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소방서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속초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창회 속초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시간에는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속초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 속초소방서를 끝으로 1997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열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소방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일선현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화재예방과 진압 그리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 등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창회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속초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소방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밀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들은 앞으로 소방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함은 물론 이 모두 도민들의 깊은 뜻이 담겨있단느 점을 인식하시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도 이번감사를 통하여 소방서 업무수행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해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구창회 속초소방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창회 소방서장님께서는 서명을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창회 속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속초소방서 서 장 구창회 소 방 과 장 김원영 방 호 과 장 김시균

다음은 속초소방서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회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속초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강원도의회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사와 복지 그리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소방과장입니다. (소방과장 김원영 인사) 화재예방과 진압 그리고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는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 김시균 인사) 이어서 저희 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속초소방서의 소방행정의 실천목표입니다.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화재예방소방기능 강화로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고 진압태세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켜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자치소방행정을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의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혁 및 관할입니다. 197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8753호에 따라 속초소방서가 개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96년 11월 9일 119구조대가 발대까지 우리서는 영북지역 각종재난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의 13개동 3읍 12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397㎢이며 인구는 15만 805명이며 소방공무원은 1인당 주민 973명과 303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5계 6파출소 1구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인데 현재는 144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강원도의 충원계획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충원될 것입니다. 6페이지 소방장비입니다. 소방장비는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용 50m 고가사다리차, 16m 굴절사다리차, 유류화재진압용 화학차, 인명구조용 구조공작차 등 도합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274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으로는 40억 6,350만원으로 ＇96년대비 인건비 및 경상비가 13%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대상물 중 특수장소는 근린생활시설이 664개소, 숙박시설 232개소, 아파트 49개단지, 업무시설 115개소, 교육시설 82개소, 공장 78개소, 복합건축물 178개소 등 도합 1,637개소입니다. 주로 석유를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 시설은 주유취급소 71개소, 난방용 유류를 저장취급하고 있는 일반취급소 390개소 등 도합 639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화재발생현황은 ＇97년 10월말 현재 60건으로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60억 9,300여만원으로 ＇96동기대비 10건이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가 1명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가의 가전제품 등 동산의 손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조구급활동은 3,626건에 4,063명을 이송하였으며 ＇96년동기대비 구조가 21명, 구급이 916명 증가하였는 바 이는 꾸준한 대민홍보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호응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구조는 주로 교통사고, 등산사고로 인한 구조이며 국립공원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상 산악사고가 빈발할 때에는 산악특수구조대가 없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사명감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던중 지난 11월 20일 강원소방항공대가 발족됨에 따라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배려한 것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19개대 59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와 금년 4월에 있었던 고성산불 발생시에는 진화활동에 힘써 신속, 인접건축물 방어에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소방공직 기강쇄신과 소방력의 효율적운영, 대형화재 원천봉쇄, 화재진압능력 향상,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확립, 소방홍보활동 지속추진, 소방봉사활동 내실운영,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소방공직기강의 쇄신입니다. 반복정신교육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투명한 소방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또는 특별정신교육 13회에 1,324명을 실시하였고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자 2회에 111개소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건축물, 위험물,구조구급 등 소방행정과 접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회 102개소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규위반이나 업무추진에 소홀한 직원 10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공직기강을 쇄신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소방행정 신뢰제고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정예 소방력을 육성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도 정직한 소방관서로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공직내부의 형식․낭비적 요인을 배제시키고 직무와 관련된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현대화된 장비의 보강추진과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활동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소방행정수행과 산악구조를 위하여 구조대 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고 6개 파견소 1명 근무를 2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차량의 노천관리로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철골조로 약 37평의 차고를 증축중에 있으며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조구급장비 13종 65점을 보강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차량 2대를 개․폐차하였으며 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2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각종 소방서에 대한 대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역주민의 소방행정 신뢰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산악특수구조대가 조기에 발대되도록 하여 산악사고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소방수요에 따른 적정 소방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형화재 원천봉쇄입니다.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합동점검과 특별관리와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정밀점검 7회에 2,413개소를 실시하였고 소방안전교육과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지하접객업소의 특별점검, 취약시장 특별점검과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52개소에 대하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취약대상의 자율소방 능력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대형화재 총력예방으로 3년 연속 저희서 관내에는 대형화재는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월동 방한대책 기간인 금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재진압능력의 향상입니다. 화재초기진압을 위하여 실질적, 소방전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화재시 지역주민의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합동 가상소방훈련을 73회 실시하였으며 소방전술 훈련을 52회 시켰으며 화재 취약지역 초기진압 대책으로 3개소에 비상소화기함을 16개소 설치하였고 소방통로상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시군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 경고판을 주요통로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실질적인 소방전술을 연마하여 화재발생시 진압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비상소화기함 설치로 초기진압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 주변도로상의 주․정차 금지 대응책으로 시군합동단속 강화와 소화기함을 증설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전기, 유류 가스 등 특수화재 진압대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확립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립으로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하고 구조구급훈련 강화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67개소와 합동훈련과 회의를 개최하여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였으며 202개소에 대하여 재난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하여 구급봉사대를 설치운영하여 응급환자 후송, 약품무료지급 등 도합 162명에게 시혜를 준 바 있으며 구조구급요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급증하는 재난사고의 즉응태세를 확립시켜 인명과 재산보호의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지역재난발생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군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상 산악재난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악특수 구조대의 발대추진과 소방헬기장 2개소를 기 확보하였고 5개소를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방홍보 활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주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적극적인 화재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자율방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안전교실 74회, 특수장소 관계자 교육 3회,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소방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홍보와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소방지식과 방화의식고양 등 화재의 경각심 저변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남녀노소 대상을 불문하고 소방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주민에게 방화의식을 고양시켰으며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 화재발생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소방홍보위원을 업무기능별로 위촉하여 책임 홍보토록 하겠으며 홍보방법 전환으로 이론위주를 실기위주로 소집교육을 지역순회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봉사 활동의 내실운영입니다. 소방안전 무료점검을 확대하여 생활안정여건을 조성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민생소방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간오지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동파출소 운영과 전기시설을 무료 고장수리하였으며 115회 소방시설 무료정비와 독거노인대상 기초건강체크를 하는 등 구급약품을 무료 지급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으로 생활용수 지원 등 128건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신속 친절한 봉사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신뢰를 제고시켰으며 소방은 만사해결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민생지원 봉사활동 영역을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등에 확대운영하겠으며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적극 전개를 위하여 구급약품 지급과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의 내실화를 통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발전시키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 일제정비로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교관요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주택, 산림화재 진압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을 지급하였으며 모범적인 의용소방대원 총 23명을 포상하였고 속초, 고성, 양양군 의용소방대원 744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지난 가을 개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각종 소․대형 재난발생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속감,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출동수당 및 동절기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적기 지급하고 소방파출소 미설치 지역에는 야간출동 대기를 실시하게 하여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월동 방화대책의 완벽 추진입니다. 화재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하여 총력태세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화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첫째 대주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소방홍보물 5,5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소방안전교실 설치운영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작품공모, 퀴즈,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방화사항을 고취시켰으며 방화자 특별교육 실시와 화재 취약업체 52개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리는 책임담당제를 주1회 운영하고 간부에게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52개소를 비간부에게는 다수인 인명피해 우려대상 461개소를 실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접객업소 특별관리는 취약별 등급을 구분하여 346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책임담당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첫째, 주요시기 화재경계근무로서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등 이상 비상시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 17개소에 대하여 매일 4회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선거 소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투․개표소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 소방안전점검을 2회 실시계획이며 초기 진압대책으로 투․개표당일 개표소 3개소에 인원, 장비를 근접 배치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투․개표소에는 특별경계근무와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등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출동 훈련을 1일 1회 이상 실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소방훈련을 연 1회 실시하며 장비 100% 가동을 위하여 1일․주간․월간 정비를 철저히 하고 시장․목조 밀집지역 4개소에 화재발생을 가상하여 2회의 진압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구조구급대 보강운영은 구조구급업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조정보강 배치하고 구급구조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자율 소방체제 지도강화를 위하여 자율소방대 170개소에 대하여 소방점검 실시상태를 확인지도하고 자율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대응능력을 육성 지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방서 전직원은 공직자 의식전환 및 주민의 신뢰제고를 바탕으로 민생소방역량에 전소방력을 동원 총력 경주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회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우선 관내에 비위관련자의 문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비위가 적출되었는지 과정하고 또 사건유형별로 열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속초는 양양, 고성이 전부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산악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구조대의 인원, 또 속초소방서에서 할애된 예산 또 해수욕장 구급구조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시장에 대한 철시를 4회 12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전체를 장사를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시장에 소화전을 더 설치했다든가 이런 구급처방을 했는지,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속초에 지하접객업소가 346군데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점관리한 36개소에 5회를 했는데 이것을 5회 갈라서 했는지 기타 관리한 사항을 설명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에는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전부 유류취급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에 위험물 대상물이, 그런데 속초, 고성, 양양관내에 가스취급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과연 안전한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확립을 하였는데 작년에 합동훈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특히 고성쪽에 군부대하고 고성산불도 군부대 훈련상황 때문에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타지역은 소방장비출동 관계를 소방서하고 계약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또 지원사항이 회의만 해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체제까지 가서 서로 공조체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에만 국한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에 ＇96년도에 준공검사를 몇건이나 해주었는지, 또 ＇97년도에 들어서 10월까지 준공검사를 한 횟수, 또 저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준공검사가 과연 민원인이 어떤 절차 그다음에 그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창회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정신교육, 그다음에 부조리 척결사항 활동 등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비위사실과 관련된 공무원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경미한 비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개인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소방관서의 중요한 기능은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재발생시에는 조속하게 빠른 시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나 ＇97년도 10월 현재 화재발생이 총 60건으로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6억 9,300만원으로 아직까지도 완벽한 화재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재발생이 정말 나지않는 이러한 좋은 속초시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방 점검대상물을 보면 특수장소가 1,637개소이고 그다음에 위험시설물이 637개소로 총 2,376개소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만 7회에 2,413개소를 했고 나머지 점검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위험시설물이나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대충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최소한도 2,376개소의 소방대상물이라면 최소한도 1년에 상당한 시설물의 점검결과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물점검을 하면서 부조리와 관련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한 하나의 의혹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하나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급구조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119에서 환자우송을 할 때 의뢰기관별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봉사대의 실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초는 속초의료원이라는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그쪽으로 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다른곳으로 이송이 되었는지, 혹시 다른 데로 이송이 되었다면 거리관계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의료전문의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 전문과로 보내야만 되었기 때문에 보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16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기초건강 체크를 10회에 걸쳐서 67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속초소방서 관할구역내에 독거노인 가족이 총 몇 가구나 되는지요. 총 몇 가구 중에서 670명은 독거노인이니까 670가구를 커버하셨으며 그다음에 기초건강 체크는 누가 실시하였고 또 어떤 내용들을 체크를 해 주셨는지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록이 되어 있다면 기록대장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구급약품 무료지급을 24가지 종류로 897명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급약품을 지급하는 기준은 아무나 지나가다가 필요해서 달라면 주는지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재욱 위원님이나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물 준공검사나 점검 그 내용에서신청일자별로 처리일자별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내역과 결과처리에서 불합격 되었다면 불합격된 사유가 있을 것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내무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구창회 서장님과 소방과장님, 방호과장님 또 각계장님들과 파출소장님들 전직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드리면 정재욱 위원님과 윤양소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악특수구조대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고 구성자원은 별도로 구성되었는지 구성자원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운영실태, 운영방안은 어땠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방서가 만사해결 기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본연의 소방업무외에 봉사활동을 굉장히 연인원으로 따져도 9,000명이고 건수로 따져도 한 2,000건이 넘습니다. 영세가구 및 농촌소득시설, 전기시설 무료점검이라든가 소방시설 무료수리 특히 독거노인 기초건강체크, 구급약품 무료지급,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소방봉사활동은 특별한 사항으로서 정말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봉사활동을 본연의 소방업무외에 이런 봉사활동을 속초소방서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만사해결기관다운 면모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말 힘드는 일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천명 수천건의 일들은 본연의 임무외의 것인데 이것은 어떤 부서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수시로 하는 것인지, 144명의 직원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텐데 별도의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방서에서 119 봉사도 국민이 다아는 봉사이지만 별도의 사회봉사활동을 고 있다니 정말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속초소방서 144명의 인원으로 3개시군에 방대한 면적을 담당하시느라 구창회 서장님과 전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사항란에 보면 산악구조대 조기발대로 산악사고에 적극 대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소방서에는 현원이 144명이고 정원이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이 인원으로 산악구조대 결성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주장인데 소방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구난체계 확립에서 익수자 응급요령에 수칙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장님?

물에 빠진사람, 익수자한테 저희가 구급구조에 관한 응급구조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익수자를 건져냈을때 응급처치하는 요령이나 방법같은 것이 어떤 수칙이나 암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령이 있으면 체계화 시켜서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무에 보면 제가 보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유선 TV방송에 홍보하는 방법같은 것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방봉사활동 내실화 운영에 대해서 독거노인 건강체크를 하셨습니다. 홍순창 소방본부 행정과장님께서 즉답을 해주시죠. 독거노인 건강을 체크하게 되면 속초소방서에서는 10회를 체크해서 670명을 독거노인들 건강체크를 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 가는 것을 1회 한건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 기초건강체크가 10회에 670명으로 되어 있으면 670건으로 봐도 되겠죠? 소방본부 지난 행정감사시에 구급약품 무료지급, 노약자 건강체크 등 해서 851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했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약품 무료지급과 노약자 건강체크가 851건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숫자가 속초소방서에서 준 자료가 강원도 전체 소방본부에서 체크한 것보다 속초소방서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소방본부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속초소방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중에 이것을 서로 자료를 보시고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선관서를 방문해서 현지감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도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한목적적으로 충실히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정말 일선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사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두가지 측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우리 일선관서인 속초소방서가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상의 문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119신고현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아마, 관리신고접수철이라든가 아마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에게 직접 관리서류를 제출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상에 여러 가지 운영실적 수치들을 평가해 보건대 비교적 속초소방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119구급대의 운영실적을보면 제가 자료를 다시 참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9구급대가 구성인원이 속초소방서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타 소방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96년도나 ＇97년도나 전체소방서 중에서 약 이삼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급대가 구성된 현황을 보니까 구급대의 구성현황은 타관서에 비해서 월들히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충실하게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속초의 경우 피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각종 재난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에 구성되어 있는 6개대에 119구급대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님, 119 신고자 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저희 건물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실, 당직실을 뜯어내고 그래도 20평이 안됩니다.

그럼 지금 진척진도를 얼마나.

도에서 일괄추진하는데 도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119정보시스템 도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각서에 실시된 것이 춘천하고 강릉하고 2개만 되어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개서만 지금…….

5개소에 대한 예산편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당초로 계상을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구조구급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과에서 지금의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정되어 있는 5개소 역시 속초소방서와 마찬가지로 5개 소방서의 신고자 정보시스템 설치상황을 행정과장님이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속초소방서장님 ＇97년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97년도에 일선소방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희들이 앞으로 또 ＇98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선의 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소방서장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소방서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 ＇97년도 예산집행상에. 그러면 ＇98년도 예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것 중에 우리 강원도내 화재경계지구 중에서 중앙시장의 점포수가 우리 도내 화재경계지구중에서 가장 큰 502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가장 큰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중앙시장의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은 재난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두개의 업무가 고유의 업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소방의 행정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철저하게 예방되었으면 화재진압 건수가 줄어들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표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압이라는 것은 지표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진압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방업무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소방행정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때 우리 소방행정은 우리 현실로 보면 권한은 적고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 오늘 다 와보니까 오늘 회의때문에 페인트를 칠하시고 그런것 같은데 이 건물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경찰서하고 대비되는 이런 공사기관인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취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 하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소방에 대한 행정은 고려시대 이후로 쭉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에 현재의 소방서로 발전이 되었고 앞으로는 그 어느 행정기관보다도 소방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가지만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과 재난대응기반구축과 구조구급 훈련강화로 재난대응력을 제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속초소방서에서는 67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동훈련 및 회의개최를 2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67개 기관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통상 67개 기관이 실지로 회의에 참석했겠느냐 또 67개 기관이 어떤 식으로 합동훈련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졌느냐 실제로 67개 기관이 합동훈련 및 회의에 전원 참석해서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잘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보고서 내용대로. 세번째입니다. 소방홍보활동의 지속추진은 예방홍보에 따른 자율방화의식 고취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속초소방서에서 매스컴 활용을 통한 소방홍보를 ＇97년에 1,122회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년에 365일인데 지금 현재 11월달이면 300일 정도가 된다고 보면 1,122회를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소방행정이 능률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뒤늦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한 골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장의 연임의 철폐에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속초시 관내의 의용소방대장의 연임조항에 연결되어서 연임한 소방대장이 있는지, 그 내용과 소방대장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표창 5명이 있습니다. 그 명단과 직업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의용소방대 부분에 질의를 하나 한 것은 지금 시군단위의 의용소방대는 그 설립취지대로 소방행정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간혹 시지역에 의용소방대는 정치적으로 잡음도 일으키면서 그 실효성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9 거짓신고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가 적지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속초소방서에서는 119거짓신고에 따른 소방행정력의 손실을 계수적으로 파악해서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119 거짓신고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를 막는 속초소방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홍보물 6종 사본과 서한문 부조리 척결 사본과 민원불편 설문조사 사본을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도내 소방서 중에서 속초소방서를 선택했습니다. 도내 소방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같으리라고 이해하면서 도의 영역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속초소방서의 발전을 위한 능률적인 소방행정 수행을 위한 개선해야 될 점 그 애로점과 건의사항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도정에 반영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아까 산악구조대의 구성에 대해서 소방본부측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속초소방서장님에게 지금 현재 산악사고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요. 산악구조대 구성 계획서가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 사본을 한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차 출동훈련 일지를 보고자 하니 일지를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창회 소방서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전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이 길고 속초에는 어선 등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선박 화재예방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선박현황으로는 동력선이 1,985척과 무동력선이 228척 합계 총 2,213척이 있으며 예방대책으로는 항내 계류중인 선박화재시에 관할파출소가 1착대, 구조대, 교통파출소, 화학차량이 출동하며 유관기관인 속초해양경찰대와 협조하여 방수능력을 갖춘 경비정을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선박화재 및 해당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협과 협의하여 1선박 1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213척 중 1,797척이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보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관리자 10명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적발관서, 비위내용, 문책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서 적발 2명 중 면허취소된 직원 1명은 견책조치, 단순적발된 1명은 훈계조치하였으며 부부공무원 수당이중지급으로 관련된 직원 7명이 본부감찰시 적발되어 주의조치하였고 도감사실 복무감찰시 업무소홀이 지적된 직원 1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119 구급대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해수욕장 119 구급대 운영예산은 도비만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6개소 속초, 고성, 양양지역 해수욕장에 사무실용 천막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품을 구입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화재취약시장에 대한 철시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속초소방서 관내 철시점검 대상은 4개소에 대하여 월동기간중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시방법은 생계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인들에 대해 화재예방 당부 및 불조심 홍보방송, 상가주변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기취급사항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시시에는 문단속, 불단속을 철저히 하고 철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접객업소 5회에 36개소를 나누어서 실시하였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3월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6월에 근린생활 시설, 7월에 지하다중이용시설, 10월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11월에 위락시설 점검시 5회에 36개소를 총 18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가스취급소에 대한 현황과 화재위험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 관할 가스취급소로서는 도시가스, 동아속초도시가스가 1개소 있으며 충전소는 4개소로서 부흥가스, 영동가스, 양양가스, 대일가스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가스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4회 분기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는 본서와 동아속초도시가스와의 직통유선통신망을 구축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본서 상황실과 각 파출소 등에 비치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과 훈련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총 67개 기관단체중 사고이용별로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력 보호기관 단체로 공조체제를 맺고 있으며 훈련장비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에 대한 1996년도 준공검사 현황과 ＇97년도 10월까지의 준공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분량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관련자 10명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적발관서, 비위내용, 문책유형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서의 적발 2명 중 면허취소된 직원이 1명 견책조치, 단순적발 1명은 훈계조치, 부부공무원 수당 이중지급으로 관련된 직원 7명이 본부감찰시 적발되어 주의조치하였고 도감사실 복무감찰시 업무소홀이 지적된 직원 1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7회 2,413개소를 실시하였는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점검시 부조리 의혹을 받지않게 하기 위하여 점검 및 준공검사를 소홀하지 않나 하는데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병원별 이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병원별 이송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중점적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송원칙을 말씀드리면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의원으로 이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현황 건강체크 내용 등 기록대장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현황 및 건강관리카드 사본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급약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있는 약품이면 누구에게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급약품 내용은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의사의 진단없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준공검사 신청 및 처리일자별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구조대 설치는 언제하며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별도의 산악구조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긴급구조대가 겸해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을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10월 현재 45건에 51명의 산악구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구조대 발대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산악구조대 발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연차적으로 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인 산악구조대와 협조하여 일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산악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들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운반이 불가능해서 직원들이 업고 운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10㎞, 15㎞, 18㎞를 운반할 때에는 3시간 내지 대여섯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소방봉사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를 별도로 정해서 실시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방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방호과 예방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파출소 별로 소방봉사활동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활동시 익수자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 사항은 사고유형마다 다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익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 서류를 달라는데 그것이 오래 걸리거나 자료가 방대하거나 그렇지가 않은데 그것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장님께 편의를 많이 큰 배려를 해서 서면자료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행정감사는 서면자료를 사실은 인정할 부분이 아닌데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것은 자료를 성의껏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이 유형별로 책자로…….

익수자의 그 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한장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영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소방차출동 훈련일지를 원본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구급차 업무일지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니라고 소방차 훈련일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방차 출동훈련을 매일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실시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또 한다고 한들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또 훈련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소방차 출동훈련 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화재진압 능력향상에 대한 기본훈련에 대해 종합한 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행정관서에서 어떤 훈련을 하거나 어떤 점검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필히 일지가 필요한 것으로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 출동훈련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가지고 온 것에 의하면 실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서장님께서는 소방차 출동훈련을 매일 할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훈련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훈련일지를 매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실시가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해 주시고 다음 자료제출을 하시거나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예산심사때 업무보고시에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소방홍보중 지역 TV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가 빠졌는데 이것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홍보 활동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총 1,122회 중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가 1,026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운영실적이 도내에서 최다인데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내는 지역특성상 관광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용자가 타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6개 구급대에서 하루 1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급차를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파출소에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휴대하고 휴대폰을 휴대하고 호출기를 휴대하고 장소를 떠날 때에는 움직이는데 관사에 퇴근할 당시라든가 관내순시때 야간에는 특히 직원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같은때에는. 계속 구급구조신고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후송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산화 정보시스템 진척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서에서는 현재 도에서 일괄추진하는 사항으로 통신시설 확보를 위하여 기존 당직실을 11월중에 철거를 하고 또 방호과장실도 철거를 해서 통신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서의 금년도 예산총액은 40억 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로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부족하여 사무기기 확보 보급률을 보면 컴퓨터가 모두 5대가 있고 복사기 또한 2대 뿐입니다. 본서 양과에 컴퓨터 5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고 복사기는 본서에 한대 직할 파출소에 한대로 2과 6파출소 1구조대의 실정으로 볼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앙시장 502개 점포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각점포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주1회씩 시장철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전문관리업체인 현대소방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방화관리 업무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중에 듣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집행상의 어려움 중에서 각 부서에 PC수요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개인 PC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수장비 말고 개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중에 119 신고현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서류를 살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각 현황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들이 일선소방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충실하게 올라온 것을 전제로다가 그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펴보았던 119 신고같은 경우에 있어서 거짓신고 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타관서와 비교해서 어디가 어떻게 더 많고 또 어디는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급건수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역시 그러한 자료로 해서 여기는 더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된 자료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잠깐 동안 살펴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속초소방서에 통신실에서 접수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무일지입니다. 근무일지에서 각 근무자들이 각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119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또 통합해서 만들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근자에 있었던 11월 7일 하루것만 보겠습니다. 11월 7일날의 근무일지에는 구급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신고접수처리 현황에는 4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장난전화가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일지 상으로 각 근무자들이 통신근무한 사항을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시간대별 장난전화 접수현황이 근무일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시부터 16시까지 장난전화 2건이 왔다 그럼 여기 통신근무자가 "소방교 누구누구는 통신근무중 구급한건 접수에 이상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실에서는 2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느냐 이렇게 2개의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일치해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일지가 일치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녹음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감독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일지가 녹음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의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고받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신뢰성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7일 하루만 비교해 보아도 이렇고 그다음에 그외의 날짜에는 장난전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대별로 정리되어있지가 않고 총계로 20몇건 30몇건씩 이렇게 딱딱 총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정리도 안되어 있고, 이 통신실에. 그다음에 이 근무일지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러면 20건 30건의 이런 보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이 받아본 약 1만 3,000여건의 거짓신고전화 건수 중에서 그럼 몇통정도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인지,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일선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잠깐 동안 살펴본 바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소방행정상의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허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행정상에 여러분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시간적 그리고 기능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정말로 본인이 판단한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서도 유의하셔야 될것이고 또 서장님들을 보필하시는 간부이하 임직원 여러분들도 상당부분 대오각성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일선서를 관장하시는 소방본부측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좀더 충실한 자료를 기초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구급일지를 보니까 지금 속초서 같은 경우는 하루 6개대 구급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섯번 이상은 평균 넘습니다. 10건 이상씩 구급활동을 나가게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측에서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선소방서에 구급대를 구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소방서별로 평균 구급일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셔서 지금 구급대 구성이 일선소방서에서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본위원에게 서류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구급업무일지와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황영철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얼마나 허위가 대부분인 것인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지에 보면 신성일 소방교 여기 계십니까? 신성일 소방교께서 당시 소방감독자로 되어 있는데 그날 근무자가 비번인 장충렬 이종호씨가 통신담당 되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일지에는 비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업무일지에 보면 접수자가 장충렬씨 1시 10분에 부부싸움에 다친 여인의 119출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06시 40분에 이종호씨가 또 통신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에는 이 양반들이 비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근무자는 신진석씨와 신병렬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이하는 이유는 분명 구급일지를 쓴 사람과 근무일지를 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름만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접보를 받은 사람은 상황실 근무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일지 보면 비번근무자가 있는데 구급업무일지에는…….

그것이 이런것 같습니다. 오늘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09시 이전에 있는 것은 비번…….

시간대별로 보면 근무교대시간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구조구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총 67개기관 단체로 유관기관이 34개소, 단체, 학회, 협회가 19개소, 의료요원 및 응급환자 수용시설 14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스컴을 활용한 소방홍보활동을 1,122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의 연임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속초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은 부녀대 포함 23개대의 의용소방대장 12명, 부녀의용소방대장 4명, 지역대장 7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임기는 강원도의용소방대설 치조례에 의하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23명중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 13명, 3년 이상이 10명으로 올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8명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3년 이상 연임대장 중 부적합한 자는 적의 선정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의용소방대원 장관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관표창자는 속초의용소방대 방호부장 최욱진, 양양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이근형, 현남의용소방대 서무반장 전세병, 간성의용소방대 부대장 김진섭, 토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김주철 이상 5명이 금년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19 거짓신고에 따른 자료파악여부가 있는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시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도 아직까지는 각종 각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점과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67개 기관도 서면, 매스컴 활용 소방본부 1,122개소 서면, 거짓신고로 추정되는 소방행정력의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향후대책 서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다 서면이네요. 서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충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고내용은 참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고내용대로 실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보고 내용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향후계획까지 포함된 보고내용까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관내 소방서에 이런 홍보, 예방홍보라든가 예방행정의 내용이 조금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창회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방본부 홍순창 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홍순창입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악산 산악구조대 발대를 현재 결원 11명으로 발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이 총 지금 103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저희가 165명을 합격시켜서 지금 신원조회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중에 지금 현 결원되어 있는 정원은 발령할 계획입니다. 속초소방서에서 결원 11명은 지금 부서별 부족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발대인원은 ＇98년도에 저희들이 9명 정원을 확보하여 신규 특수대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구급약품 무료지급 및 노약자 기초진단 체크에 대해서 당초 소방업무보고에서 할때 16쪽에 대해서 그 사항과 현재 속초소방서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건강진단 체크한 670명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노약자 기초진단 851건은 9개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일선 9개 소방서에서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이동파출소를 운영했을때 실시한 총 결과가 851건이고 속초소방서에 한 것은 이것과 별도로 속초소방서에서는 67명 독거노인을 매월 1회씩해서 10회에 걸쳐서 한 결과가 670명이라서 670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인원 67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때 한번 가는 것을 한건으로 인정하십니까하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할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소방서의 경우 교동파출소의 구급일지를 보니까 전부 10월달에 구급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낱장을 세어보니까 15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일 보통 약 5건 정도인데 하루는 한두 건도 있는 날도 있고 제가 언뜻 살펴보니까 10월 4일의 경우는 9건이나 되요. 속초소방서에 119 응급구조대에 정말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119 구조대에 간호사 자격증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양반이 몇이 있냐고 하니까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근무가 24시간 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속초소방서의 경우 1개시 2개군을 담당하는 아주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산악구조까지 같이 행동해야 하는 여성들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4시간 교대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9개 소방서에 한명씩만이라도 더 배정을 해서 3교대로 해 줄 수 있다면 근무환경 개선에 큰 사기앙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증원억제해서 저희들 지금 표준정원이 도 전체 공무원의 42%인데 저희가 2.4%가 더 많아서 지금 총 44.8%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증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부터 현재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박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감안해서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홍순창 소방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소방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있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냉철하지 못하고 조금 감정이 게재된 표현을 사용해서 홍순창 소방행정과장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와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행정직렬이 없어서 아마 행정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업무일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누적되어서 소방본부의 총괄업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소방행정과장님이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 행정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전체 소방행정직 업무의 수준이 아직 일정한 자리에 오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홍순창 소방행정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문제를 촉구했던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혹시 있을까 염려되어서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아까 질문과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기관을 현지감사하거나 방문할때 기본적인 목표는 잘못을 끄집어내거나 상당부분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가능한 격려해 주고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옵니다. 이번 감사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분명히 촉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성하시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시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앞으로 서장님 이하 많은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고충이 이런 질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감정적인 손상을 안 입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건수가 좀 많은데 비해서 답변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중에 좀 불성실한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구창회 서장님께서 추후로 서면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 아까 박금용 위원님께서 출동일지하고 근무일지가 좀 상이했던 문제는 감사종료후에 실무자가 박금용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속초소방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속초소방서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되었던 1997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무척 피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속초소방서 운영상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창회 속초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속초서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도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렴하셔 앞으로 일선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속초소방서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