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국 소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와 관련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현지확인과 수감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방향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박종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일괄 받았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가지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내 산림 불법훼손이 심각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좀더 막아야 하고 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산림훼손도 기강이 해이해진 데서 불법훼손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보면서 불법훼손이 3년간 30여만㎡가 훼손이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또 불법훼손을 하고난 후에 그것을 추후 허가를 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약 18%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훼손의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불법훼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문제는 당국의 감시체계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입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더 잘 감시하지 못한 요인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너무 심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아서 우리 농토를 전부 오염시켜서 망가뜨릴 처지에 있다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완화도 하고 묵인도 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도가 지나치면 이것이 자칫 잘 못되면 농토를 버리고 그 피해가 도로 농민들에게 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산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산행정을 보면 충청남도의 해변의 길이나 바다를 접한 여러 가지를 보면 결코 다른 타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어선 보유 현황에서 제가 시군별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도별 현황을 보면 20ｔ급 이상 어선 보유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96년도말 현재가 5,800척에서 부산이 약 1,800척, 인천이 414척, 경기 6척, 강원도 354척, 충청이 57척, 전북 289, 전남이 865, 경북이 383, 경남이 1,160, 제주가 187로 경기를 뺀 충남이 57척으로 제일 보유현황이 적습니다. 적은 것도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1/10정도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데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충남의 수산행정이 상당히 미약했지 않느냐 또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98년도 예산서를 봐도 사실 인공어초 사업이라든지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업구조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하잡이 같은 것도 심지어는 허가가 잘 되지 못해서 타지역에서 우리 태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허가가 태안에 있어야 할텐데 대하가 많이 잡히지 않는 보령에서 허가권을 사와야 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하하면 충청남도에서 어디입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대하하면 어디입니까? 그것이 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수산행정이 되어 있고 물론 그 나름대로 법에 기준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문제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이 배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자치단체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도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수산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에 가서 어떤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그 선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큰 배를 지어가지고 원양어선을 한다든지 요즘에 연근해사업은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 잘 아실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를 본다고 하면 57척이고 다른 데는 최하 강원도 같은 데도 354척이라고 하는, 적은 경북 같은 데가 383척, 10정도가 된다고 보면 충남의 수산행정은 무엇이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바다청소나 한다고 가서 캠페인이나 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인공어초나 하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충청남도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을 했지만 15개 시군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소신이 결여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근시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세목세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짚을 건 짚어야 앞으로를 위해서 비전이 있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좀 고통스러워도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소값 하락으로 인한 양축농가 피해가 '97년 1년 동안 3,36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원화가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인 사료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반비례로 외국 수입소고기는 시장을 범람을 하고 우리 양축농가는 설자리가 없게 된 위협수위에 와 있고 또 거기에서 유발되는 축산 오폐수는 처리능력이 없어서 대지를 오염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압력의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소를 소매하던 것을 그나마 중단을 시켜 가지고 소요사태까지 빚어지는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축산행정이 가두어서 먹이는 방법밖에 없느냐, 한발 더 뛰어 내려가서 우리 국토의 거의 70%가 산인데 그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초지조성 현황을 보면 풀을 먹는 소를 초지에서 기르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초지도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폐쇄화 단계에 이르렀고 산림도 아니고 초지도 아니고 관리불철저 아니면 채산성 악화로 인해서 그것도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아줄 것은 막아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양축농가들이 길러서 시중에 파는 고기가 한우고기로 정당화 되어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소고기 범람으로 인해서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이 되고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니까 양축농가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우를 한우로 제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고기는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외국 소고기를 속여서 팔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양축농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초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대로 과연 놔둘 것인가, 지금 초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산림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림화되어 있지 않고 방치해 버렸어요. 그 방치한 것을 축산과에서는 산림화 했다고 합니다. 지적등본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반드시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될 것은 산림화 해서 산림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지로서 가치있게 관리를 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축산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관심사지만 거의 축산농가의 오폐수 처리시설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된 것이 적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현지감사의 결과도 그 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12 3억을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를 퍼다 저장했다가 겨울되면 밭으로 뿌리고 내고 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다 차면 방류하고 있는 것이 고작인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방법이 뭔가 축산과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지금은 산천 녹화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못쓰는 나무들은 수종갱신을 해서 소득있는 경제수를 심어야 되고 할판인데 지금 녹화된 상태도 넝쿨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는 이제 고사목이 되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97년도에 넝쿨제거 비용으로 예산책정한 것이 약 6억 7,000만원, 충청남도내에 넝쿨제거를 하는데 6억 7,000만원 가지고 넝쿨제거 됩니까? 임도를 덜 닦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과 이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축산부분에 있어서 축산단지 조성을 연기군 남면에 42억 2,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분뇨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지조성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650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비료화 시설, 액비 살포시설, 축분 발효시설등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87%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축산의 폐기물이라고 해도 액비 살포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액비로 살포한다 하는 것은 정화 안된 것도 농지나 산에 살포를 할 수 있는 면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정화시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방제에 대해서도 공동 방역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축종별 사업단 중심 예방주사 실시하고 우수 방역사업단의 장비지원은 물론이고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지원은 어느 정도이고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양축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인데 시군별 예찰요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예찰요원 위촉을 말로만 해 놓으면 예찰이 되는지,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별로 축종별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 순회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순회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무등록 어선 시군에 3,144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수산 조정위원회 승인요건을 보면 2,64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들어간 지역은 10개 시군인데 보령시와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이렇게 6개 시군만 들어갔지 안들어 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 승인요건을 보면 1가구 1척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등록 무허가 어선을 양성화 시켜 주려면 신청한 대로 다 해줘야지 1가구에 1척씩 한다고 하면 또 무허가 무등록 어선이 잔재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단 예를 들면 버스를 100대나 1,00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배같은 경우는 1가구 1척씩 있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도록 신청한 대로 다 충청남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타 도에서는 인공어초 제작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가다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자료로 제주도 거푸집 설계도를 요구합니다. 또 774페이지에 '97년도 현재 시군별 어장 관리선 보유현황을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관리선이 9척이고 서산시는 없고 서천군은 152척, 홍성군 없고 태안군 없고 단진군 1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시군들은 관리선이 없는지 어떻게 물속에 걸어 다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 시군별 어업지도선 보유현황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 295 어선에 대해서는 기관마력이 2,600마력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소관의 보건과의 병원선이 60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력은 병원선은 12놋트, 지도선은 23놋트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본다면 병원선은 선박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은 295는 기능 6등급으로 되어 있고, 농정국장님은 지사님과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차별없이 병원선이나 충청남도 지도선을 차별없는 방법으로 선박주사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허증 소유로 본다면 병원선은 5급 항해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선은 4급 항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으니 이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차례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축산과장이나 국장의 뜻대로 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 제가 세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96년도 이후 지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추세까지 갈 것인지 우리 도 나름대로 지도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축산농가들은 거의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냐,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문제 때문에 점점 사료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데 과연 축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라고 한우나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들은 '96년까지는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돈이나 양계 이런 것들은 전혀 국도비 지원이 없고 그냥 융자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림부에서의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봉이라든지 양계같은 것들은 향후 전망이 어떤 것인지 그 전망에 따라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낙농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는데 낙농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도 동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항상 현지에 나갔을 때라든지 실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양축을 하지 않는 농가들과 양축농가들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까지 간이 정화시설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50개소에 214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간이정화처리시설을 해 놓는데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서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자꾸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허가 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 같이 규모가 큰 것들은 그런대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금가지 사실 간이정화조 시설까지 안 갖추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격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고 앞으로 간이대상이 미설치된 부분들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이상돈 위원께서도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인공어초 시설이 그동안 많은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 어민들에게 보다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제주도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 행하고 있는 인공어초 보다 좋은 인공어초를 만들 수 있는 거푸집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계도를 주실 적에 제주도 것과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도를 같이 주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차이점을 비교 명시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우리 충청남도내의 해양경계선 문제, 이것이 수년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오던 겁니다. 과연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의 도계를 본다면 꼭 항아리처럼 되어 가지고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쪽 어선들이 타도 경계선을 침범해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말썽을 빚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양경계선 문제는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허가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험 성공한 내수종들을 민간인들이 얼마나 와서 분양을 해 갔고 그 결과 민간인들이 담수어들을 기르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공어초 말이 나왔으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안선에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번 감사는 몇 년전부터 설치해 놓은 인공어초를 끌어내서 심사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인공어초를 빠지선과 크래인을 대고 끌어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상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말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서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97년도 감사시에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국회 농림수산위원중의 한 분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보령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가고 싶었는데 이왕 국회차원에서도 그런 검사가 있었고 하니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히 하고 바다의 오염을 줄이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근해 어업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만들었다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어떤가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첨가해서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충질의 이신가요?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추가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보고 평소에 느끼는 겁니다만,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현황을 보면 매년 본위원이 느끼는 겁니다만,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많이 됩니다. 물론 해안의 형편을 소상히 모르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매년 느끼는 것은 연안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어초시설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늘 눈에 거슬리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이것은 감사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서를 봐도 수산분야의 예산이 어떤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내용은 있을 겁니다.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 보면 누구든지 그것이 균형잡힌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것이, 인공어초 시설 자료를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청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계급상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또 요청했다고 하면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3년동안 시설한 현황이 시군별 보편적으로 보령, 서천, 태안인데 내용을 시설한 개수정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측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사업소, 통나무집들을 지어놨는데 늦게 지어서 아직 큰 활용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도에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있는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여름에도 개인적으로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료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인상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지 만약에 계속 이런 현상이 온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수양림 사무소라든지 기타 도립공원내에 편익시설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할 때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라 쉽사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휴양림 관리소가 되었든지 도립공원이 되었든지 이런 데를 도민들이 찾아 가든지 외지에서 누가 오든지 이용을 할적에라도 이용료를 주더라도 "정말 잘해놨구나, 이 정도면 좋겠다"하는 정도의 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명칭만 걸어놓고 실제시설 내용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한 처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산림과측에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태안에 있는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앞으로 태안쪽이 국제화 관광단지와 연계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대책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문제입니다. 임도사업도 매년 지적되는 사업입니다. 근자에 한 것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임도 개보수 사업비가 서기는 섭니다. 이게 얼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전에 해놨던 임도들은 사실 임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 우리 도청에 계신 과장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도내의 그 많은 임도시설을 다 일일이 답사하기는 어려울 줄 믿습니다만, 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임도시설이 훼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 주고 금년도까지 과연 임도 개보수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 하세요.

지금 국장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묘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규모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조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허가없이 하고 이런 것이 추후에 적발이 돼서 이런 벌금도 물게 되고 벌금 전과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불법훼손 건수를 보면 평균 3일에 1건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여건이 넘으니까 3일에 1건씩 지금 불법이 적든 크든, 묘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됐든 뭐 관행이 됐든간에 이렇게 돼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책적 건의를 해서라도 묘지는 간단한 사전에 어떤 신고를 하고 추후에 어떤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조그만한거 같은 것은 어떤 신고로 끝낸다든지 이런 정책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 이렇게 언제까지 많은 도민들이 이런 벌금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물론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묘지나 이런 문제에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이런 문제는 좀더 정책적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문제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답변하시죠.

그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현지 확인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투입된 예산이 그게 잘 써지지도 못하지만 어떤 시설을 갖춰야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 어떤 기계라든가 어떠 비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괜찮으리라고만 생각하고 돈투자 했는데 전혀 안되니까 또 폐수를 버리고 결국 바꿔가면서 연구를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어떤 처리시설을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될건데 국가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서 돈만 줍니다. 돈만 줘놓으면 업자는 기계업자에게 모르게 속아서 또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면 처리능력은 떨어지고 안 되요. 안 되면 또 폐수 유발합니다.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도는식, 또 미봉책 이건 안 되겠다 그 거예요. 돈을 더 융자를 해 주든지 보조를 해 주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감사시에도 처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적을 합니다. 쟁여 놓는다 그 거예요. 그러면 돈 투자해서 쟁여놓을 바에는 뭐하러 돈을 몇 십억이나 투자해서 거기다 주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근본대책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비젼을 얘기를 해서 비젼이 지금 현재 없으면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근본대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답변이지, 맨날 내년도 또 마찬가지, 내후년도 또 마찬가지,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게 뻔한데 무슨 방법으로 또 근본대책이 됩니까? 문제는 지금 용역자체도, 연구자체도 없이 기계를 파는 업자에게 속아서 자꾸 그런 기계를 놓고 손해를 보고 않았고 축산 오폐수는 자꾸 대지를 오염시키고 축산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편으로 고마우면서도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아직 정답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지금 처리방법의 연구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키스트에서 전문연구팀이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이 된 방법은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 특히 일본에서 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구라파나 미국 그 쪽에는 원래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구역이 아니고 그래서 광활한 지역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중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가지고 자기 가축을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들여 오는 것은 광물질 사료나 오분 비타민류만 사옵니다. 완전히 곡식은 자급자족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가축을 통해서 나온 분뇨는 그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환원이 돼서 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형편이 지금 일본인데 일본이 먼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저희들이 사실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문제가 나온 것은 지금 '90년도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근래에 와서 이제 아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적합한 방법이 축종별로 규모별로 개발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돈이 있고 연구인력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단위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용역비를 지출하고 하기에는 퍽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근본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사실 완전한 방법이 있어야 근본대책이 되는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로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능은 가축을 기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분뇨문제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르기만 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저희들 사실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하고 저쪽 환경부서하고 함께 결국은 축산농가를 지도 감독하면서 그게 안 되는 농가는 가축을 기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축산분뇨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근본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진 석문단지의 경우도 작년에 한 번 고발을 했고 금년 2월달에 고발이 됐고 아마 금명간 다시 또 고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법을 적용해 가지고 완벽한 처리 없이는 가축을 기를 수 없다 하는 인식을 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석문지구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논산 부적만 할려면 그 기계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논산 부적은 그래도 비료화도 되고 뭐 돈이야 많이 투자가 됐겠습니다마는 성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석문지구는 전혀 성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오폐수를 그렇게 버릴 데가 없어서 농경지에다만 전부다 방류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차라리 떼어 옮기든지 그래야지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정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괴롭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큰소리를 쳐봤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할게 뭐냐면 어차피 부서간의 서로간에 떠넘기기의 얘기, "환경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농정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정 부분에서 유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지 우리는 기르기만 하지 농정부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다루어서는 이제 축산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폐수처리까지 완전히 되게끔 해서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축산이 장려가 되는거지 앞으로, 서로가 이기주의로 축산농가 아닌 사람들하고 분쟁 관계도 있고 그런데 부서를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 발상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공동방역사업단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공동방역사업단은 군별로 어떤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입니다. 그 시군별 공동방역단 설치사업은 저희도 전체가 36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축협이 13개소 또 한우하고 육우가 4개소, 젖소가 7개소, 양돈이 9개소, 양계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지원을 해준 데는 10개소가 되는데 축협이 6개, 양돈협회가 4개소 그래서 도합 10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실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무허가무등록 어선에 대해서 1가구 1척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우라든지 젖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한우육이라든지 기타 국내에 생산하는 고기들은 소비가 감소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반면에 사육두수는 자꾸 증가하고 그래서 이러한 소값의 하락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비단 한우나 젖소뿐이 아닙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도 차원에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축산업을 그동안 장려해 왔던 우리 축산과에서는 정말로 최소한도 우리 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모든 컴퓨터망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총 소비되는 고기의 양이 얼마이고 그 양을 맞추려면 전체적인 면에서 돼지나 소 또는 닭들이 몇두 정도씩이 사육이 되어야 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양축농가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 우리가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계속 육성시켜 나가려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그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실지 지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안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달부터 '97년 10월까지 적어도 한우에 대해서만 가격동향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특히나 암소들은 두당 100만원 이상식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키우나 마나지 계속 적자 보면서 어떻게 기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볼때도 정말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점을 좀더 세심하게 짚어 나가면서 축산업을 지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고 노력도 많이 해서 실지 고기를 기르고자 하는 180여 농가에 분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0여 농가에서 분양을 받아간 것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양식들이 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예를 들어서 메기를 치어를 1만미를 분양해 갔다면 1만미를 양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틀림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실에 가깝게 추정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발표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분양만 해 놓고 아까 말씀에는 1년에 한번씩 그들을 모아서 지도도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본위원 자신은 잘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양들은 해 가서 양식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실패하고 그냥 마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고 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또 임도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담당 부서를 몰아 세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임도로서 가치를 훼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맞아요. 본인들이 다 안다녀서 모른다는 것 뿐이지 일일이 임도시설에 다녀 보십시오. 없는게 뭡니까? 중간에 뚝 끊어져서 사람이 돌아서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배수로 같은데가 전부 훼손되어서 길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간 200여㎞를 보수했고 금년도 50여㎞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보수하는 부분만이냐 아니면 보수하는 부분까지 노선 전체를 따져서 하는 것이냐 이것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감사중에 아마 참고인 한 분이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못한 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어선 처리장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어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97년도 9월 30일 현재로 439척, 1,457톤인 것 같습니다. 처리발생 해 가지고 354척, 톤수는 994톤이 처리가 되고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처리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선 폐선처리라고 하니까 무슨 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뿐이 아니고 각자 본인의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폐기처분 해 가지고 말려가지고 땐다든지 아니면 군산이나 인천같은 데에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부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처리장을 저희 관내에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해변에 가 보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흉물로 드러나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려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 큰 환경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돕는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고 내년도에 폐선처리장이 생긴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선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생긴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꼭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열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으면서도 은근히 될는지 모르겠는데 꼭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공어초 투하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꼭 해 보자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수산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공어초 사후관리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자신도 기왕에 물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분석은 해 볼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맘하고 잘 통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더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빠졌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집행잔액이 약간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별도로 에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있으니 여기서 우리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비를 넣어가지고 금년도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넣어봐야 금년도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봄에 이것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은 절실히 해 보고 싶은 심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그것이 당초 예산에 정식편성이 안된 것은 유감입니다만, 물론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올릴대는 자기들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이지만 그 예산이 정말로 기획부서에서 인정을 해서 장님이나 국장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겁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설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잔액이 남을텐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12월 정리추경때 이것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으리라 믿는데 과연 조사를 하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낸 액수는 8,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8,000만원 정도면 세밀히 조사할 수가 있죠?

8,000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이나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했던 것인데 국장께서 아까 인공어초에 대한 거푸집이 제주도에는 4.5ｍ짜리 철판을 쓰고 우리는 3. 얼마짜리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상돈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설계가 복잡하지는 않을텐데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것은 저희 것은 있지만 제주도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겁니다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0월달에 전국적으로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시도 관계관들이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제주도가 잘 된 것으로 얘기를 해서 갔었는데 제주도의 인공어초는 연안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각어초, 수심이 깊은 곳에 넣는 것도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연안초를 많이 해요. 연안초는 조그만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1ｍ짜리 하듯 반원형도 있고 원뿔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조그만해 가지고 잘 됐는데 사실 인공어초에 관한 한 저도 금년도만은 열심히 뛰었다고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사각어초, 2ｍ짜리, 우리와 같은 것은 우리도 이 정도를 잘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뒤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10월 중에 해양수산과과 감사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와 서 지적된 거 없이 어느정도 잘 된 것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자신이 열심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추가질의가 미진했던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바로 지금 설명은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상돈 위원께서 인공어초 거푸집을 제주도 것이 잘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설계도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것이냐 아니면 어초 자체의 모양이 틀리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똑같은 것으로서 철판의 두께만 다르다 이런 평이 나올수 있는 것인데 일단 거푸집에 대한 설계도 자체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속히 구입을 해서 우리 것과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산 농지계량조합 참고인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고인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32분인데 4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논산 농지개량조합장 김헌수입니다. 11월 25일 도 위원님들께서 우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조합에서 시행한 탑정호 저수지 준설사업에 관해서 감사를 오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하게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합의 개발과장인 박상춘 과장을 대동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우리 박상춘 과장께서 설명을 했으면 저는 요망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상춘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춘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농지개량조합장 개발과장 박상춘입니다.

지금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적계산을 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그 사토들을 갖다 버린 데가 도로 옆, 휴게소 옆, 고속도로 옆, 송어장 옆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린 장소들은 그게 개인땅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전에 양어장으로 사용을 하던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양어 양식을 하닥 잘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거기를 복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서 그 작인들로 하여금 승낙을 받고서 그리 반출을 한 겁니다.

예, 물론 그럴 겁니다. 양촌면에 이제 거사부락과 모촌부락 송어장과 양어장을 하던 이런 자리라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옆에 또 휴게소 옆에, 도로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버릴 때에는 도로 옆에면 접도구역이면 적도구역, 아니면 어떤 민간땅이었으면 버려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버릴 수 있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먼저 버리고 나중에 사후승인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땅이기 때문에 흙 한삽이라도 임의적으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흙을 받아갖고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이용합니까?

보통 거기를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으로는 안 되고요 자갈이 섞여있기 때문에요. 보통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일단 설명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 또 알고자 하는 점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번에 현지를 가서 봤고, 또 여러 가지 서식이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와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조합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대로 우리가 받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왕 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여기는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준설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준설 안했을 당시보다 75㎝를 파냈는데 그 75㎝를 파내 갖고서 물이 어느 정도가 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그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요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저수지에다 돈 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토량채취를 더 하도록, 준설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이 탑정저수지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큰저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몽리면적을 충분히 만수위가 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적어도 담수율이 70%정도가 된다고 할 경우에 몽리면적을 충분히 다 해갈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은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75㎝정도 지금 팠다고 했거든요 평균, 그런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퇴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저수지는 한 50년, 100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효과가 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준설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7억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3억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한 20억정도 내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이 탑정저수지가 적어도 현재의 그 상태를 갖고서는 만수위가 되도 몽리면적이 부족할 그런 우려가 있다 자꾸 매몰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준설을 더 해야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넓은 면적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그거 불과 몇 십㎡준설작업 했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가 되는게 아니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때도 현장답사를 했지만은 그 윗부분에 준설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돼 있길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헌수 논산 농지개량조합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셔서 모든 목적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논산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공주 임업협동조합장님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동안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농정국 질의답변에 앞서 밤가공식품의 오늘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하신 공주 임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6일 현지감사시 감사자료 준비 미비로 야기된 판매가가 판매액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임업협동조합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보면 생산제품에서 공장도 가격이 먼저 번에 현지에 갔을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냉면 비닐포장 380ｇ에 840원, 비닐포장 200ｇ에 400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가?

그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비닐포장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인쇄비 차액이 좀 생겨 가지고 그게 조금 비쌉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량을 사면 더 싸야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포장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포장비용입니다. 포장지대하고 동판대 때문에 40원 차이가 납니다.

동판은 한번쓰고 마는 거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판비는 거기다 계산하지 말아야죠. 한번하고 말면 동판비를 계산해야 하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을 한다면은 동판비를 계산하지 말아야 되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번에 녹말을 뽑고서 나머지 찌꺼기를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가축이 뜰버서 먹겠느냐" 했는데 옛날에 우리네 제사지낼 때 밤 속겁데기 벗긴 것을 소주면 그렇게 잘 먹었는데 안 먹을 리가 없을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사료화 해서 판매해야 더 경영수지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라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밤 껍데기하고 속 비지하고는 지금 아산에 있는 업체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사슴 사료과립용으로 지금 시험적으로 만든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합장님은 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위원님 말씀하시죠.

산림과장 오셨나요? (○의석에서 잠시 사무실에 가셨는데요.)

장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산림과장이 지금 없어서요.

산림과장님 오시기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지금 산림과장이 급한일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는데 어째서 산림과장이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산림과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임업협동조합을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해오실 적에 먼저번 탑정저수지 준설 관계도 마찬가지 형태가 된건데 기왕 우리가 실제 거기를 간 것은 밤공장 운영을 보러 간 것은 아니예요.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한 그 지원금들이 정당하게 옳은 방법으로 잘 서지고 있느냐, 서졌느냐, 또 시설들은 과연 저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춘거냐, 우리가 그걸 보러 갔고 차제에 그러한 것을 시설을 갖춰서 지금 활용할 적에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참고적으로 보러간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만들어 올적에는 거기에 투자된 투자비가 어떤, 어떤 분야에 무엇 무엇이라는 것이 같이 첨부가 됐어야 우리 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되는데 그런게 지금 안돼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협동조합장께서 하실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산림과측에서 더 보완을 해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쉬워서 그래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장기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임업에 투자된 재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감사를 받아야 될 양반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착각한거 같은데요, 이번에 현장 행정감사를 한 공주 임업협동조합 밤가공 공장 재정지원은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정유통과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그 자금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관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밤가공 공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은 사항이 있어서 그걸 답변자료를 만들려고 사무실에 갔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본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유통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림과는 임업협동조합이 총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관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서를 하신 겁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씀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자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한다면 농정유통과에서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밤 가공식품 판매액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길중 공주임업협동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길중 임업협동조합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