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요, 지체된 이유는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먼저 동부교육청 산하 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서 주시죠. 아까 1시에 문화교육위원장 방에서 교장선생님과 저와 금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합의한 사항 알고 계시죠?

네, 금성초등학교교장 윤옥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 조례안에 관한 전문을 전부 복사해서 교장선생님 하나 드려서 이 취지를 전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취지를 확인해 본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교육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선생님들 위원은 선생님들 위원회에서 직선으로, 학부형 운영위원은 학부형 운영위원회에서 직선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파견하는 참관인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학부형대표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구성되면 정말 사학의 어려운 여건도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본 위원장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학부형대표로부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런 상호간에 오해의 소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규,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교육의 모든 위원님들이 전력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에 준해서 구성을 하고 교원위원은 선생님들이 직선으로, 학부형위원은 학부형위원회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금성초등학교와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금성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저희 학교의 문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조례를 따라서 저희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조정안을 받아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학부형대표 여기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래 회의규칙상 선서라는 절차가 있는데 선서라는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중재할 때 선서했던 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문화교육위원회와의 약속에 대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 퇴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교육청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질의 나왔던 부분은 보충질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질의내용이 서면으로 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11시 가깝게 활발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점검을 못한 부분에 한해서 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청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좀 미흡해서 몇 가지 더 확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학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가 최근에 딱 경기여상 건 한 건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학법인에 대한 사태랄까 사건은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지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세 군데가 관선이사가 파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학법인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뚜렷한 입장이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달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곳은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입니다.

교육청 보고서에는 세 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가 나간 지가 꽤 오래 됩니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흔히 말하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 나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단의 부실, 예를 들면 부도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초점을 언제나 수업의 정상화에 놓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새로운 재단을 구한다든지 옛날 운영하는 분들에게 넘겼을 때는 그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도액수가 많아서 예를 들면 저쪽 북부에 있는 선덕학원의 경우입니다.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백방으로 구해도 그렇게 그것을 갚아주고 와서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여상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냈다가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학법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미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도, 또 다른 채널로도 우리가 공익성을 위해서 사학법은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행정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요소는 사학에 대해서 물론 보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조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학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이 학교를 짓고, 또 지금까지 기여한 바도 크고 이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공립학교를 거기에 대체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능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학을 추스려서 정상적으로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걸림돌이 사학법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라는 것은 공문으로서 일단 경고를 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학급감축도 하고,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여상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고발조치를 4월에 했었는데 6월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경기여상의 감사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고발의 요인이 됐던 사안이 그 전에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치상태에 있다가 학내분규가 생기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때 강압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에는 사립학교 비리 사전예방활동 강화,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방안 강구로서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비리가 예방활동을 강화를 할 만큼의 교육청의 그 동안의 사립학교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쉽사리 그렇게 다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 방안대로 집행이 된다는 보장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운용을 좀더 면밀하게 뜯어봐서 활용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지금 경기여상의 김정남 지금 교장직무대리 이 사람은 92년도에 여러 가지 추문에 연루되어서 교육청에 감사 질의답변서까지 제출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에 보면 해임요구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김정남 교장직무대리로 인해서 경기여상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김정남 교장직무대리의 해임사유가 발생했으면 즉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안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꼬이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그나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여러 가지로 학교법인의 회계부정이나 회계비리로 인해서 충분히 고발조치를 통해서 압력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력수단을 행사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보면 감사자료에 무수히 많은 회계비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주의 조치 경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계비리가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실하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방관하고 방치해 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실정법인 이상 그 실정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소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상화방안 이렇게 아주 한 대목으로만 제시를 했는데 다각적인 방안이 뭔가에 대한 제시도 해 줘야죠. 다각적인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사립학교법을 좀더 강경하게 적용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사립학교 관련 장학사를 더 보강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어떤 좀더 확실한 회계감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집행해 나갈 때 신뢰가 얻어지는 것이지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립학교 방안 가지고는 도대체 나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사학을 고발한다 하는 문제는 또 교육계에 하나의 윤리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학이 그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어떠한 비행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어저께도 지적이 나왔지만…….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에서 그 적정한 선상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못지 않게 자주성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또 일면에 자주성 못지 않게 국가의 공기로서의 공공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선상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사립학교법은 상당한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여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풍문으로는 그 교장선생님의 어떤 추문 문제가…….

풍문이 아니라 감사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증거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92년도 감사문답서에 본인이 인정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사가 어필을 했을 경우에도 그 당시에 증거가 없어서 그것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증거로 해서 교장의 어떤 해임요구를 할만한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품위문제도 있지만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부정 또는 현재의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도…….

김정남 씨는 금년에 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교장에 취임한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 된 것이고, 다만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회계적인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변상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후에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장이 바뀌고 나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현재 교장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할 수 없겠네요?

왜냐 하면 현재 교장이 재직하고 있던 시대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감사를 제 때 제 때 가서 그때 그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사후조치로 간다 이거예요. 김정남 직무대리 오기 전에 경기여상에 대해서 사전감사가 당해연도에 있었으면 96년도, 95년도에 발생한 회계부정 건에 대해서 현재 교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교육청 감사는 계속 사후감사예요.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교육청 감사뿐만이 아니라 대개 감사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현재 사람한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국가에서 맡아야 될 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제수준이 낮았을 때에 사학이 건학을 하고 자기재산을 털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이 사학법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애초의 건학이념을 상실하고 이것이 일종의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상실되고 수단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사학법인체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여상과 같이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다 감사의 주기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기에 감사반을 투입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감사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여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변호사를 지금 경기여상 경흥법인은 아주 그쪽에 두터운 법조계 인맥이 주변에 포진을 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 관선이사를 이미 파견한 이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경흥학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 하나 선임을 해서 했는데 변호사 선임 하나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관선이사가 직무집행정지처분이 난 것 아니에요.

변호사가 한 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최근에 2명을 더 보강해서 현재 3분의 변호사로 하여금 동 사건을 수임토록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보강을 해서 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장치를 강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두 명 보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우리가 불리하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꼭 한 사람이 제대로 대응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처분을 내렸던 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달원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대해서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사례로써 경기여상이나 영등포여상이 같은 사립학교법으로서 누구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서 강제해임을 당하고, 부당한 강제해임을 한 사학법인은 오히려 사립학교법의 치외법권지대에 있고 하는 이런 실태를 볼 때 현장에 있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도 무슨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법이 소위 말하자면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사회적 불신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학생들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사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말로 교육적 차원에서 집요하게,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그런 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갖도록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당 10분씩 고루 하신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뒤로 미루어서 보충질의만 하시고 먼저 질의신청 하신 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간단하시면 먼저 하셔도 되는데 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와 관련한 것. 그러시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본 질의시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이달원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영등포여상 문제인데요, 참으로 정말 상고 수난 시대입니다. 본위원이 상고를 나왔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학교장인지 이사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 사법기관에 고발인지 고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여교사들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다섯 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하자 이전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참으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우리네 법이라는 것이 재미있고도 미묘한 문제라서 결국 그렇게 내버려두다가는 우리 교사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께서 중재에 나서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법처리만큼은 고소를 취하한다랄지 학교 측에 그렇게 한 번 요청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저께 유대운 위원장께서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어저께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저희 동료위원들이 수도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마 서울교육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저께 두 가지 질문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제 입장 같아서는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적정한 수준처럼 이렇게 답변내용에 있는데 뭔가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이 구조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하나의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현황설명에 죽 부합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정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젊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행정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죽 우리가 겪어온 오늘의 국가위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금융위기라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역시 어저께도 동료위원들이 외화살리기운동, 경제살리기운동 이런 운동도 많이 제안했습니다만, 저는 기업이 부도나고 국가가 금융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안 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고 중소기업이 부도난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걷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시 이런 측면에서 혹시 제 소견으로서는 요즘 대통령선거 기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권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나라를 구해 낼지 참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하고, 또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세도 국가위기에 걸맞게 앞으로 모든 하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연말이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정권교체에 따른 어떤 국정방침이 변화되는 데 따라서 혹시 그 시급한 민원업무나 행정집행이 고의로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교육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다 따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정치와 무관해서 교육재정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고, 앞으로 예상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훌륭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국가위기가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경제가 되살아나고 하루 이틀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21세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당에서 공공기관에 요즘 언론에 보니까 금융구조개선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행정에도 저는 평소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악한 교육재정 가지고 어려운 인건비가 한 2/3가량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 교육지원기관들이 과연 일선학교 교육에 과연 몇 나 보탬이 되고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기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한번 재수립을 해서 과연 적정수준의 기관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과학교육원, 학교보건원, 기자재정비수리소, 학생체육관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502명이나 됩니다, 502명. 그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110억원입니다, 110억원. 그래서 이 기관들이 다 우리 미래 아동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보탬이 됩니다.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조가 과연 21세기에 적당한 구조기관인지 한번 검토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당성은 다 있겠지만 이 많은 인력들이 이 많은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한번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비슷한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봤습니다. 우리학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이런 책자에 보니까 금방 읽었습니다만 남녀공학을 하나의 큰 장점으로, 교육성공사례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학생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이런 갖가지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옛날하고 틀립니다. 좀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에 걸맞는 그러한 교육행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감께서 저의 제안 사항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제가 건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어제도 도서관 운영 이런 것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사설화 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어제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근 300억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102억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돈이 부족해서 자꾸 목적경비 아닌 다른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뭔가 새로운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천백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고 문화센터도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감님이 이러한 도서관 하나를 운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가 경영마인드를 따져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내용에 약간 보충해서 장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면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복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 회의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첨가를 할 테니까 같이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장정일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교육청 기구표를 놓고 열심히 따져봤는데 내용 질문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과거에 초·중·고등에 대한 교직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대학에서 경험이 계시고 교육위원님으로 또 일선 교육행정에 깊이 관여를 하셨고 이제 교육감까지 되신 그러한 신분을 놓고 이제 교육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교육감 되시기 전하고 교육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실지로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 교육청 조직을 봤을 때 과연 견해차이가 전과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되시기 이전에 교육청을 봤던 시각하고 또 교육감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교육청을 보신 느낌을 조금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 이 체제를 정비 축소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시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느끼신다면 지금 이러한 시기,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도 조금 축소된 작은 조직을 운영해서 하부조직을 좀더 보강을 오히려 해 줘서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이나 직접적인 그러한 투자에 단 1원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서울시청 각 국·실을 보면 자기들 예산을 자기들이 안 쓰면 그것은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번 정해진다면 우리 교육사업 이외에는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을 가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본청에서도 우리를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예비비를 남겨 놔도 내년에 또 우리 교육을 위해 쓰는 것이지 본청으로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교육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쁜 말로 표현을 좀 어색하게 한다면 군살빼기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청에서 서울시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2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정립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립도서관이다 이런 개념,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교육청 직할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그러한 정말 걸맞는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때까지 보면 그것이 과연 독서실이냐, 공부방이냐, 아니면 단순한 입시라든가 사회인을 위해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공부방의 역할, 그런 한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적은 예산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본위원은 적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적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다운 교육청 도서관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두세 개 정도 상징적으로 좀더 보강해서 있으면 충족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각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줘서 그것이 독서방이 되든 공부방이 되든 또는 아니면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겸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또 추진을 기이 하셨다면 진도가 어느 정도로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본위원의 결론은 교육청이라는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방향, 또 아까 손복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사기관의 통·폐합, 또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을 축소를 해서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주고, 그렇더라도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 직할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두세 개 도서관을 진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교육청 직할다운 독서실이 아닌 정말 도서관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착수한 것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학사행정에 관한 한,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서울이 정부의 안보다 몇 발짝 앞섰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21세기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과 저항과 냉소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마인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재정이 흙 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한번 경영마인드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교육프로그램까지도 거기에 맞춰보자 하는 것을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구 개편 그러니까 재구조라고 할까, 요새 말하면 경제에서는 다른 말로 씁니다만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들이 착수를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장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느낀 것과 현실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런 기구 가지고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수해서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이것이 착수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이 교육부 승인 안 맡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새로운 정부로 해서 구성되든지 간에 아마 지금 장위원님이나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착수를 이미 했고 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산하기관의 통폐합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성격, 특히 과거의 도서관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과 거기에 맞는 인원 이것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실 독서실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이미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혹시 전환기에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정권이 바뀌든 나라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든 서울교육만은 내가 있는 동안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서울교육은 조금도 변치 않고 우리 직원들도 산하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아마 누수현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경영마인드와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루어 주셔서 압니다만 현장으로 상당부분을 내보냈습니다. 작년에 11.8입니다만 금년에 25를 내보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표준교육비의 90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행정비는 그만큼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현장으로 내보내는 것도 이미 실시했고, 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특히 요새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직결되고 또 21세기와 관련해서도 직결된다고 봐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아까 교육부의 어떤 승인이 없이는 모든 일이 안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기관을 바꾸죠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자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거기 걸림돌이 있습니다. T/O를 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꿔봤자 T/O를 안 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과감하게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부든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응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감께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기구 개편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마음대로 해고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저께 자치행정이 과연 몇 % 되냐고 물어봤을 때 물론 동감도 하셨고 %로는 말씀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감하게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 같으신 분은 총대를 매시라는 얘기예요, 목소리를 좀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전폭적으로 질의에 지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천에 대한 의지 현장을 누비면서 직접 발로 뛰는 교육감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감사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역시 지금 이 부분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과 다를 것이 특별히 없고 거의 똑같은 형식,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지와 밑의 하부기관에서는 교육감의 개혁의지가 원활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전환기에서 제가 1년간 여러 가지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달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안정이 되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인이나 교육장 자체가 보수적인 면과 획일적인 면이 많이 있죠?

아마 어느 집단보다도…….

더 강하죠?

보수도 강하지만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자꾸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보수 플러스 움직이지 않는 풍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되고 있고, 따라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에는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제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충적인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역시 답변이 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녀혼성반 운영과 건전한 노래부르기, 학교내 노래방 설치는 매우 작은 단위지만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청소년들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요인이 뭔가, 저는 그 원인부터 찾아서 맥을 찾아서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오면 청소년 금지구역만 되어 있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호기심과 그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옆으로 삐지고 아래위로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 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 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 속에는 노래방도 있을 수 있고, 건전한 오락기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약간의 디스코장도 있을 수 있고, 영화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농구장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한 소위 말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시범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야영장이나 수련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천에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했고, 또 얼마 전에 가평 현리쪽에 거의 4만평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면 8만평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에 60만이 나가야 되는데 15만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설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자꾸 나요 부정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내후년까지는 아마 20만명 정도에서 25만은 수용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갈 곳을 마련해 주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한강축제 이것도 MBC하고 협의해서 구상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공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된 신설 3개 학교를 가 보시면, 그것이 교동초등학교, 거원초등학교, 중목초등학교 가 보시면 그 자체가 공간입니다. 꼭 아파트 같고 화장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바로 방에서 독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지어놨더니 학생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또 그 동안 말썽이 되었던 독립문초등학교는 아주 현대식으로 실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없는 학교 이것도 내년 설계해서 내후년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쪽으로 방향은 이미 틀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모두가 예산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알았습니다만, 새로 만든 학교 불과 세 학교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많은 학교가 그러한 학교로 만들어지기까지란 정말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될지 본위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영이나 수련원은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형식화되어 있는 식으로, 지금 뭐 지시하니까 갑니다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부담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학교 내에 또 체육관도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과 그리고 학교 내에서 행사를 그런 쪽에 두어서 다양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선 있는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내 전체 중에서 하나 정도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만 노래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는데 시간과 돈이 아직 안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인간인데 이 문제는 첫번의 발단은 학부모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애착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촌지가 오고 갔는데, 옛날에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촌지로 바뀌어서 사회문제화를 일으키는데 교육감께서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서한을 보내고 이런 것이 교육 속에서 뿌리뽑아져야 된다는 의지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97년도 11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조리 유형별로 현황을 받아보니까 촌지수수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도 교육감의 의지가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항상 질문 받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뿌리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부 일소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화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반증으로서 지금까지 이동할 때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두가 가지구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금년부터 라지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또 축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가지구라고 특별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구 가면 학부모들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교장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나아졌다는 반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영등포여상을 처리하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아픈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현재 물리적으로 물러나야만 되는 교사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학교재단의 새로운 학교의 설립, 여기서 오는 괴리를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놓여진 ‘어린이 유괴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라는 예방교육지도 자료를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사업 아시죠?

네.

그 운영에 대한 지도자료라든지 운영에 대한 지침, 본위원이 교육청에 와서 13층인가요 꼭대기에 있는 아주 정돈된 식당을 보고 느낀 바가 큽니다. 규모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참 합리적이구나 하는, 물론 피상적인 것입니다만 깨끗하고 한 것을 보고 느꼈는데, 초등학교 급식사업 운영에 대한 이것은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본 것은 아니고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식납품하는 것, 아시죠?

네.

그것을 거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계를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조그마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교장이 주도함으로써 어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아동 급식문제가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어떤 운영하는 데에 오해도 없어야 되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러한 팸플릿같이 바람직한 초등학교 급식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부터 아동들의 영양, 칼로리가 얼마큼 섭취되고, 그 다음에 먹고난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런 것을 교육감께서 관심있게 보셨다가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런 팜플렛 같은 것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잘 연구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영양공급도 되고 또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식납품을 사업자 두 군데가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두 군데 영업감찰인가 그것을 넣어놓고는 어떤 친소관계라든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초등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교육만 하셔야 되지만 이것도 부수적인 교육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운영은 저희들이 지침이 전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영양사가 한 학교에 하나씩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총체적인 책임은 교장이 하는데 납품 같은 것 결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에서의 결정을 따르기는 합니다만 다만 납품관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또 사고도 그것 때문에 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사고가 나는데 아마 급식 자체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둬서 부자나라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납품에 관한 한 아직도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주의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으로 사고가 크게 한 번 났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주의를 집중시켜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고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납품과정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교장선생님이 의심의 여지없는 어떤 패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시달해 주시고 운영은 영양사를 두고 잘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 그 문제도 신경 쓰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급식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영양사가 하는 일이 식단 짜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영양사를 한 사람씩 두고 있는데 한 사람씩 두고 있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만 더욱 문제점은 이 분들이 집단화되어서 본청에 급식과를 신설해 달라 지역청에 급식계를 신설해 달라 이런 집단화되고 있는 데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한 학교가 영양사 한 분씩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기준식단표를 일주일에 두세 번식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잘 압니다, 급식운영 문제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집단급식이 바로 그런 부분까지를 보완해서 법으로 개정되어서 나온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은 공무원 직제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더 이상 많이 영양사가 배치되기 전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부식납품 이것 명실상부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윤경위원입니다. 나는 오늘 점심을 우리 지역구 각 동의 노인회장들하고 같이 먹고 나왔습니다. 얘기 끝에 그쪽 노인회장님들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잔치를 베풀어주어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 어디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뭐 TV를 사보내서 TV를 받았다. 노인회관이 여럿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런 식의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는 불평을 하는 경우를 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원래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배정해 가면서 하는 본래의 뜻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것이 이용되거나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본래의 취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효가 뭐다, 어떻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 노인들이나 어른들을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참 드물죠. 그리고 애들 하나 둘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애들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애들이 크는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주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거의 상부에서 바라는 바가 일선에 있는 교장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하면 편한데 왜 이런 예산을 내려보내서 귀찮게 이런 것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매우 우리가 보기에도 참 잘 하신다는 그런 공경심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여러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온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을 해서 이 정신은 제대로 지켜지고 일선학교에서 이 일이 잘 이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년에 오히려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효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잘 가르치면 여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아이나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라도 그런 기회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져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이것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제도 장시간 질타도 받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잠깐만요. 이 문제가 어제 아주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최종 매듭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예산은 잡고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장이 책임하에 학교로 내려보내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어제 되었다고…….

그렇습니까? 나는 어제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서 4시 정각에 나갔어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의 방향은 개선은 해야 됩니다. 또 성의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로 개선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를 가져올 수 있느냐, 심지어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느 노인정은 돈은 가져오면 가져왔지 왜 너희들이 자꾸 오느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교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마디 드릴 것은 저도 환갑 진갑이 지났는데 옛날 같으면 늙은이인데, 전철을 타고 늘 왔다갔다하는데 일부러 저는 학생들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젊어 보이나 보다, 건강해 보이나 보다 해서 전혀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진짜로 허약한 사람이 와서 서면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라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로효친 이것과 관련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꼭 좀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또 정밀진단 실시 및 조치현황에 대한 것을 어제 질의를 했고 답변내용을 봤습니다. 그래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학교 이름을 달아서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과연 이렇게 말막음의 답변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제가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학교다 또 언젠가 그런 안전진단을 거쳐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여기 나한테 자료로 보내 준 여기는 완료를 한 학교도 없고, 시공중인 학교도 없고, 98년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강동구의 동서울상고 같은 학교 아주 위험한 상태고 그래서 학교를 옮겨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이 위험하다 하는 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어야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휘경여고의 경우 가 보면 옛날에 학교를 미군들이 지어준 학교였어요. 가보면 쇠파이프를 고여놓고 애들이 특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거문고도 배우고, 창도 배우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이런 데서 공부를 시키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이 안전진단 다 해서 몇 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공립과 사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왜 여기에 사립은 안 넣고 공립만 넣었어요? 사립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사립도 있어요.

그리고 원 학교건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속건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동서울상고 같은 것은 본교가 흐물흐물하는 학교예요.

이전승인이 난 것이랍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죠.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울상고는 지금 어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인근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던 지역이 주민들이 녹지훼손 문제로 해서 보전을 해서 인근지역으로 다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추천해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현재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전을 하는 문제로 해서 고민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휘경여고는 별관건물하고 회의실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 환경개선사업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순서에 의해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순위가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언제쯤 해당이 되겠어요?

이 학교에 대한 지원순위는 지금 현재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집행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교사에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에 보니까 전혀 없어서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놀라움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윤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넣으면 100다 재건축으로 나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한 20년이 넘은 학교들. 그런데 한 학교를 안전진단을 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9.9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100입니다.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해서 안전진단 없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청 건축과나 시설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의사가 본 위원장의 의사와 거의 흡사할 것이다. 2,000만원 들여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이래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정비나 유사통폐합기구의 검토 또 일부 업무이관 이러한 조직개혁작업은 우리 교육감께서 정말 일반적인 관심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이나 여러 가지 관행으로 봤을 때 정말 민선 교육감답게 개혁적인 의지로 특별하게 검토를 계속 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의 답변은 어제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친절하게도 유인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셨기 때문에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어제 질의했던 것하고 교육감이나 관계국장들의 답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안이 잘 되려면 구성원 모두의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감의 의지만 가지고도 어렵고, 또 일선 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몇몇 교육행정공무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가 전부 합심일체가 되어야만 우리 수도교육이 바람직하게 나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선 교육감으로서는 의지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타의 관계공무원들은 교육감을 특별히 지원을 열심히 더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정말 능동적으로 교육감을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데에는 다소의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이 잘 되려면 행정도 잘 되고 또 예산이 충분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정말 10원을 11원, 12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은 2월에 배부가 되는데 설치는 8, 9월에 하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기종이, 재고가 충분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적기에 공급을 못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입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달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근접가격입찰, 흔히 말하는 10개의 봉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그런 근접가격입찰 또는 최저가입찰, 수의계약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의 집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적기에 공급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한 목적에 빨리 근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결과로 모든 자료를 보면 그런 고민을 조금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단돈 1원 한 장도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입이 되면 어느 한 분야에라도 우리가 좀더 바람직한 교육이 되는데 자금운용을 보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많다 이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예를 들면 2조 8,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58.5정도를 빼면 일반학교운영비나 시설비,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약 1조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죽 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보면 95년에는 약 42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97년에는 약 146억원 정도 목표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예산총액을 운용하는 것을 놓고 우리 일반관공서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소문난 동네 것을 제가 빼봤어요. 빼봤더니 노원구 같은 경우에 세입이 1,179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306억원이나 돼요. 그러면 사업예산으로는 528억원밖에 사업운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금이자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한 결과 전에는 약 6·7억원 정도의 이자수입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무려 3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소유한 예산을 다 제대로 쓰면서도 과외로 37억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조 3,000억원의, 인건비 빼고 입니다. 사업비만 1조 3,000억원을 가지고도 이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다. 지금 그것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육청의 금고는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협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이자개념의 도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원구는 1년 내내 쓰는 돈이 1,179억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우리가 96년도에 다 쓰고 97년에 넘어온 돈이 얼마냐 하면 3,200억원이에요. 좌우지간 연도를 넘긴 돈이 3,200억원이라면 여기에 이제 불용하고 명시월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좌우지간 연도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은 연도를 넘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원구의 예산총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연도를 넘기면서도 이자수입은 이것은 비율로 따져보면 막말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마인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피부로 닿는 것이 한 푼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개념도 우리가 해 보면 이자 가지고 애들 책·걸상 한 개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컴퓨터 1대 더 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장정일위원님, 농협금고에서 조사특위 했던 내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98년도 자금운용을 잘하면 가욋돈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또 조금 미안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교육감 외부로 강연이다, 새물결이다, 이래서 많이 다니세요. 신문에 난 것 이것 아시죠? 교육감 땀 흘리고 열심히 다니실 때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서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이것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나온 것 못 봤어요?

타이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작했다고 하는 거요.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갖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더 손발이 맞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행정이 정말 경직된 행정이거든요. 이것 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을 때에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다음 해에 이만큼 달라졌구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만날 지시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리 지시 공개할 것을 지시 집행할 것을 지시 인용할 것을 지시 강권하지 말 것을 지시 또 조치할 것을 지시 그것 하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학부모, 학교가 의회로 쳐들어오시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면 아마 이 보고서라면 그 보고서 끝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돌아간다, 하나는 끝났다 종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 학교에서 그러대요. 하도 지시사항이 많아서 일선교사들이 일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행정 간소화 서류 간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는 하라고 지시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단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얻었느냐 우리 교육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되는 요인이었나까지도 한번 판단하는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답변보다는 업무에 앞으로 참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마인드를 빨리 당겨라 이런 아까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께서 북부 신진자동차학원 자리에 번일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 매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주 석연치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아주 안일무사하게 판단하는 상징인 것 같은데 토지평가가 96년 12월 4일 해서 금년 12월 4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상승지가에 의해서 40억원을 그냥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무려 40억원을.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안타까워요. 두 학교가 설계완료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곳도 있고 1년 거의 된 곳도 있는데 여기에 예산 쏟아부은 것이 벌써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억원이 불용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예산이 불용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소요된 예산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고, 한 4 . 50년간에 걸친 민원이 이제 해결되어서 예산도 확정된 지가 2년이 넘었거나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첫째, 북부 신진자동차학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6년 12월 4일 감정평가를 받아서 97년 12월 4일이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때 40억원의 예산이 토지지가상승에 의해서 더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 속에서 이사회 결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사회 결의 다 된 것입니다. 계약서도 다 작성해서 도장을 한쪽 찍고 한쪽 찍다가 남부문제가 넘어와서 이것이 1년 이상 홀딩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법률 유권해석을 12월 4일이 만기다 계약이 이행되려면 아무리 준비 다 끝났다 하더라도 3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죠. 오늘 내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40억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으로 교육부에서 회신이 늦을 경우에 그 답변서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긴급상황을 말씀하셔야지 이 어려운 경제여건 교육특별회계의 열악한 예산규모 이 40억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엄청난 민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남부하고 같이 매각허가가 안 되면 한쪽 부분은 이 사람들이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해서 교육감께서 아주 정책적 고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회 감사라든가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이것 지적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행위를 해도.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할 때 북부 신진자동차학원 부지는 법령해석의 관계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회신이 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만일 금일까지 회신이 안 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오늘 이미 법인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원인이 이미 해소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문제만 해결되었단 말입니까?

네.

그게 안 되죠.

왜냐 하면 남부는 앞으로 해석 여지에 논란의 예상이 있고, 북부는 자기들이 이것을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 줘도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요?

법인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수용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오늘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결됐네요.

아니, 그것은 어제 날짜고 그것은 지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나는 마지막인 줄 알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3대 지표로 내세운 것 중에 경제살리기 교육지표에 대해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일단 조사를 해 주세요. 지난번 외제가방의 보급실태에 대해서 과소비 현황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려 1,000만달러 이상의 외화 유출이 가방소비에 의해서 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초·중·고 학생들. 그러니까 그 가방을 착용을 안 하면 학생들로부터 배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조사 좀 해 주세요. 외제가방, 외제옷, 외제신발,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고 있는 물품 중에 외제물품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해 줘야지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도 성과가 있는 것이지, 특히나 교육이라는 문제가 교육영역 외의 외부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각종 영상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들어먹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계적인, 점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단계적인 점진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 가면서 해 나가야 성과가 있지 막연히 경제살리기니,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것 가지고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경제살리기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문제 이것도 그래요. 지난번 교육감님 본회의 답변석에서 학교폭력이 줄어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 11월 17일자 대검찰청 강력부장의 시론에 의해서 보면 올 9월까지 해서 작년에 단속된 1만 8,185명을 훨씬 웃도는 3만 1,841명이 처벌됐을 정도로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도도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검찰과 교육계와 각종의 기관들에서 파악한 수치가 물론 다르겠지만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처벌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약과 한계의 범위 내에서 너무 지표가 추상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구호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YS정권이 실패한 대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3대 지표 중에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방식들을 개발해 내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일선현장에 보급하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명 같습니다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외제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 고가품인데 언어를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외제 안 쓰기 그것도 1차에 지난번에 초기에 했는데 그것이 몇 번 고려하다가…….

아 통상압력 때문에.

네, WTO.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것이 뉴욕타임즈에 났어요, 정부에서 시켰다고. 그래서 이것도 고가품이라고는 조사할 수 있지만 외제라는 말로는 못 씁니다.

그것은 통상압력이 사실상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내적인 여론형성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국제법 위반사항이다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저희는 관청이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다르거든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것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켜서 그랬다는 뉴욕타임즈에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외신의 보도이고…….

고가품이라고 해서 조사해 볼게요.

오히려 외교적인 역량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관청과 관청간의 문제가 아니고 잘 하면 지금같이 경제위기 속에 오히려 국수주의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민의 여론은 한쪽으로 집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외교적인 마찰이 부수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고가품을 조사하는 형태로 한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나라 경제가 절단나는 상황에서는 좀 자극적이고 촉발적인 그런 것도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요구자료…….

그래도 안 됩니다.

정부로서는 외제품 관계를 별도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외교마찰과 무역마찰에서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은 외무부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부교육감님이 걱정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그리고 이달원위원, 어찌됐든 통상마찰을 피해 가고도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 교육이 3대 지표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당장 신발에서부터 머리에 쓰는 모자까지 전부 특정상표가 안 붙으면 구입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을 고쳐야만, 우선 거기에서부터 성장해서 배운다 이런 측면에서 고가품이든 뭐든 다른 자료를 통해서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그 표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교육적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주먹 하나 놓고 이것 살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통상마찰 피해 가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얼마든지 조용하게 뉴욕타임즈 안 나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 질의와 답변부터 종결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를 보면 장학지도라든가 재단지도에 상당한 권한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최대한의 권한을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도 장학지도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제와 그저께 그래서 오늘 매듭을 지었는데 어제는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해서 두 사람 다 할 말을 다했고 정말 난상토론을 벌여서 이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포기감을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소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걸러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또 오늘 여기 나와서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직접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종용한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저께까지 계속 관심사를 보내니까 어제 오후에 공립학교와 똑같이 해서 분규사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마지막 조율을 끝낸 상태인데요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권한 이외의 사항도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학재단의 분규로 인해서 이번 감사가 많은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도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 교육 쪽에 정말 두 발 뛰던 것을 세 발 네 발씩 뛰는 그런 자세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의 미진한 감사부분도 오늘 병행하여 확인 감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어제, 오늘의 감사를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97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여상의 진술에서 확인하였듯이 사학재단이 업무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대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영등포여상에 대해서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감사는 지난 업무의 잘못됨을 따지고 밝혀서 바로잡아 나가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식견을 바탕으로 매우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할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실천중심의 인성 가치관교육, 진로교육의 획기적인 개혁 등 열린교육행정으로 서울교육의 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학교 내의 학생폭력 기자재구입시의 납품비리, 촌지문제 행정사무조사시 드러난 문제점 등 산적한 교육현장의 과제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의 감사시 지적된 금성초등학교의 교사 자살사건에 따른 사학재단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과감한 자구책을 타 사학재단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가 일과성의 단순한 문제제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서울교육행정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미래를 설계하는 발전적인 교육토론의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