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복영 의원 발언
박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정책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중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본부 업무총괄에 대하여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지적하시어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부2공구현장소장 신수학씨입니다. 감리단장 구자웅씨입니다. 북부3공구현장소장 경륭호씨입니다. 감리단장 최의섭씨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본부 업무 총괄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건설위원회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던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 제3공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출석하셨으니 위원님께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중 발주한 문제를 가지고 아침에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와 북부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강변고속도로 3공구에서는 교량상판의 요철부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기술부족이라기 보다는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위원님께서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 등 교량상판의 요철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가 나왔을 때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전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처리를 다 해서 완전무결하게 재시공을 다 했습니다.
정지홍위원
근본적으로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시공 조치를 해서 완료됐음을 보고 올립니다.
정지홍위원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 4공구에서 설계하기 전 강도에 따라서 교각구조물 3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리단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시공사도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시공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하겠지만 감사결과 조치는 조치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 전문으로 하는 오명환 교수한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설계강도는 다 나와서 강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공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서는 교각번호 13번하고, 14번, 18번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그랬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 다음에 포이-내곡동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공돼서 10월 18일에 준공이 됐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개통만 됐습니다.
정지홍위원
개통이 됐는데 사실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가 기술인력 중에는 총 본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곡동 도시고속도로 구간중 구룡터널 입구에 붕괴염려가 있어서 개통하고 나서도 다시 옹벽 존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봐도 비탈면 현상이라든지 편마암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 축적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현장관리만 좀더 강화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더 상세히 했었어야 됐는데 지질조사가 조금 부실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절취하는 각도가 너무 급해서 시공한 후에 지질관계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지질이라 이렇게 붕괴돼서 나오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각도를 더 완만하게 쳐가지고…….
정지홍위원
뒤쪽에 있는 토지를 다시 사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희가 더 보상을 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라고 할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 비슷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고 봐도 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당초 지질조사를 할 때 보링을 많이 하면 보링 구멍 숫자에 따라서 설계비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설계비를 줄이려고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홍위원
설계비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해서 개통시켜 놓고 나중에 다시 토지를 보상하면서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술이 축적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께서 일일이 점검해 주셨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앞으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초기부터 철저하게 지질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공하는 도중에 변경되는 사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강대교가 준공된 지 6개월 되었지요? 상판 바닥에 포장된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겨서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했는데 물론 원인을 보면 동절기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동절기 포장공사도 사실은 기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 그리고 기술자들의 사명감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뜯어내고 다시 포장했다 물론 간단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은 현장에 대한 감독, 그 다음에 현장을 감리하는 분들의 사명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서강대교 중에서 150m 닐센아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닐센아치 구간은 교량상판 두께가 12㎜나 되기 때문에 구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포장이 3차선쪽에 국부적으로 6개소 정도가 균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포장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전문가들도 총 동원하고, 일본의 기술자들도 동원해서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1년 정도는 두고 검토를 해야 원인도 확실히 알 수 있고, 대책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간을 두고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서울시 전 지역을 뜯다시피 해서 공사현장도 많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이나 기술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공한 지 며칠이나 되었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개념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럴 수 있다. 외국의 예도 그렇다. 외국의 예는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공사하는 분들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려서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지역을 도로라든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말 없이 애쓰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부조리가 없고, 기술적인 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3공구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나오십시오.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북부3공구현장소장 경륭호입니다.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감리단장 최의섭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어찌 되었든간에 한보 부도나고 나서 공정을 마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계획공정 75%에 실적이 73%로 계획 대비 9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스틸박스 설치 언제부터 할 거지요?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11월 5일부터 착수해서 현재 180m가 완료되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180m 되었다는 거지요?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설치를 180m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어디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하천 있는 데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정릉에서 내려오는 길 돌아서 들어오는 길 말씀하십니까?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네.
장하운위원
공정상으로 보면 무리는 없다는 말이지요, 97%면?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현재 31%가 남았는데요. 98년도 5월말까지 강교를 완료하고, 98년 8월말까지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98년 12월말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스틸박스 제작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현재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삼성에서 도급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현재 삼성과 흥아에서 하고 있는데 2개사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감리단장님, 문제 없어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네, 문제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어려운 조건이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 고려중학교 앞 현장을 가 보았는데 하수박스 이설을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고려중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교량공사로 인해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박스 위치와 직접 간섭이 되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관계로 하수박스는 추가램프 계획중인 건물 보도 쪽으로 이설할 예정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하수박스가 곡선으로 되겠군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많이 곡선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지하보도와 간섭이 되기 때문에 우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우회해도 괜찮을까요, 유수에?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관계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관계가 없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본래 거기 유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수박스 자체가 경사가 져 있어서. 그런데 우회를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했어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아직 이설계가 설계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하보도 연장관계로 우회를 시켜야 하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하보도가 연장이 안 된 현 상태에서는 하수박스로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우회를 했을 때 유수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하수박스 중간중간에 교각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사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현장을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부도난 회사라고 하지만? 한번 같이 가 볼까요? 유수에 대해서 우회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지요. 감리단장님께서도 그 지하보도를 될 수 있으면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성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지상에 육교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성북구청 쪽에서 보도를 연장하는 쪽이 더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보도를 연장해 주는 쪽으로…….
장하운위원
성북구청 어디와 협의를 했습니까?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성북구청 토목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토목과와 협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그것은 교량을 설계한 회사에다가 맡겨서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성북구청 토목과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가령 지금 육교도 없애고 보행자 우선의 도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 앞에는 교통량이 많이 격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로 검토해 보기로 했으면 검토를 해 봐야지요. 보도로 검토해 보셨어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보도도 성북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시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지하보도를 지상보도로 할 경우에 신호문제 등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안이 좋겠다고 해서…….
장하운위원
그러면 성북구청과 검토한 내용과 감리단에서 검토한 것,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검토를 했나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본부에서 성북구청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토목1부장님 나와 보세요. 검토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까?
종오
박종오토목1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것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난공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하는 것을 검토했겠지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횡단보도는 근본적으로 횡단보도를 둠으로써 지상신호로 교통이 차단되고 해서 성북구청 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임시 신호등을 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장하운위원
제가 거기 여러 번 다녀보니까 거기 횡단보도 설치했다고 교통의 큰 문제같지도 않던데 그것은 토목1부에서 협의한 것을 주세요. 그 다음에 10월 22일 사고생긴 것 있죠?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안전휀스를 넘어 들어와서 구멍에 빠졌다고 했는데 안전휀스가 뭐죠?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교통안전휀스는 지금 보시는 그와 같은 형태로 작업장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는데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안전휀스, 더구나 여자인데 술에 아무리 취했다고 하더라고 여자가 넘어들어 올 수 있는 정도의 안전휀스는 못넘어 들어오게 하는 안전휀스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그 주변이 차량이 통행하는, 동원교통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동원교통 쪽에서 나오는 그런 진입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중앙에 섬처럼 둘러막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 안에 일반인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찌됐든 간에 긴급히 구출돼서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커졌으면 복잡해졌을 것 아닙니까, 3공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나가는 길들이 다 그래요. 가령, 휀스 쳐놓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장내의 정리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난잡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휀스를 쳐놓고, 또 인도도 있고 차 U턴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전휀스 설치하는 문제는 실제로 안전휀스를 보면 어쩔 때는 장난으로 밀면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휀스끼리 연결고리같은 경우도 불안정하게 돼 있고, 그런 데가 가끔씩 있어요.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의섭
최의섭북부3공구감리단장
철저히 점검해서 완벽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시공회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한 것 없나요?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현재 하도급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이 문제 가지고요.
륭호
경륭호북부3공구현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2공구 소장님과 감리단장님 나오십시오. 신수학 소장님, 지금 권기명씨는 어떻게 돼 있죠?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지금 저희 협력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삼성에서 고발한 것이죠?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협력사인 해창개발에서 고발한 겁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별다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장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별다른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하도급 업체 해창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실시공한 것이잖아요.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는 틀립니다만, 작업반장이 상당히 현장에서 속을 썩이는 반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정싸움에서 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터널은 하림각 주변 같은 데가 상당히 지반도 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강공법도 썼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도 큰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쪽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사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하 정화조에서 누수돼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물이 흐르는 것과 안 흐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물이 흐르면 침하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부실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그것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로 뚫었기 때문에, 정화조 자체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침하되고 하는 내용은 없고 통상 터널공사를 하다보면 지하 수맥도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정화조이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우레탄으로 그 라우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쪽은 숏크리트도 평소 두께보다 5㎝ 더 발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다 관통이 돼서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것을 안 했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저희가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간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강공사 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랬는데 또 문제가 터졌다는 말이죠?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정화조를 뚫은 것이죠. 정화조가 도면에도 없었고…….
장하운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가령 하도급 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놓고 현장소장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일이?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특별하게 과거의 습성을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과거에 꼭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순전히 하도급 업체끼리 일어난 일이고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고 조치한 결과만 확인한 정도였다는 것이죠?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네.
장하운위원
감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그것은 삼성에서 결과조치를 소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서 조치결과만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외에 하림각 주변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네,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화재사건이 한 번 또 일어났었죠? 그 화재사건에 대한 진상과 그에 대한 감리단의 조치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1997년 2월 11일 02시 31분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의 신고로 서부소방서에서 02시 40분에 진화했으며 화재로 인한 교각 하부구간에 주차된 차량 2대가 전소되고 교각구조물 PC박스 하부면 표면이 2.5～3.5m 부위에 표면박리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97년 3월 11일 본 공사의 감리자인 유신코퍼레이션 감리단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화재발생 실정보고 되었고 같은 날 서울시 기동감사관에서 보고지연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7년 3월 11일 감리단의 보고를 접수한 즉시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을 정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구조물의 연소성 부위에 대한 공인기관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감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97년 3월 13일 콘크리트공학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오명환 교수의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처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97년 4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에 화재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연구에 관한 기술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97년 8월 1일 화재로 인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와 전반적인 안전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용역과 제시된 보수방안에 따라서 97년 8월 28일에서 97년도 9월 4일까지 패칭공법으로 건전한 콘크리트가 드러난 부위까지 꿰맨 후 에폭시수지 퍼티 충진 고강도 탄소섬유 접착공법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가 지연된 관계자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지적에 따라 97년 3월 18일, 담당감리원을 엄중 경고조치 하였고, 책임감리원은 서울 국토청에 업무정지 1개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장하운위원
거기 책임감리원이 누구죠?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책임감리원이 그 때는 김정길 단장이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조치돼서 단장님 새로 오신 분이십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네.
장하운위원
서울대에서 안전성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바꿨으니까 그런데 한달 동안 지체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규명이 됐습니까?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아니,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안 계셨어도 전임 감리단장이 한 일을 인수인계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감리단장이 해결을 하려고 여러군데 저희 유신코퍼레이션의 기술자들도 불러서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소장, 말씀하세요.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그 내용입니다.
장하운위원
소장이 서울시에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수학
신수학북부2공구현장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감리라고 해서 와 있는데 건설회사에 기술적으로도 뒤지고, 회사 규모에 있어서도 뒤지고 모든 것이 뒤져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거의 예속되다시피 해 있는 게 지금 책임감리제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저희 유신은 전인원이 1,300명되는 전문감리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인 삼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보고를 안 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까 의혹을 갖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갖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기술심의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모순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감리제도의 어려움이라든가 가령 감리들 수준의 낮음이라든지 감리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아무튼 감리인원 자체의 숫적으로 부족한 것이라든가, 질적·양적 부족함과 감리업체의 영세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더 가관인 경우도 많거든요. 가령, 감리단장이 70세 정도 되신 분들도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퇴직하고 할 일 없어서 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감리하시는 것이 무사태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제도의 개선점이라든가,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조례라든가 개정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실벌점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장하운위원
부실벌점을 부과할 때 가령 감사원이라든지 우리 시 본청 감사실에서 조치를 해서 전 감리단장이 1개월 업무정지를 당해서 감리단장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1개월 업무정지를 받을 정도라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3/4분기 부실벌점 부과 현황을 보면 97년 상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감리용역업체와 책임감리단장한테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것인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협회나 이런 데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97회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96년말 자료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97년 상반기 부실벌점 부과내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또 나온다 이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금년도 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장하운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6월이 지나야만 결과가 나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월말 정도면 나올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합니다.
장하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작년말 현재 것을 1월에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저는 이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확하게 발주처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지 책임감리제도도 정착될 수 있는 보완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외에 건설국 자체적으로 감사원에서 도로국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도 실제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북부간선도로 교각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개별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성이라든가 감리비의 이중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그것과 결합시켜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꼭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2·3공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공기 자체가 늦어진 요인이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요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꼼꼼하게 따져져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격려도 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북부3공구감리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꼭 우리나라 망한 나라 붙들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특히 3공구 같은 경우 현장관리나 공정에 특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독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행여 거기에서 문제가 더 생기면 구제받기 힘든 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2공구 같은 경우도 감리단장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활력을 넣어서 2공구는 난공사도 많지만 실제로 2공구와 3공구가 개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업체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2공구의 경우 설계변경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웅
구자웅북부2공구감리단장
14번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진짜 많이 참아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3공구를 특별히 부른 것입니다. 사장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님을 불렀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인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 분의 참고인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공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시공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윤복영위원
몇 %나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0% 정도 됩니다.
윤복영위원
처음에 발주를 한 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국장이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93년 12월로 되어 있고, 준공일은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맞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주변의 교통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을 막고 공사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우회도로를 가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4차선의 우회도로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서울터미널에서 하천을 복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천복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 후에 복개를 완료한 것이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국장이 보고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발주는 93년 12월에 했는데 약 1년 동안을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모르십니까? 건설국장이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계약을 해 놓고 우회도로에 대한 용역을 그 후에 발주를 해서 용역이 나온 후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 마침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를 피해서 가교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94년 10월이 돼서 가교가 착공이 됐습니다.
윤복영위원
건설국장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우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났지요? 처음에 계약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계약한 회사는 유한건설인데…….
윤복영위원
그 유한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도가 난 것은 96년도 6월에 났습니다.
윤복영위원
그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잖아요? 물어보세요. 본위원이 거기를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리단장이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도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교라든가 서울터미널에서 복개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여기 공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서울시내 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도로 말미암아서, 물론 국가적인 경제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방금 지적한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도 역시 부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공사진도가 늦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건설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준공기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동작교 교량철거 및 재시공이라고 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동부사업소에서 하는…….
윤복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국장 소관인가요? 들어가세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시설관리국장입니다.
윤복영위원
동작교 길이가 90m, 넓이가 20m로 해서 교량철거 하고 재시공 했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현재 끝나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지난 10월 15일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개통을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그 공사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아직 우회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한 가교철거 그 밑에 하상정리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공사비 지출은 몇 % 나갔습니까? 총무부장, 공사비 몇 % 나갔는지 몰라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그 사항을 저희 동부사업소장이 경리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금액이 몇% 나갔느냐는 거예요. 본위원의 의도를 알고 얘기해야죠. 지금 공사가 몇% 됐는데 공사비가 얼마 나갔느냐는 얘기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
윤복영위원
공사가 다 끝나다니요, 법면처리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다 끝났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법면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복영위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끝났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본교 교량 다 개통시킨 다음에 나머지 가교 철거하고 법면정리까지를 다 마쳤을 때는 공사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윤복영위원
다 완공됐을 때를 끝났다고 하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법면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소장은 공사 끝났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요? 그 공사비 몇 % 나갔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공사비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 85%…….
윤복영위원
한 85% 나갔다고 합시다. 몇 월 며칠까지 그 공사비를 줬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퍼센티지도 되지 않았는데 그 공사비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공사가 85%도 안됐는데 공사비를 미리 당겨서 지불하느냐는 말이에요. 업자하고 담합하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사 끝난 것에 한해서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공사비를 지출할 때 기성을 주죠, 그것 한 달에 한 번 줍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공사 퍼센티지로 줍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공사 퍼센티지로 확인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대충은 공사지불을 거의 1회, 2회 이상 나눴을 때 한 달 이상을 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공정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기성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한달 기준해서 봐야 원칙이죠, 그런데 그 기성이 몇 번 나갔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95년부터 계약이 돼서 갔는데요, 기성이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몇% 나갔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정확한…….
윤복영위원
기성이 95년도에 나가고, 96년도에 나가고, 97년도에는 안 나갔다는 얘기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는 연말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 때는 전혀 안 나갔고요, 96년도에 한 번 나갔고, 97년도에 한 번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97년 몇 월에 나갔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 8월 정도입니다.
윤복영위원
그 때 공사비가 85%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85%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윤복영위원
그것을 지금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공사 제출한 것 장부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
윤복영위원
사업소에 있어요? 그러면 지시해서 가지고 와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박상근위원장
잠깐만요, 선급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선급금이 나가고 두 번 지불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선급금은 95년말에 계약해서 96년 초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선급금 얼마나 줬어요, 몇 % 줬어요?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한 25% 내지 30%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선급금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우리 윤복영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정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나야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 마무리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윤복영위원
방금 얘기한 서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서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국장 소관이죠 동서남북이?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아스팔트 도로 보수공사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보수공사시 사용했던 방법은 덧씌우기를 반복함에 따라 매해 5㎝ 도로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나 도로변 연석 등 주변 구조물과의 높이가 유지되지 못하고 건축 한계에 저촉이 되어 적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돼야 할 경우가 서울시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덧씌우기 방법을 지양하고, 대신에 아스팔트 표층을 노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내어 폐기처리하고 그 위에 신재 아스콘을 포설하는 소위 절삭 덧씌우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금년 3월에 서울 동부건설관리사업소가 시행한 올림픽대로 하행선 불량노면 덧씌우기공사 일부 공정이 절삭 덧씌우기로 설계됐는데, 물론 야간공사겠죠. 공사비 내역중 신재 아스콘 관급단가가 a당 29만원, 노면파쇄기 임차료 등 순공사비중 경비가 50만 3,729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도 공사현장과 매립지간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의 공사의 경우 a당 15만 9,166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야간공사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수준이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야간공사는 심야시간대 노임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렇다면 건설교통부가 작년 9월 신기술로 지정한 재생첨가제를 이용한 아스팔트공사의 표층재생포장활용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 아스팔트 도로 유지보수 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신재 아스콘이 약 80% 절감될 수 있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치 않고, 장비 1회 운영으로 가열·절삭·포설이 가능하며 순공사비중 경비도 a당 33만 6,523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도 a당 57만 2,872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6개 사업소에서 표층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1만 1,697a입니다. 맞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윤복영위원
그것을 a당 57만 2,872원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환산하면 약 67억이라는 돈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재생포장 아스콘 했을 때요. 그런데 이 막대한 이러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옛날 구태의연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윤복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내 포장도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6개 사업소에서 구간별로 구분해서 전부 담당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덧씌우기 같은 유지보수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말하자면 제거된 잔재를 재활용하는 공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그런 연유하고 거기에 따르는 신장비가 아직까지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한 그런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의례히 옛날부터 하던 모든 장비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존 포장면 위에 절삭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덧씌우기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삭후의 잔재를 다시 재생해서 덧씌우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환경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에 재생기계를 한 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저희 서울 시가지의 노면상태라는 것이 일반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없어야 하는데 저희 시가지내의 포장은 각종 맨홀이라든가 지장물, 경계석 이런 것 때문에 대형장비가 그런 절삭후 재생해서 덧씌우기 하는 그런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 도입을 못했던 것인데, 이 근래에는 그 신장비가 소형이 되고 절삭하는 성능도 좋고, 신공법에 의한 맨홀 인상하는 그런 공법도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6개 사업소에서도 신장비를 작년부터 각 사업소에 한 대씩 투입을 해서 그 공법을 시험 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존 덧씌우기 방법을 하게 되면 노면의 굴곡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측구하고의 굴곡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흡입청소차에 의한 청소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교량과의 교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사례로 해서 자동차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일시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약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지역 지역마다의 여건도 다르고, 포장면적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좀더 시험기간을 거쳐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신재 아스콘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신기술 사용이 아스팔트 유제가 필요치 않으며 1a당 1만 4,200원이 절감되고, 이러한 비용에 일정률을 곱하여 정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 기타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올림픽대로 공사의 절삭 덧씌우기 부분의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a당 159만 7,772원인데 비하여 신기술 사용시 1a당 95만 1,358원밖에 들지 않아 약 40%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10억원 공사의 경우 기존공법 대비 신기술 사용시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인데 현행 아스팔트 포장의 덧씌우기공법은 시가지 또는 횡단입체시설 등 각종 구조물이 많은 구간에서 반복시행할 경우 도로면의 높이가 높아져서 육교나 이런 것이 제한높이 4.5m가 2·3년 후에는 4.3m로 줄어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를 저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런 표층처리를 할 때 전적으로 신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위원
97년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사업별로 나올 때에는 그것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설계라든가 공사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몇 가지나 됩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지적건수는 전부 집계를 일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백남선위원
지적건수도 많고 조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저희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교체 임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남대교 확장공사와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강변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노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았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 중에서, 1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매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있는 17개 다리 중에 요즘 준공을 한 올림픽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새로 복구를 한 성수대교를 제외하고는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3개 교량을 제외한 전 교량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데 그것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확장 및 성능개선에 대한 설계를 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남대교·동호대교, 동호대교는 아직까지 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이 지적이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남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대교 또는 기타 고가의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공사비가 1,300억원 정도 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이 입찰을 보았는데 관련업체가 5개 업체가 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공동도급으로 되었습니다.
이자원위원
전체공정의 50%는 동아건설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50%는 4개 회사가 분담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자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리는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1개 감리회사에서 5개 업체를 총괄해서 감리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지만 주로 동아건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원위원
그러면 현장사무소는 5개 회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아건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동아건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현장사무소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자원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태근 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주대표회사가 동아건설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동아건설에서 나와 있고 대부분의 직원은 동아건설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회사에서는 한두 명씩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니까 동아건설 외에 4개 회사가 현장사무실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별개가 아니고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감리는 한 군데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선급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선급금은 나갔습니다.
이자원위원
몇 % 나갔는지 모릅니까?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원위원
현재 공정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11.2%인데 지금 이것이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자원위원
계획공정 대비 현재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1.2%인데 약 10%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근위원장
건설국장님,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선급금이 얼마 나왔다고 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20% 나갔습니다.
박상근위원장
20% 나갔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12%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규정상 공사 착공과 동시에 20%의 선급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차수 계약할 때 차수별로 그 계약금의 20%가 선수금으로 나가는…….
이자원위원
그러면 공정의 배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아니고, 큰 공사들은 전체 차수에 비해서, 일례를 들어서 전체공사비가 1,30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10차례에 걸쳐서 발주를 한다든지 차수별로 합니다. 그러면 1차에 일례를 들어서 계약한 것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20%인 20억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공정과 현재공정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계획공정은 12%입니다만, 실공정이 11.2%라 약간 공정이 늦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2%가 아니라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실제는 8%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어디서 받았는데, 지금 건설국장 하는 답변이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자원위원
최 부장, 확실해요?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당시에 계획된 가스공이 백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06개입니다.
이자원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침출수가 31개입니다.
이자원위원
내가 질문하겠어요. 가스공에 대해서 106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31개를 설치해서 가스추출 가능성이 몇%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전량 추출하는 것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니까 가스추출이 100%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가능한 것으로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현재는 그 가스를 태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군데로 모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는 한 군데로 모아서 태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을 태우지 않고 모으는 것으로 하면 안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모아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100개 이상을 설치해서 연소시킬 정도의 양이라면 상당한 양인데 그러한 가스의 양은 시골 농촌에서도 일부러 만들어서 농가에 사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것을 태워서 없앤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것을 발전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맞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자원위원
타당성 조사는 해 봤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자원위원
그리고 침출수는 결국 한강을 오염시키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이것은 몇% 보장이 돼요? 현재의 작업공정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전량 다 뽑아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받아서 거기서 2차 처리까지 해서 한강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은 한강변 주변에서의 침출수이지, 전체 난지도가 차지하는 그 면적에서 내려오는, 바로 내려가는 침출수는 제거하는 방법이 없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우선 차수벽이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 있는 주변 전체를 다 차수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을 연암의 경우에는 한 50m 밑에까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침출수가 다 그 차수벽에 의해서 차단이 돼서 31개의 집수정에 의해서 그게 뽑아 올려져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이 두 가지 작업이 전부 끝나고 나면 난지도라는 전체 토지 이용도가 가능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우선 침출수라든지 가스, 이런 것은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대한 공해문제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자원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작업과 가스공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정지작업과 복토작업도 같이 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자원위원
그것은 결국 난지도라는 대지를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복토하는 것은 우선 우수가 침투되면 침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막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가스가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복토를 해서 식생을 일부 하고, 거기 전체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난지도 이 1,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예산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할까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합니다. 이 실시설계도 다 환경관리실에서 다 해서…….
이자원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공사만 의뢰해 오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이 1,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침출수도 100% 제거를 못하고, 가스공도 100% 제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또 토지이용도도 복토작업을 해 가지고 100%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1,300억이라는 시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판단은,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무조건 의뢰해 오면 공사만 하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안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안하고 환경관리실에서…….
이자원위원
환경관리실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면, 난지도라는 그 주변의 냄새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예산사업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원해소용이라는 단순한 판단이지 과연 그 대지에 1,300억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완벽하게 한강물 침출수 흐르는 것도 막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환경관리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을 때에는 공해가 유발되는 침출수라든지, 가스,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환경정화차원이나 토지이용적인 차원보다도 환경관리실에서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이 막대한 시비를 예산상으로 넣어서 우리한테 공사의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민의 세금을 쓰는 주체는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볼 때 교량 하나를 건설하고도 남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과연 그 난지도라는 것이 3, 4년, 5년 안에 이용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지도가 아니라 이것은 돈무더기도예요. 말이 쓰레기장이지 앞으로도 얼마나 토지이용도를 완벽하게 하기까지는 이 예산보다 얼마가 더 투자돼야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울시가 뭔가 보호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1,300억이라는 돈이 한강 교량 하나를 신설하고도 남는 돈인데 돈을 그렇게 퍼부어 넣고도 10년 안에 토지이용 가치가 없다면 서울시는 분명히 뭔가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결과론이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여튼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안정화 사업을 우선 착공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두 가지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5개 회사가 무려 4년 동안 1,300억을 소모시켜가면서 이 거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좀더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따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위원
조금 전에 윤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용으로 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시설관리국장입니다. 시험중인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건설관리사업소의 재활용장비를 작년에 3개 샀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소에서 그 방법으로 지금 말하자면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시험단계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성용위원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가요 시험단계가?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기간은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간다기보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생포장기는 고속도로하고 시가지도로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맨홀이라든가 다른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대형장비로 해 가지고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는데 기존 시가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홀이라든가 각종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대형장비로 일괄해서 전부 절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소형장비로 절삭하고 덧씌우기로 포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 폐재료를 돈을 들여서 요즘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포장을 쓴 자재를 다시 활용해서 건축자재로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공법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재생한 그 품질이 새로 아스콘을 만드는 그 품질하고 같으냐 그런 것은 앞으로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골재 새로운 아스콘하고 해서 새로 만든 아스콘하고 기존에 썼던, 말하자면 포장을 걷어서 다시 재생산한 그런 아스콘의 내구성에 대한 품질검증이라든가 시가지 여건에 맞는 장비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하자면 포장을 하기 위한 시간대가 야간에만 해야 하는 아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좀더 깊이 연구하고 여건을 봐서 어떠어떠한 도로에 요즘에 우리가 도시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지하시설물들이 적기 때문에 지장물이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맨홀뚜껑이라든가 빗물받이 같은 지장물이 없고 대량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선택적으로 이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일시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다가 그런 방법을 100%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성용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요전에 들어보니까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 폐아스콘이 어디에 적재할 데가 없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폐아스콘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한다든지 빠른시일 안에 강도라든지 모든 것을 시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을 하면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볼 때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시험하느라 시간만 가면 뒤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민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최신형으로 폐아스콘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빠른시일 내에 시험을 마쳐서 결론이 좋다면 재활용을 해서 사업소에서도 적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시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기로 볼 때는 폐아스콘의 처리문제가 오히려 요즘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환경문제 때문에 일정장소에 폐기를 해야 하는 문제 등 복합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쓰면 시민의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시 사용해서 그것이 새로 만드는 아스콘과 거의 비슷한 내구연한을 가진다든가, 품질이 확보되거나 보장이 된다면 시민세금을 절약하는 결과가 되겠지만 재생된 품질이나 내구성이 새로운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장래로 봐서는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하는 면에서도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물론 각 사업소에 보수를 하고 난 폐아스콘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공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성성용위원
폐아스콘을 버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그 밑에다가 돌 대신 깔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아스콘을 절삭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말하는 포크레인에 달린 랙카로 따냈을 때에는 우리가 포장 밑에 기층재라든가, 보조기층재 그런 것은 그냥 아무 재료나 넣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강도도 유지해야 하고 골재의 크기에 따른 입도도 맞추어야만 전압에 따른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만족되어야 하는데 폐아스콘을 그냥 도로 노반을 조성하는데 그냥 쓸 수가 있느냐 그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성용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넣고 롤러로 밀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소비를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 쌓여 있는 아스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적재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성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만 헷갈리는데 각 사업소에서 장비를 들여서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 요점은 현재의 도로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몰고 가시는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소에 기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들어왔습니다.
정지홍위원
들어와 있지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정지홍위원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3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생기는 말하자면 폐아스콘을 평삭기로 깎으면 잔재가 남는데 그것을 사업소로 가지고 와서 재생기에 넣어서 다시 아스콘을 부어서…….
정지홍위원
아니, 3대가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그 동안 공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현재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들어와서 시험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3대 들어온 것으로 시험을 하다가 안 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결과가 좋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분기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반포대교 보수공사가 계획공정이 70%인데 실적이 5%이고, 그 다음에 영동대교·동작대교·천호대교·잠실대교가 다 똑같습니다. 계획공정은 60에서 80%인데 실적은 5%밖에 안 됩니다. 사실 10월 1일까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지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부진사업 7개 교량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발주를 못해서…….
정지홍위원
현재까지 공사비가 한 푼도 안 나갔지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10월 1일까지는 발주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계획공정이 70%인데 실적이 5%입니다. 그 다음에 용비교 성능개선사업비만 봐도 96년도 이월비가 53억원이나 있는데 97년도 사업비가 116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정지홍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예요? 물론 뚝섬지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비교는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뚝섬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용비교의 기존 위치에 교량을 놓을 수 없는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기 발주가 되어 있던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 뚝섬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그 노선에 맞는 새로운 위치에 교량을 놓기 위한 기본설계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주했던 공사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정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비교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에서 도로공사로 방치된 이동식 시멘트 가로대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험금에서 청구를 한 사건인데 물론 서울시가 패소해서 96년 12월 13일에 판결금 3,404만 4,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 시멘트 가로대가 물론 현장 책임자인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행사는 누구에게 했는지, 구상권은 청구했는지, 청구를 안했으면 그것을 왜 안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것이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죽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구간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도 구로 삼복선 전철공사를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에 알아봐도 그 당시에는 공사를 착공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행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지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청구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지홍위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연히 그것은 청구해야지요.
정지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조치사항에 있어서 형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시설관리국장입니다. 회의록은 단위건별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회의록 1월 20일부터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 자문위원회를 금년중에 105회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5회 한 번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 시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차성환위원
전부는 말고 월별로 가장 큰 건수를 한 건씩만 제출해 주십시오.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말하자면, 중요한 자문위원회 대표로 해서 한 건씩이요,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전번에 사무실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청했던 것은 지금 퇴거 조치된 상태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조치가 됐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지금 저희 6층에 환경미화원협의회에서 노고산에 청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환경미화원 지원회인데요, 그때까지 임시로 저희 6층에 와서 있는데 금년말까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 6층에 들어와 있는 명칭이 뭐예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환경미화원후원회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는 없네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외부단체는 없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반은 뭐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서남권 농산물센터 사업을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하도록 말하자면, 수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무원직원입니다.
차성환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이라는 말입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짓는데 건설추진반으로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추진반을 별도로 본청에서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집행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국에서 사업을 말하자면…….
차성환위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속 직원입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자료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면이라든가 공사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구보관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층에 자료실이 마련돼 있던 것을 금년 8월에 도면 무게도 있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1층에 별도로 자료실을 확보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 안전관리부에서 담당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귀중한 자료이고,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계실텐데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물론, 요구에 의하면 하시라도 저희들 비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남훈
김남훈시설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느 교량에 대한 도면을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제공 안할 뜻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직접 들어가 봤더니 자료를 빌려서 보는 것은커녕 전시된 것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우리 서울시 건설관리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소장 자료가 있어서 열람하고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국장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있게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됐지만 향후 하겠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자료실은, 지금 시설관리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우리 교량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요구하면 열람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
차성환위원
그것은 말을 돌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자료실에 무단침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돼죠.
차성환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제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반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재한 후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단침입이면 뭐 도둑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무나 들어와서 관람한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요구를 한다면 비밀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열람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요구한다는 의미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재상 하는 게 통례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돼 있다니까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조는 도서관이 아니니까 전직원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안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열람을 시켜서 보여드릴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그것 자체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해 봐야죠.
차성환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이 본부장님이나 다른 일반공무원들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다면 앞으로 개방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개방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 건설관리에서 전문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도 제가 어제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가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장소를 조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5층에 직원들 흡연장소가 있던데 층별로 있습니까, 5층만 있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층별로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직원들 복지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리가 안돼 가지고 흡연장소라기 보다는 어떤 창고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여직원휴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5층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가 여직원휴게소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휴게소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손님을 받아들여서 두세 사람이 업무를 나눈다고 할까 휴게소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휴게소는 우리가 지금 이 감사장을 꾸미느라고 의자같은 것을 우선 거기에 놨는데…….
차성환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일시적으로 그러셨다면 다행이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수서간 시설공사 설계·시공하시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조경시설을 고생하셔서 했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바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우려하는가 봐요. 조경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는 조경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조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내리고 있습니까? 나무의 어떤 종을 선택한다고 했을 시에 이런 문제는 조경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결정을 내립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전문가들이 설계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대로 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부분이 거기서 요청한 대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부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구간별로 우리 서울시 특징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여기에 해 놓으니까 조경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소요예산 19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서I.C 주변에는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 외 4종 871주 심고, 또 관목으로 병꽃나무 외 6종 5만 6,000주 정도 심었고, 장지I.C 주변에는 교목 소나무 외 1종 608주를 심고, 관목으로는 자산홍 외 3종 4만 8,000주를 심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실제로 적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잎까지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것이 활착해서 제대로 되려면, 내년 봄에 잎이 나오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공사해 놓은 것을 둘러보니까 너무 매끄럽지가 않더라구요. 벌써 성의없게 해놓은 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개통을 하실 것인지 중간분리대 같은 것을 보니까 너무 성의없는 공사가 돼 있어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공사가 아직 덜 되고…….
차성환위원
12월 2일에 개통할 거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개통은 준공이 아니고 차량만 우선 개통을 시키는 것이고 금년말까지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이제 손을 안댈 거잖아요. 다 돼 있던데 거기를 또 댑니까? 외부나 주변에 덜 정리되고 한 것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지 원통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앙분리대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못 나가 봤습니다만 한번 나가 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업보상금 지급결재시에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상계처리가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즉, 체납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상업무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차성환위원
그런데 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로를 신촌까지 연결하는 데 마포구청에서 보상업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마포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에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고, 다른 계에서는 공공용지를 이용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계가 있는데, 공공용지를 안 받아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할 때 그것을 상계를 하고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때 계간에 업무협의가 안 돼서 상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 지시를 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보상금이 마포구청에서 집행을 하지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나간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연계가 돼서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서강대교 강북연결도로 공사가 서강대교 준공시기보다 2년 이후에 준공하게 된 사실이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차성환위원
거기에 임시 가설교량으로 소요예산이 28억원 상당이 더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되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촌로터리까지 같이 개통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지하철이라든지 하는 긴급한 공사로 인해서 도로보상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신촌로까지 연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강대교가 개통이 되어도 큰 효과가 없는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가교를 놓았는데요. 그 때 저희가 양화대교를 개수한다든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산철교를 다시 놓는다든지 하는 시기와 맞추어서 대체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강대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거기에 가교를 놓아서 그쪽으로 차량을 소통시켜야 되겠다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가교를 놓고 개통시킨 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처음 계획에 의해서 거기까지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보상금에 대한 예산책정이 안 됐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예산도 같이 책정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이·내곡동 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다니고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개통은 되었습니다만,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명년도 4월까지입니다.
차성환위원
도시고속도로에 집중호우시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전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다 이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앵커도 박고 벽면도 완화시키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끝냈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장, 성성용 간사와 사회교대)
성성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서울시 발주의 주요건설공사와 도로·교량 등의 시민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시설물의 유지관리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부실공사 건설의 폐해는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땅에서 다시 그런 비극적인 사고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실공사의 추방은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건설역량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불신받는 현실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바로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정밀시공과 성실시공, 그리고 책임감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있었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