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대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3개 권역별 계획에 따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북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 6월초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완공하여 총 공사비 1,135억 7,200만원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자됨으로써 서울시 동북권지역 주민들에게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리농수산물시장 개장이후 동북권지역의 농수산물의 가격, 반입물량 등의 거래동향을 점검해야 될 줄 아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리시에서 서울시로 반입되는 물량은 파악하기 불능한 것으로 하였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하여 일정 비율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또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취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에서 95년말 현재 1,506억원, 96년말 현재 2,183억원, 97년 9월말 현재 2,776억원이 기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경제국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동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금사용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출은행에서 대하요청은 없고 기금은 남아있고 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업금전신탁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금사용 목적에 지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금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서울시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에게 맑은 물,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을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대출금이율 12.5%중에서 농가에서 5%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7.5%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매년 농협에다가 지불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9월말 현재 19억 3,100만원으로 금년말이 되면 약 2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이러한 방대한 시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매년 지불하는 이차보전금은 서울의 맑은 물,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으로 볼 때 92년 이후 지금까지 농협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동안 지원목적대로 상수원보호, 또는 신선한 농수산물공급에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 동안 농협과 협약한 대로 막연하게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7.5%를 농협에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받는 대출이자 12.5%는 일반대출 이자로 알고 있는데 농협으로서는 농가와 서울시에서 매년 안전한 이자수입을 올려주는 결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이차보전금액만큼 상수원보호구역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들이 현재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새로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서도 기왕에 상수원보호를 위해 농협에 지출된 이차보전금 정도를 농가의 보조금으로 대체한다면 농가에 대한 지원효과는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협에서는 농가에다가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농가에서 5%, 서울시에서 이차보전 7.5%를 해서 12.5%를 대출이자로 징수하고 있는데 만약 대출받은 농가에서 대출기간이 초과했거나 연체의 기간 동안 이차보전도 7.5%를 서울시에서 계속 지불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농협과 서울시 간의 협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공급 신청후 1년이 경과해도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청후 공급까지의 절차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 강북구 미아5동 636-134호 김완섭씨 외 세 가구가 96년 봄에 내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한 3년 된 것을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돼서 공급이 되었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두번째,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조항이 있으며 이를 개정할 용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97년 도시가스보급 추진사항과 향후 보급확대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한 융자금 총액과 회수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미검사업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소에서 LPG가스사용시 시설을 완공한 후 각 구청에 사용 신고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받고 합격이 된 후에 비로소 사용이 가능한데 검사미필업소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못하지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만약 사용한다면 고압가스불법사용으로 처벌 벌금을 해야 하는데 처벌한 업소가 있는지. 세번째는 업소에서 LPG가스를 사용할 때 사용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LPG검사 미필업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미검사업소 건수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LPG사용시설 검사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구청에 총 업소가 1만 7,098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검사를 필한 업소가 1만 6,812업소, 검사미필업소가 286업소입니다. 이 중에 종로, 중구, 도봉, 서대문, 영등포, 송파는 검사를 100%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 강서, 금천, 서초, 강남구청에서는 한 건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513업소에서 489업소만 검사를 필했고 24개 업소가 미필된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북구가 35개 업소가 검사미필업소고 강북구가 31개 업소, 은평구는 무려 52개 업소, 양천구는 30개 업소, 구로구는 23개 업소, 이런 식으로 미필업소가 286업소나 되는데 이 자료자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자체를 뭔가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은 부분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위원들의 행정감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LPG사용이나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국 연료과에서 불성실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 연료과장이 답변하시든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개 구청에 전혀,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5개 구청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도 않고 계속 업소는 사용을 하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보호과나 중소기업과 같이 하는 것 보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백억씩 남는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연체를 하거나 담보의 설정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이자율이 더 부담되잖아요? 일반은행에서도 더 부담시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협약한 기간만 7.5%를 지원해 주고 연장되거나 연체된 것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해 주지요?

그러면 농가가 12.5%에다 또 더 추가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7.5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해요?

12.5%이상을 농가에서 부담한다 이것 아니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농가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체되거나…….

그 동안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협약서 사본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안 줍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미아5동 거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써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변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인입선 공사란 말이에요. 공급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인입선 공사만 안하고 내부공사는 다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암반이 있고, 공사가 불가능하고 그런 이유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런 데가 많다고요. 지금 몇 군데 확인하는 중인데 지금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자료제출하는 것하고 시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문제는 도시가스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서로가 안 맞는 것인지, 의견이 안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회사 자체하고 시공업자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공사하는 것도 전부 다르다구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놓고도 지금 거의 7·8개월씩 안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도. 강북지역 그 쪽이 특히 더 해요. 그래서 김명현 위원님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은.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조기운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분이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안 거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료과장은 도대체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통 신경 써지는 일이 아니고, 보통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에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내가 질문에 대해서 예상답변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절차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안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회기 때도 시공업자가 계약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것 그것을 제가 밝혀내서 1년 후에, 그것도 요 며칠 전에 관이 연결돼서 가스가 공급이 됐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구요, 그것이. 실지 현장에 가 보면 난공사니 암반이 나오니, 그래서 좋다, 공사비를 내가 낼 테니까 암반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 보자, 실제 내가 가서 삽들고 달려드니까 그 때서야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업자들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좀 덜하지만 시공업자들이 경제성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구청과 시공업자가 도시가스회사하고 유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기타 어떤 다른 공사에 의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공사도 안하고 예산낭비도 안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몇 번씩 협조공문을 띄웠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포장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서야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때 쫓아다니는데, 내가 두 군데를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적미적하고 이제 이 달 넘어가면 동절기라 공사 안하지 않습니까? 선만 그어 놓았어요, 선만. 거기가 한두 집이 아니고 수십 세대인데, 몇 백미터 길이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지양돼야 되겠고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료과장도 직접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본인이 못 가면 사람을 좀 보내요. 지금 행정이 옛날같이 탁상행정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작건 크건 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실감이 난다구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5개 과장들까지 다 모셔다가 현장답사해서 해결해 본 일도 있는데 현장에 가 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화상으로 야, 몇 번지 몇 호 어떻다는데 왜 안하느냐,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굴착허가까지 내가 다 만들어 주고 체면 때문에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내주고, 그나마 그렇게 되면 빨리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미안하니까 나한테 말은 못하고 이 달이면 공사가 엄동설한으로 중지되니까 한 달 좀 연기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국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 75.6%이렇게 나오는데 이 쪽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좀 계획 자체를 전체적인 %만 따지지 마시고 취약지구에 비중을 두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같은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여쭈어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민원성 취약지구에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더 지원을 해 주셔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미필업소 말이지요. 검사 미필업소가 286개 업소나 있는데 처벌한 건은 하나도 없지요? 처벌을 안했다는 것은 검사를 안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286개 업소나 검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 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안해 주신 거예요? 이것 추가로 또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시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해 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업소가 검사도 안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벌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조사도 안한 구청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곳도 286개 업소가 검사를 안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말이지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 저런 것, 감사의 대비도 물론이지만 평상시의 행정 자체가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