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이인재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구 구청장 이인재 부구청장 권태석 세무과장 이재영 징수과장 유호열 사회복지과장 양인수 환경위생과장 양정모 청소과장 이영하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보고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인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구청장님께 덕양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목록이 죽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1년이나 2년전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요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2년 지나면 서 각 동의 내부적인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 없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업무가 제대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담당자와 담당자의 업무분장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회라든지 정례적으로 사회복지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동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인원 조정이라든지 사회복지 수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사회복지담당자와는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가끔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적어도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담당자를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고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구청장님께 일산구에서 정리해야 할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에는 서부측개수로에 오수가 3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나 환경부에서 정리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해서 정리 해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 시설 문제에서 표찰을 하시고 어려운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산구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락 단위밖에 정화를 정리할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 역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오니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환경사업소로 나갈 수 있게 구획정리 같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일산 시장 같은 데는 합류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 이 됩니다. 그런 것을 분리식으로 만들어서 하천 오염이 없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 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부측개수로가 4.5미터 10리쯤 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쪽으 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검토해서 앞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서부측개수로 문제는 작년에 여러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부락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만드는 문제는 사실 구청으로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좀 더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학생들이 타고 다니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산지구가 본일산 지역과 포함되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86페이지 보면 노인대학 운영 6개소 1,686만원을 지원했는데, 보면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서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일산구청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내에 전부 불법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에서 차를 10대, 20대씩 해서 불법세차를 하고는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근절시킬 것인지, 단속실적은 얼 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산구에 세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차장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은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이 불법세차장 관계와 법령 관계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좀더 검토하고 담당부서에 알아봐서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노인대학 관련 문제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강사라든가 교 육 프로그램은 문화강좌나 다른 것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수 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육실적이라든가 보고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일반 법률,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가셔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려운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재미도 있고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지하에서 세차 관계는 지금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한달에 35,000원에서 40,000원 내고 세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심한 경우만 하는데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에 허가받은 세차장은 주차 부대시설로 있는 곳이 4개소이고 전체 93개소입니다. 주유소 내에 26개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는 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파트내에서 자가 세차할 경우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100리터 이상 폐수를 무단 방류할 때만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지하에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1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강력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조항저항건은 현재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고 일반 징수 과정에 있어서 전산착오라든가 오류로 인한 문제 뿐입니다.
황석위원
금융이용 제재, 급여 압류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있습니다.
황석위원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전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봉급 차압이라든가 예금 압류 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일산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인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이 1,000부가 아니라 그 이상돼서 각 상가라든가 여러 곳에 배부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농지 훼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농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농지 훼손이 돼서 그대로 방치되면 업무추진실적에 보더라도 960여건의 불법폐기 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의 힘으로 치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농지의 농작물이 심어있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도 그 곳에 결코 무단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은 농지가 농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불법 매립 후에 경작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 곳에는 틀림없이 무단 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 이것은 또 하나의 환경피해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일산구청에서도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농지 일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태파악. 그래서 어느 기준시점을 정해서 일산구청에서 많은 특색사업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실태파악을 해서 더이상의 훼손이 안됐으 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가장 큰 문제점이 과거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의미에서 농지법이 농업진 흥지역과 농업진흥외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농업진흥지역이든 아니든 어떤 농지라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구의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매립 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1년에 약 5천만평 정도가 매립된다고 합니다. 저희 일산구도 10만평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형이 한가지입니다. 일단 매립을 한 다음에 농업용창고를 짓습니다. 그전에 매립 과정에서 매립을 하려면 농지소유자 입장에서 돈이 듭니다. 또 폐자재 같은 것을 버릴 사람은 버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양자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중반만 해도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여러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건축폐자재는 못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매립 행위에 대해서 이물질 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잡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립을 한 다음 창고를 짓고 나서 처음에는 농업용창고라고 해서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러다가 얼마 안있어서 대부분 각종 기자재 오토바이, 의류 보관창고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고발인데 고발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농림부에 자문을 구해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전국에서 농지관련해서 대집행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대집행을 하고 감사원 지적된 150건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상 복구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1동쪽은 많이 농지가 훼손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송포쪽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되어야 하니까 아예 창고 자체를 철거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올해안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불법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지금이 농사가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자재를 매립하는 행위에 대 해서 지금 근무조를 짜서 청경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직접 협조해서 구속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시점을 가지고 현재 전체 농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농지 개별필지별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논이 논으로 되어 있는지 밭이 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지를 매립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가 농지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과연 매립후에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꼭 농사지을 때가 되면 거기에 씨를 뿌려서 작물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농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농지는 한번 훼손이 되면 농지로서 재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매립할 때는 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지매립행위 자체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행위 자체가 사전에 규제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방법으로 일단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한 것을 농지로 바꾸려면 보통 200 평에 몇십만원이 듭니다. 또 소유주 입장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농지가 매립되고 나서는 농지나 그와 유사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지 매립에 있어서 농로포장을 앞으로 100% 다해야 할텐데 농로포장이 아마 1미터 정도는 깊이 들어갑니다. 우기 때는 그것이 하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해서 농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높이도 제한이 있고 인근농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마치 그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따지면 할 말이 없고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떤데는 높이가 7미터도 있고 10미터인 곳도 있습니다. 일부 모르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각 과별로 감사할 때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바쁘시니까 가셔서 업무를 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고액체납자 징수율을 보니까 아까 구청 장님께서는 84.5%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 평균은 22%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더 독려를 하 고 징수를 했으면 많은 징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가 36건에 56억 8,7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징수는 3건만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체납된 것과 체납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경기침체의 어려움과 모든 애로사항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이라든가 체납사유 같은 것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는 계장급 이상 ?: 寬篇タ坪막 하여금 책임제를 할당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체납세 징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권붕원위원
서류를 주신다고 했는데 300만원 이상은 따로 하죠? 거기에 대한 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체납자를 분석했을 때 징수과장님은 체납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저는 사업부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시효가 5년이죠?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5년 지나면 전부 못받는 거죠?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만 채권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채권확보 기간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체납액 86억 8,700만원 중에서 채권확보 된 것이 66억 4,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했고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망을 활용했고 9월 17일자로 전국 예금연합회에서 저희한테 100만원 이상 예금 조회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는 12월 중순쯤 자료를 정리해서 보험금을 안낸 것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된 24%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추적을 안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남았으니까 빨리 추적을 해서 어떤 경우든지 세금은 안내면 못배기도록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업무보고 175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목표액과 당월까지의 실적, 그리고 부과건수와 세액, 이것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양해하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예.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목표가 7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 자체를 9월 30일 현재로 한 것입니다. 실제 과세기준일이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과세 됐는데 금년도의 과세 실적은 79억원입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체납자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기히 배정된 예산을 각 동이나 과에서 나눠먹기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된 것을 보면 각 실, 과가 공히 8만원씩,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축과만 15만원, 각 동 별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체납된 세액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실 적을 올렸을 때 그 사람에게 일정비율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히 8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잘못 인식하고 이와 같이 분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9월 2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되겠고 지급액은 징수액의 5%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2천만원이었고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포상 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징수한 공무원이 모두 가져야 합니다만 업무성격상 그리고 각 과에 책임제 독려반이 편성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징수과 직원으로 돈을 뺍니다만 그것을 업무성격상 한 직원이 모두 한다고 볼 수 없고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눠서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조례 자체는 담당과장이 위반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례에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애쓴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공히 분배했다는 것은 그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규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징수과에서 포상금을 지출해서 책임분담제 때문에 각 과에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글쎄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개인별로 결제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 개인이 이 금액을 수령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조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체납처분하면 압류하죠? 압류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예.
이상운위원
몇건 했습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금년도에 7건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나머지 건수는 왜 안했습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나머지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예고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로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순 안으로 공매의뢰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는 경기침체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 집행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업체가 살아서 저희가 세수를 징수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구청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해서 감정 호소를 하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압류건수가 18,524건인데 여러가지 어려움은 알지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번째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250개 법인을 했는데 법인을 할 때는 '97년도 것을 합니까, 5개년도 것을 합니까, 아니면 다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조사는 과세권이 5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50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250건 을 잡았고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38건을 조사했습니다. 이중에는 실제조사도 있고 서면조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서면조사는 세원의 발생이 안되는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 하고 건설법인이라든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안내문을 보내서 날짜를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일하다보니 까 '94년도, 5년도 것이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또 요구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조사, 즉 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를 했으면 정리를 잘해서 해당연도를 두번이상 조사되지 않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산세가 과오납이 많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 많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과오납은 과세물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확한 구조, 면적, 건축연도 등을 고려해서 과세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할 당시 업무숙지가 안된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세자가 확인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세대장과 원장을 분석해서 이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가 되고 원활히 되면 착오발생율이 적게 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산구청의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재산세 과오납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4,703만원입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319건에 5,800만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환부이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3, 4일 교육시키면 충분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시금고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영휘간사와 사회교대)
이영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 관내에 지금 세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센타에서도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차장과 카센타가 모두 몇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카센타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는 물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카센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세차시설을 안갖추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위증을 했다면 조금 지나친 말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카센타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카센타에서 세차를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곳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파악을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됐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0페이지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 내용이 있는데 청소, 취사, 도배, ?: ? 말벗 등 13회에 78명 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계속 실시하다가 꽃박람회 때 중단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하다가 지금은 선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이 실적은 올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형식에 치우칠 것 같아서 과에서 3명, 동사무소에서 2명해서 5, 6명이 가서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독 금요일 오후2시로 돼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여기는 민원부서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를 13회 했는데 78명밖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좋은 행사는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때는 작년에도 토요일 오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일근무제가 생기다보니까 토요일에 공무원이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고, 또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 나갈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바쁘지 않은 부서에서 동과 과에 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도 평일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다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산구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면 관련단체를 주축으로 거기에 홍보를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당초 토요일 오후에 했다가 전일근무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취지가 자원봉사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축으로 하기로 하고, 요일은 근무시간을 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95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2,391개소를 제외하고 점검 한 업소수가 35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조치한 것은 1년동안 겨우 29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건정도밖에 안되는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351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아예 뿌리를 뽑을 수는 없는지, 신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라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봐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출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10월말까지 영업정지가 140개소, 시정조치가 50개소입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홍의위원
점검대상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여자종사원들 전부 집으로, 생산공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의 단독주택가에는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없죠?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주택가 마두동이라든가 일산4동의 경우 도로변에 있는 큰 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업용지 말고 주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택가 블럭 내에도 가능합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 내에는 불가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지금 단독택지내에 단란주점이라고 걸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곳을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폐수업소. 배출업소 정기, 수시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여 기서 무허가로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무허가는 신고를 하지 않는데.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발견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한 것 이외에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나가십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식사동이라든가 일산 고양공단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가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 한달에 5일정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김범수위원
비가 올 때를 피합니까, 그 때 나갑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비 올 때도 무단 방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이라든가, 또 비가 올 때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 관내에 하천 지형도 같은 것은 다 아시겠죠?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주요 오염가능한 하천도 아시죠?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신고할 때만 폐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두번째는 주요하천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비가 올 때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비가 올 때 폐수를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산구 관내에 생활보호대 상자가 978가구에 1,802명 있는데 이 가구를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조그만 아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격으로 치면 큰 돈인데 그냥 혼자 소외돼서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답게 살려면 아파트 처분해서 자식들 주고 능력있는 사람들 걷어서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어서 실버타운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 2, 30만원에 하숙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10만원정도 자부담해서 의사, 간호사도 고용하고 해서 운동도 시키고 일거리도 주고, 그래야 노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자기 소유 아파트도 있지만 임대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좋은 마을이 유당마을이 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한달에 150만원에서 큰 데는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실 버타운은 사실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어도 실비로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규모로 조성하려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해야 수준있는 것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되어야 하고 일산구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노인건강진단 현황인데, 노인건강진단 현황에서 괄호로 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괄호로 친 것은 예산액이 50만원인데 39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노인건강진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를 각 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7명 대상자인데 일산구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1차 진단을 받은 후 거기에서 유질환자가 25명 발생해서 2차진단을 받도록 해서 현재 21명만 2차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대상자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받습니다.
김범수위원
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추천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급식비는 오면 치료하고 나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건강진단을 약 20여가지를 검사하는데 세밀한 진단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혈액검사, 빈혈, 당뇨 등 평상시에 우리가 받던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차진단한 21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노인건강진단 받는 분들은 거의 거택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2차 진단에서도 병이 확인되면 거택보호대상자는 거의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여기 21명은 전부 병원에서 입원 및 통근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진단을 하고 나서 병명이 확인됐는데도 조치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고양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위임사무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이 확인될 경우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검사는 2차진단기관에서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박 겉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끝까지 관리를 해 야 하지만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왕에 예산이 지원된 만큼은 환자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 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깨치기 위해서 시나 도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댄스나 메이크업 등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강좌같은 것도 개설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문화 강좌 운영하는 것은 금년에는 8월부터 10월 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교양강좌를 법률, 건강, 환경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환경에 대해서 한 적도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평가와 여기 나와 있는 성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성과가 진짜 나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가 19,000개가 보급됐는데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용기의 사용여부를 파악하셨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직접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동 부녀회장이라든지 수시로 나가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파악을 안하시고 성과가 좋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언제 조사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9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 결과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관련해서 각 동 부녀회장이라든가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김범수위원
동 부녀회장을 몇 분 만나서 그중에 몇%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긍정적으로 말한 분이 몇%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세부적인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접 만나보셨다면서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전반적인 것만 말했지 몇%가 좋아하고 그런 것은 직접 파악한적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부녀회장을 만나서 대화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것이 청소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각 동별로 부녀회장을 몇분을 만나서 조사했더니 긍정적인 분이 몇%이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 몇%인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서면조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서면조사 하셨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서면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언제 배부했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배부한 날짜 말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97년 1월 24일 1,728개 배부됐고, 7월 17일 18,175개가 배부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언제 배부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료를 봐야 할 정도면 이것이 정말 성과가 실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분위기적으로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측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제 배부된 곳을 표본조사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실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도 없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샘플을 조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곳인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몇%인지를 조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성과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저번에 서면조사를 근거로 미비사항은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9월에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월에 배부가 됐으면 4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성과라고 주장하시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샘플이라든지 전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식사동 쓰레기적환장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식사동 쓰레기적환장 복구공사는 완료됐고, 침출수전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침출수를 분뇨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인근 토지 보상 때문에 무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보상은 다 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08페이지, '97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8억 3,7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적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화훼 양액시설, 비닐온실, 난방시설, 채소 비닐온실에 대해서 각 지원이 몇%이고, 자부담은 몇%, 몇년거치 몇년상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보조가 50%로 도비와 시비가 25%씩입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50%를 몇년 상환으로 해야 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치상환이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많이 신청들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선정기준을 정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각 항목별로 화훼 비닐온실을 한다면 실제 지금 온실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농도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임대농도 해당되나 자영농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구에서 지원한 것은 임대농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임대농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일산구에도 화훼농가가 많은데 면허를 소유한 업자가 짓게끔 되어 있죠? 개인도 짓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게 문제에요. 왜냐 하면 작목반들이 어렵게 지원금 가지고 자부담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꼭 면허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짓다보니까 지원금은 거기에 일부 주고 자기 맘에는 들지 않게 짓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화훼작목반들은 모여서 지으면서 형편에 맞게 지을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 또 보조금액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에요. 일부업자한테 넘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자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화훼농가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가끔 건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실제로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연구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 못할 경우에는 상부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공통자료 491페이지와 추진실적보고 199페이지입니다. 민원발생 해서 '97년도에 4월 28일부터 11월 4일에 걸쳐서 4건의 무단투기가 발생돼서 전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 후에 그대로 폐기물은 남아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19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쓰레기 수거해서 960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 610톤, 건축폐기물 140톤, 재활 용품 105톤, 대형건축폐기물 75톤, 기타 3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계신지요?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4건에 걸쳐서 고발만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방치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수거후 그들에게 추징을 해서 일산구청이 대집행 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조금 무단방치한 것은 고발 후에 2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아직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건 40톤과 100톤의 무단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다시 처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측에서 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행위자가 조치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아예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방치 상태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것은 고발하고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매립이 되거나 무단방치가 되어 있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밤에 몰래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 해서는 저희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토록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신고를 받고 나중에 건폐물 처리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가 되고 방치가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건 자 체 그 현장에 고발조치중이라든가 무슨 팻말이라도 붙였느냐는 것입니다. 법 조치는 나중 문제이고 현재는 어떤 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직까지 팻말같은 것은 안붙였습니다만 지금 고발된 두사람을 만나고 현장에도 표지판이라든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꼭 부착을 해 주셔서 그런 의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임광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운영실태라든가 운영일지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일지를 체크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계량을 해서 몇톤 나오는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타지역에 그 와 같은 기종을 추천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하나 재활용하는 사료와 사료화의 처리는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사료화가 됐다면 가축한테 급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 설치돼서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톤정도 나오고 일요일같은 때는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톤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은 100톤짜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마 는 용량이 좀더 충분하다고 최근에는 200가구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된 것이 4톤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용인시에 있는 수거농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오리 사료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을 직접 사료와 섞지 않고 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몇군데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지금 찾는 곳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문제점과 보완사항과 타지역에 추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화기계에서 제작한 것인데, 이 기계가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투입해야 할 때 이물질이라든가 쇠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기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때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K 인증마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취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테스트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악취관계 때문에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종을 선정해 달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목적은 어떠한 기종이 우리 지역 특성상 아파트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어떤 기종이 가장 적합한 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산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백마마을 삼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발효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악취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콜라캡 같은 것만 들어가도 가동이 중단됩니다. 또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자기 동앞에 안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처럼 70만 광역시를 바라보는 대도시일 경우에는 발효기가 음식물쓰레기의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압착시켜서 나오는 물은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것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 규모나 모든 것을 보아서는 이 발효기라는 것이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정도 대체성있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 대안 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단지별로 신청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추첨을 해서 구청에 와서 최종 설치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류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24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서고, 환경부 에서도 어느 것이 좋다고 나온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K마크를 넣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단지별로 체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파악해서 조만간 시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고양시 현안이라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구청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녹색봉투에 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합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청소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하고 찾아보는 것에 있고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올해 2월에 그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과목변 경 해서 실제로는 6월에 세워진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그렇게 책임있고 막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묻히면서 그런 과정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한 것은 타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 혹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책 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장님마저도 의지가 없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일산구청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구나, 5개월 전에 예산이 세워졌어도 지금까지도 집행 이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덕양구에서는 추진하는데 일산구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두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은 실제시행,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종을 선택해서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하는것, 그 시범운영 할 동안은 고양시에서 일절 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개월 후에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고 만약 보완을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기계 및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하면 고양시로서는 충분히 부담감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다양한 기종을 선택하셔서 3개월동안 시범운 영을 하고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업체한테 요구해서 보완을 하고, 만약 보완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과정에서 계약서상에 기계 및 부산물을 모두 가져갈 것을 명확히 명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동안 방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달게 비난을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올초에 견학을 다 했습니다. 그 비교 검토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핵심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다, 다이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이나 모든 것이 좋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으니까 다이옥신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다이옥신도 사실은 시간대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밀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든 소각장이든 우리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일단 그것은 주민들에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관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한 것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하는 것처럼 적게 배출해서 압착식으로 해 서 나온 부산물은 환경처리해서 내보내고 소각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발효기도 좋고 소멸식도 좋지만 그것은 단지별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결정권은 없지만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환경사업소든지 소각장에서 압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그것이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발효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냄새가 안나고 이용이 편하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와야지 발효기가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전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발효기를 입찰하고 구입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아까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각 단지별로 기종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여러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소형고속발 효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계속 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 50톤에서 100톤짜리 대형처리시설을 건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집중 처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점, 그리고 다른 대형처리시설이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처리를 위해서라면 아파트단지에 자립처리구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책 부분중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종을, 그리고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면 안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업체한테 이것은 충분히 시범운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가동해서 완벽하면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시범운영을 한 후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2주전에 청소과에 자료 2개를 드렸습니다. 서초구청과 동작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한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용해서 만약 이상이 있다면 안하겠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제가 물어봤는데 사용한 다음에 기종을 바꿔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김범수위원
간접적으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공고를 내십시오. 고양시에서는 7개 기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지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검사결과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형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양시의 100톤 이상되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부분적인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면 몰라도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탈수기가 임기응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고, 그 다음은 지렁이를 키우고, 더 허드레한 것은 발효기를 통해서 가스를 이용하고 아니면 퇴비화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런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그린벨트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인근 주민이 살지 않는 시유지, 국유지 등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이나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관료로서 기본적 인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청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민우회라든가 고양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어떤 식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자금 지원도 해 주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행정부에서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민우회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민우회에 보조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재찬
유재찬위원
왜 안됐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하여튼 제가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있고 소각장도 문제가 있고 탈수기도 문제있고 어느 것도 문제 없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래서 제가 압착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그것이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압착식은 의회에서도 마땅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실행해 볼 게 없을것 같은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감사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는 과연 지렁이나 퇴비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여러 방안을 해서 올렸고 나름대로는 많은 의견을 시에 제시했고 시에서도 한때나마 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올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받고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역력하여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관행, 답습 등 대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소홀하며, 또한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시행중에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산구민 전체의 목소리라는 점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효과가 좋았던 점은 확 대하여 보다 살기좋은 일산구가 될 수 있도록 민의 본위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화전, 덕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