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고나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권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이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병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의회 정기회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적 사업이자 우리 도의 상징사업으로 찬란했던 백제역사와 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제적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 후손에게 남겨줄 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사업이라는 중요성과 함께 역사적 과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연내에 착수계획인 재현단지의 기반시설 공사등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임면호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강병전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오인균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등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이예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편입토지 협의보상과 감정평가 실시해서 개인별 보상액을 보상해야 되는데 '97년도도 거의다 가고 시간이 촉박해서 언제 보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지 아주 문제가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우선 처리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경로가 집단 이주해야 되는, 가옥이 그 공사 현장안에 들어가는 이주대상 19가구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 또 그 외에 그 주변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부 주민들 이런 부류로 지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조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시기도 없었고 보상을 지금 계속 추진중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66%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당초에는 한 달에 한 15% 막 10%이상 올라가더니 최근에 와서는 5%정도 이렇게 보상협의 들어오는 프로테이지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달에 기공식을 한다면 12월, 1월, 2월 3개월 남았는데 5%씩 이면 15%더 올라가면 지금 66%에서 한 80%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는 계속 보상에 협의를 부동의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러한 사유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상자가 누구며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앞서 가지고 또 "우리 보상가를 더 받자 아니면 완전히 이주 비용을 다 내라고 우리 주장하자."진정서도 내고 이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비를 100%달라고 저희가 어떻게 다줄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것은 안되고 저희가 이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오수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여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마을조성지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11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주는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저희는 이주대상은 100%그리로 수용을 해서 우선권으로 1번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당 2,000만원의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이것은 어찌보면 거의 15년이나 20년후에는 지금 화폐가치로 보면 거저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조성규모 주택규모도 100평에서 120평까지 분양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혜택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조금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자 하고 보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도 지금 현재 주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여 청양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역시 부여쪽으로 더 가깝습니다마는 거기 보상가 보다도 저희가 4,000만원이상 더 감정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다는 얘기도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저희가 보기는 막연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대표자들을 일단 설득을 해서 그에 막연히 혹시 기대를 하고서 보상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상을 하도록 하고 저희 힘으로 안돼가지고 아제는 제가 거기 군의회 지역구 의원이 부여군 부의장이고 면장도 저 있을 때 또 계장에 있던 사람이고 해서 두사람을 어제 불러가지고 점심을 사주고 우리도 노력할테니 당신 지역 주민들은 제일 가까운 것이 면장이고 군의원이니까 설득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사항을 다 설명해 주면서 설득 좀 시켜달라고 해서 아마 조금은 보상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대안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기공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촌으로 옮길 가구가 몇 호가 됩니까?

19가구입니다.

보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서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