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가. 국제대회지원단(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국제대회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대회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의 업무들은 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에서 국제대회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와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서에 대한 업무처리평가와 견제기능은 물론 나아가 여러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용선 국제대회지원단장님과 출석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 회의진행 보조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국제대회지원단 단 장 이용선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전광엽 관광엑스포준비지원담당관 최흥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업무보고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요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지원단장 이용선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부터 저희 조직이 그동안 스포츠대회 지원단에서 국제대회지원단으로 개칭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국제대회지원단에서는 국제대회 스포츠 업무와 ＇99년에 개최되는 관광엑스포에 관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사전에 현지답사를 통하여서 여러가지로 확인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본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제대회지원단의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엑스포업무를 맡고 있는 최흥집 담당관입니다. (관광엑스포준비지원담당관 최흥집 인 사) 스포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광엽 담당관입니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전광엽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99 관광엑스포 문제는 전위원들이 다 보고를 받았고 또 속초시 현장에 가서 또다시 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방금 이기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괄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무관련 담당관님께서 소관업무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아직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이 국제대회지원단으로 바뀌고 또 업무가 앞으로 2년 이상씩 남은 사업들이라서 감사라기 보다는 앞으로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99 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움말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99 관광엑스포가 우리 강원도의 관광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12개부서 16개반으로 편성된 행정정의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고생이 더 따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99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뭐가 진행이 되었어야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문제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엑스포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99 관광엑스포대회를 결정하면서 조속히 그때 실지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고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보완이 많이 되었을텐데 각기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대회가 ＇99년도에 개최가 되어서 50일동안 개최가 되는데 그 계획을 150만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럼 1일 3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계획하에 마스터플랜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150만명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 관광객들이 지금 설악권에 9월에 63만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82만 6,000명이 찾았습니다, 96년도에. 올해는 아마 9월 한달 110만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50만명이라는 인원이 ＇99관광엑스포의 대회장이 협소해서 인원을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150만명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9월, 10월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의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150만명을 세웠는지 거기에 제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결론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속초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속초시에서 대회 이후 엑스포대회장을 지정을 받아서 별도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지금까지 대회를 치렀던 오사카 엑스포나 미국 포케인, 일본 오끼나와, 낙스빌, 뉴올리언즈, 스꾸바, 벤쿠버 이런 세계적인 엑스포대회를 개최한 지역도 있고 우리의 예로서는 ＇93 대전엑스포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택쪽으로 했거나 시민에게 어떤 공헌을 제공하는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했던 지역들은 다 성공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위락시설로 갔던 부분들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도에서 행사를 하지만 대회 끝나면 속초시에서 이 대회장을 위락단지로 구성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초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대회개최 준비와 더불어서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인데요, 사실 강원도민이 이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행사 성공의 관건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지방정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지만 강원도민이 얼마만큼 이 행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참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에 대한 성공의 여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주 비엔날레나 대전엑스포 이런 행사를 다 보더라도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원도 18개 시군이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관광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대전엑스포하고는 달라서 관광부분의 홍보를 위해서 관광에 대한 자기네 회사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세제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장치가 사전에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엑스포는 엑스포 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또 재화나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또 휘장사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했고 특히 지방세법도 개정을 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무려 16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재개정해서 엑스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민간기업체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하는데에서 우리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요. 다음에 저희들이 공안장을 보냈습니다. 258개를 대상자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보냈습니까?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 일반 등록업체도 다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확답은 받았습니까?

지금 회신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관광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것이 323개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의 관광업체들을 참여를 시킬까 하는 것도 구상해 주시고 주요 이벤트 행사를 보면 공식행사가 있고 경축행사가 있고 상설행사가 있고 그리고 특별행사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스포츠대회지원단으로 있을때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고 또 도지휘부에다가도 개별적인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속초시의 관광엑스포가 아니라 강원도의 관광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도지휘부의 방침에 따라서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에 대한 이벤트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에 대해서 전국시범레포츠군을 조성을 해서 속초시를 통과하는 관문에 9월에서 10월까지 페러글라이딩을 띄우고 제트스키를 띄우고 번지점프를 하고 레프팅을 하고 종합적인 그러한 레포츠를 무료로 대회기간 중에는 실시하면서 대회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는 전국적인 시범단지로 만드는 이벤트 사업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성군은 그래가지고 있는 통일안보관광지로서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도 통일전망대를 군부와 협의해서 장소를 확장을 시키고 또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바꿔서 통일안보코스를 고성군에 만들어서 대회 기간 중에 찾는 국내와 국외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벤트코스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양양같은 데는 스키축제나 연어축제도 이 기간 중에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이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요구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한 사람 오는데 신발을 126켤레 수출하는 것이고, 컬러TV 16대, 소형승용차 2대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외국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대회를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시내 부대시설비가 294억원이고 운영행사비가 1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127억원을 요청을 했고 지방비가 112억원, 민자나 사업수익으로 169억 해서 408억원을 했는데 전시내 부대시설비에 비해서 운영행사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 행사보다는 우선 대외적인 홍보비를 비롯한 대회운영이 얼마나 깔끔하게 치러지는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있기 때문에 무려 우리 ＇99 관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408억원에 114억원 밖에 홍보, 참가유치, 행사운영비에 투자를 안했지만 대전엑스포는 실패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52%의 예산을 이곳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오히려 홍보나 행사운영비에 좀더 예산을 투자했으면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휘장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내부 배치정도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광고나 업체선정 이런 것도 안되었지요?

지면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수익성사업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할까 하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홍보도 우리 관광문화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 참가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관람동기가 텔레비전이나 신문, 옥외광고를 통해서 25.6%가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관람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친지권유율은 21.6%가 참가를 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21%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매체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TV매체를 통해서의 홍보라든지 정기간행물, 브로슈어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다음에 전국에 있는 다섯개 고속도로를 이용한 홍보를 사전에 설치해야 되고 6개도시 전광판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속초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엑스포는 국고이용이 4,500억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1조 6,000억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조 6,000억원을 지원받아서 대전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기점이 되었는데 속초시를 ＇99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속초시 하나만으로서 강원도 전체의 이미지나 관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속초시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대회가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저는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대비하고 늘 금강과 설악의 연계 관광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통일관계부서를 통해서 북한정부의 초청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기업을 통해서라도 2000년이후 우리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원도는 북한과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비전있는 곳이다 하는 홍보를 이 대회장에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즉 북한관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관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북한관 내부에다가 금강과 설악의 연계개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북한지역의 관광문화를 홍보하고 이로써 북한의 식생활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의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등 ＇99 관광엑스포가 북한과 통일을 대비한 어떤 행사로 탈바꿈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감히 해 봅니다. 다음에 본 행사 이후에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서 관광엑스포의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코스를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을 기점으로 한 통일기원의코스, 그리고 문화유적의코스, 그리고 온천지구가 많으니까 휴양온천의코스, 쇼핑관광의코스, 또 인제같은데는 참여레포츠코스 그런 등 다양한 코스개발이 요구된다 하는 것도 반영을 시켜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강원도의회에서 ＇99 관광엑스포와 관련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국제엑스포와 관련된 국회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대회 끝나고 평가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한 속기록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속기록을 쭉 보니까 상당히 국회기능이 대전엑스포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강원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99 관광엑스포가 꼭 성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강원도의회 내 이 대회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초시 현장에서도 쟁점화 되었던 부분이 바로 교통망 확충과 교통량 체증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속초시 대회장을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국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대회성공은 사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용안내 현황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속초시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던 그 내부의 대회진입에 필요한 교통망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속초시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이 항공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그리고는 내부적인 시내버스의 교통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부분은 대회 전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포장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44번 국도에 교통체증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에 한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속초까지. 그리니까 이 구간에 대한 교통망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가만히 놔두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해서 홍천에서 인제, 인제에서 미시령입구까지 구간하고 다음에 인제에서 한계령을 넘는 구간, 그리고 춘천에서 양구를 거쳐 인제로 들어오는 이 3개 구간에 대한 교통망을 이번 기회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충하는 것이 국고지원 요청에도 명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인 교통망의 개선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항공편이 5회에서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증회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 중에 특별한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년 9월 24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4일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대회장에 대한 운영시스템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져서 오륙회의 항공편을 최소한 10회 정도는 증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엑스포도 이와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항공편의 증편이 요구되고 고속버스도 지금 29회까지 잡혀 있는데 29회라고 해 봐야 40명씩 몇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증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직행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2회 인데요, 이 부분도 증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내버스를 보면 설악산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프라자에서 들어오는 버스, 양양시내에서 들어오는 것, 간성에서 들어오는 것, 잼버리장에서 들어오는 것 다섯가지 코스의 시내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운행을 대회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증편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성지역과 양양지역 그리고 미시령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대회장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구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 문제인데요. 영랑호가 속초시 ＇99 관광엑스포의 명물이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은 다 한번씩 영랑호에 가서 호수를 구경하고 그곳에서 레포츠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영랑호, 청초호는 개최도시니까 개최도시 매립과 구분해서 오염원의 제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랑호도 예산을 투자해서 손익계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호수의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환경파트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정화시켜서 이곳을 찾는 분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유치를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료로 보면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는 총 관람객의 50%가 어린이와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체관람이 72%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총 관람객의 93%가 오전 중에 입장을 했다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학교를 통해서 이 대회 기간 중에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강원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단체관람, 이 쪽으로도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형버스로 60%가 찾았고 승용차로 20%가 찾았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운행도 25%나 되어서 외각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숙박이용현황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지정한 업소는 70%밖에 차지를 않았고 대전 전체의 총 객실의 60%도 차지 않는 그런 대회로 전락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용으로 잠시왔다가 갈 수 있는 경유코스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보다는 10월에 관광객수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10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엑스포는 부정적인 견해가 60%입니다, 긍정적인 견해는 40% 이고요. 그래서 이번 실패의 전례를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의 말씀은 아마 정책적인 건의랄까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답변보다는 포괄적인 단장님의 의지랄까 앞으로의 방향 이런 쪽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제대회지원단에서 금년도 5월 치러진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강원도가 상위그룹 부상으로 강원체육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굵직 굵직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서 ＇99 관광엑스포와 관련 이기순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대회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전국소년체전의 소요사업비 중 5,5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그 5,500만원의 기금이 무슨 기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제대회와 관련해서 아시아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9월에 개최를 했는데 경기장 시설비로 10억 6,600여만원의 경기장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우리 대회 후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소요사업비로 199억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54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또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 용평에서 개최키로 한 스케이팅 경기를 춘천시와 원주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사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소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춘천실외빙상장 건립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실적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강릉이 결정될 경우 범도민적 경축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감사자료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의 재원확보방안에 시군비가 1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강릉경기장의 시비가 124억원이 책정이 되고 다음에 횡계～홍천간 도로확포장에 38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만 해도 16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횡계시가지정비 16억 3,000만원은 어느 돈이 투자가 되는지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쉬운 점은 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 계셨으면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을텐데 중간에 자주 교체가 되었고 해서 아마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23페이지에 행사 마스터플랜, 계획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제외한 기본성과품 이것은 다 납품이 되었죠? 그럼 거기에 4항하고 5항, 8항에 회장 연출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상징탑에 대한 것을 좀 문의해 보고자 합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상징탑은 민자유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속초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요한 시설을 보면 45평의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7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고 다음에 탑승인원이 1회에 10명 정도가 탑승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그리고 거기의 시설을 보면 관리실, 특수조명시설, 전기시설, 설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민자투자로서의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민자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평상시 눈이 많이 오는 12월이나 1월 이때를 제외한 즉, 12월, 1월, 2월 이달을 제외한 다른달은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나 교통의 혼잡이 심합니다. 척산온천에서 목우재를 넘어서 1지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전혀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강릉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상도문에서부터 그대로 막혀서 길에다 주차하고 등산하는 바람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평상시도 그런데 엑스포 행사를 해서 150만명을 50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루에 3만 몇천명 정도, 그 분들하고 일반 관광객들하고 한꺼번에, 특히 9월달에 한다고 하면 전혀 교통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장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계획했더라면 단장님은 고성에도 계셨었고 영동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의 대책, 다음에 시내와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대책, 다음에 설악산을 진입하는 대책 이것을 다 공히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장님께서 도중에 오셨기 때문에 전혀 이 사업계획에 보면 용역에 의한 기본공사계획만 나와 있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여행하고 어떻게 투숙하고 교통대책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첫인상입니다. 오는 길에 척 들어오면서 교통이 막혀서 신경질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들어가서 아무리 행사가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벌써 그 행사는 잡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 전혀 대책이 안되고 시내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드시 속초에 온 분들은 관광엑스포를 보러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 중 30% 정도의 생각은 설악산에 한번 갔다 온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속초하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악산 하나 뿐인데 일단 관광엑스포를 보고 그 유명한 설악산을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했던 사람은 반드시 설악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설악산에 올라가는 교통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우선 이 세가지에 대한 교통대책, 처음 유입하는 대책, 다음에 시내에 와서 원활히 하는 대책, 설악산에 왕래하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우선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앞으로의 문제를 단장님 견해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익을 168억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는 일부 임대수수료,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를 해서 수입을 잡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업투자,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53페이지하고 52페이지를 보면 52페이지 사업비 투자규모 해 가지고 3,371억원이 전부다 민자유치이고…….

민자로 표시된 것만 민자입니다.

그것만 민자죠. 그리고 그 대회 운영비하고 여건조성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때문에 용평리조트에 우리가 가봤는데 그 사업자측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첫째로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두번째로는 건설비용에 대한 재정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세번째로는 콘도분양이 안되면 제반공사가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요즘 콘도가 분양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콘도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 조달이 안되었을 경우 결국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키장 같은 것은 금년도 다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 불과 몇% 밖에 진척이 안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런 형편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민자가 그렇게 투자될 것이며 과연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민자유치 부분에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경우 어떤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김도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월드컵의 유치는 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릉시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은 강원도가 주체가 되는 만큼 도비, 국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경우 도비가 106억원, 또 시비가 126억원, 계가 232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손익계산을 내라고 했더니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투자되므로 여기에 손익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익계산은 사실 좀 어려울 것입니다. 투자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과 거기에 투자가 좀 어렵지만 대략 강원도에서 주체가 되는 만큼 이것은 외국인이 얼마고 사실 우리가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추진과정은 어디까지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동계아시안게임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강릉시의 경우는 실내빙상경기장에 그때 당시 198억원 준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74억원, 시비가 74억원, 체육진흥기금 지원요청이 50억원을 해 달라고 그때 강릉 도의원들이 강릉시하고 같이 한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 254억원이 드는데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70억원, 시군비가 124억원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국제경기이니 만큼 앞으로 이것을 다 하고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관광엑스포대회의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확보가 407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속초시에서 연계사업비로 해서 238억원, 민자유치가 168억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손익계산이 되겠습니다만 168억원이 지금 손익계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실 상세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함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얼마, 또 국내관광객이 얼마 하는 추진과정이 전부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엑스포입니까. 마이너스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얼굴을 내민다 그것은 강원도의 도민이 낸 세금으로 해 가지고 엑스포를 누구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이런 추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대회지원단 단장님께서는 지금 준비된 답변을 하여 주시되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러한 내용은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서면답변토록 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성의있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아울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서슴없이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지원단의 성격상 엑스포와 스포츠로 대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엑스포에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스포츠 순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엑스포추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지식과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사례로 들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엑스포사업 추진은 먼저 치밀하고도 정확한 계획작성, 다음에 홍보활동을 통한 유치, 그리고 치밀한 운영으로 인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 세가지 요건을 저희들은 커다란 항목으로 하고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사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기본적인 계획수립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울러 공감하면서 이기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아주 세부적이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일일이 하나 하나 제안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상징탑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징탑은 현재 민자유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에 관해서는 참가 안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일부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업체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척에 따라서 공모에 의해서 관련업체가 유치신청을 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만 현재 분위기나 전망으로 봐서는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업체는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아주 크게 지적해 주신 그리고 우려를 해 주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그리고 내부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또한 끝난 이후 행사장과 설악산과의 오고가는 도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고 도지휘부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이미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휘부의 계속적인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 도지휘부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보다 더 수월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도기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재원확보와 관련된 사업수익 책정 등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개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수익은 입장료수입과 임대료 그리고 영업권, 휘장권 사업 등에 관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집회에 따른 판단으로 행사전개 과정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준비시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정밀한 계획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408억원이라는 예산이 1차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내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 총규모라든가 세부집행내역 다음에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재원판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재원 판단이 보다 더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남기 위원님께서 소년체전 소요사업 재원 중 기금 5,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26회 소년체전 소요사업비 중에서 그 기금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5,500만원의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준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과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서 체전행사기간 중 자치복권의 홍보와 판매협조를 조건으로 지원받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으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아시아 강릉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설치한 경기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투자하여 대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7회 아시아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강릉시에서는 강릉남대천 고수부지에 경기장시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피드, 피겨, 하키 연습경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장 시설과 주차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이미 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대회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대회 후의 활용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경기장 시설은 현재 강릉지역의 로울러 선수단과 강원도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 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로울러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에서는 본 시설관리를 위하여 경기장 인근에 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두명의 근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강릉빙상경기장 건립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는 199억원으로 소요사업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후 나온 내용에 보면 무려 55억원이 증가된 254억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와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빙상경기장의 시설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하1층과 지상4층 높이로 트랙 2면과 관람석 3,800석 규모로 이미 공사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시설비를 199억원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199억원은 순수한 경기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강릉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를들면 토지보상비가 9억원, 감리와 설계비가 10억원 그리고 경기장 내의 시설 중 전기와 전광판에 대한, 공조시설입니다. 공조시설과 전광판에 대한 시설비 29억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추가되었고 이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등 부대시설비 7억원 등으로 해서 55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에 대한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강릉시와 도가 공조체제를 운영해서 체육부에다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서 이미 체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 지방교부세 그리고 도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당초 용평에서 개최하기로 한 스피드 스케이트장 경기가 춘천시로 옮겨짐에 따라서 이것이 왜 옮겨졌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장 경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태능빙상경기장의 지분공사 관계로 2년간 태능빙상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춘천시가 송암동에 건립하고 있는 실내빙상경기장 옆에다가 국비 13억원을 주어서 실외 빙상경기장을 건립 착수하여 금년 12월부터는 각종 국내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재 공정이 거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동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설의 이용에 효율화는 물론이고 과거 많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배출한 춘천의 빙상경기의 붐을 다시 조성함과 아울러 쌍용양회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러가지로 처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중복경비 투자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쌍용양회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변경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쌍용양회가 ＇99 동계아시아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합 2,600여억원의 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기의 실내빙상경기장은 6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춘천으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소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춘천시 공정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대시설 일부가 현재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춘천시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액 산출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남기 위원님께서 월드컵 축구대회강릉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실적과 활동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작년 12월에 도 축구협회장을 중심으로 뜻있는 강릉지역 출신 재경인사들이 월드컵조직위 등 관련기관의 정보 수집과 효율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후보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금년 3월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자금난으로 사무실이 폐쇄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금년 5월부터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실은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기되기 때문에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대 및 관리 운영비로 월 300만원, 그리고 상근직원 보수 월 100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활동사항과 성과는 강원도의 월드컵 유치를 대외적으로 과시를 했고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후보도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리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평가위원회의 후보도시 평가 작업이 사실상 거의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무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 9일부로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강원도에서 서울에다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 통합 운영토록 조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남기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지로서 강릉이 결정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범도민적 축제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말이나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8～10개 도시가 최종 개최도시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디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인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간의 범도민적인 유치활동에 힘을 입어서 개최도시로 결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강릉이 만약 개최도시로 확정이 된다면 도 전역에 2002년 월드컵 강원개최를 환영 경축하는 현수막 및 선전탑 등을 각급 기관 단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유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월드컵 강릉유치 환영 및 성공대회 다짐 등을 위한 범도민대회도 아울러 개최할 것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53쪽에 시군비 재원이 1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타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쪽의 동계대회 소요재원 중 시군비 재원이 15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릉빙상경기장 시비 124억원 중에 교부세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억원 중 교부세 5억원을 제외하면 11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횡계～송천교 간 확포장 사업비 중 군비 38억원을 119억원과 합치면 157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횡계시가지 정비사업에 1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행사 경기장 시설이 아닌 간접시설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또한 이것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윤중국 위원님께서 쌍용에서 콘도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하는데 콘도 분양이 잘 안될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쌍용에서 동계대회 계획수립이 대회시설비 충당을 콘도를 분양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여 대회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계대회 주 시설주인 쌍용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에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도 차원에서 광고를 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쌍용에서도 이 분양시기에 관한 문제가 현재는 경제여건상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동계아시아 대회가 ＇99년 1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국내경기의 회복전망과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콘도 구입에 대한 정서적인 분위기 조성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그동안에 상황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쌍용과 협의하고 또한 지역사회 여러가지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께서 월드컵 축구대회는 강릉보다는 강원도가 주측이 되어야 하는데 강릉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손익계산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도 성실히 하지 못하고 또한 경기장 건설을 주도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과 아울러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강릉월드컵축구대회는 물론 개최지는 강릉입니다만 이에 대한 유치활동은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강릉시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많은 운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자체 과거 스포츠지원단의 월드컵지원담당계를 설치하여 강릉시하고 아울러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보다 더 도에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홍보책자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강릉시로 하여금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홍보활동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같이 협조적으로 현재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결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현재 지사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강릉시와 공조체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손익계산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수치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 강릉시에 대한 개발의 효과, 그리고 발전, 아울러 강원도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해드렸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주도면밀한 향후 예측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차후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께서 또한 강릉빙상경기장의 경우 총 254억원 중에서 도비를 70억원이나 지원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향후 시비만 부담이 과중하고 도비지원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빙상경기장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강릉에 대한 시비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문체부하고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교부세 또한 그리고 도비를 보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등을 저 자신이 도내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이와 같은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저 자신이 강릉시의 재정적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현재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엑스포와 스포츠행사가 무리없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저 자신이 다짐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저 자신의 답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만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용평리조트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있습니다. 쌍용에서 조직위원을 통해서 지방세감면에 관해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시군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와 같은 것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면신청의 비율을 볼것 같으면 대회 직접적으로 시설투자하는 것은 100% 지방세 감면해 줄 것과 다음에 대회지원적인 시설로 투자하는 것은 50%～70%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콘도, 예를 들면 선수나 기자촌의 경우는 50%, 다음에 숙소나 주차장 진입로 등에 대해서는 70%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감면해 준 것을 하나하나 세목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50억원에 대한 감면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조직위원회에서 도로 요청해 옴에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세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목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무국장한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2월 초에는 도의 최종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도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개정해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조례로서는 불가능한데 앞으로 개정해서라도 그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탑에 대해서 아까 민자유치 관계의 우려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확실히 민자유치가 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드렸거든요. 혹시 만약 안될 경우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 상징탑이 일단 기본방침으로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각 업체로 하여금 상징탑 유치에 대한 설명서를 전부다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경제여건도 어렵고 한데 이것이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72m로서 주변조망하는데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고 또한 속초시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이것이 상징적인 건물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이도 저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안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라도 추진할 각오입니다. 속초시에서도 원한다면 속초시에서 협의해 볼 것이고 당초는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상징탑은 원래 어느나라에서 엑스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행사 할때에는 상징탑을 꼭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주인데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워야 되는데 만약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는 안되거든요. 시에서는 해야 소용이 없고, 안될 경우에는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부담은 안 시킵니다.

도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임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에서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임대에 관해서 주제관하고 상징탑은 고정시설로서 짓고 후에 계속 남고 나머지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이 임대시설을 필요로 한 가설건물인데 가설건물을 각종 유치된 업체로 하여금 너희가 와서 지어라 하면 전부다 우리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선투자해서 일단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참가업체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비 플러스 해서 임대료 추가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각 비용의 규모는 앞으로 현장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세부실행계획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원단에서 직접하게 되는 것이네요?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계관과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할때인지 업무보고 할때인지 그때도 우리가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원단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로망 건설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할 적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입안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지원단에서 아무런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부터라도 관계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단하고 건설국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1차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것은 주선을 아무래도 주무관청이 지원단이니까 지원단장님이 주선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책회의를 해서 서로 한두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이 좋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합동회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엑스포에 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단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도청자체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입안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기본 마스터플랜 최종보고를 할때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다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대회장 내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진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마스터 플랜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사항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추진체계에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종합행정지원단에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방금 윤중국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은 우리 의회가 제안을 했으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 일정을 봐서 건설도시국과 관광문화국과 국제대회지원단 관계자 분들이 한번 모여서 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하는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용역에 의해서 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행사 이외에 부수적인 이것 저것 준비하는 것, 교통대책 등 여러가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로하나 닦을려고 하면 10년이상 걸리는데 이제 불과 1년 반 밖에 안남았는데 사실 시급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교통대책의 문제니까 이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대책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단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드컵 문제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월드컵 유치때문에 도민 전체가 다 일이년동안 떠들썩 했던 사항들인데 손익계산문제를 우리 김도기 위원님께서도 짚어달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FIFA가 아직 강원도 강릉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부지매입보상 협의 및 토지취득이 12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월 8일날 FIFA에서 아마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준비까지는 좋지만 매입 취득 이런 문제는 결정이 난 후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월드컵유치 홍보가 전 도민에게 잘 안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득이 얼마만큼 오고 손실은 무엇이며 향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얘기 안된 가운데 축구의 열기 하나만 가지고 이 부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안한다 한다는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내용을 모르는 도민들은 아마 상당히 분개할 것이고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원성이 대단히 크리라고 봐서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 게임이 다섯, 여섯, 열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구장에서 세게임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요즘 FIFA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남북분산개최 어쩌고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부도 그렇고 또 통일원도 그렇고 이것을 남북긴장완화책으로 해서 다만 몇 게임을 북한에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강릉에서 한게임 내지 두게임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무려 1,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고지원도 아니고 지방예산도 나약한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내가 봤을때는 70%이상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나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월드컵 유치, 축구의열기, 국민들의정서 이것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쯤은 다시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도의원이 감사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아마 송임수 의원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또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고 뭐고 여러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언론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방금 송임수 위원님과 앞서 김도기 위원님의 손익계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여러가지 득실 이런 것들을 깊이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받은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통계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유치의 전달사항,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칫하면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 보다는 앞으로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비교표랄까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을 전국 여러도시에서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FIFA에서는 남북분산개최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도 좋습니다. 긴장완화차원에서 자꾸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쌀을 갖다주고 경수로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긴장완화책을 정부차원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때는 굴욕적인 부분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정책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에 조정될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방법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전국에 그렇게 많은 도시에서 다 개최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개최하는 도시는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니까 다섯게임, 여섯게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서야지 무조건 여러시도에 나눠주는 그런 분산개최 이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위에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전국에 여섯개, 여덟개 한다던 것을 네 다섯군데인가 해서 게임이 다섯게임, 여섯게임 좀 많이 유치되는 방향제시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99년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총 소요량이 254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124억원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강릉빙상장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199억원이라는 것은 주변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배제된 순수하게 건물만 달랑 올라가는 이것이 199억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 재경원이나 이런데서 예산요청할 때는 부지문제 이런 것은 부대적인 경비부담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안해주니까 순수하게 199억원, 그러니까 200억원이죠. 200억원에서 몇 %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는 50% 주어야 된다 200억원 중에서, 했는데 재경원에서 현재 결정된 것이 30%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6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억원 중에서 60억원을 뺀 나머지가 140억원,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반 반해서 70억, 70억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5억원이라는 추가요금이 당초부터 있던 것이 더 합치니까 강릉시에 124억원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199억원 들어갈 예산을 254억원을 책정해서 국비가 30%에 대한 60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똑같이 된다라던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강릉시가 32% 아닙니까? 여기에다만 124억원이라는 투자를 다 해놓고 모자라니까 융자를 낸다, 뭐를 한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어떻게 시군비가 이렇게 과중하게 많느냐 이것을 생각을 안해보고서 국제대회를 치릅니까?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조건으로서 시에서 따라갈 판인데 강원도는 200%를 어떻게 과중을 시킵니까?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추정예산이 1,300억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원도 유치의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국비, 도비, 시군비가 과연 비례해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고서는 싹 지역주민들이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괜히 행사 하나로 인해서 또 경기장을 하나 짓겠다고 그러면 1,300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뭣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후관리비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예산만 낭비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도와 국가에서 재원확보를 해 주어야 할 형편인데 빈약한 재정의 시군예산만 가중한다고 하면 사실 그 지역은 세금만 걷어서 전적으로 경기치르는데 다 쓰고서 지역개발은 하나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장님, 앞서 김도기 위원님이 동계아시안게임이 국제대회인 만큼 국비지원이 늘어나야지, 지방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런 말씀은 어차피 단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솔직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도 지휘부에서도 이것은 강원도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이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국으로 시도경기장별 50%이니, 70%이니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강원도에서만 하는 행사이니 만큼 우리도 지사님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답변을 마쳐주십시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1,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릉시에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구성에 관해서는 왜 명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월드컵은 적극적으로 결정도 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지만 앞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월드컵 시설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규모 사이즈에 관해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지방비부담 구성비율이 나중에 나오고 그 외에 다른재원 대책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위험한 것은 유치결정이 나면 국가에서 30%를 준다던가 50%를 준다던가 지원약속도 없는 상태아닙니까?

현재 30%가 지원될 것이다 하는 정도를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된 것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강릉에다 해라 하면 30% 국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약 400억원 을 빼면 900억원 정도를 강릉하고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강원도가 내가 봤을때는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70% 이상을 도가 대야 되고 300억원은 강릉시가 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게임 두게임 세게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특히나 강릉시민에게 고루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른 도민들은 무조건 하는 열기만 되어 있지만 강릉에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으로서 유치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만 하면 경기장도 국가가 지어주고 이러는 것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론에도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중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점 각별히 참고하시어 국제대회지원단 업무를 하시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용선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과 또한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알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항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실시한 국제대회지원단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국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진성 인사)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국 행정사무감사시 이상명 위원님, 지남기 위원님, 김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로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부스 점용료 부과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는 국도6호선과 국지도 33호선에 고속도로 진입 우회도로 접속도로와 관련한 현지답사 후 민원해결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사용료 부과현황 중 시군별 부과금액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는 연간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제정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1개당 점용료는 2만 4,100원으로서 강원도 전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기 통신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1/2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삼척시는 감면규정에 의거 1만 2,500원을 적정하게 징수한 것이며 정선군의 경우는 공익사업 통신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전액 부과한 것으로 앞으로 감면규정 등을 숙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접적지역이 아닌 춘천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유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신청시 관할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가능행위에 대하여 협의없이 군수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화천군 사내면 경계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춘천의 최북단 지역인 사북면 오탄리, 신포리 일부지역으로서 ＇94년도에 농경지 취락지역 등 평탄지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군사목적상 남아있는 산악지의 일부입니다. 군부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사항은 35일간, 관할부대장과 협의사항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는 등 관할 부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일간으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시 관할부대와 군수가 상호 협조하여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시장 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과 농림어업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500㎡이하인 시설입니다만 그 외에 가능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상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허용행위에 대하여 협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기준과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성격이 비슷한데 두 사업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이 이농하지 않고 정주하여 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시설, 생활편의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수준의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주생활권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전체 면 중에 오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대상 면이 아닌 면이 정주권개발면이 되겠으며 강원도는 총 89개면 중 정주권개발대상면이 39개면, 오지개발면은 50개면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대상면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주차장 등 편의복지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며 정주권대상면의 생활거점지역이 되는 1개마을을 선정 기존마을 정비와 병행하여 신규택지조성을 실시하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지칭하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내용은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편익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39개 대상면 중 1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등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남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설과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설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신설계획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조직관리부서인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태백, 강릉지소와 같은 지소장과 포장보수계와 안전관리계 2개계를 두어 총 15명의 인원으로 기획하고 1단계 조치로 내년도 계획을 목표로 사무실신축과 경상비 등에 필요한 예산 17억 2,000만원을 ＇98년 제1회 추경에 예산 요구코저 하오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분량이 많습니까?

아홉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내용의 답변을 속기록에 게재토록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다섯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준 농림지역의 면적이 종전에는 4,177㎢로 보고되었으나 금회 4,179㎢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 7월 16일자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준농림지역 면적이 4,177㎢였으나 금회 업무보고시 4,179㎢로 보고되어 2㎢가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97년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를 고시할때 지적통계를 ＇95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도 행정구역면적을 1만 6,872㎢로 고시하였으나 ＇96년 12월 31일자 지적통계상 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1만 6,874㎢로 변경되어 2㎢가 증가됨으로서 금회 업무보고시 변경된 지적통계에 맞춰 용도지역 면적을 조정하여 보고드린 관계로 차이가 발생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 계수에 일관성이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준농림지역 개발과 면적이 1만 2,814㎢인데 이 면적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까?

지적통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95년 12월 31일자하고 ＇96년 12월 1년사이에 도 전체 행정구역면적이 1만 6,872㎢에서 1만 6,874㎢로 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는, 이것이 준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전체가 2㎢가 늘면서 준농림지역이 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지적삼각점 확대설치 업무량이 제84회 임시회의 보고계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삼각점 확대 설치 업무는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50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96년에 100점, ＇97년에 100점 등 20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삼각점 150점은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8년도부터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 방법의 도입으로 지적삼각점 추가설치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계획분 150점 설치를 아니하고 ＇97년도에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당초 업무량 566점에서 416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삼각점의 점당 배치밀도가 30㎢당 한점이 39㎢당 한점으로 변경된 사항도 ＇98 업무량 150점의 미설치에 따른 배치밀도가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도기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의 사업비가 일치감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7월 업무보고시와 금번 행정감사 보고시에 사업비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에 151억 1,300만원으로 책정 추진하였으나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화천군의 군비증가액이 1억 4,900만원이 추가 책정됨으로 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152억 6,2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며 당초 계획후 추가되는 사업비는 오지개발 추진 지침에 의거 해당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도기 위원님께서 도시구역내 건축물 지번정리에 대하여 조사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지번과 상이하게 배치된 건축물에 대한 지번정리와 관련하여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조사하는 것은 도내 전 건축물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이해 관계자 간에 민원이 제기될 시 측량확인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관발주공사 중 공사기간내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자료와 관련하여 강릉지역의 황영조 체육관과 근로복지회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없는 것으로 제출된데 대하여 그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 중 공사기간내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은 조사한 결과 현황이 없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시의 2개 건축물에 대하여 확인결과 황영조 체육관 건축공사는 ＇94년 12월 29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이 ＇97년 12월 26일로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으며 근로복지회관 건립공사는 ＇94년 12월 8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이 ＇97년 12월 22일로 또한 준공기일이 미도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 두 건물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공사기간,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강릉시의 계약관리부서로 하여금 서면제출토록 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지난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대장사본을 요구해서 저녁식사때 제출해 주십사하고 해서 즉시 제출해 준다고 답변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 전해 주십시오.

그날 1만 5,000장이고 2만장이고 현장에서 있으면 확인시켜 줄 수 있으면 확인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즉석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여섯시 저녁식사때까지 제출해 준다고 답변해 놓고 제출을 안하고 지금 와서……. 그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보여주면 되지 사본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보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없으면 없다 하든지 가라로 계수를 만들었다 하든지, 감사라면 확인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과적차량 단속한 그것을…….

과적차량이 아니고 품질검사, 아스콘하고 뭔가 두가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녁먹을때 여섯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하고 답변해 놓고 제출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파악이 시간이 걸리면 위원님께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내용파악을 하시든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제가 질의를 못한 사항인데 제가 강원도의회에 오고부터 감사때 최대 관심사로 되었던 도로관계인데 어론～상남관계를 지금 현재 진도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론～상남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분의 사업은 금년도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과거 암을 심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암을 전부다 제거하고 옹벽으로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토량은 지금 적재해 놓은데가 있나요? 지난번 감사때 10몇 ㎥, 이 사토거리가 4㎞밖에 적재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 감사시 해야 된다고 상당히 힘이든다고 해서 현지 저희들이 가서 사토장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절개지는 다 깎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절개지는 전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장만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부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토 제거한 것을 적재 해 놓은 것 장소에 가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 당시 감사시 추정했던 추정량 그대로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3년차에 접어들어서 마지막 감사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과의 여러가지 인간적인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사분위기가 날카롭게 충고하기 보다는 부드럽게 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는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에 수감하는 공무원분들은 긴장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게 챙기는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기 위원님.

김도기입니다. 감사보고서 129쪽에 시군별 미등기 건축물 토지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미등기건축물 및 토지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총 미등기가 몇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등기 건물이 총 4만 5,086동입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여기에 4만 5,086동입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고성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등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시군별로 받았는데 그 받은 숫자입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미등기 숫자도 모르고 있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춘천시에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당신 직무유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한건도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등기가 많아서 이 미등기를 촉진법인가 특별법으로 해서 미등기를 내 주시오 하는 의안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많습니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안들어와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 시군별로 전부 조사한 사항입니다.

강릉시에 한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앞으로 수정하겠다 하면 되지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미등기 건물이 4만 5,086동이 틀림없습니까?

저희들이 현황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황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현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통계를 내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도 시군에서 발주공사 중에 공사기한내에 미 준공한 건축물 2개를 지적했습니다. 강릉시 근로복지회관, 다음에 황영조 체육관을 두개 지적했는데 그 지연된 사유를 아십니까?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를 근로복지회관은 ＇90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하중이 침하되어서 보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세워서 거기에서 그 지반자체를 보강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더 다오 해서 지연이 되었고요, 황영조 체육관 관계는 업자가 관급자재를 뺐다고 해서 지연되었고 그 사업비를 해서 11월 6일 준공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도에서 파악치도 않고, 전에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노조회관하고 황영조체육관은 실지 시공발주처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상으로는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강릉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장이 책임지고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도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출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보조를 강릉시에도 주었고, 또 그 사업비를 잘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감독은 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짓고 있는 황영조 체육관이나 또하나 근로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죄송합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황영조 체육관 관계는 도에도 내무국의 청사관리계쪽에서 감독할 사항이고 저희 건설국 업무 연계관계하고 시하고 도하고 간의 업무감독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따져보면 황영조 체육관은 저희 내무국 청사관리계에서 감독할 사항이고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은 보건국에서 담당할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조 체육관 관계는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은…….

근로복지회관은 환경보건국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지여성국이나 이런데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도시국하고 직접 관계가

직접 관계는 없는데 현황을 제출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감독권한은 여기에 실질적 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이고 도비도 조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도비는 몇 %입니까?

그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가 저희 국에서 나갔으면 저희가 알고 있을텐데‥‥‥.

국비가 40%, 지방비가 30%씩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할 사항을, 전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시되고 요전에 업자 징계문제가 나왔었죠? 현대아트 설계한 사람,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답변은 지우고 그 준공 기일이 지나간 사항에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하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간단한데 그런 사항은 답변 안하시고 다른 것만 답변하고서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책임을 추궁하고 할텐데…….

엄문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 한말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도 감사를 하면서 여기 미등기 건축물을 좀 내시오 했더니 강원도 전체 2,721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4만 5,000동이라면 이것은 어디를 믿고 행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직접 보십시오. (책자 펴보임)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저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본 위원이 특별법을 건의하려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주택과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다가 중지를 하고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그때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이웃에도 등기 안한 건축물이 이렇게 많다 했는데 영월군에 2동 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나중에 다시 내라고 했더니 29동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800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지난간 것 말씀 안드리겠지만 이것을 제가 하는 동안 특별법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자료를, 여기에 한동도 없다는 춘천시에도 작년에는 186동이고 원주시가 458동이고 나왔는데 김도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말씀드린다면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전부다 붙여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른 시군의 것을 챙겨 주시고 그리고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모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서부터 계속했는데 얘기가 잘 안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엄문섭 위원님, 사실 등기관계는 우리 주거환경개선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입니다.

등기는 그렇더라도 통계자체를 지적과에서 어떻게 냅니까?

그 사항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내용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십시오.

지적과장 김봉옥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나왔습니다만 이 건축물 대장업무가 부동산 실명제 관계 때문에 ＇96년 7월 1일부터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거환경과에서 담당했구요, ＇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 해당 시군 지적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수인계를 받고 김도기 위원님이나 엄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사항이 등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토지 지번이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지번이 잘못 들어간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당 업무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시 지역에는 계가 생겨서 두세명씩 있고 군지역은 한명씩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지금 등기부를 대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대로 아마 내년 초면 김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기건축물 현황이 얼마나 되는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내년 봄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업무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우리가 내무부 쪽에서는 못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현황이 나와야지 고쳐주시오 하고 건의안을 내는 것이지 현황 자체가 1년 전의 것은 2,700동이고 또 1년 후의 것은 4만 5,000동이 되고 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와야 건의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토지 분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옆집에 한필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와서 물으니 답변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좀 시간은 바쁘시겠지만 알 수 있는대로 쉽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법을 하나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텐데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각자 소유로 등기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것이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두필지에 건축물이 3동이 있으면 한필지라도 건축물이 있어야만 특별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가지고 공유지인 토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한토지내에 3동이 있다던지 그런데 4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공유지분할특례법에 해당이 되어서 분할해서 각자명의로 등기해 주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다른 경우는 금전청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의가 만일 안되더라도 그것은 공유지분할토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월 주천시장을 뜯어서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뜯어 놓고 보니까 말썽이 많습니다. 전부다 공유지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하면 금방 다 될 것 같은데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법을 하나 발췌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관계 이것 똑부러지게 하나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온 김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혹,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이것으로 끝입니다만 서면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할때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을 제출하다보면 방금과 같은 미등기 건축물 이런, 어떤 자료는 2,700건이고 어떤 자료는 4만 5,000건이고 또 일정 시군에는 전혀 한건도 없다 이런 사항이 되는 만큼 조금 애매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어떤자료를 요구하는지 물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라도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혹시 애매한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알아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현지시찰을 나가본 결과 고속도로나 지방도 노선변경 확포장 시 설계용역 업자에게 설계할 경우 주민의 편의를 생각치 않고 설계사 임의대로 설계를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원일보 신문에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사가 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한 후에 설계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욱 좋은 방법과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설계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는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하고는 사전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한테는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설명은 못하고 주민설명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제도는 현재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서 노선이 확정된 후 그 노선도를 가지고 도나 해당시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하기 이전에 리장이나 지역개발대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사나 지방국도관리청을 통해서 그런 점을 설계 전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미등기 건축물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무자체가 지적과 업무입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왜 주택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것 처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주택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보고하고 지금 통계사항에 나오지 않은 시군이 춘천시가 186동, 원주시가 458동, 강릉시가 425동, 이렇게 나왔는데 비단 횡성군만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고한 고성군도 13동이 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완료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통계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작년도 보고서의 숫자하고 금년도 보고서 계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통계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미등기 토지현황은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감사하는데 희롱밖에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가 발주해서 시공하는 공사구간 화암～무릉간, 어론～상남간, 상남～율전간, 외등～동해간, 횡성～새말간, 문혜～자등간, 황둔～송계간 이 일곱군데를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기타 시험기구가 불비하다든지 토사유출물에 의해서 농경지를 매몰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다짐할때 오바센스를 넣은 것을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22건을 시정 조치해서 다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 조치한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한 근거를 쭉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의 관계관이 참으로 성의있게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치밀한 감독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밀히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다는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3대때부터 항상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공사하는 과정은 그때 가서 봤을 적에 잘못된 일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공된 부분을 우리가 가서 감사할 적에 어떻게 근거를 무엇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가 성토한 부분, 또 콘크리트하고 뒤에 채우는 부분 이런 것을 못믿겠는데 파볼 수도 없고 그리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적에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나 또 공사하는 업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서로 불편하지 않게 확실하게 사진으로 그 과정을 찍어서 제시해 주면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갈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요전에 우리가 저기 갔을 적에는 금년도 감사에 만약 이러한 근거를 사진으로 제시 안해주면 이것은 부실한 시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랬을때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나 또 시공하는 업주들도 우리들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그렇게 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요전에도 횡성가서 봤을 적에 그것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사진 몇장 갖다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전에 거기가서 봤을 적에 5m 이상 성토한 부분이 설계상으로 보니까 아홉군데인가 그렇게 되는데 사진 두장인가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 구간마다 과정별로40㎝를 매몰하고 다음에 또 다짐하고 또 40㎝매몰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과정 과정마다 구간별로 사진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피차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그런 것도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옥의 티로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불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마음에 거슬리는지, 하기 힘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안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 위원들이 지시한 사항은 소귀에 경읽는 이런 식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점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불만이 없고 서로 시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양양 하천 개수공사 돌부침 그것을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볼적에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면, 내가 그날 설계는 안봤는데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하면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대로 시공한 그것도 홍수가 나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것 한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하상이 2m 정도 그 아래가 더 높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못하고 나중에 부지를 해결하면서 시공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공하면 그 아래 연결되는 부분과 지금 시공한 높낮이 차이를 보면 최소한도 오륙미터 이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마저 시공을 하면 지금 현재 시공한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높고 낮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아래가 지금 현재 시공한데하고 보면 6m나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도랑으로 푹 빠져 있는데 지금 시공한 곳은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물이 안다니고 통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 아래를 공사를 마저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있는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다시 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시공을 할때 적어도 설계를 검토해서 나중에 연계공사를 하는 것을 참작해서 이것을 완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또 담당자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변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날 현장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서 계시던 그 자리는 마침 하천의 망곡부가 되어서 그쪽은 물이 치지 않은, 그러니까 대안쪽이 물이치는 그런 망곡부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토사가 쇠골이 되는 쪽이아니고 와서 퇴적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구지 하상을 낮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하상에 깔리는 돌망태의 길이가 길게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아랫부분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폭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 아래쪽에는 상류쪽보다도 하상이 약간 낮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상류부분을 다시 헐어서 다시 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상의 굽이가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굽이가 지는데 그 굽이에 따라서 하상에 깔리는 돌망태의 길이를 조정해서 망태길이를 하상이 낮은 쪽에다 좀 길게 깔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공사 후에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면서 적정하게 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그 밑에를 시공하면 반드시 그 위에 한 시공은 사실상 장마가 질때 결국 파여 내려가면 반드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돌망태의 길이를 연결해서 더 연장을 하게 되면 하상이 낮아지는데 따라서 돌망태가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하상이 변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설계할때도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관광엑스포에 연관된 안건으로서 교통대책의 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제관광엑스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하던 중에서 이기순 위원이 제의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며칠 전에 속초시에도 국장님께서 가셔서속초시에서 제안한 문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속초시에서 제안한 서류 이것을 검토해 보셨겠죠? 검토해 보신 결과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도 속초에서 회의를 하면서 말씀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광엑스포 마스터 플랜에 교통확충 대책이 포함 안되었던 점은 그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여러가지 속초시에 건의안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교동 세거리에서부터 동우전문대학을 거쳐서 척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입구 300m는 4차선이고 나머지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만은 최소한도 관광엑스포 이전에 4차선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속초시에서 아직도 국제대회지원단에 보고가 안됐고 따라서 지휘부에도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도로는 관광엑스포 이전에 필히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 점을 그날 속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에서도 하루빨리 그 사항을 현안사항으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가 되는 순서가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다른 것은 어렵겠지만 그 도로의 4차선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오늘 저희 관계관으로 하여금 속초시에다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본 위원이 엑스포관계 때문에 수차에 관계관들과 상의해 봤는데 시에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상 그 계획을 세워서 건의한다던가 이런 형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는 중에 이 문제가 나와서 관광국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또 오전에도 국제대회지원단에서 건설도시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제의하기를 건설도시국하고 국제대회지원단하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속초시에서 안을 낸 것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로서 하는 것이 있고 기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속초지역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강원도 행사이기 때문에 범도민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제가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해 보면 우선 서울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을 바로 프라자호텔 앞에서 뒤로 교동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로 분산시키고 또 일부는 척산으로 해서 교동다리 있는데로 내려가는, 분산시켜 주어야만 수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매일 다니다 보면 토요일이나 휴일날은 주변 척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막히고 또 프라자 앞길에서 시내 이쪽과 저쪽이 다 막히고, 이제 9월달에 하는데 아까 9월달 통계를 보면 70만명인가 얼마인가가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150만명을 플러스 해서 1일 3만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막혀서 통행이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다가 대회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대회는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단에서는 지금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계획이 안되어 있지 이제부터 세워주자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결국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시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제일 급한 사항이 프라자에서 교동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이제 말씀하신 교동에서 4차선 되어서 올라오다가 2차선으로 되는 곳, 그곳 두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설악산 올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설악산을 올라가는 곳은 집입도로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협의도 안될 것이고 다만 그것은 다른 대책, 셔틀버스를 한다던지 이런 대책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구하기로 하고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다고 하면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동에서부터 척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것은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한다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뒷길로 내려가는 프라자 앞길에서 저쪽 뒤에 7번국도로 해서 교동 7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 그 속초시에서 회의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원 지방도로 연결하면 원래 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면 결국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억 200만원인가 있죠. 지방도 예산관계 있고 또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예산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이 정부지원 지방도로서 용대리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도로니까 그것만 연장시켜서 우선 급한데 공사비를 여기에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여간 소관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이 두가지, 다른 것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국고에 의해서 하는대로 하겠지만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 도비가 투자되는 아까 말씀드린 교동 세거리에서부터 척산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 도비가 투자되는 사항이고 지금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프라자에서 2차선으로 쭉 되어 있는 국민은행 연수원까지 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사안이 속초시에도 건의했고 우리도 속초시의 건의를 받아서 건교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로부터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는 사항인데 아마도 제일 급선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길을 4차선으로 하려면 제일 급선무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그 구간 3.02㎞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구간을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노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안이 제일 급하고 두번째로 급한 일이 아까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지금 터널 구간을 제외한 양쪽의 접속도로쪽을 금년도 20억 2,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돈은 금년에 사업을 발주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건교부가 그 3.02㎞의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 56호로 인정해 준다 하면은 내년도 사업을 그쪽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은 아직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는 건설교통부하고 저희 집행부도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지원단하고 국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게 양보를 하시고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양개국하고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는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간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매년 감사때마다 지시해 봤는데 전임자와 후임자의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제가 ＇94년도 감사 당시에 나갔을때에도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에게도 얘기했고 현지에 나가있는 감독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안한 사업장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진비치는 처음 다짐할 적에 층마다 사진을 비치해 두어야만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고 이번에도 실제로 나가보니 그러한 것이 비치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전임자와 후임자가 전달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실제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슬그머니 넘어가자는 뜻에서 그러는지 그것이 이해가 좀처럼 안됩니다.

박낙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사안이 전달이 안되었을리는 없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어름어름하고 넘어가자는 뜻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 감독을 하거나 감리를 하는 부서에 사진첩 준비를 지시한 사항이 아마 잘 이행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감사를 나갔을 적에는 현장도 주로 공사관계를 봤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작업일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 이듬해 감사따라 나가서 작업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100%를 다 적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작업일지를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루 나왔으면 하루 나온대로 기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했다는 표현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시도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행이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독일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강원도 감독관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매일 매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처럼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내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못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면 사실대로 1주일에 이틀 가 있었으면 이틀만 감독일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되면 감독일지를 두개를 비치해야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감사를 가셨을 때에는 1주일에 이틀씩은 감독일지를 내놔야 되고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오면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감독일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원주청 같은데는 감독은 주로 현장만 담당합니다. 내업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업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도 단위는 도로면 도로의 정책기획업무만 담당하고 공사시행은 앞으로는 시군으로 전부 주든지 사업소에 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구상대로 이행될 것은 아니고 지휘부에 건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지로 내가 6년간 느낀 경험인데, 이번이 감사로서는 4대의 마지막 감사인데 보고 느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된다면 실질적으로 감사할 필요성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감사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면 좋지만 분명한 것은 수감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 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고씨굴 앞에 영월군에서 교량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도에서 혹시 협의해 준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것을 하나 사본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양여금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몫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힘을 쓴다고 하나 이런 것도 양여금의 한몫을 차지하는데 그 양여금의 중요한 재원이 전화세하고 주세가 됩니다. 이것은 100%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주세하고 전화세하고 이동전화가 또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동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말씀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2억 3,600만원인데 그중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리공장이 있는데 수리공장에서 하지 못하고 기관보링이라든지 다음에 전기장치, 타이어 수리 이것은 외부에서 한 것이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5,200만원이 여기 장비유지관리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2억 3,600만원이 전체 유지관리비라는 것이죠. 그럼 기관보링하고 한 것이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결국 차량이 기계가 너무 노쇠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즘 차 기관보링하는 차 별로 없단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가야 기관보링을 하는데 보링을 하게 한 것이 5,2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타이어수리를 얼마나 했는지, 타이어수리하고 기관보링을 5,200만원 정도 하면 차가 폐차해야 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외부에다 줘서 수리한 수리비용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그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장도 잘 안나고 오래 쓰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계라고 하면 빨리 폐차를 하고 교환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시령에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다가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하가 걸려가지고 기관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관보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윤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도로관리사업소에 갔을 때 김도기 위원님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신 것입니다만 ＇66년도에 만든 불도저 같은 경우는 30년이상 되어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장비를 새롭게 교체를 한다고 하면 1억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낙석이 진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도저 같은 장비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그레이더 같은 장비들이 대신할 수가 있고 부득이 한 경우는 며칠 정도 임대를 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금번 감사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해 주셨고 또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함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인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만 덧붙인다면 우리 위원회의 지적과 현지확인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두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혼을 담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건설도시국 소관 민원사항과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대부분의 사항이 바로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