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짧은 기간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업무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로 지역경제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완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과장 최진호, 소비자보호과장 정희용, 중소기업과장 권대경, 연료과장 손시익, 농수산유통과장 이준재, 인프라정비기획담당관 현석윤,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유상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 추진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 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중하게 죽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사항만 말씀하시고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사항이 몇 장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듣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 학교부지 내 설치된 지역정압기 이전추진 관계입니다. (보고계속)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가미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첫째, 저를 포함한 우리 훌륭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또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에 앞서 먼저 전제를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답변을 성실히 구두로 하실 것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감에 있어서 자료요구한 네 건을 위주로 해서 정책방향 및 시정 건의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집 30문항인데,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현황과 서울시 중소기업부도현황, 세번째, 지역경제국에서 잘못된 중앙부처에 대한 법안 등의 개정을 요구한 건이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의 훈포상,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벌을 주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 네 건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인원은 조성두 국장을 위시한 299명, 딱 한 명을 더 플러스했으면 300명으로 외우기도 쉬운데 지금 현원이 299명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현황에 있어서 95년도, 97년도까지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대출실행을 검토하건대, 아주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업체수도 많았고 증액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현황을 물은 결과 서울시에서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여기 본위원의 자료에 답변을 했는데 97년도 9월 현재에 평균 월 한 500여개씩 쓰러지면서 그 통계는 97년도 9월 현재 4,340개 업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받아냈는데, 97년도 현재만 나왔는데 중소기업과장, 잘 들으세요. 95년 월별로 안 나와도 좋겠습니다. 95년에 쓰러진 업체, 96년도에 쓰러진 업체, 97년도는 현재 4,340개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전국의 통계. 예를 들면, 95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40개씩 한 1만 4,000개가 쓰러졌는데 95년도에 쓰러진 전국의 부도 중소기업이 몇 개인가, 그리고 97년도 9월 현재는 몇 개인가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앙부처에 예를 들면 운전자금융자기간 등의 연장을 위해서 건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단히 잘한 일인데, 그 중앙부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 기업이 쓰러지고 있으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현재의 경제기획원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 내지 시각을 두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지역경제국 산하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원 299명 중 당연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훈포상받는 포상공무원이 27명인데 징계받은 공무원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징계사항을 검토하건대, 어째서 지역경제국 산하에 여러 과가 있고 또 사업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업시험소 기술직인 기계 7급이 2명, 화공직 기술자 1명 해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항이 묘하게도 업무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무위반, 복무위반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근무태만이나 아니면 결석을 했거나 결근을 했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를 안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국 산하 공무원이 대단히 일을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징계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해이되지 말고 지역경제국 299명의 전체 직원은 정말로 경제의 파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여기 조성두 국장을 위시한 전 간부가 여기에 계시는데 아마 요즘 뉴스에 민감하실 것입니다. 아침뉴스와 어제 뉴스만 얘기를 하겠는데 아침 동일일보에 보면, 물론 서울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경제,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술 한병에 75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의하면 부녀자들이, 소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이 귀족들이 밍크 하나에 180마리인가 170마리인가를 뜯어서 만든 밍크 한 마리가 9,5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단체로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경제를 살리는 담당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확실한 자료인데 서울시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90년부터 97년까지 물가 총지수는 143.3%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식료품이 144.5%, 식료품 이외가 142.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용품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0개 품목을 해서 예를 들면 공산품 20개, 농산물, 쌀, 쇠고기 등 8개, 에너지, 연탄, 프로판가스 등 토털해서 30개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속에 라면이 하나 들어있는데 라면 하나에 보통 500원, 600원 하는 것으로 현재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을 조지든 지역경제국에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하든 압구정동이나, 거기도 귀족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부유층의 자제분들인 고등학교, 대학 1학년 이 학생들이 라면 한 그릇에 7,000원씩 먹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 이래 가지고야, 물론 여기에 공산품 라면이라고 들어있지만 이것은 제조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면 자체는 여기에 안 들어있지만 세상에 물가앙등을 억제하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라면 한 그릇에 7,000원,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어느 기자는 영국의 4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남구청에 의뢰하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조사를 해 보든 라면 7,000원짜리가 최소한 몇 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데 그것을 제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과연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 대단히 안타까워서 일어섰다 앉았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가부도사태니 무슨 경제적 신탁통치니 아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대단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단어조차도 다 무시무시하잖아요? 폭등, 폭락, 파산, 대량감원 등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데 업무보고상으로 봐서 우리 서울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봐서는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전하고 똑같은 업무보고이고 이것은 비상사태, 비상시국인데 적어도 지방정부의 어떤 한계 때문에 대책은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망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 업무내용에도 보면 경제진흥과 소비자문제, 중소기업문제, 연료, 농수산유통 줄줄이 보더라도 업무도 관련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연료가 폭등해서 주유소가 지금 난리가 나서 차들이 내가 보니까 12시까지 난리가 나있어요. 이런 것이 적어도 유가가 뛰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정도는 최소한 오늘 그런 보고 정도로 해야지, 이것 무슨 맨 하는 것이 평상시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첫째 없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고 하루하루 몸으로 느끼는 불안은 대단한데 우리 지역경제국은 전혀 평시와 똑같다, 이래서는 앞으로 변화에 적응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지역경제국만큼은 어떤 비상체제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대기업이 물론 부도가 나고 삼성이나 이런 제1의 기업에서도 대량 감원을 예고하는 대단히 비상시국인데 적어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지금 이런 안이한 자세에서 180도로 업무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앞장서서 선도해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주유소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제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결의대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을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된다,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문제,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100%외화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외화위기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과연 서울시민들에게 줄이는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만든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얼른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옛날에 뭐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서 네온사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풀어졌을 거예요. 또 요즘에 토요일 동사무소에 가 보세요. 서울시 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직원들이 지금 격주제로 토요일 오후에 절반이 근무를 한단 말이죠. 미안하지만 토요일 1시 이후에 민원 그렇게 없어요. 동사무소의 민원이라고 해 봐야 증명 떼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전 동사무소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공무원 반수가 거기서 할 일 없이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당장 서울시에서. 직원 한두 명 당직하면서 증명 떼주어도 되는 것이고 서울시내 전 동사무소 서울시가 격주제로 돌아가면서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비상시국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지금까지 여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시국을 냉철하게 보고 체제를 비상체제로 바꾸고 의식의 발상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앞장서서 계도해 가려면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이야기로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대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3개 권역별 계획에 따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북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 6월초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완공하여 총 공사비 1,135억 7,200만원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자됨으로써 서울시 동북권지역 주민들에게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시장 개장이후 동북권지역의 농수산물의 가격, 반입물량 등의 거래동향을 점검해야 될 줄 아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리시에서 서울시로 반입되는 물량은 파악하기 불능한 것으로 하였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하여 일정 비율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또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취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에서 95년말 현재 1,506억원, 96년말 현재 2,183억원, 97년 9월말 현재 2,776억원이 기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경제국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동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금사용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출은행에서 대하요청은 없고 기금은 남아있고 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업금전신탁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금사용 목적에 지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금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서울시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에게 맑은 물,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을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대출금이율 12.5%중에서 농가에서 5%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7.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매년 농협에다가 지불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9월말 현재 19억 3,100만원으로 금년말이 되면 약 2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이러한 방대한 시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매년 지불하는 이차보전금은 서울의 맑은 물,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으로 볼 때 92년 이후 지금까지 농협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동안 지원목적대로 상수원보호, 또는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에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 동안 농협과 협약한 대로 막연하게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7.5%를 농협에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받는 대출이자 12.5%는 일반대출 이자로 알고 있는데 농협으로서는 농가와 서울시에서 매년 안전한 이자수입을 올려주는 결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이차보전금액만큼 상수원보호구역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들이 현재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새로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서도 기왕에 상수원보호를 위해 농협에 지출된 이차보전금 정도를 농가의 보조금으로 대체한다면 농가에 대한 지원효과는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협에서는 농가에다가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농가에서 5%, 서울시에서 이차보전 7.5%를 해서 12.5%를 대출이자로 징수하고 있는데 만약 대출받은 농가에서 대출기간이 초과했거나 연체의 기간 동안 이차보전도 7.5%를 서울시에서 계속 지불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농협과 서울시 간의 협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공급 신청후 1년이 경과해도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청후 공급까지의 절차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 강북구 미아5동 636-134호 김완섭씨 외 세 가구가 96년 봄에 내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한 3년 된 것을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돼서 공급이 되었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두번째,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조항이 있으며 이를 개정할 용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97년 도시가스보급 추진사항과 향후 보급확대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한 융자금 총액과 회수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미검사업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소에서 LPG가스사용시 시설을 완공한 후 각 구청에 사용 신고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된 후에 비로소 사용이 가능한데 검사미필업소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못하지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만약 사용한다면 고압가스불법사용으로 처벌 벌금을 해야 하는데 처벌한 업소가 있는지. 세번째는 업소에서 LPG가스를 사용할 때 사용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LPG검사 미필업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미검사업소 건수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LPG사용시설 검사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구청에 총 업소가 1만 7,098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검사를 필한 업소가 1만 6,812업소, 검사미필업소가 286업소입니다. 이 중에 종로, 중구, 도봉, 서대문, 영등포, 송파는 검사를 100%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 강서, 금천, 서초, 강남구청에서는 한 건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513업소에서 489업소만 검사를 필했고 24개 업소가 미필된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북구가 35개 업소가 검사미필업소고 강북구가 31개 업소, 은평구는 무려 52개 업소, 양천구는 30개 업소, 구로구는 23개 업소, 이런 식으로 미필업소가 286업소나 되는데 이 자료자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자체를 뭔가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은 부분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위원들의 행정감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LPG사용이나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국 연료과에서 불성실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 연료과장이 답변하시든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개 구청에 전혀,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5개 구청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도 않고 계속 업소는 사용을 하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32쪽 및 33쪽 참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극히 낮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조성두 지역경제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생활환경위원회 내에 도시가스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취약지역인 중구 이외에 시의회 의원 5인, 동대문구 출신 정태종 의원, 강북구 출신 김성수 의원, 종로구 출신 최영운 의원, 성북구 출신 황정식 의원, 노원구 출신 우원식 의원, 그리고 각 해당지역 부구청장, 또 업체대표 2인, 극동 . 한진의 대표이사 또는 상근임원 중에서 선출하고, 집행부에서는 조성두 지역경제국장과 손시익 연료과장, 또 의회측에서는 지원부서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립법조사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다음 회기, 대선 이후에 이것을 개시하는 것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이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에 상당히 공황을 예고하므로 업무보고 10쪽,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내용에 보면 시금고, 상업은행 250억원을 미리 더블로 500억원 정도로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또 본 자금도 내년에 추경이나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지원규모도 늘리고 지원조건도 2억원 이내가 아니라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이내로 증액을 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은행에서 지금 부동산 담보 일변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이나 대한보증보험 또는 기타 조건, 특히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업체나 폐기물 업체, 벤처기업이 지극히 영세하므로 이들을 이왕이면 집중 지원토록 하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외국인 업체나 외국인 개인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담보가 없는데 집행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다음 27쪽 참조 바랍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밀수 예방을 위해서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청과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부착하도록 감독을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가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앞으로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여러 가지 해외무역 전시 추진실적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의 프린팅쇼, 예를 들면 인쇄와 관련된 모든 세계의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또 유럽 독일연방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북쇼, 모든 출판업계가 모이는데 우리 서울형 산업에 걸맞는 출판물, 인쇄물 업자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의 현업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별도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래놓고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입주업체는 대부분 영업이 안 돼서 전기료라든지 임대료를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상인들은 별로 없지 싶은데 보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업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실적 중에서 쌀농사 부분에 한 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54개 농가에 5억원이 지원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천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무슨 근거로 한정된 54개 농가에 5억원이 지원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지원된 170여억원의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광주군이나 양평군에 한번 가 보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은 축산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인데 가 보면 냄새도 나고 차를 가지고 지나면서도 참 역겨워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축산농가 97년도 지원액수 176억원 중에 폐수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거의 100%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그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을 97년도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 모범업소 중 특히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 해서 자료요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56개 업소에 86만 9,000원어치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유로 해서 시상격려금으로 54개 업소에 15만원이라는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전시성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업소에 3만원도 안 되는 이런 시상을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런 사업을 98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학교 내 정압기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보고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학교부지 내 정압기 이전추진을 하겠다 해서 올라오는데 97년도 이전계획 3개소 중 1개소는 이전 완료했고 2개소가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가능한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거듭 주장하거니와 학교부지 내 56개소를 전부 다 옮겨야 하는지 그 판단을 국장께 답변을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부지 내 안전한 정압기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 주거밀집지역 내 정압기를 향후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장소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서울도시가스회사에 한 50억원, 극동도시가스회사에 한 2억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지, 앞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지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가스보급률이 아주 현저히 미약한 그런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어떻게 2억원밖에 대출을 안해 갔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시고 소비자보호과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소비자물가를 4.5%로 억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5%로 억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연도말에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서는 수출에 경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 등 그 동안 96년도에 대비해서는 참으로 향상된 그런 노력과 실적이 보였습니다. 기회에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과장님 등의 노고에 격려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주로 남미지역 해외시장에 12개 업체가 나갔고, 또 동남아지역에 14개 업체가 나가서 계약도 했고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미지역이나 동남아지역에 나간 업체들이 가지고 나간 상품내역이 무엇인지, 상품을 뭘 가지고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값싼 수입품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강력한 행정적인 대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사례와 적발내용, 조치결과를 주로 보면 백화점 같은 큰 곳에서도 원산지 미표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특히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우리 서울시민은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아주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엉터리 판매를 한다고 보지 않고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해파리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고, 또 중국산 싼 낙지를 들여다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서 판매를 해서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가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처벌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육판매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장 시민들이 직결되어 있는, 또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적발된 내용을 보면 등급을 미표시했다든지 부위등급에 가격표시를 안했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우정육점 내에 수입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우정육점 내에서 수입쇠고기를 같이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한우로 속여서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손님들이 수입쇠고기도 찾으니까 같이 슬쩍 팔아보려고 갖다놓은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된 내용은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점은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급확대를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 . 하수도나 고지대, 암반층, 재개발, 구옥밀집 이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다 맞고 본위원도 그런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러한 자세와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로 보문동이나 창신동, 낙산지역에 고지대, 암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저조한데 거기를 우리 연료과에서 시험굴착을 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굴착은 이 낙산지역에는 하지 않았고, 여기 자료에도 보고된 대로 동소문로, 보문동, 미아동에서 세 번 시험굴착을 했다고만 나왔지 시험굴착한 결과에 이것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시험굴착을 하겠다고 하면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셔야지 한다 해 놓고서는, 저한테도 약속을 몇 번했지요. 시험굴착을 몇 군데하고서 추진하겠다, 이때껏 흙 한 삽 안 떠 봤습니다. 이런 허위적인 의지부족으로 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더욱 의지를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도 참 좋습니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시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릴 점은 지금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극동하고 한진입니다. 극동하고 한진인데 융자내역을 방금도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극동 같은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1억 4,800만원밖에 없고, 서울 같은 데는 지금 50억원 정도가 융자가 돼 있고, 또 한진은 전혀 없어요, 한 푼도. 그래서 여기는 97년도분은 12월 중에 다시 융자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극동, 한진처럼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는 집중적으로 융자혜택을 주어서 정책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추진해야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가스회사와 또 각 구청과 해당 위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에는 하기 전에 우리 연료과에서는 극동이나 한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때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보급촉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노고에 대해서 거듭 격려를 드리면서 적극적인 그런 추진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과 집단에너지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개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원이나 강서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폐열하고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소각장 건설되는 데는 대개 다 기존지역이고 도시가스를 통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해 가고 있고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기금까지 대가면서 설치하라고 하고 난공사 지역까지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중투자일 뿐 아니고 그리고 이 폐열도 사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기껏 많이 되어 봐야 전체적으로 10%도 안 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2.3%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800억, 900억원 되는 엄청난 예산을 중복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소각폐열과 연계시키지 말고 새로 짓는 아파트, 우리가 집단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환경적으로도 좀 낫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경제사정상 이렇게 중복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지역 이런 데는 물론 다 집단에너지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 자원회수시설과 집단에너지를 연계추진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자료요구는 많이 했는데 대통령선거가 되어서 자료를 잘 못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다음 회기 때라도 이번에 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도 성심껏 다시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기되었던 문제 한 가지만 다시 확인 좀 할 겸 제가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95년에 문제제기할 때 어떤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가스의 공급관설치 비용을 수용가가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시가스회사가 하는 것이 옳은가, 특히 공급관에서부터 사용자의 토지경계면까지 소위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무슨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그렇게 도로와 병행하고 있는 공급관에서부터 사용가의 토지경계면까지 수용가한테 부담시킨 비용이 266.6km에 228억 6,700만원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누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가, 소비자가 부담한 이런 228억원이 누구 재산인가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는 회사자산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어떻게도 처리 안 되어 있는, 그러면서 관리상 회사가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비용은 수용가가 냈는데 기부채납을 했는가 그랬더니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어쨌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70%까지 그 비용을 댔다, 그럼 기부채납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재산권은 돈을 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급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설정해 보자, 지금 여기 도시가스공급규정도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면까지를 인입배관이라고 해서 이 인입배관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입배관이라는 규정이 첫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없는 개념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서울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5개 도시가스회사가 만들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스회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개념을 법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법을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을 보면 이 3조가 뭐냐하면 사업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자의 허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조건 중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그러니까 설치할 능력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서 공급시설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공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하는 토지의 경계면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급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를 내주었는데 공급시설이라고 하면 토지경계면까지를 공급시설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공급관 역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보면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 등등 해서 토지경계면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가스사업자들이 말하는 인입배관을 70%까지 사용가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초기에 가스배관을 요구하는 수용가가 워낙 폭발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대주기 어렵기 때문에 가스회사 쪽에서 그럼 70%를 먼저 내면 거기부터 깔아 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도시가스공급관이 아주 지금처럼 파행을 빚은, 계획배관을 해 나가지 못하고 그때 그 때 70%를 먼저 내는 사람부터, 소위 부자들부터 깔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의 잘못인데 그런 잘못을 지금 이 70%받았던 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을 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공급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한 사업성이 생겼고 이제는 토지경계면까지를 공급시설로 정하고 있고, 이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가 깔아줄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분명히 못을 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문제제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공급규정을 우리가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일보에 보도까지 냈습니다. 3월에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본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이 공급규정을 보다 보니까 더 나빠졌어요. 제가 그 때 5개 도시가스회사 사장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이상진 국장과 박종옥 국장을 통해서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70%하게 되어 있던 것까지도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넣어서 소위 인입배관에서부터 토지경계면까지, 그러니까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토지경계면까지를 인입배관으로 하고 인입배관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나쁘게 지금 공급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법정신에 맞게 회사의 부담으로 넘기자고 했던 그런 약속을 위반했을 뿐 아니고 일방적으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통해서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잘못된, 그리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답변 이후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했던 과정과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 오늘 제기하는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을 빼야 되고,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공급시설, 공급관, 공급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 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렇게 공급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에게 온 자료가 행정감사 실시하기 3일 전에 저희들 손에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중점된 것이지만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국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투자사업이고 또 활성화를 하고 창업보육을 하는 이런 중요한 출발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관계 지도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앞서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수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위원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지역경제국 산하의 사업들이 지도 . 감독이 철저히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서도 밝혔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혔지만,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들이 의욕과 하겠다는 계획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 점검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 .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따르면, 외국기업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중점대상사업 발굴 등 투자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발굴실적은 무엇이고 유치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업무보고현황 26페이지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의 현대화를 위해 총 144개소에 대한 350억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자료에 보면 46쪽에 있습니다. 109개소 280억으로 지원계획을 했는데 이 자체를 보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원계획들이 하향 조정됨에도 현재 융자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결정 10건에 대한 121억과 신청중인 3건 85억을 합하여 13건에 20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계획이 원래 2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4%에 불과한 실정에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융자지원이 저조한 이유와 융자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업무보고에서도 소상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2에 의해서 도시가스회사별로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도시가스가 35억 8,500만원, 극동가스가 1억 4,800만원의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를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에 활력소가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이 마련되고 이러는데 이와 같이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항상 이유가 무엇이냐 어쩌냐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후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 운용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미융자대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육성 지원자금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000억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라고 말씀했던 부분 중에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는 2년,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보호가 되려면 장기적 특수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융자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여기에 유기농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 유기농을 할 수 있고 유기농과 함께 상수원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의의는 제가 바쁜 관계로 해서 오전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요구사항 리스트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그것을 시간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답변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제가 요구를 했던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함과 동시에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정식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해도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우위원께서 최근 우리 나라가 처한 비상시국 상황하에 지역경제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는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수립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급격한 환율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도 전 시 차원으로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사업, 예를 들면 시급하지 않는 시공무원 해외출장억제라든지 해외발주공사와 해외주재사무소 사업의 연기나 취소 등을 통해서 외화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등 검소한 생활보내기 캠페인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정보, 판로, 창업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의 연도별 조성내역에 보면 95년도에 1,506억원, 96년도에 2,183억원이고 97년 9월말 현재 2,776억원인데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익만 추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도별 금액은 총 조성누계금액으로서 이 중 대부분이 융자 확정된 대출실행자금입니다. 실제로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된 기금은 95년도에 303억원, 총 조성금액의 20%이고, 96년도에 763억원 35%이고, 97년 9월말 현재는 782억원, 전체조성액의 28%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금전신탁에 많이 금액이 예치된 이유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대출기한이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최소 6개월 내지 12개월이기 때문에 대출기한 마감일까지는 대출대기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대하자금은 자금운용상 부득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사장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홍보를 각 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이것이 어떤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고 해서 항상 몇 백억씩은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보호과나 중소기업과 같이 하는 것 보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백억씩 남는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자금은 사실상 소진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역시 대출절차도 그렇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유시설 착수할 때 40%면 40%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운영자금보다는 소진이 늦고 항시 조금씩 이렇게 여유자금이 남게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시설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담보부족이 태반인데 그것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후치담보제를 시설자금의 경우 응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면 60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 생담보를 클린하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시설을 담보로 한 후치담보실시를 요망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수원유기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 30억 7,000만원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농협에 이차보전을 하는 것보다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농협 이차보전시에 대출금 상환기간 중 연체기간에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수질이 90년 1급수에서 95년 2급수로 악화됨에 따라서 상수원수질보전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농약, 화학비료 살포억제를 위한 유기농업과 축산 폐수발생 억제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서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효과와 수질개선과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축산 폐수방류 방지로 인근 하천은 깨끗한 점을 들 수 있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팔당농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많이 인식되는 효과가 있으며, 점차 그 효과는 수질향상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직접 지불은 이 사업의 성격이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농수산물 생산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상수원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접 보조금 지불에 의한 지원방식으로는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는 더욱 곤란합니다. 농협에서는 이자납부나 상환기간 중의 연체기간에 연체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연체를 하거나 담보의 설정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이자율이 더 부담되잖아요? 일반은행에서도 더 부담시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협약한 기간만 7.5%를 지원해 주고 연장되거나 연체된 것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12.5%에다 또 더 추가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체부분만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그럼 7.5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해요?

서울시에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그 기간내에만 7.5%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계상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연체되는 것은 대출받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2.5%이상을 농가에서 부담한다 이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가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체되는 기간은 안 나왔지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체되거나…….

좀더 기간이 경과돼야만 연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직도 2년차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사본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안 줍니까?

협약서 사본, 여기에 준비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신청 후 1년이 경과하여도 공급이 안 되는 이유와 그 신청 후 공급까지의 절차는 어떤지? 그리고 두번째는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상의 문제점은 어떤 조항이며, 이를 개정할 용의는? 그리고 세번째는 97년도 도시가스 보급 추진사항과 향후 확대계획은? 그리고 도시가스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시 자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한 융자총액과 회수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도시가스의 공급절차는 수요가가 신청한 후에 공급회사가 주변의 배관용량과 공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요공사비를 산정해서 수요가에게 납부토록 하고 소정의 공사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신청 후에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공급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개소수는 총 13개소이고, 그 사유별로는 굴착 제한된 곳이 3개소, 난공사 구간이 2개소, 공사비 미납개소가 3개소, 그리고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건축 공정지연 등으로 해서 3개소, 그리고 정압기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1개소, 그리고 사유지 협의지연으로 해서 1개소로 여러 가지 굴착 허가 가능여부라든지 수요가 주변 공사여건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의 착오발생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장기간 가스공급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가가 가스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공사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설치된 배관용량이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신규 배관 설치거리가 과다한 지역, 그리고 도로굴착 제한 및 지하 지장물 장애발생 지역과 암반지형 등 기술적으로 배관설치 공사가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공급 불가 사유를 명시해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가에 통보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례를 제외한 경우에는 수요가의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 관계규정에 따라 구청에 굴착허가, 그리고 공사계획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공사 감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배관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최종적인 자체검사와 완성검사를 거쳐서 시설이 안전한 경우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미아5동 거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써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변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인입선 공사란 말이에요. 공급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인입선 공사만 안하고 내부공사는 다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암반이 있고, 공사가 불가능하고 그런 이유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런 데가 많다고요. 지금 몇 군데 확인하는 중인데 지금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자료제출하는 것하고 시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문제는 도시가스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서로가 안 맞는 것인지, 의견이 안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회사 자체하고 시공업자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공사하는 것도 전부 다르다구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놓고도 지금 거의 7·8개월씩 안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도. 강북지역 그 쪽이 특히 더 해요. 그래서 김명현 위원님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은.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조기운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분이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안 거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료과장은 도대체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통 신경 써지는 일이 아니고, 보통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에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내가 질문에 대해서 예상답변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절차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안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예를 든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회기 때도 시공업자가 계약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것 그것을 제가 밝혀내서 1년 후에, 그것도 요 며칠 전에 관이 연결돼서 가스가 공급이 됐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구요, 그것이. 실지 현장에 가 보면 난공사니 암반이 나오니, 그래서 좋다, 공사비를 내가 낼 테니까 암반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 보자, 실제 내가 가서 삽들고 달려드니까 그 때서야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업자들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좀 덜하지만 시공업자들이 경제성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구청과 시공업자가 도시가스회사하고 유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기타 어떤 다른 공사에 의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공사도 안하고 예산낭비도 안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몇 번씩 협조공문을 띄웠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포장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서야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때 쫓아다니는데, 내가 두 군데를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적미적하고 이제 이 달 넘어가면 동절기라 공사 안하지 않습니까? 선만 그어 놓았어요, 선만. 거기가 한두 집이 아니고 수십 세대인데, 몇 백미터 길이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지양돼야 되겠고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료과장도 직접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본인이 못 가면 사람을 좀 보내요. 지금 행정이 옛날같이 탁상행정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작건 크건 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실감이 난다구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5개 과장들까지 다 모셔다가 현장답사해서 해결해 본 일도 있는데 현장에 가 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화상으로 야, 몇 번지 몇 호 어떻다는데 왜 안하느냐,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굴착허가까지 내가 다 만들어 주고 체면 때문에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내주고, 그나마 그렇게 되면 빨리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미안하니까 나한테 말은 못하고 이 달이면 공사가 엄동설한으로 중지되니까 한 달 좀 연기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상의 문제점은 어떤 조항이며 이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문제와 연계되고 있는 법령과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서 배관설치 매설 심도기준 유지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사항이 있습니다. 가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대나 암반지역 및 지장물 과다지역에서 배관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규정으로 판단이 되므로 안전측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공급규정에 근거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의 승낙의 의무 제2항제1호의 조항에 따라서 신규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이상 신청가구가 미달될 경우에는 공급회사가 수요가의 가스공급 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급촉진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도시가스 보급 추진사항과 향후 보급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은 96년보다 20만 가구가 증가한 보급률 75.6%인 231만 6,000가구에 대한 공급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시 기금융자와 공급지역별 배관계획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7년 9월말 현재 전체 보급률 73.9%인 226만 4,00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20만 가구를 추가보급을 해서 보급률 79.8% 인 251만 6,000가구에 대한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배관망을 확충토록 하고, 또한 고지대나 난공사지역일지라도 배관 설치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 공사계획에 이들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조치해서 시 기금융자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 75.6%이렇게 나오는데 이 쪽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좀 계획 자체를 전체적인 %만 따지지 마시고 취약지구에 비중을 두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50%미만의 취약지역이 5개 지역입니다. 이래서 지금 금년에 종로구 같은 데는 6.2%가 향상이 되고 해서 평균 4.7%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향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급촉진을 위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련회사, 그리고 관련지역 5개 구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국, 도시가스회사하고 해서 우선 12월 5일에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이에 대한 특정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또 추진반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해 나온 실적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간담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계획을 해서 제가 결재를 해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어떨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참 당면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특단을 노력을 기울여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시 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초부터 96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3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축소해서 99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융자상환금 및 대출이자 등으로만 운영할 계획이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이상 상회하는 2000년도 이후부터는 60%이하의 취약지역, 고지대, 난공사지역 등에만 지원하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보급된 지역의 대부분이 암반지역 등 난공사지역으로서 보급률 50%이하인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금배정기준을 완화를 해서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평균보급률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당분간 기금지원이 취약지역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같은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여쭈어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민원성 취약지구에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더 지원을 해 주셔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한 융자금 총액과 회수금 내역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총 융자액은 795억 2,600만원이고 회수액은 37억 9,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도 169억 9,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69억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LPG 검사는 LPG 공사 후에 사용신고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사용하는데 검사 미필업소가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그리고 미신고업소가 파악되어 있는지, 또한 미필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또 제출자료에 의거해서 LPG 검사 미필업소가 많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 사용신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사용신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미필업소가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청에서 검사 미필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촉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업소 및 미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현재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즉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곧 각 구로부터 제출을 받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5개 구청은 조사중으로 완료보고하지 못하고 중간보고하게 된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보고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필업소는 전체의 1.6%로, 발생 이유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도록 해당업소에 지로용지로 송부를 해서 검사 신청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의 휴직, 그리고 야간업소가 다소 있기 때문에 우편물의 유실 등으로 직접 전달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생한 연유도 있지만 해당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검사 미필업소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LPG 사용신고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미필업소 말이지요. 검사 미필업소가 286개 업소나 있는데 처벌한 건은 하나도 없지요? 처벌을 안했다는 것은 검사를 안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286개 업소나 검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벌도 역시 구에서 하니까 그것도 현황을 받으면 처벌한 업소가 나올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안해 주신 거예요? 이것 추가로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희가 위임을 시켜놓고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 하는 그런 연유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시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해 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업소가 검사도 안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벌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료를 사전에 선명하게 확보를 못해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예 조사도 안한 구청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곳도 286개 업소가 검사를 안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역시 신고도 위임을 시키고 행정처분도 위임을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미처 상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임된 사무지만 좀더 파악도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형식의 답변이 안 됩니다. 자료근거가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 저런 것, 감사의 대비도 물론이지만 평상시의 행정 자체가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전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연료과 직원 몇 명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저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설비의 23%를 투자해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리시에 건설을 해서 6월 9일 개장을 했는데 개장 이후 동북권지역의 농수산물 가격 거래동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리시장에서 서울시로 반입되는 물량의 파악이 어렵고 일부 농수산물은 가락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은 개장 후 6월부터 10월까지 청과가 13만 3,645톤, 수산물이 3만 3,397톤이 거래가 되었고, 시장지역 내의 인구비로 유추를 하면 거래량의 92%가 서울로 반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류 반입량은 가락시장의 거래감소분을 제외한 8만 2,000톤은 서울동북권 일반시장의 물량을 흡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산부류는 가락시장의 거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량 일반시장의 거래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북권에 가락시장의 물량이 반입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청량리시장에 대해서 거래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산지에서 직접 위탁판매가 금지되므로 이 지역 상인들은 구리시장과 가락시장에 경락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확대 촉진방안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위원은 종로,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해당 의원님으로 하고, 각 해당지역 부구청장, 회사로서는 극동 ·한진 상근이사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선이 지난 다음 회기부터 개최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 검토하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계획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또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구청 등에 자체적으로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면서,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보급확대 시책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5일경에 생활환경위원회 해당지역 위원님 다섯 분을 모시고 해당 5개 구청 부구청장, 극동 . 한진 사장들을 참석시켜서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촉진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책과 추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촉진방안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사업 중에서 시금고, 그러니까 상업은행 자금규모를 250억원에서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운전자금의 지원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이라든지, 조건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등으로 완화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담보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제도를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한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신용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및 벤처기업에 집중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외국인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의 답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상업은행자금 지원실적은 93년도에 300억원, 94년도에서 96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97년도에 250억원으로 총 8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금고지원자금은 매년 상업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규모라든지 조건 등을 정하는데 지원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지원 조건완화 및 지원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98년 지원계획 수립시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는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담보물 제공능력이 없어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출은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혜택을 주는 방안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신용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면 96년도에 정부출연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6.2%로써 매우 높기 때문에 운영기관의 기본재산 잠식과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위변제율이 1%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기본재산 100억원을 출연해서 17배인 1,700억원을 신용보증시에 대위변제율이 6.2%일 경우에 조합부담률이 50%정도로써 재보증률 50%일 경우에 신용조합이 은행에 대신 갚아야 할 기업 빚이 약 53억원으로 기본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조합운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와 음식물쓰레기 환경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57개 업체에 189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서 당초 70억원의 자금을 배분한 바 있으나 투자여건 미성숙 사유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확립과 밀수예방을 위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관세청 등과 협조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해 달라는 지적과 전문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위탁교육시켜서라도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농산물 184개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농산물 227개 품목과 농산물가공품이 89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가공시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서 우리 농민이 농수산물을 믿고 살 수 있게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산지표시의 정착을 위해서 특히 농산물 성수기에는 원산표시제 주무부서인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자치구 등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단속해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 둔갑돼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관내 전 농산물판매가공업소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단속토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주무부서와 수·출입관련 부서에서 수시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요령 및 식별요령 교육에도 자치구 및 시담당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단속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명현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해외전시회 중 시카코 프린팅쇼, 프랑크푸르트 북쇼 등이 개최되는데 이 전시회에 출판, 인쇄업의 참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 유명전시회에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을 참가토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이라든지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 등 서울형산업에 대해 해외전시회에 이들 산업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시회사업 중에 출판, 인쇄업 관련 전시회 참석에 대해서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부서별로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여부, 운영방식이라든지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원, 도시가스기금,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유기농육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등에 대해서 운영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 대해서는 수요가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때 작년에 개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제기한 것도 그것이 아니었고. 인입배관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법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회사를 허가 내주는데 붙어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공급시설의 개념에 공급관이 들어와 있고 공급관의 설정이 토지경계면까지가 공급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법에.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이 도시가스회사가 규정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 자체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법에 의해서도 토지경계면, 공급시설, 공급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관, 공급관의 개념설정으로서의 토지경계면까지의 시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토지경계면까지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인입배관 개념은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공급규정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법정신에 의해서 토지경계면까지 해야 될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공급관 설치하는 70%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 주고, 처음에는 이것을 환수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걸어서라도. 재산가치가 어쨌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는 못하더라도 돈 낸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환수하자, 그런 것을 환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 공급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96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연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연료과장 손시익입니다. 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를 허가할 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96년 6월 3일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관에서 개인 가정집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인입배관이라고 했는데 관행적으로 2m 정도를 받아와서…….

소위 인입배관이라는 것이 법의 어디에 있느냐구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개념대로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인입배관이 있는데 법의 어디에 인입배관이 있느냐구요?

저희가 세부규정을 만들면서…….

아니, 세부규정이 아니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배관에 있어서 공급관, 중압관 이런 개념들을 쓰잖아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개념을 써야 되고, 따라서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자들이 비용을 수용가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하고 하는 데서 그냥 쓸 수는 있지만 이 공급규정도 법인데 법은 원래 모법에 의해서 개념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법에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나요?

공급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 위원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 엄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집행할 때는 법 가지고 해야 돼요. 법, 조례, 규정, 규칙 이런 것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서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공급규정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지금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법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만들었으면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그럼 불법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지적된 것이 아니고 95년에 이미 지적된 것이란 말이에요. 인입관 이렇게 해서 인입관이 도대체 법의 어디에 있느냐고 그때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인입배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법령을 만들 때 저희가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니,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급관에 대해서 여기에 배관, 본관, 공급관 이렇게 죽 있는데 공급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토지경계면까지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어요, 법규정에.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토지경계면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지요. 지금 토지경계면부터 한 2·3m를 인입배관이라고 해서 수용가한테 부담시키잖아요. 그 개념이 법에 뭐가 있어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에 없는데 마음대로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논쟁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웃기는 것인데 95년도에 이것을 지적해서 도시가스회사 사장 다섯 명이 와서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저랑. 그 때 이상진 지역경제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박종옥 지역경제국장이 그 다음에 와서 이것은 고치겠다, 고치겠다고 해 놓고 중앙일보에다 언론보도까지 내보냈어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쳐졌단 말이에요. 아,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고쳤다니까 믿고 이것을 잘 안 봤는데 보니까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지 뭡니까? 연료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고쳐졌어요?

현재…….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위원들 임기가 3년이라고 첫해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하면 안 돼요. 이번에 확인 안했으면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기로 약속해 놓고 언론보도까지 하고 고쳤다고 우리한테 대답까지 해 놓고 일방적으로 법에도 없는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도시가스회사를 옹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규정을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시정을? 공급규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겠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95년에 한 것 지금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또 해 볼까요?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엉터리가 많아요, 정말. 지난 번에 심도에 관련된 것도 그것 작년부터 해서 심도 겨우 조사한 것 그것도 엉터리로 한 것이 많잖아요, 하지도 않고. 한진, 서울 이런 데 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뭐 좀 똑바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입배관 2m까지 회사 부담으로 하면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고요? 그런 재력이 있는 회사를 허가를 내준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한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초기에 투자해서 그 다음에 가스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흑자를 보고 있고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초기 설비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어려운 것들만 채워가고 있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에도 없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법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있는 해석대로 내가 얘기한 것이라구요, 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미 95년에 다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김명현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특별위원회 안에 공급규정을 개정하는 것까지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연료과장님께서는 경위서를 하나 써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자기 직분을 지금 등한히 했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사실은 다 알고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헷갈린 줄 아십니까? 그럼 잠깐 감사를 중단하고 의견을 좀 조정하고, 연료과장께서는 경위서를 써서 가져오시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문제제기하고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틀 속에서 질의응답이 미진했던 부분을 감사가 중지된 그 시간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분께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지역경제국소관 감사가 계속 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