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집행한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시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는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폭발직전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장을 비롯하여 기술이사를 제외한 임원진 모두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책을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똑같은 내용에 대해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공사의 현실이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진호 사장의 후임이 공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지금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앞으로 사고재발을 막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하여도 이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깊어집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하철은 이 순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천만 시민은 목숨을 걸고 오늘도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지하철을 타시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 임직원들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탈피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추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서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공사 임직원들이 어떠한 정신자세로 근무에 임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따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직원들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발등 의법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동안의 잘잘못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의 무질서하고 방만한 그리고 나태한 지하철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김학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방문하셔서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고견과 충고를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하철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간에 발생한 안전문제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들어 예년과는 달리 연초부터 운전장애가 증가하다가 연이은 화재, 탈선사고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개편이 되고 전 종사원은 깊이 반성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문제는 시설이 불안전하다거나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주로 점검, 정비, 기기조작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전저해 요인은 근원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지하철이 명실공히 신뢰받는 시민의 발로 재탄생,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2일자 개편된 임원직과 각 처·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충회, 총무이사 조길상, 관리이사 김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사 이수복, 공보실장 정한모, 총무처장 윤인영,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노사협력처장 이상경, 전산실장 이문옥, 운수처장 김정근, 운전처장 김영연, 차량처장 김맹수, 종합사령실장 박종세, 시설관리처장 반시현, 전기처장 주지영, 신호통신처장 공종억, 공사처장 이상우, 교양처장 정한영, 감사실장 서재만, 안전지도실장 심길섭) 교육원장과 기획경영처장, 경리처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학재 부시장 겸 지금 사장이십니다. 과도기간 와계시기 때문에 총무이사로 하여금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업무에 한한 한 관계 담당이사들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이사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현황보고는 총무이사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그렇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들으려면 유인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이해하신다면 기존 임원진에서 총무이사가 대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시간에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사장한테 듣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위원장님께…….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행정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짧은 시간내에 파악하느라고 내용이 충실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시는 15분에서 조금 넘어도 20분 안에 마쳐주는 것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답변시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의 2/4분기 그리고 3/4분기 경영심사분석보고서가 나왔지요? 그 내용을 자료로 바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98년도의 예산안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것이 안 올라와 있네요. 각 위원들 책상위에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진흡입열차 도입과 관련한 자료를 본위원이 별도로 여기서 감사장 밖에서 볼 테니까 분진흡입열차도입 관련한 자료를 감사장 위원대기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창수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추가해서 하나 외주용역실태에 관한 자료도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홍성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원들 인적사항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창수 위원님 이제 질의 시작하시지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감에서도 나타난 사항인데 지난 10월 6일인가요? 지하철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허위 병가라든지 해외여행, 근무시간중 공용전화로 유료음성정보서비스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등 근무기강이 극히 해이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31명이 허위병가, 장기간 해외여행, 무단결근 등을 했지만 동료직원이 대리로 서명하고 출근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모씨는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에 출타신고가 없이 미국을 여행했는가 하면 5월 20일부터 23까지 연가처리, 27일부터 29일까지는 무단결근을 했는데 출근한 것처럼 했다, 공사 직원들이 연초에서부터 4개월간 근무시간에 700 음성정보서비스를 1,143회에 걸쳐서 사용하는 등 상당한 국고를 낭비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인재에서 발생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직원들의 휴가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까지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되어 있다면 우리 지하철공사 1만여 직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사고 총 19건 분석한 중에서 인재로 인한 것이 13건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철공사가 장비노후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근무기강 해이에서 오는 것이 거의 한 7·8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식적인 이러한 업무현황보고라든지 서면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정말 뼈를 깎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각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근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차관을 들여온다, 뭐 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그리고 개인 기업체에서는 지금 대량감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감원도 불사하는 것이 요새 사회생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 경우를 보면 전 직원이 시민이 국가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사고에 대한 또는 결손에 대한 아무 책임도 없이 안주하고 있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연초에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비능률적이고 그런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의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 지하철공사도 뼈를 깎는 그러한 자세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당산철교건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이미 다 여러 가지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는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었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것도 지난 10월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과연 당산철교를 안전상,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양단간의 논란이 계속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톱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추가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몇 건을 더 한 것이 지적이 돼서, 그러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공사 측의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당산철교가 재시공되는데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 어제 감사를 가보니까 전화를 사용하는데 핸드폰이라든지 호출이라든지 시외전화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그렇게 해서 못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작은 일이지만 국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도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700서비스, 이런 것을 무단 사용을 해서 막대한, 근무시간에 시간낭비와 국고를 낭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부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이번 서울시 인사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의 임원이 대폭적으로 교체됨으로써 우리 지하철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장이하 임원을 전폭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김학재 부시장께서 대행으로 와서 사장을 하고 있지만 인사의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부시장 겸 사장대행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급 이상 인사승진 제도에 대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산철교 얘기가 나왔는데 당산철교의 법적소송이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지하철공사의 대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시공사측과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서울시 기술부시장께서 권한대행을 맡고 나니까 직원들이 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가 전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늘 애쓰시는 김학재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부터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차내안내방송음이 늘어져 있고 들리지 않고 발음이 나쁘므로 시정해 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열차에서 이것이 시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전문방송인에 대한 방송특별교육 및 차내방송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왜 하필이면 방송장치 개량을 연차적으로 98년에서 2000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담당이사께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도를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에 4차례 측정을 했으나 종로5가역, 청량리역 등이 특히 나빠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권고치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향후 대책입니다. 항상 지하철 공기오염 개선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만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지하철역사 공기질 관리를 1997년 12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1년여 동안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을 담당이사 명쾌하게 답하세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서 1년 동안 방치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12월 31일 시행하겠다고 했는지,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것을 담당이사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세요. 환경전광판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자료에 보게 되면 주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인기관의 측정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그냥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냥 막연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쾌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아직도 결과가 없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액권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하철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RF카드시스템의 구축이 정상화되면 정액권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볼 것 같으면 지난 7월 1일부로 RF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AFC카드 고장률을 상임위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시정을 요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빈발장비 기계부품 풀리 외 6종에 대하여 잔여물량 77대는 97년 12월까지 전량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개집표기 용량확장 및 기능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볼 때는 막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공사 1만 1,000명의 직원들을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실 17명 인원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연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밖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1만 1,000명의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계몽하고 개선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감사의 역할입니다. 감사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업무에 따른 추진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어떠한 특정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내용,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상당히 미미한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향후 지하철공사 감사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직원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외거주자 전직원의 45%는 국철을 타게 됨으로 불법승차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직원이 본사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가 경기도 안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권역을 벗어났을 때는 무임승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국철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와 이것은 제도적으로 협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전 직원의 45%의 직원을 지하철이라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불법승차하는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만약에 이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철을 사용하는 철도청 직원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진입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에 대한 타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 받고 있는 운수수입금의 집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규정에 의거 승차권을 사용토록 수시 강조, 지시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장님께서 많은 직원들의 다수를 불법승차하는 이런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효율적으로 철도청과 연계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하시고, 다음 홍성용 위원님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잘 모르고 해서 알고자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상관계도 되지만 우리 지하철공사의 직원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근무자 즉 동작구 분소장인가 근무했던 심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우리 지하철에 입사가 되었는지, 또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노사분규가 자자한 것도 아마 어떠한 이러한 원인도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 주시고. 다음에는 친절봉사의 달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친절봉사를 했는지, 가장 우리 눈에 띄고 승객에게 가장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매표구입니다. 매표구에 앉아 있는 직원 태도가 정말로 오만불손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사업체라면 그야말로 친절하게 매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던져주는 식 참 불쾌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러한 어떠한 앞으로의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안의 불법행위 단속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경과 용역이 134명이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용역 또는 청경인지 잘 보지 못했고, 또 한 가지 과거에도 내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열차 내에서 사고가 나면 전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이것 아마 공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시철도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차내에 통신망도 다 가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역시 13·4년 전에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열차 내에 통신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지난 11월 7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차내에서 어느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젊은 부인이 쓰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열차 도착했을 때 쫓아가서 기관사에게 전했더니 기관사가 역에 아무리 연락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사가 뛰어나와서 같이 들어가서 쓰러진 환자를 밖으로 이송하고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어서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아까 이시영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차내방송 삼성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삼성 다음이 선릉으로 알고 있는데 설릉인지 선능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방송에서는 설릉 설릉하는데 저는 선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96년도 보수개축문제 뚝섬역에 상당히 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서와 시방서, 기타 모든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조금 물어보려고 해요.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3조 2,287억원이에요. 보통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 자본분석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 보면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정도로 끝맺음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 놓아야지,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해마다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파산상태에 이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로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정부지원을 받는다, 서울시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수립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사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시설장비를 많이 교체하고 또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또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판단해서 정말 이것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이 자기 물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세밀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당산철교 같은 것도 과연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논의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장비도 꼭 교체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연 교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것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과연 내 물건같이 꼭 이것이 해야 될 것만 교체한다든지 시설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점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어떤 계통을 밟아서 어떤 절차로 교체하고 시설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임원들이 전부 퇴진할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말은 없습니다만 신대방역하고 신림역에서 수레차가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열차가 탈선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이사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기술분야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기술이사는 물론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이사와 사장은 전부 퇴진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사가 얼마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책임은 기술이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과연 이것이 기술이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이사들이 퇴진해야 마땅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물론 기술이사 혼자의 책임이라고 속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책임관계는 이것이 그때 신대방하고 신림역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론 사고가 많이 나서 죽 이어져 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대방역과 신림역이 문제가 생겨서 전 임원들이 퇴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사는 과연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사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학재 부시장님, 사장님 직무대리께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임원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고 또 사장이 지금 공석중이고 한데 이것을 여러분들도 다 신문을 보시고 여기에 직접 임원이 계시지만 직원이 1만 1,000명이나 되는 방대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장이 또 아마 듣는 풍문으로 하면 서울시 모 실장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은 서울근교에서 노량진역, 오류동역, 현재는 능곡역에서 열차 관계되는 사업을 2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기능직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능직의 경험이 있거나 해야지, 또 더군다나 여기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이 노조 있는 회사에 와서 사장을 하고 임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그야말로 이 말씀은 오늘 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사장만은 철도청장도 역대 철도청장을 보면 군출신이 오면 병기장교라든지 해군제독이라든지 경험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분야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썼지, 전혀 관계 없는 우리 서울시모양으로 구청장이나 하고 본청에서 국장이나 하던 사람을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쓴다는 것은 서울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멕시코를 가서 멕시코 지하철공사의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니까 기술이사, 전기이사, 그러니까 이사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 간부들이 전부 자기네들 설명을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상당한 기술을 연마하고 와서 중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닥터, 박사라고 부릅디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갔다 와서 얼마 전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임원들의 이력서를 사본을 보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현재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력서가 마땅한 것이 없느니, 뭐니 하면서 안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전 임원 중에 직능대표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철도경험자도 없고 여기 와서 배운 사람뿐이지. 그래서 차제에 이사님들이 이미 발령을 받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분야에 필요한 사람만은 꼭 좀 직능대표가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능하신 김학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장 이상 직능 경험자가 몇 명이나 되나 알기 위해서 이력서 사본을 자료요청 합니다, 처장 이상급. 오늘 만약에 안 되면 자료로 저희 교통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좌장치, 교량 밑에 대는 교좌장치를 상당히 교체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교좌장치 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에 1만원짜리가 있으면 하나에 10만원짜리가 있고 질이 여러 가지예요. 값싼 것은 백날 갈아놓아야 소용없고,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 해서는 당산철교도 처음 원인은 교좌장치가 작동 안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교좌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장치인데 이것을 조달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자체구매를 했는지, 어느 회사 제품을 썼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 1만 1,000명 직원 중에서 사상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부상자가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한 여덟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지금 한 여덟 분 위원님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오전에 질의를 완료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게 되면 훨씬 의사진행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워낙 우리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제한시간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질의를 못하셔서 앞으로 이대로 질의를 계속하다 보면 너무 식사시간이 지연되어서 오히려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의 못하신 분들 이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시 반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당겨서…….

짧게 질문을 줄이기로 하고, 또 긴 사람은 다음에 하고 한 5분씩 정도로 할애해서 얼른 얼른 질문을 마무리짓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5분 하다보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실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더 할 사람은 다음에 더 하고, 한 5분씩 할애받아서 합시다.

그러면 5분 가지고 질문다운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오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5분 이내로 질의하실 분만 허락을 드리고 그리고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아까 하다가 미진한 것이…….

앞으로는 몰아서 한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지하철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서면답변을 보니까 지하철이 98년 안전예산에 210억원을 증액해서 1,432억원을 활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자꾸 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탈선사고라든가 전동차끼리 부딪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전동차 같은 데는 보험대비책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계속 노후화되어서 부실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태풍에 노조의 일부 분소소장인가 하는 소위 말해서 불순세력이, 심모 분소장 그런 경우가 우리 지하철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그래서 노조가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양경숙 위원이 질의를 아까 신청했는데 길게 하시려면 오후에 하시든가 양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분 정도라도 먼저 하실 것 같으면 먼저 하시고요.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은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부시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부시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학재 부시장께서는 기술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이사를 사표수리하거나 해임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고 하면 사고날 때마다 연대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도 밝히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하철사고안전대책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어떻게 부시장이 겸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제1부시장이? 제1부시장이 제2부시장을 임명하는 자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대행이 부시장을 사장으로 임명합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인사가 어디 있어요? 김학재 부시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부시장이 어떻게 사장을 겸직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 못하고 수용하는, 강등되어서 나타나서 여기 앉아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견제를 못합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요. 이따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시장권한대행이 제2부시장을 사장으로 겸직 임명할 정도라면 당연히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어야 돼요. 그런 견제도 못합니까? 임명권자가 아니잖아요, 부시장임명권자가 시장권한대행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해결 능력이 없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노사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나마 김진호 사장이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노사문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와서, 서울시 공무원이 와서 앞으로 잘해 나갈지, 지금 더더욱이나 인사문제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안전사고 계속 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지하철타고 왔는데 그 차가 바로 사고나더라고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멈추었어요. 다 내리라는 것이에요, 해명 한 마디 없이 전체 다. 서울역에서 4호선 10시 전후에 났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이사들?

기술이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이사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이사가 전체 이사들을 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부시장 1급 공무원들 다 데리고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윽박지르면서 사표내라고 했는데 그때 운영이사가 사표를 내서 그 자리에서 그날 반려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총무이사 확인해 주시고, 반려를 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고 그런데 그날로 면직처분했다고, 운영이사 부분입니다. 운영이사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처리형식이 아니라 면직처리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운영이사는 그날 즉시 해임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사들처럼 사표수리를 한꺼번에 다 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날 해임조치를 언론에는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사표수리를 한꺼번에 다른 이사들이랑 똑같이 처리했다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분명히 해명있기 바라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날 면직처분했다고 언론에도 공개하고 다 해 놓고 면직처분을 당일로서 안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른 이사들하고 함께 사표수리를 하는 형식으로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시장 답변하시고, 사규집하고 직제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 하나는 정작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금 제대로 짓지 않고 다른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이사들만 다 사표수리해서 나가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부장, 처장, 과장까지 다 연대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계획인지,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들만 다 사표수리하고 말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입니다. 얼마 전 남태령사고시에 TV 9시 뉴스입니다. 9시 뉴스에 철도청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1만 5,000볼트와 2만 5,000볼트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국철과 서울지하철이 직류와 교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 그런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지, 또한 직류와 교류가 이원화됨으로써 사고원인이 되는지, 된다면 왜 실행을 안하고 있는지 말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에 국철과 서울지하철의 경계선에 대한 현황하고 경계지역의 관리, 다음 요금정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리 제반문제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서울시가 빚이 5조원이라는 얘기는 벌써 드러난 얘기고 그 빚중에 9할 이상이 지하철건설과 운영 때문에 진 빚이다, 거기다가 달러가 천백불선으로 감으로 해서 양키본드 같은 이런 환차손에 대한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한 마침 부시장이 와 계시니까 3기지하철을 민영화하는 것이,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라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하고 지난 봄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동경도의 경우에는 JR 등 80% 이상이 사철입니다. 또한 사철쪽이 요금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지하철도 이제 3기에 가서라도 사철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요금을 내리고, 우선 빚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서울시 빚을 줄이고, 다음에 또 사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요금을 내리고 또한 서비스를 양질화하는 방안이 당연히 검토돼야 될 시대다 하는 의미에서 이 3기지하철을 꼭 민영화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지금 스물두 분의 이사님과 실·처장님들이 뒷받침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훌륭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째서 그렇게 이 업무현황대로라면 사고가 없을텐데 그런 사고가 나는가 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각오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웅 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간첩사건이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발생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루이틀 잠시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년간에 그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간첩사건이 있으면 노조를 통하든지 그 외에 동료들을 통하든지 해서 하부조직 관계가 발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유사한 일로 해서 혹시 관련된 사고는 없었는지, 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우리 조직내에 불순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 차후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는 노사협력 증진하고 직원들 복지증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협력 증진에 대해서는 노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다 들어준다고 해서 노사협력 증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이고 또 특별한 특정인의 주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돈을 알뜰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할 책임들이 지금 앉아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그럴진대 노사협력 증진이라고 해서 OK, 달라는 대로 임금 OK, 이것이 노사협력증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노사에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 돈이야 네 돈이야, 내 재산이야 네 재산이야, 골치아픈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또 하나 툭하면 인사조치 하고서 다시 복직시켜 줘, 골치 아프면. 이것이 옳은 노사협력 증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각 구내에 편의시설로 가장 간단한 것이 공중전화예요. 공중전화 1,302대가 설치돼서 최소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전화 이용에 다 서비스 했다고 봅니까? 간편한 것입니다. 강남역이나 저 복잡한 삼성역 같은 데 가보세요. 공중전화 걸려고 시민들이 10여명 이상씩 줄서 있어요. 그것 좀 대처하지 못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하지 못할 업무면 협력해서 통신공사에서 와서 설치 좀 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20대 아니라 100대라도 설치할 수 있어요. 장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저 뒤에 계시는 간부들의 수감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감사장인데 실실 웃기나 하고 별로 심각성을 몰라요. 우선 1차적으로 발언하기 전에 이러한 감사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지하철공사로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더 수감태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시민의 발로서 시민을 수송해 왔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철하면 상당히 불신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타기도 위험할 뿐더러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이래서 상당히 지하철에 대해서 사실은 겁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작금의 지금 상황을 보면 경영진이 총퇴진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간에 상임위를 열면서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첫째, 노동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회사인 도철에 비해서 아주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 노조원들 사이에서.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철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사협의를 죽어라고 해놓고 나면 도철은 가만히 앉아서 지하철공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노사협의가 타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하철공사 노조원들한테는 상당히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원 적체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가자마자 벌써 승진하고 또 케이스가 있으면 또 승진해서 벌써 지하철공사와 2단계 차이가 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지하철공사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도철로 가려고 하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번째로는 노조원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체 사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현황이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에 있어서도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12월 5일 김진호 사장이 임기가 만료되니까 이사들 사이에서 누가 사장되느냐 하고 있고 사장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사고가 날 법도 합니다. 사장 나가기만을 바라고 내가 사장할 것이다 해서 사장 운동하는데 공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공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사장 운동이나 하고 있고 해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부들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감사가 지하철공사 자체 감사를 면밀히 한번 했었어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거나 지하철이 서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대비가 있습니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지하철공사가 지금까지 병들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사실상 어디가 아파있는가를 정밀진단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없었어요.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이후에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지하철사고에 있어서 시장대리로서의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방법은 충격요법이었어요. 대중요법입니다. 바로 한대 때리니까 맞받아쳐서 하는, 사고가 나니까 바로 처리하는 그런 대중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요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충격요법으로 처방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약효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니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번 인사이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덕기 시장대리께서는 그냥 바로 전체 모여서 다 사표내라,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선 책임을 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책임은 이사, 이를테면 운영이사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만 묻고 나머지 이사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장이 와서 회사를 정밀하니 진단한 다음에 사장의 책임하에서 이사를 선임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냥 이사선임은 먼저 해놓고 다음에 사장이 와요. 그러면 사장이 이사들에 대해서 통제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명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따라서 원칙대로 하자면 사장 먼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장이 와서 이사들에 대해서 어느 이사를 문책을 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부들에 있어서 누수현상, 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화합을 하고 또는 회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지만 이사 이하 간부들이 사장 말을 안 먹어주면 회사가 어디 공존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 나타났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가 그대로 재연을 해줬다 이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후임 사장이 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회사를 끌련다, 그러면 후임 사장한테대해서 나는 당신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임명권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따라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가 너무 충격요법만 썼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외부기관도 좋습니다. 경영평가기관도 좋습니다. 자체감사도 좋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명백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저도 한 5분간, 천상 마저 질의준비했던 사항에 대해서…….

김희갑 위원 하시고, 마무리할 때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사장실에 가니까 서울지하철이 천만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액자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천만 시민의 발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신체의 각 부위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대행을 잘못하고 그 병을 치유하는데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지하철에서 어떤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교통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수감장에 계시는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참으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이 실제로 사고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감사를 비롯해서 4명의 신임이사들이 포진해서 지하철을 맡고 있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곧 내정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아무쪼록 나름대로 대형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의 사고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를 비롯해서 3명의 신임이사들 있지요. 단순히 처장에서 그냥 내가 이사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서울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공직의 어떤 마지막 봉사기회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각오와 다짐을 공식답변석상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운영기관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환승역사 관리운영 체계도 나뉘어져 있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동료 이성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은 교류를 쓰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직류를 씀으로 인한 운영체계 때문에 남태령구간에 사고가 잦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양이 정말 우습습니다만 기술부시장께서 사실 사장을 겸직한다, 동료 양경숙 위원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양이 그런 모양은 아닌데 이왕에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운영기관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나름대로의 로스를 줄여나가고, 다시 얘기하면 운영하면서 소요되어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기관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조직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는 문제, 물론 지금 철도청하고는 중앙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술부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것 두 가지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 본격적인 내용은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30초만 보충…….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공금예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 모 은행에 346억 6,000만원을 96년 상반기, 하반기, 97년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기업자유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연 2% 이자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연 2%, 이 거액에 이자가 5억 1,500만원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광고계약해서 미수금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97년 현재까지 미수금내역서, 95, 96, 97년도. 95년도, 96년도는 미수금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하고 지금 각종 점포위탁관리해서 수수료를 매월 받지요? 그것에 대한 미수금, 지난 95년, 96년도 미수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제약 때문에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기로 하고, 일단 오전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좀 시간들을 절약하고 또 바쁘시니까 지금 45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난 토요일 11월 22일 총무이사로 발령받은 조길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신상필벌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끼면서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수신제가를 해서 제가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신상필벌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느낀 것은 사즉생이요, 생즉사다 그 말을 불현듯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경영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김형길위원님 말씀해 주시던 열린 경영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로를 터서 모든 사람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도 열어주어야 되고, 또 각종 기회나 이런 것도 열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목표관리제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상하간의 가치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추진하는데 마찰이 적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에 관해서는 신상필벌이 벌을 강화하고 상을 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의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동하는 데는 앞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치라는 것이 형성돼야만 행동이 확실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갓길로 가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줌으로써 갓길로 가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희갑 위원님.

총무이사님한테, 지금 오전에 위원들이 각 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의 내용들을 분명히 요구를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에 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보려고 했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인사기록 카드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리이사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관리이사로 임명받은 김주은 입니다. 어려운 때에 관리이사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이사로 승진한 기쁨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공사내에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노조문제와 두번째는 전산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노조업무 중에서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해고자 복직문제, 또 51억원의 손배소송사건의 문제, 또 이어서 근무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산적한 문제가 저에게 지금 큰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노조위원장하고 우선 전화로 통화하기를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가 노사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충분히 나하고 얘기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제가 배우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행정간소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산화가 얼마나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좌우한다고 봐서 전산업무도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운영이사 나오세요.

운영이사로 이번에 발령을 받은 장동일입니다. 제가 지하철 가족이 된 것은 지난 90년 2월 5일 지하철건설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81년 9월 1일 지하철공사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제 생활의 신념은 조직속에서 필요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제 생활의 지금까지의 신념이었습니다. 막상 이번에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볼 때 정말 제 마음속에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천백만 시민들에 대해 조그마한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누를 끼치고 이러한 위치에서 부임하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점퍼를 안 벗으시고 현장을 누비며 다니시는 사장님의, 그 마지막 임기도 며칠 안 남기시고 떠나신 이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이사로 발령을 받은 그 시점부터 두 가지를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동차가 일어나는 시간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같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첫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는 그날 우리 종합사령실의 열차가 첫 출발하는 5시 반 이전에 영업준비 개시가 될 때 제 집에 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현장에 나와서 정말 우리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하나 하나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떤 불편이 없나 하는 것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고 제가 출근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우리 1만 1,000여명 되는 지하철 가족이 하나로 일치돼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며칠 전의 사고로 인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사고장애라는 말보다는 정말 우리 지하철은 정시운행확보, 이것이 바로 우리 지하철공사가 내놓는 상품이다 하는 상품개념을 가지고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보다도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인식의 변화와, 다음에 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받는 450원에 대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이 시민들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이러한 경영체제가 어떠한 체제가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바로 경영의 핵심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희갑 위원님.

장이사님, 교육원 원장이셨죠?

네, 2년간 했습니다.

운영이사가 맡은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오니까 115개역 관리가 되겠고, 다음 5개 승무사무소가 되겠고, 차량기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역무원, 승무원, 차장, 정비, 검수요원,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7·8,000명 정도 직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운수 쪽이나 공사 쪽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81년 공사에 와서 3·4호선 건설을 할 때 제가 3·4호선 건설을 대비한 수송계획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84년도 운영사업소가 통합을 할 당시에 제가 운수과장을 하고…….

얼마나 하셨죠?

제가 지금 전체 공사에 와서 약 17년간 중에서 한 11년 정도는 운수분야에서 제가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11년?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원진의 전면교체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기술이사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장 이하 임원진 대폭 교체라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함으로 해서 기술이사로서도 똑같이 선임된 이사임원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기술이사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이사 나오세요.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최근에 연이은 지하철사고로 인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사고가, 그 동안에 발생된 사고가 어떤 기계적인 이유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사원들의 취급부주의라든지 안전의식 결여라든지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분야에서 열차 탈선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저도 전임 김진호 사장님과 임원들과 동감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표시한 것에 대해서 사표가 반려된 사항은 제가 물론 1개월 7일 정도의 임원기간과 또한 최근의 사고가 어떤 한 분야만의 취약성만 인정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임명된 임원 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시는 지하철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제 한몸 바쳐서 지하철의 안전운행의 확보라든지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제 혼신을 바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하철공사에 입사한 지는 81년 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인연을 맺은 것은 70년 8월에 처음 인연을 맺어서 1호선 건설부터 2호선, 3호선, 4호선 건설하고 현재 운영을 맞기까지 현재 24년이라는 세월을 지하철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애착과 또 제 스스로가 반평생을 지하철과 살아왔기 때문에 제 한몸 바쳐서 지하철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은 그 누구보다도 충만돼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뼈가 부서질 때까지 노력을 해서 지하철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직원들 상하간에 동료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료의식을 고취시켜서 일체감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현업을 발로 뛰면서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지하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지하철의 목표,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까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을 가해주시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충회 감사 박충회입니다. 우선 지하철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또 큰 걱정을 끼치고 있는 이때에 지하철공사 감사로 부임하게 돼서 대단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현재 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잇따른 사고로 인해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실추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근무기강이 해이돼서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감사의 임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감사는 지적과 또 처벌위주를 위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업무지도 및 예방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와 또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추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전운행 정착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근무기강의 해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감사실은, 또 저 감사는 눈치보기 또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이런 것은 절대 배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는 엄격하게, 엄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고 적극성 있는 일, 또 우리 회사에 헌신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해서 사기를 복돋우는 이런 일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천백여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모두가 자기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우리 지하철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가장 사랑받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신임 임원진의 소신과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가 행정감사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임원진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임원진의 대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놓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절실할 때이고, 이러한 다짐이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현업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각오와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모두가 다 똑같이 분골쇄신해서 참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하철공사의 향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피력했는데 이러한 각오와 소신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초심의 자리에서 지하철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하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총무이사, 관리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의 소신과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리포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께서는 각 처·부별로 경영의 총체적 문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대책하고, 총무이사의 소신으로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포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이사 김주은 이사께서는 노조와의 관계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임 관리이사가 한 노조와의 관계 이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 것이고, 향후 지하철공사 이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리포트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운영이사 장동일 이사께서는 발로 뛰는 이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가족의 일치성을 보이겠다고 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타 사고, 장애, 정시운행을 상품화 만들겠다 그러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이사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각 부·처, 분소장 의견을 수렴해서 리포트해서 제출하세요. 이어서 기술이사는 지난번 전임 사장님의 사표 이후에 깊이 마음속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새긴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기술이사로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사가 느낀 점, 또 향후 지난번에 있었던 기술이사와 같은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지하철공사 임직원한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되신 이사님들, 군림하는 이사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이사님들이 돼주시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사의 직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장께서는 지하철공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종합적이고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기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임원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좌석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의 답변은 뒤로 미루어서 참석하실 때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사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일 발생한 삼성역 사고로부터 이어지는 연이은 탈선사고와 또 그에 따르는 인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형사고로의 발전가능성을 일찍이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취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가 불안전하다거나 기술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종사원이 전반적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고, 주의력이 떨어져 있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이하 대부분의 임원이 퇴임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책임이 없는 임원들의 문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사는 특정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풀려 있는 근무기강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요법의 효과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충격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이 정신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청 감사실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대책이 지금 마련중에 있으며, 근일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시영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제가 사장직을 겸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권위나 체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도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발하는 사고 속에서 조직을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고 생각을 하며, 임직원 사직 후에 후속 임명이 여의치 않으므로 제가 여기를 당분간 맡겠다고 제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권위를 찾을 일도 아니고 체면을 찾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어려울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겸직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없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사장을 임명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았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조직 어려울 때 부시장도 나와서 사장하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사조치를 단행한 강덕기 부시장이 나와서 사장해야지요, 대행하고, 다시 임명될 때까지. 본인이 퇴임시키고 이사들 퇴임시켰는데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행정2부시장한테 책임 미루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서울시장직무대리가 직접 나서야지요. 지하철사고 막는 것도 시장직무대리가 직접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어요. 지금 사장이라고 인사하고 하니까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이사들을 임명해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무슨 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강덕기 부시장이 인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책임은 책임대로 지우고, 임명권한은 권한대로 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사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또 하나 사장이든 이사든 간에 제대로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대책도 없이 먼저 물러나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시장 보고 나와서 임시방편으로 막아라,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 인사가 무슨 장난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누구 개인의 의지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원칙도 없고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지하철사고가 대단히 염려가 된다면 강부시장보고 직접 하라고 왜 말 안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법률적인 문제는 근거자료를 복사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임명이 되어 와서 답변까지 하면서 법률적인 것도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가 사장이 되었는지, 겸직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법적인 것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이 무슨 자세예요?

법률적으로는 내무부의 겸직 승인을 받아서 겸직발령이 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자료사본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병소 위원님께서 동작분소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은 일단 뒤로 미루시고 그래도 뒤에 참석을 안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답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당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사장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들 바꾼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평을 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를 짊어지고 나가는 부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사장 시절에 이사를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적이든 생산적이지 않든 간에 위원이 감사장에서 총평을 나름대로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으로서? 지도자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의?

그런 대로 인사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로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임원들이 사퇴를 했고, 또 제한된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지금 이사만 남은 것이 아니라 처장, 과장들 다 남아 있잖아요, 부장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지금까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의미있는 인사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제 급박한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이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부조직은 제가 임명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장이 오면 시간을 가지고 직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면서 차근차근 인사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늘도 사고가 나고 사고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있고 그 요인들이 다양합니다.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도 물론 요인중에 하나겠지만 요인이 아주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대책임을 다 묻는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사고나면 다 연대책임 물을 것이에요?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소신을 피력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기술적, 어떤 설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개개인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데 큰 문제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다듬는 만큼의 노력을 하는 만큼 저희는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1만 1,000여명 종업원들이 모두 주의력을 기울이고 정신을 가다듬으면 많은 부분에 장애와 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께서는 임시적으로라도 사장으로 와 계신데 앞으로 사고나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이사들하고 사장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것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부실을 유발한 사람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사장이하 임직원들이 퇴진을 한 것은 전반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하나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장이고 이사도 막 자른다고 마음이 가다듬어져서 사고가 예방됩니까? 본질적으로 인사문제든 사고예방 문제든 간에 대책을 먼저 강구하세요. 강덕기 부시장하고 가서 의논하시고 앞으로 임명될, 기술부시장이시니까 앞으로 누가 임명될지 모르지만 새로 임명되는 사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고 절대 예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날에 걸쳐서 시청 감사실이 주축이 돼서 합동으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이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기보다는 새로운 사장이 새로운 임직원들을 데리고 위원님들한테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가다듬을 부분을 가다듬어서 그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안병소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김재인 위원님께서 동작설비분소의 심정웅씨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부조직이 관련된 여부, 또 이 사람의 시설에 대한 행위, 이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인 58년도에 입북을 해서 간첩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84년도에 지하철공사로 왔습니다. 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하철 주요시설의 개요와 파괴방법에 대해서 북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하철의 주요보안시설은 지하수를 관리하는 집수정과 전기를 관리하는 변전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공사 산하 1·2·3·4호선은 118개의 집수정과 42개의 변전실이 있으며 집수정에 설치된 물펌프를 파괴하면 지하철은 마비시킬 수가 있다. 변전소는 1개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인근 변전소에서 전원을 자동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원을 차단하려면 적어도 2개의 변전실을 동시에 때려야 한다. 중앙청역, 홍제터널역 등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배전반과 지하펌프기관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파괴하면 지하철 전기가 끊기고 지하철 내 물을 퍼낼 수가 없어 지하철 전체를 마비시킬 수가 있다. 유사시 나 심정웅 혼자서는 지하철을 모두 마비시키기 힘들지만 북에서 지원인력을 보내주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하철내에서 다른 동조세력이 있었던 것은 지금 확인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람이 여러 친목단체 등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오뚜기회 같은 이런 친목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돼 있고 이 단체들이 심정웅에게 내동했다는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김희갑 위원님.

지금 집수정과 변전실에 대한 것을 북한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사차원에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와서 보니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시설보안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보안부서하고 우리의 보안계획의 적정여부를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보고한 대로 가령 예를 들면 집수정과 변전실 몇 군데만 손대버리면 지하철이 지금 마비되고 지하철 안에 물이 고여서 그렇게 돼 버리냐 이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북에다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관이사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십시오.

담당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죠.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동작분소장 심정웅이가 북에다 보고한 내용 두 가지 중에서 첫째로 118개의 펌프장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1개소에 약 4대 정도의 펌프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전기시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수시로 고장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각 분소에는 비상용 펌프가 확보가 돼서 A라는 펌프장에 문제가 있으면 비상용 펌프로 물을 퍼서 그 다음 역 집수정으로 일단 송수를 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우기 때 노면수가 일부 유입되면 그렇게 퍼서 그 동안에 집수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방법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1개 펌프장 용량이 약 3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을 통해서 지하수가 들어오는 양으로 계산해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차운행에는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변전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지하철시설 중에서 종합사령실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보안1급이 바로 41개소의 지하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전소관리를 일단은 시건장치는 물론 외부에서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장치는 모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전소에 키관리를 분소의 담당자하고 분소장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역에서 역장이 키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키는 항상 비상키함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열 때는 부역장 이상이 열어서 변전소 문을 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보안장치는 종합사령실에 변전소문만 열면 삐하고 버저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분소직원이 변전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문을 열면 버저가 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변전소 안에 들어와 있다, 앞으로 몇 분이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 전력사령관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보안이 미처 100% 완벽하지 못해서 만약에 변전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그 구간의 전기는 단전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3㎞ 내지 4㎞마다 변전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A라는 변전소에 문제있을 때는 그 다음 그 전 변전소에서 오버랩을 시켜서 급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에 어떤 중장물이라든지 장애물을 갖다놔서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변전소를 폭파하더라도 심각하게 하루나 이틀정도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상호 보안시설을 해놓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시설에 대해서 담당하는 처가 어디입니까?

펌프장하고 일단 변전소는 전기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소는 설비사무소가 되겠고 또 변전소는 제1,2전기사무소가 되고 주관처는 전기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처 소관에서 소속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일 발표 후에 그날 저녁부터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20일 발표이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분소요원들이 펌프장의 집수정안에 어떤 이상한 물체가 숨겨져 있는지, 다른 데는 다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되지만 물속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속에까지 이상한 물체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변전소는 변전소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급 이상, 분소장급 이상이 다시 한 번 이중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첩으로 추정되어지는 심정웅 분소장이 북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지하철공사에서의 대비책이 자료로, 보고했던 내용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음 오시거든 하시고요.

그러면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이사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이사 조길상입니다. 제가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아까 심정웅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나 또는 하부직원과 연계돼서 작업을 했다는 근거는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재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자료를 저희들 직원 교육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우선 적에게 포섭되지 말 것, 그리고 적에게 포섭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 또는 이용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또는 적이 포섭대상으로 삼을 만큼 허점을 내보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아까 김희갑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에게도 한 통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부채가 3조 2,287억원인데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도 하고 경비절감도 하고 부대사업도 늘리고 해서 경영개선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의 주 수입원이 운수수입니다. 운수수입은 운임과 승객수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승객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운임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익을 내는 것도 시민의 부담이고, 저희들이 운임을 많이 못 받아서 부채가 많이 생겨도 똑같이 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원가와 운임이 비슷하게 되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희들이 운임을 장사를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부채로 갚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부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 출자금으로 하고, 부채에 대한 원금은 공채로 메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부터 그렇게 짰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 2·3년간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한 자본투자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투자를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년내에 그것이 완전히 적립이 되면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서울시에서 공채로 메우고, 나머지는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놓아야지, 금년도에도 부채가 증가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야. 증가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제대로 되어나간다고 그러면 부채가 증가되지 않고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부채를 어떻게든지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지금식으로 하다가는 자꾸 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 파산상태에 이른다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간부들의 정신자세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행정감사만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설치조례 제13조3항을 말씀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 적이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경영목표는 경영목표를 하지도 못할 바에는 무엇하러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목표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를 세울 때에 경영목표를 다섯 가지로 세웠습니다만 저희 사훈이 원래 절대 안전, 둘째 성실봉사, 세번째 경영혁신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다섯 가지로 분리해서 경영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목표를 구체화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상징화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결하자, 하나가 되자 이런 것은 상징화해서 하는 얘기이고, 금년에 부대사업은 55억을 올리자 이렇게 되면 구체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구체화 할 수도 없고 너무 상징화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체화 방향 쪽으로 나가면서 상징화를 섞어서 저희들이 세우느라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상징화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

총무이사, 참고로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본위원이 수차 그런 얘기를 그 전에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려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보면 원자력발전소에 훈련센터가 있어요,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면 일반 작업장과 똑같이 이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훈련을 2년, 3년씩 계속 시켜서 완전히 하나도 그냥 착오가 나지 않도록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내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다고.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면 그것이 훈련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만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작업장에 나가서 실지 운전을 한다든지, 실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 하시려면 한번 고리의 훈련센터를 가보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RF카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답변자료에 보게 되면 10월 중순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모든 업무를 지하철공사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98년 11월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지하철을 카드로 호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민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철공사에서는 전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다시 98년 11월에 전면적으로 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그 동안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김희갑위원님.

장이사님, 업무파악을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조금씩 부족된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는 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업무파악을 아직, 운영이사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에서 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RF카드에 대해서 국민카드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또는 C&C하고 계약체결한 모든 일체 자료를 계약서 포함해서 자료를 사본으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동안에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와 C&C 또 국민카드, 인텍크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을 텐데 협의한 내용 일체를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호환카드의 추진실적이나 추진과정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호선 차내방송중에 ‘선능역’이냐, ‘설릉역’이냐. 그래서 지금 2호선 차내 안내방송시에 ‘선릉역’을 ‘설릉역’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은. 어떤 차장은 선능역으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발음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국립국어연구원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 고시로서 발표된 표준어규정에 의해서 ‘선릉역’ 표준발음은 ‘설릉역’으로 맞다고 이렇게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인위원님께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예로서 표를 파는 매표원이 표를 던지는 참 받을 정도로 한다고, 사실상 저희들이 친절봉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키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 봉사, 실천 3대 덕목이라고 해서 이것을 정말 역에도 붙여놓고 또 그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친절봉사 실천의 달이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강조의 달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원이 약 3,000여명 되다보니까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중에서 또 때로는 그러한 참 그러한 직원이 있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차내사고시에 통신망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 1,444량 전부다 각 객실마다 출입문 통로위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중에서 어떠한 승객들이 긴급하게 열차기관사하고 통화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누르면 바로 기관사하고 통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관사가 처치를 해야 될 사항 외에 이것이 중요한 사항 같으면 바로 거기에서 기관사는 사령하고 무선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정도로 지금 현재 차내통신망은 승객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차내통신망은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어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운영이사께서는 이것을 서울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차내에 불법단속관계를 김재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차를 타면 참 장애인이라든지, 또 잡상인이라든지, 종교, 차내에 타서 어떤 분은 구걸을 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하고 실제 승객들에게 조금 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청경을 통해서 또 단속도 하고, 심지어 본사의 직원들이 노선별로 전부 조를 해서도 나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락운임 정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96년 10월에 저희들이 연락운임 정산할 때까지는 95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시행결과에 의해서 지금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는. 그 다음에 97년도 이후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공사가, 또 철도청 3기관에서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97년도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정산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지금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OD자료가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도시철도공사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정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병소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네. 그 다음 이윤중 위원님께서…….

네,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술이사 소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킵니다. 지금 좌석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좌석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역사내 공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의 공기오염도 측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3월과 8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험대상은 부유분진을 위시해서 13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1호선 종로5가 역을 위시해서 6개 역에서 시험을 했는데 측정한 공기의 오염도는 부유분진을 제외한 12개 항목은 환경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다만 일반먼지와 미세먼지는 1호선 종로5가 역 등 8개 역에서 환경기준치를 오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내의 부유분진은 터널내에 산적된 먼지와 또 지하철역 주변에 쌓여있는 도로상의 먼지가 열차풍에 의해서 역구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를 저희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종전에 쓰고 있던 환기용필터를 최신식 전기집진식으로 바꾸었고, 또한 환기구를 지상과 거의 비슷한 것을 가능한 한 주변에 민원이 없는 구간에서는 1m 20㎝ 이상으로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분진흡입열차를 도입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개통한 지 23년 동안 쌓여 있던 먼지를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청소를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역구내를 종전에는 한 달에 1회 정도 물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최소한도 4회 이상 정도는 물청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먼지가 비산하는 청소용 기기를 쓰지 않고 흡진식 집진적으로 써서 먼지가 부유하지 않도록 현재 개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의 도상이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가 진출입할 때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상과 대기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지하철구내에 대한 공기오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대기환경 기준치를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금년 12월말 이후부터는 지하철내에도 일단 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만약에 오버할, 잘 안 지켜질 때에는 과태료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토록 현재 입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보다도 더 일층 노력해서 역사내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미세한 먼지라든가 기타 이러한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하철공사에서 분석해 놓은, 선진국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파리지하철이라든지 워싱턴, 동경지하철에 저희가 매년 한번씩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외국의 지하철역사에 대한 환기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또한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기준치를 입수를 저희가 수없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리지하철에 가서 약 15일 동안 있으면서 역사 환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지하철역사에 별도로 환기는 필요 없고, 열차풍에 의해서 터널내의 환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쌓여 있는 먼지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분진흡입열차 가지고 쌓여 있는 먼지를 청소하도록 하고, 지상공기가 나름대로 맑기 때문에 별도 시설이 크게 별 필요없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했고, 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봐주십시오.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보충질문……. (김영춘 위원장, 김재인 위원과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종로5가만 기준치에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측정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해마다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일반먼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평균기준치가 219㎍이었는데 96년도에는 250㎍으로 늘어났고, 97년도에는 259㎍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더 평균적으로 보면 더 심화되는 것이고, 기준치가 넘어서는 데가 종로5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310㎍이고 제기동이 361㎍로 제일 높아요. 제일 심각하고, 미세먼지도 시청이 178㎍이고, 종로5가가 208㎍, 신도림이 238㎍, 기준치가 150㎍인데 238㎍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소음이 굉장히 증폭돼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먼지만 줄이겠다고 콘크리트도상으로 하면 오히려 소음공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석면을 깐다든지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먼지 막다가 소음이 더 커지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먼지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단지 어떤 방식으로 먼지를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한 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고만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지금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먼지측정방식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번밖에 안했어요. 다음에 95년도에는 2번 했다고요. 다음에 측정한 시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평가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과학적이지가 않다고요, 측정하는 방식자체도. 그러니까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사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설치한 환경전광판에 대한 질문을 이시영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현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오염도 측정장치는 도심구간에서 혼잡역인 승환역 위주로 해서 1호선 시청역,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3호선 충무로역, 4호선 서울역 등 4개 역에 설치했습니다. 전광판 운영시간은 8시부터 24시까지 1일 18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공기오염 측정장치는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전광판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열차운행이라든지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돼 있고, 또한 공기오염 측정장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염항목별 최저측정변이, 또한 영점편차 등을 엄격하게 정해서 제작했습니다. 또한, 제작완료 후에 공업진흥청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시험에 합격하였고 설치운영에는 2회에 걸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정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제출하세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능위주를 위해서 환경연구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2에 의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왜 측정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겁니까? 몇 개역만 측정하고 왜 측정을 안해요?

그런데 저희가 95개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뽑아서 하는 환경측정에 있어서도 반도 안하고 있다고요, 미세먼지는.

지금?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전반기는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후반기에는 일반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반기에 측정 안한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자료 제출한 것도 모릅니까,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확인해 보세요.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이 전부 몇 개역이냐 하면 24개역을…….

일반먼지는 측정을 했는데 같은 역에서 미세먼지는 왜 측정을 안 하는 데가 많냐 이 말이에요.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측정 안했다고 불측정이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역같은 경우에 일반먼지를 측정했는데 미세먼지는 측정을 안했습니다.

왜 안하냐고요. 그 답변만 해보라고요. 왜 몇 개만 골라서 하고 몇 개는 안하냐고요. 일반먼지는 샘플한 것을 다 측정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일단 먼지측정에 있어서 일반먼지하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은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역은 주변사항이 어떠니까 일단 일반먼지 측정을 하고 미세먼지 측정을 생략하는, 다음에는 또 미세먼지하고 일반먼지를 측정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환경연구원에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안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액권 반환이 2,4호선에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액권 반환은 원인으로 봐서는 기계적인 요인과 전자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계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품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서 중요 역마다 배치를 했고 또 정비원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지만, 다음에 전자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차권 보자력을 300에서 600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집표기가 시설용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소위 PCB를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완료되면 시설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정액권에 대한 에러가 덜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역무자동설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그 동안 상임위 때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정액권에 대한 반환율과 같은 그런 기계성능의 용량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일단 개량이 되면 고장되는 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시영 위원님 사항 보고드리고,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정웅 사건에 대해서 아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심정웅이는 철도청에 62년 입사했고 84년 5월 12일 저희 지하철공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으로 입사해서 펌프, 환기, 소화설비 등 기계류를 취급을 했고, 86년에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분소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11월에 적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노사분규가 혹시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은 현재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계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뚝섬역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뚝섬역에 시행한 시설보수공사는 뚝섬역에 소재한 역무자동화설비, 정비분소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거장 바닥을 보수했고, 또 역무자동화와 관려해서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해서 바닥을 액세스 플로어로 까는 그러한 공사를 작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액은 약 1억 3,000만원이고 도급자는 홍익종합건설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준공해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재인위원님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기술이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하십시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의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교체 내지 수선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에 대한 교체 내지 보수기준은 첫째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교체를 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인기관의 안전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안전운행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장기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원가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면 원가보다 근접했을 때 차라리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로에 있어서 레일교체가 가장 큰 교체가 되는데 레일은 근본적으로 누적통과톤수가 5억톤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4호선 약 75% 정도를 교체했고 내년까지는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또 하나 곡선부에 설치돼 있는 레일은 12에서 13m정도가 마모가 되면 열차운행상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침목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침목이 파손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교환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1호선 자갈을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이 자갈은 열차가 지나면서 계속 일부는 파손이 돼서 그것이 자꾸 쌓이면서 경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거기를 파보더라도 콘크리트화 정도되는 그런 강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도상의 수명인 컴팩션 작용을 못해주기 때문에 레일절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재작년부터 자갈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교체 공사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내년예산만 하더라도 228억 8,200만원의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 기준을 잘못 잡으면 멀쩡한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내가 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산철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문제가 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일반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바꾸지 않을 것을 바꾼다든지 해서 많은 비용을 그냥 헛되이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마다 체계적으로 잘 이뤄놔야지 그냥 잘못하다 보면 멀쩡한 것을 바꾼다든지 해서 많은 비용을 없앤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를……. 다음은 저 개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속사고에 의해서 다른 임원과 사장님은 퇴진을 했는데 기술이사만 현재 남아있다, 개인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연속적인 사고로 인해서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7일 성수역 탈선사고를 위시한 삼성역 사고, 또 지난 15일 신대방 고가구간 탈선사고의 원인은 시설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든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고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기관사의 안전수칙 무시와 차량정비검수원들의 정비검수 소홀과 안이한 사고방식에 따른 안전불감증의 팽배로 초동조치 미흡과 장비운전원 및 선임탑승자들의 최소한의 의무 불이행과 확인소홀로 엄청난 사고를 유발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공사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주인의식 결여, 관리자의 지휘체제 미확립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의 지상목표인 안전의식 결여 등 어느 한 분야의 취약성이 아닌 총체적으로 책임의식과 근무자세 미확립으로 지하철 안전운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임원진에 대한 문책인사 조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공사 사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임원으로서 임명된 지 불과 1개월 7일 정도인 점이 감안됐던 것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에서 제가 16년 이상 주요한 간부직에 종사하고 직원들의 정신자세나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서 직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열차장애나 탈선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저도 현재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이사들이 전부 퇴진하고 사장까지 퇴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이사만 남았을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책임으로 봐서는 기술이사가 해야 되는데 임명된 날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그냥 남겨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신대방이나 신림역의 문제는 수레차를 그냥 떼어놓고 나가서 탈선했다고 하는 문제는 한 달이 되었건 하루가 되었건 간에 그것은 빤한 일이라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누가 오래 되었다고 알 일도 아니고, 하루가 되었다고 모르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놔두고서 다른 이사들만 전부 퇴진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기왕에 기술이사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좀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서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이 아직도 보고드릴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외부 출입구에 노선번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역에 출입구 번호하고 호선번호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터널내에 누수가 30건으로 발생했는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상하 관계 초빙해서…….

본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라는 지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1기지하철 연장구간의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2호선 연장구간은 95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3호선, 4호선 연장구간은 93년에 완공되었는데 10월 15일하고 4월 20일에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물출자 당시에 인수인계 주체가 좀더 분명하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인수팀도 전문적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그러한 촉구를 앞으로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지금 지하철공사내에서 직원들만 총무처 주관의 직원들이 구성되어서 검토시간도 한 달 반 정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가 거의 주는 대로 받은 셈이 되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우리가 제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어요. 산동회계법인에 준 결과 지하철공사가 너무 엉성하게 인수인계를 받더라 그런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 결과로 원리금상환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부분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지하철공사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갖고 하길래 이런 지적을 다른 공사에서 받을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수인계받는 부분에서는 건설당시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설계과정, 또 시공감리과정 그리고 계약과정, 설계변경은 얼마나 했는지, 누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공구는 어느 업체가 했는지,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도대체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 모두를 포함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균열이 일어나서 지하철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되었는가를 알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사고의 반 이상이 차량사고인데 차량이 낙찰예정가의 65%에 낙찰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이 제대로 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품 써서 제대로 만든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싼 부품 아주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사다들여서 그냥 지하철 만드니까 사고가 자주 나고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의 물론 운영에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지하철건설본부가 원래 지하철을 건설할 때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산평가를 분명하게 받아서 하고 건설과정에서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다 운영주체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라고 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도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대충 해서 지하철공사한테 넘겨주고,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냐 이런 자세를 취하고, 공사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전문가들도 아닌데 몇 가지 문제가 있나 대충 보고 이런 식으로 인계인수받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인수인계 절대 하지 말라고 촉구했어요. 공사도 분명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인계인수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역구내 광고, 그러니까 지하철 광고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또 감사를 실제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 보고 외에도 상당히 많은, 최소한 수십억의 누수가 지금 용역업체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광고계약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결과를 본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사는 물론 많은 시간을 걸쳐서 처음에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두 달에 이상을 버텼었어요. 그래서 의원도 그것을 조사했는데 왜 공사가 나서서 조사를 못하느냐고 다시 하라고 촉구해서 몇 달 걸쳐서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공사 차원에서 한 몇 십억이 난다, 몇 십억은 더 걷을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본위원은 200억 이상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공사가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대충 계산해서가 아니고, 대행단가가 전체 광고수량이 11만 6,792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 준 대행단가 곱하기 이 수량을 하면 147억이에요. 실제 계약한 것은 147억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별도로 조사한 판매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380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판매단가를 실질적으로 광고를 준 광고업체하고 직접 조사를 벌여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이 차액이 232억이에요. 그러면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원가 플러스 운영비까지를 다 감안해서 낙찰예정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예정가에 가까운, 낙찰예정가 내에서 가장 저가입찰하는 업체에 가게 되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 조사해 보니까 239억이면 2등급까지를 감안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낙찰예정가를 계산할 때. 그러면 232억은 적어도 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고 용역업체는 이득을 더 추가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게첨률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다 걸려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90%만 계약된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15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에 150억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본위원도 조사했지만 공사 스스로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산철교의 철거계획이 총사업비가 757억이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차시설비 25억, 용역비 77억, 유용자재 철거공사 5억, 교랑철거 및 재시공 627억, 부대시설공사비 2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 12월말 준공예정인데 현재 당산철교 철거 관련해서 계약한 계약현황은 현대중공업하고 진흥기업하고 해서 397억을 계약했어요. 그러면서 설계시공감리는 책임감리로 해서 DMJM이라는 회사에 처음에 96년 6월 7일 44억에 용역계약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되어서 6월 30일 추가계약 12억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하철공사가 당산철교를 재시공하면서 계획성있게 하는 것입니까? 한 달의 감리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25일 내에 12억을 추가해요? 23일만에. 주먹구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성되는 기일 날짜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그냥 재계약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397억하고 이것 다 인정한다고 해도 56억에 시공감리를 했는데 용역비 당초계획은 77억이에요. 그러면 11억은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계획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마디로 주먹구구로 계획해서 철거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철거공사하는데 계약상황이 397억인데 실제로 757억 들어가는데 400억 조금 넘게 계약했어요.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지금까지 철거와 관련한 모든 계약현황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계약서 원본을 자료로 사본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물가변동률하고,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준공 전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작년에 했는데 올해 와서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률 감안해서 757억보다 1,0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똑같아요. 그냥 대충 개략적으로 계획 짜서 일단 시작해 놓고 나중에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집어넣고 말이에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제대로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계획이 없다고 봐요. 그야말로 무계획이에요. 1,000억씩 들어가는,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 계약한 것은 400억 좀 넘는데 공사비는 757억인데 757억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률 올려서 더 계획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게 설명하세요, 자료도 제출하시고.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응찰회사들 다 시공감리 전부해서 응찰회사들하고 응찰가하고 낙찰예정가하고 낙찰가 다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100억원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했죠? 성수대교 하는데 지금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전례가. 성수대교 책임이 동아건설에 더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더 책임 있다고 해서 형사조치가 서울시 공무원이 더 받았어요. 동아건설의 현장사무소 소장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나오지 못했었다고요, 당시에. 그러면 서울시가 감시·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동아건설 현장사무소장보다. 이러한 판결결과를 받고 있는 중인데 손해배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0억원 들어가는 철교공사에 어떻게 100억원으로 손해배상을 시작해요? 적어도 500억원으로 시작해야죠. 물론 앞으로 늘려가겠다라는 민사소송이나 다 해서 늘려가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지가 약한 것이에요.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부분과 관련해서 지하철 찜통온도에 대해서 묻겠어요. 대책을 좀 촉구하는, 비냉방 역사인 경우에도 지금 7·8·9월에 30도 넘는 역사가 비냉방인 경우에는 허다하고 강남, 삼성, 교대, 서울대입구, 신림, 신도림, 압구정, 반 이상이 30도 이상 찜통의 역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냉방역사라고 설치했지만 을지로입구나 시청, 2호선 같은 경우는, 7·8·9월 내내 30도 이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하철은 대부분을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서민에 대한 서비스 왜 이렇게 안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90년 이후에 지하철 선로교체현황을 보면 예산이 147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 그러니까 낙찰예정가는 12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철 선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응찰회사하고 응찰가하고 예산대비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응찰회사하고 응찰가를 제출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다시 제출하시고. 다음에 궤도공사 현황을 보면 91년부터 97년까지 680억원어치의 궤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하철 선로교체 선로구입비는 146억원어치를 들여왔는데 궤도공사한 것은 687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5배가 증가된 것이에요. 물품구매 할 때는 1/5 가격만큼 들여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배가 들어갔는지 해명을 하시고. 궤도공사에서 ㎞당 단가와 연도별 구입현황과 다음에 그 공사를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들어간 액수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궤도공사는 물론 선로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5배가 늘었는지, 구체적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해명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응찰했던 회사들과 응찰가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다음에 청소경비용역에서 예정가가 170억원인데 168억원에 97년도에 낙찰시켰어요. 99%예요, 낙찰예정가의. 이것이 알려주고 하는 입찰이지 다 알고 짜고 하는 입찰이지 이것이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이겠습니까? 어떻게 낙찰예정가가 이렇게 공개돼서 99%를 맞힐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99%도 넘어요, 조금, 향우용역하고. 그런데 향우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청소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향우용역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12월말로 계약완료인데 공개경쟁입찰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전동차 청소하고 역사 청소에 있어서 향우용역의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2기지하철에서 공개경쟁했던 ㎞당 또는 역사당 청소비나 전동차 청소비하고 향우용역회사 하는 청소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요. 그 원인을 해명하세요. 결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교평가하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장한테 하나 촉구하고 또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10억원 이상 계약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계약, 용역계약이니, 광고계약이니, 인쇄물계약이니, 외자물품구매계약을 조달부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다 권한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계약부분은 임원진의 모든 협의를 거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장해서 결탁도 줄이고 또 의혹도 줄이고 실제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승역 도보거리 부분이 지금 제일 긴 경우에는 312m거리이고 또 212m도 있고 129m부터 해서 너무 긴데 최소한 100m 이상의 도보거리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도 자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려면. 그래서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적어도 10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라,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400만이 넘잖아요, 하루에. 1기지하철 이용승객만 해도 405만명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인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촉구하고요. 다음에 상가임대수입이 너무 지나치게 낮은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가임대 계약현황을 여러분이 자료로 제출했는데 상식 이하로 너무 낮아요. 각종 상가 수천 개 되는 것 같은데 각종 상가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계약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보통 보증금이 300만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월세도 2·30만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9평, 10평 이 정도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상가 임대계약 현황을 실세 매매실례조사를 원래 계약할 때 매매실례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실례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영업외수익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부대수입에 있어서 이것이 수십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아무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특혜도 많이 주고 있고,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의혹도 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결과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수익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 공개경쟁 입찰하고 모두 원칙을, 지금 뭐 좋습니다, 지금 계약기간 안 돼 있는 부분은 끝날 때까지 일단 주고 끝나는 즉시 모두 공개경쟁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절약한다고 해봐야 1년에 얼마 절약하겠어요? 몇 억원 절약하는 것인데 광고비하고 부대수입에서 몇 백억원 늘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경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산집행 상황에서 적어도 예산집행이 지금 적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지하철공사는. 처음 이런 일이 있는데 서울시에 돈내놔라, 출자액 늘려라 이러고만 있습니다. 자구노력은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정체돼 있고 서로 눈치보고 사명감도 부족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없는 상태에서도 불용액 남고 돈 모자란다고 하면서 미집행액이 많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서울시나 공사 같은 데서 분기별로는 이런 것을 대충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점검을 한 달에 한번씩 하라. 그리고 차량구매에 있어서도 분명히 앞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제작사양서라든지 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자료도 다 받아서 또 정보도 미리 입수해서 공사도 같이, 자기들이 어차피 사용할 물품을 조달구매하는 것인데 미리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정보도 받고 자료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지적할 수 있는 기술직 고급인력도 확보하고, 내가 참 걱정되는 것이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가 특히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걱정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감사실에 기술직을 배치해야 돼요. 전문기술직 배치하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지하철공사가, 전산직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든지 운영이 전산화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인력도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자동으로 다 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의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진행의 상황을 자료로 해서 보니까 애당초 부대사업수입 중에서 당초의 계획목표대비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몇 개의 광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승차권발매기 광고와 의자등받이 스티커광고, 그리고 E/S이용안내문광고, 이 세 가지가 당초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부진된 사유, 그리고 이러한 부진된 사유에 따른 향후 대책과 아울러 광고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임대료의 경우에도 핫도그자판기나 영비천 판매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중에서 단위사업 약 1억원 이상 100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100개 사업 중에서 이번에 사업이 대체적으로 유보된 10개 사업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술이사 소관 업무사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본위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처별로 내용들을 보니까 시설관리처, 그리고 공사처, 그리고 전기처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분되어져 사업들이 유보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유보된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애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적절한 근거 있게 이 자체가 유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도 선로설비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17개 사업 중에서 97년 사업비 집행률이 19.8%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것 자체가 지금 사업별 진행속도가 이렇게 10월말 현재 과연 19.8%에 불과해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25개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비집행률이 26.4%에 불과합니다. 불과 지금 한 2개월 남겨놓았는데 이것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3/4분기 이내에 미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3·4호선 LDTS이중화 및 TTC개량화사업 이것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35억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수선유지비 중에서도 고가구조물 보수에 대한 사업 그리고 철교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미집행되었던 것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요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뒤에 조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새로 주요한 대임을 맡으신 이사님 이하 간부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이제 지하철공사가 이번에 새로운 나름대로 임원들이 오셨고, 또 새로운 진용을 짜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종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관행들보다 새로운 방법들을 감행해서 냉정하게 내부적으로 자기진단을 하셔서 이번에 인사 자체가 어차피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보다 서울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십사 하는 것이 당부이고, 실제로 그 자체가 이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하철공사가 과거에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왔든 간에 이번에 다시 간부들께서 혼연일체 임직원들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개별적으로 지하철노조에 대해서도 한 마디 촉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의 경영진으로서의 사장의 책임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계속되는 사고에 대해 적어도 대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과 정도는 노동조합에 책임 있는 간부가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지하철공사의 경영진의 모든 책임이고, 또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지하철노조도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듭나는 자세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보다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책임 있는 조합으로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좀더 성숙한 조합원으로서의 입장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좀 답변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림역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환승역을 제외하고는 신림역이 제일 승객수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다 아실 것이에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시설 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승객들뿐 아니라 그 이외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것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데가 신림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림역을 터널쪽 방향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여기 김학재 부시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전에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난곡지역과 신대방역에 물론 3기 지하철 이후의 문제지만 경전철 관계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은 아주 난곡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가장 교통혼잡지역이 난곡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꼭 앞으로 경전철은 서울대학 방향으로 해서 돌려 나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꼭 염두에 두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인 위원입니다. 광고지를 보니까 6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까지 해서. 그런데 광고지의, 말하자면 대상자가 어디다가 배포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또 내용도 비슷한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누구에게 주려는지 모르지만 몇 부 정도, 한 건에 몇 부 정도를 인쇄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너무나 예산에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략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다 되신 것 같습니다만 요사이 조금 시기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하실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약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시기 같으면 한 이틀쯤 날짜를 잡아서 좀더 충실하고 세밀하게 지하철공사의 각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맞는 정도로 일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가 좀 바쁜 시기인만큼, 그러한 못다한 질의라든가 또 못다한 감사의 주요분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어서 확인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준비가 아마 추가로 양경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양경숙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바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의견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이사 조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앞으로 인수를 받을 때는 건설 당시의 시공이나 계약과정, 계약방법 등 모든 것을 전부다 검토해서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원래 시 교통위원회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원 취지에 도시철도공사 보다 비싸면 원래 취지에 아주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역당 비교를 해서 확실히 싸다고 인정될 때 하는 방향으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10억 이상 계약부분은 임원진의 협의를 거치든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데 대해서 심층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그만 하시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세요.

네, 현재 예산 자체가 현재 수의계약을 해서 40억 정도 절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의 운수수입에서 558억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처·실에 예산을 금년에 꼭 집행 안해도 되는 것이 없느냐 해서 다시 조사를 시켜서 그 중에 98억원에 상당하는 것을 금년에 집행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68억, 기타 예비비 남은 것, 그 다음 낙찰차액 33억 등등해서 588억을 채운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운영이사 소관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먼저 관리이사부터 하십시오.

운영이사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인수인계시 용역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정확한 인수인계, 다음에 차량도입 예정가의 50·60% 수준으로 저가낙찰이 되어서 부실차량이 분명한데 그대로 인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필요한 전동차를 증차를 한다든지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용으로 구매되는 전동차는 전량 공사에서 발주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전동차는 없고, 다음에 현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가 74년도에 1호선 60량을 도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71량을 도입하여 현재 1,944량을 보유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한 것 보다는 운전장애의 대부분은 작업과정에서 연결전선의 결손이라든지 프로그램 불안전 등과 같이 도입초기에 제작업자로부터 작업실수에서 기인된 것으로 최근 3개년간 차량고장 26건 중에서 95년도 5건, 96년도 2건, 7건이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안정되어 97년도의 경우 제작결함으로 인한 장애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는 것과 다음에 광고임대 관계사항은 지금 답변자료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나머지 기술이사 답변하세요.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당산철교 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처장으로 하여금 가서 직접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역사냉방 공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지하철은 95개 역사가 지하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개 역사는 이미 냉방이 돼 있고 현재 77개가 남아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방이 안 된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1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은 한 여름에는 상당히 더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77개 역사에 대한 냉방공사를 현재 금년에 3개, 내년에 6개 해서 우리가 2004년까지는 95개 역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냉방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은 상당히 설치년도가 오래됐고 해서 환기용량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가 터져있기 때문에 냉방효과가 타 역사보다는 상당히 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개선점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승역 환승거리가 상당히 먼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수평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검토했지만 승환통로 높이가, 구조물 높이가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1m 이상의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장을 설치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4호선 레일교체공사를 90년부터 현재까지 82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중에 재료비는 불과 146억원이고 공사비가 685억원이다, 뭔가 어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작성해서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소관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충회 감사 박충회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광고대행계약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계약추진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또 그 경위가 무엇인가, 또 광고대행 계약상의 단가차익 발생경위, 공사의 부대사업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모색과 또 용역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특별자체감사를 벌였습니다. 계약추진 절차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공사회계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벌률 등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국전과 전홍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광고대행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합니다만 1호선부터 4호선 차내 및 역구내 광고는 계약금액이 70억원부터 260억원으로 계약규모가 대체로 큽니다. 그래서 대행료 체납방지 등을 고려해서 제한경쟁 방법을 선택해서 최고가액을 응찰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광고대행 계약상의 단가차익 발생경위는 광고판매 가격에 대해서 각 호선에 액자형, 모서리형 등 광고형태별로 광고주를 상대로 총 244개 업체 중 156개 업체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고형태 24개 부분 중 16개 부분이 높은 가격으로 게첨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대행업체가 많은 이익을 취한다고 판단돼서 이들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추진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공사가 보다 많은 수익을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사의 부대사업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단기계약으로 전환토록 하고 또 입찰참가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현재 광고유치를 시험적으로 공사 직영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역구내 안내판사업은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광고직영 규모를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현재 무상으로 유치되는 일부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선별해서 많은 부분을 유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행 광고매체를 부가가치가 높은 광고매체를 적극 개발하는 등 부대수익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대행료 산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느꼈음을 미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은 전문광고대행의 판매실적을 분석해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후 원가를 반영해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행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가의 산출은 공사회계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원가조사 용역의뢰시 내용의 반복적인 원가조사를 지양하고 우리 공사자체에서 상당부분 원가조사를 실지로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어려운데 부대수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양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양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감사실에 지하철건설 등 지하철 경험이 있는 기술직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것은 전적으로 양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18명이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현재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통신 1명, 차량·기계 1명, 전기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인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사 기구개편때에 적정한 인력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한 내용중에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까지 합해서 최단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임직원 여러분 모두 현재와 같은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안이한 근무자세가 또다시 계속된다면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대형참사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오늘 답변이 천만 시민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백배사죄하는 진솔한 심정으로 어제를 반성함과 동시에 사고없는 지하철의 내일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되어 우리 시민모두가 지하철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고마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은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