이하원 의원 발언

더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은, 청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97년도 퇴학, 정학사유, 그리고 앞으로 지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에서 학교의 부적응 상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됐던 학생들은 약 1,251명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징계에 회부돼서 근신을 받은 학생은 265명, 유기정학이 97명, 무기정학이 85명, 또한 퇴학, 자퇴 26명해서 기타 778명은 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학교의 부적응 학생이 상당히 많고 또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도 점차적으로 늘어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무단 장기결석이라든가 가출학생, 폭력행사, 절도, 시험부정, 음주흡연 등등이 해당됩니다. 도 차원에서는 생활지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보냈고, 학교 나름대로 지도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내 순찰지도를 위시해서 개별상담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학교 징계규정이 개정이 돼서 부적응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방법이 강압보다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응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내봉사라든가 사회봉사, 이런 것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도저히 지도가 안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에 상응하는 선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부적응 아이에 대해서 계속 상담지도를 하고 학교 나름대로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징계 규정을 활용해서 앞으로 지도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일반계 고교 사설학원 위탁생에 있어서 사립고등학교의 위탁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선발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고 또 부적응 학생, 탈선학생이 많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에 의거해서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7개 사립학교에서 171명이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할 때에는 선정과정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대학에 안가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의 희망이나 동의에 의해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으면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학교장이 그 대상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교사확보 문제, 자격증 취득율, 장차 취업희망 등등 이러한 것을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평가후에 결정을 하고 그 기관과 일반계 직업과정 학생 교육훈련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할 때에는 위탁학생 수가 20명 이상으로,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탁기관이 있으면 그곳을 선정하도록 합니다마는, 인원수가 적고 또 부근에 마땅한 위탁기관이 없을 때에는 좀 먼 지역으로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생의 수강료 같은 것은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 이렇게 해당되어 있고, 현재 국고에서 84.5%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15.5%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7개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금년에 1억2,774만7,5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위탁이 되면 해당학교에서는 담당 직업교사가 위탁기관을 순회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적응 탈선학생이 43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삼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으니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 교육청 교육장 박병돈입니다.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평분교장 임대권에 관한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 1월 계약당시 임대보증금도 없이 42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사용 소유케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교육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는 당해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평가금액의 50/1,000으로 책정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95년 분으로 422만9,555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임대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후 6개월 후인 '95년 7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도록 즉시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조평분교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95년 1월 422만9,550원에 윤재영에게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하였으며, '95년 7월 7일 윤재영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 승인 신청하였는 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되어 '95년 7월 28일 자로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세번째, 네번째 질의 답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임차인 윤재영은 '96년 10월 7일 신축건물 준공과 동시에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96년 11월 26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96년 12월 30일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그때까지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그 후 사권이 계속하여 설정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6일 백제청소년수련원 관리인 이규석을 소환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촉구한 바 이규석은 빠른시일 내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당초 승낙한 대로 기부채납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부채납하지 아니하여 의심스러워 '97년 1월초에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사권이 설정되었음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이규석을 소환하여 사권을 해제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규석은 예상되어 있던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사업으로 6억 내지 7억정도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인소유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얻어 씀으로써 사권이 설정되어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고 조만간 빚을 갚아 사권을 해제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고 성실하게 습니다. 따라서 공주 교육청과 수련원과 계속하여 긍정적이고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권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서면촉구 6회, 소환하여 촉구 6회, 전화로 3회 촉구, 기부채납 이행확인서 증부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여 왔으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 답변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식당을 하고 있는 서현무에게 3억3,000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데 공주시로부터 30㎞ 떨어진 산골의 구내식당에 3억3,000만원에 임대되었다면 과다한 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인 이규석과 외사촌 동생인 식당임대자 서현무와의 약속 및 계약관계이며, 이에 대하여 이규석에게 물어본 결과 관리인 이규석의 말에 의하면 백제수련원 신축과정에서 외사촌 동생 서현무외 1인에게 3억3,000만원 빌려 건축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식당의 운영권을 주고 전세권 설정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구 조평분교장 재산관리 건으로 걱정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번 도의원님께서 백제수련원 현장방문시 문제해결을 위한 방을 제시를 하여 주신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저당과 가류권을 해제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따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추가로 물읍시다. 그렇게 이위원님? 공주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만 하세요.

전에 현장방문에 제가 최종적인 말씀을 드린바 대로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사적으로 우리가 그 분하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건이 어렵게 되니까 그러한 생각을 약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승인을 해요?

그것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승인하는 문제는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6년 9월 1일로.

'96년 9월요.

제가 책임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시는 대로 전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교장으로 있습니다.

의사계장으로.

제가 만난거요?

저는 세 번 만나고, 직원 과장님하고 경리계장은 수없이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 만났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권이 전부 해제되면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에......

아니,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이하원 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관리자인 이규석씨가 자진해서 출두를 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시겠습까? 이규석씨 계십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저는 공주 백제수련원 윤재영 대리인으로 나온 이규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로 인해서 이렇게 모신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할려고 지금까지 미룬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다시 계약을 안해주면 그것을 기부채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영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10억 미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짓는 도중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자제분들이 계시겠지만 외동아들인 26살짜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는 62세지만 그때는 59살정도 됐었는데 원래 그 양반이 몸이 뚱뚱했던 양반이고 부인도 없이 아들 하나 하고 딸하나 둘만 데리고 살다가 갑자기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쓰러지니까 그 양반도 같이 쓰러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건물이 어떤 도였었냐 하면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기초하고 벽공사가 올라갈 때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것을 놔두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까지 들어간 돈이 약 3억이상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포기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깝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업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제가 짓게 됐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물론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수련업계가 충청남도에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련업계가 450개 내지 금년 된게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경기도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향이 또 충청남도고 해서, 공주가 제 처가고 해서 거기에 그것을 한번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는, 상식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기로는 수련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체육부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매년 100억에서 150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00억원 중에서 '96년도에 65억원을 수련업계에다 풀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서, 책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듣고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신축건물 짓는 사람들이 약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육칠억 정도는 돌아오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짓고 가서 보니까 상업은행 쪽으로 그걸 밀더라구요. 상업은행 대전지점을 들어가서 얘기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돈을 건네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거쳐서 은행에 다 문화체육부에서 7%인가 그 정도해서 주면 자기들이 1% 마진을 보고서 8%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물만 보고는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제가 공사할때 새로 공사를 맡은 사람하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관계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빌려서 현재 압류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부채납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 때문에 공주교육청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수십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게 금년 이 달 말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이면 제일 먼저 압류되어 있는 상태 2억5,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풀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무관계 3억 3,000만원 짜리는 그것은 인척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자꾸 안 한다고 법적으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억3,000만원짜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쓴 건데 사실상 제가 갚을 돈은 5,600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섭 변호사님과 그쪽에 김용섭 변호사님하고 민사건인데 12월 11일날 두번째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머지 않아서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자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계약을 다시 해 주신다면 꼭 시일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는 몰라도 아마 내년쯤 안으로는 전부다 풀리지 않겠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에 이런 수련원을 처음 시작한 것도, 사실 타 시도는 사오백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주나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95%가 서울 아이들인데 연간 제가 지금까지 1년동안 해 보니까 7만5,000명의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수련활동을 하면 서 전국적으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련장은 지금 현재 코오롱에서 충청북도 화양동에다 지어 놨죠. 롯데에서 강원도에다 둔내수련원이라고 지어 놨지, 수안보에 가면 하나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내안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그 분은 국회의원까지 출마 하셨던 분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단 유독히 우리 충청남도에만 이런게 없습니다. 백제권, 사실 공주, 부여, 온양, 독립기념관하면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 수련원을 차려놓고 지금현재 연간저희하고 똑같은 시설이라면 약 4만명 내지 5만명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입지조건이 좋은 백제권에서 널리 선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라 생각하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데는 속리산 같은데 관광지라해서 입장료가 2,5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절 하나 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가면 2박도 하고 3박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답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온양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온양에는 주위에 유흥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갑니다. 제가 부산을 가서 교장 선생님들도 만나보면.......

어디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못했죠.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안했죠. 오늘 여기 이위원님께서 차근차근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거고, 저희한테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폐합 기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기준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또 통폐합에 치중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소규모 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용의가 없는지, 복식학급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동시에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수 100명 이하 편성학급 6학급 미만학교로써 4㎞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이고, 분교장 개편은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상당수 있고, 저희 도의 기본방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행 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통폐합 기준은 급당 인원이 평균 17명 정도로 더이상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47개교이고, 농어촌 학교의 급당 인원이 20.8명이기 때문에 공단입주가 활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학교에서 할 수 없는 개별화 교육이 현재도 가능하고, '94년부터 교단개혁 지원금으로 특별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얽매여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7년 현재 2복식이 178개교에 318학급, 3복식이 17교에 20개 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복식학급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매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에 3복식을 15명 이하로 기준을 정했던 것을 '97년도에는 9명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기준을 일시에 하향조정할 경우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교육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의 면단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맞추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행 교육법에는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학급당 인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 편성기준은 초등의 경우 천안시가 44명, 기타 지역 43명으로 중학교는 도농 구분없이 46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로 학급당 평균 실제인원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면지역이 20.8명, 시지역 38.7명, 중학교는 면지역 37.1명, 시지역 46명으로 편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초중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초등의 경우 실제 편성 인원이 20.8명이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산시의 탕정면, 인주면 등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는 도농간 구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당 인원 조정문제는 교육재정 문제와 교원 증원 문제, 시설문제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일시에 큰 폭으로 줄일 수는 없으나 기초자료 조사가 끝나는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 학교운영 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홍보를 언론사, 민방위 교육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강화하는 방안과 각 시군 교육청 별로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위원회 고충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위원회 모범운영 실태를 전파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청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학교운영위원 상담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또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연수, 학교단위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확대를 위한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자체 홍보자료의 개발을 통한 가정 통신문 발송 등 홍보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 민원, 업무처리 등을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라는 표찰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상담실 역할은 솔직히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상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각 시군별로 조직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기대만큼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설치 또는 조직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고충 상담 및 모범운영 사례 제공, 상호 정보교환 등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연간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회수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을 월1회 정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과 달라 농촌지역 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는 회의소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도농간의 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한다면 위원회 운영에 경직성이 초래돼서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개최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 예산 관리와 집행에 대한 불합리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몇 가지 소질의가 있는데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에 포함시켜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부모회는 충청남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 학부모회 규약에 정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인데 반하여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자생조직으로 구성되는 임의단체로써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직체계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가능한 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집행에 대하여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현행 행정지도 및 자체 감사 활동 등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예산편성은, 이 문제는 교사가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겁니다. 각 학교 예산편성은 학교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교사가 참여할 수는 없으나 예산안 편성시 관련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고, 운영위원중 교원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의 의견이 나름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더욱 관찰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제외하고는 일체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육성회나 학부모회, 후원회를 통하여 접수,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부금품은 학부모회의 예산에 계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별도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여 시군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학교의 예산에 편성하여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될 것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초중학교에서 모금한 체육진흥비의 예산서와 결산서, 학교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처와 관련 영수증 사본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안북중의 이자수익 차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퇴직적립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정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 실험실습, 과학교육 연구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여 전국민의 과학화 운영에 기여코자 설치된 기관이며,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은 교육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청각 교재의 제작 보급 및 현장지도교육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들 양 사업소의 설치목적, 고유사무 및 기관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또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통폐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토록 정해진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산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일반직 공무원이 1,542명인데 그 중에 교육행정직 16명, 식품위생직 2명 등 총 18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그 비율은 1.2%입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은 1,128명중 지방 사무원 3명, 비율은 0.3%입니다. 따라서 기준보다는 채용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개경쟁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2%를 장애인으로 별도 선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채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60명 선발에 법정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선발했고, '96년도는 120명 선발에 법정인원 3명을 선발코자 공고까지 했으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97년도는 120명 선발에 법정인원이 2명인데 비율에 맞게 현재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은 학교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별 정원이 한 명 정도로 학교업무 처리여건상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각종 홍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법정 고용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장에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의 강요관행을 근절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쌍용초등학교 가을운동회와 관련한 부페음식 제공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천안교육청에서 조사 회신한 내용을 보면 부페음식은 익명의 학부모가 운동회에 참석한 학구내의 노인, 교직원, 학부모 회원, 운영위원, 내빈 등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마련된 것이나 이런 일은 학부모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자제토록 당부함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9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제외하고는 일체 어떤 경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당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관할교육청에 부당기부금품 접수 고발센타를 운영하여 장학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접수된 기부금 품은 7일 이내에 전액 반환토록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부에서 말썽은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상당히 적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94년부터 '97년 11월까지 74건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부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사유가 동일현장 보다는 하자책임 구분의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