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봉기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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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국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계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잘잘못이나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역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포항시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각 과장 및 소장에게 소관 업무를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깨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먼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실근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배휘찬 상공과장 입니다. 김원태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경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입니다. 이준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이어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1997년도 한 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개선하고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전자금 융자알선 했는 것이 상반기에 32개 업체 56억 하반기에 42개 업체 73억원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당 2억원 중심인데 전반기에는 3%의 이자로 보전을 했고 하반기에는 5%외 지원을 했습니다. 창업지원도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대책위원회도 하고 카드정비, 가격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물가 단속도 14회에 1,244명이 단속에 나서서 고발된 것이 2,776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서남아시아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5까지 11일간 스리랑카의 콜롬보, 파키스탄의 카라치, 방글라데시의 대카 3개 지역에 12개 업체가 나가서 수출계약은 1,054만$, 수출상담을 6,212만원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남아공 국제무역박람회에도 포항시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302만$의 수출계약을 하고 1,815만$에 대한 수출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인원은 남자 41명, 여자34면 합 75명입니다. 계속 각 기업체 등 여러 군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를 가진 바 있고 근로자 산업시찰도 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15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업 외 7종입니다. 다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해서 1,776명이 참가해가지고 그중에 한 700명이 구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155명 취업한 바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상품권 및 유통질서에 대한 확립,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관리 및 화재예방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북부시장 장옥내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바 있고 시장화재예방을 위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농공단지 지도에 있어서는 부도업체 재분양한 것이 2개 업체, 배수관 개체공사를 8,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료수공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도시가스 충전소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냉동제조소, 집단 공급업소에 대해서 부단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운영개선사업 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6개지구 33km에 1억 8,000만원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철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3km에 대해서 2억원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7번국도(효자～연일)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비 2.5km에 2억 들여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산업로 능률차선정비 6,000만원 들여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돼가는데 이제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설계 할 수 없고 전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자에게 용역 의뢰하도륵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늦어진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질서확립, 불법주·정치단속을 견인차 3대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33,014건, 견인실적은 3,134건, 부과가 68,147천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29,880건에 12억 3,726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지난번 의회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억 8,411만원으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견인은 지난해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지난해 그 지난 한 해보다는 100%의 성과를 거두겠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한 해에는 170% 정도의 견인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볼라드설치 (불법주·정차방지용) 6개노선에 120개 6,300만원을 들였습니다. 시내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개선 입니다. 공영차고지설치, 복구 양덕동 133번지 외 21필지(양덕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예산은 3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 했을 경우에 32억까지는 소요되지 않고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용해도 좋다 하는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유지가 2,000평이 있습니다. 이 사유지 2,000평을 지금 감정해서 사들이는 걸로 하고 이 사유지 2,000평을 사들이면서 즉 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입니다. 굴곡노선 직선화 2개 노선 노선통합 6개 노선, 계통폐지 1개 노선 이렇게 지난 한 해동안 시내버스 굴곡노선이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노선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는 유개승강상 11개소, 무개승마장 44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여러 위원께서 방금 국장께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님.

기훈

정기훈위원

페이지는 없는데 상공관리 농공단지지도 관계입니다. 부도업체를 재분양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분양 하셨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부도업체를 자기들이 분양을 해서 부도났을 경우에 재분양되는 경우는 주로 법원소송 또는 법원경락에 의해서 분양되는 경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예, 우리는 사실상 그 절차만 밟아......

기훈

겅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97 상반기에는 3%고 하반기에는 5%이자를 적용했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본래는 3%의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예 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이자보전을 5% 이내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3%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이번 하반기에는 5%로 하도록 방침을 정해가지고 결정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우리가 융자 알선만 해 주는 겁니다. 지정업체를 정해가지고 알선만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비틀 주는 것은 이자보전 5% 이것만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은 지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지원 선정방법은 희망업체를 다 받아가지고 100%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를 추천받았는네 추천받은 업체를 십사 탈락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를 도에다 요청해가지고 전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 것이 상반기에 32개 업체고 하반기에 42개 업체, 탈락된 업체는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그 부분에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6회 했는데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그 회의록을 요청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회의록을 보여줄 수 있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나중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봉기

강봉기위원

중소기업 지원금을 알선만 해준다고 하셨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희망하는 업체들이 자기의 담보물을 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거의 개인적으로 또 자기방식대로 다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필요로 해서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추천받은 업체는 사실상은 심사에서 탈락하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수가 많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희망하는 업체수대로 다 드린 겁니다, 이게.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업체수가 좀 많이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상종

이상종전문위원

- 하반기 42개업체.)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들어오는 편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들어오는 편입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은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 알선만 해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5%의 이익만 줄 수 있는 현재의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포항시 같은 데서는 전국적으로 부도가 제일 많이 난다라고 하는 도시인데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고 이 타이틀은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포항시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정말 부도나는 업체가 해마다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께서 지금 장부의 지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고 포항시 예산으로서라도 조금 지원 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지방예산을 가지고 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10년 무이자라든지 장기융자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봉기

강봉기위원

우리 시가 보면은 특별기금 조성하는 게 많거든요, 정말 지방자치가 되면서 포항시 같은 데는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타이틀은 크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 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외국사람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참 잘사는 동네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많은 부분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주 능력있는 우리 국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이런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업으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업체에다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우리 시는 이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만 해도 범위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범위를 확대해서 이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도 상당한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포항 시중은행과 어떤 자금원을 확보하고 그중 이자일부를 우리 시가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의 지위체계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데 국내의 타도시가 우리 시보다도 발전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개소가 있으면은 한번 파악하셔서 이번 정기회 기간에 한번 우리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정말 없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우리 시가 도와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이니까 타도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장과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시장관리 화재예방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의 내실화는 두 번째 치고라도, 겨울철이 돼서 또 겁나는 게 화재예방인데,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2회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문제점은 많습니다. 시장내에 난방시설을 좀 불안정하게 취급하는 경우, 전기배선이 무질서하계 배선된 내용, 또 좀 낡았는 거, 주로 겨울철에 이와 같은 거, 아직도 시를 재래시장같은 데서는 연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좌석옆에 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난방시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병구

김병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인데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재래시장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대형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이 대형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예방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소방서직원과 우리 시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지시를 하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기껏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예방에만 역점을 두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재래시장의 형태자체가 그렇게 좀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시장 기능을 아예 폐쇄시키고 매각하는 방법 읍·면·동의 그거는 매각하는 방법 그걸 강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기존의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결속 해가지고 현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국장님 그 예방이 문제가 아니고 화재났을 때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화재났을 때에 대한거는 미리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 화재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문제는.....

책임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시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이 어떠 어떠해가지고 훈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왜 말씀 안해 주십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우리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요구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예방도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최고의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장옥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화재에 대한 보험도 지금 가입을 해 났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을 해 놨는데......

병구

강병구위원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시네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야 깨끗이 뜯어버리고 새로 싹 지어 버리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지금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전기화재의 원인은 주로 누전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기취급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소방로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붙어가지고 소방차 들어가게도 못하게 하는데 소방로 확보를 좀 연구해가지고 작은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요즘 화재는 났다 그러면 사람들 못끕니다. 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

김영길 다른 질문은 이거 과별로 들어가게 되면......

봉기

강봉기위원

과별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매서 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실상 운수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렇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렇다면은, 교통안전시실물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건설과 도로계가 번연히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제가 이 자료론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들이 1대 때는 건설과 도로계예서 이린 도로교통시설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슬쩍 보니까 95년 1월 1일부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금이 넘어오면은 인력까지 줘야 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목직이 하나 보는, 기술직 공무원이 하나 없는 교통해정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전체 동의를 얻어서 교통행정과는 건설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직책개편이 있을 때 직책개편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 된다, 7월달 된다, 9월달 된다, 12월달까지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줄줄 따라오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국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 갖다가 지역경제국에서 업무를 맡아 합니까? 예산만 밑이오고 인력은 하나도 못받고, 그 이유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포항시 전체를 쭉 돌아다녀도 교통시설 관리에서는 엉망으로 했어요, 엉망으로. 토목설계자 한 사람 없는데다가 양쪽 경찰서에서는 자감주면서 해 달라고 하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밤 12시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고 가정도 파탄 지경에 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맡아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시설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사실상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사문화가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간부회의에 때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간부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디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된다라는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세 강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책개편이 어차피 건설국에 한 데 몰아지게 돼 있으니깐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 이미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 업무주면서 이럴 도 분리하는 것보다 우선 할 수 없지마는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돼서 조직개편이 내무부에서 떨어져서 지금 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곧 개편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저는 국장 말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국장께서 보임을 하니까 예산이 이미 교통해정과로 넘어가 있더라, 여기 내용보니까 95년 1월 1일부로 넘어갔으니까, 1대 때는 전부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이 보임하고 나니까 넘어와 있더라, 아니 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인원을 지금 현재 토목직에 한 사람 와 있습니다. 토목직에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인력자체가 부족하고 또 도로시설할 때 교통시설이 병행돼서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라든지 도로개설하는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개통할 적에는 모든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이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딱 내놓고 자기네들은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 곳이 많은데요, 나중에 교통행정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죽은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교통해정과장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해놓고 희생됐던 사람들 나중에 제가 인원 물을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내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죄인으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검토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니까 얼마 안있으면 그게 일원화되니깐 일원화될 때까지......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이 곧 된다 된다라고 하고 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있는 국장께서 이러한 사항을 아시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을 더 못받느냐 하는 이야기죠, 안하면은 가져가라든지, 그럼 이것이 조직개편이 이번에 내려와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 7월달, 9월달, 12월달 됐습니다. 전 이것이 올해도 안되고 내년도도 만약에 안됐을 때 직원들 혹사를 시킬 겁니까? 국장님 이건 아니잖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가분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돼가지고 건설구에도 유기적으로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우리가 받지는 못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 모든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형태를 해가지고 혹사만 시키지 마시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안해 주신 게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다음, 기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세요.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여기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서기

박서기위원

여기 보면은 과장님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라고 95년 1뭘 23일 설립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위원수가 7명으로 돼 있고 여기 위원회는 누가 됩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시장님이 돼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시장이 돼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여기 공무원 2명 그다음에 기타 5명인데 기타 5명은 누굽니까?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직업전문학교장하고 그다음에 YWCA, 철강공단이사장, 상공회의소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운영실적에 금년도 회의를 한번 했는 걸로 돼 있네요?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에서 결과 도출이 했는 게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이번에 한 번 한 거는 저희들 법에 도면은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할 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할 때는 반드시 고용심의실무위원회를 거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법이 돼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폐지하는 걸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앞으로 곧.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대충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할 때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는 없어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위원회가 난 오늘 처음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 물가대책 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있어도 우리 시에 도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1년 가도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진짜 유명무실 한 위원회들 때문에 빛좋은 개살구라요. 이래서 고용실무위원회도 과연 이게 옳게 되고 있는지 회의를 한 번 했다면은 그 회의자료를 요청합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예, 정기훈위원입니다. 청하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운영실적이 한 번도.......

영길

김영길위원장

상공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예, 제가 묻겠습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한데, 포항시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는데 주요의제가 뭐였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시민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물가를 인상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 졌는데 저희들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의 인상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마 그 사항에 대한 심의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요금 인상건에 대한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공공요금이 어떤 품목인지 그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하수도 그외 기타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회들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걷히게 되면은 주로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결정등을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조정도 가능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옵니다. 무슨 사유로 해서 원가심의를 하니까 30%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20% 인상을 좀 시켜달라 하는 식으로 올라오면은 저희들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주로 기관장이라든가 경계관련 단체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듣고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폐기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은 실제 조정된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10% 올린다고 올라왔는데 5%로 조정됐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구부서에서는 두 단위 수로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자리수로 낮춰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공통사항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없으면 다음 페이지에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예, 제가 계속해서......) 예, 박승훈위원님.

예, 박승훈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에 1월 12일날 포항시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97넌도 개최 실적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한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며칠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일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가 현시점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나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하러 오시면서 언제 개최했는지 그 데이터도 갖고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3월경인데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주요의제는 뭐였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95년도......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날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이거 구성된 날짜예요?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설치일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서기위원님께서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3월달에 포항시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하셨다니까 그 회의록 사본을 정식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97년 3월달에 회의 개최했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서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한번 더 묻게 되는데요,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쭉 내려가서 조치사항에 보면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관련부서로 부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수시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수시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 금년에 한 번밖에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게 아니냐, 이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소속공무원 및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물가를 지도하는 거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대책위원회를 엽니다마는 일반 물가지도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실무위원회를 5회를 개최해서 물가대책지도방향도 설정을 하고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이래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소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다고 하나 결과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대책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하고서 물가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회수보다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했을 때는 물가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금년도 물가전망이라든가 경제 지수라든가 이런 거로 각 협조단체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가 협조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금년도 물가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겉 발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가심의관계, 공공요금심의관계 이런 정책방향도 설정하고 이래서 회수보다도 이 내용을 활성화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다 보니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유명무실합니다. 전체 어느 위원회를 할 것 없이 있으나 마나예요. 1년에 그저 한 번 열리는 거를 갖고 잘되고 있다 하는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한 번 했다 하는 것과 밑에 조치내용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하고 너무 안맞는 거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가 실무위원회니까 실무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래 했다 하는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가능한 자주 열어서 현안사항을 논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운장

더 질의 있습니까?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물가대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소위원회라고 그렇게, 이거 소위원회 성격 입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 이거는 주로 기관장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은 소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업무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한계, 회의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선까지는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 되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다든가 그런 어떤 업무범위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이진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도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 이린 사항은 저희들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개최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했는데 그 실무위원회는 대충 ‘97년도 몇 회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5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내역 이건 아까 업무사항 추진보고에서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103, 104, 105, 106, 107...... 예, 정기훈위원.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님 육성자금을 배정하고 난 뒤에, 이 위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부도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출받은 업체중에서는 부도난 업체가 없습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업체선정 기준에 일단은 담도물건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재무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추천을 올립니다.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 업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도에 융자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융자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추천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6개 업체가 추천되고 하반기 64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왜 이래 적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줘도 은행에서 담보 그게 없으면은 대출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신청을 좀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몇 개월 전쯤 됐을 겁니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실은 장래성은 상당히 있는 중소기업 업체인데 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부도가 난 이런 업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포항관내에도 혹시 그런업체가 있는지, 사실 장래성은 있지마는 당장에 어떤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벤처 기업하고 같은 그런 업체인데, 벤처기업을 저희들 육성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철강업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타지역보다도 벤처기업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업종인데 지금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구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이 신용보중기금에서도 보증을 서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재무재표라든가 그다음에 장래성조사라든가 그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방문을 해서 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고 업체에서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 해서 자기네 홍보책자를 저희들 각 기업체에 다 보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방법하고 절차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각 업체에 다 보내서 이걸 많이 활용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홍보는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은요? 실제실적.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몇 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대출을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질문에 부도난 업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훑어보니까 청하 한국콘크리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청하의 한국콘크리트가 부도가 났잖아요. 97년도 2월 5일 날에 2억의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정상구씨 한국콘크리트 공장이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시에서는 그러면 이 융자를 해줄 때 물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지마는, 부도가 날 줄 알면서도 융자해 주는 것은 잘못됐고 또 이런 부도가 날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장래성 있는 기업체 진단을 해서 작은 돈이라도 지원 해 주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다소 적은 2억을 가져가지마는 잘 진단해가지고 어차피 줘도 넘어질 기업은 안주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도가 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자를 지원할 때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자를 보전해 줄 때는 저희들 가동률을 다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은 이자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승훈

박승훈위원

- 예, 제가.)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물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가가 10월말 현재 3.2% 맞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 가까이 되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물가가 지금 전국이 3.8%인데 저희들이 3.8%로써 전국 평균수준에 들어갑니다. 개인서비스 총괄부분은 4.9%입니다. 전국이 4.6%인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4.9%로 조금 높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품목은 전국 평균이 3.2%인데 우리 포항시가 3.2%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전국 평균 수준의 물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4.5%인데 금년도 목표 이하는 충분히 수준이 됩니다. 3/4분기까지 내무부에서 몰가관리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물가가 주로 올라가는 품목이 뭐고 하면은 목욕료, 목요료 이게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경기장 입장료라 해서 포철에 있는 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음식값 설렁탕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그게 올랐고 놀이방 이용료가 올라서 저희들 개인서비스 품목이 지금 3.2%로 올라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개인서비스 품목은 4.9%인데 어째서 3.2% 입니까? 관리품목이 3.2%고.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예, 관리품목이 3.2%고 전체 총괄은 4.9%인데 전체총괄 품목은 그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아닙니다마는 학원료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진찰료라든가 또 의료보험수가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서비스 품목은 전국 평균치보다 약 0.3%정도 높은데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개선방향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하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능하면은 더 오르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괄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관리 못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부분이 4.9%로 조금 높은 편인데 저희 시가 관리하는 품목은 국가가 관리하는 4.5% 이내에 더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고했습니다.

실근

김실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잠시 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업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공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공통사항 청하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상공과 소관, 9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안전관리직원 현장배치 이렇게 해 놨는데 안전관리자 적정채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111페이지.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승훈

박승훈위원

예, 죄송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9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에 상공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레미콘공장 이전협조 진정 여기부터...... (

기훈

정기훈위원

- 위원장님 94페이지에 하나, 아까 상공과에 질문하다가......) 예, 하십시오.

청하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네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금년에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아까 상황보고 때는 1회 13개 업체가 했다 그래 놨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 거기에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거는 간담회가 1회 했는걸 그걸......

기훈

정기훈위원

간담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간담회 1회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없다 이겁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이게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대지를 분양한다든지 또 재분양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하는데 금년에 그런 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을 때 다시 입주시킬 때 그런 때도.....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부도가 났는데요, 그래서 새로 입주될 업체가 지금 저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직원하고 상담을 해서 약 2개 업체는 곧 입주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게 되면은 금년에 아마 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만 이게 개최가 됩니까? 농공단지가 현재 부도가 많이 나고 어렵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문제점 때문에라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래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효과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한......

기훈

정기훈위원

간담회 개최할 때는 그러면 13개 업체만 거기 참석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위원도 있고, 주요한 업체도 참석하고, 참석사람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입주할 업체가 곧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곧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럴 때만 이제 개최한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3년 동안의 현황은 아닙니다, 작년도......

기훈

정기훈위원

여기 설치일자가 95년 3월 29일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설치일자는 그래도 금년 현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96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질의사항 없어요?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레미콘공장 이전관계 이거 상공과 조치사항에 보면은 있습니다. 대각리, 옥명리, 오천 문덕 일원에 분양예정으로써 (주)광명레미콘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조치한다 했는데 이 조치돼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사실 레미콘회사에서는 앞으로 옮겨갈 장소가 마땅찮다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4단지 조성을 한 때 그때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종용을 하겠고 그렇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지에는 사실 업종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옮겨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3단지에는 업종이 안맞는단 말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4단지가 지금 도에 조성신청이 되어 있고 거기에 조성되면은 조성완료 안되더라도 중간에 옮기도록 저희들이 적극 옮겨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런데 현재 3단지와 4단지에는 업종 구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공장형태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3단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지가 아직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지금 4단지에는 부지가 다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현재 광명래미콘 이거 빨리 옮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요, 현재 어떻게 됐나하면 길이 광명도로 그 길 다 버립니다. 형식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거기 전부 다 차라리 비포장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곳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상공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거 빨리 좀 투자하고,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오천 문덕일대 거기도 땅이 천지인데, 거져주면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야 땅없죠, 문덕에 땅이 왜 없어요, 그 땅이 천지인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렇죠, 땅값 비싸고 그업자측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순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4단지로 옮겨가는 걸로......

윤화

정윤화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주고 그래하면 없을 턱이 있는가요? 거기 공장사람들 말 듣고 늘 추진계획이다 하지 말고 이전계획을 촉구하세요 이상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재래시장의 정비건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고 하면 금년에 시설물을 행정에서 건축해가지고 상의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보수하거나 새로 신설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했는 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그래 해준 것은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작년에 이 감사지적하고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재래시장 실태조사는 말입니다. 97넌 1월 14일부터 1일 22일까지 11개소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 조치내용은 북부시장에 화장실 개축은 1개소를 했고요, 북부시장 장옥내에 전기계량기 설치 8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장기 재래시장 바닥 보수 및 포장을 142m2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재래시장 상시 불법점유자에 대한 조치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읍·면에서 98년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읍·면 재래시장의 재정비 계척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룡포시장 외 11개소에 시달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장별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다음 불필요한 시장부지 매각 및 개인에게 불하하도록 사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해가지고 시장기능이 필요치 않는 그런 시장부지는 상인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병구

김병구위원

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건축물을 행정에서 제때 제때 안해주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 불법개축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려고 가니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정이 평형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 이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 비일비재한데 이게 만약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가지고 누구 거는 단속하고 누구 거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지금 새로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그거를 지금 와서 과거에 했다 해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것을 조치를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해야되고요, 사실상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안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저희들이 직접 재래시장점을 해가지고 발견된 건 없습니다. 사실상 무허가건물이나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점검을 나가든지 시장확인을 나가서 발견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만큼 행정이,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집단민원이 형성되게 되면 시청에 바로 옵니다. 구청도 안거칩니다, 읍·면도 안거치고, 이래 왔을 때 무슨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기존시장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가지고 이거 제도개선을 98년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백휘찬상공과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는 전부 했고 또 문제점과 이런것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 조례대로 그렇게.....

병구

김병구위원

시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죽도시장하고 각 읍·면 재래시장하고 방법이 다르다고요,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재 그 읍·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입찰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그래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영일군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쭉 그래 해와가지고......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보세요, 통합된 지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적용시기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아직도 영일군 행정 포항시 행정 따로 가게 되면 이 행정이 옳게 되겠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로 잘못 운영해온 것을 우리 조례대로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후에 우리 조례대로 시행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그러니 이때까지 영일군 행정 포항시 행정 시장사용료에 대한 이 조례대로 못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입찰제도 하게 되떤 이게 담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 해가지고 떨어지게 하면 그다음에 아무도 못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요구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데도 공시지가에 대한 요율이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이 공시지가 요율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다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래서 포항시 세수를 어떻게 붙도록 하겠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가지고 요율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응시킨다는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단부에 재래시장 상시 불법점유자에 대한 조치, 이거하고 여기 상반되는 거 98년도 앞으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맨 하단부에 상시점유자에 대한 전대행위 제한 등 해 놨는데 맨 위에 재래시장 상시 불법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거 불법했는 사람에게 부과나 처벌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공과장 배휘찬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상시점유자에 대한 전대행위에 대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조례에는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어떤 때는 벌금 얼마 어떻게 한다하는 그 법규정을 이따가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고요, 재래시장 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98년도 계획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재래시장 시정처리 도구사항 끝에 보면은 빠른 시일내 실태조사하여 정비계획수립을 촉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치사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기록에 보면은 1월 14일에서 1월 22일까지 실태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조사내 역서가 제시될 수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결재 중에 있는데 너무나 복잡한 사항이 돼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중간관청까지는 결재가 됐고요, 너무 어려운 사항이 돼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일례를 들어서 청하시장 조사한 내역 지금 말씀하실 수 없죠? 아직 결재가 안놨으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 하면은 나중에 한번.....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11개소(구룡포시장외 1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구룡포시장을 떼고 11개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포함됐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포함되면 12개소라야 안맞습니까? (『이거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하는 이 있음) 맞죠?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아까 최일만위원님께서 질문하던 내용에 상시점유자에 대한 전대행위제한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조례로 규정돼 있음에도 조치사항에 이렇게 한다고 이런 보고서는 나오면서 이 조치내용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점은 결국은 단순한 이야기로써 이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갖고 답해 주시고요, 왜 조례에 의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갖고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전대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이 개설될 당시부터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시장부지 사용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대행위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와서 몇 십년을 그래 해온 그것을 당장 시정조치를 할려니까 거리가 다 전대 행위를 하고 있어서 당장 그 민원이 너무나.....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은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례규정의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가 갈 길에 있어갖고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끌어가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도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실상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시장의 경우, 오래 전에 자기 이름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고 다 해놨는 것을 지금 자기가 다른 데 가고 B라는 사람한테 월세 얼마내고 전세금 얼마내고 빌려줬다, 형식적으로 빌려줬는데, 지금 너는 빌려줘서 권리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권리있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리고 임대를 취소한다라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당장 임대줬는 사람보고 내 돈 내줄테니까 너 또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명의는 그대로 갖고 있고 싶어하니까, 그래 너 나가라 이러는 건데 우리한테는 갑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지금은 을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보고 너는 을에게 줬으니까 너는 나가라 너하고는 계약 안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바로 계약을 하겠다 이러면 저사람이 당장 을보고 당신 나가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상당히, 저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물을 수리하고 고치고 했는 것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시적으로 지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북부시장이나 구룡포시장이나 흥해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나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부터 당장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줄테니까 너는 나가라 그랬을 경우에 당장 대단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언제까지 이거를 정리해라,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줄테니까 그때까지 사실상 명의자가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취소하고 현재 사용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하는 계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거쳐서 이 혼란을 방지해야 되지, 이를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바로 조치적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할는지 모르지마는 기존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주게 되고 그런 것이 선포되는 날로부터 당장 서로 나가라 들어가라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벌써부터 수 년간 경과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년에 계속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사실은 제가 120페이지 넘어가서 북부시장에 관해갖고 할려고 맸는데 결국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옳고 그름에 있어갖고 봐줘야 될 일들이 있고 관례를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이것이 정도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 갖고는 계속 놔둬선 안되거든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피차 돈 얼마받고 주겠다 서로 약속에 의해서 빌려줬는 거거든요, 약속에 의해서 빌려줬는건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세주기 싫고 바로 내가 맡아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걸 당신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판정해 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전대받아있는데 전대받은 나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지 왜 지금 다른 데 가서 세놓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을 자꾸 인정해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바로 그게.

영길

김영길위원장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이죠, 그 얘긴데, 자기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여기와서 얼마 줄테니까 나쁘죠, 세놓고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걸 일시에 정리하기에는 문제가 잇는 게 아니냐, 대혼란이 올 게 아니냐, 그래서 기간을 줘서 계고하고 앞으로는 얼마 동안 이걸 계속 정이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

병구

김병구위원

- 국장님 언제까지 실시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언제부터 실시하겠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언제라고 못을 박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말이죠, 그 때문에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시에는 100만원밖에 안내는데 자기네들은 전세를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또 얼마씩 월세 받아 가고 이래서 장사가 안됩니다, 세가 비싸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걸 방치한다 하면 있을 수 없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정에 의해서 정리할 거 아니냐 너 나가라 너 들어오라 하는 정리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여하튼 내년에는 그걸 계고하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민원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이 위원님들께서는 실상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구룡포시장이나 흥해시장 같은 데에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임대부지에 대한 몇 분의 얼마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00분의 5를 내도록 돼 있으면 그 금액은 좀 높습니다. 여기 북부시장 사용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룡포나 흥해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에선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느냐 하면, 난전, 소위 노점상 입찰보듯이 전체를 입찰로 봐가지고 얼마 해놓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시에 내는 거는 전체금액 중에서 얼만 내고 자기들은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는 장옥에 의해서 그냥 노점만 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자기네 들이 조금씩 집을 만들어서 뭘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기 시작해 버렸으니까 지금 관행은 옛날 노점상 입찰보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현재 살고 있는 시장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조레에 의해서 사용료대로 물을려면 엄청나게 물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건데, 우리가 읍·면장에게 내년부터는 하여튼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계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 방법을 하라는 지시를 지금 해 놨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해서 그것도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의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북부시장이라든가 전대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명확하게 남겨갖고 그래야 집행부가 일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의 부담도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그 부담같은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국장님, 처음 시하고 임대도 하고 계약내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점포를 임대했다 내부수리 조금 했다, 수리하는 거를 인정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는 걸 인정 안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인정 안했죠, 수리하는 거는 자기들이 우선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임대했는 거지 지금 우리 대장에 있는 거는 세를 놓았든지 안놓았든지 사실상 우리하고 계약했는, 시하고 계약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소 조사를 해 보면......

기훈

정기훈위원

이제는 개선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개선돼야 되는데, 비단 북부시장뿐만 아니고 개인건물에도 입주자가 선반을 만들고 수리 좀 했다고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주인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가거든요, 이런 폐단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쏟아서 이거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좀 해 주세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북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실제 전대할 때의 지불금액은 많고 실제 우리하고 계약했는 금액은 적고.....

기훈

정기훈위원

계약내용에 점포를 어떠한 이유에서 대여를 했든지간에 떠나는 날에는 하동의 이의없이 그냥 시에 반납하고 가는 거로 명시를 해 놔야지.....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그러나 우리가 계고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윈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가라 이게 그럼 내가 들어가 산다 지금까지는 내가 계약했지마는 이제 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몰래 자기들끼리 또 전대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지킬순 없으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1차로, 먼저 전대해가지고 다시 또 전대해 준 그 사람에게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니까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배되고 부당한 사실이다라는 경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석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걸 조금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

봉기

강봉기위원

-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강봉기위원.

봉기

강봉기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포항시에서 많은 과의 업무를 쭉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가 시정 조치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조치내용들에 목적을 두고 96년도에 시정요구를 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인 목적을 답변에서 상실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같은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비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기 때 북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공과장께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현대화라는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래시상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현대화를 하고 나서 그 시장이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공과는 말이죠, 이 현대화라는 목적에 의지도 없고 행동도 안하고 소신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하루 97년도 시정요구의 답변과 97년도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보면은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시장의 현대화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해 나가면 모두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소신과 의지도 없는지,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냉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 서문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면은 백화점, 마트에 의해서 장사가 안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그것을 추진했던 조합도 어려움이 무척 많았을 겁니다. 시장이 컸기 때문에 우리보나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뚫고 그 사람들 비판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현대화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갈려면은 그런 곳도 방문을 헤서 어려움을 서로가 토의해보고 협의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97년도 조치내용과 98년도 하겠다라는 내용은 1기 때부터 우리 전체 많은 위원들이 주장해 나왔던 이런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23일 날 부임을 해서 방금 위원회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와보니까 아까 답변드린 재래 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돼 있는 것을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확실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서 있는데,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흡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최위원을 찾아가서도 사실상 몇 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현대시설을 갖춘 백화점과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정말 바위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화해야 된다는 방향은 분명히 서있고 계획이 돼 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적응해서 시행한다는 것도 이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실히 서 있는 겁니다. 저의 소신은 지금 위원회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갈 길은 물론 상인들의 마케팅방법이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시설이, 사실상 현대의 마케트나 백화점에 겨울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고생하면서 살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중·장기계획이 앞으로 시장 현대화계획을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가지고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재래시장에서 내년에 현대화계획을 하겠다, 전체의견을 붙여가지고 그 회의록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주면은 당장 그것을 검토해시 시정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읍·면·동에 공문으로 제시되어있고 또 상인들 대표나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추진은 전혀 안되잖습니까? 추진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멀지 않는 대구 같은 데를 가서도 서로 협의도 하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거기 가 봤습니다. 서문시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배워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몇칠간을 보내든지 출장을 보내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권하고 싶고 조치를 좀 취하시고 다음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없죠? 다음은 상공과 소관 1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도시가스 안전점검 실시 현황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공급율이 16%로 돼있는데 98년도는 몇% 까지 공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연료수급 업소에 대한 일상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예방 점검입니다. 여기 보면은 2인 1개 조 3개 반이 매일 전구간 1회 이상 정기순찰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점검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점검이다 보니까 형식에 그치기 쉬운 그런 점검입니다. 형식점검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다 기억을 하십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지금 적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안전관리직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했는데 채용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업소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기는 두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격증만 대여를 하고 사실은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안전관리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을 몇 %로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에 몇 %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조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도시가스를 몇 %를 하겠다 하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상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현재 도시가스관이 매설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단지아파트 지역 그다음에 가스관이 매설 돼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보면은 약 12%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 공급에 대해서는 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공급을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2인 1개 조 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 직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물론 합동으로 단속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만 가스회사에서 2인조로 해가지고 상시 점검을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문제는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격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즉각 30일이내예 교체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회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사용을 권장은 하고 있죠?

휘찬

배휘찬공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년 올해는 몇 %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앞으로 권장추세라면은 그런 게 서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지금 대단지아파트 주거지역은 도시가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98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도시가스 전체 배관매설하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건 서 있는데 사실상 그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불경기가 돼가지고 아파트 어느 지점에 몇 세대 들어온다 하는데 안들어오면 또 그게 안되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틀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공급률이 16% 돼 있는데 내년에는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렇게 서 있지마는 차질을 빚어서 2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계획이 서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안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배관매설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배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 가스안전 점검을 회사에서 스스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회사에서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지도단속은 현장에 가서, 현재 실적이 어느 지점에 몇 일 몇 일날 누가 가서 했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점검일지에 매일 기록을 합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일상점검일지 기록하는 걸 갖다가 다시 관리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니 우리가 확인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확인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확인합니다. 그거를 안하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은 매일 점검하는 일지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회사의 것을 말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회사하는 걸 여기서 다시 관리하잖아요. 사실 이 도시가스라 그러는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헝식에 그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점검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쉽고 형식에 그치기 쉽단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라 그러는 거는 어느 한 군데서 샜다 하면은 그거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상점검일지 계속 기록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도시가스 배관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외 있습니까?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벽보만 붙여놓고 있는데 가스배관 설치기준이 나와 있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체적제 그거를 말하시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체적제 맞습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일반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합니다. 가정은 체적제 이게 2001년 그때 시행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체적제라 하는 것은 앞으로 가스사용을 현재는 그 미터기가 없습니다. 어떠한 25kg 하나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요금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는 양을 수도미터기면 미터기를 달아서 미터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를 급히 배달할려니까 이게 교통도 유발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미연에 내가 A집에 공급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집에 미터기를 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통을 2개를 놔가지고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한쪽 것이 넘어가가지고 계속 공급이 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 밤에 자기가 시간이 난다 할 것 같으면 밤에 가서 하나를 해체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건 자기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집은 얼마 쓰니까 요즘 떨어졌을 거다 미리 가서 교체를 하고 그래서 수용가에서는 아무 걱정없이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혹시 밥을 못하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안전도 되고 또 수용자도 편리한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고 하면은 자동으로 교체되는 이런 걸 하는데 사실상 한 45,000원 정도 미터기가 드는데 그게 국산이 아닙니다, 외산인데 그게 돈이 들고, 그다음 가스관을 철로 바꾸는 것도 한 30만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또 집이 멀 것 같으면 조금 더 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진 않습니다. 일본은 벌써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우리지역에 배관설치공사시공회사가 몇 개쯤 있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닙니다. 가스는 시설 자격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몇 개쯤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고장

22개 업체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2개 업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행정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게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은데, 급하게 할 이유는 없고 또 그 배관설치비를 담합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배관설치를 하게 되면 가스충전소가 돼 있죠? 가스판매 업소가 안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자기들 업체에서 배관설치한 사항이 아니면 가스가 떨어졌을 때 가스공급을 안해 주는 이런 문제가 대도시에는 발생한다 하니, 그 문제가 우리 시에는 아직 없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직 그런 데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112페이지에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

기훈

정기훈위원

- 있습니다.) 예 정기훈위원

변조여부에 대해서 위반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까? 112페이지.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이것은 주유기검사인데 검사기간이 보통 보면은 2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2년마다 주유소 주유기미터기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년마다 하는 것도 오일미터기 이거는 5년마다 하는데 이거 위반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검사 그다음에 그 검사기간이 초과된 겁니다. 검사기간이 오버돼가지고 공인 탈락된 게 하나 있고,

기훈

정기훈위원

공인을 뜯어 버렸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런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변조했구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고의적으로 변조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평상시에 의심나는 거 몇 가지 묻겠는데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름을 넣어보면은 개업하는 집에는 미터기 돌아가는 게 3칸에 안있습니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중간 거, 리티로 나오는 거 3개인데, 빨리 돌아가는 것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거나 오래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은 1, 3, 5, 7, 9, 빨리빨리 넘어간 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변조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안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틀립니다.

아닙니다, 계량기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사실상 그런 민원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미터기 검사를 하는데요 미터기를 속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옛날에는 속여서 발각된 일도 안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의심이 많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지방 사람들도 어느 주유소에는 31,000원이니까는 기름이 많다, 어느 주유소에는 31,000원이니까는 적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미터기를 사람 안보는 데 고쳤거나 변조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더 강화하겠고요, 사실은 저도 상공과장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직접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점검을 시킨 예도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한번 나가시거든 과장님께서 빨리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1, 3, 4, 6, 8, 9 이래 막 넘어갑니다. 그 대신 왼쪽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제가 기름 넣으면서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있게 해서 변조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주유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된 것이 지금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가정에 배달하는 난방연료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혹시 민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차에 미터기가 달려있는데 3충이나 그런 데 기름을 올리려 할 것 같으면은 그 호스가 한 100m쯤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호스에 평상시에 기름이 가득 있으면은 그게 미터기 나가는 게 정량이 올라가지는데 만약에 중간에 기름을 빼버리고 그게 잘못하면은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상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니까 담당자가 그런 건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었고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이것을 참작을 해서 하겠다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여러 위원님 112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봉기

강봉기위원

- 상공과 거는 다 끝내버리죠.) 아닙니다, 오후에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영길

김영길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공과 소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 115, 116, 117, 118, 119까지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석유를7운반하는 차량 있잖습니까? 경유 등 일반주택에 넣어주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작은 차도 여기 신고를 해야 신고필증을 붙이고 다닐 수 있지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거 안붙이는 거는 위반이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이런 큰 주유소 말고 일반 주택밀집 지역에 그 주위 인근의 동의를 받아서 자그마한 지하탱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주유소는 여기 등록이 안돼 있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허가난 업소는 다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거기도 허가가 나갑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런 건 허가가 안나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거는 소방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만

최일만위원

그거는 신고사항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신고사항이면 소방서에서 그 규정에 맞다 하면은 내주는 겁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래 될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 주위의 동의를 얻어야만 나가죠? 주민들 동의, 제가 주유소를 하나 봤는데 그 주유소가 여기 안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유소 현황부터 가스충전소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님, 가스충전소를 시내 인구밀집지역 내에 허가해 준 사항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게 건축법하고 우리 건축조례상에 보면은 위험물 및 처리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위험물저장소를 하는 그런 업소에는 시설 규정에 맞으면은 주거지역이라도 허가가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주거지역이라도?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허가가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도로 15m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본 거는 도로가 8m밖에 안돼 있던데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규정상에는 10m까지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신고사항으로써 소방서는 인가를 해 주고 우리 시는 모르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도로가 아주 좁아요. (

상종

이상종전문위원

- 여기서 말고, 지금 가스충전소에 대해 묻습니다.) 가스충전소 말입니까? (

- 예.) 나는 주유소 이야기하는 줄 알고.....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 보완해서 질의하겠는데 묻는 저쪽에는 사실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구가 많지 않은 한쪽편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전성이 있을 건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옮겨가면은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 규정의 한도내에서 자기네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옮겨가려고 하면은 업주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법상......

기훈

정기훈위원

청하는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못살겠다고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멀리 인가 없는 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페이지 시장 현황 및 관리실태, 오전에 이 시장 현황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 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일장이 여러 군데 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대지면적이 10,000평이 넘는 데도 있고 일부에는 1,000평, 3,000평 이런 정도 수준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면적이 넓다해가지고 이용가치나 활용용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대하게 큰 규모의 시장은 어떤 면을 보면은 토지이용 자체가 제대로 안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나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오전에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선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부지로 돼 있으면서 시정부지로서의 효용이 불가피한 그런 대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어떠한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사실상 시장부지가 필요 없으면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필요 없다 할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시장부지로서 제외하든지 토지 효용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위원

98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오천같은 데는 5,000평, 신광은 10,000평, 청하는 17,000평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건 평수가 아니고 m2 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m2 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m2 라도 그런 정도의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신광시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보든지간에 시상 자체가 지금 도로로 의해서 아래 위로 갈려져 있고 이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용관계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소규모로 그 시장용지를 개인이 점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장용지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지하고 그리고 하천부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소도 가꾸기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정한 시장용지를 집약적으로라도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공공용지의 활용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에 저희들이 98년도 시장정비 계획 으로서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지시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시내용을 지금 제가.....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불요불급한 그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문건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지금.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에,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시장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화 시설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다 이래 놨는데 죽도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죽도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이걸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이나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죽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논의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3개의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시장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120페이지입니다. 북부시장 유급화재순찰 실시 1명 680만원, 이거는 화재 예방으로써 유급자를 1명 두어 68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년에 680만원?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은 포항 북부시장에만 한 사람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죽도시장도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건 사설시장에만.....

기훈

정기훈위원

사설시장에만? 예,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용흥시장이 어디입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몇 페이지?

장춘

이장춘위원

122페이지 제일 위에 용흥시장 하는 거.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건 사설시장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용흥시장하는 게 저거 아닙니까? 전에 볼링장 뒤에 용흥2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장춘

이장춘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 서부시장은 별도로 있고 용흥시장이라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이거 어째서 기재가 돼 있는지, 어디쯤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부지안에 있는 그 사설시장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맞아요, 용흥1동 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장춘

이장춘위원

이거는 명시를 명백히 해야지 용흥시장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기훈

정기훈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정기훈위원님.

청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7,405m2인데 시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마는 청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도로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차지해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또 사람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북새통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장사하는 점포들이 아무리 말려도 안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터 너머 우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재산권이 포항시의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 우시장을 시장터로 편입시켜서 사용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하는 분들을 우시장쪽으로 형성을 하도록 유도하면은 그쪽에는 차가 원활하게 다니고 모든 사람의 통행도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거를 활용하면 좋으실 겁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재 그것을 완전히 시행한다 그렇게 결정은 못짓지마는 그 현황을 한번...

기훈

정기훈위원

예, 한번 연구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지금 그 지침이나 그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안가지고 계십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2월까지 해가지고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시달돼 내려갔나면서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전체적인 조사를 하라고 했지 그거.....

태식

박태식위원

어떤 조사를 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전체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채 조사를 하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2월까지 계획을 완결 짓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2월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완결 짓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는 해 놨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전화상으로 전부 담당자한테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2월까지 돼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내년 2월까지는 완전 결정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공설시장 운영계획이 새로 수립될 수 있단 말이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때 파악된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식

박대식위원

애길 좀 확실히 하세요,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지말고. 그럼 2월말까지 현황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현황조사를 하는데 2월 될 것 같으면 그 계획이 완결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계획이란 게 뭔데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를 들어서 청하에 사설 시상 시장부지가 1,000평 있으면은 한 500평은 시장부지로 적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를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걸 2월달까지 한단 말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이런 얘기가 거론되나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내 흐름 자체가 옛날에 5일시장이나 공설시장 이것이 일부 10,000명이상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나 그런 데는 거의 상설화돼 가고 그 이외 5일장은 지금 유물이나 유적 한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국공유지 활용차원에서 재고가 돼야 된단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 새로운 계획들이 나와줘야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상공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석기

박석기위원

- 나머지 있어요.) 예, 박석기위원.

앞에 보면은 우리 상공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특별히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공업계 업무에 보면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획득한 분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어떤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일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전기에 관한 사항인데, 승강기, 전기 이거는 어느 승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고층건물 승강기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고층건물, 아파트 앞의 엘리베이터 그걸 얘기하는 거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엘리베이터요.

석기

박석기위원

그럼 지역에서 간혹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갖고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방송에 나오는데 포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각조 아는 대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포항에서 승강기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고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앞에 그 실용신안하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갖고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특허관계는 특허청에 바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로선 사실상 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특허청에서 한다고 해도 여기에 우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이래갖고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른다 하면 안되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그런데 명칭은 그렇게 돼있어도 사실상 특허에 대한 업무는 특허청에 모두 반납하고요, 단속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좀 관여하지 특허 자체를 내는 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제 말은 특허를 받고 하는 걸 심사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게.그러면은 그것도 안한다고 하면은 여기 업무분장 이 난이 아예 없어져야지요.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시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에 대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재 특허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러 이러한 업무를 상공과 공업계에서 합니다, 하는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갖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아무것이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없으면 인다 차라리 우리가 파악해 보니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안맞잖느냐 이말입니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뭘 아는데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앞으로 특허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또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정하는 분장사무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되고 그렇다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지위자체가 필요없는데.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부임된 지 얼마 안돼서 이래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성실치 못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사실은 위조상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에 특허를 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감태도가 아주 나쁩니다. 뭐가 뭐 파악도 안하고 여기 감사장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나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꼭 상공과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자기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문제인지 남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 마무리 하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박태

박태위원

이 상공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포항이 산업도시임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더하고 싶은데, 농고단지 부분에 대해 오전에 잠깐 언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몇 개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전체 농공단지가 21개 업체인데......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아는데 묻는 데만 답변 하십시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재 11개 업체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1개 업체가 가동되죠?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의원

금년에 상공과장께서 연초에 보고를 할 때 14개의 가동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년내에서도 벌써 3개가 부도가 났다는 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7개 미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2개가 가동준비를 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전임자가 했더라도 했단 말입니다. 농공단지 부분 좀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부도업체가 10개 생겨버리고 나면을 본래 21개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관리비도 분담하고 지역경계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용도에서 농공단지가 형성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21개업체가 분담해야 될 정화조나 여러 가지 공단관리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시점에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까지도 무리를 자꾸 준다고요, 관심없이 부도난 업체는 부도나고 되는 업체는 되고 안되는 업체는 안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골치안픈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본 적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기반시설 증에서도 배수관 교체공사도 했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정화조에 대한 관리시설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과기에 업체부담으로 돼 왔던 정화조 관리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하고 정화조 문제이고 이외에는 우리 시가 농공단지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 농공단지 제품을 활용하거나 또는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하는 것, 거기에 쓰레기봉투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더 할 얘기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해서 의견청취도 수시로 하공 있고요.

태식

박태식위원

간담회는 정례화 합니까? 아니면은.....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수시로 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제가 와서도 2번.....

태식

박태식위원

간담회 결과 볼 수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고과장

간담회 결과를 문서상으로는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업체중에서 11개만 가동이 되는데 그 실태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내일 현장 감사 있죠?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현장감사에 농공단지 현장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준비 하십시오.

휘찬

배휘찬상고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상공과 소관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L.P가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 문제는 지금 통상산업부 법령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스케줄 이 법제화돼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이나 그런 걸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현재 그 법령상 지정돼 있는 연 2회 정기검사 또 수시점검, 아마 이것을 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연 2회 검사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와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판매상을 대상으로 합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판매상을 주로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실시시기에 대한 규정에 보면 말이죠,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주택과 새로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전반적으로 전에 한 것과 달리 하도록 돼 있죠?

체적판매제입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지금 그것이 사실상 건축법을 개정할 때 완벽하게 손길이 돼야 되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부터 그것을 시설하도록 지역 주택과와 협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주택과하고 협조했는 근거가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공문적으로 다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걸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식품접객업소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다 돼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고 사실상 업무관장은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담당직원들을 호방문도 한번 보냈고 또 찾아가서 시설이 안된 데는 일일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나간 문건이나 보낸 그 근거가 있어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9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좀 제대로 하십시오. 법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그대로 안 따라가면 안되잖아요?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홍보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홍보실적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런 안은 말이죠, 갈매기소식지에도 게재를 해 주십시오.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나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나왔습니까?

휘찬

배휘찬상공과장

예. (

태식

박태식위원

- 그런 것도 보내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공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97미진사업현황(97본예산 및 추경 예산 미집행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97년도 미진사업현황 여기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시내버스 공영차 고지조성, 공영버스구입비, 장성두호지구 공영주차장설치, 두호동해안 도로변 주차장설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예, 제일 끝에 두호동해안 도로변 주차시설 이게 해운항만청 부지로 해갖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북부해수욕장 끝쪽입니다, 끝쪽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옛날 기존도로와 해안도로 중간에 나무 일부 있고 그 공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항만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작년에는 그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마는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장

, 박승훈간사와 사회교대)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예,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저희들 위에 그 장성두호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유지 임야가 있었습니다. 임야에 저희들이 환지를 받아갖고 그 공터에 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 계획한 것은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금 현재에 분묘이장이 안되고 이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 환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환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가능했는데 분모이장하고 이 구획정리하는 주최측에서 저희들 시에 시유지를, 환지를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어떻든 협의한 결과 불가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냥 기다려야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도 분묘이장이라든가 저희들 환지처분을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정리추경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

석기

박석기위원

-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정리추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 교통특별회계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지도 않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공영주차장들이 여기 말고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그냥 그대로 썩혀 넘어가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외에도 많이 해야 됨에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만 잡아놔놓고 이런 여기 제일 끝에 동해안 도로변주차시설 이런 거는 미리 해운항만청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관공서끼리 이런 것도 안해 놓고 예산 올려놨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에도 하고 문제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갖고 시내에 어떤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을 도시계획 같은 시설상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을 떼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가 안되고 우리가 어떤 공간에 의해갖고 참 여기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예산을 갖고 개인이 만약에 부지가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으로 내놓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포장을 하든가 시설을 해갖고 공영주차장으로 지원해갖고 해 놓은 데도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이 도심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땅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포장해 갖고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를 받아갖고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자기들이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도 어차피 협의가 되고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안되니까 결국 이 사업을 집행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운항만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은 개인과의 협의과정에서 뒤엎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세를 많이 내놔라 이렇게 계약을 어떤 이런 면에 있어갖고 예산을 잡아놨다가도 안될 수가 있고 이런데, 같은 국가해정 기관끼리 이런 협상은 미리 충분히 하고 예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예산 세웠다가 결국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민간인과의 일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후로는 충분한 대안을 조처한 후에 예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 변경으로 계2의 예정부지를 선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를 17억, 15억 이래 책정해 놓고 당초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 관계는 당초에는 수산전문대학교 앞 바로 입구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에 시유지 임야가 한 5,000평 정도 있는데 나머지 3,000평 정도의 임야를 그러면 시가 확보해서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 차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차거리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다, 그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물색을 하다보니까 기존 양덕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곳이 제2의 예정부지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당초에서 옮긴 자리가 지금 현재 기존 쓰레기 양덕매립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수감을 받은 과장들은 본업으로 돌아가시죠.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진사업 집행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요,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총체적인 미진사업?

태식

박태식위원

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일단 미진사업은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영차고지지 문제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까지 승인을 받아갖고 올해 설계를 하고 사고이월해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설계비하고 이거는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사항은 지금 현재 감정을 해 놨습니다. 토지관계도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일괄해갖고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감정을 차고지 하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 결뢍 의해서 집행하다러라도 연말까지는 저희들인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실세로 그 밑에 15억 하는 것은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한 겁니다.

태식

박태식의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문제점을 묻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계획입안할 때 제대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 설정되어 그대로 갔더라면은 감정비용도 과외비용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안 대로 했던 감정은 지금 안해도 되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땅을 사고 감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없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해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왜 감정얘기가 나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오전에....

태식

박태식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이 모두 시유지인데 지금 현재 사유지 2,000평이 그 안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 몇 평 토지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해 놨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그런 문체가 있냐면은 이걸 업체가 안받아 들인다는 차원인데도 어차피 제2안으로 갔잖아요, 들어갈 사람도 안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얼른 공영차고지 만들려고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위치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당겨갖고 한 것이 업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즉 가급적이면 공차.....

태식

박태식위원

토지매입비를 여기 올릴 때는 당초계획대로 가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그 계획 자체에는 들어갈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 넣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계획입안에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었다는 애기입니다.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34억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묶어놨습니다. 이게 비록 특별회계라고 애길 하지마는 이 자금의 조성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에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입부 전입이 많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 4,000억중에서 34억이 미미할진 모르지마는 34억을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고 쓸 수 있있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1년이상을 지금 예산을 사장시컸 놨다는 겁니다. 돈이 굴러가고 사용이 돼야지 돈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개인의 지갑에 있는 외화 지금 쓸데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제로도 어떤 면을 봐서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예비비로 사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한 10,000평 정도의 주차장이 됩니다마는.....

태식

박태식위원

금년에 이 특별회계에 전입된 일반예산이 얼마예요? 일반회계. 교통행정과장 김원태 이 32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치된 사업입니다,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순히 그 수입원에 의해서만 조성됐단 말예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예산이 넘어갔나 안넘어 갔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얘길하고 있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전입인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과징금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고지 이 자체는.......

태식

박태식위원

보십시오. 우리 시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그 장성두호지구 공영주창장 같은 경우에 이 계획이 이래 나올 수 있습니까? 북구보건소 설치한다 해가지고 지금 바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예, 됐습니다. 그리고 두호동 해안 도로변 주차장설치도 그래요, 관공서간에 이 얘기가 아구가 안맞는 겁니다, 이 계획자체가.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운장대리

여기 질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 답변 좀 해 주이소. 제가 이 교통운영개선 사업에 한번 볼 때, 전부 정비, 개선 노선정비,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몇 건 했고 몇 면 받아 들였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1년에 10,000대씩 불어나는 이 차예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5년도 되어 있고 10년도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어디 도로내가지고 주차공간 몇 면 이래 가지고는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질러갈수 있는 길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좋은 주차공간을 여기 참 적절하다, 이거 좋다, 그랬으면은 아까 우리 박석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형태예요, 중·장기적 계획만 세워놨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없단 말예요. 그 계획입안 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답변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앞의 공영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일만

최일만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현재 환호차고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물색을 하다보니까 전문대학 앞에 있는 그 산에 마침 시유지가 만 5,000평 있으니까 거기 한 3,000평 더 사서 8,000평으로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쓰레기를 처리한 이후에 20년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 규정 대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착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마는 20년이라는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 산을 전부 절개를 해가지고 시영차고지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현장에 가 보신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잘라가지고 그 분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처음에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밖에 택할 수 없었다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놓고 그렇게 물색을 하던 중에 마침 쓰레기매립장을 20년 이내라도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판단이 나오면 가능하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도하고 여러 곳에 물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진단요청을 해서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변경되는 점들은 그런 점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32억에서 한 10억 정도만 들이면 되니까 한 20억 정도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와 같은 데 착안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미처 그런 점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2후보지가 더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차고지에 대한 먼 장래계획을 백년대계로 구상을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당한 차고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거를 손쉽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역부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성모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선린수녀원에서 가지고 있는 유치원 그 부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주변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 칠성천 복개하는 문제, 그다음 저너머 삼일운수 자동차정비공장부지를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 또 내항을 복개해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시내지역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워가지고 많이 집중적으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되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차고지 이용 자체가 차를 주차빌딩에다 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주차를 모두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의 적지를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차고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수 십억을 늘 그냥 사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면에 착안을 해서 확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루 10,000대씩 늘어나는 이 차를 뭐 차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오조를 먼저 내가 이야길 했는데 한번 거기에다가 그 부선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상정해 보지도 않고 자꾸 어려운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실지 그 재래시장 죽도시장이 어디 죽도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 대보, 기계, 죽작, 뭐 상옥까지 다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이곳을 아주 합당하다고 판정이 다 내려져 있는데 왜 굳이 그 성모땅 그 버스 몇 개 된다고 성모, 그건 승용차 대지도 못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입만 가지고 전부 지역경제활성화, 눈에 다 보이는 거를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최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항을 복개하거나.....

일만

최일만위원

내항 아니고 칠성천 하구 그거는 천입니다, 천.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칠성천 하구 아닙니까, 그 어시장 옆에 그거를.....

일만

최일만위원

내항에는 고치게 되면은 다른 언론이나 시민들이 무슨 항을 메우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칠성천 하구, 천입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내항 바로 경계입니다, 내항 바로 경계고, 거기 바로 밑이 내항이고 그게 칠성천 하구인데 거기에 매립하는 데 대해서는 죽도시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단체에다가 사실상 여론을 수렴해 보면 그 내항 칠성천 하구를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만들어가지고 물을 오히려 맑게 해야 되는 부분에 그걸 그렇게 해서 되느냐는 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견을 서로 절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 시설을 복개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차고지로 쓸 것이냐 어디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일만

최일만위원

그게 송도방천에서 송도다리로 오는 거, 양학동에서 지금 송도다리까지 오는 게 위가 다 복개되고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다 살려진 것 같으면은 여기 굳이 주장을 안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다 되고 송도, 죽도 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다 복개가 됐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위쪽은 아직 안됐죠, 위로 양학천은 안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양학천은 지금 해서 내려오 단계 아닙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양학천은 해서 내려오고 있죠.

일만

최일만위원

언젠가는 거기까지 다 계획이 서서 다 덮게 돼 있잖습니까? 불과 150m 남았는 그 공간을 활용하자 하는데 그걸 뭐 복개를 해서 되니 안되니 복개하자 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식 철구조물로 하자 하는 거를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천이 다 살려져 있으면은 말 안합니다. 수압처리되는 천이 다 복개되고 없을 때 아닙니까? 위에.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래 그 문제에 찬반이 없으면 우리야 얼마든지 빨리 시행하고 싶은 심정인데.....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반대하는 거는 내놔보고 반대라 해야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유가 타당해야 반대여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장춘

이장춘위원

- 1대 때부터 있었어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1대에서도 논의가 돼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못했던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반대하는 거는, 위가 안덮어졌으면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다 덮어지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150m 그것밖에 안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됐니 안됐느니......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래 다 덮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다 덮을 것이냐 안덮을 것이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먼저 결정이 돼애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 위에 다 덮기로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딱 서 있잖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아니죠, 다 덮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이라는 게 양학천 마지막까지 온다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예, 그 점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승훈간사, 김영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공통사항 미진사업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기훈위원님 하고 박태식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 이게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었죠,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제1안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 제1안에는 시유지가 5,000평이 있었고 사유지 3,000평만 더해서 8,000평 갖고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랬는데 바뀌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체적인 지금 현재 그 공차거리관계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손님이 없는 빈차가 다니는 구간이 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차고지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통합하는 이런 입장인데 4개가 온다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은 간접비용이 휠씬 더 많이 든다, 이래서 좀 당길 수 있는 위치가 없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되면은 땅 사는 돈이 안들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사비도 쌀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쓰레기매립장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죠, 원래 2안은 쓰레기매립장 아니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당시에 1, 2, 3안이 있었다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그 전체가 보면 지금 현재 매립장 그 자체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되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갖고 결국은 전문대학교 앞에 거기가 결정됐다라고 그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실제로 버스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공차거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들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갖고.....

승훈

박승훈위원

맞죠, 이거는 성원여객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1안인 포항전문대 앞에 하게 되면은 공차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라고 성원여객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애시당초 이 32억이라는 예산이 성원여객 때문에 변경이 됐고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보면 성원여객에 끌려가는 그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성원여객에서 이게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원여객의 공차거리가 km당 당시에 대우엔지니어링 용역결과에서 나왔는가? km당 1,021원씩 나왔잖아요, 그걸 들고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나온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어떤 기업체라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라고 해야지 총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여건의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고 한다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습니다, 저도 성원여객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그런 걸 행정에서 감안하지 않았다는 데 질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하기가 실지로 산을 깍아내고 진·출입 문제라든가 상당히 난공사가 많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깐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시고 어차피 제2안도 1안, 2안, 3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 당초예산 3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사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94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8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1, 불법주정차단속, 2,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 단속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조치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98, 99, 100페이지 까집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페이지 SOC시설 여기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5페이지 공단내 화물터미널추진 및 이용현황 이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공단내 활물터미널 장소가 어딥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대잠사거리에 연일 들어가는 삼거리에 있는.....

기훈

정기훈위원

왼쪽 그 산에 거기 맞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소문에 의하면은 확실한 근원은 제가 포착을 못했습니다만 주차료가 비싸서 거기 주차못하고 도로변에 형산강 제방쪽으로 많이 주차 탐문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에 주차요금 자체가 자기들이 공단화물 그 단체하고 업계와 협의한 요금이 월 45,000원 그 다음에 10톤이하가 60,000원, 20톤 이하가 80,000원 특수차가 월 10만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큰 가구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특수차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실제로 우리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500원 그것도 안낼려고 30분에 뭐 그래 하듯이 그런 여건은 이거나 그거나 비일비재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단속관계를 저희들이,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상 밤샘주차가 차고지 이와 밤샘 주차로 단속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 했는데 이 범위자체를 우리가 주·정차금지 고시된 지역 이외에는 괜찮다라고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 이래서 저희들이 차고지 이외에 있는 차는 모두가 다 밤샘주차 대상으로, 24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최종 이 지침이 또 바뀌어갖고 차고지 이외 밤샘추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 정차금지지역에 고시된 지역 이외에 주차한 것에는 단속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구역에 고시된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지역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근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화물업체가 경유값 오르고 이래서 상당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속대상에 보면은 또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은 주거지역이라든가 교통에 장애를 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우리가 단속하겠노라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간판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대안밖에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 개인이 했든지 공영으로 시가 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활용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은 최종적으로 전체 사무실 자체 알선업체에 임대준 그 사항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자기들이 65% 내지 한 70% 정도 입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계는 화물차의 경우에 128대, 자기들의 계획 전체는 트레일러하고 카고 포함해서 만 280대 정도 됩니다마는, 그리고 일일 주차가 127대, 그래서 최종 자기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에 그 시설이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일 경우에는 월주차하고 일일주차하고 하니까 이거는 100% 이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물론 식당이나 이런 시설이야 이용이 되겠지마는 순수한 활물주차장 활요도 그게 50%란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한 50% 정도.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주·정차금지구역 이외에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지금 현재에 주차료가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그럼 그 이외에 파킹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점상에 보면은 아까 저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제외대상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1 마호의 적용에 제외되는 밤샘주차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는 주차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밤샘주차 이런 사항은 예를 들면은 정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주차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밤샘주차, 차고지 이외라도 자기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제외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번째는 도로교통법 28조에 보면은 정차 및 주차금지 그래서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차 내지 주차를 못하듯이 그런 어떤 법하고 그다음.....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못알아 듣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 50%밖에 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점, 허점 바로 주차금지구역 이 외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차주들은 그런데 그런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그저 갖다 놓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0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활용도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활용율은 올려야 됩니다. 활용도가 50%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

태식

박태식위원

- 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한 군데 빼놓고 전부 규제가 돼야 되는 데...) 아니죠, 그 법이 갈못됐다손 쳐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행정에서 어는 정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 활무주차장 이거는 대잠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공단내에 3단지인가 거기에나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허가가 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은 어느날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단내에 있는 업체들이 한 65% 이상이 공단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공단 안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 안은 교통혼잡이 되면 안되고 시내는 돼도 괜찮다 하는 이말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시내에 활물차가 나와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공단을 교통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의견서가 분명히 붙어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의 쟁점사항은 당초에 공장부지로 지금 현재 그러면 공단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터미널을 하기위해서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사항 때문에 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모든 자료를 해서 올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서류가 올라갈 적에, 도에서 결정을 할 적에 시의 의견이 붙질 않고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시의 의견이 뭐라고 적었든지간에 분명히 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터미널 자체에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그 용도에 의해서 자기가 관계서류를 해서 저희들이 터미널 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이 몇 년 걸린나 하면 다 마치고 나서 최종 준공이 되면은 사업개시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이든 지금 현재 우리 도심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건 좋고 이 화물터미널도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 업계로 봐서는 있어야 된다, 아니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측면에서는 이런 시설공간이 좀 많이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갖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내놓은게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아직 접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관련부서 협의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긍정적인 방법으로 도시과에다가 과 대 과로서 협의한 사랑은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 협의를 했는 젓이 서류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26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예,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노상주차장 계약하는 거 말입니다. 이 계약 당시에 몇 면을 계약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당초 변경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계약사항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계약할 적에 몇 면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계약할 때 면수 몇 면 놓고 계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918로 했는지 1,016으로 했는지 계약할 적에 몇 면을 놓고 계약을 했느냐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면은 종전에 하던 사람이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말까지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계약 당시는 867면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칠 당시는 1,016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올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일 경우에는 1,016면으로 이게 계약당시의 면수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걸 묻는 거라요, 이 1,016면이 변경 후거든요? 변경 후에 1,016면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96년도에 이 사람이 867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 증면된 것이 149면입니다. 지금 현재에 노상주차장이 1,016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면수가 좀 달라졌고.....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니까 149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겁니다. 이 계산을 댈 적에는 총체적인 계산을 49억을 가지고 면수를 나눠서 1면당 증감이 따를 거 아닙니까? 변경에 따라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증감이 따랐는데 149면 계산을 댈 적에 어떤 식으로, 1면당 얼마 나와서 계산을 댔느냐 이겁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 일할계산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일할?

원태

김원태교통해정과장

날짜별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면수가 없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계약금에서 1면당 얼마인데 하루에 얼마친다, 그래서 하루 금액에 대한 만큼은 줄여주고 안그러면 좀 늘려주고 이런 문제입니다 면수를 일할계산해서.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서 867면을 계약을 했다가 변경 후에 이번에 지금 149면이 들어와서 변경됐는데 여기 수입이 상당한 차가 났네요? 49억 5,300만원 이외에 더 들어온 거 받은 게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게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인데....

일만

최일만위원

아뇨, 149면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증면에 대해서 돈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증감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날짜계산을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에 장애자가하는 거하고 송도 거하고 이거는 계약을 우리가 내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거 내년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매년 하고......

일만

최일만위원

예, 1년계약인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해정과장

지금 현재는 송도 같으면 송도해수욕장 전체 번영회.....

일만

최일만위원

송도 번영회에서 하는 줄 알고 장애자가 하는 것도 다 알고 1년 계약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줄 겁니까? 경매에 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일만

최일만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수의계약은 안되지, 당연히 경매에 붙여야지 그 김문목씨가 운이 좋아가지고 4억 7,000만원하고 49억하고는 10배 차가 생기는데, 이 위에 그 김문목이 지금 여기 칠성천 거 한번 보세요, 4억 300만원입니다. 이 면수가 전부 면수는 그래도 거기 손님이 많이 적다 저 위에는, 여기는 손님이 많은 자리다하더라도 엄청난 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년에 수의계약할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해정과장

일단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경매 붙이도록 하세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더 질의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 (

승훈

박승훈위원

- 130페이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박승훈위원님.

여기 그 노면수가 마이너스 난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난 상태가 그 도표를 보시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노면 더 씌울거라 하고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갖고 전봇대를 옮긴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가로등이 있게 되면은 면이 한두 면 줄고 붇는 사항이 있고, 여기 67면이 대한통운에서 여객터미널 그 사이입니다. 저게 어시장입구에서부터 시작해 옛날 여객터미널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노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어시장입구 쪽에다 신호체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통이 상다히 원활해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차 대고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아서 경찰이 이 노면은 노상주차장으로 줄여라 그래갖고 저희들 그 앞에 다가 일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인도를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인도를 설치해서 여객터미널까지 조치를 하라 그래서 일부 그 노면을 폐지하고 지금 한 200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북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면은 북구청에서도 인도 확보하도록.....

영길

김영길위원장

131페이지 예,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129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 용흥동 우방 117/506호하고, 변경에 남빈동 989-19하고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시를 해갖고 입찰 부릅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업무파악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년간 계약이고 이거는 3년간 계약인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간 계약에 대한 그 애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3년간이라도 3을 나눠보니까 노면당 단가가 처음 것은 54만 4,000원이 나왔고 또 이거는 3월 나누니깐 162만 5,103원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3배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 예정가를 잘못 짚었지 않느냐 당초 것이, 그 뜻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예정가 자체는 당초에 97년도에 할 때 이 사람의 하루 면당 저희들이요 867면입니다마는 4억 7,100만원을 갖고 계산해 보면은 총체적으로 얼마 나오나 하면 한 496원 정도 칩니다 하루에 면당, 그런데 변경을 해서 금년도 3월달에서 2000년 2월말까지 이 사람인 경우에는 면당 하루에 4,452원이 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한 10배 정도 지금 현재 더 자기들이 응찰할 때 비싸게 써넣어갖고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장사를 해 보는데 수지 안맞는 장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 경쟁입찰에는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그 경쟁에 이길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현저한 차이나는 거는 혹시 그 기초 사업체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단가를 너무 낮춰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한 손해가 났지 않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예정가격할 때는 인근도로에 공시지가를 적용해갖고 그러면은 면당 얼마될 것이다 해서 우리 그 예정가격을 만약에 100원이라고 붙여놓고 그 이하는 100원 안되니까 결국은 10,000원에서 냈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쉽게 말해서 1년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이런 액수가 차이나는 거는 아마.....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1년에 이런 액수가 아니고 이거는 3년 전에.....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도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3을 나누면 나오고, 김문목씨에게 너무 싸게 줬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것도 그렇지 공개입찰 했는데, 공개입찰해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기훈

정기훈위원

예정가격을 너무 낮췄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지로 이 사람을 봐서는 상당히 무리만 입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 당시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사람이. (

일만

최일만위원

- 지금 맡은 사람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연간 한 12억 갑니다.) 예, 이거 골탕먹습니다, 잘못 써넣어갖고.

기훈

정기훈위원

골탕먹는 입장이라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당 이걸 계산하면 한 4,400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게 자기들이 징수요원을 붙여서 사람이 요금을 받고 하면 면당 한 8,000원, 9,000원 정도 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김유성씨가 계약한 것도 과다한 계약이네요? 그것도 이 41면 나눠보니까 굉장한 액수가 나오는데 1면 가격이. (

일만

최일만위원

- 그것도 경쟁입찰 붙인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것도 경쟁 붙여놓으니까 그래요. 131페이지..... (

승훈

박승훈위원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균 징수율이 47% 정도밖에 안되네요? 저조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부과를 하제 되면은 가산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하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차를 모두 압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채권확보는 다 돼 있으니까 이게 기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모두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요, 징수현황을 월별로 이렇게 보니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징수일이 3%정도밖에 안되요, 징수율이 86% 거의 90%까지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97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3% 정도밖에 안될 때는 어떤 그만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거기 대해선 별도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12월 달에 보니까 또 징수실적이 과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97년도 보십시오, 97년도 총부과액이 얼마마입니까? 1억 2,91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액은 380만원밖에 안돼, 1억에 380만원이라 이거 징수율이 이 정도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죠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 그러면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회계연도가 30일 납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독촉절차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 과태료가 몇 년 지나면은 소멸되는 법적 기간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소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거는 압류한 상태 같은 게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

기석

정기석위원

- 압류 안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총체적으로 10년 우리가 보통 세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으로 봐서는 보통 10년까지 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하면 자기들이 대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돈을 안낼 수가 없는 문재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다음에 132페이지 대중교통(버스, 택시) 고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실적.

승훈

박승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점검결과를 보면은 개인택시가 시정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의 67%인데 218건입니까? 단위가 뮙니까, 건이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내버스나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어떤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낫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치가 나왔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그 점검 결과에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 자체는 총 차량 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229대고 법인택시가 822대, 개인택시가 1,481대인데....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218건이라는 거는 현지 시정했는 거 있잖아요 점검결과에, 그거 218건 아닙니까? 218건인데 이거는 시정건수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건수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내버스나 그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고객서비스가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래 이 점검자체는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개인택시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했느냐 하면은 차량설비관계하고 그리고 차량청결상태 및 행정지시사항 이런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그 설비 같으면은 전조등, 미등, 자폭등 이런 관계라든가 안그러면 차내외 도색이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사항, 그리고 또 그 공구를 휴대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현장에서 이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전체 건수가 그렇지만 유독 어째서 택시가 많느냐 하는 것은 택시 자체가 총체적으로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내용 자체가 법인이 회사에서 점검을 하고 감독 그게 있지마는 개인택시를 봐서는 더 문란한 게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서비스 측면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냉방차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냉방장치 이 관계는 좌석버스는 100% 다 돼 있고 일반버스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일반버스에도 그걸 의무화하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시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전 차종에 대해서 냉방장치를 97년도에 의무화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측면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133폐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까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37페이지 시내버스결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38페이지, 139페이지. (

봉기

강봉기위원

- 예, 140페이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140페이지 교통아전시설물 관리현황 예, 질의 해 주십시오. 강봉기위원 예, 강봉기위원입니다. 포항시 직제규정에는 고유업무 분장이 돼 있죠? 각 과별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고유업무 분장대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운태

김운태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도 있을 수 있고 직무태만도 있을 수 있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복무규정에 의해서 모든 그....

봉기

강봉기위원

그냥 넘어가진 않죠? 자기 고유업무 분장이 있는데도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돼 있죠? 돼 있죠?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책임자 여기 책에 나오는 140페이지에 도로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책임자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항시 직제규칙 도로법 제22조 보면은 도로관리 개설 확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월권행위입니까? 안그러면은 힘에 눌려서 한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저희들 도로를 개설한다든다 확장하는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왜 도로관리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리책임 이 규정을 보면은 도로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통행정과에서 엉뚱한 업무를 합니까? 이게 월권행위입니까? 안그러면은 부서간에 힘에 눌러서 너희가 맡아라 해서 하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가니까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맡아하는 그 이유 자체는 예산이 저희들도 편성돼 있었기때문에.....

봉기

강봉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만 되었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돈이 있으니까 하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질문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이 교통관계에 대해서 업무 자체 흐름 전체가 기존은 그러면은 예산이 저희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전도경리를 경찰에 전도를 줘서 모든 것은 경찰이 자기들이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자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경찰이 할 때는 적산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차선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5월 15일자에 경찰청에서 이 업무 자체를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을 일원화 해달라, 그리고 자기들은 그 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만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뤄져갖고 지금 현재 이 교통업부 자체가 실지로 지금 현재 부서 자체로 봐서는 운수행정이 거의 전반입니다. 물론 지도계의 입장으로 봐서는 교통지도가 있으니 교통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에 대한 지금 현재 경찰업무를 저희들이 지도 이외에 하는 사항은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마는 행정계 전체가 운수업무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저희들 여기에 기획, 그리고 또 적산 그리고 예산관계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과 조직이 원활해야 이업무가 원활해 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를 좀 분담을 해갖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예산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업무분장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이 안전시설 자체도 어떤 도의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도로를 개설하든 확장을 하든 도로를 담당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기본 부속시설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건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계부서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했고 또 이 사망은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에게는 왜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배정을 시켰는지....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거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봉기

강봉기위원

서면답변 요구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서면답변 요구.

봉기

강봉기위원

기획담당관에게는 왜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배정시켰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고요, 건설과장에게는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책임지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감사보고서에 고유업무임에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과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잘못 배정한 기획담당관은 업무소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인력도 없는 교통해정과는 월권행위이며 타업무의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내용을 일단 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기록해 놨죠?

아니 본 위원이 방금 서면답변 요구했는 사항들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시받아서 해 주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어제 그 환여동에 저희 현지답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해당 동 위원인 박승훈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지금 저희 그 환여동에서 위치는 환여동에서 축천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청우파크가 있고, 대동빌라가 있고 봉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7년도 1월달에 신호등이 설치 됐는데 그 신호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점멸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우파크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신호등을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차가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재를 갖다가 교통해정과장님한테도 수없이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경찰서 정보과장님한테도 사실은 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고 거기서 사소하지마는 접촉사고도 몇 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속기를 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시내방향에서 죽천으로 가다가 칭우파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턴표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대동빌라에서 시내방향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교통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림아파트 앞에 해림아파트에서 시내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좌회전 표시등이 없습니다. 좌회전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 또한 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해정과장님께서는 좀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해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경찰하고 이 마인드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번에는 예산을 풀로 해갖고 어는 어느 지역하지 않고 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해 놨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승훈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98년도에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점멸등으로 돼 있는 것은 그러면.....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점멸등 관계도 이 관계를 갖고 북구경찰 실무자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간단한 사항으로 알았는데 이 사항이 늘 지금 현재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총체적인 그 노선에 대한 체계개선 관계라고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당장 이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멸등 관계도 그때 지금 현재 체계 개선하면서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닙니다, 이 점멸등은 당초 신호등이 설치될 때 신호등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신호등으로 설치 됐는데 설치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점멸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 내용 말이죠, 어제 우리가 여기 위원들 다 가봤습니다. 애들이 저 건너서 이 건너로 못 건너옵니다. 차가 계속 오니까, 그래 점멸등 돼 있으니까 차가 계속 달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위험 지역인데 그 왜 처리를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점멸등에서 신호등으로 바뀌는 데 조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이 저희들도 참 주민민원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선린병원 앞에서 보면은 거기도 점멸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 도로체제 자체가 만약에 신호기 다 갖다놓고 그대로 하지마는 이 점멸등을 안하게 되면은 도로에 엉킴현상이 엄청스럽게 많다고 그러면은 주변은 주민들은 봐서는 점멸등을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을 결국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이게 협의가 돼갖고 자기들 한테 의뢰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실무자하고 부딪히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선린병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선린병원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 게 거기는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적어도 환여동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봉림아파트의 그 문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수차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 실무자하고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을 여태까지 홀딩된 사항은 경찰이 수용을 안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해갖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같이 현장에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 점멸등에 대해서는 다시 신호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청우파크 앞에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호체계가 없으니까 나오다가 거긴 큰 사고가 우려되고 하니까 그걸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니까 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은 경찰권위로 인해갖고 제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리고 경찰하고는 또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이 그걸 수용을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를 저희들도 재차 촉구를 해갖고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이 안에서만 질문해야 됩니까?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지나갔어도 괜찮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대중교통 고객서비스 향상.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미워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질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이 많은 줄도 뻔히 알면서 그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버스노선이 조정된 게 2월, 4월, 5월, 7월, 9월 이런 정도로 지금 난맥상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행정조치 8건 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뭐 뭐 했습니까? 지금 가진 자료 없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건 추후로 자료요청을 하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비해서 그 많은 시내버스의 문제들을 행정조치 8건으로 끝을 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영정지 8건은 어떤 사유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결행문제가 나오면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골치아픈 문제인데 지금도, 지금도 결행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결해, 전체 감회는......

태식

박태식위원

감회도 회수결해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감회는 자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자료에 보면은 내놨습니다마는 결행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광에 마북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 번 다니다가 1회 감회해서 감회후에 두 번은, 두 번은 다녀야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다니는 사실을 과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전화도 몇 번 왔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어려운 회사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 동의 대중교통의 이용권한은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총체적으로 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많은 보고도 했고 여기 따른 문제점을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회가 저희들 이 노선전체가 총 그러면은 47개 노선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옥산하고 빠져버리고 44개노선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다니는 44개 노선 중에 거의 한 27% 정도, 2월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그동안 결행만 사항도 있었고 쭉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7% 정도 감회하고는 그래도 지금 현재 다닌다라고 이래 봅니다. 이 사항 갖고 결국은 인가대수만참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못한다 하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이 버스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먼저 공청회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또 가졌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박태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 유인물 자체가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1회 운행하는데 왜 2회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550번이 당초에 지원운행으로 하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전에는 신광 자체에서 셔틀로 했습니다. 그리고 550번이 그러면은 소재지에서 기일을 갔다 오든 냉수를 갔다 오든 이런 사람을 태워갔는데 지금 현재는 막바로 포항까지 그러면은 냉수에서 신광을 거쳐 막바로 포항 오도록 이런 수정 편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마북이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하면 아침에 나오면 그 다음에 갈 때는 걸어가야 된대요 두 번이라도 들어오도록 해달라 하는 그것도 못해 줘요? 그거 할 수 있죠? 보상 못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결국은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참 저희들이 공영화하는 그 대안으로 농어촌에 정시성을.....

태식

박태식위원

그 애긴 나중에 하고 이 얘기만 국한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교통행과장

이거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노력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거 운행하도록 합시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빠진 거는 과태료 매길 수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먼저 저희들 그 운행정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영길

김영길위원장

국장께서 이거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북 1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수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청이 밀집돼 있는 우리 시청주변. 이 내용들은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당구하고 이 주차금지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관내의 모든 그 고시자체는 경찰한테 저희들 요청을 하고 자기들도 또 고통의 어떤 위해라든가 이런 사항을 헤서 하지만 우리는 민원사항을 놀아서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고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주변에 일부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주차금지구역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원태 예.

고시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청주변에 불법주차해 있는 이 차량 들만 시내 진입이 안돼도요 지금 현재 같은 교통난은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단속이 아니고 지금 견인도 못한다면서요. 주차딱지도 못붙인다면서요,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데에는 주차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곳에 한해서 주로 그게 안된 것이 저희들이 이면도록 입니다마는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단속귄한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면도록에 그러면은 이면도록에는 이 교통법이 적응이 안 됩니까?

원태

김원태교로통행정과장

이 보 차분리가 안된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그런 데는 무법천지로 놔둬도 된단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깐 그걸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면도로 그래갖고 일부 그러면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선을 그어주고 이래서 어떤 소통 측면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쭉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6개소에 6개 지구를 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갖고 올해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6개소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뒤에 여기에도 엄청난 주차민원 때문에 이 지역에도 저희들 이면 도로 일방통행 관계를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위원

그런데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야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사회고 그 하나의 규칙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주차문제가 이 모든 사람들이 주차를 안하고 의식마인드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실질적으로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규제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교통행정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애길 하는 것은 우리의 도로율의 증가에 비해서 매년 이 차량대수의 증가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5년 평균 1년에 한 18,000대씩 증가한다교 얘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온 교통전문가들은 이런 얘길 했죠, 교통의 문제는 도로율하고 움직이는 문제하고 세우는 문제 이 양면성이 있다는 애길 나는 실감 있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가용이나 소형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하든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또 용역을 겁니까? 이제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도 그 합니다마는 자가용이 개별적으로 등록대수가 불어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도심에 대한 결국은 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이래서 수요를 가급적이면 끌고 못나오도록하는 이런 대안밖에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단속은 또 비용을 초래하게 돼있고 한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과감하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들을 미리 좀 세워가지고 예를 든다면 98년 7월 1일부터는 어느 어느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든다든가 몇 대 이상 초과할 때는 뭐 10부제나 5부제라도 하겠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잖습니까? 지금 물류 물류해 대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데도 엄청난 시간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죠? 이 중·장기대책을 세워볼 용의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주정차문제 이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 세워져갖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전직원을 그러면 본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정차 없는 날 캠페인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야간문제하고 이래 공무원이 그러면은 단속요원이 없다 하는 걸 기화로 해서 또 엄청난 그 주정차의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외에 단속하는 방안하고 모든 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통에서 10부제 문제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기업체에 가급적이면은 자기들 통근버스도 통합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대책, 계획, 대책이라 해야 됩니까 계획이라 해야 됩니까? 이 계획들을 언제까지 한번 수립할 용의 있습니까? 약속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이래 빠른 시일내 빠른 시일내 넘어가서는 안되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우리 캠페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직원 참여하는 것은 12월달부터 시행토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그 공단 이라든가 우리 그 시민단체라든가 총체적인 것은 내년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올 12월 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요, 총 대책에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데 다른 얘기 자꾸 합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중장기계획은 어차피......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교통행정과장

별도에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장결제 맡아 하는 계획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고 어때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자체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문제가 되는 건 이면도로 아까 얘길했는데 포항 전체는 주차대란입니다. 이면도로는 물론 지선, 간선까지 어떻습니까? 그거 인정하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듭니다. 견인하는 거 민간에 이야기하는 걸 언제까지 한다든가, 어느 어느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언제부터 실시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언제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미리 넉넉하게 잡으세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태식

박태식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약속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시설비 집행현황 여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44페이지 중앙상가도록 경계석 시설공사 현황, 145페이지까지.

승훈

박승훈위원

이거는 요구를 누가 했냐 그러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양용주위원님이 요구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보는 걸로 끝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페이지에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기훈위원.

기훈

정기훈위원

이외의 걸 한 가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님, 물론 경찰서에서 시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제철로하고 이 오거리에서 시내버스 종합터미널까지 차선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온날 밤이면은 전혀 안보입니다. 그거 조속히 설치하도록 좀....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철로가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쓰는 페인트하고 여기 쓰는 페인트하고 칠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전문적인 그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훈

정기훈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그 정기검사장이 포항에는 한 군데 뿐이죠? 정기적성 그 자동차검사소가 공단내에 한 군데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 검사장이 북쪽에 하나 또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검사소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그.....

기훈

정기훈위원

거기서 하지마는, 포항시에서 불편함을 건의해서 하나 더 유치할 수 없나 이런 질의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북부에 많은 차량들이 전부 거기 복잡한 제철로라든가 이쪽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북쪽에 하나 설치해 버리면은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복잡성도 피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아까 질문하던 것인데 129페이지에 장애자 문제하고 송도해수욕장 문자하고는 필히 내년에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상용되는 금액을 보조를 해 주세요 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측면으로 보로를 해 주고 방법은 필히 경매로서 주도록 하세요.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태식

박태식위원

-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고액체납자는 액수를 어느 선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100만원 이상.

태식

박태식위원

100만원이에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12월중으로 물건압류조치를 하겠다는 애길 했는데 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해정과장

지금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태식

박태식위원

자료가 없어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자료를 받죠 뭐 정식으로.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많지 않으면 리스트를 좀 빼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힘이 그래 없어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소가 지금 상당히 많죠?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번호교부대행소 검사소 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정기훈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1대 때부터 거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적어도 시내에 있는 자동차관리업소는 시외곽지로 보낸다는 게 당시의 정책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여기에 대한 권고나 어떤 그런 내용들 실시한 게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별도에 권고보다도 정비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시계획에 용도상 어떤지역,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나 뭐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 건축조례에 의해서 모두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권장을 해서 어디 나가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건데는 1대 때 고이성우의원님과 누가 얘기한 그 회의록을 보았어요, 그때 분명히 시장을 대신한 교통행정과장인가 국장이 외곽지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누가 오래된 사람들 제대로 기억 못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한개 두 개 업체가 전체 교통의 수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끈 번호표교부대행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소라는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있으므로 해서 교통유발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 지금 상당한 요충지에 상당히 많은 이 자동차관리업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금 권고하고 도시계획상에 어떤 뭐 언질을 준다하면은 충분히 외곽지로 나갈 수 있고 시내의 교통유발을 없앨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금싸라기 같은 땅에 다른 용도로 충분히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단 말예요, 정비공장 찾는 차가 맑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도시에 필요로 하는 이 토지이용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우리 포항시 밭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석 몇조의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나중에 답변한 내용들을 회의록 한번 찾아보심시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이건 분명히 시외곽지로 가야됩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전체적인 어떤 도시규모라든가 도시의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필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마는 실지로 어떻게 보면은 사경제거든요, 기존 그러면은 법 이전에 동해정비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정비공장이 외곽으로 가야 할 이런 입장이지마는 상업지역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결국은 개인 사경제 문제지 저희들이 별도로 만약에 단지를 만든다든가 입지를 만들어갖고 정책적으로 어떤 그 업체한테 알파도 들어가고 상호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단지라든가 외곽쪽으로 유치는 가능합니다마는 개별 어떤 그 재산관계를 갖고 저희들이 그 업종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법을 만들어서 건축조례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를 규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 아니고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담당과장으로서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이 관련돼 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통합해서 우리 연하재 너머로 넘겨놨는데 만약에 그러면 시내에라도 그 구비조건을 갖춰서 다시 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허가를 할 수 있겠네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 요건 자체가 지금 현재 맞다라고 하면은 그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방법이 없어요? 이 약속의 파기입니다, 이거. 점진적으로라도 이걸 보내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그 땅에 예를 들면 건축조례에 우리가 입지가 맞는 땅을 갖고 그럼 매매상을 한다 들어왔을 때에 우린 못해 준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지역환경유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로 할 사항이고 그 외에는 별도의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시가 그 사람들 전부 저리로 옮길 때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어떤 권고사항으로 예를 들면은 번호판대행소 같은 경우에 여기 시내 동국대학교 뒷쪽에 있는 걸 연일에 합쳐갖고 민원편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귄고를 해갖고 했습니다마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어떤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이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춰 들어온다 하면은 이 별도의 어떤 규제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행정의 공신력도 문제고 저 사람 저쪽으로 옮길 때는 시내에 있는 관리업체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시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시내 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지나 상업지나 이 용도자체는 안되겠지요 안되지마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지가 건축조례에 가하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어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적한 도시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오 하고 소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외관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 민원서류를 배척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9페이지 (

기훈

정기훈위원

- 예.) 예, 정기훈위원님.

149페이지 이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종합복지회관과의 성격상 차이는 무엇인가 내용은 어떻게 달라서 따로 딸로 이래 관리하고 있는지.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성격상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회관을 하거나 복지관을 하거나 그거는 택일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가도 아무 일이 없겠네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기훈

정기훈위원

차이없죠?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현재 그 종합복지회관에 어떠 어떠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가.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종합복지회관에는 그 업무자체가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기관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몰라요? (

태식

박태식위원

-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일만

최일만위원

- 예.) 예, 최일만위원님.

최일만위원입니다. 현재 그 기능실습장 있죠?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 기능실습장 현재 상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그 장비하고.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건물은 5월 19일 날 준공이 돼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시설 기자개는 이미 구입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전기시설이 지금 공정이 80% 돼 있습니다. 지금 판넬까지도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변압기를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변압기 KW는 결정이 돼 있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400kW.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은 현재 기능실습자의 장비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장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백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글쎄 장비 그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니라도 되니까 다음에 그 장비대장을 하나 넣어달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왔는데 근로자 이용현황 그 대장을 쭉 봤습니다. 받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체력단련실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사는 누가 했다 들어왔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재를 안하고 우리 사무직원들이 기재를 합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본인들이 기재를 하는데 그 필체가 전부 동일한 사람의 필체기 때문에 그것도 사본으로 한 장만 저 주세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제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기재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기재를 했나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전부 한 사람 글씨예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우리 시청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정원은 3명입니다마는 전기직하고 기계직하고 지금 추가로 더 배치돼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다른 건 다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하복지관장

체육시설은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강당 회익실 그 대관업무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운영계획에 보면 취미교실하는데 외래강사 초빙할 때 이 강사비는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시비로 나갑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시비로 나갑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다음 기능학교 운영에 용접, 배관, 제관 이론과 실습하는데 이 강사하고 여기 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직원이 못할 거고.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못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시비로 나갑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실습은 애초에 이거를 작년에 저도 전반기부터 여기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럼 기능 실습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근로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좀 계장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용접이든 뭐든 다 가르친다 이래 돼 있어요,교재에 대한 교육은 잘 모르겠지만 실습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

일만

최일만위원

-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그 지역건설근로자들 중에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하고 또, 현재 근로자로서 있지 않으면서도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가지고 오시는 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수로 오시는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분야에 따라가지고 여러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사비 관계는 다 시비로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은 98년 2월초 개강해 진 이거는 관계가 없고 그다음 기능학교 운영은 금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올해 전기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금 12월 20일 날 준공이 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안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계획이 이뤄져야지 운영계획 저거.....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 예, 질문하면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죽도, 해도, 동빈, 중앙, 덕수 이래 나와있는데, 3,134건 중에 죽도동이 시장 보니 1,50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지역별 분포비율을 보면은 아마 전체 3,134건 중에 사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저희들 그 죽도동에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도시장은 527건 해가지고 대락 한 17%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 죽도동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죽도어시장 그 다음에 오거리 죽도청과 또 미도성 또 포항역에서 오거리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저희들 시로서는 최도심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분포비율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장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거보다도 사실 도심지역의 취약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렇게 죽도시장 주변의 걸 많이 끌고 가버려 가지고 시장 장사가 안 되고 시장 이 지금 낙후돼 가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건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실 그 시장주변에는 대략 한 527건이 해당되는데요....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500대가 되는 타지역보다 배나 되는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남의 걸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좀 시각차입니다마는 저희들 이 단속이 꼭 어떤 규제를 위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 견인을 하는데 불법주차라해서 저희들 바로 견인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니까 주변여건을 갖춰달란 말예요. 주변여건이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안해 주는냐 말예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사실 교통시설 분야는 저희들 견인사업소가 단지 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최일선부서다 보니까 어떤 기획문제라든지 시설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좀 답변하기가 조금.....

일만

최일만위원

회 50,000원 먹으로 와가지고 10만원씩 견인차 물어버리면 다시 와야지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죽도시장에 단속을 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예고를 합니다, 또 견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주정차단속이 우선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할 때는 견인차로 사실상 그 인근 주민들이 공해라 할 정도로까지 저회들 충분히 방송을 하고.....

일만

최일만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견인실적하고 다 보태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시장님한테 이거 조그만 땅 몇 백평 사서 주차하지 말고 몇 천평에다가 몇 천대 댈 수 있는 주변여견을 자리가 있는 자리에 갖춰달라고 촉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견인사업소 총 세입이 97년 10월말 현재 2억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장비와 견인인력과 불법 주차창 단속요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태

이준태경인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운영하고 있는 공익요원 2명을 저희들이 기동단속이라든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2명 프러스에다가 지금 매일 아침되면은 모여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될건데....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견인사업소의 역할하고 차량지도계의 업무하고 같이 조직이 통합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나는 거 아닙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점은 공감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이 자리에 국장이 계시고 과장 계십니다마는, 지금 딱지 붙이는 사람은 차량지도계에서 매일 아침 일용직을 한 20명인가 30명인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내보내거든요? 내보내고, 그다음에 각 그 지휘하는 지휘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차량 지도계장은 그 사람들에게 불법딱지 붙이라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견인사업소장은 이 사람들의 통보가 있어야 가서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가 지금 양분화 돼 있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질문이 끝났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의원

아뇨, 그러니 제가 묻는 거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딱지 붙이는 사람 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안합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같이 하고 있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깐 업무가 이렇게 돼 있죠? 견이차량관리사업소장 이준태 그런데 이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아니 붙여놓고, 붙여놓고 몇 시간 이후 붙이자마자 막바로 견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태

이준태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붙여놓고 몇 분 있어야 견인합니까?

준태

이준태차량관리사업소장

그 시간대는 어디 정해진 시간보다는 저희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통에 지장이 된다고 저희들이 무선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차량을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워낙 규서지역이 넓다보니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 직원들이 단속하는 차량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이 되고도 이동을 안해가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업무보다도 사실 견인차량은 교통질서의 어떤 마지막 보루에서 보면은 심각한 지역이라든지 또한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저희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을 그 딱지를 붙일 적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래도 주인이 안나타나잖아요? 그럼 딱지 붙여버립니다.

준태

이준태견이차량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견인을 합니까? 몇 시간 후에 견인을 합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시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약 한 30분을 줬습니다. 30분을 줬는데, 그때 시민여론이라든지 이 단속이 되고서도 차량견인을 안하니깐 오히려 차주 분들이 이왕 단속됐는 거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예고제를 악동을 해가지고 예고만 해 주면은 그 당시만 피하면 되는가보다 이런 의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략 한 5분에서 한 10분정도만 경과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견인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거는 견인사업소에서 주는 2명의 인원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을 그 붙였을 때는 즉시 할 수가 있는데 차량지도계에서 교육시켜 내보낸 사람들이 견인사업소에 연락이 안가잖아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무전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연락이 계속 옵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체증이 유발되고 단속됐기 때문에 견인차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돼야된다는 것도 이거 좀...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번에 그 조직개편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통합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봉기

강봉기위원

그 다음 또 하나, 2억 8,300만원을 벌었는데 이 단속요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몇 명 씁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단속 공익요원 2명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2명하고 또.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무실에 견인사업소에 총 9명이 말입니다. 사무실에 반환요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 그 다음에 견인차 운전자 3명 그 다음에......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 견인사업소에서 총 몇 명입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9명입니다, 9명에 공익요원 2명 지원받아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 해가지고 단속보도록 돼 있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뭘 없어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2,30명 모아가지고 교육시켜 내보내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견인사업소하고는....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연락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딱지 붙이고 무전기로 연락한다면서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 그러니깐 그렇게 다 봐줘야지 그 사람 몇 명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 공익요원 10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15명하고 모두 25명입니다, 모두가 시내에서.....

봉기

강봉기위원

25명?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일용직 매일 아침마다 집합해서 내보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몇 명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그게 10명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10명 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1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10명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포함해서 25명입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 10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15명하고 모두 합쳐서 25명입니다, 모두가 시내에서.....

봉기

강봉기위원

우리 직원은 그러면 차량지도계장하고 또......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능직 별도로 해갖고 지금 단속요원으로.....

봉기

강봉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런 견인사업소장은 벌인 것만 이거 뭐 2억 8,300만원이라는데 소요되는 아웃프트는 하나도 계산 안돼 있다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인력하고 장비제 그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거는 딱지 붙여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견인료 받는 거만 2억 8,000인데 이거를 하기 위한 인프트가 있을 건데 인프트 계산은 하나도 안돼 있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들어가 가지고 한 2억 8,000만원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손익계산도 한번 따져보면서 해야 된다니깐?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이 자료는 제가 참고로 지난번 의회 때도 인력 9명이 갔을 때 그러면 시 세입으포시 얼마 정도의 그거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 이래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벌어들인 거에 사람을 100명 써가지고 이거 벌어들여가지고는 손익계산이....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이건 순수하게 이거는 저희들 9명에서 공익요원 2명이 교통행정과 단속을 별개로 하고 사업소 자체의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별개가 아니죠, 단속은 교통행정과 25명의 딱지 붙여놓고 빨리 무전으로 해갖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이 단속건수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 것을 제외하고 견인사업소에서 순수하게 단속했는 5,725건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딱지는 딱지대로 범칙금 물잖아요.

봉기

강봉기위원

딱지 붙여 가지고요 그걸 안가져 가면은 아까 제가 물었던 그거 아닙니까? 딱지 붙여놓고 그래도 안가져 가면은 연락을 무전기로 연락한다 그랬잖아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거 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그 참고로 주차단속 이 건수에는 연락을 저희들 견인사업소에서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지도계에서 단속하는 거는 전혀 연결이 안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이야길 하세요. 업무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차량에 이거를 붙여놓고 2시간이 지났든 3시간이 지났든 그래도 이 사람들 둘러보고 안가져 가면 무전기로 연락 한다 그랬잖아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은 연결이 똑같이 되든지...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업무공조체제는 됩니다마는....

봉기

강봉기위원

업무공조체제는 그 사람들이 인프트는 그러면 어디서 뭐 돈 안주고 그 사람들 쓰는 거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창고로 냈는 자료는 그래 순수하게 저희들만 시행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내 그거 모르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낼 적에는 벌이는 거하고 인프트하고 아웃프트하고 같이 내놔야 맞아 들어간다 하는 말이예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경영상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봉기

강봉기위원

50명을 쓰면서 말예요,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원 하는데 6억이 들어가놓고 2억 8,300만원 벌었다 하면은 이건 말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라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거 저 손익계산을 말이죠, 그거 다 한번 계산해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좀 내십시오. 본부요원 분이는 사람하고 그거를 해 놔야 될 거 아녜요?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견인 안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별도로 또 부과가 되죠? (

태식

박태식위원

- 이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목적이 중요하죠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왜 그러냐하면요 충분하게 지금 현재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딱지를 붙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니까? 이런 거하면 인프트 아웃프트 같이 계산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냥 이거 돈 벌기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루 한 30명 동원해 가지고 너 딱지 붙여버려라 그러면 어느 날은 10명 해서 붙여버려라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예산 낭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머지 인원을 갖고 공익요원하고도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놔놓고 놀고 있는 사람들 요즘 포철 명퇴자들 많이 오더군요 너희 하루에 10건이다, 1명 10건이다, 이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예산낭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태식

박태식위원

- 그건 교통과장한테 얘길 해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이거는 교통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직원들 교육시켜 내보냈는데 이게 원래 우리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이거 시민들하고 좀 싸우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이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는데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견인사업소로 저희들 분리해서 나온 그때가 저희들이 통합해가지고 이 단속조직을 따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사실상 교통지도계에서 약 한 6개월 동안을 지도업무와 견인업무를 병행한 적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견인업무 자체가 참 아무리 위반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민원과 또 질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소신이라든지 교통질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지막 보루인데 이걸 참 다소간의 시민들 반발이라든지 질타를 받으면서도 사실 소신있 게 일을.....

봉기

강봉기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원 그러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권남용되고 하는데 제발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결국 욕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시장에게 다 가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단속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그 고유의 어떤 목적이 중요한 거지 이거 단속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견인료, 보관료 부과징수 실적 내용을 보면은 96년도는 420대 맞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이거는 11월달, 12월달 두 달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두 달 것입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14대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기간은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어떻게? ‘96년 몇 일부터 며칠까지요?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두 달간에 ‘96년 420대 견인 했고.

준태

이준태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또 밑에는요?

준태

이준태견이차량관리사업소장

97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단속한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 감사기간에 하는 겁니다. 감사기간.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견인차량관리사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