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서울시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97년도중 보건사회국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도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사회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위원이 요구한 여러 가지의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우선 수입현황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액의 달성률이 33.5%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12월중에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5억 9,100만원 국고보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며, 과연 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나 있는 것인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묘시설 운영도 지난번에 각 신문사설을 보면 가족묘 등등 해서 굉장히 신청률이 쇄도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장묘시설 운영수입 달성률이 27.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해도 너무 하다 싶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증지수입도 마찬가지로 48.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는 예산대비 95.8%의 집행전망을 했고, 사회복지는 95.1% 그리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100% 전액 집행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에 대한 시시비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97년 10월말 현황을 보면 의약과의 집행률이 50.5%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64.6%입니다. 의약과의 경우 275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을 12월말까지 다 쓰겠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내일 모레인데, 또 연말이라 사실 복잡하고 대선도 겹치고 이런 때에 그동안 돈을 묶어 놓았다가 하필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때 나머지 돈을 다 쓰겠다는 것에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예산이라는 것이 적기에 배정을 해서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 시기가 마침 12월 말일이 아니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각 시설과 현장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강남병원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강남병원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5·6년간 계속 적자운영을 해 오다가, 그 적자도 말하자면 93년에 많은 적자폭이었다가 그 다음에 해가 바뀔수록 적자폭이 작아졌다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적자폭이 계속 높아지다가 갑자기 금년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흑자도 지금 제가 추측컨대 약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작년까지 내내 적자폭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그렇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어저께 원장께서 보고를 할 때 직원들이 매우 고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진료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진료가 전체의 2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뭔가 공익병원 본래의 뜻과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우려의 소리가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월요일 본 위원회 회의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과연 또 하나의 직영 복지관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협의회라는 것은 명실공히 사회복지기관들을 회원단체로 해 가지고 그 회원단체들의 기능이나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데, 자기네가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의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의사협의회에서 또 하나의 독립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때 당시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따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또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회원단체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단체를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전국복지협의회정관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정관을 딱딱 들이대면서 정관에 나와 있는데 어쩌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정관이 잘못됐으면,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의 전국복지협의회 정관에 준한 지부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독립법인도 아니거든요. 독립법인도 아니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그것도 사실은 편법일 뿐만 아니라 또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정관 한 번 훑어보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허구한 날 이것을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장운영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안 맞다, 비록 정관에 같은 기능 속에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는 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조항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을 낸다든지 어떤 시정을 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운한 것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되기 전에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을 때에 이미 발견이 안 됐겠습니까?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서울시만이라도 그렇게 안하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이미 해 왔으니까 관행처럼 그냥 행하고 있는 우리 집행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강도높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영안실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 실적을 보면 시민단체 합동단속의 적발률은 41%로 공무원들만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을 때보다 3·4배 가량 적발률이 높은데 단속방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시립병원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부병원은 정원대비 27명이 결원이고 특히 전공의는 정원 33명에 19명의 결원이 있으며, 서대문병원은 총 결원 9명에 의사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결원이 있으며 보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립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의사가 결원이 있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립병원의 인력운용 관련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결과 96년도에 재정상 조치 1억 3,400만원, 신분상 조치 409건, 97년도에 재정상 조치 1,300만원, 신분상 조치 414건을 각각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지적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345페이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소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4개뿐이고 나머지는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같은데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없다면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준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3페이지에 보면 동부병원 재건축과 관련해서 96년 12월부터 97년 9월까지 설계 완료, 97년 10월 22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 97년 12월 공사계약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쯤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철거가 2·3월로 되어 있고, 공사 착공이 4·5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 재건축이 완료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위탁을 할 것인지 공사화할 것인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요즘 신문지상에 예식장의 경우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음식제공을 가급적 중지하고 선물같은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상가, 장례예식장 이런 데서 아직도 규정을 어기고 많은 조화가 비치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상주에게는 어떤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근래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시립은평의마을 운영비 예산의 집행률이 75% 수준에 불과하여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연말까지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현동을 지나다 보면 아현전철역의 지하에 보건소가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이 완고하게 거기 보건소가 된 것인지, 임시로 거기에다 설치를 했는지, 만약에 임시설치를 했으면 망원동이나 그 주민이 많이 집결한 데다 해 주셔야지 대도로 옆에 보기도 좋지가 않고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하도로 내려가서 지하철 내에 보건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실시한 단속실적은 90년에 1만 1,501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그 중 약 14%인 1,62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습니다. 97년 10월까지는 1만 2,88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그 중 약 13%인 1,764건을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부정불량식품 단속률은 약 13%에서 14% 정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해 실시한 단속실적을 보면 96년에 총 3,50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그 중 35.4%인 1,241건을 적발했고 97년 10월까지는 총 4,764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그 중 26.1%인 1,243건을 적발해 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해 단속하는 것이 단속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성북구보건소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저는 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시립병원의 의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는 515페이지 김기영 위원이 제출한 증기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똑같이 음란퇴폐행위인데 호텔서교는 영업정지를 3개월 먹고, 올림피아호텔 증기탕은 거기도 퇴페인데 사업정지를 10일 먹고, 빅토리아호텔 증기탕 거기도 똑같이 퇴폐인데 거기는 40일이 되어 있어요. 사실 40일이나 3개월은 굉장히 큰 징계인데 10일 정도 이것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영업정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식품수거검사가 아주 중요한데 그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품수거검사는 시기는 수시와 자주, 항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철에 젊은 주부님들이라든가 바쁘신 분들이 김장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으신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식품제조업체 32개소, 일반음식점 121개소, 식육판매점 7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간사들이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사국 소관 병원을 위시해서 사회과, 보건위생과, 의약과로 행정감사를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다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상 규정에 없는데 정원치매요양원 같은 데는 법인체가 되어서 몇 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어놓은 예산대비 부분은 물론, 요양원은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에 의해서 원로의사님들께서 봉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위원회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탁업소에 대해 시하고의 계약약정대로 집행되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주먹구구식이다,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임기응변 답변식입니다. 이래서는 행정감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총평이고 또 저 역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보사국 소관 3개과의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 이것이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실무과장님들에 대한 각서를 받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 노고나 집행부의 관심하에 좀더 천백만 시민의 시민복지를 위한 의료정책이라든가 음식, 숙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생관련 등등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98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또 우리가 사업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때 그때 체크를 해서 불용액도 많이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정말 어려운 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한 위원님들하고 그 결과를 제가 총평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명예식품감시원의 위촉근거와 절차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라매병원 영안실을 누가 운영하는지를 질의했더니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임대해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책자를 가져와 보십시오.

조과장은 알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도 몰라요?

시와 운영계약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내가 여태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조례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 안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조례에 의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대로 하지 않고 운영계약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왜 관계관들이 알면서 묵인해 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과장, 가만 있어요. 김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밀담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이지 조례에 의거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조례에 의거했다고 여기…….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에 의거했으면 그때 당시 조례에 의거 통과된 부분 회의록을 가져와 봐요.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김위원님, 거기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듣지 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앞으로 답변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위원들 양해가 있은 다음에 하세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줬다면 그때 당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 답변하시죠.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이 이것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넘어간 것입니까? 이것이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첨언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위탁운영계약서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6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거나 통보를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3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기영 동료위원께서 장례예식장에 대한 운영협약문제가 또 다시 연계가 된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그것을 사실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시하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북부지역 노인병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병원부지매입비 및 병원건축공사대금 집행예정, 그 다음에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31억 명시이월, 집행잔액 2억 불용전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부지역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병원부지매입비가 얼마고 병원건축공사대금이 얼마인데 그것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자와 계약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도 동료위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안실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속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름 있는 분, 부유층의 사람은 영안실에 가 보면 30개 이상이 진열되어 있고 꽃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기름을 때서 온실에서 기른 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치고 낭비인데 이것을 10개가 아니라 2,3개로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떤지 가정의례준칙을 강화하다고 할까요, 단속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서도 이것이 여러 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댁에는 그 꽃이 진열되기도 전에 쓰레기장으로 실려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에서 콩나물이나 숙주를 수거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항시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안전한 콩나물이라든가 숙주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장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으신데 2건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예방관리에 있어서 BCG 예방접종이 1만명도 안 돼요. 9만 8,915명인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서울의 인구가 천백만이 넘는데 어떻게 예방접종의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등록환자를 가정방문 투약지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임정지 위원 말씀은 물론 가정의례준칙에 있지만 실지 안 된다, 그래서 공문으로라도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것이고 또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사국 소관 몇몇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제대로 배치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원 같은 데에 가 보면 간호사가 뭐고 간호조무사가 뭐고 보조사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같은 데에 가 보면 촉탁의사가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처방을 내립니다. 물론 일정한 약을 쓰기는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함량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만 약은 누가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핵에 관해서 1세 이하나 초등학교 1학년생한테 BCG 예방접종을 하는데 결핵은 발병한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치유가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발병이 많고 젊은 층한테 많은데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접종을 해서 발견을 하고 투약지도를 하면 결핵환자가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의약과장이 답변하시죠.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BCG는 원칙이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감염은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감염 단계에서 주사를 놔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도 예방접종을 해서 균이 들어간 것을 발견을 했을 때 빨리 투약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병이 성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하기가 힘든데 왜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은 안하느냐…….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끝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 결핵협회 서울시지부하고 교육청 산하에 학교보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단검진을 봄, 가을에 돕니다. 그래서 즉시 환자가 발견되면 투약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시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빠진 것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방접종 숫자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놓은 것에다 일부 병원에서 놓은 것 파악된 것뿐이지 실제로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많이 맞고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맞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어린애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 자료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