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낙위원
김평낙위원입니다. 1,248페이지에 달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너무나 두껍고 부실한 자료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본부장님, 정수장별 수돗물 원가내역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또 정수장별 수돗물 원가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493페이지와 495페이지가 같다면 편집과정에서 겹쳐서 두 장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또 277페이지에서부터 336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용현항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한번 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표기양식이 구구각각입니다. 양식 맨 위에 업소를 표기하고 가로 열고 예를 들면 태평로1가 29-1 가로 닫고 한 뒤에 납기, 사용량,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비교하면 간편하고 또 용지도 반으로 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정액, 징수액 1원도 틀리지 않는 숫자 그대로 반복했거나 공란으로 놓아두고 한번 넘겨 가면서 보십시오. 표기도 중부수도사업소는 징수액과 조정액 똑같이 했고 서부수도사업소는 완납, 체납액란에는 무라고 두 페이지 쓰고 300페지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완납 쓰고 점점, 무하고 점점 또 동부수도사업소는 비고란에 30종 한참 가다가 또 50종, 북부수도사업소는 체납액, 체납사유란 만들어 놓고 없음, 없음 끝까지 써놓고, 은평수도사업소 체납액란은 없음, 성북수도사업소는 징수란의 가운데쯤 가서 좌동 길음동 소재 신세계백화점은 귀찮으니까 좌동마저 빼버리고. 강서수도사업소 봅시다. 무만 써놓고 땡땡, 그린월드는 빼놓고 심심하니까 또 무해 놓고 땡땡, 남부는 조정액, 징수액 똑같은 숫자 메우고, 영등포 친절하게 ㎥, 원 등의 단위 표시해 놓고 체납액란에는 없음, 체납사유란은 없애버리고, 강남은 단위표시하면서 조정액, 징수란 등에 원 아니고 천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체납사유 다음에 비고란 없애고 징수액도 계란만 표기해 놓고, 강동수도사업소는 사용량, 조정액만 쓰고 싹 뺀 다음 비고란 없애고. 또 과오납 미환불현황 515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 168페이지 그러니까 84장분이에요. 이 양식은 한 권으로 만들면 편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중구 연번 1번에서 6번까지는 과오납 사유에 이중납부, 연번 7번부터 10까지는 과오납부라고 쓰고 나머지는 땡땡, 미환불사유란에는 과오납 환불통지후 미청구 종로구는 이중납부라고 전부 표해 놓고 서부는 이중수납이라고 표기하고 다릅니까? 미환불사유란도 본인미수령하고 모두 땡땡, 조금 다행인 것은 과오납사유에 갱정조정이라든가 누수감액, 일시급수 등 몇 군데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동부는 미환불사유란에 2차 통지 후 지급 미청구라고 표기하고 성북은 미수령하고 점점, 용두동, 회기동은 민원인 미요구, 북부, 은평은 이사감이든지 미청구, 우편물 반송, 수령의사 불명 등 조금 표기방식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일되지 않고 멋대로 입니다. 50% 용지 낭비를 해 가면서 내부통제하나 하지 못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좋은 물을 가정까지 배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만들어 보았자 관타고 가면 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되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좀 자료제출을 야무지고 내용있는 일목요연한 그런 자료로 만들 수 없습니까? 861페이지에서 893페이지까지 32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시 정수장 수질검사표 봐주십시오. 읽어 볼 수 있습니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깨알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깨알 보았냐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지 낭비를 하고. 자료를 두껍게 해서 보거나 말거나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한 결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변화가 생겼다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야 더 확실할텐데 이것 볼 수 있어요? 제가 돋보기 들고 왔어요. 본부장님 가지고 가서 돋보기로 보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읽겠는가. 읽어보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다음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물론 사업소에도 자세한 것은 물었습니다만 여러 사업소가 동일필체로 입찰해서 소장이 사전에 알고 들어가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을 통제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게 본부에서는 할 수 없으신지? 그 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 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이 하반기 공사로 20% 정도라든지 30%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꼭 하반기 늦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본부에서 통제를 해서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265페이지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이 4,700여 만원 체납된 채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에 해당되어서 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만들면서도 이런 것을 각 소장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제출하기 전에 각 사업소나 단위 장들이 제출되는 자료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틀림없다고 할 때 내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령 3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사용량이 96년 2월 2,046, 3월은 역시 2,045입니다. 그런데 조정액 보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70만이고 하나는 210만이나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00페이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현재 본부 정·현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로 정원이 3,999명이고 현원이 4,138명 과부족이 139명이라고 자료에는 제출했는데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인력이 3,814명이다, 그리고 96년말 4,134명의 7.7%가 감축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1월 1일자 현재로 자료제출 해놓고 오늘 27일 지나서 변경이 이렇게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735페이지 25개 구별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지수하고 아파트 동수를 알려주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몇 개소나 됩니까? 또 백화점, 대형상가 등에 위탁검침을 100% 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이 건축된 아파트 위탁검침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