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5개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소관(계 속) 가. 주택과

주택과장 강수면입니다. 존경하는 송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중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중에 주택개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제1순위가 신농촌마을사업 대상마을 거주주민을 제1순위로 하고 다음 2순위가 농민후계자 또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 등에 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순위는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민으로서 건물 신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주택개량 신청대상이 379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203동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도에서 1차 배정된 것이 173동이 배정되어 그당시는 동지역이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 173동을 상반기에 1차 배정을 하고 금년도 6월 19일자로 동지역에도 주택개량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법령해석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 배정 30동이 내려왔을때는 동 지역에도 13동을 주택개량 대상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배정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 내부구조개선 그것은 우선 생략을 하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은 읍면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책임구역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을 금년에 10,000매를 유인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지도단속은 연24회 를 실시해서 373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면 먼저 총발생건수가 그러니까 위법건수가 되겠습니다. 13건에 철거가 8건 그리고 고발 및 강제금부과 4건, 조치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가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폐공가 정비현황은 '95년도에 폐공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그당시 시점으로 1,455동의 폐공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수를 해서 존치해야 될 대상이 517동, 철거대상이 938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철거계도를 해서 '96년 이전까지 511동을 철거를 하고 그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부터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85동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 실적이 45동을 철거해서 5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427동 철거대상을 보면 문경읍이 25동, 가은읍이 95동, 영순면이 42동이 산양면이 32동, 호계면이 35동, 산북면이 53동, 동로면이 42동, 마성면이 56동, 농암면이 47동 이렇게 해서 427동을 금년도부터 85동씩하고 2000년에 86동, 2001년에 86동 그렇게 하면 5개년 계획으로서 빈집철거 계획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농촌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신농촌마을사업은 이것도 역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산양면 위만1리와 농암면 종곡2리 2개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양면 위만1리는 주택개량이 20동, 입식부엌과 화장실개량 3동, 기반시설로 안길포장 469m, 배수관배설 133본, 마을광장 확·포장이 150평, 마을회 관이 1동, 오·폐수처리장이 1개소 그리고 농암면 종곡2리 마을도 주택개량이 16동,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 3동, 기반시설로 안길포장 567m, VR관 배설 139본, 마을광장 확장 100평, 오수처리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분포를 보면 위만1리가 사업비 국도비 3억7,300만원, 시비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중에는 입식부엌 개량에 4,800만원, 기반시설에 3,000만원, 마을회 관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800만원이 되고 융자는 주택개량에 3억2,000만원 또 내부구조개선에 4,800만원, 마을동회 관건립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암 종곡2리를 보면 국·도비 보조가 3억5,500만원으로 기반시설에 1억5,500만원, 오폐수처리에 2억원, 시비가 입식부엌 개량에 4,800만원, 융자는 주택개량에 2억5,600만원, 자부담이 주택개량에 2억5,600만원,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에 4,8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중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와 건축사무소 관리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별 분포를 보면 읍면이 37개소, 점촌동과 중앙동이 92개소, 신흥동이 57개소, 모전동이 71개소, 신기, 대성동이 9개소 이렇게 해서 256군데 부설주차장을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단 설치를 해놓고는 자꾸 목적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회 수는 30회 에 358건을 지도를 해서 위법건수 32건을 적발했습니다. 물건적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주차장으로 안쓰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물건같은 것을 적치해놓은 이것이 25건이고 기계식 주차장을 1대 당초에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 곳이 1군데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이 6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원상회 복을 28건을 시켰고 처리중이 4건이 있습니다. 처리중은 고발이 2건이 있고 지금 계고통지를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 관리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연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단속주택 같은 것은 전부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설계를 하고 감리도 거기서 하고 준공처리도 설계사무소에서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처리가 되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다음연도에 전부 건물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나 안되었나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2회 218건의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사위반한 것이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역은 건축을 하면서 낙화물 방지시설을 안한 것이 1건이 적발되었고 건축선위반 1건이 적발되었고 또 무단증축이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사를 행정처분을 3건다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은 안되지요?

도시계획 지역 주거지역은 안됩니다. 녹지지역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도요?

예.

이것을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도시계획 외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평같으면 옛날 구공평1리 주거지역 거기는 안되고 그위 연대장 관사위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어서 되도록 교묘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동지역도 농촌지역이 많거던요? 우리동이나 신흥동도 일부지역이 있고 모전동있고 중앙동있고 다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주택개량 이 혜택을 못받는 지역을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좀많이 해줘서 혜택을 못받는 것을 좀 도와주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도 다른곳으로 더많이 간단 말입니다.

내부구조개선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상당히 시의 부담이 적었었는데 이제는 도비보조도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도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시설할때도 가급적이면 주택개량 해당지역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이런곳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주거환경개선 혜택도 못받고 또 내부구조개선 사업도 혜택을 별로 받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도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폐공가 정비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지요?

예.

그것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동에 아직도 여러군데 있어요, 다무너져 가면서 위험한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주인을 찾아서 없애야 하는데 다무너져 가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폐공가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주인이 안뜯을려고 그럽니다. 집을 곧 엎어지게 되었는데도 안뜯을려고 해서 미루다 미루다 금방 엎어지기 직전에 가서야 승낙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안뜯고 그냥 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정 1, 2통에 여러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 무너졌고 사람 원래 살지도 못하고 수리도 불가능한 집들이 여러동 있어요.

동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농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빨리 철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부설주차장 시설말입니다.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앞에 오거리있는 여관앞에 형식상으로 2대정도 주차하도록 해놨다가 그것마저도 요즘 철거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뒤로 다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몇대가 들어왔어요?

2대인가 4대인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것 허용이 두 대입니까? 그 건물에.

그것은.

그사람들 보면 형식상으로 해놓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 한복판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하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허가해주지 말았어야 되요, 지하주차장을 넣든지 이래야 되지. 교통인구는 많이 유발시키면서 주차장은 �회 링欲�.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 3대나 4대 해놓고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을 안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허용되는데 안해줄수는 없는 것이고.

철거할 때 대번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신농촌마을사업 이뜻이 뭐어떤 뜻입니까? 정의가 뭡니까? 문화마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옛날에 취락구조 하는 그런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패키지마을 하다가 그말을 변경시켜서 신농촌마을 하는데 사실상 신농촌마을사업 하면 타이틀은 참좋은데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옳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정부에서 도시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데 농촌도 이렇게 소규모지만 오수처리장을 마을별로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신농촌마을 정의는 그렇고 신농촌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은 일정한 법정기준은 없습니다만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4조, 제5조 규정을 법근거로 해서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계속 존치가능한 마을, 마을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마을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의욕이 높고 당해연도 주택개량이 10동이상, 한마을에 그해 신농촌마을로 선정되면 그동네에 주택개량을10동이상 할 수 있는 마을 그리고 마을규모가 20호이상 100호미만 그런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93년도부터 시관내에 올해까지 7개마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대상마을 선정이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주택개량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상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동로면 노은1리 천주봉 바로밑에 동네 그동네 하고 산북면 내화1리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동네에서 안할려고 하는 동네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대상마을 선정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든 한마을에 20호이상만 되면 되고 또 10호이상 주택개량 가능성만 있으면 지정이 된다 이말이죠?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왜 안할려고 그럽니까?

마을에서 주택개량 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10호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고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융자를 1,600만원 주는데 1,60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되거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보면 사업비 지원기준 20평기준 동당 1,600만원이죠?

예.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억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가 되었습니다. 동당 1,600만원입니다.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보면 어떻게 신흥동만 이렇게 저조하죠?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동네에서 당초에 선정을 했다가.

아니!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처음에 계획이 둘인데 실적이 하나 나온 것 보니까 한사람이 포기를 한 것입니까?

한사람은 아직 사업을 �회 뗐캬� 그렇지 하는 겁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예.

이쪽 화장실개량 사업은?

화장실개량은 당초에 그마을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이 4동인가 들어와 있는데요?

나중에 전부다 포기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도시지역내는 모르지만 읍면만해도 가건물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지을수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본건물외에 설계대로 지은 기존건물외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가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전체를 불법건물로 보는 겁니까?

그부분만 불법이 되지요. 만약에 본건물이 있는데 가작을 붙였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불법이 되지 전체건물이 불법건물은 아니죠.

사실은 본건물의 편의상 가작을 붙여서 낸다든지 하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음성적으로 했지만 어차피 양성화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성화는 시켜줄수가 없지요, 만약 설계를 다시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증축허가를 받으면 양성화 시켜줄수 있지만 가작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증축허가를 받을수 없는 사정인데 사실상 건축행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내지역에 보니까 천막을 본건물에 처놔도 그것은 불법건물이다 라고 철거를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천막 쳐놓은 그곳까지는 불법이 되겠지요.

천막 쳐 놓는것도 안됩니까? 혹 여름철에.

천막친 것 가지고 불법건물로.

아니! 쇠기둥 걸치고 위에다 천막을 쳐놨는데 그것이 자체가 불법이라도 해서 걷어내라고 한다고 걷어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속하는 겁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니지요.

일반주택인데 쇠기둥을 박아놓고 천막을 치기 위해서, 어쨌든 받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위에 천막이 치니까 이것은 불법건축이다, 불법시설이다.

철골로 해서 천막을 쳤다고 하면 그것도 건축물 정의에 들어갑니다. 철골로 해서 완전히 포장을 치면.

그것도 안된단 말이죠?

예.

혹 우리지역엔 폐공가에 대한 타용도 목적으로 도시인들이 매입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도 당초 빈집 정비계획이 내려오면서 도에서 그런시책을, 농촌에 지금 빈집이 많이 있는데 도시지역 사람들이 혹시 농촌에 와서 살기위해서 빈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을 해주라 하는 것이 있어 저희가 그당시 빈집 조사할 당시 쓸만한 집을 사진을 다찍어 대장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년에 한 두 사람씩 와서 빈집을 사볼까 싶어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 사진을 보고 알선을 해주는데 사실상 가보면 집주인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선을 위해 대장까지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빈집이 거의다 주인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대로 존치를 할려고 하지 남에게 팔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책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 환경상 상당한 문제가 되겠구만요. 신농촌마을 사업추진에 보면 우마이마을에 말이죠, 당초 금년도 초에 계획은 기반시설 사업부분에 VR관 배설하고 마을광장이 당초에 빠졌었죠?

VR관이 하수구로 되어 있는데 하수구를 콘크리트 시설물을 안하고 관으로 묻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안들어 갔었죠?

예.

그다음에 소하천정비도 당초계획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2차 마무리 실시단계서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이 아니고 그냥 도랑인데 그것도 콘크리트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역시 VR관으로 묻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된 모양입니다.

농암 종곡2리에도 당초계획은 VR관 매설하고 마을광장, 소하천이 VR관 매설은 마을광장하고 당초에 빠져있는 것을 사업자체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본 동리로 올라가는 도랑이 상당히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수를 할려고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그것을 못하고 마을샛골목에 있는 작은 도랑만 VR관으로 묻어서 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산양이나 종곡 두군데는 소하천정비를 해야되는 곳 아닙니까? 200m, 300m. 위만은 당초계획에 보면 200m로 나와있고 종곡마을은 300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하천정비를 해야될 곳 아닙니까?

위만은 소하천하는 것이 엄위원 집있는데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랑인데 소하천축에는 못들어가는데 당초계획이 소하천으로 들어갔는 모양인데.

당초계획은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었거던.

예. 그런데 소하천 정비라 하면 완전히 박스로 해서 복개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부 VR관으로, 600㎜관으로 묻어서 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두곳 신농촌마을 사업추진 전체예산이 불었죠? 처음보다.

불었는 것이 아니라 줄었죠.

줄었습니까?

예. 신농촌마을 사업을 시비를 1억2,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사정으로 인해서 시비를 사실상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의다가 양여금하고 도비보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도 시비는 두군데 합해서 1억5,600만원이 맞고 전체 총사업비로서는 19억5,2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왔는 신농촌마을사업 추진 총사업비로 봐서는 20억원이 넘지요? (잠시중지)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고 또 건물옆에 주차장부지도 되는 거고. 조금전 이상목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용도변경이 중간에 자꾸 되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도변경은 주로 건물안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불법용도 시키죠?

유리창을 달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정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 올해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당초에 3개지구를 점촌, 모전, 흥덕 3개지구를 추진할려고 중앙에서부터 예산 가내시까지 와서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전체사업이 도내에 두군데밖에 승인이 안나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삭감이 되고 했든 것이 당초 가내시되어 예산편성 했는 것이 일체 삭감되는 바람에 도에 가서 "어쨌든지 도비라도 보조를 해주면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전지구 한군데만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흥덕지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이래가지고 흥덕지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모전하고 점촌지구는 금년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보상만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감정을 해서 곧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승인이 다시나면 혹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나머지 보상외에, 아직 보상도 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부터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촌지구로 하면 경찰서뒤에서 침례교회 까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죠?

사업이 되는 것이 거기도 보상.

보상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감정을 하니까 점촌하고 모전하고 20억원가까이 됩니다.

두군데가?

두군데만 해도 보상비가 20억원가까이 19억 몇천만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할려면 보상만 해도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는지, 금년에도 역시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예산편성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모전지구는 모전성당에서 점촌초등학교까지는 보상이 되었나요?

거기도 보상이 3억5,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도 안됩니다.

금년도분으로 말이죠?

예.

흥덕지구는 다됐습니까?

흥덕지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문제인데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지요? 주공아파트 모전에 928세대, 대동주택 476세대 거기에는 그동안 부도난곳도 있고 그래도 진척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평지구에 오성아파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성아파트 조찬환씨하는 건축주가 자금난으로 2년째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조는 다되고 창틀하고 내장만 하면 완전히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도 그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그외 협역업체 물건을 대고 공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사람이 합쳐서 그것을 마무리지어 보겠다 해서 요즘도 가끔 와서 문의를 하고 현장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히 "다시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건축주는 여기에 없고?

예. 없습니다. 원래 건축주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저희 판단으로 2∼3억원만 하면 거의 완성을 지우지 싶은데 아직 그 돈을 못구해서 본인도 완전히 포기도 안하고 있고 그상태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되어 있네요. 그쪽만 해도 우리 점촌지역으로 오는데 서북부 지역에서 바로 처음 보이는 곳인데 건물자체가 벌써 2∼3년간 완공을 못보고 있는 것을 볼때에 상당히 문제로 보여질수 있지요? 또 한가지는 동방 임대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방 임대아파트는 민원 때문에 계속 작업이 부진하고 있다가 소장이 또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 새로 소장이 임명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소장없는 동안에 저희가 작업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아마 소장이 다시 부임했으니까 공사추진이 될 것입니다.

허가난것만 해도 441세대 임대아파트죠?

예.

한동은 기초를 하다가 반정도는 기초를 했고 한쪽은 뒷동 때문에 흙이 힘을 받는다고 해서 다 파냈던 것을 또 메워놓고 놔두고 있는데 올해 그럭저럭 폭우가 안와서 다행으로 지내갔습니다만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방법이 계십니까?

회 사계획으로 보면 저쪽 북쪽으로 거기는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이쪽으로는 황실3차 앞에는 6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북쪽을 4∼5층까지 한 다음에 이쪽에 기초를 시작해도 층수 낮은 곳이 먼저 완공된다, 그러니까 저쪽 북쪽부터 기초를 해서 들어가고 황실1차쪽에서 옹벽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지금 회 사에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안으로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이 왔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황실1차쪽은 아마 설계변경을 하고 황실3차쪽은 그쪽에도 역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쪽부터 어느정도 해놓고 그쪽은 다시 일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만 소위 큰기업들이 지방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기초를 다 파놓고 주민저항에 의해서 반정도는 기초를 하고 반은 기초를 못하도 도로 흙으로 메워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있다 말입니다. 또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허가를 해준 곳은 시 집행부고 안타깝게 말못하겠습니다. 근 7∼8개월동안 이렇게 저런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다가 하다가 중단하다가 되어 나오는데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또 동절기라서 못할 것이고 내년 해동만 되면 부진한 저쪽 아파트 문제, 공사문제가 계속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 새로운 소장이 과거 대동에 건설공사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고 해서 먼저 있던 소장보다는 상당히 인간성이고 뭐고 잠시 겪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소장이 왔으니까 동절기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는 안되지만 충분한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동인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번엔 앞동만 준공되었는데.

한동 먼저 하고 채무관계 해결을 하고 두동다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조금전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오성아파트 같은 것 역시도 몇 년동안 저렇게 방치상태에 있는데 실제 저런 대형건물이 들어설때에는 우리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것은 물론 주택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런 것이 되기 이전에는 허가를 내줘서 원칙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근에 있는 가로망이 정비가 되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건물승인을 할 때는 가로망 개설이 안되었더라도 자기네가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하도록 계획이 들어오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줄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성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건물자체도 저런 경우가 흔히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것 역시는 저희들이 볼 때 현지를 가보면 앞에 조그마한 소로길정도 겨우 차가, 소형정도의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 그이외로는 자기네들이 물론 주위를 몇미터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진입로 부지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개설을 안해서 그렇지 진입로 부지는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몇미터 폭으로 나와 있습니까?

폭이 6미터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폭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우선 차 다닐수 있도록만 해놓고 개설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들어가 살 사람들을 입주시킬 정도가 되면 완전히 개설이 된 다음에라야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여건이 되어 있구먼요, 제가 과거에 그땅을 내가 인수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 해결이 안되어 그분들이 인수를 해서 오늘날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입구에 창고같은 것 조그마한 것 그것을 안뜯었는데 그것도 다 뜯었고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다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개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도 길이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이라도 개설해주면 그사람이 힘을 안얻겠나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지역에 기업들이 와서 저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때에는 그역시 그런것도 우리가 관계 관서에서도 역시 협조가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로 인한 우리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뒤따르고 있거던요.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조치현황에 원상회 복 28건 해서 처리중 4건이 고발 2건, 계고가 2건인데 이 내용은 뭐어떤 겁니까?

고발은 어디인가 하면 모전 한전쪽으로 안양해물탕하는 집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1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고발해서 벌과금도 부과가 되었고 며칠전에도 그사람 부인이 와서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구해서 가져다 놓아야 되겠다 하고 있고, 한사람은 또 어디인가 하면 중앙시장내에 안월순씨라고 피복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통로가 중앙시장내로 사실상 차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석씨집 옆으로 난 도로 뒷면으로 해서 통로를 낼려고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벌과금도 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계고 2건은 물건을 적치해서 안치우고 있는 곳인데 불행하게도 한건은 점촌농협의 지하주차장 거기 한 건이 되어 있고 한 건은 점촌동의 박노진씨라고 이것은 주차장을 건물내에 있는데 거기다 폐타이어 같은 물건을 적치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치우라고 해놓고 얼마지난 다음에 점검할 때 또 쌓아놓고 하니까 저희가 고발을 해서 계고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관리가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입니다. 간사이신 송관선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상하수도 생활민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 15건에 대해서 39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점촌상수도 시설확장에 정수시설 20,000톤에서 15,000톤 증설하는데 여과지 3지와 송수관 600㎜ 1.8㎞ 관매설에 대하여서는 내무부 기채승인을 7월중에 득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4억4,8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으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곡삼거리에서 신기구간 배수관 확장공사는 150㎜로서 1,300m입니다. 6,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덕느티나무에서 우지간 지선 확장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이 점촌장이기 때문에 내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상수도 취수원 지수벽공사는 총 100미터인데 '96년도 60미터, 금년도에 40미터 해서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변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안 배수관 확장공사는 국도3호 4차선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도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은 하괴 배수관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되겠습니다. 영순 포내, 김용, 의곡 배수관 확장 및 지선공사는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호에 702명이 급수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그다음 호계 견탄 배수관 확장공사는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87세대에 240명이 급수혜택을 보겠습니다. 산양 위만 배수관 확장공사는 착공이 11월 21일날 하여 '98년도 3월 2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곡 배수관 확장 및 진정 지선공사는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로 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용량이 1일 800톤으로서 총괄 50억원 투자계획으로 입찰공고하여 12월 8일 11시에 입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암 갈동 배수관 확장공사는 1억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56호에 152명이 급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6개지구에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점촌시가지에 위치한 모전지구 1.4㎞에 7,400만원, 영신지구 1㎞에 4,000만원, 흥덕지구 400미터에 3,000만원, 유곡, 공평지구 1㎞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상수도로 상리지구에 500미터에 1억원을 투자하여 관구경을 개체해서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성상수도 외어지구 외어3리에 1㎞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개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에 PE관 관계로 인해서 현재 문경하고 마성에는 원활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으로 생활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22개소에 3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으로 보면 문경 4개부락에 6,800만원, 가은 3개부락에 7,200만원, 영순 달지에 300만원, 산양 송죽에 500만원, 호계 3개부락에 1,700만원, 산북 2개부락에 3,200만원, 동로 3개부락에 4,000만원, 마성 상내 2,500만원, 농암 3개부락에 5,900만원, 대성동 안불정에 400만원 투자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이 있어 수확을 완료하고 늦게 착공한 농암 율수는 11월 말경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사업은 주민생활의 식수원 공급차원에서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상수도 읍면 5개 상수도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로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취수량 및 급수량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유수률은 84%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상은 8개지구에 90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총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은 총진도가 60%입니다. 현재 5차공사는 단지내에 관리사무소 및 4개동 전기동, 소화기동, 침사지동, 숙사 4개동은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차집관로는 가을착수 추수를 하고 벼수확이 완료된 영신 대구획경지정리지구내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술시범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0월 17일 건설기술공고로 하여 주식회 사 삼환기술공사 용역회 사가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착수하여 '98년도 7월 26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10월경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분뇨연계 시설은 환경부 인가승인을 득하여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진�회 �와 영순 위생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하수도는 박스 125m를 7,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태평양횟집 구 곡물시장 구간입니다. 그것은 11월 27일 어제 도로포장을 밤늦게까지 완료했습니다. 차선도색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유곡 북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50m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4호선 간선하수도도 153m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영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산양상수도권 말입니다. 산양이 호계하고 산양, 산북 그렇지요?

산양상수도는 총 시설용량이 2,700톤으로서 당초 '87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아니! 권역이 말입니다.

예. 현재 산북, 산양, 영순, 호계 4개권역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인데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좋고 점촌상수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그러면 취수장하고 배수지 이런 것 다 불필요 하거던요? 유곡처럼 가압장만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다 철수하고 점촌상수도권으로 흡수해주면, 왜그런가 하면 점촌상수도가 물도 좋고 용량도 많으니까 남으니까 그곳으로 했으면 하고 벌써부터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계획도 한번 안세워 봤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촌취수장에서 송수관이 500㎜입니다. 그 송수관을 폐쇄를 안시키고 그것을 앞으로 하는 것은 600㎜하는데 500㎜관을 영강교를 거쳐서 관로연결만 하면 그주변도 일부 관을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양에 있는 취수장하고 정수시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해서 우리시설들이 자꾸 늘어가는데 절약하는 운영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계획을 빨리 세워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예. 점촌상수도시설 확장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추후에 그쪽으로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 재질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시설하고 얼마 안된것도 자꾸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는 아주 튼튼한 것, 인정되는 KS품을 해서 자구 교체안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시 자금 때문에 같은 KS품도 특수하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게 있잖습니까? 또 우리 보면 주철관이 보편적으로 수명도 더길고 이런데 PVC관은 지향하고 주철관으로 전부 해놓으면 고장율도 적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관종 선택은 거의다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우리 문경시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동에도 두군데나 있는데요, 여기 수질검사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총 178개소로서 9개읍면하고 대성동하고 모전동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지역은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구만요. 그다음에 여기 통계표에 보면 취수량도 급격한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수가 되거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취수량하고 거의 접근되어야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취수량은 많은데 급수량이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오는 경제손실도 막대하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100%로 봤을 때는 누수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과지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상태는 물을 급수로 못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는 소방차를 이용할 당시에 소방차에 그냥 바로 물을.

그것은 어디든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지역은 취수량하고 급수량이 근접하고 어떤 곳은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곳은 누수량이 많다는 것인데 공사하다 떠트리면 급수비 받습니까?

받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사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려서 누수가 많은데.

바로 받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하시고요, 이것을 한번 최대한 줄이는 방법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하고 대구시 이런데는 60%수준됩니다.

문경도 봐요.

문경 74%입니다. 가은 74%, 산양 80%.

90%선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할려면.

예. 저희들 바램은 100%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상수도 물 1톤 정수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누수량이 많으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누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오래된 관으로 보면 점촌 읍시절부터 했는 70년대 관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70년대이고 보통 20년에서 30년, 내구연한을 보면 관을 개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링이 안에 많이 끼이기 때문에 현재는 박탈 시멘트 라이닝으로서 안에 잘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해주철이라든지 관관으로 되어 있어 안에 녹막이가 상당히 많이 끼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관이 잘 터집니다. 재질이 지금현재 관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해 안되고 PE관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터지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신제품이라고 했는 것이 잘터지고 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상당히 개체를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

내구연한이 10년, 주철관은 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5.3㎞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니까 참. 이번에는 무슨관?

주철관.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노후관 개량문젠덴요, 우리 문경시 관내에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총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조금전 이야기에 의하면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한 30년, PE 그런 관은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년에 와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개량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연도별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자체를 연도별 개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실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가 잘터지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요즘도 왕왕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대도시에는 말할것도 없고. 지하에 매설되는 관들이 우리지역만 해도 상당히 적지요?

예.

도시는 가스관 나가고 전화 나가고 전기나가고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관이 많은데 우리 점촌지역에는 어떤가요, 도시지역으로 볼 때 점촌에는 지하에 관 매설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구로 해서 통신이라든지 같이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관 위에 통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지하에는 통신시설 관도 있고 수도시설 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앞으로는 공동구를 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사실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 뭐 수도공사 해버리고 또 하수도공사 해버리고 통신시설 되어 있는 그 공사 해버리고 맨날 도로가 금방 해놓으면 금방 파헤치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경제난국을 맞아서 우리지역 만이라도 무계획한 그런 공사로 인해서 타기관과의 협조를 사전에 잘해서 한번 도로를 파헤치면 그쪽에 통신시설 배관문제 그다음에 등등 전기관계 같이 공사를 할수 있도록, 아마 그건 기관대 기관 지금까지 어느곳도 그것이 잘안된단 말이예요. 우리지역만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문제는 아마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것은 교체가 되어 나가야 될 거예요. 조금전 각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유수율이 84% 평균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좀 높은 편입니까?

다른지역보다는 높습니다.

많은 돈 들여서 깨끗한 물 만들어 놓은 것이 누수가 많아서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과장 전석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관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관광개발에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사업 국제교류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교류상황은 지난해 연말 시장외 6명이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여 우리시와 관광 및 레저에 관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연수생 파견승낙을 받았습니다. 다음 라스베가스시 경제개발국 아주업무 수석국장 김재성 박사가 3회 에 걸쳐 우리시를 방문하여 관광개발 예정지를 답사하여 개발계획과 개발방향에 자문을 하였으며, 부시장외 5명이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여 관광위락시설 조성현황을 현지확인하였고 그다음에 의사계장외 1명을 1개월간 파견하여 관광개발과 운영실태를 연수하고 돌아와 우리시 관광개발에 응용토록 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시 서울사무소 2주년 기념식에 어니아담슨 부시장외 5명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문경의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여행업체 관광코스 답사 설명회 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초청한 후쿠오까현 여행업체가 우리시에 1박하면서 새재와 도요지, 온천을 답사하여 일본 매일신문에 알려지지 않는 한국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박스기사를 게재하여 우리시의 관광홍보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대구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문경서중과 자매결연 학교인 시네마현 온천진정중학교 방문단이 방문하여 앞으로 일본관광객 유치에 기반을 다지는 기회 가 되겠습니다. 문경도자기는 일본에 2개업체에서 6번의 전시회 를 가졌습니다. 문경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의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전시회 1회 정도 하면 한화로 약 5,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다는 정도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설치정비 및 홍보현황입니다. 관광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에 입출이 가장많은 점촌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 700만원을 들여서 와이드스크린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고 등산로 안내판은 대미산, 황장산, 백화산에 대형안내판 5개와 대야산, 주흘산, 대미산, 황장산, 백화산에 등산로를 잃어버리기 쉬운 12개소에 방향표시판을 세워서 등산객들이 찾기쉽게 하였으며, 산정상에 산이름과 높이를 알리는 표시를 돌로 세겨서 봉명, 둔덕, 의룡, 운달, 도장산에 설치했습니다. 등산로로 위험한 곳이 천주산을 비롯해 10개소에 로프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우리시의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명산을 홍보함으로 우리시의 산을 찾는 등산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계곡, 쌍용, 선유동, 경천에 관광지 유래와 온천을 홍보하는 소형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사과광고탑은 견탄과 새재입구에 설치된 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정비했습니다. 관광홍보는 작년에 제작한 화보가 부족하여 10,000부를 900만원을 들여서 재판하였고 관광지의 유래와 문화재, 전설, 특산품 등을 알리는 소책자 3,000부를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여 관내 학교와 기관단체, 택시기사 등에 배부하고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언론기관과 관광협회 에 발송하여 문경관광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문경의 명산책자는 호응이 좋아 3회 에 걸쳐 4,000부를 증판하였고 3,000부는 비예산으로 예산절감과 관광홍보에 큰역할을 하였습니다. 1,000부는 위탁을 판매했는데 시수입으로 380만원의 시수입을 올려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이 고향이 제일동포 32명에게 시장 서한문과 화보, 시정홍보물을 송부하여 고향의 소식을 전했으며, 서울,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여행업체 283개소에 문경화보와 온천유래를 발송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지역에 온 관광열차는 3회 에 1,520명이며, 지역특산품도 판매하는 효과를 얻었고 내년에는 외지의 여행사와 협조하여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TV프로와 신문, 잡지를 통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용추계곡 주차장은 기 부지를 확보하고 진입교량은 작년도에 가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원경석재의 장비를 희사받아 700평정도 정지하여 성수기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5억원정도가 소요되나 '98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정지를 한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유동계곡 주차장입니다. 선유동입구 좌우에 국유림 2,370평을 임대받아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진입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좀 미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사계속 주차장입니다. 기 활용중인 2,370평과 금년도에 김용사로부터 임차한 1,540평을 시에서 보유한 장비로 일부를 정지를 하였으나 또한 좀 부족해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평면을 거의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성수기전에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관광지 주변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시설하면 주차장조례개정과 겯들여서 주차료를 징수해서 시수입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팔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문화체육부에서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이 하부계획으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5년마다 각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크게 5개 관광권과 24개 소관광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안동권에 속하며 안동권에는 23개지구가 지정했습니다. 우리시가 5개로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 지구는 진남교반, 쌍용계곡, 경천교반, 가은 위락단지, 문경온천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권역계획이 지정되어 지구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시설 부분에 한해서 국고에서 문체부에서 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우리 5개 권역은 7월 5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남교반 위락휴양단지에 대한 팔경개발중에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촉사업비 1억원, 도비보조와 시비 1억원이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 금년 6월에 진남교 위락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소유자에게 설명회 를 개최하여 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진남교는 지주조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조합을 결성해서 민자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기술용역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용역비만 해도 4억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이 이것까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계곡 개발입니다. 쌍용계곡 개발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구리시에 소재한 쌍용산업개발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1차 개발할 44,000평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부동산의 침체로 업체가 부도단계까지 도달해서 채권자가 경매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어느정도 변제했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있으며 이 쌍용산업개발은 부동산투자신탁회 사와 사업성 검토결과를 봐서 함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민자유치사업에 조금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경천호 개발은 용지수상레저에서 수상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나 계절사업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숙박시설과 다른 위탁시설을 설치해서 대도시의 청소년수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조성계획까지 수립하여 기술용역을 한다음에 기술용역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개발을 앞당길수 있겠습니다. 그외 팔경개발중에 새재계곡은 새재도립공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보고한 용추, 선유동, 김용사계곡은 주차장 위주로 공공시설에 주완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와 상당기간을 두고 교류가 되고 있지요?

예.

시에서 지금까지 교류하여 얻은 성과가 뭐 있습니까?

자매결연과 같은 형태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개발분야에 중점적으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시에서 개발할 분야에 "아! 이런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자문정도로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순경에는 김재성국장님이 우리시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오실때에는 자기가 라스베가스에서 관광개발 하면서 어떠한 시설로서 모양을 좀 갖춰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은 앞으로 개발분야가 돈이 좀 들더라도 아주 새롭고 신기하고 아주 안정한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같은 형태의 관광개발을 하면 그지역에 우리나라 어디를 가봐도 거의 갔더라 이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분이 구상하는 것은 진남교에 밤섬지구 같은 것은 만약에 거기 개발할 경우 같으면 밑에 물이 흐르고 고기가 직접 그곳으로 흘러다니면서 보일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휴게실에서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그런데 우리시가 라스베가스하고 교류하고 상당한 돈이 투자됐죠? 공무원, 기자, 시장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 경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억원이 거기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이 라스베가스를 내가 조금 아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라스베가스가 원래 생길때는 유대인 패밀리 한사람이 호텔을 짓고 빠징고하고 카드사업을 하면서 라스베가스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확장이 되었죠. 우리지역도 발전시킬려면 그런 자본가를 끌여들여야 됩니다. 그당시에 1,600만달러 투자해서 유대인 패밀리가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다고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만 왔다갔다 하는것보다 우선 투자자를 끌여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개발법에 지금봐서 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사치성 요구로 간주해서 국가에서 아직도 못받아 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건의해있는 상태이고 관광업계에서 전부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채에 대한 말씀과 관광사업은 사업자체가 여가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경기의 침체를 가져와서 대기업도 전부 검토만 하고 있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시장님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떤 소득을 올려왔습니까? 지금 외환낭비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동참을 부르짖어서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주 가시는 그 원인이 뭡니까?

지난번에 퇴직하신 김상호 부시장님과 건설국장, 도시과장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은 개발하기 위한 기본조성사업에 어떤형이 있나 그런 것을 주로 보고.

해외여행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시도, 그저께 지역경제과장이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다짐대회 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절약을 해야 됩니다. 라스베가스를 가서 구경한다고 당장 문경 관광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자매결연 차원에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다녀오는 것은 몰라도 계속 교류라 해서 문경시에서 자꾸 임원을 보내는데 이문제는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시장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와이드스크린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역광장하고.

두군데 설치합니다.

와이드스크린 이것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먹히지 싶은데 전기료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전기료가 좀 듭니다. 와이드스크린을 입구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활용되는 시간을 타임설치를 해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보다 오히려 시외버스터미널 여기가 효과가 더많은 곳입니다. 유동인구도 더 많고요.

예. 기차역에는 설치할 면적도 있고 버스터미널에는 설치할 면적이 적어서 좀 적게 했습니다. 기차역에는 봉암사 백운대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2관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지역에 큰효과가 있을 겁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평으로 해놓은 그런 관광스크린보다 전기가 좀 들더라도 와이드스크린은 생동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지역에 해놓는 것보다 타지역에 해놔서 끌여들여야죠. 일단 들어오면 다알지요.

그래도 외지인들은 아직도 안가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관광열차가 여기 세 번 들어왔습니까?

예.

교통부와 협조관계는 없었죠?

철도청 관계는 서울서 온 팀 520명 그것은 철도산악연맹에서 왔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광지를 철도청에다 홍보를 좀 해서 관광열차가 자주 들어올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화보하고 철도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로 철도청에서는 단체로 역마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구역하고 동대구역, 부산역 이런데 우리 화보를 보내주고 또 우리 역장님이 철도청 경영을 담당하신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우리가 자꾸 협조요청을 합니다. 많이 이쪽으로 끌여달라, 여기서 갈려고 하지말고 이리로 많이 끌어드려라, 경관이 좋기 때문에. 올해 처음 세 번 시도했는데 철도청산악연맹에서 오신 520명 정도 되는 분은 그 날 우리 역전에다 농산물직판장을 했습니다. 약 25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1시간정도에. 앞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만 우리지역도 소득이 안되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많이 올수록 관광문경이니까 우리 득이 있겠지요. 그래서 철도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많이 관광열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경팔경중에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봉암사 백운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조계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북쪽에서는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전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양산 등산도 안되고 조계종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목위원님! 조금 쉬었다 식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그 다음 진남교반 위락단지 도로건설요, 그것이 잘안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진남교반에는 첫째가 아직 민간투자자.

아니요, 도로건설 말입니다. 도로건설이 벌써 예산 작년도에 섰지 싶은데 아직.

진남교반 도로건설은 국도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관광도로로 해서 저위에.

아! 구랑리로 가는 것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관계하고 봉생이마을에서는 봉생정이 상당히 많이 앞에까지 산이 훼손된다 이래가지고 선로를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사원위원입니다. 문경팔경개발 추진실적 부분에요, 관광지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동에서 토론회 형태, 공청회 형태를 했던 그쪽에 기초를 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지구지정이 우리시에서 구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가능하고 또 도에 의뢰를 했다 그런데 어째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우리가 팔경개발 하면 일단은 팔경을 적용대상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텐테 일부지역은 팔경도 아닌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지요?

질의하신 팔경개발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권역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동권계획 개발촉진지역에도 그런말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그것 설명드리느라고 이것은 팔경개발내에 일단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권역개발계획은 경상북도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겁니다.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는데 우리시는 이번 권역계획에 처음으로 다섯 권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권에 2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안동시에 5건, 영주에 2건, 문경에 5건, 상주 4건, 의성이 2건, 예천 2건, 봉화 3건 이렇게 해서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관광개발과 참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우리도 다섯건 확보하느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5개년 계획내에 개발이 추진되어야만 권역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역개발 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어줘야만이 문체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부터 개발이 빠르겠다 싶어서 그것을 넣었고 다음단계로서 우리가 그외지구는 좀더 늦게 했습니다.

잘들었는데요, 계획에 보면 동로 수평이라든지 문경온천 부근에는 이런 계획이 안들어가도 기 벌써 레저시설을 했고 문경온천 역시 마찬가지고 가은 왕능역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관광객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현재 자연발생지구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행락객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촉진지역에 관광사업에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는데는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역계획에 포함이 되면 문체부에서 국비보조가 공공시설에 따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개발촉진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이 권역을 먼저 설정했습니다. 5개년동안에 다섯권역 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지방재정으로서는. 그래서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우선 지정되어 추진하다보면 추진에 다소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고 그런곳이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여기 몇 개 지구 보면 가시적으로 뭔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또한편 봐서는 개촉지역에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빼오기 나은 지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우선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단계로 시비로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비로 또 추진합니다.

그때도 어차피 책임이 있으시게 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반드시 이것은 재조정을 해서 어느 한 지구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있었었는데 말로 그만 지나가 버리는 그때그때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그런 인상밖에 못받잖아요. 이것 사실 누가 봐도 웃지요. 어차피 도에서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기초적으로 각종 자료라든지 지정을 해서 결국은.

봉암사 놔두고는 다 올라갔는데 도에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시 한곳에 신규로 들어간 곳까지 5건이 들어간 것이 과연 5년내에 추진하겠나 하면서 권역 때문에 서로 도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가은 왕능이라든지 이런부분으로 봤을때는 김용사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비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이 될 그런 지역에 똑같은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괜히 어거지로 애만 먹고 해봤자 별 실효도 없는 이런 계획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가은 왕능이 들어갈수가 있어요?

가은은 석공에서 추진하는 석탄산업전시관하고 석공추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로 해서 석공사업 추진의 일종의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가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용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제 외지역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문경새재 제외하고는 가장많이 전국에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찾아오는 그런 지역에 주차장 조금 딱는 앞으로 준비하는 그것밖에 없고 이런 사업들이 그런쪽에 지정이 되어줘여 되지요. 마땅히. 그렇잖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김용사같은데 이런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적으로.

김용은 지금 저희가 마을자체가 상당히 민박시설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을주민들이 민박신청을 하나도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사람들 소득을 위해서 민박시설을 좀많이 활용하고 주차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야영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많은 유치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민박을 좀 활성화시킬까 싶습니다.

그런쪽에 숙박시설로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이 희망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워낙 비쌉니다.

좋은 현상이라 보고요, 저기 보면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 수준이 10년이나 20년전하고 틀려서요, 민박시설을 잘 활용을 안합니다. 하루저녁에 몇만원이라도 더주더라도 그렇게 잘려고 하지 민박시설을 해놓으니까 잘안자더라니까요. 학생들도 텐트 활용해 버리고 일반 관광객들은 좋은데 자겠다 하면서 점촌을 나오든지 그러고 민박활용이 잘안더라고요.

그런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올해 집을 짓고 작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여름성수기때 선풍기라든지 이부자리 이런 것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민박신청을 안하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성수기 한철에는 민박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민박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숙박업으로 규정이 어떤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샤워시설이라든지 목욕할수 있는 시설이 옆에 부설되어 건축이 되도 안되는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목욕시설을 해도 되네요? 민박하는 농가들이?

예.

전부다 그것을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여름인데 씻을때가 있어야죠? 잠만 자고 나오니까 참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평 때문에 농가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을 넣으면 화장실하고 그것을 넣어버리면 건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2층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다시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외지에서 많이 찾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어거지로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해봤자 잘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사업을 하자면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하는데만 해도 기술용역비, 필요한 서류하고 기술용역비가 1지구 하는데 보통 4억원내지 5억원 들어갑니다. 물론 평수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우선 진남교반 하나 개발할려고 하는데 기본계획만 하는데도 용역비가 2억원 들어갔는데 다음에 해야 될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기술용역해야 되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니 1지구마다 거의 5억원씩 들어가는 이것은 거의 사업지구가 있으면 사업지구 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해서 그사람들이 사업개발 하는 방법, 방향까지만 해주면 민간업주들이 개발하면 되는데 개발하고 도로선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몇차례 제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문경팔경을 관리하는데 몇 개지구는 도저히 자연적인 입지상 불가능하지만 몇 개 지구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금현재 쓰레기 수거료 형태로 조금씩 입장료 성격으로 받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팔경 모두다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몇 개 지구는 시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상당한 액수를 받으면 그 공원 자체관리가 가능하거던요? 현재는 우리가 공원법 적용을 못하니까 쓰레기 수거료 하는것밖에 적용을 못하는데 시립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립공원을 도에 승인얻어서 할수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승낙안해주면 아무리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거기 시·군립공원의 토지소유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김용같은 경우에는 외길에다 안쪽으로 토지소유자가 거의 사찰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거던요.

김용사 사찰임 관계 때문에 우선 주차장부지 임차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김용사의 사찰임을 군립공원이나 시립공원 한다면 김용사자체에서 안되고 18교구하고 조계종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입도 아직은 안떼어 봤습니다. 그것은 안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쪽에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계종에도 자기네 사찰임 자산보전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하고 대립되어 있는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김용사에 아직은 시립공원관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조계종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임야에 대한 시립공원으로 할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 승낙관계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절차상.

효과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거던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관광사업 분야인데 관광사업 개발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미국 라스베가스 방문을 제작년하고 올해 세차례 했습니까? 세차례입니까?

실제 했는 것은 두차례이고 파견 한번 했고 이런셈이죠.

그러니까 연수간 직원까지 포함하면 세 번되죠?

예.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세 번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시장님도 다녀왔고 또 집행부 간부도 다녀왔고 또 언론인도 다녀왔죠? 다녀와서 우리지역 관광개발 방향과 설정에 대한 계획이 라스베가스 방문이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조성계획, 관광지로서 개발하면 바로될 조성계획까지 기초가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남교반은 어느지구에는 상가지역이다, 어느 지역에는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만 도시계획 하는 모양 지역만 지정되어 있지 이것은 어떻게 개발한다,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한다 이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할때에는 그 지역마다 선진관광지에 우리가 배우고 본 그런 사업을 상당히 접목시켜서 개발할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다녀왔습니까?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지역하고 여건이 어때요?

물론 여건이야 틀리지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워야죠. 그쪽나라에는 우선 부지하고 자금에 대한 곤욕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해결과 관광개발의 자금하고 두가지가 아주 곤욕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한가지가 상당히 그쪽하고 우리지역하고 틀리는 점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건에서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지요?

그렇지요. 많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어떠한 관광지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가?

아직도 다녀오셔서 별다른 우리쪽 여건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 못했다, 그저 보고왔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광목적이냐 개발목적이냐 라고 두고 볼때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선진지를 가서 배운다 하는 것은 일시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추진과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민간개발자의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아!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다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좋은 점을 택해봐야 되겠다"해서 우리 관광지는 어떠한 것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런 정도이지 아직도 세부적으로 구상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어떤 구상과 계획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직원은 연수기간을 통해서 듣고, 보고 또 우리지역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보고서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정도 어떤 실무자급에서 다녀오는 것도 아니겠고 이미 시집행부로 봐서는 시장님부터도 다녀왔고 그쪽 사람이 실무자가 우리지역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고 그런데도 아직 별 기본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까지도 전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준에 따라서, 보는 기준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잖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조성계획까지 가기 기본계획부터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조성계획 수립하기 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또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재정관계상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어느지구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은 우리가 그 지구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처럼 이것은 숙박지다, 관광지다 이런것만 하지 조성계획 실제 집을 짓는데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온 것 느낀 것을 지금 거기에 접목을 못시키고 있는 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자꾸 묻는가 하면 점촌언론을 통해서도 라스베가스 우리 관광개발문제 때문에 관광사업 개발을 앞두고 민주국가, 돈많은 국가인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방문을 몇차례 했다는 사실이 일단 보도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것도 없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보고 왔는지? 또 보고왔으면 우리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관광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혹 지역주민이 물었을때에 과연 시장님 등등 언론인 다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그쪽하고 비교해서 우리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관광사업 개발해 나갈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은 물론 시장님 말씀을 대행한다고 보겠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1지구를 관광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색다른 그런 지구로 조성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관광지에 숙박시설 있고 콘도있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한 두 가지라도 차이나는 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쪽 관광지에 색다른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좋은점은 전부 사진을 촬영해 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개발계획, 조성계획을 집을 어떻게 짓는다, 어느 지구에 어떤 호텔을 짓는다는 조성계획할 때 거기 우리 의견을 그사람들하고 민자계획하는 사람하고 접목을 시켜서 색다른 그런 개발로 해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실수가 없겠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모쪼록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해서 안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10만시민이 생각하고 보기에 시청 집행부 책임자 또는 여러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것은 어려운 우리 국내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문경관광, 관광문경 우리 문경시를 관광벨트화 하겠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문경이 살 길이다 라고 시정 제1의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시각이 우리지역 주민은 말할것도 없고 재외에 나가있는 모든 우리 출신시 인사들이 볼때도 오해가 없도록 혹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이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칫하면 관광목적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에 유의를 좀 해주셔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이 관광사업 분야는 어차피 관광개발과 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아마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문화 또는 지역경제 여러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주무 부서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촉지역 사업.

사실 관광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개촉, 폐광지역으로서의 투자되는 돈이 1조7억 얼마중에서 이 관광개발과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대단히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리라곤 생각됩니다만 주무부서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관광개발과에서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관광문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도시와 자매결연까지도 맺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나요?

지금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경영행정계장하고 유바리시에 지금 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자료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지고 거기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저도 중국의 어느 시인가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일본을 지금 하나 자매결연 계획을 보고 유바리시하고 지금 절충을 하러 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간 곳입니까?

예.

지금 그런 정도라는 말씀이죠?

예.

금년도에 그이상의 어떤 진척이 예상됩니까?

물론 중국 자매결연 관계는 검토해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그것은 일단 시장님하고 상의드리기를 거기하고는 자매결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것도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다시 중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관광사업 분야가 시정목표 제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것들을 당초 업무계획에 올려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 진척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금년 '97년도 그래야만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어느정도, 일본의 한사람 지금 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녀와봐야 알겠다 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문경관광에 설정한 목표가 참 제대로 진척된다는 것이 퍽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자매결연 한다든지 그렇잖으면 하는 것은 국가하고도 연관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연구발전 되면서 자매결연 관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먼저 자매결연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관광사업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서 선진국의 관광사업 분야를 돌아봐야 되겠다 또 자매결연도 맺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 아닙니까? 당초 그런 사업을 수립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진척이 별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우리 문경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호연락소 설치라든지 업무협조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진중에 있나요? 그런 내용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라스베가스시하고 서울사무소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연락책이라든지 업무협조 이런 것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라스베가스에서 설치한 것은 서울사무소 만든 것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자문을 하는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청주가 있고 충주가 있고 태백이 있고 우리시가 있고 안양이 있고 5개 시를 자기네들이 서울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자문도 해주면서 개발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서울사무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한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하면 그사람들의 경비라든지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도 자문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때는요, 우리 시정목표가 관광문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 직원만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껏 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관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사업 분야 일종이죠? 우리지역에는 명산이라고 하는 산이 17개가 있지요? 큰 산으로 봐서 말이죠.

예. 큰 산이 17개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혹 등산객, 외래등산객 이런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 안내시설물들이 제대로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 중에는 일부는 아직도 등산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표시는 못한 산들도 아직 좀 있습니다. 그 외는 등산안내를 위한 것은 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조령산에서 3관문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이 백두대간 등산로인데 거기는 위험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계단도 만들어야 하고 이러는데 상당한 설치하는데의 문제점 그다음 자재운반 하는데의 문제점 이런 헬기이용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데는 지금 우리가 경고표시판만 만들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몇군데 덜한곳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지 일시에 다는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 데에 수반되는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승인이 된 사항이거던요? 그런데 백화산 또는 조령산, 황장산외에 안내판등등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약 1,1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 보면 등산로안내판, 등산로정비 이 내용에는 제가 말씀드린 세군데 사업은 전혀 실적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100만원.

백화산 관광안내판 설치로 9개소에 10개를 5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고 조령산 걸이식안내판 9개소 60개 400만원 그 다음에 황장산외 4개소 명산표지석 5개 200만원 이렇게 1,1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 변경이 왔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대형안내판 5개소 만들었고 그예산 가지고 직립식 안내판 12개.

그것은 대미산외 2개산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안내판 5개소를 했는 곳은 대미산에 2개.

백화산에는 못했고요?

백화산 1개 했고 그다음 황장산 2개 그렇게 해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대형안내판은 대미산에 2개, 황장산에 2개, 백화산 이화령고개 올라가다 보면 좌측변에 백화산 1개 있습니다. 그 다섯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직립식 세워서 방향표시 하는 것은 그것은 대야산, 주흘산, 대미산, 황장산, 백화산 이런데 12개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정상표시석 이것은 돌로 가지고 산이름하고 높이하고 표시하는 것 그것은 봉명산, 둔덕산, 의룡산, 운달산, 도장산 그렇게 다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전부 지고 올라가서 만들었는 것이지 거기서 등산로 그러니까 대형안내판 그것을 맞추면 거기서 와서 조립하면 되지만 그 위의 직립식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 정상에 가는 돌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지고 올라가서 만든 겁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참 고생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안내판, 표지석 이런 것 제작비밖에 안되었단 말씀이죠?

예.

그럼 당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으네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4∼5명이 가야 되는데 막상 거기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부탁하면 4∼5명이 안올라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다니까 전부 직원들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시멘트지고 올라가고 모래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언제 한번 봤습니다. 김용사앞에 직원들이 안내판 세우는 것을 봤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관광지 주차장 문제입니다. 혹 집계가,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문경팔경 중에도 내방객이 있다고 그러면 용추나 선유동계곡이나 김용사계곡 이렇습니까? 쌍용계곡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몇군데로 보겠는데 경천호도 포함될 수가 있고 진남교반 이 몇군데인데 대체적으로 관광지마다 하절기든 어느철을 막론하고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혹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저들이 성수기때 3개월정도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제일많이 온사람들이 쌍용계곡이었습니다.

아! 쌍용이 제일많이 옵니까?

예. 거기는 25,000명정도 3개월정도에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쌍용계곡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한쪽면으로 전부 일렬로 세어서 올해 억지로 그것을 견뎠습니다.

거기는 버스는 못들어가지요?

버스 들어갑니다. 내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해결이 가장 어렵습니다. 쌍용계곡에 만약 주차장 할려면 부지해결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견딜까 이런 송위원도 걱정하시는데 의문입니다. 일렬로 거기는 전부 세워서.

지금 25,000명이면 연간 통계입니까?

약 3개월정도.

3개월. 하절기에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농암면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두사람내지 네사람이 나가서 교통정리 하는라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오는 것은 진남교반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지금 통계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부로 소통하는데도 있고 해서 통계를 거의, 작년도에는 공사를, 금년도 작년도에 합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천쪽으로도 많이 흩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그것은 올해는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김용사계곡쪽에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보는데?

쓰레기수거료를 2개월동안 받아보니까 10,000명정도도 안왔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기본적인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거던. 요즘이야 대형버스편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뭐냐?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주차장은 준비중에 있고 또 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데 이문제는 좀 관광사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이문제부터 선결 해결해야 안되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고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로 주차장관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소한도 주차장 쇄석이라도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쌍용계곡 관계가 있는데 쌍용계곡은 금년도에도 일부만 조금 손질하고 나머지는 1차선에 주차하는 그런 구상이고 그외에는 김용사도 김용사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쇄석이라도 깔아서 정리하고 거기 주차료도 성수기때는 받을 계획으로 하고 그다음 선유동은 일부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쇄석 깔아서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 좋고요, 관광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는 또 다른 계산도 해봐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좋은 시설 해서 외지사람 많이 받아들여서 남는 것은 찌꺼기만, 쓰레기만 남고 보낼수는 없다 이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혹 여관을 지을수 없으면 민박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줘야 되고 또 음식점 문제도 그렇고 또 그사람들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휴게장소라도 만들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규제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문제는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좋게 관광지 개발해놓고 외지사람 와서 실컷 놀고 목욕하고 텐트쳐놓고, 이왕 텐트치고 자기보다는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여관숙소라도 머물러야 돈을 좀 떨어지지, 또 향토음식이 좋다고 그러면 향토음식을 먹어야지 돈이 좀 떨어지지요. 또 다른 어떤 조용한, 재미있는 휴게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놀아줘야지 돈이 안떨어집니까? 우리는 참 관광지 개발한다는 목적은 우리 자연경관을 살려나가면서 우리는 수익사업을 1차적으로 챙기자는 뜻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좋은 말씀이라요. 꼭 그렇게 먼저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한편 이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구에 관광지 주변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계획개발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느 지구에 어떤 시설을 하도록 계획개발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 지구 지금 구상하는 것은 진남교반 한 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지구로 대충 이지구에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만 지금 구상되어 있지 그 지구에 어느 쪽에는 여관이 들어가고 어느쪽은 식당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고 이런 것 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못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계산해 넣고 이 관광사업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중요업무를 맡으셔서 대단히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이 꼭 한번더 부탁을 하면 주차장을 하고 나면 주차장에 관리사, 화장실, 판매대 우리가 특산품 판매가 함께 이루져줘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새재에 가다보면 중간에 화장실이 보여서 화장실 하나만 하지말고 화장실에는 관리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특산품 판매점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 오는 사람 화장실 갔다가 무슨 물건인가 한번 보고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삽니다. 화장실도 앞에 바로 내세워서 안됩니다. 화장실은 뒤에가 있어야 됩니다. 상점을 통해서 화장실로 가도록 그래야만 견물생심으로 가면서 뭐라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저들 생각입니다만 아직 그단계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향토식품이나 음식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 이것도 우리 욕심인지 모르지만 특색있는 개발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전 감사자료에 의해서 좀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년 연중 관광홍보로 쓰여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쓰여진 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주로 화보만들고 그다음에 소책자 만드느라고 예산 다 썼습니다. 그외 우리가 실제 이런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은 텔레비젼 방송국 이런 것 왔을 때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로비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관광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이 쌍용계곡이라든지 선유동계곡 그다음 김용사등 진남교반 해서 주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집행 과정 역시도 우리는 문경시 관내에서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관문뿐이죠?

예. 지금까지는.

이래서 예산을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일부 여기도 조금하고 저기도 조금하고 예산 이렇게 분리해서 투자를 해서 하나의 아직까지 뒷받침의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광의 수입을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전부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도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주욱 나열해서 투자를 해서 균형적인 개발로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말고 예산을 한군데라도, 쌍용계곡이면 쌍용계곡에 3개월동안에 20,000명내지 30,000명이라 할 때 제일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부터 1차적으로 해서 관광의 다소의 수입을 볼수 있는, 수입을 볼수 있는 이윤을 투자를 하면 이윤이 나와야 됩니다. 이득이 나와야 됩니다. 한데 이것이 말이죠, 어떤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투자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군데라도 옳게 투자를 해서 뭔가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수입을 볼수 있는 어떤 관광수입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한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지구별로 오기 때문에 제일 성급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한지역만 완공시키고 또 한지역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금년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사업을 투자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주차장 하는것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을 올해 내년 예산을 시장님하고 단판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떻게 자꾸 관광개발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성급한 것부터 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해서 내년예산에는 쇄석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분산을, 당장에 우리가 어려워서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성수기때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못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 완공하는 위주로 하면 좋은데 우선 오시는 손님들을 맞기위해서 쇄석이라도 깔아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역시도 가은이라든지 문경같은 곳은 도시기반시설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대한 것 관광개발에 대한 그러면 가은이면 가은에 우리가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얼마의 10억원인가 15억원을 투자를 한다. 또 마성 외어 들어가는 무슨 도로에 기반시설에 얼마를 투자한다 이것이 말이죠, 그것은 좀 늦어도 되지만 이쪽것이 더 급선무라고 봐요. 쌍용계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일년에 2∼3개월동안에 20,000명내지 30,000명이 들어올 때 뭔가 이것은 먼저 투자할 곳이 있고 나중 투자할 곳이 있잖느냐? 이런 생각,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과장님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발과정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때는 먼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투자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사업비 나오고 하는 것은 개발촉진지역에 따른 사업이 지정되어 나옵니다. 지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하고 이렇고 관광지로서의 개발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촉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그러니 이것을 천상 시비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하는 관계에 있어서.

시비예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거 가은에 13억원인가 얼마 투자할 때 그것보다는 그쪽이 더 안급해요? 안그래요?

가은에 주거환경 사업은 그만큼 들어간 것이 없죠.

소관업무는 사회 진흥과 소관이지만 이러한 것보다 그쪽이 더 급한 겁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 항목이 지정되어 나오는 예산가지고는. 그래 이것은 관광개발에 하는 쌍용계곡이라든지 기타 진남교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는 이것은 방법이 없겠구만요. 해결할 방법이?

시비가 대다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남교반에 위락단지 향후 추진계획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말이죠, 이 예산이 개발소유자 지주의 소유자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상은 민간개발자가 두더러지게 나타나면 그분들이 하면 더욱 좋은데요, 거기 지주님들이 원체 재력이 약해 놓으니까 이것은 행정지원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전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자기네들이 다 하겠지만 진남교반 관계는 74명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민간개발자가 원체 지주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들지를 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반갖춰야 될 사항까지는 해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고 있군요.

많이 남았습니다. 영향평가까지 전부 받아야만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공공시설부분, 도로를 한다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문체부에서 재정지원을 조금 요청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절차까지 못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계획은 세워놨지만 여러 가지 개발여건상 부대적인 문제가 아직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될 때 우리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요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더 투자를 해서 한지구 한지구라도 마쳐 나갔으면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한지구부터라도 쌍용계곡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엉망진창이래요. 우리는 수입하나 보질 않고 일반 주위환경 정리라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뒷바라지를 해야될 문제인데 한군데라도, 한 부분이라도 좀 해결 문제점을 찾아야 될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계곡도 내년에 안되겠네요?

지금 쌍용계곡에 일부 그사람들이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이 채무변전 해서 그분은 우선 경매까지 들어간 단계까지는 자기네들이 막아놨는데 이사람들이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업체가 되어나서 아파트 경기가 부진해 놓으니 상당히 지금 금년에 한번 자기네들이 다녀가겠다 이런 것이 채무관계를 해결되었으니 다녀가겠다 이러는데 아직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은 선유동 계곡이 대야산쪽이죠?

예. 학천정이 선유동입니다.

그부지는 6,000평인가 얼마?

부지는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5,970평 그것은 내년도에 밀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금년도라도 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없어서 말입니다만 원경광업소 페이로다를 이틀 빌려서 우선 조금 밀어놨습니다. 관광버스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주차장 세군데 정도는 어느정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두영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토지변경 표시등기가 이것이 등기가 미필된 것이 원인이 뭡니까?

토지이동, 예를들어서 분할측량 실시하고 등기부에는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으로 등기가 미필된?

그런내용이 아니고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를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토지이동이라 하면 그것이 뭐지요?

토지이동은 산에서 토지로 넘어오면 등록전환 측량, 그다음에 토지분할, 임야분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목변경, 합병 다섯가지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지금 팩스로 되는 지적민원이 다될수 있습니까? 읍면동에서요?

읍면동 팩스 전량 다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적도도 팩스민원으로서 전국 다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도 될 수 있단 말이죠?

팩스민원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 표시변경등기 무료대행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 추진이었는데 상당히 여러건을 했는데 지금 여기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있겠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금년에 신청된 분할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량 다 했습니다. 단, 지금 누락된 것은 법이전 '95년도 이전에 분할되어 등기가 안된 사항은 직원이 매일 열람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읍면이 문경, 가은, 영순, 산양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지역도 앞으로 계속?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니까 합병하고 지목변경 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 지목신청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든다 하면 답이 전으로 된다든지 과수원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

농지상호간이라 하면 전,답, 과수원은 현실 용도대로 출장복명때 갈음해서 바로 지목은 가능합니다.

지목상 답인데 현재 과수로 되어 있다면 현지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목을 과수원으로 바꾸어줄수 있다?

예.

앞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누락분이 없도록 홍보도 되어야 될테고 말이죠.

홍보도 저희가 반회 보라든지 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이런 제도를 담당리동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반회 보에 게재를 한다 하더라도 눈여겨보는 시민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것을 별로 안보는 분들도 많거던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앞으로 조금더 지적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조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자료제출도 세가지밖에 안했고 내용도 아주 간편합니다. 순수한 대민업무고 또 우리지역 주민의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한편 업무자체가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는 뭐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는 면적이 정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정정?

면적정정 그다음에 산에서 토지로 넘어오면 등록전환 측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해서 이미 전으로 과수원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지목변경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만일에 그럼 지목변경이 임에서 전으로 되었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달라지죠?

예.

그건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중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지목신청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변경되는 것이죠?

예.

만일에 소유자 동의없이 이쪽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임의로 하면 개인 사유권재산권에 지가가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분, 개인부동산을 매매를 하잖습니까? 부동산 매매의 경우 주로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이전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법서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 소정양식에 의해서 본인들도 할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직접가야 됩니다. 대행이 안됩니다.

무료대행은 안된다. 만일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쪽 민원부서서 찾아서 본인이 직접 하지만 소정양식의 기재요령을 잘몰랐을 경우에 그것은 해줄수 있죠?

등기에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업무를 해주면 사실 등기소에서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자체가 법원에서 사법서사에 의뢰하는 상태를 같은 맥락에서 일하기 때문에 유도를 많이 시킵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무료대행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문제지 우리 지역 주민으로 볼때는 상당한 개인의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볼때는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줄수 있잖느냐?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은 여태까지 관계부서에서 법무사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것을 법무사 수수료가 이전시에는 13,000원, 분할땐 5,000원 18,000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금년 2월부터 지적과에서 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관계부서 서류만 해오면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건수가 총 330건 처리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잘해주시고 있고 1억5,000만원 지역주민들이 등기비용 절약이 되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를 올해 시작했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웬만큼 매듭이 졌습니까?

공유토지 처리실적이 '96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되는 업무가 해당토지에 2인이상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지상분이 건축이 되어 있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법이나 도시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 않는 그런 시행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폭이 미달되어 분할안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담장선대로 현재 그대로 분할처리 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리한 것이 총 47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 47필?

예.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죠?

예. 많습니다.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지적과 순수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사유권행사를 소유자는 못하고 있고 지역에 도시계획선에 근접했다든지 들어있다고 그러면 집을 개축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시행은 언제될지 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전이든 답이든 간에 선으로 인해서 분할이 전부다 되었다 말이죠. 아마 도시계획선 걸려있는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원체 분할이 많이 되니까 자기땅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건 임의상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면서 바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필지가 여러필지 되고 또 적은필지 들어간 것은 그것도 나누어져 분할이 되고 하니까 자기 자산관리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도시계획 실행이 언제될지 모르는 그런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것은 분할되어 있는 것을 합병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선은 먼저 선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된 그런 상태 말입니까?

그렇지.

어차피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분할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 군수가 돈을 투자해서 분할한 것을 다시 합병한다고 하면 시재정상으로 손해가 갈뿐더러 재산행위는 다할수 있습니다. 단지 내 필지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직권으로 분할되었다는 그런 것인데 기 벌써 분할수수료를 납부하고 측량한 것을 재합병한다 하면 시자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합병이라 하는 것은 두필이상을 한필로 만드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요건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일단 소유권이 동일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하고 한울타리내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이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안걸려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단 도시계획선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언제될지도 모르는 선만 그어놨다 이말이죠.

그런데 미리 분할한 것이 없을 겁니다.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이죠.

일단 선을 그어니까 분할되는 것 아닙니까? 선만 그으면 다 분할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예가 아마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 관리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행정과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외과앞 교통신호기를 3,939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완료 하였고 맹인용 벨소리는 민외과앞 교통신호기 1기에 600만원과 흥덕신호대 차량보조등 160만원, 중앙신호대 교통제어기 교체하는데 750만원을 12월 13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는 점촌에서 문경읍까지 65개소, 영강교에서 산양간 14개소, 그리고 영강교에서 별암교까지 12개소, 산양에서 동로 19개소, 기타 도로에 24개소에 1,973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횡단보도 102개소, 반사경 4개소, 건널목 4개소, 경광등 1개소, 위험표지 10개소, 장애물표지 8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지병 설치입니다. 점촌에서 문경읍간 1,247개, 산양 봉정삼거리 262개, 영강교에서 산양 반곡간 268개, 농암 무우리고개 444개, 농암 내서교입구 208개, 영순 의곡에서 영풍교간 722개에 소요예산 4,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입니다. 점촌시가지내에 8.7㎞, 문경읍소재지 2.5㎞, 시민운동장에서 유곡고개까지 5.5㎞, 신기에서 별암교∼호계 삼거리간 5.45㎞, 마성 신현에서 굴모리 1.6㎞에 소요예산 8,930만원으로 도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예정지로 산양, 산북, 가은 초등학교앞 3개소를 경찰서 계획수립에 따라서 설치하였으며 지금현재 서에서 11월중에 늦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운수업체 현황은 개인택시가 저희들 관내 156대 그리고 법인택시가 4개사에 117대, 농어촌버스가 56대, 전세버스 13대, 특수여객 장의차가 5개사에 6대, 화물법인 4개사에 32대, 개별 및 용달화물 60대, 대여차 렌트카 1개사에 38대, 문창화물외 7개 알선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현황으로서는 과징금은 11건에 215만원, 과태료는 1건에 100만원, 경고시정 4건, 관할기관 이첩이 10건, 주의촉구가 5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개인택시 과징금 2건에 50만원과 주의촉구 5건이고 법인택시 과징금 2건에 60만원, 농어촌버스 경고시정 2건, 화물과징금 7건에 105만원, 과태료 10건에 100만원, 관할관청 이첩이 10건이며, 알선업 경고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카메라 2대이며 단속인원은 기능직 3명과 고용직 4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2,863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도에 2,777건으로서 1억1,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1.8%인 1,713건 6,9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3,486건으로서 1억734만원중에 17.3%인 541건에 18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6,263건에 2억1,959만원중에서 40%인 2,254건에 8,791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분 3,486건에 1억734만원은 '97년 2월 이후의 이월액이며, '90년도 11월부터 '96년말까지 13,261건에 4억2,3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9%인 9,775건에 3억1,5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임조정에 있어서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며 운임조정 인가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은 일반버스 기본요금이 일반은 480원에서 500원으로, 중학생은 400원에서 420원으로, 초등학생은 24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본운임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거리비율제 또는 구간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700원에서 750원이며 장거리노선은 시외버스 운임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임조정 인가내역은 일반버스 기본운임이 기본거리 20㎞이내에서 도 운임요율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으며, 기본거리 초과구간은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 요율을 적용하여 최고 65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좌석버스 기본운임은 기본구간 12㎞이며 일반인은 700원에서 750원, 중등생은 550원에서 600원, 초등생은 350원에서 38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거리 12㎞ 초과 구간에서는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요율 ㎞당 51.56원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좌석버스는 읍면소재지별 구간별 운임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으며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무단방치차량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환경훼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거나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차량을 확인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시에는 우선 견인조치한 후에 차량소유자에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한 후에 차량소유자에게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처리실적은 총 56대가 발생되어 자진처리 4대, 강제처리 12대이고 현재 40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원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우리 시비로 세입처리 됐죠?

예.

전액?

예.

과년도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과태료 부과징수가 저조한 편이네요?

예.

이것은 과태료부과 고지서라 그럽니까? 통지서가 전달되죠?

예. 나갑니다.

본인들이 계속 기피하고 안내면 다른 어떤 방법은?

결국은 차량을 압류조치 하는데요, 압류했다가 안내면 결국은 폐차시킬 때 이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은 수차 통지를 하고 권유해도 차가 고물되어 가니까 차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부득이 해결못하고 지금것 끌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 가면 결국 방법없이 부과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무단방치 차량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관계가 있어서 가압류상태에 있는 차 말이라요, 소유자는 우리지역내에 있고 이양반들은 가압류를 한 상태니까 그 차를 어디로 갖고 갔다든가 해서 무단방치가 되버렸단 말이라요. 차량소유자는 문경시민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차량세라든지 모든 것이 본인한테 부과명령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가압류상태에 있는 차량은 우리가 강제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면 강제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런방법.

일단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진 치우도록. 그리고 차적조회 를 해서 처리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안치울때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후에 그래도 계속 방치할때는 부득이 강제폐차하는 그런 상태인데 압류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차적조회 할 때 확인되어 나옵니다.

압류된 차량이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일단은 그사이에 저희들이 강제 폐차하기전에 본인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용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압류상태가 일단은 해제가 되어야 그다음 처리를 하는군요. 해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부과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요?

예.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차값에 몇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2회 에 통고를 해서 계속 그분이 불응할때는 강제폐차 조치하고 그다음에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형사고발하게 되면 일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된 차량이든 무단방치 차량이든 관계없이?

예. 불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대로 본인이 차를 처리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봅니다. 해도 부득이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형사조치, 고발조치 하는데 지금현재 처리실적이 부진하고 현재처리중 40건 하는 것은 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능한대로 고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도록 종용기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잘안되는데요, 우리마을에 두군데 중앙선을 끊어줘야 하는데 안끊어줍니다. 40호되는 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화장장 들어가는 그밑에 마을도 20호가 되고 화장장에도 차가 많이 드나드는데 중앙선을 안끊어니 범법자를 만드는것밖에 안됩니다. 40호 사는데 차량통행은 빈번한데 중앙선을 안끊어줘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중앙선 설치하고 안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지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끊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앞에 커브선인데요, 교통시설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복구가 안되었어요. 커브길이라 밤에 야간으로 오면 표시가 없어 거기다 때린단 말입니다. 이 훼손된 것을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즉시 조사를 해서 복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조위원님.

고영조위원입니다.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기존 설치된 곳하고 신규설치 한다고 그러면 거리기준이 있나요?

어떻게요?

거리관계가 기준이 있습니까?

사거리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의견에, 도로교통법을 다루는 경찰서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의견에 어차피 이쪽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구간거리, 기존 신호등설치 있는데 하고 어떤 거리가 되면 신호등 설치 판단여부는 경찰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찰서 의견을 존중하는데 일단 시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사실 몇미터 거리는 안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중앙로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두고 보면 신호대가 있으므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이것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는다 해서 시의 입장에서 하지 말자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는 교통사고 유발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차례 논란이 된 지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거리완 관계없이?

거리에 몇미터 안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지점별마다 협의를 해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긋는 것도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설치할때마다 경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내쪽에 밀집해서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사거리로 된 거리 그런데는 어쨌든 횡단보도선을 거의가 그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젠가 경찰서쪽에 문의를 했더니 방금 말씀처럼 역시 횡단보도로 칸칸이 그어놓으면 교통체증문제가 유발된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주민의 생활에는 굉장한 어떤 불편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사거리 통과 못하고 한참 돌아서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내교통은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일상생활 편의도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고 도모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웬만하면 사람이 밀집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사거리마다에 횡단보도 다 그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도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금년초에도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시만 하더라도 1일 평균 차 증가대수가 5.3대, 일년간 약 1,700대∼1,800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는 것 만큼 점점 교통체증은 더 심해지겠지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주차장도 만들었고 또 거기다 유료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일요일마다 결혼식이 시내에 많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궁전예식장, 나하장예식장 주변 일요일에 도저히 결혼식 시간내에 차를 만일에 탔다고 그러면 그 시간내에 도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정체가 되는가 하면 흥덕쪽에서 여기 함제한의원 사거리까지 정체가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정체요인의 하나는 역전에 유료주차장 거기 드나드는 차량문제 입·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 거기서 더 막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더 안된다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통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날 나와보면 경찰도 나와서 일단 유료주차장에 차 진입하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은 안내를 해줍니다만 그것도 손이 모자라면 유료주차장의 주인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해결방법이 안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결국 시민들이 협조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실 점촌내에 보행거리가 대중교통에 의해서 버스타고 내려서 들어오고 하면 되는데 전부 예식장마다 한사람 오면 차 1대를 끌고 와서 주변에 밀집시키니까 역안 주차장 들어가는 좌회 전 들어가는것도 문제가 있고 일요일날 보면 그 주변에 안그래도 협소한 노폭에다 양쪽에다 차를 다 주차시켜 놓으니 더 체증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우리시의 교통지도원들도 나가서 최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강구안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도로 양옆의 주차 때문에 안됩니다. 특히 더합니다. 그러면 혹 일요일날 정도되면 원체 차가 많이 들어오고 외지차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제2주차장입니까? 대창목재자리 그쪽에는 일요일날은 상당히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을 대비해서, 그런날을 대비해서 시내 주정차난 해소 근절책을 좀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제 노면 양쪽에 주차공간 선을 그어놓은 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전체 노상에도 말이지 유료주차선을 긋든지 그러면 도로가에 세워놓고 유료주차비를 낼 바에는 주차장으로 안들어가겠느냐? 평소부터에 시민 의식고취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촌에 주차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실은 결국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현재 중앙로하고 신흥로, 역전앞 큰도로하고 두군데를 이용해서 외각지에서 시내버스를 15분 간격으로 늘 돌려서 가능하면 그런 대중교통이 자주 있다 하면, 이용된다면 차를 안타고 나올 것 아니냐 해서 우리 문경여객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지금현재 있는 차에 4대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돌렸을 때 문경여객에게 시켜봤는데 여객하고 합동으로 분석해보니 결국 타산이 �회 쨈쨈� 하는 결론이 나와서 올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재하는 것은 현재 중앙로하고 역전로, 신흥로를 완전히 도로 양쪽에 현재 주정차표시를 다 없애고 전부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하다 실패를 해서 유보시켰고 현재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한쪽을 역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노상주차장을 다 넣자" 이겁니다. 넣어도 2차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현재는 어떤가 하면 양쪽다 주차를 하니 그대신에 반대편에는 완전히 금지구역을 해서 단속을 하자. 그리고 노상주차를 유료화하면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군데 선진지도 가보고 했는데 영주같은 경우가 재미있게 운영을 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앞에 있는 것을 시하고 열대나 자기집앞에 열대나 다섯대중 가게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를 하고 가면 그 상점하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받고 그중에 시하고 계약이 되어 일부 시로 들여오는 식으로. 인건비도 적게 들고 단속이 차 정리가 잘되고 차 보호하기도 좋고. 일단 시가 일괄해서 직영한다면 만약 차가 훼손된다 이런문제는 전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주쪽에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주휴한 간선도로에는 공간이 있는 직선코스 지점에는 전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화하고 그리고 이면도로는 어쩌는가 하면 한쪽이라도 말입니다만 지금은 양쪽에 다 세워 버린다 이겁니다. 한쪽이라도 노상주차장 시설해서 그것도 방금 말한 그런식으로 유료화하면 지금현재 이면도로에 내집앞에는 차를 세우지 마라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쩌는가 하면 결국 차는 세우되 돈을 받아 이익을 주도록 하면 양해가 안되겠느냐? 내년도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발전적으로 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에는 제1공영주차장은 철도청에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할려고 합니다. 대창목재 땅이 토지개발공사 땅인데 금년만 마치고 땅을 내놔라 합니다. 땅을 자기가 팔겠다, 처분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놨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상당기간까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놨는데 그쪽에서는 내년에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큰 주차장이 없어지는 셈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제1공영주차장 있는 저것도 보건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링실험 다해봤습니다. 지질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8미터까지 감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을 지으면 현재 면수가 현재 104면인데 1층만 하면 60면밖에 안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하2층까지 넣으면 120면정도 되면 우리가 직영하든 민영하든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투자비가 문제인데 이것을 건축파트하고 교통파트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차는 늘어나고 공영주차장은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소부지 제1시영주차장 그문제를 가지고 질의·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문제는 다른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도로상 교통문제는 일요일날 역전통로, 신흥로 그 통로가 제일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단속원들이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좀 철저하게 차량통제, 안내 이런 것을 다 해줄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문경시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그러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득개발 시범사업 집계표, 소득개발 시범사업 추진현황, 환경보존형 지속농업 육성 추진현황, 비닐하우스 확대보급 추진현황, 축산 시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득개발 시범사업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집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건입니다. 그래서 737호가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총26억2,78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49.6% 즉 반에 해당하는 13억395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중에 사업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집계표는 생략하고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하우스 확대보급 시범사업 '96년도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우스 확대보급 사업이 12개 읍면동에 173호가 참여해서 총 사업량은 42,000평입니다. 34㏊인데 사업비가 12억원이 들었고 보조는 그반인 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표준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표준하우스는 3,600평, 단동하우스가 38,400평입니다.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순위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읍면별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 육성 길가에 있는 원두막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계가 금년도사업입니다. 관내에 문경, 가은, 호계, 동로, 산북, 마성, 농암면에 걸쳐서 올해 10호가 참여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보조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총 11호가 6,400평을 시행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비고란에 표시해놨습니다만 무인방제시설 이것은 아주 압력이 센 스프링쿨러에다 농약을 살포할수 있도록 동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근권난방시설은 지중보일러입니다. 작물밑에 보일러설치를 해서 뿌리에 토양온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새소득작물 복수박 시범재배입니다. '96년도 작년에 한 사업인데 문경, 가은, 농암 3개면에 걸쳐서 각 1호씩 1,00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그중에 50%를 보조를 했습니다. 고품질 부추 주년생산 시범인데 이것도 작년도 시범사업입니다. 대성동하고 영순면에 2호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량은 1,000평이고 여기도 보조는 2,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약초 특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96년도 작년도 사업인데 가은, 산양, 호계, 산북, 농암에 5개면에 6호가 참여를 했고 6개소입니다. 여기도 보조가 9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각 단지별로 건조기 1대, 박피기 1대씩 작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96년도 이것도 역시 작년에 한 사업인데 동로에 14호가 9,000평 3㏊를 했습니다. 3,900만원의 사업비인데 1,950만원 50%를 보조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 양년도 했는데 '96년도에 동로에 8호가 2㏊ 6,000평을 했습니다. 2,2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보조입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씨마늘은 18호가 참여를 했고 15,000평입니다. 사업비가 5,200만원인데 2,600만원을 보조를 해서 파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종묘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인데 산북면에 18호가 참여했고 인삼생산 종묘포는 2,000평을 설치했습니다. 보조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둥굴레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총 둥굴레재배 시범단지는 65호가 참여해서 30,000평 10㏊입니다.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인데 보조가 50%인 7,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개 면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는 호계면 그다음에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릿뿔 가위벌 방사 시범사업입니다. 머릿뿔 가위벌 방사 시범사업은 '96년도에 총계가 50호가 참여를 했습니다.여러면이 있습니다만 50,000마리를 보급했습니다. 총 2,500만원 사업에 1,250만원을 보조를 해서 문경, 가은,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마성 그다음 21페이지에도 머릿뿔 가위벌 보급인데 이것은 '97년도분입니다. 금년도 '97년도에 머릿뿔 가위벌 보급은 101호가 참여했습니다. 문경시 관내 100,000마리를 보급했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중 2,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1페이지에는 문경읍에서부터 22페이지에 가은, 영순, 산양, 호계 참여농가들입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 신품종 저수고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작년도 '96년도 사업입니다. 농암에 37호가 30,000평 10㏊를 재배했습니다. 총 2,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50%인 1,000만원을 보조해서 작년도에 10㏊ 감 신품종 저수고 재배단지 현황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Y자 밀식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96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총 계가 여러면에 걸쳐서 49호가 22,500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2,750만원인데 그중 보조가 6,375만원을 50%를 보조했습니다.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모전동 순으로 배 Y자 밀식재배했는 현황을 수록해 놨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입니다. '97년도 금년도 사업인데 계가 54호에 120,000평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그중 50%인 5,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문경, 가은, 영순, 산양, 호계, 동지역까지 들어간 농가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토종닭 사육시범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6년도 사업입니다. 동로면 석항에 토종닭하고 육추장, 간이계사, 방사장, 기타 부화기외 6종에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3분의 1인 1,000만원을 보조해서 설치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고소득 자라양식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마성면에 3개지역에 총 8,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보조는 50%를 보조했는데 그것은 양식장하고 새끼자라구입, 보일러 및 배관, 산소발생기 등 그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릅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마성면 상내리에 12호가 9,000평 3㏊를 2,4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보조는 1,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분재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동로면에 10명이 참여했는데 1,500평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인데 3,500만원 50%를 보조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조산채 재배단지입니다. 금년도 '97년도 사업인데 농암면에 총 17호가 2㏊ 6,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50%인 1,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천마재배 시범사업은 가은에 3개동에 4호가 400평을 설치했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진쑥 재배단지입니다. 동로면에 금년도에 24호가 참여했는데 7,200평입니다. 2,280만원의 사업비인데 1,14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영지 개량단목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산북 약석지역에 4호가 참여했는데 1,500평을 했습니다. 총 8,4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50%를 보조가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는 '97년도 금년도 사업인데 호계에 4명이 400평을 했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중에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상황버섯 재배단지는 동로에 4명이 말목 말하자면 참나무 둥굴입니다. 1,600개 분을 했습니다. 4,720만원의 사업비인데 2,36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유휴지활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각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총 19호가참여했는데 23,100평입니다. 6,45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2,82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문경, 가은에서부터 영순, 호계, 산북, 마성, 농암면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분재 공동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산북하고 마성하고 2개소에 300평의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5,200만원 사업비중에서 2,6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폐광냉기송풍 및 관수자동화 시범사업은 마성 남호리에 120평을 1,000만원 보조로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사업은 작년도에 산양 우본에 3,125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총 12호가 참여해서 2,500평을 설치했고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보조가 4,000만원입니다. 모전동, 점촌동, 가은읍이 참여를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인데 검정계획이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동안에 8,010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가 밭토양, 과수원, 시설재배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밭토양 정밀검정은 2,248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7%인 1,956점을 했고 올해 사업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PH측정기외 9종 구입하는데 시약이라든지 그외 시료채취비 같은데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설치입니다. 1개소에 1㏊인데 1,7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완효성 복합비료, 현지 농민교육이라든지 사질답 토양개량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IPM) 기술확산입니다. 올해 산양 우본에 1개소 600평을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장실습위주의 단계별 교육을 4회 하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방제노력이나 경비절감을 중점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활성탄이용 쌀생산 시범사업인데 1개소에 1,500평을 지원예산은 100만원이었는데 활성탄, 목초액, 유기질비료를 지원했고 농민교육 2회 를 했습니다. 농약을 별로 살포하지 않고 활성탄쌀을 지역 특산미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성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비닐하수스 확대보급사업 추진현황인데 '97년도에는 비닐하우스 보급사업이 없었습니다. '96년도분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축산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도소에서 금년도 실시한 축산 시범사업에는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300두를 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역시 번식과 비육우를 일괄 사육하도록 그렇게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에 했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범사업자 선정 산학협동 심의회 를 18명을 개최해서 거기서 영순 사근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두차례에 걸쳐 부락 인근이라서 영순 주민들의 진정이 많아서 이것을 두 번 자리를 옮기고 마지막 세 번째 왕태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착수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바삐 진행하는 중인데 완전히 위의 지붕까지 해서 마치자면 12월 20일정도 되어야 공동우사가 완공 예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미콘가지고 시멘하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나고 위에 철골 작업만 하면 임사설치는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감사보고 자료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답변은 세분 과장이 담당 분야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금현재 감사자료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농촌진흥,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개발 지원 관련되는 행정부서가 3, 4개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의 사업이 정말로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소득의 아이디어가 제공되고 또 뒷바라지가 되고 기술지도가 되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97년도에 중단이 된 사업, 예를들면 하우스 확대보급 사업이라든지 현지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고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설명이 되었던, 또 추진이 되었던 복수박 재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97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휴지 활용문제 '96년도에 한 해 사업으로 끝이 났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다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유휴지가 해매다 대단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득화 시킬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물론 대체되는 인진쑥 재배라든지 있었습니다만 전체 유휴지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97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가지 사업들이 중단이 된 이유가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호입니다. 장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박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박 재배는 저희가 관광지 차원에서 '96년도에 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갈평지구, 완장지구, 농암 내서지구 3개지구에 재배해본 결과 그 주위에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재배했는 것을 길가는 관광객들에게 바로 팔게 되기 때문에 공판장까지 복수박을 가져올 필요성이 없고 그 자리에서 1개, 2개, 3개짜리 해서 1박스에 10,000원씩 받았습니다. 공판장에 나와서 시세를 보니까 잘받아야 6,000원정도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여기쯤오는 노력절감을 할수 있고 또 공판장에 가서 하루종일 기다리다 돈도 약 60%정도밖에 못받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 첫해 3개소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더 권장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그면적을 더확대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농가는 완전히 현장판매하는 농가로 변모되었고 그전에는 담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지향하고 복수박을 재배해서 현장판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원두막을 저희시에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관광지 국도변에다 설치해놓고 자기가 지었는 농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함으로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일손도 상당히 절약되어 금년도 10개소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도 3개소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팔았는 것은 문경 마원에 매월 250만원정도 팔고 있습니다. 전에 가은에 용추계곡 들어가는데 보면 임오기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토요일, 일요일되면 참깨, 고추, 호박 등등 안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농가를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데 좀 부끄럽다 해서 아직 지도를 계속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기별로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현장에서 팔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신윤창입니다. 장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지 활용방법을 계속 실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9호 농가에 23,100평에 대해서 두릅등 목련, 단풍, 은행 여러작목으로 123,5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유휴지 생산화 사업으로서 아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적으로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여덟가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휴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은 좀전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복수박하고 유휴지 활용하는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확대보급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었고, 복수박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보면 지금 가은, 문경, 농암 세지구에 시범으로 실시했었는데 여타지역도 그러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빈번히 찾는 지역들이 많잖습니까? 그쪽 지역의 참여농가들이 어떻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장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박 문제는 '96년도 3개소를 했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렸고 이것을 복수박을 판매한다 하는 것은 원두막직판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복수박만 노지에서 팔수 없고 해서 그런 농가에다 원두막을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지원은 중단하고 복수박 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설명 필요없이 자진참여를 하니까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아마 명년부터는 보조가 융자로 전환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자진참여가 다양한 사업들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봤을때는 여타지역에는 기술지도라든지 이부분에 대한 농업의 필요성, 작목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다소 교육이라 그럴까요, 홍보라 그럴까 이부분에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면도 있지요?

관광농업으로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도 희망농가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원두막이나 복수박이나 현장판매하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는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시정자체가 큰 의미를 두고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왔다고 보는데요, 이부분의 확대보급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사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가 없어서그렇습니까?

하우스 확대보급 사업이 '97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시에서 6억원정도되는 하우스사업을 보조를 했었습니다. '97년도에 없어진 이유는 논에 타작물을 지향하고 정책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논에는 가급적이면 비닐하우스를 공급을 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소득작물 분야로 자금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흥지구라든지 답작지역을 제외하고는 밭들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형태들이 개선이 많이 되니까 밭이라든지 기타 지목에는 하우스 확대보급이 필요하다 이러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신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보면 밭이 그렇게 좋은 밭이 없습니다. 거의가 경사지 밭이고 이래서 하우스를 하기에는 적당한 토질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밭에다가 하우스를 재배해 보니까 토질도 원만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밭에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못되어서 지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도소가 종합적으로 농촌지역에 상당한 활력을 근간 몇 년동안 동기부여를 했고 활력소에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역시 보조를 하든 융자지원을 하든 소기의 목적들이 더 극대화되어 우리지역 농촌에 다양한 농업형태가 정착이 되고 농가들이 모두 의욕을 갖고 고소득화 시키는데 의욕을 잃지않고 매진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우선 우리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오신 농촌지도소장님,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수고많았습니다. 소득개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개발 시범이든 소득개발 사업이든간에 '96년도, '97년도 양년도에 참여한 농가호수가 737호 대단히 많은 농가가 참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데에는 지도소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모두가 그만큼 애썼다는 하나의 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시범사업중에는 보조분이 전 특작목에 한해서 50%씩 보조분이 나갔죠? 만일에 아직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내년부터 보조분이 중단될때에 참여호수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됩니까? 예상한번 해보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농가에서든지 간에 우리 문경시 지원농가에서 어떤 작목을 가꾸어 나가는데 50%의 보조를 지원받을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도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했지 싶은데 농촌지도소 보조금 지원농가 선정기준이 문제점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든다면 농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1,392가구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읍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읍면지역에서. 그리고 1,392가구에 '97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1,450만원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631가구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50% 보조금이 지원되었는가 하면 1억1,147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해에. 이런 현상이 나온 각별한 그지역에만 특수작물을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