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병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의회 정기회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적 사업이자 우리 도의 상징사업으로 찬란했던 백제역사와 문화를 발굴, 재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제적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 후손에게 남겨줄 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사업이라는 중요성과 함께 역사적 과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연내에 착수계획인 재현단지의 기반시설 공사등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임면호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강병전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오인균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우선 처리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경로가 집단 이주해야 되는, 가옥이 그 공사 현장안에 들어가는 이주대상 19가구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 또 그 외에 그 주변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부 주민들 이런 부류로 지금 구분이 되어 가지고 조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시기도 없었고 보상을 지금 계속 추진중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66%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당초에는 한 달에 한 15% 막 10%이상 올라가더니 최근에 와서는 5%정도 이렇게 보상협의 들어오는 프로테이지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달에 기공식을 한다면 12월, 1월, 2월 3개월 남았는데 5%씩 이면 15%더 올라가면 지금 66%에서 한 80%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는 계속 보상에 협의를 부동의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러한 사유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상자가 누구며 거기서 주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앞서 가지고 또 "우리 보상가를 더 받자 아니면 완전히 이주 비용을 다 내라고 우리 주장하자."진정서도 내고 이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비를 100%달라고 저희가 어떻게 다줄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것은 안되고 저희가 이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오수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여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마을조성지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11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주는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저희는 이주대상은 100%그리로 수용을 해서 우선권으로 1번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당 2,000만원의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이것은 어찌보면 거의 15년이나 20년후에는 지금 화폐가치로 보면 거저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조성규모 주택규모도 100평에서 120평까지 분양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혜택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조금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자 하고 보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도 지금 현재 주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여 청양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역시 부여쪽으로 더 가깝습니다마는 거기 보상가 보다도 저희가 4,000만원이상 더 감정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다는 얘기도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저희가 보기는 막연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대표자들을 일단 설득을 해서 그에 막연히 혹시 기대를 하고서 보상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상을 하도록 하고 저희 힘으로 안돼가지고 아제는 제가 거기 군의회 지역구 의원이 부여군 부의장이고 면장도 저 있을 때 또 계장에 있던 사람이고 해서 두사람을 어제 불러가지고 점심을 사주고 우리도 노력할테니 당신 지역 주민들은 제일 가까운 것이 면장이고 군의원이니까 설득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사항을 다 설명해 주면서 설득 좀 시켜달라고 해서 아마 조금은 보상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대안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기공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촌으로 옮길 가구가 몇 호가 됩니까?

19가구입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정반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공차진입로를 차단한다고 이렇게 답변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몇 개 사업소만이 이루어졌고 몇 개 일부 사업장이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업무보고시 내용에 의하면 예산관계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한 개당 200만원 들어갑니다.

2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비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몇 %, 도에서 몇 % 입니까?

감시카메라 이것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예.

시군에서 200만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안됐다는 내용이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5개 시군중에 2개 시군은 설치를 다 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의회에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뭐 이런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도의원님과 의견이 같았으면 벌써 되었을텐데 의견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깎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설득 좀 해라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97년에는 아주 전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97년도에 또 안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시군과 협의를 하고 그것 타 시군은 했는데 몇 몇 시군에서 않는 것은 형평도 문제고 다같이 협조 좀 해 달라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정반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슨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방자치하에서의 시군별로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부정반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전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청원경찰 시군 소속.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있고 그 청원경찰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공차진입로도 차단하고 거기다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라. 그러니까 완벽한 부정반출 방지책을 강구하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골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인가 내후년도 가면 완전히 관리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60%, 40%.

아니 그게 다 끝나고 몇 년도 넘어가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 넘어올 계획은 없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번 3개년도를 두고서 쭉 프로테이지가 됐지 않습니까?

4 : 6, 5 : 5, 그러다가 내년도에 가서 6 : 4 여기까지...

6 : 4까지만 하고 지금 내용대로 하면 내년도부터는 계속 6 : 4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2005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까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차원에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문화재보호까지 기타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시 2005년에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된다면 그 이후는 시군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 4의 비율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군에 넘겨 준다고요?

현재 금강종합개발계획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강 종합개발계획이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새로운 계획도 2005년까지 정확히 또 맞춘다면 2005년 이후에는 시군에 넘기는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한 1 2년이라든지 연장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완료시까지만 비율을 도에서 타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내에 가능한 것도 이게 시 군에서 지금 의회에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부정반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한 거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부정반출 방지책임 있는 것이 청원경찰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책임이 거기 있고 2차로는 공차진입로를 막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빈차가 왔다 갔다 못하고 계근대로만 다니니까 계근대에서 달고 나가니까 이것도 감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감시카메라까지 하면 완벽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공차진입로 차단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공차진입로는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부정반출이라든가 단속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해오지 않으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잡자니 부정반출 실질적인 책임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보고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에게 '97년도에 부정반출 및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처벌규정은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부정반출 하면 벌써 형사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다 구속도 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법규 적용이 다를 겁니다마는 그것은 형벌이나 무슨 이러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지도 감독에는 저희가 공무원이면 청원경찰이고 그 나머지는 감독 불충분으로 징계나 이런 것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예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한가지 골재 채취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또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처벌규정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외에 나머지는 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저희 도에서 직접 무슨 행정지도 감독권 외에는 사안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제권개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비 문제가 현재의 국비지원이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과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 14%의 기준에서 46%로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건의된 사항입니까? 지금 조정이 46%로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달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 정책실에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중간에 평가를 했는데 우리 재현단지만 한 것이 아니고 백제권개발 종합적으로 모두 했는데 당초......

소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내용은 빼놓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4%라는 액수하고 46%라는 액수도 좀 다릅니다.

요점만 말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2001년까지 1,674억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한마디로 어림도 없고 사업비도 3,732억원이 들어가고 기간도 좀 연장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프로테이지도 국비 부담이 244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증액시켜서 1,744억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번에 중간평가 결과 244억원이라는 것은 1,674억원의 14%이고, 1,744억이라는 것은 3,732억중에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님께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고 협의중이고.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소장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소장님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현재의 14%에서 46%로 조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사항으로 보면 46%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46%호 건의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정건의를 46%로 한 것도 경주단지에 비하면 경주는 70%인데 46%로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46%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46%라는 숫자가 당초에 244억원이던 국비를 1,744억원으로 조정건의를 함으로써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하다 보니까 4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46%면 조정을 해서 중앙에서 해 주면 충분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조정된다면 지금 상황보다는 거의 완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권 7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에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은 왜 14%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정건의를 하려면 경주권에 맞도록 70%이상을 건의했어야 될텐데 46%로 건의한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 조금씩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70%에 해당되는 경주권 사업에 비해서 46%를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46%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건의한 내용은 이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경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거기다 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46%로 했는가? 70%로 할 경우에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권에 국비가 54%로 나와 있습니다.

54%입니까?

예. 54%로 나와있고 저희가 당초에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지방비를 56% 수준으로 건의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주권 보다는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했었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56%를 애초에 했는데 46%를 가지고 지금 조정안으로 해 가지고 심의 검토중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46%로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 정책실도 와 있습니다만, 정책실에서 총리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모양입니다. 해 봤는데 39% 수준에서 총리실과 재경원, 건교부에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 조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46%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의 질의를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이 질의 요지는 사업비면에서 우리 도비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임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아는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46%는 현재 조정이 거의 가능한 상태고 56%선에서는 10%선이 후퇴한 실정이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46이상 더 요구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일을 하고 저쪽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경되면.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장을 하게 된 사유는 간단하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그 사유가 당초에 '94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로 정한 것은 저희 백제문화권 그리고 특히 재현단지 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각종 법적인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22개 법률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할 때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모든 법이 농지전용 허가든지 환경영향 평가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착수할 것으로 봤는데 개발촉진지구가 지연되다 보니까 '97년 하반기인데 지금도 착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3년이상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전체가 2005년까지는 가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된 사안이죠?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인정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추진상의 문제점은 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전무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재현촌안에 기반시설 공사를 입찰공고를 지금 냈고 현장설명까지 마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10일날 입찰이 되는데 그 입찰 내용중에 기반시설과 산업교역촌하고 풍속종교촌 두가지 사업이 440억이 투자됩니다. 여기를 민자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자가 낙찰이 된다면 민자유치 440억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12월 10일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

12월 10일 이후나 알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440억을 한다고 하는 업체가.

현장설명에 온 업체가 현대하고 공영토건하고 동아하고 삼부 4개 기업에서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투자 집행된 도비 및 국비는 얼마 정도나 투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지보상이 통계는 뽑아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용지보상비가 91억이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어차피 서면제출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97년도 11월 현재까지 도비의 투자집행된 금액하고 국비가 얼마나 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그 사용처는 어디어디다 사용했다는 것, 사용내역도 같이 기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현황속에서 특히나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다면 너무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4년이라는 연도 차가 생겼고 앞으로 또 민자유치에 대한 실정도 전무한 상태에서 백제권 개발사업은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아주 관심과 또 다방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저도 한 9개월 됐습니다마는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에 계획과 현재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은 지금에 와서 과거에 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세운 분들에 대한 잘잘못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기간, 사업비, 국비확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중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 근접한 내용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사업소는 물론이고 도와 나아가서는 중앙에 이 백제권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이것을 기필코 성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