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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덕화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7-11-28

송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시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어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기술연구소를 비롯한 11개 수도사업소와 9개 정수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 등 22개 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산하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상수도 행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셨을 줄 사료됩니다. 오늘 서울시 상수도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상수도행정에 문제점이 있을시 잘못된 분야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상수도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 의회에 건의해 주시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 수돗물 엔테로바이러스 검출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고자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와 강원대학교 표동일 교수를 초청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상종 교수는 공문을 못 보았다는 이유로 불참통보가 왔었고 표동일 교수는 광암정수사업소가 고소를 한 사항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결이 된 후에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김상종 교수를 모시고자 했으나 우리 의회 일정상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일단 장기 유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선 서)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의 상수도 행정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보살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기본계획을 완성한 것이나 정수장 배수지 건설 등 각종 시설사업의 수행과 시민편의를 위한 수도서비스반의 운영,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신설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어떤 해와 비교할 수 없는 홍보활동 등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대가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재정자립 및 절수유도를 위한 요금인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리체계의 다원화 등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점 등으로 위원님과 시민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중앙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한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경청하여 상수도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들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유낙준, 총무부장 김치경, 경영관리부장 채병석,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조성현)

송덕화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되도록 일반현황을 간략히 생략을 하시고 주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에 대해서 두서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발언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

김평낙위원입니다. 1,248페이지에 달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너무나 두껍고 부실한 자료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본부장님, 정수장별 수돗물 원가내역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또 정수장별 수돗물 원가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493페이지와 495페이지가 같다면 편집과정에서 겹쳐서 두 장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또 277페이지에서부터 336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용현항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한번 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표기양식이 구구각각입니다. 양식 맨 위에 업소를 표기하고 가로 열고 예를 들면 태평로1가 29-1 가로 닫고 한 뒤에 납기, 사용량,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비교하면 간편하고 또 용지도 반으로 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정액, 징수액 1원도 틀리지 않는 숫자 그대로 반복했거나 공란으로 놓아두고 한번 넘겨 가면서 보십시오. 표기도 중부수도사업소는 징수액과 조정액 똑같이 했고 서부수도사업소는 완납, 체납액란에는 무라고 두 페이지 쓰고 300페지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완납 쓰고 점점, 무하고 점점 또 동부수도사업소는 비고란에 30종 한참 가다가 또 50종, 북부수도사업소는 체납액, 체납사유란 만들어 놓고 없음, 없음 끝까지 써놓고, 은평수도사업소 체납액란은 없음, 성북수도사업소는 징수란의 가운데쯤 가서 좌동 길음동 소재 신세계백화점은 귀찮으니까 좌동마저 빼버리고. 강서수도사업소 봅시다. 무만 써놓고 땡땡, 그린월드는 빼놓고 심심하니까 또 무해 놓고 땡땡, 남부는 조정액, 징수액 똑같은 숫자 메우고, 영등포 친절하게 ㎥, 원 등의 단위 표시해 놓고 체납액란에는 없음, 체납사유란은 없애버리고, 강남은 단위표시하면서 조정액, 징수란 등에 원 아니고 천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체납사유 다음에 비고란 없애고 징수액도 계란만 표기해 놓고, 강동수도사업소는 사용량, 조정액만 쓰고 싹 뺀 다음 비고란 없애고. 또 과오납 미환불현황 515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 168페이지 그러니까 84장분이에요. 이 양식은 한 권으로 만들면 편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중구 연번 1번에서 6번까지는 과오납 사유에 이중납부, 연번 7번부터 10까지는 과오납부라고 쓰고 나머지는 땡땡, 미환불사유란에는 과오납 환불통지후 미청구 종로구는 이중납부라고 전부 표해 놓고 서부는 이중수납이라고 표기하고 다릅니까? 미환불사유란도 본인미수령하고 모두 땡땡, 조금 다행인 것은 과오납사유에 갱정조정이라든가 누수감액, 일시급수 등 몇 군데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동부는 미환불사유란에 2차 통지 후 지급 미청구라고 표기하고 성북은 미수령하고 점점, 용두동, 회기동은 민원인 미요구, 북부, 은평은 이사감이든지 미청구, 우편물 반송, 수령의사 불명 등 조금 표기방식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일되지 않고 멋대로 입니다. 50% 용지 낭비를 해 가면서 내부통제하나 하지 못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좋은 물을 가정까지 배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만들어 보았자 관타고 가면 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되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좀 자료제출을 야무지고 내용있는 일목요연한 그런 자료로 만들 수 없습니까? 861페이지에서 893페이지까지 32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시 정수장 수질검사표 봐주십시오. 읽어 볼 수 있습니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깨알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깨알 보았냐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지 낭비를 하고. 자료를 두껍게 해서 보거나 말거나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한 결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변화가 생겼다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야 더 확실할텐데 이것 볼 수 있어요? 제가 돋보기 들고 왔어요. 본부장님 가지고 가서 돋보기로 보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읽겠는가. 읽어보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다음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물론 사업소에도 자세한 것은 물었습니다만 여러 사업소가 동일필체로 입찰해서 소장이 사전에 알고 들어가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을 통제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게 본부에서는 할 수 없으신지? 그 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 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이 하반기 공사로 20% 정도라든지 30%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꼭 하반기 늦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본부에서 통제를 해서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265페이지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이 4,700여 만원 체납된 채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에 해당되어서 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만들면서도 이런 것을 각 소장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제출하기 전에 각 사업소나 단위 장들이 제출되는 자료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틀림없다고 할 때 내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령 3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사용량이 96년 2월 2,046, 3월은 역시 2,045입니다. 그런데 조정액 보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70만이고 하나는 210만이나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00페이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현재 본부 정·현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로 정원이 3,999명이고 현원이 4,138명 과부족이 139명이라고 자료에는 제출했는데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인력이 3,814명이다, 그리고 96년말 4,134명의 7.7%가 감축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1월 1일자 현재로 자료제출 해놓고 오늘 27일 지나서 변경이 이렇게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735페이지 25개 구별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지수하고 아파트 동수를 알려주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몇 개소나 됩니까? 또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 위탁검침을 100% 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이 건축된 아파트 위탁검침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4일 조선일보에 보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 김상종 교수입니다. 김상종 교수가 수질조사를 한 것을 보면 수도권 지역 수돗물과 상수원에서 장염,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상종 교수가 오시든 안 오시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신문에 한 번 이렇게 보도되면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경기지역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칠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분을 직접 참여를 시키세요. 여기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도 있고, 교수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 분을 여기에 모셔서 참여시켜서 직접 하는 방법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위원은 김상종 교수님께서도 물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혹시 이러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물어 왔는지, 물어 왔다면 물어온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행정력이나 기술력에 역점을 두어서 총동원을 하면 굳이 송배수관을 다시 개설 안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수탐지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좀 더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도 되고 물수질도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번 강조할 것은 김상종 서울대 교수께서 이번 문제가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아주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질문은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병권 위원님.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의 경우에 누수사례는 얼마인가, 그리고 수도관 파손사례는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주철관의 경우 수질 및 인체 그리고 통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해 보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주철관을 사용해야 되는 일종의 고집스런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상당한 불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384억 정도가 앞으로 불용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지금 각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예산배정요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비비 22억 8,300만원은 전액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수문제입니다. 원수수질에 따라서 원수비를 차등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수장 슬러지 케익처리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수장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본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슬러지 케익처리 문제에 따른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 또는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이 업체들의 부도에 따라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들의 특별한 감리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업체가 부도남에 따라서 연대보증회사들이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공사부실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불납결손처리현황이 있습니다만 총 437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불납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방관이나 방조하지 않았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언젠가는 순수민간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청형 공기업이 아닌 우리 시에서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지방공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와 관련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령건의 문제입니다. 법령건의를 지금 상부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가 패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에도 법률고문이 있을 겁니다. 법률고문들이 있을텐데 적절히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패소가 되고 지금 현재 법률고문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해 나오고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재 문제입니다. 잉여자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효위원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각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단체에서 정말 우리 경제가 이렇게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이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때 각 회장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서 저는 분명히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제가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니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인데 왜 정수기 정수물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정화시킬 때 좋은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제가 공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니까 수돗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지금 3개 TV 오전시간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총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수도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부나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각 여성단체협의회에 가면 각 단체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마다 수백명에 의해서 수천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장들에게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교실에 각 단체장들과 이사들, 회원들을 불러서 직접 만드는 과정, 마셔도 아무 이상없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든다는 것을 이것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하려면 얼마나 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는 정말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까지, 가정까지, 수도꼭지까지 오기 까지의 이물질과 녹물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집들은 괜찮은데 노후된 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몇 년도까지 관을 전부 교체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정수사업소장들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고영복 교수를 비롯해서 지하철의 동작분소장이 10여 년 이상 고정간첩으로 암약 활동을 하고 또 유사시에는 지하철을 불통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사업소장이나 본부장한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수사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거기 보안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총 9개 정수장에 374회에 걸쳐서 1만 7,127명이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생수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견학을 하는데 있어서 견학하시는 분의 성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비자연맹이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미리 방문하기 전에, 땅굴같은 데 가면 안기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아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차제에 지하철공사에서도 그러한 직원이 근무하고 그랬으니까 정수사업소의 소장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지하철공사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의 결손처리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리했는데 재산압류 조치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를 보면 지금 현재 유수율의 올해 목표가 67%인데 지금 8월말 현재 64.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67% 유수율을 제고하기로 목표세운 대로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97년도 중점업무 추진사항이 수도시설의 선진화, 그 다음 급수체계 개선, 깨끗한 원수확보,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급과정 수질강화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 이런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의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선진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존의 노후된 관로라든가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 상수도 시설을 요즘 가장 첨단방법에 의해서 제작되고 그리고 가장 손실이 적고 또 유해성이 적은 그런 것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의 연혁에 비해서 기존의 답습해 왔던 모습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관 개량에 있어서 기존의 사용했던 주철관만 계속 지금 확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수도관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강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면 시험단계라도 사용을 해 볼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철관 공급이 물량이 굉장히 달려서 공사하는 현장의 자재를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2·3개월씩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방면적인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원수확보는 우리가 아무리 정수를 잘해서 일반가정의 사용자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우리가 상수원 원수에 대해서 가끔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정수가 되어서 깨끗한 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원수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정분담금을 67억 2,000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그리고 이런 보호를 통해서 얼마나 원수가 깨끗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가격을 원수의 질에 의해서 구입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수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으로 있는 물 갖다 넣어 주고 우리는 원수값 지급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정수처리 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 정수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개량한다든가, 확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지만 정수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정수사업소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수사업소 자체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약품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대요. 그렇다면 수도기술연구소나 본부에서 정말 원수의, 원수라는 것이 또 1년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갈수기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원수의 질이 더 낮아지는데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우기철 이럴 때는 어떤 약품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약품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수를 할 때 투입하는 약품이 정수 후에 사용자들이 마시게 되는 과정에서 투입약품이 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세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치가 우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범위라고 하지만 과학적인 정수처리라는 것이 그런 것의 기준치가 음용수에 적합하다고 그래서 어떤 수치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약품의 잔류량을 극소화하는 방법 또 약품의 투입도 좀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라든가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수에 대한 홍보라든가 수돗물의 적합성 또 깨끗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두 학자가 언론에 보도시킨 대로 독극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충격과 우리 수요가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의 방향을 이제는 어떤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해서 수돗물은 좋은 수돗물이니까 우리가 샘물을 파는 식으로 그런 수돗물을 파는 것으로, 그냥 답답하니까 사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다는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공사 중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하고 남산배수지 건설공사가 공교롭게도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다시 보증시공자가 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도급을 했다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한 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공사의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사를 부도가 나서 연기가 되고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산적인 금액의 손해는 아니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사의 변경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지연 또 부도나기 전까지 기지급했던 도급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액은 없는가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누증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비 건전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올해에도 보면 96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가 약 27% 1,76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전망하는 부채액을 보면 8,307억입니다. 그 중 원금이 5,917억 이자가 2,390억원입니다. 전체 부채액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입니다. 이것 나중에 가면 이자가 더 많을 것 같은 현상이 예측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부채의 대부분이 시재정 투융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보면 이자율을 인하해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대책 밖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업이라면 지금 부도가 나야 될 형편에 있어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거기 돈 빼다가 이 돈 쓰는 그런 개념으로 소극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누증으로 인한 대책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위원님 보충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박정구위원

네.

송덕화위원장

보충발언해 주세요.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송배수관을 보면 거의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11월에 강남 전시장에서 연락이 와서 가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관이 있어요. PFP관이라는 건데 강관인데 혹시 서울시에서 그것 사용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샘플을 요구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 번 봐 주시고 이 문제는 본위원이 그 회사하고는 하등의 관계는 없지만 서울시민의 시의원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좋은 관이 있는지를 알았는가 알았으면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정연보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빠져서…….

송덕화위원장

정연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연보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징계 처분 직원이 총 51명 이 중에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처분된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자료현황을 보니까 사실 대부분 중요한 것이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공사비 과다지급 공금횡령 이런 부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징계를 받게 되는 행위시 보직과 지금 현재의 보직을 볼 때 그런 비위를 저지를 당시의 직책과 별 변경 없이 유사한 곳에 지금 거의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단지 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변경만 되어서 그 직을 또 수행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직이 일반직이 아니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보직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질의를 모두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로 시장훈령 115로 수도자재사업소를 수도기술연구소로 통합하라는 지시공문 사본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이 수도자재사업소는 원래 61년에 수도관리사업소로 발족을 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94년에 기술연구소로 합병을 했다가 다시 독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계량기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시장이 지시를 해서 통합을 한다, 물론 통합을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 운영실태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업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정분담 3개 항목에 걸쳐서 67억 2,000만원에 대한 결산서 또는 돈을 주고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67억 2,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주고 말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한강감시대를 90 몇 명인가를 결성해서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어떤 직급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했으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정성어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서울의 수돗물에서 뇌수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김상종 교수가 동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김상종 교수를 서울시 수돗물안전진단위원회 등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이러스는 정수처리 과정인 침전 여과와 염소소독 과정에서 거의 100% 제거되고 미국에서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99.99%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수돗물의 탁도가 0.5NTU 이하이면 이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소독처리로 인한 바이러스 제거 기준도 EPA 규정에 따르면 잔류염소 농도와 접촉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CT값이 이를 넘으면 99.99%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탁도가 높은 0.15NTU 정도이고 CT값도 모두 EPA규정을 충분히 만족함으로써 이들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전한 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서 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와 실험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정밀검사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교수가 동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나 환경부 등 관계당국과는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상종 교수를 수돗물안전진단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93년도 미생물 검출 보도 이후 김상종 교수가 서울시 상수도기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자문위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차후 위촉문제는 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본인 의사를 타진해서 위촉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누수탐지를 철저히 하면 배급수관 정비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누수탐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누수탐지는 각 사업소별로 2개 반씩 편성되어서 탐지원 60명이 음청식 탐지기 외 10종의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지하에서 누수되고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누수탐지 전담 인력을 편성 누수를 찾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6,156건의 누수를 찾아 1일 33만 9,358㎥의 누수방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블록단위 누수탐지를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블록단위 누수탐지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4개 사업소에 전문탐지업체에서 용역탐지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기자재전에 전시된 PFP관이 우수한 관으로 보이는데 PFP관을 서울시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이라고 PFP관을 이야기합니다만 85년 7월부터 86년 8월까지 이를 검토코저 스테인관, 동관, PE관 등을 시험 부설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PFP관의 재질은 아연도강관의 내부를 수지 계통으로 피복해서 절단부위 및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 부식발생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89년 10월 상수도자문회의 결과 배급수관의 자재로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장기 사용할 때 부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이번 자재전시회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PFP관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상수도 배관 자재 중 주철관 사용에 대해서 주철관의 파손 사례, 주철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시험해 보았는지, 주철관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철관은 96년도에 총 누수건수 3만 4,393건 중 주철관에서 누수는 2,634건으로 7.7%입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 상수도관 1만 8,010Km 중에서 주철관이 8,047Km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의 수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는 몰탈 라인닝 닥타일 주철관은 미국 및 일본의 국가규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국립기술품질원에서도 별도 수질에 대한 시험을 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별도 시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 등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관이고 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관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멘트 몰탈 라이닝 주철관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어서 상수도관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동경도의 경우 송배수관 1만 4,650km 중에서 주철관이 98%인 1만 4,400Km 정도 대부분을 부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배수관의 관종으로서 주철관을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아직까지는 다른 관종에 대해서는 그 성능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철관과 비교 검토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주철관이 지진에 강하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아직 내진설계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지금 내진설계 관계도 지금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 상수도관 자재전시장에도 가보았지만 각종 자재들이 많이 연구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내년에도 주철관만을 사용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런데 이제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정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정병권위원

그리고 타 자재를 생산……. 그러니까 주철관이 다른 데서의 의견들은 서울시가 너무 고집스럽게 그 관만을 주장한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검토조차 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별스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본부 직원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냐, 어떤 어떤 커넥션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런 문제가 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일반 시민들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신뢰성에 대한 아니면 그런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이 절대 비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주철관이 지금 여러 해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지금 이 주철관이 96년도에 2,634건에 이르는 상수도관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이 파손되었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 누수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관하나 잘못씀으로 해서 그에 부수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쓰려고 하는 고집스런 자세가 왜 그런 자세가 자꾸만 있어왔냐 이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 동안…….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관을 써라, 어느 관을 써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에요. 기관에다 실험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좋은 재질을 가진 재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새로 평가받는 그런 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박정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께서 답변이 일본 동경 같은 데는 98%를 주철관을 쓴다는데 이것이 언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94년도 자료입니다.

박정구위원

금년도가 몇 년도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97년도입니다.

박정구위원

그 때 자료를 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그것은 자료가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동경도에도 주철관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강관에 에폭시 코팅한 것을 오히려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철관에 시멘트로 코팅한 것하고 에폭시로 강관에 피복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수질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시험 안 해 보셨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험이 많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94년도 자료를 가지고 일본의경우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현재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구한 자료가 94년 자료를 저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병권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사항을 얘기를 해 줘야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보한 자료가 94년도 것이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그러면 94년도까지 통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박정구위원

그리고 내가 묻겠어요. 시멘트가 인체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강관에 보면 피복을 입혀 놓았어요. 시멘트.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몰탈라이닝 되어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몰탈라이닝 되어 있죠. 그것이 만약에 부장 집에서 시멘트몰탈을 해서 수돗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눈으로 보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지금 저희가 배수지에도 물을 일단 저장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수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멘트라이닝되어 있는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 인체에 유해하다 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국가규격으로 제정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시험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덕화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신소재를 다른 기업체나 아주 발전된 기업체나 다른 도시에서 연간 무려 2,000억 이상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보았는데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다시 말해서 급수부장이 답변한 대로 한다면 그런 성능시험도 검사하지 않고 재질이 좋지 않은 것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그러한 신소재를 다른 부서나…….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닥타일시멘트 라이닝몰탈을 한 닥타일에 대한…….

송덕화위원장

아니, 아까 새로운 신소재관을 갖다가 무슨…….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대답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정병권위원

주철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해서 만약에 적합하다,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금 이미 매설되어 있는 관 다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일단 저희 서울시에서는 국가에서 국가규격으로 제정해 준 범위 내에서는 일단 신뢰를 하고 그리고 묻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해 왔습니다. 국가규격으로 제정을 하면서 시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말이 아직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병권위원

언제 그랬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무엇을 말씀입니까?

정병권위원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가 저번 시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바로 근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박정구위원

공문으로 문의를 했으면 사본 지금 좀 가지고 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구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주철관이 사고가 주로 나면 관이 조각으로 되어서 터지죠?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구위원

주철은…….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조각이 난다기 보다는 균열에 의해서…….

박정구위원

균열이 많이 나고…….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구위원

강관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강관도 역시 파손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찢어지면서 찢어진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됩니다.

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관이 터졌을 때하고 주철관이 터졌을 때하고 같은 수압에서 터진다면 어느 것이 더 터진다고 생각해요. 물성으로 보아서.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것은 각각 재질의 특성에 의해서 내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파손이 되겠습니다만, 재질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 하중 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다…….

박정구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압과 외압으로 얘기하셨는데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어느 것이 같은 ㎜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것 처럼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수도 재질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강도를 똑같이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강관의 에폭시 피복을 했는데 에폭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원료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인데요. 폴리에틸렌은 역시 석유제품 계통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질에는 양호한 그런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그것이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수십 번 시험을 하고 검사도 내가 직접 받아 보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폭시 폴리에틸렌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나온 것은 아직은 없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구위원

없는데 그러면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피복 입힌 것 주철관하고 강관에 에폭시 피복을 한 것하고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접합부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박정구위원

잠깐만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잠깐만요. 접합을 하기 위해서 에폭시강관은 에폭시를 벗겨 내야 합니다. 벗겨 내고 그것을 나관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합부위에서 부식의 우려가 크다 라는 당시의 결론에 의해서 에폭시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구위원

이제 답변 제대로 하시는군요. 전시장에 가 보았으면 그 접합부위에 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진보적이 되어야 되지, 너무 주철관 몇 십 년 동안 주철관 주철관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밖에서는 주철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될만한 엄청난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왜 뭐라도 긍정적으로 안 하고 전부 이것 아니면 이것이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서 하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받아 가면서 계속 한 가지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시험 중입니다. 그래서 1년, 2년씩 끌고 말이야. 좋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시행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보고 아, 이것 참 좋구나.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지금 이 시간까지 잊어 버렸어, 가 보기는 해도, 눈으로 보아도 좋아. 꼭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땅에 묻어 놓고 1년씩 2년씩 시험한다고……. 이런 것을 좀 없애고 자세하게 해서 일을 하려면 진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왕이면 그 시커멓게 물이 통수가 되어서 나가는 것 하고 거울같이 깨끗한데서 물이 송수하면 송배수도 잘 되고 스케일도 안 낄 것 아닙니까. 에폭시라는 것은 인체 내에 아무리 석유관계 부산물이라고 해도 그래도 인체에 해가 없어요. 좀 더 진보적인 것이 있으면 진보적으로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한 번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 하고, 국가의 지정을 받았고 KS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돼요. 다시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산하 사업소에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해 주신 발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생생하게 관심 쏟는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출예산 중 384억원이 불용예상되는데 예산의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각 사업소의 예산배정 요구에 대하여 배정은 잘 하고 있는지, 예비비의 불용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불용예상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4억 2,536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산불용액 대부분은 낙찰차액 등 낙찰차액으로 금년도 예산액 집행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예산배정요구 문제는 각 부 및 사업소에서 예산배정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해서 즉시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치 않을 때에는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원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원수요금을 차등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수수질에 따른 차등요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물관리 정책상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수량은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변화에 따른 원수요금을 차등부과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원수수질의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또한 상수원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서 원수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수립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케익 처리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수장 슬러지 케익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슬러지 케익 반입수수료 및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매년 증가 고시되고 있고 또 물가인상으로 인한 운반비 증가와 배출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슬러지 케익량이 증가 되어서 처리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정수장 발생 슬러지 케익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또 매설비용을 절감키 위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시킨 결과 김포쓰레기매립지의 복토재료로 사용하는 방법 또 슬러지 케익을 시멘트 원료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98년도에 이 두 가지 방법의 실용화에 대해서 적극 연구해서 경제성 있게 채택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라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감독과 감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중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라서 연대보증사 또는 공동 수급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월곡배수지, 남산배수지, 노량진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3개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공사 중 50억 이상의 시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전면책임감리 용역시행으로 상주감리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부도로 인한 노임 및 장비대금 그리고 하도급자가 공사비 지출 내용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전 공사장에 대해서 기성금 및 준공대금이 청구되거나 지급될 때에는 공사현장에 공사비지급 내용을 게시하고 가급적 현금으로 수령할 것을 권유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자와 공사업무 연락조로 하여금 시공사의 노임 및 공사비 체불내용을 수시로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성검사시에도 과도하게 기성공사비가 지급되어서 부도로 인해서 행정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이 같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불납결손처리에 있어서 관계자의 방관이나 방조는 없는지 또 시효완료 전에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50만원 이상 불납결손액은 5건으로서 437만 7,000원으로 건축업자가 부도후 행방불명되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의 방관이나 방조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관리자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수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민영화를 위해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구미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지방공사화하거나 순수민영화 또는 민·관 합작으로 운영하는 등 나라마다 또 사회여건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89년도에 상수도사업을 지방공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나 사회 여건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보류되었고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행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상수도 시설관리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정수장 9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안을 연구를 시켰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보안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방공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례가 많아 현재 법률고문과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부 자체 법률 고문변호사는 없고 우리 시에서 선임된 변호사에게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의 법률상 해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활용하게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나 법률상 논쟁이 예상되는 사항 또는 비교적 고액인 경우에 소송수행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의 성과와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패소사건이 많은데 법률고문의 자문은 어떻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건수는 4건으로서 그 중 건설교통부에 2건, 환경부에 2건 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패소사건 관계에 대해서는 97년 현재까지 패소한 소송사건은 9건으로서 총 소송수행사건 42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소사건 대부분이 배상금 청구와 수도요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으로 상수도 공사현장의 사고나 누수사고로 인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이고 또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들입니다.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시민들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해를 배상해 드리도록 하고 수도요금부과 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자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패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위원장, 질문 있어요.

송덕화위원장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본부장 말이에요, 월곡배수지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시찰 갔었는데 우리가 가니까 무슨 돈이나 주러 온 것처럼 거기 기사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우하고 몰려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때도 공사가 중단되었던데.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우리 부장이 철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월곡배수지 현재는 노임미불 사항은 없습니다. 그 때 말썽 났던 것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공사비는 현금으로 타가라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한 인부와 중장비 대여업체에서 현금으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회사 측으로서는 자금운용상 50%는 현금으로 주고, 50%는 어음으로 주겠다 해서 소동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50%, 50%씩 수령을 해서 현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요?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평낙위원

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금으로 전부 수령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11월 14일에 회사에서 전부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현금으로 수령해 가고 그 밑에 하도급자한테는 50%, 50%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것이 사실 저희로서는 잘 납득이 어렵습니다만 회사경영상 현재 관행이…….

김평낙위원

경영상 관행이 뭐예요, 받아갔으니까 100% 주라고 해야지.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현재 관행이 그렇습니다.

최종덕위원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이 다 나갔다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석 달짜리 끊어주고 싶으면 끊어주고, 여섯 달짜리 끊어주고 싶으면 끊어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돈 지불하는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때 가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어떻게 지금 그냥 중단이 되었나 연속해서 공사를 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노량진정수장 거기도 방음벽을 해야지, 양쪽이 도로고 날아드는 먼지 그런 것부터 외부에서부터 깨끗이 하라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검토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왜냐 하면 그 시설 현장이 사방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상 방진벽을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문제라든가, 공사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뚝도정수장 관계 말씀하셔서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리고 아까 관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94년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도 넉넉하고 한데 좀 시험을 해 보지, 왜 그냥 않고 놓아두느냐 이것이에요, 만날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0%는 감원해야 돼요. 왜냐 하면 각 정수장 그리고 수도사업소, 내가 그 사람들 보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스톱판이에요. 왜 고스톱 치는 사람들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고스톱 치는 데 돈 보태줘, 어디다 못 보태주어서.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덕위원

이것은 내가 상수도사업본부 다니는 분이나 정수장 다니는 분들이 화투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 사람에게 내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만날 교육시킨다고 하면 뭐해요, 본부장이 혼자 교육시킨다고 하면 뭐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문으로 철저히 교육시키라고 얘기 할테지만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나 공무원들이 주로 몰려서 많은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전날에 재래식 할 때와 시방 현대화되었을 때하고 공무원이 별로 줄은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지. 전에는 약품 타려면 부대 뜯어야지 저어야지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방은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내가 저 밑에 공무원들한테 맞아죽을 소리지만 시방 대기업도 30%를 감원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 마음대로는 못할테지만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지, 그래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일이 없거든 마당이라도 쓸라고.

송덕화위원장

철저히 주의 좀 주시고 업무보고 계속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자꾸 해 보아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병권 위원님께서 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잉여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수도자재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있고,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자체 창고에 입고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사후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수도자재사업소로 입고 처리 후 사용하다 보니까 잉여자재가 많이 발생되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잉여자재는 자체 보관 관리토록 해서 그 건수가 많이 줄었고 단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로 입고된 자재는 매달 모든 사업소에 통보해서 재사용토록 하고 있고 자재구매시는 필히 잉여자재 사용여부를 확인 후에 없는 자재에 한해서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이 주철관 같은 경우 또는 거기에 이형관 이런 것도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서 자재를 갖다가 일반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무 데나 방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이 잉여자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자재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관이 심하게 상처가 났다든가 그래서 녹이 뻘겋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재 또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갖다 시공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잉여자재,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서로 부딪쳐서 상처가 나서 녹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런 것을 그냥 써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안 쓰고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되고 하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로 해서 일제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정위원이 시방 그런 발언을 했는데 내가 볼 때도 100㎜ 자리 고철관을 도로 옆에다 죽 놔 두었는데 보니까 녹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첫째는 그런 것을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그냥 내 보내서 그런지, 거기다 놔 두고서 지난번에도 비를 맞고 하니까 고철관이 녹이 뻘겋게 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시방 우리나라의 서울의 수도관들이 전부 동맥경화증에 걸린 데가 아마 60%가 넘죠? 그런데 매일 정수장 짓는다, 어디 짓고 어디 짓고 우리가 시방 몇 군데 짓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얼른 관부터 갈아야지. 아까 김교수가 상수도사업본부 자문위원회에 있었어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몇 년 전에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 사람이 한 방 뻥 터뜨리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서 수돗물을 배척하는데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 7일 전에 KBS에서 또 그것을 방송을 하더라고. 5%밖에 수돗물을 안 먹고 15%는 끓여 먹고, 80%는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끓여 먹고 그냥 먹는 것 합해서 한 69%는 됩니다.

최종덕위원

KBS에서…….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KBS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내가 관리사무실 보고 물어 보았어, 내가 아파트 사는데. 수돗물을 먹느냐 생수를 먹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생수가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생수통 오는 것. 생수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무엇인가 Something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딴 회사 것으로 저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파트 소장 보고 물어 보니까 생수가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최종덕위원

잘 알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좀…….

송덕화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업무보고 다 끝난 다음에 보충할까요,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보고 계속 하시도록 놔 둡시다. 보고 좀 계속 해 주시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소별로 기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자료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직접 자료 페이지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관계 감독을 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 태평데파트백화점의 96년 2월 사용량 및 사용요금과 기타 납기분에 대한 차이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태평데파트백화점의 96년 2월 및 3월 납기분을 착오 발췌해서 기재한 사항으로 착오내용은 96년 2월분 납기분 사용량이 2,568m³이고 사용요금은 233만 7,900원이고 96년 3월 납기사용요금은 218만 7,020원입니다. 자료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배급수관 정비사업 중 하반기 공사로 발주된 공사가 있어서 조기공사가 완료되지 못 하고 있어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문 주셨습니다.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의 한정된 공무원 인력과 시공업체의 기능공을 적정배분 활용하기 위해서 연중 균등하게 활용하고 또 연중 균등하게 자재의 납품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발주하여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배급수관 공사 총 247건 중 하반기에 16건을 발주했습니다만 이 중 10건은 연내 완료가 가능하고 6건 공사가 구청 도로유관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을 관리를 해 보니까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대부분 연내에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으면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부속병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대부속병원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업용1종 수돗물을 영업용2종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95년 9월에 적발해서 4,730만 9,000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95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7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인 곽창옥 변호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성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와 감사자료 500페이지 상의 인원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치시켜야 되는데 청원경찰을 한 곳에는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185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낙위원

현원도 달라요. 정원하고 현원하고도 달라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개 구별로 아파트 동수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몇 개소인가, 또한 이들 아파트에 대해 위탁검침을 100%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별 아파트 동수와 관리사무소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같은 데서 기존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든가 하는 방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가 있는 아파트에 위탁검침을 100%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아파트가 위탁검침 계약을 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타 주민들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불신, 위탁검침 수수료에 대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부녀회원간의 갈등, 또 낮은 검침수수료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등 100% 위탁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입찰서에 동일필체가 있는데 본부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입찰참가 신청기한 내에 입찰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신청 후에 입찰서를 즉시 현장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 우편이나 또 상시입찰함을 통해서 입찰함으로써 같은 필체가 감사실에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상 우편 또는 상시입찰할 경우 필체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낙찰선언시 평균 500여 회사 입찰서를 확인 대조하기가 곤란하고 또 동일필체로 단정하기도 법상 문제가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입찰참가등록시 참가자에게 주지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소에 대해서도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입찰업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감사실에서도 문제를 인지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효 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TV 3개 사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수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주부,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각 여성단체도 참여시키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해 TV광고물을 제작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간 예정으로 방송 3사에 방영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고 현재 95회 방영해서 1억 1,600만원의 광고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수도교실운영에 따른 98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주부, 교사, 학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도 참여토록해서 수돗물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성단체의 홍보 파급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과정에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상수도관로 총 연장은 1만 8,010km 중 교체대상 노후관이 96년말 현재 4,490km 이 중 97년도 520km를 개량하고 내년도에도 520km 개량할 것으로 예산에 산정을 해 놓았고 앞으로 99년부터는 매년 600km씩 개량해서 2005년까지 노후관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서울대 고용복 교수 지하철공사 고정간첩 활동과 관련 정수장 개방을 통한 시민의 직접 수돗물 생산현장 방문시 시설보안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환경담당…….

송덕화위원장

본부장님, 대충한 것 같고요. 질문한 내용을 읽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답변만 하시면 되겠고, 업무보고 그만 하시고 또 보충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으니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래 되었으니까.

김평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철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강철관이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주철관보다 더 비싸지 아니하고 우선 녹이 안 쓰니까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접착하는데도 용이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사용하는데도 내구연도도 길고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녹 안 쓰는 관이고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강관으로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강관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1,189페이지에서 1,21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소별로 재료비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사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 다르겠지만 1,900여만원 어치 사들인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5,500만원에 달하는 그런 재료비를 구입한 사업소도 있고 또 긴급누수복구비 자재구입에서 한 사업소에 두 번 세 번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산 곳도 있고 이렇게 사업소별로 대동소이한, 재료비가 비례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경비를 덜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하는 감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소별로 구입하는 자재들이 비슷하게 다 있다면 아, 이것이 각 사업소별로 필요한 것인가 보다 믿는데 전혀 없는 수질검사 용품구매를 두세 번 하는가 하면 전혀 구입 않는 사업소가 있고 또 배수기기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전혀 구입 않는 곳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차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대동소이하면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하게 품목도 다르고 구입가격도 다른 현저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보충질문 했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보충질문한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분 그 얘기를 낭독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관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공사과장이라든가 사업소장 회의 때 편중해서 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그 동안 기술발전도 많이 했으니까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과감히 수용하라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옛날에 그런 관들을 시험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누수건수라든가 그런 비교 때문에 일선 실무자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시회에서 보시고 그런 사항들 질문해 주신 사항들을 발췌해서 설명하면서 생생하게 일선 실무과장들 또 사업소장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그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확실하게 과거의 경험에 의한 하자 같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을 써라 쓰지마라 할 그럴 입장은 저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하도록 하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번에 각 수도사업소장님들과 또 우리 정수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비교를 이것이 어느 것이 보기가 좋은가, 물론 보기가 좋기는 이것이 좋지요. 그러면 이 관하고 이 관하고 어떠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줄 압니까, 사업소장들이. 본부에서 한 마디로 눈치보느라고 못써요, 본부의 눈치보느라고. 그 얘기 다하면 말이죠, 소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하면 본부에 책임이 있어요. 전부 본부의 눈치보고 있어요, 소장들이. 좀 전에도 정병권위원님과 최종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이 슬었는지, 강관은 내부는 녹이 슬 이유가 없어요, 폴리에틸렌이 원료기 때문에, 그것에 피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박정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 관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박정구위원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일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느 소장 누가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해줄 용의도 있어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송덕화위원장

관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고,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추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재료비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 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다음은 이선재 위원, 질문을 첫번째 하시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97년에 배수지의 저수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면 12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적정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는 지금 현재 1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앞으로 14년 후나 되어야 12시간 수준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정적 공급이라고 말씀하지만 대단히 불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배수지 건설 확충 관계는 그 동안 우리 수도행정 여러 가지 능력상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시설 확충에 치중했고 93년 정도 되어서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고 난 이후에 배수지를 많이 건설해서 간접 배수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특히 지난 상반기에 상수도정비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2011년까지 12시간 정도는 저희들 장기적인 예산 뒷받침 관계도 검토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저수시간 관계는 일본이 12시간 정도 또 외국 선진도시 같은 경우에는 2일, 3일 정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곧 적정 시간관계는 저희들 능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12시간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동안 시설관리를 안정적으로 세심하게 운영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선재위원

14년쯤 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배수지 건설 이런 것이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1년씩 뒤로 미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14년이 아니라 15년이 될는지 20년 후가 될는지, 12시간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면목배수지 이야기인데 면목배수지는 왜냐 하면 옛날에 역청사업소였던 장소가 되어서 돌을 캐내서 소음관계나 먼지관계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찌꺼기가 아직 남아서 그 지역 주민은 독특하게 반대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와우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4만톤 배수지를 만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구청장도 앞장서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구청도 있고 해서 배수지를 구청에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민원과 관계되어서는 아주 극소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장에 와서 사업소별 유수율 표를 보고 왜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일 낮은 쪽이 중부에 평균이 40.7, 이번 달이 43, 저기 보니까 강서는 93, 평균이 84.8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업소장 회의 때 많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강동이라든가 강서가 유수율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평지고 최근에 주택지로 조성된 데가 많습니다. 중부사업소라든지 서부사업소는 옛날 구시가지고 또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릉지까지 관압을 올려서 물을 보내다 보면 누수가 많이 되고 또 옛날 관이고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데…….

이선재위원

관이 노후한 것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누수되고 정말 잊어버리는 양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선재위원

그쪽에 투자를 하셔서라도 빨리 낡은 관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 표가 내가 보아서는 달라질 것 같지 않게 느끼거든요.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부와 서부 지역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적으로 보아서 도심이 되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벌이기에는 교통 측면이라든가 시민들 불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특히 누수가 많이 일어날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양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평낙위원

위원장님, 답변 하나를 안했습니다.

이선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아까 고기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홍보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으로 올려드렸어요, 그 전에는 미미했는데. 금년에 하신 업적을 보니까 감사자료 498페이지에 있고 보고서에는 32페이지에 있는데 주로 TV광고, 신문광고 이런 것을 많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TV광고나 신문광고의 효과가 어떤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다 쓰셨거든요. 9억 4,800만원 정도를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에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도교실 운영비가 5,2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억 중에서 대부분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 TV광고나 신문광고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광고 10억 들이기 전에 아까 얘기하는 수돗물 먹는 사람 비율하고 10억을 들여서 광고하고 난 다음에 수돗물 먹는 사람하고 비율이 달라진 것이 있냐, 변화가 없다면 그것 괜히 쓰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수도사업소하고 수도기술연구소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는 교사, 학생 이렇게 해서 100 몇 십명인가를 수질검사하기 이전에 조사했더니 한 15% 정도만 수돗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조사를 했더니 65%인가 70%가 수돗물이 다른 물보다 좋다, 우수하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효과가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보고서하고 여기 나온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수도교실 운영이 5,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자료보게 되면 또 뭐 쓰셨느냐 그러면 부채도 만드시고, 전화카드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부채 5만개 만들고 전화카드 5,000장 만들어 줬다고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그리고 홍보가 다 끝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차장님한테 제가 신세를 져서 어느 단체에서 정수사업소를 가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테면 와라, 당신네들 걸어서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차를 한 대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오셨는데 그 뒤에 들은 이야기는 산에 가서 물떠다 먹던 양반들이 나 물 안 떠다 먹는다 수돗물 먹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효과가 있다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 출퇴근버스 쓰고 남는 낮에 남는 시간에 거기 활용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시간이라면 우리가 자동차를 대줄 수 있다, 너희가 와서 구경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전부 유인체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명년도의 예산에서는 쓰실 때 광고하면 된다, 손쉽게 TV광고 돈 주면 되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이 들더라도 효과 있는 쪽을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TV광고까지 발전해서 전에 없던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관계는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홍보기간이 끝나는 정도로 보아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수돗물을 정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관계에 대해서 TV같은 데서 또 신문같은 데서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33페이지에 저희들 수돗물 전용홍보관 설치관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강북, 암사, 영등포 정수장 3개소에 설치를 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침원이라든가 일선 직원들 1,000여 명을 어제그제 3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관계라든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그 동안 TV같은 데서 문제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수돗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업무를 통해서 접촉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년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평낙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 답변 안한 부분.

김평낙위원

과오납 미환불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168페이지나 되거든요. 또 서울시 정수장 수질검사결과 이런 것이라든지 또 뒤에 상수원 수질검사 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니까 별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들지도 못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간결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사업소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할 때 총괄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김평낙위원

그 다음에 검침원이 사업소별로 다 숫자가 달라요. 이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줄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연령이 찼으면 내보내면서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침원 감원을 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1인이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전 수는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구경 등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같은 데서는 수전이 많더라도 관리하기 쉽고 단독주택 또 고지대 같은 데는 어렵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검침원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소별로 자연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간별로 한번씩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소간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장

김평낙 위원, 감사강평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질문 종결하지요?

김평낙위원

네.

송덕화위원장

또 정병권 위원님.

정병권위원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상수도요금 체납이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 전에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행정이 세수확보에 있어서 물론 결손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자칫 이 사안들이, 체납된 사유들이 거의가 영업부진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공업용 수도에서. 그래서 이 상수도 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상수도 체납이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한 77억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지금까지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경제여건도 있습니다만 수도요금 관계는 수도요금 자체가 굉장히 싼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적자가 있고 또 사용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거의 100% 징수되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 22개 각 사업소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종합해서 감사한 바 종합감사평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채가 5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본부가 1/4에 가까운 원리금 합계 8,700억원이 넘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이유이든 경영적 측면에서 분명히 성립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증가 원인이 생산원가 미달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으며, 이후로는 96년도에도 불용금액이 24% 이상 이월된 바 있었고, 97년도에도 13% 이상 불용 이월이 되는 등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민원야기 예측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는 연차적으로 순연하여 악성부채를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지금 이 시대는 산업분야 및 과학이 과거 반세기 동안 발전하던 기술이 근래에는 1년 이내에 더 많은 신소재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 서울시는 보수성이 팽배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데 복지부동 상태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기술로 발명된 상수도 각 분야 자재선택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차후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전시 또는 품평회를 갖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누수지역이 없는지, 노후 폐관이 땅 속에 묻혀 있는지 블록단위로 100% 검증을 해서 누수율이 없는 지역으로 공시하거나 지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유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번째로 요즘 언론에 김상종 교수와 표동진 교수의 소위 국민에게 유해하다는 바이러스균과 마이크로시스틴 발견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종 교수와 직접 대화한 과정에서 박수환 생산관리부장도 들었습니다만 김상종 교수 하는 말 중에서 학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서울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지상에 발표된 사항을 우리가 교수한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할 준비도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기회에 투명하게 공청회를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재원, 즉 67억 2,000만원이 넘는 이러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업무보고 양식의 표준화입니다. 방금 전에 김평낙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11개 수도사업소, 9개 정수사업소 및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 등 22개 사업소가 만들어온 업무보고서가 각각 폼이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비교를 할 수 없게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본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일목료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지도가 본부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번째로 26, 27일 사업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거니와 정수사업소 9개 중 보광동, 노량진정수사업소는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식 일제 때 만들어진 설계에 의한 시설로서 생산원가, 약품대가 많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사업소를 중·장기적으로 폐쇄 또는 중간연결 펌프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생산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모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3,800여 직원 여러분들은 상수도 생산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약탕제관이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평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동안 22개 사업소를 모두 우리가 면밀히 감사를 했고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감사했기 때문에 내일 29일은 방금 전에 지적되었던 수급자의 부도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남산배수지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