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김창호 (선서)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와 함께 고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올 연초에 수립한 97년도 업무계획을 계획된 목표에 따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월의 제92회 임시회로부터 최근의 제99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시장 관리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였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환경, 교통관리 분야와 유통정보 전파 분야에서는 비교적 내실 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거래질서 유지와 유통인 지도 감독 등 일부 업무는 아직까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과 거래동향 등에 관한 유통정보 전파의 업무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기존의 자동응답 전화에다 추가로 팩스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소비자들로부터 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팩스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유통정보 조회량이 하루 평균 1,000여 통이 넘을 정도로 시장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공사에서는 생산 가공된 유통정보를 인터넷에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래물량 및 가격정보 외에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관리공사에서는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매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부터는 시장내 각 도매시장 법인들과도 전산망을 구축하여 도매 경락가격을 실시간 전파함으로써 전국 농산물 기준가격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우리 시장의 고객인 생산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21세기 선진 물류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가악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참고사항으로 뒤에 붙였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외국산 수산물 반입량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연간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가? 다농산업의 내부구조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 조치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다농이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명이 상주하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일 검사하는 건수가 얼마이고 시료채취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불합격된 농수산물을 사전에 정보를 흘려 바꿔치기 하는 등 부조리 발생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료채취 방법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류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본위원이 간혹 한번씩 가 보면 무한정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맑은 물이. 지하수든 수돗물이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감독 감시가 소홀해 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귀중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수산류 시장을 가 보면 구두를 신고 가면 다 젖어요. 그런데 이 통로가 하나의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왜 보완을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입니다. 김창호 사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매 전산화라든지 도매시장 법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를 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포장·하역 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 성과를 고양을 하고 있고, 또 유통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전파매체로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의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프레임에 대해서 앞으로 서남권도매시장도 인수를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프레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무슨 센터를 설치·설립하는 게 많거든요. 일례를 들면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학여울역 옆에 전라남도에서 직거래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서울시나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관리공사하고 협의가 됩니까?

김창호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강남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구입에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다가 분명히 의견 개진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장단점들이 비교가 돼 가지고 요즘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고, 어떻게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소득을 노린다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옥상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 농수산물과 관련돼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금년도 외국산 수산물 거래 실적을 보면 97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물량이 1만 256톤에 금액적으로는 195억 4,900만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물량이 8,353톤에 161억 4,500만원 이렇게 해서 물량은 123%, 금액적으로는 121%가 증가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가 지금 외국산 수산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표시판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붙이고 구청하고 정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시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협조 체제를 강력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원산지 표시가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김창호 네, 수산물에 대해서만…….

지금 곡물류, 어패류 상품을 믿지를 못해 가지고 감히 다 수입품이라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은 그런 것 하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공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큰 공사를 운영하는지 난 의문스러워요. 지금 농수산물이나 제반 청과류가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이 됐습니까?

김창호 그 동안 죽 수입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완전 수입 자율화가 됐습니다.

지적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창호 네, 지금 주의 경고를 31건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고, 과태료를 1건 지금 물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4,000매의 안내 전단판을 만들어 가지고 4월, 7월에 걸쳐서 상인들을 지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판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부착시키고 거기다 반드시 기록카드로 그렇게 해서 지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1일 몇 번이나 시장에 나가셔 가지고 감독하시고 감시하십니까?

김창호 매일은 정기적으로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1주일에 두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세 번 가지고 안 되죠. 그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1주일에 두 세 번을 나갑니까?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 임원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매일은 나가되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하나의 법인체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사장이 많은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해서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뛰셔야지 그 이사나 관계 직원들만 보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김창호 철두철미하게 현장업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농에 대한 불연재 시공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소매 분리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다농쪽에 있는 청과 관련 시장이 소매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하는 문제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시설 갖다가 지금 당장에 할 것이냐 이전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건설을 착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법적으로는 영업하는 자체는 불법사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허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러한 성격의 장사가, 특히 더군다나 청과시장 쪽에서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전시키는 것을 유도를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이 1,274건, 수산물이 1,254건, 2,528건을 이것은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이것은 무작위로 저희들이 채취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채취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리 그것을 돌려놓는다든지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34건을 부적합으로 판정을 했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144건을 부적합 판정을 해서 조처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산물시장은 그동안 염분 때문에 아스팔트가 훼손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고임 현상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송통로 및 중도매인 통로를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멘트로 재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시장 앞은 완전히 그것은 지금 다 시멘트로 작업을 완료했고, 98년도에는 아까 지적하신 중도매인 통로도 시멘트로서 완전 포장을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현재 전부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취급상품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씻고 하느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쓴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수돗물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김창호 수익자부담으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이면 계량기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돼 있습니까, 각 점포마다? 관계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관리공사 관리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비에 수도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실제 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전액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물 수도사용료가 1년중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 쓰는 양이 제일 많죠, 거기가. 수산물 취급하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1년중 사용량을 모른다면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관계 책임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안 되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공사 사장께 또 다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 명이 상주하여 가지고 수산물 안전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검사를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어패류랄지, 농수산물이랄지, 청과류랄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명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시료채취만 하고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원 여기에서 전문요원들 여러 명이 그것을 해서 이틀만에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직접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와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검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검사 안 한 것도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 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보기로는 그렇게 다 검사한 물품으로 안보여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법이나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 식품류는 책임을 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외국 같은 데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폐기처분하고? 그런데 우리는 폐기처분하는 것들이 없다고 그래요,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유독성이나 부패된 그런 식품류나 청과류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합해 가지고 지적된 상품, 어패류 그런 것들은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연중 얼마나 됩니까?

김창호 아까 보고 올린대로 농산물이 34건, 수산물이 144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김창호 적발되면 군청에다가 연락을 즉시 팩스로 해 가지고 현장을 꼭 방문해서 남아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와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검사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과일을 사더라도 그렇고 곡식을 사도 사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먹어 가지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시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관 있게 또 공개채용해 가지고 오셨죠?

김창호 네.

더구나 딴 임용직도 아닌 공개채용해 가지고 거기를 관장을 하시는 사장께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김창호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처럼 사실 산지에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갖다 해서 국립검사소에서 현재 작년서부터 시작을 한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검사 끝난 것은 품자를 붙이기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고 시장도 우리 시장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대고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 생긴 것은 또 다른 시장으로 유출될 확률도 있으니까 다른 시장도 이것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지금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좀 올려서 서울시도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9월 1일부터 노량진시장의 수산물시장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농산물은 저희 한 군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적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라든지 하고, 신문에서도 종종 보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에다가도 그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교적 지금 농촌지도소 저 현장에까지는 많이 이것이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정식으로 경매장을 통하지 않고 뒤로 야간에 반입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내가 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적발이나 그런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김창호 상장을 안 시킨…….

네.

김창호 정확한 건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거기에 이 경비들이 내가 지나면서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면 야간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에요. 차가 들어와도 물론 야간에 잠이 들 수도 있고 인건비 절감문제로 교대도 제대로 못하고 보니까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야간에. 이 공사 사장은 더구나 다른 분하고도 틀리잖아요. 그 많은 인재 중에서 정식 시험을 거치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다 믿는 그런 사장이시고 그런데 야간에 어떻게 해서 불법 청과류랄지 곡식 같은 것이 들어온대요? 그게 야간에. 그것 한 건도 지적을 못했습니까, 오셔 가지고?

김창호 지금 현재 95년서부터 97년 사이에 중도매 개인위탁을 한 적발이 7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등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30명이고 경고가 40명,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에다가 경고 또는 시정 지시한 것이 23건, 경매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한 것이 4건, 경고가 3건 해서 계속해서 24시간 상설지도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24명 인원을 야간에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장께서 그것을 일일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출입구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원경찰이랄지 경비들이 다 하겠지만 그런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까?

김창호 계속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 올린 대로 24시간 통제체제, 지금 16시간 통제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통제체제를 하기 위해서 관제기기를 지금 다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것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4시간 운영체제를 하면 물건이 반입될 때 전량을 문에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나 또 대우나 인원관계로 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우리 사람이 먹는 식품 그런 계통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98년도 또 우리가 예산 심의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머리를 좀 쓰셔 가지고 좋은 상품을 우리 시민이 먹고 건강하게 잘 거기에서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꼭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안 계셔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창호 사장님 업무보고 가운데서요, 10페이지에 보면 팩스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11월부터 실시됐는데 이제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는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오세근 위원님께서 집중 질문을 하셨지만 12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족관 물을 중점 검사했다고 하는데 중점검사란 어떤 특정품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중점검사를 받는 이외의 품목은 어떻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고요. 음식물은 모든 것을 다 먹게 되지 중점적으로 어떤 것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시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데 중점검사라는 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잔류농약허용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떤 정도의 기준이었고 해서 허술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또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잔류농약 허용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항목에서 203항목으로 했다고 했는데 더 늘려갈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를 또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요. 잔류농약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것은 수산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물론 수산물도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외에 유기농산물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업무보고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김창호 사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장환경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시장환경개선에서는 뭐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하고 또 건조기를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중에 두 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97년이 다 저물어갑니다. 언제 발주하셨는지, 아니면 언제 설치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폐스티로폼 용융기를 설치 운영하고 계신데 1일 8톤 정도를 처리한다면 상당량에 해당되는데, 그 8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조기하고는 달리 이것이 어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98년중에 서남권도매시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운영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팀 구성요원이 몇 분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진척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산지·소비지 유통기구 실태조사가 97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서 모든 것이 일이 다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완료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 경제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농산물시장도 많이 더 개방될 것이고 그런데 가격 동향에 미치는 영향평가라든가 또 외국농산물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은 기이 타 기관에서 이왕 마치고 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또 농산물시장에 그런 검사를 하는 기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IMF에, 즉 IMF라고 하면 I am F학점이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경제속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영향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농산물관계라 해서 여러 가지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마 급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기도 하고, 또 상장하는 농어촌 수산물이 증량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분석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또 민간기업, 중소기업에서도 감량, 체질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감량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지. 즉,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태세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인사권이 있지를 않습니다. 뭐 있다고 해 봤자 전보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보를 해 봤댔자 다 거친 일이기 때문에 업무개선이 별로 효력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요법으로 아까 좀 안 됐지만 대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 감량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처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라도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도태시켜 가지고 이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대여금회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액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약 4억 3,900만원 238%를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총 대여금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즉, 총 대여금은 총 대여금에 별도 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 대 수입액이 200%나 많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외환장기기금 또 금융장기차입기금 이런 예산액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가악농수산시장 도축장에서 우리 한우와 젖소는 거기서 도살을 합니까, 젖소?

김창호 젖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우는…….

김창호 300두.

젖소는 얼마…….

김창호 그것은 지금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우 몇 두, 젖소 몇 두 이렇게 구분된 것이…….

연도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1일 수량하고, 연도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김창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연도별로 몇 두 정도라든지 젖소하고 한우 관계를 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예산의 71.5%인 10억 3,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집행은 4억 3,700만원, 30.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포장재 지원이 덜 돼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건조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건조대를 설치한 회사가 한국청과하고 대아청과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두 군데 더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쓰레기 건조대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이 87%나 되고, 처리비용도 82%으로 대폭 절감이 되는 형편인데 동화청과라든가, 중앙청과, 또 서울청과 이런 데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건조기를 설치함으로써 또 주민들에게 악취라든가 어떤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진정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쓰레기 이런 것이 양질의 유기질 비료 재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콕 같은 데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도 그러한 공장들을 세워서 채소라든가 이런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섞어 가지고 나중에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대요. 뭐 톤당 10만원 정도 시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계획은 혹시 검토해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김승건 위원님께서 아까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내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마다 또는 구역마다 직거래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있어서는 그리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더 싼 것을 직접 판다는 차원에서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시설 보완이 정식적으로 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층 있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올리고 집행부에다가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팩스 이용도에 대해서는 11월 11일 처음 하는 날은 2,099건이 하루에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일도 2,697건 해서 그것이 최고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300건이 지금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점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팩스는 음성하고 달라서 특징을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프라든지 비교적 가공한 자료들을 넣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지금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족관에 대해서 중점검사를 했으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지 않겠느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수족관은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안 하던 것을 추가로 수족관검사를 별도로 중점적으로 더 했다는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중점품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하신 거죠?

김창호 네,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철두철미 기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류농약검사 문제는 사실 이것이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보건위생, 보건환경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으로서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목 늘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지금 늘린 품목들이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기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차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기준하고 저희 것하고 비교 검토해 놓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좀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분배장, 집하장 겸 분배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각 구마다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팔당수원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땅을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도 이 운동은 계속해서 범국민운동 비슷하게 전개를 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생산지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권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고,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별도로 유기농산물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건조기 2대 설치는 현재 서울청과와 동화청과에서 계약체결이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기계를 제작중에 있어 가지고 연내 12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용융기는 이것은 공해방지시설이 거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흡착탈취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공해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여 가지고 태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녹여서 그것을 용융을 시켜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는 공해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운영팀은 아직 구성된 게 아니고 98년도에 가서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 혼란에 따라서 저희들 인원 감량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그 감량계획은 세워 본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공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인 인사조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 저희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 공사에서 향후에 공사의 전반적인 운용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다가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보다는 공동적인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금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238.7%가 초과달성이 됐습니다만, 주요 내역은 주택자금 대여금이 1억 8,900만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회수액이 2억 5,0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대여금으로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으로써 직원들한테 지원해 준 총 액수는 16억 6,800만원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차입금 50억원은 저희들이 하역노조원을 해고를 할 경우에 실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자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갚기로 했던 것인데 해고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IMF 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제가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 농산물이 아마 수입이 급강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국내의 상장 농수산물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또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그럼 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 큰 영향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김창호 지금 농수산물 경우에는 주로 과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품목이 바나나, 오렌지 그런 계통들이 주로 열대성 내지 아열대성 과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요는 많이 줄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시장 전체가 요새 불경기여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농산물들도 매일 7,000톤 이상이 들어오는데 분산되는 양들이 굉장히 줄고 있어 가지고 1주일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매일 소진이 잘 됐는데 이제 소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1주일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 유발부담금 수입은 15억 3,600만원인데 지출은 4억 3,700만원으로서 부진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계획을 마늘포장재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골판지 박스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망에 들어오고 있는데 골판지 박스는 600원이고, 그물망은 90원이었습니다. 그물망에다가 지금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게 지금 금액이 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 14억 5,000만원인데, 현재 이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법상 50% 이상을 반드시 포장재 지원에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진한 다른 품목에까지, 파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추진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이유에서 부진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 설치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화청과하고 서울청과가 금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서울청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서울청과에다가 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청과의 쓰레기는 앞으로 동화청과에 위탁처리해서 4대만 가지면 전량 처리가 지금 현재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에 보고 올린 대로 지금 전량 건조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퇴비로 인근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좋은 반응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사방 농가에서 그것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지금 받고 있어서 이것은 100%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60% 정도만 건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기만 발생이 되고 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환경부에서 직접 나와서 수증기에 대해서도 전부 검사를 하고 해서 요란하게 수증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해는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진정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순 위원님 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연도별 도축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젖소와 한우에 대해서.

김창호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우가 총 2만 7,289두를 도살을 했고, 육우하고 젖소가 3만 1,234두 그렇게 해서 한우보다도 조금 많은 양이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하면 누렁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우는 외국 소, 그러니까 젖소가 아닌 육우입니다만, 외국 소를 갖다가 해서 육우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 젖소하고 이것을 갖다 외국 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분류를 여기는 자금 자료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또 한 번 나눠 보는 것을 자료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도축되는 도축장별로 볼 것 같으면 마장동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 두수가 마장동에서 8개월 동안에 1만 9,527두를 도축을 했고, 저희들이 5만 8,523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1만 9,000두 중에서 851두밖에 안 되고, 역시 젖소 등 이런 것이 1만 8,676두 해서 마장동 경우에는 젖소라든지 육우의 도축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수가 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호 이것은 축협에서 공기업으로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마장동에서 하는 것은 우성이라는 개인 민간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거래 감시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비상장거래 감시단이? 공사 직원들인가요, 감시단원들이?

김창호 네.

주로 그러면 물론 비상장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주업무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김창호 경매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형식경매라든지 문제 경매사가 혹시 장난을 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매사나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충 알겠네요, 누군지?

김창호 그럼요.

일단 암행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김창호 경매하는 현장에 지켜 서 있습니다.

암행에 의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꼭 선거 때 되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이렇게 완장 차고 감시하듯이 공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죠?

김창호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이 감시활동을?

김창호 처음부터 했습니다만 지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더 강화를 해 가지고 11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1월 현재 13명밖에 안 되는데요? 아, 감시단은 스물 몇 명이고 상장지도원이 13명이다 이것입니까?

김창호 네.

이 상장지도원들이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로 경매사들인가요? 경매 현장에 주로 참가하는 것인가요, 상장지도원들이?

김창호 네.

이게 무슨 특별히 기술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는 일입니까,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순업무냐는 것이죠. 단순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김창호 호창을 정확하게 하는지, 전부 녹음은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상장지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김창호 단순업무이고 밤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령 분포가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45년생부터 69년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4살 정도 나이차이가 나는 분들이 이렇게 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보면 97년도 상장지도반 운영계획이라는 것 있죠? 거기 보면 지도원들을 근무자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민규 중앙청과, 한상필 동화청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얼굴을 자주 맞대하다 보면 정도 들고 친해지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요?

김창호 정기적으로 그것은 바꾸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게 대략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이에요?

김창호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장지도반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창호 담당처장이 자세하게 현장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장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97년 상장지도반 운영계획이라는 게 공사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었나요?

김창호 특히, 지난번에 검찰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 형식 경매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김창호 네, 10월 이후부터…….

아니, 그러니까 97년 1월 이 계획을 세울 때,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자료 316페이지 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영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인을 거기에다 한 분이 여덟 분이 사인을 하셨어요. 담당, 유통관리과장, 농산부장, 농산처장, 업무이사, 이것은 계통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중간에 또 유통행정과장, 총무부장 이 정도로 이게 사인을 많이 거쳐서 결재를 할만큼 이 사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했을 텐데 이게 그럴 만큼의 사안이었냐는 것이죠.

김창호 대개 인원은 예산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운영계획 세울 때는 이것은 사장까지 전부 보고하는…….

농산부장과 농산처장이 업무의 차이가 뭐예요? 농산부장의 업무를 농산처장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김창호 네.

그럼 유통관리과장은 농산부장의 농산부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김창호 네.

이렇게 사인을 많이 하다 보면 결재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이에요?

김창호 사실 이런 너무 다단계 계층에 대한 직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라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장들은 비교적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연구 쪽인 것, 스텝기능을 주로 하고 처장 중심으로 이것을 하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세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주로 현장에서 이사든 처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장지도반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로 여덟 분이 사인을 해야 될 정도의 결재체계를 갖추고 있고 업무분장을 갖추고 있다면 하루종일 사인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나갈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 되고 나서 중앙정부의 일은 광역단체에, 광역단체 일은 다시 기초단체에 서로 위임해 주고 전결로 처리하고, 이런 업무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많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사장님 가셨을 때부터 이런 결재서류가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결재서류가 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서류는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김창호 네.

그럼, 그것 보세요. 하루에 대체적으로 몇 건 정도 결재를 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김창호 몰릴 때는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다 서류 읽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직원이 서서 이런 것입니다 하면 사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죠?

김창호 아닙니다. 저는 결재하는 방법이 놓고 가라고 꼭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김창호 질문사항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 부장, 처장, 업무리사들은 이 사안들을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창호 네.

사장님도 이 사안을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결재를 했을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담당처장이 답변하겠다 이러면 잘 모르시고 그냥 결재하신 것 아니예요?

김창호 아니, 현장의 운영현장을 갖다 아까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업무분장이나 업무규정 같은 게 따로 있죠?

김창호 네, 있습니다.

그게 전체업무 중에서 사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나 처장선에서 전결로 처리되는 건이 몇 % 정도 됩니까?

김창호 정확한 숫자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 꼭 그것을 봐야 되나요?

김창호 단계별 위임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김창호 처장 중심으로 해서 7·80%는 처장 정도 선에서…….

결재를 하고 사장님까지 결재를 올라오는 것이 나머지 한 2·30%다. 무슨 문서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처장 정도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재하는 업무량만. 사장님이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 결재할 정도면 처장이면…….

김창호 그게 부서별로 다 나누어지니 또 다르죠.

한 50건 정도가 결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지금 7개처가…….

아니, 그러니까 처장들이 결재하는 선이…….

김창호 7개처가 되니까요.

그러면 업무이사나 총무이사 정도 되면 하루에 적어도 25건은 결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창호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격렬할 정도로 토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계층을 갖다가 한번 좀 우리가 다른 용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다른 기능으로 스텝기능으로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 개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권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좀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결재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담당부터 사장까지 결재하는데. 혹시 뭐 총무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담당이 기안해서 사장까지 결재 딱 떨어지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이 정도 사인 받고 결재하려면?

보통 바쁜 사안은 당일에도 다 해결이 됩니다. 당일 아침에 기안을 해 가지고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경우는…….

이 정도 사인받는데 당일에 돼요? 그러면 다 책상에 앉아 있네요?

오전에 현장에 나가면 오후에 들어온다든지 또 오후에 나가면 퇴근시간에는 들어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쁜 일들은 밤늦게까지도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안이 급하지 않으면 통상 한 2·3일 걸립니다. 2·3일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하시기로 한 것 있죠?

농산처장입니다. 상장지도반은 저녁에만 운영하는 임시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근무를 안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임무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파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위탁하는 부분을 적발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저희 직원들도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업무 보조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현장에서 일을 전부 물량파악하고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지시는 저희 공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매시장 법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법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감시 감독권이 공사가 쥐고 있나요? 혹시 법인들의 결산서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을 공사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창호 직접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김창호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평가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또 매기고, 거기다 또 시정 지시를 내고 그래서 그것은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평가를?

김창호 네.

그 평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영업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관리와 기타 제반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죠.

김창호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결산 그런 것은 연말에 한번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받나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러나요?

김창호 그것은 또 서울시하고 그것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도매법인들이 접대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접대하는 것이죠?

김창호 도매법인들이 접대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출하주들, 하주들을 중심으로 접대비를 지금…….

그런데 접대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에만 5억원 이상 지출한 데도 있고 그 정도로 접대가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김창호 산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계속 도매법인들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접대비로 처리를 하나 보죠? 알겠습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내외 산지·소비지 유통기구 실태조사가 97년 5월과 7월 사이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그 자료를 근거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가격동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외국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마친 것이 반입됐는지 그 여부 등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강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할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위원들과 집행부, 말하자면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답변 중에서요 지금 의아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촉구하고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규제혁파나 개혁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폐지돼야 되고 경제가 잘 되려면 재경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장께서 데스크 경영보다는 현장 경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가운데 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것이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요. 부채란에 보면 외화장기차입금, 금융장기차입금란에 50억원인가요. 50억원이 전혀 수입액이 잡혀있지 않고 또 보면 투자자산에서도 그것이 집행액이 잡혀있지 않고, 법인세는 129%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산지하고 소비지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교육 차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도매시장 내에서만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만 도매유통의 본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2개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 과장급 이상 임원까지, 사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팀을 나누어 가지고 주산단지를 주로 방문을 했고, 특히 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외국 대형할인매장들이 요새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학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실태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에서 도매유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있습니다만 위생검사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는 못 하고 주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현장 경영에 대해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장 이하 전 임원진들도 그렇고 현장식 경영 위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차액에 대해서는 장기외화차입금은 저희 시장이 IBRD자금을 차관을 들여와서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다 지불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해서 이것은 완료를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래서 장기외화차입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장기차입금은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저희들이 하역노조원들 감원을 할 때 그 비용으로 차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차입을 안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60억원 중에서 50억원은 그 차입한 것을 가지고 지불하려고 했던 것이 되어 있고 10억원은 단체퇴직보험금을 지불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연말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호 사장님, 법인세 비용이 129%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안 하셨어요.

김창호 법인세는 전년도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것인데 전년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이익이 나서 그래서 계산보다 법인세가 좀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