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춘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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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이용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제15회 정기회 운영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7년도 행정감사를 위하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저희 500여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공릉2지구에서와 같이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염리, 흑석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3,800여 세대의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업무지도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김윤배, 총무이사 주화종,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양갑, 관리이사 경환석, 공보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장환, 총무처장 이종국, 경리처장 윤정훈, 연구개발실장 신창우, 개발처장 김양경, 택지처장 정인홍, 토목처장 유근명, 설계처장 최상근, 건축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주택관리처장 최성삼, 업무처장 최성웅, 감사실장 안극수)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우리 홍순철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주철위원

유인물을 지금사 갖다 주면서 유인물을 보라고 그러면 이것 읽다가 끝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고용진위원

사장님께서 주요 부분만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이용부위원장

한 분씩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 위원님.

김낙순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한 번씩 보고한 내용이에요. 신규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로 업무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그동안 업무보고 안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김낙순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신규사항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사장님, 새로운 사항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후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상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공사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경영개선 주요추진 실적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중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을 하는 데 대해서 우선 발상전환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세 있는 나라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익부를 조장하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의 지가상승과 부의 편중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없는 월 임대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안하고 전세로 전환하거나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전세를 전반적으로 다 없애자 이런 얘기죠?

홍순철위원

전세가 없는 쪽으로 하면, 물론 재원충당이라든지 힘들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전세보증금을 전부 없애버린다고 하면 저희 임대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재원충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없앤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전액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동남아나 구라파, 미국쪽에 보면 지금 보증금제도가 월임대료가 가령 100만원이라고 봤을 적에 200 내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페이지 1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설치대상과 설치내용이 지금 현재 시각장애자 중심으로 설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음성신호 및 점자안내판, 그런데 지체장애자들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이미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포함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97년 10월말 현재 총 17개 단지 2만 2,200호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법정영세민의 소득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또 의료보험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국고보조금 85%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앞으로 짓는다면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더 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자체를 정부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는 사실상 있는데 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저소득층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의 규모를 건설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만 2,200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한테 와서 밀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이 한 4,600세대가 있습니다. 4,6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합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과거에는 단독세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시에서 단독세대도 인정해 주는 바람에 단독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한 4,600세대가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이 밀려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2만 2,000호 가지고 있지만 주택공사는 서울시내 가지고 있는 것이 2만호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쪽에는 신청을 많이 안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섞자.

홍순철위원

밀려오는 수요자를 주택공사 측에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공사 측에다 배정했더니 그것이 상당한 수가 정리됐습니다.

홍순철위원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무한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공사의 특성상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 기술직 사원이 직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직 사원 중 자격증소지 사원 현황을 지금 말씀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기술직 직원이 241명인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자격증 소지자가 212명 정도 있습니다. 88% 정도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술수당은 다른 공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다른 공사에 비해 기술수당 등 각종 후생복지지원이 낮을 경우 기술자의 사기앙양책을 수립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그 부분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는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 짤 때마다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당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타 그룹사들의 현실감 있는 수준이 지급돼야만 더 업무에 충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내용 중 수색택지개발 지구지정 내용에 의하면 수색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색지구 보상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우선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보상과 관련하여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단지조성 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한 관련기관과 면밀한 업무체제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것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여러 번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의 위치는 서울시의 종묘사업소라고 그러나요 꽃단지 만들어 놓은 거기인 것으로 저희들 여기 있는 직원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다, 그러면 바로 그 도로 옆이거든요. 도로 옆이면서 그 도로 건너가 바로 우리 상암지구 수색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면에는 큰 유류탱크가 들어가 있는 산입니다, 서울시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보면 돌 채석장도 있고, 버스회사도 있고, 무허가공장 같은 것이 죽 있는데 그것이 당장 눈에 거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주변 일대에 보상을 제일 먼저 착수를 하고, 아파트로 완전히 건설 못한다 하더라도 월드컵 경기가 추진될 때는 거기가 다 정돈이 되고 건물도 다 보상이 되고 그리고 깨끗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먼저 그 부분을 착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순철위원

어제 감사장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예정지와 서울석유개발공사 석유비치장소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개발공사 석유비치 장소와 택지개발지구와 거리가 어느 정도 대충됩니까? 말씀을 하세요, 어제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직선으로 보면 길 하나 건너고, 그 언덕이 바로 산이 올라가니까 직선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백m 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본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비축장소와는…….

이용부위원장

사장님,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현황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된다 된다 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순철위원

자료는 준비가 되거든 그때 답변을 주시고 다른 것 시간이 없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영아파트 승강기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책임자들의 안전사고 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관리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승강기사고가 발생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의 사고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자랑이고요. 저희가 다른 민영아파트보다 잘하고 있는 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저희는 구매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했으면 그것이 LG에서 왔든 동양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원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작회사와 애프터서비스계약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면 그 동양이라는 기술회사와 애프터서비스 또는 사고에 대한 계약을 바로 해서 그 사람들이 5분 내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이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하고 직접 안 하고 다른 회사들하고 마음대로 해 놓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부위원장

한 가지 첨언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승강기제조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체적으로도 승강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외부에 위탁관리하지 않고 자체 관리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 본 것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 중에 그런 뜻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까 기본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위탁계약은 해 놓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조원 비슷하게 해서 우리 직원이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총체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승강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측면보다는 경비를 좀더 줄여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홍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아마, 수색택지개발지구를 어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택지개발지구 명칭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갔던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지구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상암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택지지구라고 했는데 그 명칭을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수색택지개발지구라고 명칭은 건설부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동명은 상암지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의논해서 시에다가 상암지구로 변경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장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 449쪽에 보면 9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계 21건을 용역을 주었고 감리 11건을 용역을 주었는데 이 감리비가 해마다 감사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지금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212명이고 88%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리를 꼭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자체감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문제기 때문에 기술 가진 사람과 인원이 균형만 잡히면 자체감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체감리를 현재도 3건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통 한 공사장에 감리원이 많이 나갈 때는 7·8명 나가고 적을 때는 2·3명 나갑니다.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인원을 충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50% 정도의 감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가가 준다,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 늘리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시에서 요새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이래 가지고 인원을 전혀 건드리려고 안합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돈을 덜 쓰기 위해서, 직원을 써서 하는 것이 용역하는 것보다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약 45% 정도 절감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설계변경이 쭉 들어가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공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타당성을 누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제1차는 감리회사가 합니다.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책임감리가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서 확인이 되고 그 이유가 만들어지고 전부 되어 가지고 우리 공사로 오게 됩니다.

김낙순위원

우리 공사로 오면 도개공에서는 결론적으로 사장 책임 하에 설계변경 한 것을 OK 해 주고 안 된다 하고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 결정 심사를 우리 개발이사와 시설이사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론 최종결재는 제가 합니다만, 심의를 전부 합니다.

김낙순위원

사장님,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을 몇 % 정도 합니까? 거의 100% 들어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몇 번 정도 하느냐고요?

김낙순위원

우리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몇 % 정도나 설계변경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몇 % 정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김낙순위원

포괄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설계변경 없는 것이 없다시피할 정도로 거의 들어오니까 한 70～80%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물가변동과 지질의 변경, 이런 지하층의 구조의 변경, 전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낙순위원

자세한 것은 사장이 모르시지요? 누가 자세한 것을 아시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쪽이 아무래도…….

김낙순위원

건축쪽 한 번 나와 보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발언대로 한 번 나오세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건축처장 김정근입니다.

김낙순위원

100% 설계변경되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에스컬레이션까지 있으니까 거의 100%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물가연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적용을 합니까, 1년에 몇 차례를 적용합니까? 물가연동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계약 후 120일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근 1년 간격으로 거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물가인상률이 5% 이상 될 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물가인상률이라는 것은 어떤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시중가격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시중가격인데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 지수를 참작해서 우리 공사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서 5% 이상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 10월 1일 해 주었다, 10월 1일 해 주었는데 11월 1일 가서 5% 이상 올라갔다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한 번 하고 120일 지나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한 번 하고 120일 후에는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전 사업장에 그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은 왜 해당이 안 돼요, 이 자료에 보면 해당 안 된 사업장이 있는데?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다 해당은 되는데 그것이 일단 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 신청은 했지만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 계약변경을 안한 경우에는 자료에 기입이 안 됐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6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릉2지구 5단지,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물가연동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6단지 것은 변경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자료 중에서 이것 하나가 설계변경이 없어요. 이것 왜 이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김낙순위원

2책 663페이지. 공사 시작 안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물가연동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김처장,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변경은 개략적으로 몇 번 정도 해 주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물가연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근 1년에 한 번 정도 되겠고 저희들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주로 기초부분에 있습니다. 기초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파일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를 하고 한 4·5개월 후에 최종 파일 항타까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서 형식으로 이것 정도는 설계변경이 되겠다, 금액까지 확정을 해 놓고 사소한 설계변경까지 다소 합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1년에 6·7번씩 한 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계약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는 사소한 것까지 많이 생깁니다만, 그런 것을 모아서 한목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책 670페이지 좀 보세요. 월계6지구. 월계6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이 220억원에 계약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설계변경 현황이거든요. 여기 몇 회 설계변경 됐어요? 7회 되어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220억 계약금액짜리가 2년 이내에 70억 5,000만원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220억짜리가 2년 이내에 7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30%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른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완공도 안 된 상황인데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이것은 지금 95년, 96년, 97년 물가연동으로 인한 금액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이 자료는 96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잖아요. 이것은 95년 것까지 예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러니까 93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물가연동을 그 때부터 다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실지 그 후에 공사가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93년 이후 것부터는 물가연동을 다 계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 한 것부터 해서 전부 합해서 일괄적으로 97년 4월에 한 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에, 97년 11월에, 이렇게 해 준 것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93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동안 죽 누적되어 왔던 것을 97년도에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렇지요.

김낙순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세 번을 해 주었어요? 물가연동에 대한 것을 97년도 한해 동안에?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세 번 이것을 한목에 같이 해 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세 번 되어 있잖아요. 1차 물가연동, 2차 물가연동, 3차 물가연동.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97년도 4월 기준으로 한 번 해 주었다는 것이고, 9월 기준으로 해 주었다는 것이고, 11월 기준으로 해 주었다는 것인데 계약변경이 한목에 일괄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계약변경이 세 번 되어 있다고요. 물가연동을 세 번을 해 주었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네, 세 번 해 주었는데 97년 4월 기준으로 한 번 하고, 97년 9월 기준, 97년 11월 기준, 이 세 번 해 주는 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축처에서는 일곱 번을 설계변경을 해 주었고, 토목처에서 또 네 번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지금 물가연동으로 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실지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증액한도가 몇 %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한선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몇 차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최종근위원

왜 없어요, 없기는?

정근

김정근건축처장

인상률이 5% 이상일 때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알았습니다. 건축처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봤는데 본위원의 짧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물가연동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물가연동 뿐만이 아니에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흙막이공사 추가, 암발생으로 터파기공사 변경, 잔토처리 운반거리 변경적용, 건축 및 기계공사 마감자재 수준조정 해 가지고 물가연동과 관계 없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개공에서 아파트 10채를 지을 적에 10억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입찰을 받아서 나온 회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70% 대에 입찰을 받으면 적격심사해서 이것이 공사가 되겠냐, 안 되겠냐해서 적격심사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시 공사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70% 이하에 공사발주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현실가에 적용되어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이것은 조달청에서 낙찰받는 가격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총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당초에 낙찰률이 100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97쯤 됐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는 그런 설계변경이 오면 97로 계속 곱해 주지만 만약에 반대로 경쟁이 심해서 75% 저가로 들어왔다, 80% 저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오히려 75%으로 우리는 설계변경을 넣어줘야 되니까 시공자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무조건 아까처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계변경해 주는 것을 좋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액만 증액이 되지 율은 75% 당초에 낙찰받은 율에 곱하기를 해 주거든요.

김낙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보실래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시설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지질조사가 그 부지 내를 시추공을 한다든지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시추공할 때는 대량 샘플링을 하니까…….

김낙순위원

이사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공사를 10억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하고 경쟁하면서 10억에 땄단 말이에요. 10억 가지고 도저히 돈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설계변경 계속하면 여기에서는 감리회사에서 오케이 해 주면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감리회사에 의뢰하고 감리회사에서 우리 도개공에 의뢰를 하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억에 하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공사 끝날때 가면 내가 이것을 요령껏 설계변경을 하면 15억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공사비 15억도 받아갈 수 있죠, 맞죠?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 말씀드리면 물가연동 빼놓고 나머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승인 조건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당초에 13억이든 15억에 발주가 됐는데 그것이 땅속에 있는 이런 지반이 제대로 탐지 안 돼서 거기에 변동요인, 잔토를 거기다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요즈음 같이 지하주차장을 전부 터파기하니까 쌓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사토를 해야 되는데 김포매립장까지 가야 되는 경우,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에 절약하려고 잡았던 여건의 변동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인데 당초설계할 때 땅속까지 전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이어서 증액요인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계6지구 같은 경우가 회수가 물가연동까지 발주한 시기가 오래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이거 해서 거기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물론 이익을 주려고는 안 그랬겠지만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건축비를 시공사로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증액한 것을 몇 % 이내까지만 증액을 할 수 있다든지, 몇 회 이상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다면서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새로운 증액발생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 버리면 더 이상 이대로 증액요인이 생겨도 안 준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맞는 논리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지금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설계변경해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당초에 설계…….

김낙순위원

아니 건축, 토목, 전기 이렇게 죽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경은 거의다 감액이 돼 버렸어요. 왜 조경이 감액이 돼죠? 물론 이 옆에 이유는 있는데 조경이 뭐예요, 시기적으로 쫓기니까 나무 심다 마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을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지 이렇게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으면.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시공 하다보면 조경부분 이런 것이 있어요. 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변경이 된다든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약간 밀식이 된다든지 하니까 줄인다든지 하는데 각각의 구체적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늘려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나중에 위원님께 시간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목, 건축, 전기 제가 설계변경한 것을 보니까 5% 정도씩 증액이 돼요, 대개 보니까 5% 정도씩 증액이 된다고요 평균잡아서. 그런데 유일하게 조경만 5% 정도가 다운된다고요, 감액이 돼 버린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다른 데서는 감액되고 조경에서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삶의 질 향상, 자연친화적 어쩌고 하는데 조경은 줄고 나머지는 늘어나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은 발주시기와 실제 착공시기가 지장물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있고 조경은 저희가 거지반 건축공사 하고 해서 상당히 실제 착공시기에 가까운 시점에 발주하니까 그 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고 좌우간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이런 설계변경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발주할 적에 발주가격만 몇 %이지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발주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선 발주만 받으면 공사는 얼마든지 설계변경해 가면서 내가 의도하는 만큼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객관적으로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사 자체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고 공사 자체를 완전히 신임할 수 있는 공사가 되겠구나 하는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장, 홍순철 간사와 사회교대)

홍순철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