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용기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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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 입니다. 감사에 전념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농정국, 오후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l1월 28일 포항시 농정국장 김해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연일 시정 업무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농정국 관계의 간부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흥식. 축산과장 김진수, 수산과장 공경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장은 오늘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원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경지면적은 현재 저희들이 16.530ha입니다. 전이 6.104에서 답이 10.426ha 입니다. 농업인구는 16.040호에 50.501명이고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1.03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업농가는 380농가가 되고 저희들과에 농업 회사 법인이 36개 있습니다. 공동이용 조직체 기계영농화가 18개이고 영농조합법인은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전체 농지면적 중의 농업진흥지역이 8.824ha가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특산단지가 5개가 있고 농어촌에 민박마을이 8개 마을에 91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농업 조성마을이 4개 마을에 41개 호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과거에 농업후계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인이 전체 724명, 다음에 식품 가공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8개, 농산물 유통시설이 14군데나 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재배는 2,948ha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단지는 6개 단지에 13.6ha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양곡 가공 공장은 2개소가 있고 이거 보관창고는 29동에 3.852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현재 2개소로 흥해와 연일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축사유현황입니다. 가축 호수로써는 지금 전체가 한우가 3.804호, 젖소가 112호. 돼지가 117호. 닭이 527호. 두수는 한우가 18.826두, 젖소가 3.074두, 돼지가 35.758두. 닭이 245.492두로써 저희들이 작년 동기와 대비를 보면은 호당 두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초지 인원 41호에 179.9ha 있고 축산물 유통시설이 433개가 있습니다. 가축 시장은 지금 하나가 있고 가축 관련 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병원은 14개소가 있고 이 중에 공수의로 우리가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은 8명입니다. 가축인공 수정소가 16군데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해안선 전체의 길이는 105.5km입니다. 경북 전체가 330㎢인데 해안선 길이는 한 3분의 1이라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2.786호에 9.798명으로 경북도의 가구수로서는 41%, 인구수로서는 43%로 집계했습니다. 수산물 판매실적은 ‘97년 10월말 현재 27.542톤으로써의 금액은 한 471억 6.800만원 이게 주로 오징어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어획량으로 봤을 때는 148%가 증가됐고 어획 돈으로 봐서는 약 한 102%가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어선 세력은 1.896척에 21.634톤 이중에 동력이 1,711척이 있고 무동력이 125척이 있습니다. 어항은 저희들 관내에 61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1개소 중에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5개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항만이 3개입니다. 이 항만은 포항항과 구룡포항과 월포항은 항만입니다. 어항이 아니라 항만입니다. 1종 어항이 두 군데가 있고 이것은 양포항과 대보. 그래서 이 5개는 해양수산부가 일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지정항은 8개소가 있고 소규모항은 48개가 있습니다. 어업권 허가 건수로서는 4.315건에서 면적이 5.410ha입니다. 다음 수산물가공 공장이 저희들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단체로 수협을 통해서 동해구기선 저인망을 갖다가 3개가 있고 조합원수는4.494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는 지금 이것도 농업경영인과 같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로 되기 전에는 우리 농수산부 할 때에는 같이 취급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됨으로 해서 어업인 후계자는 별도로 관장을 하게 된 것이 저희들 관내에 8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은 2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연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자료가 좀 많아서 유인물로 참고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위원장님!) 김광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농정국장으로 부터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만도 속기록에는 페이지 6페이지 경북에 330km입니다. 그 것을 국장께서는 ㎢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km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한국 6페이지 해양선 길이를 ㎢라고 착오를 했습니다. 이것을 330km로 수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내역에 의거 자료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81페이지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산업과장 박흥식입니다. 8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실적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전부 다 179건을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전용 총면적은 178.820ha로써 평수로 말하면 54.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면적 쭉 나와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음은 97페이지…… 위원장대리 강한국 됐습니다. 81페이지 32번 농지전용 허가실적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예, 위원장님!) 예. 김광현위원.

작년도에 기계면 현내리에 민속예술공연을 빙자해 가지고 농지전용했는데 다 처리 됐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완전히 원상복구 다 되어 있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다음 구룡포 하정리에 백운학씨 외 7건도 완전히 처리됐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이것은 작년 감사의 지적인데 우리가 이 농지전용 허가실적을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 산업과 이하 전 직원들께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끔 더욱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현

김광현위원

이상입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96년도 농지전용 허가실적을 보면은 포항·영일 통합 특구를 만들기에 인근 청하. 흥해. 기계, 연일. 오천. 신광 이 부근을 보면은 농지전용 해서 대부분 식당을 많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식당을. 이 부근을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사실 신광 쪽 범촌못 밑에 들어가 보면은 대형식당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형숙소 여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외관적으로도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해 주면서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 그 허가를 내준 기준이나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것들이 요약이 돼 있는지 모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통합기준에 허가난 것이 대부분이고 통합 이후에 청하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여관은 저희들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보기에는 여관이 짓는 것이 답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토지 지목상 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안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성화타운이라고 허가 났는 것은 97년도 1월달에 저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아무 하자도 없고 이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식당은 안해 줄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나갔습니다. 이후로 그 근처에는 절대로 허가 안하도록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도 올 11월부터 음식점과. 음식점은 일제 허가가 안나도록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절대 허가를 안하겠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서 신고가 어떤 신고가 들어 왔냐면 그 주변에 허가내 준 이상으로 산림훼손이 많이 됐다. 그로 인해서 흥해 쪽에 사시는 분들이 폐수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흥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한테 저회 의회에 건의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범천못 이내에는 그런 식당. 여관. 이런 것을 통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가 날 수도 없고 또 절대 안 납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김광현위원.

광현

김광현위원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올 때 사용목적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목적을 분명히 기재하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그 말이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다. 주택이다, 그다음에 기계창고다 자동차 매매상이다. 이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합법적으로 되면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내 주게 돼 있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만약 안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허가내줘 가지고 아무런 하자는 없지마는 이 허가가 나감으로써 밑에 어떤 영농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감안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충분히 감안합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 충분치는 안해도 우리 나름대로……

광현

김광현위원

아니, 만일 그런 민원인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다 맞는데 그 말고 왜 시에서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뭇내 준다.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별 도리 없지요.

광현

김광현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혹시 그 점예 대해서 편의주의 행정인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곤

김해곤농정국장

예.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요. 법적인 하자가 전연 없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의 어떤 문제로 봤을 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에서 불허가한. 그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될 때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해곤

김해곤농정국장

전연 안 진다고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했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주로 하고 만약에 불허 처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불허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더라도 밑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허가해 주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뭇할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을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로의 불허가 처분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행정 형평성도 있고 감안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만약 국장님 말씀드리는 대로 참 민원상황이 있다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점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불허를 해준다. 그러면은 또 허가권자가 그게 아니다. 이제 맞다 아니다 가운데서 로비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하게 그어 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저는 이거 속기록이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박고자 합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이 없고 환경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되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의 형편상 못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예. 분명히 하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것도 행정적인 형평상 객관 타당성 있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한국 예. 박덕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허가가 195명 하는 것은 175개가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농지전용 허가가 몇 건이나 들어 왔으며 그 중에 반려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왜 반려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그것은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반려되는 상황은 첫째. 서류가 미비될 경우에 반려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서류를 잘못 판단해서 준농림지역인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범위가 취약할 수도 있고 관리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거의 반려됐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은 반려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방금 박덕근위원이 요구하신 그 서류를 복잡하지 않으면 바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건수하고 내용 부분으로 구분되면……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반려 건수만 말씀하시죠? 박위원님.

덕근

박덕근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반려건수하고 반려내용 서면보고 해 주시면. 왜냐하면 오전까지 농정국이니까 그런 상황을 그 이내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산업과장께서 아까 농지전용 허가실적이 17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지금 195건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아까 산업과장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면서 179건에 18h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건수와 ha 부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면 정확히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해주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무슨 무슨 사항을 권장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저는 농지를 보존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지는 가급적이면 전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농지에 소요되는 농기구 창고라든지 농가주택 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면은 제가 그런 거는 권장하지 그 이외의 사항은 잘 허가를 안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은 중기사업수리소, 자동차판매소 등 또 주유소, 우리 산업과 직결되는 것을 농지전용 해 준 것도 몇 건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권장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은 과감하게 쓰지 못할 농지를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나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농지보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인근 지역에 산업 발전 쪽으로 이런 것을 소지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농지를 전용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지 보존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상반된 의견과 참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전용에 상당한 혐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농업의 생산량을 위해서는 보존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존하는 쪽으로 하신다니까 농업에는 상당한 농지전용에서 여러 가지 호전이 되는 방향은 아무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농지전용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보니까 상당히 큰 농지전용이 되어서 아까 그 휴게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농지전용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규정에 맞고 농업에 발전 지향적인 전용이 이루어져야 안 되나 생각됨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허가가 안 됐어야 될 그런 목적과 용도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이나. 여기 195건 중에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우리 산업과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 들어왔을 때 목적이나 용도에 유흥음식점이나 가든이나 이런 식당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허가가 났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은 우리 산업과에서 인 .허가하기 쉬운.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용도를 바꾸어서 식당을 내는 그런 건수도 본 위원이 서류 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맡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 보관창고로 해 놨다가 자기가 이래 보고 창고로 할 형편이 안되고 차라리 창고로 놔뒀다가 그 창고보다는 아무래도 돈벌이하는 점방이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애초에는 창고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이미 땅은 전용이 된 겁니다. 농가전답은 상실된 겁니다. 상실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 당초에 음식점이 들어 와도 되는 건데 왜 창고로 두냐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음식점 해가지고 안될 경우 이거 창고로 해서 이래 했다 하면 모르지마는 9월 11일 까지는 음식점이 다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창고로 허락 받아서 이미 용도는 폐기됐는 건데 내 식당 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땅은 전용돼 버렸으니까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줍니다. 그런 데서 허가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경태

박경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요즘 가든이나 지금 현재 농지전용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인근의 몇몇 식당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고 그 식당을 지으려면은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농지전용을 해서 창고로 쓰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 농민들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 인·허가 받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수선에 의해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계획적인 수선에서 하는 사람들은 위생과와 협조를 하더라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위생과에도 제재할 그런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지 계획적으로……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것은 음식점 한다고 해서 허가가 어렵고 창고 한다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됐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전용을 해서 준림 농지 지역을 허가를 내줬다고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음식점이 우리 영일군, 포항시 통합된 이후에 보면 아주 많이 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소모성이고 이게 다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촉진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면은 관계공무원들은 좀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농촌 지역에 가든이라는 간판을 내가지고 전부 이렇게 식당으로 했을 때 미치는 우리 소비성 과소비 이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허가난 거야 어쩔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실무 과장. 계장님이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적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 까지도 혐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인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분명히 저 사람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나 용도로 안 쓰고 계획적으로 건축법을 이용하든지 해서 호화주택을 짓는다든지 안그러면 자기 영업상 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농지전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유층들이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계획적인 각본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기관은 이 문제를 좀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또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담당공무원들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같이 손발 맞춰서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정말로 국가의 공복으로서 명로 깨끗하게 집행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97페이지. 아까 설명 안됐으니까 산업과장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은 1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원상회복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박덕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여기에 검찰에 고발이 지금 6건이죠? 고발하게 되면 결코 벌금 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그런데 고발을 이것을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행정이 말이죠, 발휘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가지고 자진해서 원상복구되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 고발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을 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민들의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꼭 고발조치를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기에 답변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사실 박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 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서면보고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경로를 이야기 할라면 박위원님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덕근

박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층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요즘벌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행 이렇게 가도 30만원 50만원 하는데 이거 벌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실늑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어떤가.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진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진규화위원입니다. 실적 단속에 나온 조치결과에 보면 원상복구, 원상복구, 전부 다 원상복구가 됐는데 이거 이외에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되고 현재 체류 중이나 안그러면 현재 여기에 안 나오는 그런 기록이 안된 데 대해서도 있는 게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그것을 읍.면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본청에서 미리 차 나오고 이거 참 머리 아픕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현재 그러면을 실적 사항에서는 전부 반려된 거네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이거는 그래 가지고 다 반려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사건화된 거는 재고가 된 거는 다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없다 이 말씀입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적발해서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단속실적에 우리 산업과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부 득이 단속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산업부나 또는 읍·면에서 어떤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단속이 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읍 . 면에서 들이와 가지고 그거는 고발한 게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것은 이 건수 중에 몇 건입니까? 이 건수가 몇 건 안되지 않습니까? (

규화

진규화위원

- 건수가 이거밖에 안됩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사건화 된 것은 이거 뿐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건화 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했다고 지금 단속실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에 우리 산업과에서 실제로 단속했는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단속했는 실적인지, 아니면 민원으로 접수했는 단속실적인지, 구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몇 건 안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그것도 12시에 그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명 실적 이외는.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저는 왜냐면요. 단속실적을 산업과에서 단속을 하셨으면 이 내용을 잘아실 것 같고 단지 여기 나온 것은 민원으로 접수돼 가지고만 혹시 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과나 읍·면 행정에서는 농지전용 거기선 불법으로 이루어진 걸 단속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이제 식당이나 주택이나 이런 건축을 지어서 지금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현장을 파악해 보면은 그 인근에 남은 땅을 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주택도 불법이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주택 그 단속권이 없지요? 주택을 불법으로 예를 들면……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단속이 있습니다. 농지 위에 불법으로 지었는 거라 농지……

경태

박경태위원

단속권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단속권 있으면은 이 190여군데의 이 농지전용을 해 준 이곳에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감독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 이상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즘 세수도 부족하고 하는데 고발 좀 하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난 면적 이외에 건축물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평 허가내 놓고 100평 짜리 이하나120평하는 이런 것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100여 군데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셔 가지고 정말로 행정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다 하는 거는 아는 농민들이. 서민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 것도 고발하시지 말고 정말로 아주 악덕적으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용도로 안 쓰고 계획적인 수선에 의해서 자기 사리사욕이나 부를 축적하려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부유층이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고발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다음은 9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이제 대보 1건, 신광에 4건, 송라 2건, 죽장 2건, 기북 1건 이래서 이제 국비사업 10건이고 그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는 연일 중단과 기북 대곡해서 모두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이제 그 기북 대곡하고 대보 강사에 이거는 완료 다 마치고 나머지는 금년 12월 20일 안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박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적은 먼 지역에 네 곳이나 아주 편중되어 있는데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추진 현황 보고서에 10여 군데에 이번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했는데 왜 우리 14개 읍 . 면 지역에서 하필이면 특정 지역에 네 곳이나 편중되어 있느냐. 이거는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농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가심의위원회에서 농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농촌지도소에서 점수를 다 매겨와 가지고 그 매겨온 걸 가지고 농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순서가 매겨집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심의위원회……

경태

박경태위원

아. 들어오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아니, 들어오는 거 순서 받아 놓았다가 그게 우리가 들어오는 게 농촌지도소에서 그걸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거는 대출 관계가 몇 년이나 했고 뭐 어떻고 해서 전부 다 거기 점수를 매겨서 그래도 거기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과장님. 박경태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하신 분 사업분야인데 농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아마 그 선정을 하신다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다 기회 균등하게 신청이 됐는지 그 부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특정지역에 몇 군데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까? 수요가 있었는 걸로 되고 홍보가 잘 안된 경우에 그런 신청이 없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실제 없는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회를 똑같이 주셔 가지고 어차피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창고는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안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기회를 균등히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역적 안배를 하셔서 교육을 좀 잘하여 주심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안 받겠습니까? (

경태

박경태위원

- 예, 위원장님!) 예, 박경태위원.

그다음 농기계 보관창고를 국비로서 지원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어려운 사정이나 또 농민들을 지원하고 장려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거고 또 우리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고 장려해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인 . 허가 받은 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굉장히 착공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농민들에게 가중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 구 쪽이나 읍·면 지역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불법사항이 아니면은 쉽게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할 수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경태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잠깐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본 예산에 들어 있을 거고 추경도 있을 건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80%. 70% 이렇게 진행 중인지 그 내용을 한번설명하여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사업 자체가 나락을 베고 난 뒤에 벼농사를 짓고 난 뒤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

광현

김광현위원

- 아 농번기라서 바빠서 그런가요?)

경태

박경태위원

그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과도 연 관이 되어 있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본 자료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다음은 100페이지 추곡수매량 및 수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2월 17일……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영만

최영만위원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예. 박덕근위원.

예. 박덕근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그다음에 거기 세 번째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쌀 전업농 육성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ha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쌀 전업농 이런 사람을 발전성 있게 또 있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고려해 주는겁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 나와 있는 게 자부담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있는데 총 사업이 이 범주에서 안하고 총 사업비가 1억 같으면은 그 1억 범주 내에서 국비가 한 8.000만원 나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35%,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 농업 회사 법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좀 왜 7개 읍·면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여기 7개 읍 . 면하는 거는 그것은 희망 사항이고요. 농업회사 법인 육성 사업이라 하는 거는 5농가 이상입니다. 다섯 농가 이상이 모아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면은 1억을 보조해 줍니다. 1억을 보조해 주고 1억 범위 내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구룡포읍 외 7개 읍 . 면하는 것은 구룡포읍 외 7개 읍·면이 농업 회사 법인을 한다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라 그러면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그다음 여기서 소득,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1억을 줘서 소득은 어느 정도 계산 합니까? 이익.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이익은 회사 경영할 거기 때문에……

덕근

박덕근위원

박과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억을 줘서 그러면 유령회사 차려 가지고 1억 따먹어도 그만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래 되니까 1억을 주게 되면은 농가 소득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1억 이상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보조를 1억 주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고 헤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이것은 보조를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덕근

박덕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돌아오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결국은 그게 이익이 돌아가지요. 왜 그러냐면은요, 보조를 안주면요……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박덕근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말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쌀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이런 많은 예산이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있느냐는 설명을 묻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1억원 어치 주는 겁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니까 1억을 주든 농기계를 주든 뭘 주든 간에 보조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의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행정상의 소득은 농업회사의 소득이지.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에를 들어서 5개농 육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측할 것 같으면 기계를 사준다든지 만일 기계 사줘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기계가 사장됐다고 생각하면 박과장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박덕근위원,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쌀 전업 육성농입니다. 그래서 이 전업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고 아마 이거는 앞으로 장래에 방향이 또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농업육성을 위한……

경태

박경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한 건만 더합시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고 사항 내용 중에서 박흥식과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책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1년 11개월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밑에 담당 계장님들은 몇 년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역시 그 때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전문직 있으면 과장님……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전문적 밑에 있는 직원은 전문직도 있고 비전문직도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항시 인구가 52만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95년도부터 6년도, 7년도 올해까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포항시에 인구에 비해서 거기에 농축산물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정도 소요가 있는지 이런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매사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물을 가꾸게 된다면은 준비와 계획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통계업무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다 그릴지라도 98년도부터는 우리 포항시 인구비례에 즈음해서 쌀. 채소. 과일. 농축산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적정소유분, 적정소요량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통계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농민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수혜하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정원을 늘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전번 의회 때 말씀 한번 드려서. 통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박흥식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식품이든지 농수산물 여기에 대해서 적정소요량 적정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작성을 결산감사 때 이런 내용도 있으면 가져오셔 가지고 당부를 드립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위원

금년도 변경 중에 항공 방제는 우리 추경 때 삭감됐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삭감돼서 못했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다행히 못한 이유는 병충해도 없었고 또 금년에 대풍이였었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일찍이 예산을 1차 추경 때 올려 가지고 내 년도에는 그런 타이밍이 적절할 시기를 잘 적정해서 예산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여기에 103페이지 이 페이지에 지금 똑같이 전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농민들하고 역시 약초재배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기계를 지원했고 보조를 했고 여기 지금 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가 말하자면 100만원을 줘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서로 이익금이 여기 산출이 안됐습니다. 그 서면 답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여기에 다는 아닙니다. 몇 가지 여기 지금 약초수확기 공급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10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어쨌든간에 농가에 이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은 수익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남았노, 얼마 벌었노. 이래 관여하면요 농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 대충 박자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물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우리 포항시 농민들이 최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좀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산업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