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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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기를 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남구청장 김부근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남부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남구청장

남부청장 김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장은 포항공대 최고관리자반 해외 연수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관규, 시국과장 이상용, 세무과장 박병제, 징수과장 이양우, 지적과장 김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성태 이상입니다. 저희 남구청은 약 650여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맡은 소임을 위해 정성을 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에 더욱 헌신 노력토록 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정화합 및 지역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선행시민과 단체를 발굴 격려하고 표창을 8회에 걸쳐서 11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환경순찰을 16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125개소의 불길하고 파손된 부분을 정비.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산하 모범공무원 38명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생일이라든지 직원 경·조사때나 또 직원등반대회를 지원하는 상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록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라든지 시지정게시판 정비라든지 자연보호 시험학교 운영 등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약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등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두 29개소에 대해 생활환경을 나름대로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연도변 및 해안변의 11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변 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한 세대에 약 1, 000만원정도 모두 12세대에 1억 1.000만원을 융자함으로써 현재까지 모두 100세대에 7억 4.700만원을 융자해 주므로써 저 소득충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리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형산강을 구간별로 정화단체를 지정했고 3개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주말 자연정화활동도 3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 저희들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시민과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은 하루 첫날이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난다는 그런 참봉사 실천도장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민원서류 처리는 245,052건으로서 그중 증명발급이 약 95%에 해당하는 231.984건입니다. 하루 저희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980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팩스민원발급 운영입니다. 특히 호적초본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102건을 처리해 주므로써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상담데스크 운영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관련부서 계장들로 하여금 윤번제로 직접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5.292건의 민원상담에 응함으로써 참봉사의 정신을 실천해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구청장님.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부근

김부근남구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매주 수요일 날은 제 방에서 고충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효자 동아쇼핑과 오천우방아파, 지곡 대백쇼핑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실내 작은 독서방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민원창구 직원은 명패도 붙입니다마는 명찰도 붙입니다마는 명패도 앞에 설치해놓고 또 수수료를 자율계산대 설치해서 잔돈은 직접 찾아가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은 나름대로 저희들 징병검사라든지 병력동원이라든지 현역병 입영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도 착오없이 잘 진행해왔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부과는 1.258억인데 그중 부과는 11억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등록세만 좀 부진한 것이 작년도에는 아파트 약 2.600세대정도 약 36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한 347세대 한 6억정도 밖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세 납부방법 및 기간이 국세와 상이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이 세무서와 또 저희들 본청 세무과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국세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 소득할 주민세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세착오 방문납세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는 119, 571건에 116억 5, 500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현행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약 5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50억 가운에 약 41억원은 특별정리기간을 4차에 걸쳐서 운영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첫번째로 이 체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5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하고 법원경매 교부청구도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으로서 체납차량 단속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그다음 또 체납자 직장 및 예금조회도 실시를 하고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 및 자체공매도 실시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에 등록케 함으로써 금융활동에 제재도 가하고 관허사업에 제재도 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50억을 징수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실에서 약 245, 000건을 처리한 거와 이 지적민원 실적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순수한 지적민원만 하루 807건이 치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사를 127, 770필지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95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므로써 5년기간내에 대상필지 100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를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지금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실적입니다.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은 약 61,000건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합해서 일원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대비를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을 약 30, 000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유권 정리를 완전히 마친 것이 약23, 000매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현장 민원처리 입니다. 저희들 지적계에서 오지마을을 선택해서 특히 장날을 택해서 현지에 가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런대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2차 보충교육 때 전부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동원 자원 및 주민신고망 정비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인력동원 자원은 전역인 직종 즉 158개 직종에 3,446명입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는 매일 한번씩 정리를 하고 전출된 사람이라든지 사망된 사람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입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실을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장기면에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제철동에는 지금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명간 곧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은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분야별 정기점검을 하고 또 계절별 또 취약지 특별점검을 하고 또 구정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35회에 걸쳐서 시설 년 3.343개소를 점검을 완료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각 과와 읍.면.동에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서)내 자판기 운영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과장님 이 자판기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따라서 자판기를 운영현황이 아니고 설치계약현황이지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읍면은 읍면장이고 구청은 구청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청사안에 있는 자판기를 임대하고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 아닙니까? 실지는 자판기 운영현황은 각 읍·면이나 뭐 동에서 특별히 조례가 없지요. 설치운영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것은 실태파악을 모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를 받아가지고 개소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판기면 읍·면·동은 별도로 전부다. 그러면 이게 모르는 범위안에서만 한번 아는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없는 자판기 동도 있거든요. 실제 없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받아서‥‥

공원식위원

그러면 동은 상대1동. 아니, 보고까지 받으면 현지에 사실대로‥‥‥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자판기 없다 이거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여부를 한번, 그러면 여기 계약여부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조치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원식위원

어제 지금 여기 본청에 보면요 읍·면·동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 대한 우리 행정재산 내지는 잡종재산 임대여부를 보니까 송라면 상록회에서만 자판기 설치 재산으로 해서 유상으로 해서 이 금액만 잡혀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조치를 세입조치라 그러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세외수입으로서 우리가 시에 다들어와야 되잖아요. 원칙으로. 그런데 이게 안잡히는데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는 걸로 ……

공원식위원

올해 98년도 예산에서도 자판기 세외수입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전기료하고 임대료하고 ……

공원식위원

그 부분을 한번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구좌는 들어와 있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공원식위원

아니오. 그 항목을 살려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냥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아마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 우리 남구청의 경우는 뭐 읍·면·동에서는 별도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매월받는 전기료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료는 연간 한 46만원정도 그다음에 임대료는 47.250원이 되겠습니다. 년.

공원식위원

전기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를 포함한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전기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전기료를 어떻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전기료를 한전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조금 뭐 커피는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오고. 예를 들어 담배자판기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전기료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닌데요. 전기료를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공과금 부담되는데. 그래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본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임대를 하면 전기료를 포함한 부지면적 사용료를 계약서상에 다 명시해서 연간 얼마로 해서 계약하고 그 수입을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받는다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세외수입현황을 븐청에서 자판기가 우리 전체 다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 전체가 뭐 50 몇 대면 50 몇 대에 대한 전수입을 자판기 수입 쉽게 하면 임대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가고 그 공과금은 어차피 건을 공과금에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97년 1월 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임대료하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기료는 한전에 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판기 예를 들어서 용량에 따라가지 고 뭐 한대를 계속 가동했을 적에 여름에 뭐 커피같은‥‥‥

공원식위원

그 전기료 수입을 뭐로 잡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전기료하고 그 임대료를 한꺼번에 포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자고 ……

공원식위원

그렇지. 한꺼번에 그건 맞다니까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기료만 별도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법상에.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잡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 수입자체는 다 본청으로 전입됩니까? 금액이.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포항시 자판기 전체 세외수입 현황을 회계과에서 조서 하나 받으세요. 지금 이게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자체 들어가버리든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지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답변이 다 다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포항시 전체것. 우리 동별 조서현황 그러니까 설치장소별 계약금액하고 세외수입여부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읍에는 읍에대로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한번 전문위원 조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김인규위원장. 조영우간사와 사회교대)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판기 자체가 행정재산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행정재산 아닙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아니지요. 개인재산이면서 그런데 이 자판기 관리는 이 자판기 설치한 위치에 관한 관할 읍·면·동사무소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에는 읍.면.동장이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청의 건물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배치를 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자판기 관리를?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관리는 실지 설치한 곳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모든 재료를 넣고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남구청 상록회 같으면 저희 상록회에서 재료를 넣고 청소도 하고 이렇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게 뭐 공통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건강진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읍면은 전체적으로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록회하는게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년 정기 신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건증을 소지했다든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위생법상 자판기를 설치코자할 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보건증이 첨부토록 되어 있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런데 읍면에도 개인이 별도로 뭐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동에도 거의다 직원들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매년 신체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안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검토이전에 우리 읍·면·동에 신고를 받을 때는 신고이전에 건강진단서가 첨부 되어야만이 신고조치가 되는데 역시 여기에 준해동에 자판기도 더 이상 없으시면 좋을뻔 한데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만도 이외에도 앞으로 설치하는 장소라도 꼭 그렇게 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간사인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13개중에 9개는 커피자판기인데 요새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국산차를 팔 수 있는 자판기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향후 어떻게 설치될 그런 자판기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국산차를 팔 수 있는 자판기로 설치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커피라고 해놨지마는 그안에는 쑥차라든가 다른 종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래되면 커피 같은 걸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런 식으로 행정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이 공사관계 애기해도 됩니까? 다음 공사할 대 합니까?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공사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청사내 자판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남구청에서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발주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총무과장 워 공사 대체적으로 3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임업협동조합에는 무조건 95%,96% 정부가 뭐 독과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 만약에 공사를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리자 있었겠지마는 조사도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뭐 하자가 없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올릴 때 예를 들면 시의회 의원하고 그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읍면장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그렇고 (

공원식위원

- 지금 이것하고 안맞는데.) 맨 같은 겁니다. 지금 임곡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곡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중요한 얘깁니다. 예산상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8.000만원 올렸다 하면은 그것은 2차 추경에 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다. 공사가 지금‥‥‥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이대우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그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나오는데 ……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지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주로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나중에 하자 이거예요.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예. 뒤에 나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동절기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대우

이대우위원

- 아까 동절기 임업협동조합에 동절기 공사 많이 하거든요.) (

상태

최상태위원

- 위원장!) 예 . 최상태위원님.

26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구룡포읍 구룡포 6리 항방파제 축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관계기관 사업허가 지연 및 동절기 중지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사업허가 지연이라면 이 구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룡포항 그게 2종항인가 아마 그래되어서 해양수산청에 허가를 득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관계기관 이 허가는 그러면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산 시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 공사를 할 때 항만에 대한 공사는 해양수산청에 혐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산 영달은 우리 구청에서 해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항만청에서 허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것 왜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여기서 저회들이 쉽게 말하면 허가가 아니고 그냥 혐의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 우리 형산강에다가 어떤 다른 걸 설치할라고 그럴려면 국도유지관리 부산청에다가 협의하듯이 역시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계 원래 당초에는 언제부터 착공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지연되었다 이 말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계약이 ……

상태

최상태위원

착공이나 계약일이 작년 12월달로 되어 있고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4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실짙적인 준공은 당겨져가지고 4월 7일날로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고란에 되어 있는 관계기관 사업허가 지연 및 동절기 중지 연기하는 이 내용이 이것하고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지연되었다 말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최위원님은 준공예정일하고 준공일 하고 오히려 당겨서 해졌는데 왜 이것을 지연이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지요?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계기관 사업허가 지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허가지연이 계약이나 착공이나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된거고 또 준공역시 4월달에 됐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준공예정일이 4월 21일인데 실제 준공도 4월 7일날 되었으면 지연된 게 아니고 사실상 계약대로 된 거고 또 계약도 작년도 12월달에 됐고 착공도 작년 12월달에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냐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낸거는 이 관계기관 사업허가 지연하는 이것은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일이 늦어 가지고 이걸 표시한 게 아니고 이게 10월달에 추경된 거거든요. 그래 10월달에 추경되었는데 이게 12월달에 거의 말에 가서 발주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10월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이 공사는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12월달에 발주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실제 예산확보는 좀 일찍 해놨는데 12월말에 됐다. 그래서 한 2개월 지연된 사유를 여기다 명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런데 뭐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협의했는 건이라서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도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자의 성함을 끝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하시지 마시고 최상태위원님이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다음에 우리 공두정위원님.

두정

공두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림동 불동네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그 뒤에 보면 262페이지에 보면 구룡포 하정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 또 그 밑에 연일 봉학지 보수공사 이래 놨는데 그 앞에 보면‥‥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261페이지에, 그 보면 현장조사 결과 민원 해결후 시행 그래놨는데 그러면 이 공사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안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게 청림동 불동에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원래 당초 사업비가 원래 2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요. 2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를 내는 가운데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보상문제가 걸려있었습니다. 걸려있어가지고 그것을 협의하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요. 그래 걸려가지고 편입용지를 보상하다보니까 잔액이 얼마 안남아가지 2회 추경에 다시 또 돈을 확보해서 그래 늦게 이걸 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할 때 그러면 현장조사를 했는데 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현장조사를 다 해서 했는데‥‥

두정

공두정위원

그런데 왜 현장조사 결과 민원 해결 후 한다 이래놨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 토지보상 관계때문에 좀 지연‥‥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명시를 좀 해줬으면 내가 질문을 안하는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이 동절기 공사 기간이 12월에서 2월까지라고 보는데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발주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작년에 아마 2회 추경을 좀 늦게 10월 18일인가 그렇게 저가 승인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조사해가지고 설계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12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몰렸지 싶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예산 요구할 때 현장조사하고 다 안합니까? 예산반영되면 바로 11월중이라도 공사착공이 안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래는 안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돼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배정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 추경은 공사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의회에서. 그런 논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공사하면 안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토목공사고 공사연기까지 하면서 또 동절기 공사 절대연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사발주를 할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착공을 하고 우리 계속사업은 불용처리 안해도 안됩니까? 이것 봄에 하면 안됩니까? 계약을 하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앞으로 뭐 의회에서 예산관계를 그런쪽으로 처리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행정부서에서 상례로 또 늦게 한 2회. 마지막 3회 추경까지도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해놓고 동절기에 중지명령했다가 봄에 마무리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

공원식위원

여기 중지명령을 해가지고 완공되는 시기가 다 동절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이 배정이 늦어지면 계약만 하고 그다음에 착공은 3월달에 해도 되지않습니까? 그래해가지고 한 5월달에 마쳐서 봄날에 이렇게 공사를 해줘야지 10월 예산배정 받았다고 12월달에 전부다 착공시켜놓고 여기보니까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래도 일단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일단은 그 해에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일하고 착공일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야. 계약을 해놓고 왜 이틀 삼일만에 다 착공하느냐 이거야, 동절기 공사를. 여기 안맞잖아요. 계약은 12월달에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착공은 기이 준공을 4월달에 하는데 착공은 뭐하러 12월달에 합니까? 연기까지 하면서. 그 공사기간은 실지 보면은 1개월밖에 아니면은 착공을 계약은 12월달에 하고 착공은 3월에 준공 세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게 뭐 행정적으로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규칙상.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원래 그게 계약을 하면은 통상 7일이내에 착공을 하도록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했다가‥‥‥

공원식위원

7일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를‥‥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 기술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사실 뭐 앞으로라도 발주 안하는 것이 맞다고‥‥‥

공원식위원

시공자야 동계공사 불가능하다고 판정합니까? 그거야 뭐 빨리해서‥‥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아니. 시행청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은 발주를 안하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는 연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공원식위원

지 금 예산배정이 늦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예산은 의회 승인을 안해야죠. 그게 최고 효율적이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10월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겨우 그 조사하고 설계하는 기 간이 한달여정도밖에 안남았으니까 12월달에는 발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부터 내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론‥‥

공원식위원

예산배정이 늦어서 했다는 ‥‥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기획실이니까 우리 분과외 소관이 아니지마는 일단 과장의‥‥

대우

이대우위원

설계가 한 사람이 하니까 설계가 구청에 보면 한 사람이 해요.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10월이후에 공사발주 예산은 전액 승인 안해주면 안됩니까? 동계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우리가 추경을 사실은 안하는 게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이 아마 시기가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놓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3차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필요불가 결하지 않는 그런 공사는 3차 추경에 안올라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선에서 이 정도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 아까 참 최상태위원님 죄송합니다. 황보주위원님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아니오. 공위원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상태자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것 공원식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드린다면 여기에 지금 동절기에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연기를 해야 될 실정에 있는 성격들의 공사항목들이 보니까 전부준공예정일이 다 지금 당겨져 있다 말입니다. 한 2개월 내지 3개월씩 다 이렇게 준공을 이런 실지 준공예정일은 당겨져 있는데 실지 준공은 한 2～3개월 늦어졌다. 그런데 인 늦어진 게 여기보면 하나같이 전부 동절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는데 과연 이 성격자체가 그렇다면 아예 공사준공예정일을 지금 실지 준공을 해야 될 시점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예정일을 잡아주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엄동설 한에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도저히 안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예정일을 이렇게 일찍이 준공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 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전부 하나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 연기라는 이런 내용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뭐 법 몇 조에 있다 그것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공기를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를 들어 설계를 하면은 A라는 공사는 공기소요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개월까지다 그렇게 했는데 발주가 12월 1일 나갔다면은 3개월 같으면 2월 1일날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5월달이나 이때가서 중지되었다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한 2개월동안은 겨울 혹한기때문에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공기안에 안들어가지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하나같이 왜 엄동설한에 못할 일인줄 뻔히 알텐데 왜 이렇게 준공예정일을 잡아놓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이 지체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예정을 하라고 계약을 해 놓았는데 2개월동안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보면 동절기 이거라고 돼 있는데 업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동절기 사업을 하면 못한다. 아예 기간을 2개월 늦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좋다고 해놓고 수용해 놓고 일이 지연됐다 2개월 3개월 늦어졌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공기결정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공기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기결정을 겨울에 추울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공기결정이 30일이면 할 수 있는데 겨울에 30일동안 일을 못하지 싶다 이래서 60일을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공사 맡아서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엄연히 보면 갑이 구청인데 구청에서 갑이 이때까지 준공해 주시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걸 그때까지 못해 버리면 공사 계약 위반되는 거 다 말입니다. 지체되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위반인데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사 연장하는 것하고 지체일에 포함되지 않지요.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만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다가 부득이한 사항이 벌어지면 연기를 하도록금. 또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파에는 자기네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겨울에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연히 지금은 영하 몇 도 이하니까 공사 못한다 이래서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기후적으로 그때 상황이 몇도 이하되면 공사증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예 혹한기에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과 혹한기에는 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사업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질적인 기후가 좋고 정상적인 일기일 때는 한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기간동안에는 기후가 혹한기가 되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예 준공예정일을 2개월 3개월 아예 그때가서 계약을 해놓았으면 이렇게 준공예정일과 실제 준공일이 차이가 안나도 될텐데 굳이 이렇게 해놓고 2개월 3개월 동안 공사가 늦어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행정 해오는 관리라든가 법규상에 명시는 돼 있을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은 12월 하순부터 2월말까지 되는 걸로 그래 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예산이 당해예산이 돼 있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그 해에 발주를 한다든지 발주를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부득이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금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체상환금이라든가 계약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지체상환금이 부과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괜찮고 그래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본인들이 공사를 할려고 해도 저희들이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감독관청의 하나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하고 보통 7일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토목공사는 굴착내지는 도로점유내지는 전부 토목공사 초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2.3개월동안 동절기 그대로 놔두면 주민한테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그러다 봄 되면 공사 시행하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면 이월사업비가 되지요? 96년도 추경예산이 97년 2월 28일까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월사업비로 안 됩니까. 계약 2월달 해서 5월달에 준공하면 안됩니까. 이게 합리적 공사인데 왜 공사를 12월달에 착공시켜서 중간에 환절기 2개월동안 공사중지 해가지고 전 작업상태를 온 시민들에게 불편주고 3월. 4월 준공식 시킵니까? 이대로는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고 불응처리 되는 것도 아닌데 추경받았다 이거야, 설계해서 착공을 7일이내에 하는 문제에 달하면 계약자체를 2월 28일전까지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어차피 이 사업비 다 주면 되는데. 왜냐, 추경이 정상적으로 7월달이나 8월달에 내려올 때는 설계공사하고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 내려와서 도저히 동절기 공사된다 그러면 2월 28일날 계약해가지고 3.4,5월달에 준공시기를 주고 불편없이 빨리 하면 공사하는 사람도 이익이고 공사를 벌려놓고 계속 현장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되고. 효율적으로 안됩니까. 그런 재도가 개선할 방향은 없겠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된 것은 사고이월‥‥‥

공원식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다 말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계약맹위만 이루어지면 계속사업으로 이월됩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당해 연도에 해야 되고.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면 착공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착공을 하도록금 명시가 돼 있으니까 착공이 들어옵니다.

공원식위원

2월 28일전까지만 계약하면 되잖아요. 원인행위 되니까. 그러면 자동 3월달에 착공하고 5월달에 공사하면 되잖아요. 그 논리가 맞지, 어떻게 해서 이게 12월달에 7일내로 동절기에 놔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이것은 오히려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계약은 일단은 12월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공원식위원

12월전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알면 이 제도 고쳐 줄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당해연도에 그것은 당연히 원인행위가 되면 계약이 돼야 되지요. 공문 자체의 효과는 일단 외부에 나가야 되거든요. 상대방하고 계약이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문서가 효력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에 계약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물론 적용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12월달에 계약행위를 이루어지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면 착공 일주일이내에 안내도 됩니다. 사유서 붙이면 돼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착공을 지연한다는 사유서 하나 붙이면 다 됩니다. 흥해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 5년째 되더라도 우리가 불용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이월만 됩니다. 왜. 계약행위다 해서 문화재 때문에 공사 안되는 것은 수년동안 착공을 연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도 돼요. 동절기 공사는 안하고 그 현장을 동절기 그대로 보전할려 그럽니까? 그렇게 빠지면 내가 이렇게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것 몰라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현장을 그대로 3개월. 2개월을 한 50군데 구청에 빌려놓으면 이게 바람직 하지 않다 이겁니다. 추경이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진대로 착공이 가능하고 늦게 떨어지면 늦게 떨어진대로 공기를 맞춰서 동절기 공사는 안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오면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에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절기 공사 발주 업체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내응을 보면 동절기 공사 시공시 하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 이렇게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올해 또 남구청 발주공사중에 약 50건에 걸쳐서 또 동절기 발주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남구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적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설계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동절기 발주한 공사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280페이지 입니다.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 현황.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우간사. 김인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관계자에 대한 내용인데 신문종별이 위에 쭉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장·통장한테 수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신문 1부씩 배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직까지도 서울신문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다른 신문도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통장·이장이 선호하는 신문을 선정하면 그걸 그대로 배달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직도 옛날처럼 반 강제적으로 서울신문에 대해서만 전체다 배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이 신문부수 문제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다 결정해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본청에다가 이걸 다 미는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신문을 몇 부 예산을 어느 범위까지 결정은 곤란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구청에서는 하나의 중간 가교역할만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원인행위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만

허대만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가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과장님 다른 시에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 신문 구독료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예를 들면 성남시는 우리보다 시 규모가 두 배 정도 큽니다. 인구 한 90만 되는데. 이 예산이 1억 5천만원쯤 됩니다. 우리 포항은 5억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줄였으면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문 누가 잘 봅니까.

대만

허대만위원

중앙선관위에서 통·반장 이외에 다른 분들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는데 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통·리장들한테밖에 안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결정이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통·반장한테 다 주겠다 이러면 실제로 지금보다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선관위 결정 때문에 더 늘어 나가지고 6억 정도 6.7억 정도 예산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없애 버리든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포항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83페이지, 불법 광고몰 단속실적 부분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구청 사회진흥계 업무에 속하지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예산이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냈는 것은 없겠지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약 7백만원 가까이 일용 인부임 있고, 지금 이 분들이 주로 단속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 28, 000건이나 되네요. 윰·면하고 구청까지.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중에 제일 단속됐는 실적은 주로 벽보입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이런 단속 실적 내용을 보면 결국은 철거하고 또 그다음에 부착하고 철거하고 부착하고 이 업무가 계속 반복이 되네요. 96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는데 자꾸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사람들 그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시오. 이래서 대책중의 하나가 앞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악성으로 붙이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그래도 안될 때는 고발조치까지 하라했는데 어떻게 28.000건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고발은 1건도 없습니까? 예산은 무려 6.7백만원 계속 철거비용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부 비용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이 하는 철거비용이고 실지는 단속행위는 공무원들이 하지요. 일부 노임분들은 그냥 제거하고 철거하는 개념이고 쉽게 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속하는데 공무원들 숫자가 28.000건이나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게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공원식위원님이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질문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감사장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단시일예 계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위원님들이 묻는 데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복잡해 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는 조금전에 답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시도 세외수입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물관리계라든가 해서 직원이 전담을 해가지고 간판 붙이면 고발하든지 안그러면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벌금을 받아들이든지 하면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단속할려면 포항시청 전직원이 한꺼번에 구역별로 맡아서 인구조사 하듯이 그렇게 해 들어가면 이게 원만하게 한 번 해결질까 그렇지 않은 한은 광고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벽보가 20.000건이고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단속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읍.면.동은 지역이 분명하고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도 있고 분명한데, 지금 읍·면에 말입니다. 국도 부분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관리 되지만 지방도는 전부 관리위임 받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전부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것 세금매기면 엄청납니다. 그것을 심지어 말입니다. 적발도 안하고 있어요. 읍·면에서요. 본위원이 위원회 별로 말입니다. 아레 다니면서 전부 다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전부다 조회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수입이 되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엄격히 따지면 과태료가 되고 과태료가 납부 안되면 고발되고 이런 사항인데 왜 전주에 붙였는 그것만 그냥 단속하는 적용만 하고 불법 광고물 이렇게 양성화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허가 광고물이 지금 전부다 도로변리 말입니다. 위험표지판 관계없이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따지고 읍·면에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허가 안된 사항은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안되면 고발하고 이렇게 헤서 수입 차원에서 되고 정비가 되고 이것이 돼야 되고. 특히 벽보 붙이는 악성하는 데는 개인을 찾아서 고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줄이는 측면이서도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불법광고를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 올리고 이것 수를 줄이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연구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건수 28.000건에 과태료 고발 1건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불법 광고물이 완전히 광고물 천국 만듭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공원식위원님 말씀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감사자료에는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해가지고 28.148건 이것도 위원님들 분명히 밝힙니다만 이 숫자가 정확한지 안한지는 면에서 동에서 몇 건 다 올라오는데. 그리고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이 니가 맡았는 통에 가가지고 불법건물 조사해 오너라 이러니까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이걸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하게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철거가 24.235건, 양성화가 1.466건 이걸 보면 광고물법에 보니까 하여튼 가료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이래가지고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마다. 그런데 이 간판이 3.5㎡이하는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하나 하는데 간판 하나 달아놓았는데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고 3년마다해야 되는데 꼭 3년이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이 하면 이 간판 허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언제되면 3년 도래가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장황한 설명은 우리가 어제 사회진흥과를 감사하면서 충분히 들었는 여긴데. 광고 설치를 해서 달아본 사람은 다 경험을 해보는 그런 부분에는 추후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기가 뭐하지만 단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매겼다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질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키는데 일본이 저만큼 일본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킬 때까지는 정말 과감하게 벌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주차위반하면 우리 돈으로 20만원 정도 되도록 벌금 매겨 버리고. 법을 위반하면 정말로 자기한테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한 관계로 오늘날의 일본이 질서가 굉장히 잡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사업소의 지난번 감사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산업위원회 있을 때. 견인 많이하라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답변이 시민들 견인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다.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견인을 당해가는데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런데 2만 몇 천건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이 덕보지만 과태료를 하나도 안 매기고 어떤 고발 한 건이 1건도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구청에 담당하고 있는 과나 윰·면·동에서 좀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이대우위원 본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아니고 동료위원이 법질서를 말씀했는데 형산강변에 모정당에 입당한 것까지도 걸어가지고 제가 봐서도 한달이 넘도록까지 걸어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장님 눈에도 안 보이고 총무과장님 눈에도 안보이는 모양이지요. 떨어질만 하니까 모 정당의 총재됐다고 환영한다고 또 붙여놓았더라고. 그런 것은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정당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정당법에.

대우

이대우위원

현수막이예요. 현수막도 정당법에 분명히 걸어야 됩니다. 현수막도 허가 받아가지 고 옳은 데 부착해야지 아무 데나, 선거 때는 관계없습니다. 선거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거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박태준총재가 무엇 때문에 형산강 공항 입구에다가 못을 걸어놓고 환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김병구라는 사람은 동료의원께 피해가 많았는데 국민회의 입당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시민하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선거기간 전에 그런게 붙어 있었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이야 붙여도 좋다 말이예요. 그것 잘못됐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발견을 제대로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만

허대만위원

이 업무가 양성화를 보니까 1.463건을 했는데 양성화를 하면 업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인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성화 하는게 지금 현재 설명드릴려 하다가 못드렸는데 양성화가 1.463건이고 기타가 2.450건 하는 게 이 자체가 결국은 불법 광고물로 됐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받았다가 3년 지나고 바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하고 놔뒀더니 그게 불법 광고물이 됐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이게 양성화 되기 전에 무허가로 있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돌출형 간판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납부를해야 된다든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양성화가 1.463건 되면 이 간판들은 그 전에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간판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도로점용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납세를 한다 말입니다. 요금을 문다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화 된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어쨌든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간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판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양반들은 요금을 안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성화를 해주면 법을 지킨 사람들은 크든 작든 요금을 내게 되고 이 사람들은 법을 상당기간동안 안 지키고 위법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버티다 보니까 다 과거가 면제가 되고 이렇게 된 결과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타 2.450건 이래가지고 구청하고 읍·면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착해있다가 3년이 지나면 바로 그때 그때 다시 갱신허가를 15일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놔둬 버리니까 이게 불법 광고물이 되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도를 해가지고 하든 안하든간에 제가 말했던 것은 특히 간판 관련해가지고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양성화를 너무 쉽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요금을 물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은 이것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법을 안지킨 사람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걸 하나 하나 찾아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양성화를 할 때도 과거에 대한 요금이 미납된 부분내지는 부과를 안했지만 그런 부분을 가능한 선까지 추징을 하는 게 행정이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거거든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불벌 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의 계약 현황을 쭉 보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거의 95 몇 %로 되어 있고 오천읍 같은 경우는 거의 98%이고 연일읍은 거의가 97%이고 대송면같은 경우는 100%와 99%인데 수의계약 건수 전체가 99%입니다. 소수점의 변화도 없는데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수의 계약을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또 관행적인 차원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아서 몇 %에서 몇 %까지 그 범주안에서 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고 원래 수의계약은 예산이 잡혀 있는 한도내에서 100%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아마 96% 미만으로 해라는 지접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전부다 96%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거야 물론 수의계약이 100% 했다고 의혹일 수가 없지요, 또 한 50% 했다고 의혹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는 95%가 통일적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96%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청은 거기에 따라했다 하면 그 산하에 있는 읍면은 이것이 어떤 항목은 뭐 94%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98%도 있고 어떤 것은 100%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99%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로는 구청에는 96%미만으로 다 계약이 되었고 구청 계약은 사실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한 2,000만원 3.000만원 같은 상하수도 보수공사는 설계를 해서 도급액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해서 경리관이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2% 범위내에서 또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들여와 가지고 준비하고 이래하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사업 해가지고는 크게 뭐 제가 그렇다고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이윤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것도.

상태

최상태위원

예. 되었습니다. 구청에 소관된 것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고 나머지 관계는 그 읍면에 해당되는 분한테 얘기를 하겠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오천도 있고 연일도 있고 다 행정 단위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쪽 읍면장들 다 출두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 총무고장에게 물어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일단 총괄 지휘하는 차원에서

상태

최상태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물어보는 것인데 오천이나 대송은 그쪽대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한테 물어 보는 것인데 총무과장께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대송이나 이전 친편일률적으로 전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했는 범주가 왜 구청에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느냐는 그말 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읍면동에도 지시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이후라는 것이 이게 언제인데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4월 중순인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만 이렇다는 말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구청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96% 이하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금년 4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각 읍면에도 96% 이하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구청같은 경우는 작년도 것인데도 어떻게 전부 95, 몇 %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만, 95%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96년도 상반기까지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96년도에 다시 지적을 받아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각 남구청 관할에 있는 각 읍면에도 96%이하선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수의계약 부분 299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도로점용 굴착지 원상 회복공사에 5,000만원이 초과되면.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간이 입찰 부분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간이 입찰 부분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대익건설하고 그 위에 대동건설 김태욱 씨 이것은 간이입찰제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간이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오늘 여러 가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주하는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95%, 96%, 97% 되는데 그 정도는 위원들도 전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5개 업체중에 수의계약 시담을 하고 연번으로 또 돌아가면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맡는다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수의 계약 현황을 놓고 보면 굳이 어느 업체라고 딱 지정을 하지 않겠지만,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배제되는 업체들이 사실 많은데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같은 날 두건씩. 세건씩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한 업제가 같은 날 하는 그런 계약을 세 개씩 두개씩 연달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룡포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대송면같은 경우에 보면 322페이지에 97년 3월 26일날 그리고 3월 27일날 두 건 하면서 아이비건설 최현규라는 분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에 이제까지 일종의 정해 놓은 규칙을 많이 벗어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회사에 편중해서 수의 계약을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 서서는 일단 그 회사의 인력이나 장비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은 이 사람에게 주면 원만하게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판단과 밖에서 안그러면 설령 이쪽에서도 이 공사는 하수도 공사인데 장비가 들어가서 한두달 쓰고 나면 또 차량통행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기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한 두사람에게 편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쪽으로 장비라든가 기술이나 인력을 판단해서 좀 더 주었지 않나 싶고 또 간혹 공사를 주어 보면 공사 감독들도 "아. 그 사람 공사 절대 못 주겠다 말도 안 듣고 공사 현장도 엉망으로 해놓고 " 하는 부분도 간혹 있고 또 어떤 사람은 " 아, 그 사람 공사를 주어 놓았더니 말끔하게 공사를 잘하더라 "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조영우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은 국민학생 정도 상대로하는 답변 밖에 안됩니다. 제가 더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 공사가 남구청 소관으로도 수백건인데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영역밖에 타의에 의한 부담에 의해서 마지못해 공사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고 지난 추경때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예. 위원장님 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사를 실계해서 될 수 있으면 한사람씩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대충 줄을 세저서 놔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청 예 같으면 금번에 공사가 한 2, 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한 17건 있었는데 그중에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이 5건이나 되고 나머지는 주로 시가지 복판에 하수도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어떤 공사는 2, 3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주면 안찰려고 합니다. 돈이 안 남는다고 안할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길포장이 다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몇 개 없고 난공사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이구. 그거 하나 하면 옆에 다른 것도 같이 해봐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변명같습니다만.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 얘기는 우리도 애로 사항은 전부 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발주하는데서 관급 부분 제외하고 1.900만원, 천 몇 백만원씩 받아서 한 공사를 보고 업자들을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해면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325페이지인데 96년 11월 28일날 삼진개발에 4.000만원 예정가격이 나갔지요. 그 뒤에 11월 28일 같은 날 또 삼진개발에 한 2, 000만원이 나가고 어쨌든 같은 날 세건이 6.0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 뒤에 보면 97년 4월 11일날 삼진개발 97년 4월 16일날 두 건, 두 건 삼진개발, 이래서 삼진개발에 전제적으로 1억 2, 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누가 과연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일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되었으면 왜 그런 말이 시중에 나도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규

박대규남구총무과장

예, 읍면에서 일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인 세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 그 사정이 어땠는지 지금 읍면장님이와 계시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동애면장님 여기 오셨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하여튼 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공사부분 수의계약현황 읍면 해당 보고자 하는 면장님이 와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전보임용조서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과에 이상용씨가 91년 8월 13일 발령 받았다가 지난 2월 28일날 그러니까 자그마치 6년여만에 인사가 된 예가 있는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시민과장인데 경상북도에 근무를 하시다가 남구청 과장요청으로 발령받아서 6급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 있다가 합격해서 지금 현재 시민과장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날짜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여기 도성열 씨 같은 분은 왜 이렇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승진해가지고 대보면으로 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승진해도 한 자리에서 11년 가까이 계셨네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 전에 기북면에 직원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계장이 되어서 대보면으로 갔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런 장기로 한자리에 계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능력의 한계입니까?

니다

아닙니다남구총무과장

. 이것은 음면에 있어도 읍면에 총무계만 있는게 아니라 총무계에 있다가 산업계 있다가 호병계에 있다가 이 사람 생활 근거지가 기북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저희가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권한은 본청에서 다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본청 감사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급별, 직능벌 그런 문제에서도 읍면동 구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 그것은 나중에 감사 결과를 얘기할 때 분명히 문서화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본청에 있는 분은 본청에 있고 구청하고 순환 보직이 잘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혹시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사실 임용하는 이 자체를 보면 사실 구청에서는 모든 권한 밖의 일이 아닙니까, 구청에 있으면 본청에 들어오기 어렵다, 읍면동에 있으면 구청이나 본청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씩 넘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과거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자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도성열 씨 같은 분은 평소에 직원 때는 기북에서 소도 기르고 돼지도 먹이는 그런 직원입니다. 자기 생활 터전이 기북이었는데 진금 계장으로 진급이 되어서 자리가 없어서 대보로 갔는데 다음 인사때라도 보고 이 사람은 고향으로 보내주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도성열 씨 집이 기북이고 한 자리에 10년 10개월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연고지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대보까지 갔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근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진해 가지고는 저회들도 이번에 해도 2동에서 8급이 7급이 되어서 대도에도 한사람이 가고 구룡포에도 한사람이 갔습니다. 인원을 맞추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인원조정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기계 쯤 갔으면 제일 나을텐데 자리가 없다 보니 승진한 사람은 조금 멀리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직능 직렬에 의해서 인사를 수평으로 한다고 해도 특히 농촌 출신이고 가까운 기계나 신광이나 죽장이나 그러면 흥해나 1개 읍면만 직능에 맞춘다기 보다도 주변에 상당히 읍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대보 끝까지 갔다는 문제는 근무 의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 유발을 가일층 시키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연금해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승진해가지고 거기 까지 갔으니까 다음 인사때는 고향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342페이지 강부용 씨는 구룡포읍에서 20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보통 보면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의가 10년씩 훨씬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고지 배치되어서 보통 농촌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어른들도 모시고 있고 또 농사일도 직접 거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음면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싫어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연고지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사를 갖고 있는 인사권자에게 소위 말하는 잘보이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은 눈에 잘뜨이게끔 처신하는 사람은 특혜를 받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어떤 줄서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조서를 받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우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상 타의에 의해서 밀리고 억압되고 소외되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특별나게 본인이 공무를 하면서 오류를 저질러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간혹 좀 인사가 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 외에 특별히 줄을 잘못 섰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만

허대만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조금 전에 질문과 정 반대인데 이것이 전보제한 기간이 대체로 1년이나 직책에 따라서 좀 틀린데 340페이지에 양인수 씨 라든가.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양인수 씨는 오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97년이 아니라 93년이고 그 위에 손관호 씨는 승진해서 바로 왔기 때문에 날짜가.

대만

허대만위원

승진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45페이지 제일 끝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96년 12월 5일날 와서 97년 9월달에 인사 이동된 김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9급인데 청림동에 근무할 때 밤에 체납세 징수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가 주민하고 충돌이 있어서 멱살쥐고 싸우고하다가 좀 다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맞았다 해서 그 사람이 지역에서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창피당하고 이래가지고 권위가 없어서 나를 바로 좀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것은 특수한 사유가 되어서 저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자리를 옮겨 준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344페이지는 신규임용자들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수습 만료가 되어서.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우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청림동에 근무하던 김영태 직원에 따른 문제는 본 위원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김영태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전보된 것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동장도 그랬고 그 사람이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해서 일단 공무원으로서 권위도 떨어지고 해서 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본인도 원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일단 여기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랬으니까 권위들 떨어졌고 내가 세금을 안내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주민이 와서 욕설하고 창피를 당했으니까 다른 데로 좀 옳겨 달라고 본인이 원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요사이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체납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야간에 체납 독려를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동장 수직하에 있는 통장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경위를 조사를 해서 특히 일반 주민도 아닌 통장에 따른 그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주민은 타 지역으로 전보를 시키고 그러면 그 통장은 그 직에서 여태까지 연연한다는 문제가 공직사회의 기강이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문재입니다.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전보만 할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야간에 격려는 못하고 사기는 못 도와줄 망정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깨어지고 파출소 고발까지 되었으나 그것을 무마할려는 그런 일선 지휘관의 작태가 되어 놨는지 웨 일선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감독 관청에서는 그것을 묵인했는지 기왕말이 나온 김에 명확히 말해 주십시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장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과의 화합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직원 안전이나 관리에도 또 직원 사기앙양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린데 제일 처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등장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을 고발하든지 하지 왜 그냥 두었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사과를 했고 폭행을 했는 사람이 사과를 했고 본인도 받아 들였고 해서 동네 시끄럽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당사자끼리 서로 타협해서 한쪽이 사과를 했고 받아들였다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겠다고 해서 모는 것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박과장, 말씀대로 복명받은 대로 사실이었다면 다행이려니와 일선 감독 기관에서는 사실 여우를 확인하고 명확히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왕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관계 주무과장으로서 감독권자로서 꼭 이것은 어느쪽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신상심벌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349페이지 각종 캠페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1페이지 현수막게시 및 수입내역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감사가 현수막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지금 574건 중에 구청에서 검인 해준 것이 57매다는 것이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517매는 각 읍면에서 한 것이고 동은 없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동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동에 현수막 접수해서 허가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신고합니다.

공원식위원

가능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동에는 상대1동하고 송도동하고 청립동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다. 상대1동에 2매해서 6, 000윈.

공원식위원

이것이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는 인허가입니까? 아니.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에서 현수막 걸이대는 검인 이외는 현수막 설치를 못하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12월 한달동안 읍면동에 걸이대 설치가 전부 몇 개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37개입니다.

공원식위원

37개 걸이대에서 12월 한달동안 13개만 검인 받아서 걸이합니까, 그래서 26,000원 수입을 합니까? 내역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11월 1일부터‘97년 10월 31일까지.

공원식위원

12월 달에 보면 13매가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읍면동얘서 설치하는 곳이 12월 한달동안 13매를 허가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구청에 있는 현수막 걸이 대라고 해서 구청에서 신고나 허가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가지고 남·북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걸려 있는 것 중에 저희들 것은 13건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하면 구청 읍면동 574건 전부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결국은 검인을 도용한다든가 아니면 검인을 받지 않고 다는 두가지 입니다. 지금 포항에 총 377개 면인데 남구청에서 29개 지역에 37개소에 215면이 있는데 이 면중에 본청에 허가하는 면수가 따로 있고 구청에 하는 면수가 구분이 됩니다. 215면 중에 일주일간 간격으로 달면 결국 1년에 52번을 바꾸어 달수가 있습니다. 52주입니다. 365일중에 7일을 다니까 52번을 바꾸어 달 수 있는 걸이대가 215면이니까 그 반은 본청에서 1년동안 허가 낸 건수가 총 3,000건입니다. 3.00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남구청에서 달았습니다. 이 3.000건도 남구청, 북구청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500건은 지금 여기 보면 남구에 82면. 북구에 133면이 있는데 북구에 133면이 본청 건수가 많고 남구청이 82면증에 본청에 한건수가 적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남구청에는 179면입니다.

공원식위원

남구청에는 10개소, 14개소에 남구청 산하에 82개입니다. 이것은 시내지역만 그렇습니다. 구청에만 하는 것이 남구청에 82개면입니다. 82개면 구청 것 중에 52개를 달수 있는 것을 곱하기 해서 면수를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4,000면이 넘게 나오야 되는데 이 면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남구총무과장 박관규 현재 걸이대는는 어차피 남·북구청에 있어도 남·북구청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시에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다니까요, 시에 남·북구청 포함되는 총건수가 4.100건 했다니까요. 1년동안. 4.100건을 허가했는 것은 남쪽, 북쪽에 허가했는 건수를 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을 다시 대면 남·북구청 합해서 우리가 현수막 걸이대수가 215개면입니다. 215개면을 1년동안 달 수 있는 개수는 52주 곱하기 하면 자동 나옵니다. 약 10,000면을 달 수 있다고. 10.000면을 말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원래 현수막 다는 기간이 15일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아닙니다. 법적 15일인데 지금 우리 대장 다 확인했어요. 전부다 7일동안 안 답니다. 누가 15일 허락해줬어요. 전부다 7일만에 다 떼는데. 15일이내지 15일까지로 법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자꾸 뒤에 메모를 옳게 넣지 왜 그래 넣어요, 알고 이야기하는데. 기간 15일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 15일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줄 알아요? 그 담당자를 똑바로 업무를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52개면으로 계산 다 합니다. 하면은 10, 000면인데 10.000면중에 남·북구청을 다해가지고 본청에 4,000건 빼면 6,000건이 구청 읍면에 허가나야 돼요. 그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문제보다도 광고업자가 자기들이 결국은 구청에 와서 10매만 허가받고 더 찍어가지고 20매 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찍고 다는 방법도 있는 수수료 3,000원이지요. 증지. 그것 지금 전부다 나쁘지 이야기하면 배임됩니다. 배임.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다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며칠간 계속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 하니까 5,000만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남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남구청이 어떻게 574개면에 120만된밖에 수입안와요? 본청것 빼버리면 중간에 본청 것은 4, 000해서 1, 100만원 와버리고 남구청은 150만 갔버리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 갔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세요. 이 부분은 그냥 뭐 법적 15일이라고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전부다 우리가 대장보니까 전부다 7일만에 다 뜯어요, 광고주들이. 우리 검인 딱 찍는데 보니까 며칠까지 해놓고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전부다 이 광고업자가 다르게 하는지 아니면 불법광고물 다는지 현수막 걸이대에서 1년에 포항시가 수입해야 될 제 6, 000만원인데 돈 전부다 1, 000만원밖에 수입 안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점심식사중에 계속 다녔지마는 1년내내 풀이고 면수가 적어서 전부다 그 옆에 불법으로 붙여요. 또. 나무에 묶어가지고 현수막 그 달던데. 그런데 돈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장, 조영우간사와 사회교대)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총무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세 본청 감사할 때도 그 문제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분이 또 현수막 걸이대 분명히 있으니까 구청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회관 현황 352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그 354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 354페이지 말입니다, 맨 위에 보면 석병1리 마을회관은 대지면적이 420평인데 건축면적이 98평입니다. 여기 지금 단위가 평이지요? (

건춘

이건춘위원

- 평방메다.) 아니지요. 평방메다 같으면, 평방메다 그 표시도 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평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평 밎지요?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단위가 왜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석병 이것 때문에.

상태

최상태위원

평 맞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평 맞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석병 1리 마을회관은 ……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평이 맞겠네요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상태

최상태위원

저 98평이라고 하는 그 면적도 아주 이것은 엄청나게 넓을 뿐 아니라 그에 비해서 그 밑에 가면 구평3리 마을회관은 9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구평3리 것은 사용불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옛날에 창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건축비가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9평인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벌써 오래됐는 거라서 62년도건데 지금 건물 쓰지도 못하고 그냥 창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병1리는 건물이 1.2층 되어 있는데 아주 회관이 큽니다. 경로당도 있고 뭐 회관도 있고 밑에 작업하는데도 있고 좀 큽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강사3리 마을회관은 25평인데 이건 4,800만원이 들었는데 이 구만1리 마을회관은 62평인데 1.600만원 밖에 안들어갔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365페이지 . 건축면적이 62평인데 1.600만원 들어갔는 것하며 25평인데 4.8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어떻게 뭐 이것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강사1리는‥‥

상태

최상태위원

강사3리.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강사3리하고 강사 몇 리하고요?

상태

최상태위원

구만1리하고. 구만1리는 그 맨 밑에 두 번째.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구만1리하고 아, 이것은 아마 건축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게 구만1리는 80년도에 했고 이건 97년도에 했으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은 나도 그건 시점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 지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계산을 안해봐서 그런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저것은 17년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가격이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그 미등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등기됐는 부분 이것 조속히 좀 처리 안하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원칙은 이것 마을회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는 전부다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국·공유지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아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마을 그저 공동대표 뭐 홍길동 외 몇 명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윗대가 다 돌아가시고 없어가지고 아랫대 찾아가지고 이것 시쪽으로 할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 시간이 조금 걸리면 아마 제대로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아니. 이 미등기하는 이자체는 지금 아무한테도 소유권이 없다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딴 사람앞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름이 안나옵니까? 뭐 김우성 씨라든지 최용복 씨라든지 마을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등기하는 거는 이것은 완전히 공중에 붕 떠있는 이런 재산인데.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75년도 마을회관하고 72년도것 정천1.2리 이것은 건물자체가 지금 등기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등기가.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이게 등기하는 건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 나중에 등기가 오래 안되어 있으면 이것 법적으로 또 제재를 안받습니까? 등기법상에 과태료라든지.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토지는 마을회로 되어있는데 건물이 지금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일반회사 같으면 이런식으로 놔두겠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특별히 파악해가지고 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동료위원들 나중에 그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가 말이죠, 마을회관 현황사항을 보고하라 그랬는데 우리 목적은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어느 자료 말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이 자료가 말입니다. 이 자료 지금 과장께서는 이 마을회관에 정식으로 마을회관 우리가 보이는데 현재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미등기니 혹은 뭐 어느 김복동이니 하는 거는 현재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조그마한 하꼬방옆에 창고에다 붙여놓고 뭐 연락처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그것을 갖다가 마을회관이라고 만들어놓으니 이것 누가 볼 때는 전부 마을회관인줄 안다 말입니다. 이 연락소지 그게 창고지 그게 마을회관 아닙니다. 면에서 보고하라 해서 면에서 보고내니 과장 확인도 안했지요? 여기 동해면 상정2리 마을회관 준공한 지가 지난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80년 12월달에 지었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이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361페이지. 상정2리 사전 시장도 와서 설명하고 인사했는데 여기다가 80년 12월 지었다고 하고 백차준 외 평수 29평 해놓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상정2리, 여기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것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지.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상정2리 마을회관이 얼마전에 준공했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8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위원장님 동해면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동해면장님 그 자리에 서셔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물어보시오. 거짓말인지.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방금 이대우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면적 29평짜리 이것은 구회관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대로 있고 금년도에 예산 들여가지고 경로당하고 새로 하나 지었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마을회관 현황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분명히 그것도 준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준공됐는 마을회관에 있는 그대로 현황에 대해서 나와야지 이 자료 자체가 틀린다 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이 뭘 보고 도대체 감사를 하고 자료를 어떤 식으로 믿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소. 우리의 목적이 앞으로 어떻게 조례가 바꿔질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니 이 뭔가를 좀 자료조사가 맞냐 안맞냐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지 . 조그마한 창고에다 지어놓고 마을회관이라 하고 남에 집 빌려서 했는 것도 마을회관이라 해놓고 이것 문제있다 이겁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 위원장님 이것은 원래 있는 마을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마을회관터에다가 금년도에 경로당을 별도로 지었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현황을 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공식적으로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과거에 있었던 것은 마을회관이고 이번에 새로 지었는 것은 경로당 겸 마을회관 이래가지고 지었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경로당 겸 마을회관. 그러면 마을회관에 물론 이 누락된 거를 그렇게 설명하시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을회관에 어떤 현황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만도 최근 통합이후에 ‘95년이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4쪽에 보면 모포1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세우는데는 건축법을 위반하고 해도 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건축법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절차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맞는가. 대지 40평에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건폐율로 안보고 아마 2층으로 해가지고 용적률로 ……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용적률이 아니고 연면적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연면적으로 ‥‥‥

보주

황보주위원

확실합니까?

대규

박대규남구총무과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그‥‥‥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2층짜리입니까? 2층짜리야 연면적이 맞지.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2층짜리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용적률은 뭐 80%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80%이상 못넘게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한 60%잖습니까? 60%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연면적이 31평으로 봐야 되고 건물이 그러면 2층이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포1리 마을회관 2층 맞습니까? 2층 건물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2층 건물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틀림없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그다음 공두정위원님.

두정

공두정위원

과장님 하나안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마을회관 내가 볼 때는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이것 개인 읍면에 가면 개인 집을 예를 들어서 거기 살다가 나가버리면은 빈집이 안될니까? 그 빈집에 그걸 잠시 얻어가지고 노인들이 놀고 달고 하는 이것도 마을회관으로 넣어가지고 전부 보고한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런 건 없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미등기 그러는데 여기 미등기에 마을회관이라 그러는데 이것 361페이지에 보면 달산2리 마을회관 그러는데 여기 건축비가 800만원이 들어갖는 모양인데 미등기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것은 토지가 미등기가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뭐 허가 당시에 이게 뭐 76년도 마을회로 지었는데 이게 뭐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아마 건물을 등기 못한 겁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81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등기는 미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건물등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미등기 그러면 건물로 미등기라 이 말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다 말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왜 건물이 미등기로 남습니까? 건물을 마을회로 해서 등기내면 되지, 안그래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뭐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 하나 제가 조서를 만들어오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미등기라 해놨는 것은 건물 미등기 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내 이야기는 대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사용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등기하면 안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구체적인 내역을 없어가지고‥‥‥

두정

공두정위원

그 이해가 안가잖아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게 옛날에 회관 지을 때 보면은 용적률하고 이런 게 잘 건폐율이 안맞아가지고 간혹 좀 지어가지고 해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일반건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양성화 시키지 않습니까? 양성화시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을 다 몰고 양성화시키는데 하물며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상태로 너무 오래 놔두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 알아주시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이 마을회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등기현황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특히 읍면에 리단위에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을 때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지으면 안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현황을 빼달라고 그랬는데 방금 상정2리 마을회관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이 여기말고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아니요. 그 마을회관 간판 떼서 그 바로 놨어요, 내가 알아요.

대만

허대만위원

이 339번지 이 건물안에다 이 땅안에다가 따로 지었단 얘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같은 지번에.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됐습니까?

대만

허대만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임곡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준공된 마을회관인데 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이게 마을대표로 아마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96년도.97년도 앞으로 짓는 것은 일단 기부채납 안하면 아예 안지어주는 걸로‥‥‥

대우

이대우위원

허대만위원 양해하면 내가 보충 설명 해줄께요. 왜냐하면 이것 바로 지적 잘했습니다. 이 개인이름으로 지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세금이 취득세가 얼마나 나왔냐 하면 500만원 나와버렸어, 그래 그걸 감면해도 안되는냐 그래되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읍에 일이지만도 예산은 시예산 가지고 지었는데 이름은 본인 개인이름으로 되어있고 세금이 나와서 쫓아다녀도 아무리해도 감면이 안되다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미리 나한테 얘기했으면 시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칠 점이 지적 잘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우리 이대우위원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대우

이대우위원

아. 내 양해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양해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해줘야지 ‥‥‥

대우

이대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본래는 이렇게 증간에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기 나온 마을회관 이외에 한 리에 같은 리에 여기에 보고 자료 제출이 안된 경로당이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그것은 현황에 안나오시요. 그것은 굉장히 많지요. 따로 있고 같이 있어도 ‥‥‥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마는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렇게 많은 슷자가 아니라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기간동안에.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그 조사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같이 있는 마을만 좀, 별개의 토지에 대지에 별개로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있는 마을만 좀 뽑아주십시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순동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362페이지요. 공당3리 마을회관이 1,060평이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면적이 1.0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맞지요? 그런데 경주김씨인데 여기에 마을회관 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사는지 1.060평에 그것도 20평을 달랑 지어놨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77년도 하마 오래된 건물인데 한 20년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건물이 엄청 컸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안되었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주민 여기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한 43세대 살고 있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 많이 살아요? 위원장대리 조영우 자.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이번 우리 임시회중에 조례제정을 요구했는 사항중에 하나보면은 앞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동시에 건축하고 이 시공의 책임부서는 구청 총무과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이후의 관리는 해당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면 보사환경국으로 또 마을회관이면 사회진흥과든지 이렇게 관리개념이 관리비에 대한 개념 지원이 있고 시공의 개념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행되지 않는 데가 아까 동해면에 새로 지은 곳하고 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동해면 우리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그 창고앞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 그 길가 경로당 겸 마을회관 짓는다라면 그 경로당 마을회관 지었으면 이쪽 새로 지은 것을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등록하고 그것은 잡종재산 전환해서 처분하든지 해야지 왜 그걸 둘다 거기다가 또 이것은 경로당 신고하고 그래되면 거기 또 마을회관 신축온다고 나중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등록을 바로 해줘야죠. 그것 바로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동해면 거기는 새로 지은 것을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등록하고 저것은 행정재산은 이 지금 시유로 된 것은 행정재산이고 마을회관으로만 등기된 것은 행정재산으로 취급 못하지요? 행정재산 취급 못한 데 대해서 관리비가 지급 가능합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그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못가봤는데 만약에 가보고 경로당하고 회관을 현재 새로 지었는 게 그 면적이 충분하다면 과거에 회관은 철거를 하든지‥‥‥

공원식위원

충분합니다. 그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마을회관이 신축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1년에 보수비도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도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보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을만 갖고 그대로 있으면 이 시비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을 신축할 때만 쉽게 하면은 시에 기부채납해서 행정재산으로 받지 말고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보수한다해도 우리가 완전히 기부채납해서 시로 등기가 되어야 행정지원 보수가 그렇게 되지 그래 안하면요 이것 나중에 물권이 분명히 분쟁이 발생됩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분명히 마을회관 공동소유고 개인이면 개인소유지 행정재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예서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문제는 분명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한데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는 별도로 되더라도 지금 기존 새로 지은 데는 전부다가 그리로 다 들가야 돼요.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지어졌든 경로당으로 지어졌든 가능한 쪽이다고 보면은 안돼요. 그대신 이걸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면은 경로당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거든요. 유류대라든가 관리비 보조가 되는데 그게 몇 명이상 노인 65세 몇 명이상 노인이 등록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등록도 안되는 정도의 적은 마을 가구가 있는데 마을회관 아예 올리지 마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 왜 불도 안땝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보조 못받아서. 왜 보조 못받습니까.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적어서 보조 못받는 데 뭐하러 25평 마을회관 지어놓고 30세 있으면서 돈 5.000만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것도 같이 묶을라 그러면 구청에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과장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마을회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마을회관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오늘 모든 답변하신 게 전부 속기상에 나와있고 저희가 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이렇게해서 과장님 답변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회관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367페이지 등기우편물 접수 및 처리 건수 이것 뭐 시민과에 했는 사항인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금고 정기예탁·예금내역 우리 구청에 이것 뭐 시금고 대구은행에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 그다음에 35번 각종 단체사무실 대여 현황 및 내역.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위원

이것 대부료 받지요?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대부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상태

최상태위원

여기는 안되어 있는데, 본청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연간 1.186.200원.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6. 읍.면.동장 재량사업. 자.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인규

김인규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감사는 연일읍. 대송면. 동해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일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장 정걸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월 남구청 연일읍장 정걸옥.

연일읍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25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폐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 있으면, 읍장한테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 인부임을 읍에서 쓰고 있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광고물 단속은 공무원들 나가서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전제적으로 우리가 총 445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로 간판이 45개고 세로로 달았는 것은 10개고 돌출 기둥에 튀어 나오도록 했는 것은 30건이고 지주이용은 10개고 현수막이 한 150건이 되고 벽보가 한 200건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410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5건을 양생화 시켜서 마무리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445건을 전부타 공무원들이 다 단속했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공원식위원

일반 인부임이나 다른 데 없고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철거할 때는 인부임 줘가지고 뜯어낼 것은 내고 단속은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철거는 인부임 들었습니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배정액이 악 26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사용 인부로 4명 해가지고 10일간을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공원식위원

주로 철거 인부임 하는 작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벽보 해놓은 것을 뜯고 길가에 튀어 나오는 것은 치우고.

공원식위원

단속 445건 관계공무원이 1년동안 하셨는 실적인데 주로 종류별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가로 간판 해놓은 것 45건. 세로로 길게 해놓은 것 10건. 튀어나오게 해놓은 돌출 해놓은 게 30건. 지주이용해서 붙여놓은 것 10건. 현수막이 150건이 됩니다. 벽보 광고나 붙었는 게 2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445건입니다.

공원식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많은 단속을 했네요. 그러면 이 단속은 96년도에도 비슷한 숫자지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작년도 12월부터 금년까지.

공원식위원

이 내용이 연도수가 일부 몇 개월수는 다르지만 ‘97년도 실적이라고 보고 96년도 실적도 이와 비슷하지도?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비슷합니다.

공원식위원

95년도도 비슷 안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불법 광고물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기미라고 일선에서 행정을 펴시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듭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본 시나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불법 광고물을 관계공무원들은 단속해야 되고 또 철거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천만원이상 양 구청에다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순환되면 안되잖아요. 단속은 늘어나고 철거비는 들어가고 불법 광고물은 계속 양상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모릅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공무원도 많이 하는데 사실 계속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인부임을‥‥‥

공원식위원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불법 광고물을 달아도 불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치워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전세방 붙여놓고 나중에 치워 주고 이번에도 페인트 붓 값만 천 몇 백만원 페인트비 올라왔더라고요. 현수막 달아주면 나중에 낫으로 끊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년동안 이렇게 해와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 안주는데 왜 과태료 고발 안해요. 과태료 매기고 과태료 안내면 고발하고 이 조치가 전체 단속 10%는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하면 400건을 단속했으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40건 정도만 과태료 하면 다음 연도에는 반 줍니다. 왜 일선의 공무원들이 단속만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단속했겠나 하는데 의문을 제기해요. 앉아서 오늘 17건 일지 들어가면 단속이 되고 날짜 들어간다 이거야. 과연 가서 450건 단속했으면 악덕 불법 광고물 부착자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공무원 입장에서 매기세요. 이 사람 과태료 매겨야 된다 이래 나올거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양이 줄어들도록 동장께서는 악성적으로 하는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심지어 말입니다. 국도변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지방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농어촌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허가를 받고 시에 상당한 요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면 끝입니다. 이런 광고물도 실지는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과연 허가 과정에서 모든 광고하고난 시에 내는 재정적 부담을 광고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철거단속 계속 나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면 또 더 많은 철거비용 나가고 광고 건수나고 모든 일선의 공무원들은 불법 광고물만 단속하다 끝내 버립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과태료 고발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 본청에다가 이것 줄어들기 위해서는 과태료 고발하든지 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 안하고 올해 와서 보니까 총 24.000건을 남구청에서는 이걸 하는데 남구청만 24.000건 단속했어요. 모든 공무원이 이것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과태료 고발 1건도 없고 나는 잘못된 단속이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장

312페이지, 공사금액 수의계약 현황 및 조서부분에.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장님 평화건설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연일 생지리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읍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는데 대한 애로사항도 저희 동료위원들이었고. 또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7년 3월 이전에는 거의다 99%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뒤에 97년 4월 이후에 보면 거의 96%정도 계약이 됐는데 갑자기 99%예서 96% 이하로 3% 포인트 정도 낮아지도록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 위원장께서 물으셨지만 평화건설이 8건 정도 했습니다. 전체 발주공사에. 같은 연일읍에 본사를 두고 계셔서 평화건설에 시키기가 쉬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계시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평화건설 2건 돼 있는데.

영우

조영우위원

2건이 아니고 8건입니다.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평화건설은 회사 자체가 연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이 전에도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자명동에 있다 하면 연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도 하고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평화건설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가장 근본적인 배경입니까? 수의계약의 여건,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줘야한다 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연일읍에 거주하는 사람. 또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대충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이사로 있든지 연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 기술같은 것 내용도 알기 때문에 딴 데 같으면 우리가 기술내용이나 그사람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는 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읍장님, 전문 건설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지금 일반업체에는 발주나간 게 3건이고. 전문건설업체에 41건이 나갔네요 연일읍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 총괄표에 보면 일반 건설업체 토목공사 3건 나머지 41건은 전문건설업체에 나갔습니다. 이 자료 정확하지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

영우

조영우위원

읍장님. 포항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는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 업체예 집중적으로 41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8건이 한 업체에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수반된다고 조금전에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아무런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전문 건설협회라든지 여기에 참여가 배제된 업체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은 각지에 어떤 부분이든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45명이 다 모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불평불만이 다 들어옵니다. 앞으로 읍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킬려면 포항의 전문 건설협회 포항지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러 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여기 참여업체를 정해달라 5개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누구줘도 일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앞으로는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안 주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다 아시겠지만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 전부 보시면 평화건설이 몇 군데 읍에는 공사를 많이 받아 하고 또 전혀 받아서 하지 않는 업체가 또 있어요. 특정업체를 지목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 이 업자가 출입하는 곳에는 공사를 많이 받아가고 출입하지 않는 데는 1건도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두 번째 3월이후에 96%이하, 3월전에 99%이상으로 낙찰률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연일읍장 정걸옥 촌에 숙원사업을 하다 보다 보면 보통 업자들이 설계를 그대로 하고 주민들이 이것 좀 더 해 주시오하면 거의 좀 더하고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동네 그 사람이 해주니까 우리가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하다가, 금년도부터 4월 이후에는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공문내용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들은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대송도 마찬가지네요. 대송도 4월 이후에 보면 거의 95%도 있고 그전의 것은 99%거든요. 작년 감사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96%선으로 맞춰라. 우리는 예를 들어 대게 까버리면 좋겠지만 10%, 15% 까면 좋겠지만 발주하는 측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충 96%로 맞춰라 그 이하로 하라 이렇게 됐는데. 결국 4월 이후에 그런 지시사랑이 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 지시에 의해서 96%선을 대충 맞춰서 발주한다 이런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읍장님들 업무가 상당히 바쁘실텐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에 따라 묻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99.5%까지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떻습니까? 연일읍장 정걸옥 전문기술은 없습니다마는 대충 설계했는 걸 보면 이것은 어렵다. 사실 그런 것은 어려운 공사는 더‥‥‥

같은 공사라도 난공사 있고 쉬운 공사 있는 데 따라서 99.5%가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86%에 접근한 낙찰로 주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작년도 우리 의회사무감사시에 95%. 96%를 부득이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9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를 3월달에 받았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4월달에 받았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구청에도 작년 역시 비슷한 날짜에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문으로 우리가 하달된 공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97년 3월 20일자로 2천만왼 공사가 같은 날 4건 발주를 하셨네요. 4건 발주를 하셨는데 우리가 설계를 보지 않고는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사업명이라든가 지역을 봐서도 이 난이공사라는 대충 공사명을 봐서 우리가 갈음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된 이장수 씨에 대해서는 99.5%가 더 비싸고 또 당일 계약이 2건이 체결된데 대한 배경을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장 정걸옥 이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생지2리에 그 앞에 평화건설에서 일 했는 게 있을 겁니다.

평화건설 당일 2건 계약체결 된것 맞지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계약은 설계를 할 때 우리 토목기사가 몇 군데를 기초 측량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자체 설계지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5개 한참에 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같은 날 2건을 이장수씨에게 계약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내용대로.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맞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하천 옹벽공사하는 것은 지장물이 없습니다. 지장물이 없는 이 쉬운 공사를 5% 더 높게 책정된 이유. 또 하수구 보다는 안길포장이 잔토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 굴착은 얕게 파기 때문에 밑에 지장물이 별로 문제성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관이라든가 또 다른 전화케이블이라든가 등등 지장물들이 하수구 등 있지만 이 공사내용을 봐도 쉬운 공사는 5% 낮게 책정을 하고 당일에 같은 날 2건을 한사람에게 계약을 했고. 또 어려운 공사는 5%을 높게 책정 해가지고 계약한 이유가 확실하게 얘기 즘 해 주십시오.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공사계약은 설계가 4건이 바로 한참에 같이 왔기 때문이 계약이 됐고. 낮게 한 것은 딴 의미에서 했는 게 아니고 난공사다 이래 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소하천 옹벽공사하고 하수구 공사하고는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하수구 공사가 좀 어렴다. 소하천 옹벽공사가 쉽다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지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하수구 공사는 98.5% 1% 더 비싸고 계약이. 쉬운 공사는 1%가 싸게 된 이유를 …… 삼화토건 박수태 씨 계약한 것은 98.5%고 그 다음 평화건설 이장수 씨 계약한 것은 2건다 99.5% 1%가 비싸고.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이것은 사람 보고 그래 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명드리는데 제가‥‥

보주

황보주위원

공사 난이도를 우리가 봤을 때 현장에 안 가봐도‥‥‥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낙찰하는 것 사람보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 할렵니까. 앞으로.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오늘 감사를 받을 때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절해서 모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계를 제가 직접 설계도 모르지만 알아가지고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경쟁입찰에는 90% 이하가 거의 입찰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구청은 95% 전후해서 5%이상 공사비 시비 손실이 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윰·면에는 그보다도 4.5%가 더 높은 98%내지 99% 전후에 시비 손실이 온다고 봐질 때 연일읍이 금년도 공사를 보면 6억 공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봐서 평균 8%라 하면 4.200만원의 손실이 됐다는 게 벌써 금방 계산상 나오지 않습니까. 90%에 경쟁입찰에 의한다면 그중 손실이 왔다고 인정 하시지요? 앞으로 그걸 좀 아껴 놓았다가 다른 공사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점은 주민을 위해서 그런 숙원사업은 할용의 없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래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99.5%까지 공사비를 최대 100% 가까운 공사를 하신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경쟁입찰로 같이 90%에 한다면 8% 절약을 해도 6억에 4,800만원의 돈이 안 남습니까. 그러면 2천만원짜리 공사 2개 하고도 8백만원 안 남습니까, 그래 한다면 지역주민의 숙원을 2개내지 3개를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틀립니까? 우리 읍장님께서 그것은 30년이 훨씬 넘도록 공직에 고생을 하셨고. 또 불과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차세대에 읍장을 하실 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도록 좀 본을 보여주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아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갈려고 질문드립니다. 아까 구청으로부터 4월달 이후에 96% 이하로하라. 가능하면 96%이하로 공사를 계약을 해라 이런 공문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공문은 저가 기억이 없는데 저가 그때 의회 감사를 받고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영우

조영우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공문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구청은 작년 말부터 96%이하로 계약을 했습니다. 앞에 구청에 대한 공사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은 그렇게 96%이하로 하면서 읍·면에서는 4월달부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야‥‥‥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이 안나서 저가 구두로 들었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공문을 봤는 기억이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읍장님은 여기서 생각나는대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속기 다 되고 있고. 조금전에 제가 분명히 안 들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는 그게 확실하면 그 공문을 카피를 해서 갖고 오든지 내가 요구를 할려 하거든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구두로 들었는지 기억은 나는데 공문 본 기억이 업어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4월달이 맞습니까. 공문이든 구두든 들었는 게 4월달 맞습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예. 들었는 걸 4월달 기억이 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무를 태만시했네요. 자기들은 작년 11월.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보면 95.8%. 95.7% 이런 식으로 헤서 전부 96%이하로 다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96년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구청보면 전부다 96% 모자르게 다 맞춰놓고 읍·면에는 4월달에 돼서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지시가 구두든 공문이든 내려갔다 하면 구청에서 많이 잘못됐네요.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4월달 됐는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4월전에는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걸옥

정걸옥연일읍장

들었는 게 기억에 4월달.

인규

김인규위원장

윰장님, 이게 속기가 되고 대시민에게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추측가지고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원 시키셔가지고 공문이라든지 구두로 전달 받았던 그 시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의회에서 자료가 다 있잖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몇 프로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읍·면에는 왜 전달을 늦게 하고 지시를 늦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확실히 알아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읍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대표로 연일읍장과 동해면장. 대송면장 세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읍.면장 다 오셔야 되는데 대표선수로 뽑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그 이름들이 그대로 있어요. 5천만원짜리 공사 여기 또 있네요. 누구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가슴깊이 세 읍·면장에게 물론 본의 아니게 읍·면장 고유권한이라고 맨날 주장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굉장히 곤혹을 치러요. 우리는 못한다, 읍·면장 고유권한이라고 하거든요. 고유권한이면서 99% 나오고 문제 있다 말입니다. 그 문제는 말 안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해서. 앞으로는 이루한 문제에 곤혹들 안 치르도록 우리가 감사를 행정감사입니다. 예산감사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취지 있고, 물론 말 못할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일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척하면 삼천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가려는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내년도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오해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적해봐야 여러분 차 한잔 먹었다 소리 아닙니다. 그런 점이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연일읍장님. 아까 조영우위원이 질의한 구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지시가 됐다면 공문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대송면이나 동해면 비슷한데 읍장에게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연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송면장님 나오십시오. 대송면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8월 13일자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대송면장에 대한 질문이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아이비건설이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면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감사를 받으러 오시고 면장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안되고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죄송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지금 직급이 일반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일반직입니다.

공원식위원

감사중에 답변중에 직무하고 관련없는 사항은 모를 수 있어도 직무하고 관련있는 것은 모른다는 답변은 큰일납니다. 모르면 뒤에 페이퍼 받아서 답변하셔야지 모른다는 답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반직에 계시면서 그런 오랫동안 경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비건설 최헌규 씨 소재지 주소 페이퍼 넣어줄 직원 없어요? 왜 그게 답변 안됩니까. 그걸 모른다는 답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페이퍼 받아서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읍.면.동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는 다 알 겁니다.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사실 읍.면의 발주공사는 2천만원 이하로 했는데 지금까지 당초의 관습대로 흘러왔고, 작년에 의회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4월달에 구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4% 이하를 예정가격으로 정했고. 금년 4월부터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4%이하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역시 면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분석하면 앞에 연일읍이나 대송면이나 공히 보니까 4월달 후부터는 96%이하가 되는데. 결국은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하든 구청의 업무지시 내지는 감독도 아니면 4월달 이루어지는 것이 입증이 되네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조서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하는데요. 위원장 김인규 질문하십시오.

민원실 근무자들이 대부분 근무복을 입습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입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피복비도 지급이 되지요? 대송면장 김두재 피복비는 구청에서 일괄 지급을 해줍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대송면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호적계장까지 5명 근무합니다.

공원식위원

5명 근무 피복비를 받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1년에 동절기. 하절기 피복비를 받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피복비를 지급받는 게 아니고 옷을 지급받습니다.

공원식위원

피복을 동하절기를 구분해서 받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받는 분에 한해서는 꼭 근무복을 착용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여직원에 한해서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식 피복을 입고 근무하는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3명입니다.

공원식위원

3명에 한해서는 근무복을 꼭 입는다. 분명 하시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 갈매기 소식지가 월별로 계속 배부가 되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이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저희들 매월 25일날 반상회때 직원들이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25명입니다.

공원식위원

25명이 전원 다 반상회 참석을 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반상회 참석을 하면 반상회 개최 개수가 월 몇 회로 됩니까? 장소가 몇 개 장소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월 1회가 됩니다.

공원식위원

월 1회인데 대송면에 개최하는 장소가 몇 개가 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16개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반별이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리동 단위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 신기동쪽에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자치 회별로 일자를 정해서 하는 날에 반회보를 배부합니다.

공원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갑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다른 이장이나 일선에 있는 반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반장과 이장이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회보 배부는 인쇄소에서 동으로 바로 오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인쇄소에서 동으로 온 것을 이장 회의때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반상회에.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이것 나종에 전부다 확인합니다.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16개소에서 반상회 개최되면 전제 세대는 몇 세대 정로 참여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한 70%에서 75%정도 참가합니다.

공원식위원

전체 몇 세대입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2,900세데 정도됩니다.

공원식위원

2, 900세대 주민중에 75% 정도가 반상회에 참여한다면 아주 우수한데 사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갈매기 소식지가 통장집이나 이장집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아파트 입구에 뭉치째 버려진 것이 대송면에 여러 건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면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을 주어야 될 정도로 배부가 잘되고 반상회 개최가 잘되는데 나중에 일지나 전부 다 보고 사실과 다를 때는 위증이 됩니다. 맛습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발상 회보 문제는 비록 우리 대송면 뿐만 아니라 특히 신개발지 내지는 특히 자연부락 읍면 지역이 안됩니다. 원래 아파트는 자기들 자치 관리를 위해서도 반상회를 회의 성격으로 전환해서 하지만, 실지 읍면 지역에 자연 부락 단위는 본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보가 이장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거의다 전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1년예 무려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배부를 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반상 회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전 세대 15만세대 공급하면서 약 2,900세대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맡씀해 주십시오.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본청으로부터 확인 감사도 받고 또 반상회 날에 구청 공무원이 확인 나와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안따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반상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송같은 경우는 공단 지역이 많아서 야간에 참석을 잘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직원들이나 반장, 동장들이 자기 담당 동에 반회보를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다소 예산을 줄이더라도 배부 세대를 줄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부수를 좀 줄여주는 것이.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공원식위원

실지 참석하는 사람들만 반회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늦게 부임을 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감사 좌석에서 모순이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모른다면서 왜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 18개 공사중에서 아이비건설이 6개 있고, 평화건설 이 3개 있고, 대현건설이 3개 있고 나머지 한사람은 고향사람인데 저도 알고 있는데 다 해 버리고 나머지 이 사항은 질문하더라도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을 것이고.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아이비건설은 남구 대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대우위원 아이비건설과 평화건설하고 여기 법인 주소하고 대표자 법인 등기등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이왕 나온 김에 반상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아파트는 개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집집마다 정확하게 배부가 됩니까. 안 그러면 반장 집이나 이장집에서 산재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똑바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공무원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배부를 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배부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직원이 가서 집집마다 신문같이 하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부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그 지역에 반장, 직원들이 합동으로 합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집집마다 가서 주어 버리고 오느냐 안 그러면.

두재

김두재대송면장

반회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면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가 시민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송면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좀 실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상회보지가 뭉치로 쓰레기통에 바로 재활용 뭉치로 나오는 예가 허다하다는 제보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묻게 되는 부분인데 아까 담당 면장으로서 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앞서가는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해면장님 나오십시오. 324페이지입니다. 면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희특

이희특동해면장

지난 2월 28일자 동해면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일반직이십니까, 별정직이십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일반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오기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영건설. 태양건설은 똑같은 것이지요, 대표자는 권혁세 씨 똑 같은데.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태양입니까, 태영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태양이 따로 있고 태영이 따로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태양건설이라고 있고 태영토건이라고 있는데 태영이지요?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밑에 권혁세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태양이고 위에 조영수 씨로 되어있는 것은 태영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태영토건 밑에 태영건설이 태양건설이지요?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자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시유지 대부 현황을 좀 봅시다. 몇 페이지 입니까? 동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유지를 사무위임 받아서 전부 다 임대를 면에서 하고 있지요?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동해면에서 시유지 임대 했는 현황이 있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228페이지인데 여기보면 기록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도구리에 전이 607번지에 651m인데 약 200평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임대가 되어 있는데 임대 대부자는 해도2동 31-13번지에 임정평 씨가 있고 또 같이 607-1번지 전에 858m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전을 어떤 목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현재 도구리 이 지역은 부추 단지 지역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경작이네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해도 2동에서 직접 여기까지 경작을 계속합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이 분들이 원래 청림 일부에 사는 주민들하고 동해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집은 있는데 자기 형편상 주소지를 시내로 옮겨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거기서 짓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원래 시유지를 경작이나 다른 이러한 목적으로 대부를 하는데 대부하는데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을 우선으로 안 합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대부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추 단지가 두 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공원식위원

연자별로 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저희들이 대부 기간을 2년간으로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슥 대부 신청에 의해서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왜 해 줍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이 지역 자체가 부추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항의 부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특산단지화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전업농처럽 자기네들이 그 단지를 구성해서 상당히 농가로 보아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권을 부여해서 계속 대부 조건에 보면 대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대부 조건 해주는 사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인데 그러면 동해면에 거주를 하면서 계속 경작했을 때는 계속 대부의 임의 사항에 우선권이 되어도 주소지가 옮겨 가서 포항에 시가지에 있는데 동해면에 거주하는 분이나 도구리 가까이에서 이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연고권 주장인데 지금 이런 연고권 주장 때문에 권리금이 붙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자기가 대부자가 되어서 딴 사람에게 가고 심지어 시유지로 있으면서도 시가 매각을 할려고 하면 다른 조건을 내면서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사 가면 즉각 계약을 끝내고 종결되면 그 쪽에다가 권한을 주어야 연고권이 주장이 안되지 이 연고권이 권리금이 되어서 우리 청림 같은 경우 청림 부추단지는 지금 포항시가 오래 전에 매각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잖아요. 왜 시유지를 오랫동안 사용 해놓고는 이게 대부료가 얼마냐 하면 15.000원 미만입니다. 두 필지 1,004㎡가 15,000원 미만으로 받고 대부하는데 무슨 연고권이 필요합니까? 시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거주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유지 관리 측면이 연고권 주장 내지는 권리금이 붙는 대부 쉽게 얘기하면 만약 그 분이 제3자에게 대부주었다 하면 즉각 이것이 취소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면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혹시 또 확인도 해보세요. 이를테면 심지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성동에서 장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길이 얼마냐 하면 ㎞가 한 30. 40km가 나을 뿐더러 통근 거리도 안되는 지역이 무려 왕복이 1일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경작자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해도하고 도구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간 지역이 좋은데 면장께서 잘 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장기에서 장성까지입니다. 이것도 답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만약에 해도2동 사람이 대부 기간이 있는데 대부 기간이 끝났을 때 만약에 도구리 있는 사람이 대부 신청을 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추 단지는 회원이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분도 부추 단지가 구성이 될 때 정회원으로서 그 지역에 살면서 부추 농사를 지었는데 단지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살면서 부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한해서 단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이 살다가 보면 주소지를 그 자리에만 못 둡니다.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소지만 주민등록상 옮겨 갔을거은정 농사는 짓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면장님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데.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동해면 같은 데는 그 지역이 제가 과거에 군에 재산 업무를 볼 때 대부를 아무도 안할려고 해서 사정 사정해서 대부를 하라고 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토를 일구어서 그분들이 부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농민들이 특산 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려고 할 때는 저희들 그 분들에게 연고권을 주어서 그 분들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시정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대지 전을 계속 시유지가 연간 대부료 15000원 받고 경작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한 단지가 전체 면적이 49㏊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경작을 목적으로 시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께서는 경작자 입장만 생각하는데 포항시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야 되고 또 매입이 필요하면 쉽게 얘기하면 야구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매각할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면 언제든지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연고권 주장이고 임의 단체인 협회를 만들어서 누구도 못들어오게 하는데 왜 면장께서는 여기서 의원들을 설득할려고 하고 인정할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지금 송도비취호텔 얘기하면 옛날에 호텔 없을 때 일본사람 왔을 때 지으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키라고 하니까 안 비키고 자기 땅할려고 해서 지금 시가 법정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경작자로 인정되어도 주소를 옮겨 간 사람에게 왜 경작 임대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지금 면장님께서는 관행적인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식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면장님의 그러한 생각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인 것하고 어떤 이론적인 것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도처에 많습니다. 기득권을 이분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임의 계약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이 된다면 나중에 기득권을 주상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나중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 도구면 여기에서는 대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청림에는 대부 안 해주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를 해주는 순간은 시가 그 재산에서 완전히 말려요, 지금 청림에서는 수 ㏊에 부추단지를 우리 시가 대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그러면 현재는 경작하시는 분 들은.

공원식위원

그대로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유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왜 주소까지 옮겼는데 경작하게 합니까? 심지어 이래되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경작지에 대해서는 개밭 가능성이 있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 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보유한 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특별한 것은 의회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면 출신의원이면서 면장에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니까 공원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해면은 시유지가 많습니다. 공무원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농민이라면 대부를 할려면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연고권 주장으로 이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 이외에 시유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유지급인데 투서를 해 가지고 재판에까지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나열을 일일이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 군부에 오래 계셨는데 이제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하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또 한가지는 연일읍장과 대송면장에게도 부탁한 공통사항인데 여기 일일이 나열하면 본 위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위원이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 깊이 양심에 호소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면장님. 임정평 씨에 따른 재산상이라든가 본인의 신상에 피해가 절대 없기를 먼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농엄직 5급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행정 5급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여기 임대된 우리 공유지 11필지인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아시고 답을 하시는 것 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저희들 세밀하게는 잘 몰라도 단지 내에 하고 있는 것은.

남주

황남주위원

세밀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세밀하게는 자세히 모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모르시면 함부로 답을 하시는게 아닙니다. 아까 면장님은 오른손을 틀고 선서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선서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임정평 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러 동료위원 몇 사람이 잘 압니다. 이 분이 95년도 포철 명퇴자이고 또 이 분의 부인이 해도2동에 부녀회장을 오래토록 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영농법을 모르고 물으시면 면장님께서는 일선 책임자로서 답변하셔야지 통작거리가 왜 안됩니까?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구 살다가 이사를 갔느니 다른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해도2동에서 도구까지 몇 킬로로 봅니까? 불과 6키로 이내인데 왜 통작거리가 안됩니까. 그런 영농법이 어디 있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제가 단지회에 행사가 있어서 두서너번 갔는데 단지회원들 자체가 상당히 진지하고 자기들은 동해면에 이런 특산 단지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지내에 있는 회원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오늘 위원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부추 단지가 작목반이 공식 명칭인줄 알고 있고 단지회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버리면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통작 거리론 24㎞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20km 내외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20km라도 해도 2동에서 도구까지 통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저희가 거리상으로 보아서는 통작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직접 거기서 기거를 하지 않는다면 부추 재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동해면장께서는 의회에 산출하셔서 감사의 지적을 받기 위해서 임정평 씨에게 불이익을 줄 그런 계산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전혀 없으시지요?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가능 여부를 여기서 어째 면장께서 임의로 벌써 결정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님 면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고맙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끊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인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정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을 서면으로 듣도록 합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옆에서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면장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힘들어 질문하는 말에 이게 사실 위증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위증을 했다면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곤욕스럽게.

보주

황보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면장님에게 어떤 곤욕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단지 묻는 답변에서 앞으로 영농 경작은 곤란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곤란하다는 이유는 사전에 이 분에 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통작 거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작목반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부추 농사 농가들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지 여기에 행정이 이 사람은 작목반에 가입을 시켜라 제외를 시켜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곤란하지 않겠는냐는 답변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답변을 하십시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저. 아까 처음에 제가 언제 동해 면장으로 갔느냐고 했을 때 2월 28일자로 갔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작목반 안에 있는 이 대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연고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사실 이 대부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 이루어진지도 자세히 모르지만 다만, 제가 부추 단지에 몇 번 출장을 가서 행사도 있었고 해서 그 분들이 작목반을 구성을 했을 때 제가 참석해서 그 분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중산 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농민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보살펴 주는 식의 위로를 해드렸는데 전혀 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재 서류에 대부가 되어 있고 이 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농사 짓고 안 짓고 하는데는 면장께서 관여할 권한이라고 봅니까, 관여를 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대부관계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에게 대부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되었습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기왕 면장님과 읍장님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 위원들하고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한가지만 더 이것은 시정 질문때 제가 보충 질문자로 나갔기 때문에 거론이 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장을 짓고자 할 때 창업 승인을 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창업 승인에 따른 것은 보통 읍면 지역에 창업 승인을 내어서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창얼 승인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오라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읍면장님의 의견서를 다보니까 읍면장닙들이 대부분 공장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많이 제출을 합니다. 우리 동해 면장닙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라 면장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요새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특히 민원이 예상되므로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쪽의 의견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때 보충질문자로 나가서 시장님 보고 상대도 민원이지만 공장을 짓겠다고 창업승인을 낸 사업자도 민원이다. 일방적인 이쪽 사람만 마을에 사는 사람만 민원이고 창업 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민원인이 아니느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따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창업 승인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굳이 그런식으로 오시면 가능한 한 그런 협조적인 분위기나 의견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면장

동해면장

이의특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반려현황 및 조서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87떼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지급 내역입니다. 과장님, 여기 근무복은 일괄 주문해서 읍면에다가 제공합니까?

상용

이상용남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 지급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민원실 인사 이동이 되면 그 사람은 개별로 별도로 다시 제작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좀 횟수가 많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님, 물론 여기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는데 민원인하고 혼동이 되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 입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좀 새로운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남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을 딸려면 분명히 집행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남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이행토륵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집계표 입니다. 이 과오납이 과장님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과오납이 자진신고 착오가 거의 많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진신고했는데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본인들 신고가 잘못돼 가지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우에 ……

영우

조영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틀어서 자진신고하는데 구청에서 부과하는 금액보다 더 추가로 넣었다는 그 얘깁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과오납하는 건 안 내도 되는 세목을 냈다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 10만원 낼 걸 15만원 냈다는 그런 경우가 과오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춘위원 간이해석은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애를 들면 창업중소기업 대상자인데 취득세나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혜택받는 줄 모르고 신고납부하고 난 뒤에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것도 몇 십 만원이면 몰라도 이것 700만윈. 1.400만원 이런 경우는 ……

영우

조영우위원

2.100만원‥‥‥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런 경우는 과오납 이 기업이 자체 자기 전문거래하는 세무회계사도 있을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일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주민세 이 세목은 거의가 자진신고를 더 납부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신고후예 신고하면서 바로 돈을 냈는데 다음에 알아보니까 대상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과오납 그래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과오납 건수 10만원이상 385건이 전부다 그런 식입니까? 거의다가.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지금 358건중에요, 자진신고 착오가 51건에 87.931천원이고 그다음에 이중부과는 37건에 6.987천원, 그다음 비과세 감면대상되는 것이 20건에 33,924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41건에 2.400만원정도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해가지고 과표착오했는 것이 11건에 6.273천원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만

허대만위원

행정기관의 착오로 된 거는 과표를 잘못 적용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그 종합토지세 해당이 많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이 부과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 전부 자진신고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자진신고 세목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예를 들면 이중부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를 1년치를 내면은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내는데 1년치를 내면은 조금 감면해주는 것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치를 내고도 그다음 분기에 또 낸다는 것은 그것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는 것 이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자동차세 34건이 이중납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기분 6월달에 고지서 낼 때에 분기납하고 그다음에 1년치 고지서를 2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2건 다 내가지고 찾아간 것이 34건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납부를 한 사람이 착오를 한거냐 아니면 우리 시가 착오를 한거냐 이건 분명히 시가 착오한 것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 지방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고지서를 보내는데 본인들이 그 내용을 세세하게 안보시고 2개 다 냈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아.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냈다 이 말입니까? 그 두 가지 고지서를 선택해서 하나를 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냈다 이 말이지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이것 만약에 이걸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그걸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드문데 특히 개인인 경우에는. 이걸 납부할려고 들고오면 이걸 당신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일부 토지의 경우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보통 사법서사 등기할 때 안 가지고 갑니까? 사법서사에서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감면되지만 이 사람들 바로 이래 신고해라 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저는 이 부분 의문이 생기는 게요, 이게 자진납부를 일단 했을 경우에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환불을 해주는데 이 환불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아, 잘못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예 우리 지방세법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밝혀가지고 바로 환불을 해주게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본인 신청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법서사에 등기를 맡겼다가 다시 등기하기 위해가지고 영수증 끊고 갔을 경우에 사법서사에서 그걸 밝히는 수도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별도로 알아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우리 시에서 스스로 확인한 게 어느 정도됩니까? 비율이.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확인을 합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신고납부 이후에 우리가 매일 거의 1일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과정에 밝혀지면은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돈을 보내드리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1일 결산하는 방식이‥‥‥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매일 등록했는 그 내용을 결재를 받습니다. 담당자가 몰랐는 경우는 계장이 알고 또 과장도 알고 ……

대만

허대만위원

우리 시에서 이걸 그러면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이걸 확인이 안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다음 법인체 같은 경우는 과표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 회사에서 또 알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예를 들면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은 아무거나 찍은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용남 씨 같은 경우에 97년 2월 25일날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감면인데, 이건 조금있다가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일반적으로 전체 세무과 전반적인 부분에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10만원이상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은데 10만원 전체 과오납은 상당히 더 많겠네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전체를 ……

영우

조영우위원

건수별로‥‥‥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상이 385건에 2억 35,474천원이고요, 10만원미만은 올해 313건에 15.754천원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429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용남 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집을 샀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은 그러면 감면대상인데 본인이 모르고 납부했다가 나중에 그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감면대상인 이유가 뭡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아파트 12평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세법하고 도세감면조례하고‥‥‥

대만

허대만위원

전용면적이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12평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12평입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전용 87㎡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있는 40㎡ 말씀‥‥‥

대만

허대만위원

면적이 60이하‥‥‥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60㎡도 면적이 ……

대만

허대만위원

60이면 우리 평수에 보통 몇 평 입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18평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18평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18평이하를 살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다 면제한다는 거지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래된다면 송도동에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도동 동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전체가 다 감면대상자 아닙니까? 여기 이용남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같은 경우에.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60㎡이하의 공동주택 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그걸 얘기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것은 이 기간내에 등록했는 그 내용입니다. 기간내. 감사기간내에 했는 그겁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매매가 이것 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 된 겁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우리 기간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15평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 매매과정에서 보면은 이걸 구청에 납부하러 갔을 때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60㎡이하가 감면대상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것은 중간 중간에 매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분양시에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아. 최초 분양시에만 그렇다 이겁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면 이 이용남 씨 같은 경우에는 97년 2월 25일날 분양을 했다 말입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러면 이 분양을 여러 사람이 할텐데.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 분 이외에 다 감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보시면요. 위에하고.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중과세 부과현황에 위생업소에 과세되는 이런 부분에 이 분들이 세금을 제때 안내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징수실적이 이런 유흥업소의 위생업소에는 세금 잘 내고 있습니까? 남구세무과장 박병제 중과 유흥업소를 경영하시는 분은 원래 세 부담자가 업소주인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다음에 영업이 잘 안되고 도신이 되고 이러면 또 건물주인이 승계해가지고 또 내고‥‥‥

체납액이 많습니까? 거기에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체납액은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 황보주위원닙.

보주

황보주위원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장 또 징수과장에게는 원론적인 것 근본적인 걸 묻고 내일 북구청에 좀 세밀있게 우리가 좀 따지도록 이렇게하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좀 집중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원식위원 시민과 아니지요.

상태

최상태위원

시민과 아니고 세무과.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감면현황도 여기 이 과입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예. 감면현황이라는 것은 부과된 금액에서 별도로 추정합니까? 아니면 원 금액에서 감면을 해서 고지합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처음부터 뺍니다. 경감액따라 그것도 조정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감면이라고 합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우리 지방세법에서 위임하는 내용하고 도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 그 해당되는 업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토지세 프로그램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 그게 감면돼가지고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혹시 부과되어서 나중에 한 것은 과오납이 돼 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예서 자료미비라든가 이걸해서 일반세로 부과했다가 나중에 이게 감면이 됐다고 확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감면으로 처리합니까? 과오납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돈을 내고 난 뒤에는 과오납으로 우리가 환불을 해드리고요 ‥‥‥

공원식위원

납부가 되면은 과오납이 되고. 그 과오납 사유중에는 여기 보니까 감면혜택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과오납 사유중에 보면 감면사유로 되어서 과오납 됐는 건은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쭉 보니까 거의 없거든요. 이중납부 쭉 다 봐도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감면대상의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완벽해서다 그렇게 10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입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과오납 건수가 20건에 33.924천원‥‥‥

공원식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래 그때는 본인들이 자료미비다 이거죠.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법인체가 서울에 있는 법인체가 행정기관이 과표를 적용 잘못했다든지 또 오버했다 이러면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에 따라 전국 합산에 따른 과오납 뭐 비과세 감면은 그 이후에 되면은 과오납으로 처리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만 과오납이 주로 됩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과오납은 취득세, 등록세하고 자동차세. 사업소세하고 재산세, 종합 토지세 ‥‥‥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 질문은 세목별 과오납이 다 있는데 지금 여기 과오납보면 1차 취득세가 안 있습니까? 그 등록세가 있지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공원식위원

없네요. 종합토지세는 없고 재산세만 있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없지요? 자동차세 있고. 없는데, 없지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

공원식위원

과오납된 부분 없네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그 분류코드 착오가 그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감면혜택중에.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아까 행정착오로 11건중에 이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실지는 납세자가 이걸 전문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납세자가 감면혜택이 되는 사람인줄 알고 관련서류를 해서 우리 아시는대로 종교단체가 무슨목회자용 아파트를 구입하면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감세 아닙니까? 취득세는 내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예를 들면은 종교단체등록증. 총회가입증명서 이것 다 안 붙입니까? 그러니 그 지시에 따라야 감면혜택을 받는거지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거의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

공원식위원

아니.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내버리면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는 과오납되지요.

공원식위원

그러니 많다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식위원님 저희들이 하루에 건수가 맡은 량의 건수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1년간 345건정도 되면은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떤 면을 이해해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간 종합토지세만 해도 한 14만필지 안됩니까? 그런 과정에 등록세나 취득세 신고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못 챙겨가지고 388건 과오납 생긴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

공원식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요지를 잘 아세요. 내 과오납 많이 발생부분은 다른 위원이 질문 했다싶어서 안하잖아요. 안하고 본 위원 이야기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본인이 내버리면 결국 나중에 그건 과오납으로 환불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과오납에 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세 감면혜택은 납세자가 전문지식을 알고 관련서류를 냈을 때 그게 감면혜택이 되지 그냥 내면 일반세로 받고 납부 다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낼 때마다 징수해가지고 전산입력 넣을 때마다 이게 자료주는 것만해서 넣어가지고 부과되어 버리지 본인이 감면된다. 감면서류 가지고 오라는 소리는 안하잖아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이렇습니다. 감면신청은 원래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감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좌할 거냐 말이예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지방세법에 또 그래가지고 또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신고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찾아가지고 바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행정기관이 자진적으로 찾아서 준 일이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예.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래가지고 감면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요구를 했을 때 하지.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신고이외 없을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뭐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감면대상인데 그 신고를 본인이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해당업체는 감면대상으로 보고 50% 내지 뭐 100%든지 처리를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은 세법조정에 의해서 세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법 개정된 데 대해서 전부다 다시 통보를 해서 감면혜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종에 환불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방세감면에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증교단체 아닙니까? 보면. 거의 90%가 종교단체네요. 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방세를 본인이 신고해서 내면 감면이 되고 본인이 안 내버리면 일반서류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간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본인이 숙지 못하고 내면 전부다가 일반세로 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넓히는 폭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오.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은 본인들이 신고를 잊어버리고 못하시면요, 세목별로 감면여부를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선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참 동문서답 답변하시네. 과장님 본 위원 질문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걸 알면야 100% 감면서류 내버리죠, 간단하지 뭐. 그건 과오납도 필요없고 모든 서류내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이 감면혜택이 되는데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면 그냥 홍길동 누구 앞으로 내면 거기 직원이 이것은 교회에서 샀는데 무슨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면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해준 예가 없단 말이오. 없고 전부다 주는 서류대로만 아가씨가 그대로 전산해서 찍어 버리면 등록세 내서 영수증 쫙 나오면 그 자리에서 대구은행 가서 돈내라 그래 안 합니까? 지금 그래 하고 있지요? 즉석에서 등록세, 취득세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대상되면은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면대상자가 즉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같은 데는 감면대상자 아닙니까? 비과세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니 서류를 모르고 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찾아주는냐 이랬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서류를 냈을 때. 기이 하마 남부를 했다 이 말이야, 고지가 와서.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 냈는 금액은 과오납으로 처리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아니. 박과장 보시오. 지금 공원식위원이 ‥‥‥

공원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답변을 그래 왜 그래합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나 단체나 안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서 취득해서 세금혜택이 되는줄 모르고 서류를 접수시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취득해서 가면 돈주고 그 서류 접수시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추후에 일일이 챙겨가지고 환급을 해주느냐 이거라, 안 내도 될 세금을 냈을 경우에 ‥‥‥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게 밝힙니까?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무슨 과장이십니까?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박병제 입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인이 서류를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 과오납할 필요도 얼고 바로 감면 안받습니까? 감면받는 서류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면 아가씨가 거기서 서류를 쳐가지고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해서 그대로 냈버리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류가 감면혜택 서류를 못내고 그냥 일반서류를 냈다 말입니다, 일반서류를. 그런데 그 어떻게 전산으로 찾아서 그 사람에게 환불조치해줘요. 일반서류냈는데. 아. 왜 업무를 그만큼 몰라요. 감면혜택 서류를 내가지고야 100% 감면받아야지, 그것은 행정적 착오고 그것은 과오납 처리하는데 서류 내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감면혜택 서류가 단순하게 종교단체다고 해서 감면해주는 것 아니거든요. 뒤에 붙여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쉽게 하면 공공일 때는 회의록 붙이고 회의록 뒤에다가 대표자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재산등록에 대해서 등기 그 붙이고 종교단체 붙이고 붙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실지 사는 거는 종교단체에서 사택용으로 샀는데 서류를 안 붙여가지고 내버리니까 이것도 일반 세금으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그 문제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을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감면혜택 서류를 내는 방법은 뭐냐 이게 요점으로 물었는데 왜 그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선방법 중에는 최소한 감면혜택이 감지된다든가 그런 사항들 앞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무슨 무슨 목적으로 시설을 할 때는 지방세법 몇 조에 따라 감면혜택되니까 무슨 서류 가지고 오라고 앞에 하나 딱 놔둬야 되는데 주면은 그냥 처가지고 다 줘버려요. 그걸 어떻게 감면 받아요. 모르는데. 내는 사람도 모르는데 뭘 감면받아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그 감면 안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감면혜택의 내용을 모르고 일반서류를 가지고 와서 접수했을 때 그 과오납된 부분을 구청에서 안 찾아주면 국고로 귀속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예방하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종교단체 내지는 이런 단체에다가 한번은 등록세, 취득세가 이런 내용으로 감면혜택이 되니까 앞으로 뭐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이런 서류들을 알으라고 한번 홍보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붙이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 완전히 뛰어난 사람이라야 감면받지 왜냐하면 내가 몇 번 환불을 받았어요. 해보니까 너무 너무 어렵더라고. 몰라서. 그래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감면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리된 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많이 들어갔어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저 뭡니까, 갈매기소식지나 열린포항 부분에 홍보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한 ‥‥‥

공원식위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감면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공개해 줘야지, 특정인만 안다니까, 특정인만.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병제

박병제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답답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03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님 이중수납이 전체 51건이지요? 505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도 징수과 해당 업무입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중수납된 데 대해서 주로 적발을 쉽게 하면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요새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산입력되기 때문에 이중 나오면 수납발행에 정산합니다. 우리 은행에 넘어오면은 요새 O.C.R되어 있어서 총액 자료가 나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지금 이중으로 모르고 냅니까? 주로 자동차세인데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과오납이 이중납부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고지서에 보면은 납기외의 돈은 란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다음 수납이 끝나면 바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독촉장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건물같은 것 소유자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서로 뭐 소유자는 서울있고 우표로가기 때문에 내고 여기는 동사무소나 안그러면 출력을 받아서 도에서 재발급 받아가지고 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납되었다 할지라도 수납이 되고 나면 3～4일뒤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저희들한데 넘어오면 그 과정에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쨌든간에 이중으로 된 데 대해서 적발해 내는 것은 전산으로 포항시 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공원식위원

혹시 본인들이 이중으로 냈는데 환불조치 내지는 왜 이중부과되었느냐고 전화를하거나 이렇게 민원 제기한 거는 없습니까? 남구징수과장 이양우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가 모두 96년도에는 전체 이중수납 건수가 1,122건이고 10만원이상 23건이고 또 97년도에는 전체 1.007건이고 10만이상이 42건인데 소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10,000원이하 2.000원 3,0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요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은행에 돈을 넘겨주면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통장번호까지 확인해가지고 뭐 해서 통보하고 하는데 사실상 돈 2.000원. 3.000원짜리때문에 사실 찾으러 안오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애로를 느끼는데 어쨌든간에 본인들이 그 이중으로 부과되었고 납부되었으니까 환불해줄라고 하고 민원을 제기한 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거의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에 시청쪽에 과거에 답변이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이거거든요. 그 영수중 안가지고 오면 두 번 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은 지금 없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다 전산으로 발견한다 이거죠.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과거에는 전산 안될때는 사실 제가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한 5～6년전에.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들이 이 돈을 남겨놓으면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공원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만약에 본인들이 제기했을 때 "영수증 가지고 오시오 사함은 안하지요, 지금.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간혹 이중 그것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지마는 저희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중부과된 데 대해서 수납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불조치 받을 때는 우리 자체 전산으로 확인되면 끝나지 본인들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는 안한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영수증은 저희들이 혹시 표시를 해놔야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영수증 없으면 본인이 제기했을 때는 ‥‥‥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영수증이 이미 두 번 내어졌는데 돈을 환불했을 때 나중에 돈을 영수중을 두개 ‥‥‥

공원식위원

아니. 환불했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시에서 적발해서 환불조치하겠습니다하고 통지라고 본인의 쉽게 하면 통장번호를 알려주시오. 그러면 알려오면은 그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통장번호 안 알려주면 입금 못시키고 그대로 지금 보관 하고 안있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그렇게 오래 되면은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국고귀속 됩니다. 가능한데 본인이 만에하나 본인이 이중으로 수납이 되었으니까 환불조치 해주시오 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로서는 그러면 영수증을 두개 내었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확인되면 돈 내줍니다, 하는 것은 없고 ‥‥‥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거의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전산을 두들겨가지고 이중수납이 되었으면 그것은 통장번호 알려주시오 하고 넣어 준다 이거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우리가 통지를 해줍니다, 찾아가지고.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그래 되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돈도 은행에 줘버리고요.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본인이 영수증을 안 가지고 와도 되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안가지고 와도 됩니다.

공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에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아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같은 부분은 그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손처리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은 잠깐 지방세법 30조에 의해서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 그러니까 납세 불능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 두 가지인데 ‥‥‥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시효소멸에 대한 겁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시효소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우리가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인데 힌재 결손된 거를 보면은 주로 가령 재산세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이 이 재산세가 이미 부도처리되거나 쉽게 말하면 법원에 경매가 되거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고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것을 계속 놔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5년동안에 우리가 5년안에 우리가 돈 내라 우리가 통보를 하고 납부통지도 하고 했으나 결국은 5년이 지나갔버리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취한 행동이 좀 늦은 결과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아까 우리 건수가 다소 부과건수가 많고 징수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고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안받는 게 아니고 주로 여기 보면 사람도 없고 ‥‥‥ 조영우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도 안 나올거고 토지가 없으면 종합토지세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보기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돈을 받을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납세를 기피하는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다면 그때는 행정조치를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이게 기피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종토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습니다. 금액이 결손이 대단한 것 싶어도 시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해놓으면 시효가 소멸이 안되든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라는 시효소멸이 없어집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압류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안되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압류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압류했는데 딴 채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경우에 우선적인 근저당이라든지 앞에 설정돼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 못받아서 이게 시효가 지나 버린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결손처리된 이 상황을 보면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부과시에는 있었는데 법원에 경매되면 옛날에는 우선권이 있었는데 이게 소면돼 없어졌다가 95년도 말에 생겨서 당해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방세가 60억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게 반정도 이상이 우리가 조세권을 확보를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진작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산세나 종토세 부분에 한 매 밀렸다 해서 바로 압류를 잘 안하잖습니까. 한 두해 밀렸을 때 예를 틀어가지고 빨리 압류조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고 5년간. 6년간 밍기적거리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저 징수과장 입장에서는 그런게 용납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중에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고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독촉고지 중에 이전이 되고 쉽게 말하면 행정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내에 내야 되는데 독촉기간내에는 행사를 못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 건물에 술집이 세가 들어와가지고 중과대상이 돼 버린거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본래 중과되는 술집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중과세를 낸다 임대계약할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 하는 데 이 사람이 한 해를 안냈는 모양이예요. 작년의 것을 안냈는데 이것은 건물을 가지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과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좀 많습니다, 그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재산에 압류를 해놓았다 이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했다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안류관계 때문에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닌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갖다냈다는 얘기야, 얼마 안되지만 40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이런 식으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결손처리된다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받고자 했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너무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에 대비하면.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그 얘기는 징수과장 하면서 바로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관계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큰 금액주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다소간에 그런 점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바로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채권을 확보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취득세다 무엇을 사니까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도 재산 있으니까 재산세 내고, 종합토지세 토지가 있으니까 내는건데 이런 것은 기간을 오래두지 마시고 체납해가지고 일정기간 짧게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독촉을 해서 안내면 바로 그 물권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대상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빨리하라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채권에 우선 되잖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야 결손이 적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그래했습니다마는 조영우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여기 결손사유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행방불명 무재산이 299건이 있고 시효소멸이 73건이 있는데 시효소멸된 분은 단순하게 시효만 지났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리 합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똑같은 말씀 약간 반복됩니다마는 시효가 중단이 ‥‥‥

공원식위원

시효기간이 전부다 5년이네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지방세법 제36조에 보면 납부고지 독촉고지 최고. 압류 기간 등 시효가 경과 또는 정지되어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진행한다 이래 됐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조세를 거두는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금액이 예를 들면 백 수십억 되는 것이 아니고, 5만원.10만원, 50만원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압류를 안해놓았다 사실상 이것을 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공원식위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문제를 먼저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13만원, 14만원, 15만원인데 이 분들은 결국은 압류조치도 안하고 독촉을 여러 번 했다가 자동 5년 지나면 전부다 결손처리 되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오히려 재산이 없고 납세할 입장이 못되면 천만원이고 몇 억은 실질적으로 납세할 입장이 못되니까 세납할 입장이 못되니까 안내지만 15만원 20만원 짜리는 냉장고 하나를 가져도 딱지 붙이면 다 될 사항들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을 미쳐서 압류확보를 못하고 기간만 지나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몇 천원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도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용의 없습니까? 포항시장이 채권 아닙니까, 지방세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그 사람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일괄 재판 소송하면 다 압류 받아 내잖습니까.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전부다 냉장고 하나만 붙이면 15만원짜리 안낼 사람 누가 있어요. 15만원 20만원짜리를 수백건 모으면 수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5년만 지나면 결손해 주고 하니까 조세저항이 생긴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내도 되는 거예요. 실지는 몇천만원 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고 몇 십만원 15만원 20만원짜리는 쉽게 하면 악성 지방세 체납자거든요. 5년 지나가면 끝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딱지 다 붙일 수 있는 압류조치하고 그것이 일손이 모자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채권양도 포항시장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행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한테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징수권 위임은 법률상으로 아까 말한 그러한 위탁제도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공원식위원

징수권 위임 아니지요. 징수는 세납을 낼 때 징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채권. 포항시장이 변화사를 위임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조치할 것 아닙니까. 압류 안될 이유가 뭡니까? 압류 됩니까. 안됩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압류 됩니다.

공원식위원

동산. 부동산 유체동산 다 되잖아요. 하다 못해 냉장고도 압류 다 되잖아요. 압류를 딱 하고 난뒤에 압류행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됐잖아요. 그리면 집행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것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다 그러면 내 사무실 여직원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에 천 건도 할 수 있다고 재판 다 붙여버리면. 다 받아놓고는 냉장고에나 붙이면 마다 못해 집앞에 가서 농에나 붙여놓으면 15만원 20만원 안낼 사람 누가 있어요. 결손처리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15만원 20만원짜리를 5년 지나가지고 결손 처분 받아갔는데 전부다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주공아파트 16동, 무슨 빌라에 살면서 15만왼 20만원 체납해도 됩니까, 안되지. 이것을 그렇게 해야 조세저항이 안생기고 받아내지, 왜 5년 지나면 결손해 주느냐 이거야. 차라리 능력없어서 부도나는 것은 어떤 의미면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15만원 20만원짜리는 무엇 때문에 결손해 줍니까, 전부다. 다 낼 수 있는 재산 충분히 되는데.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제가 완벽하게 못하지만 하여튼 채권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동료위원님 공원식위원님 말씀 하신 것 분명히 아시겠지요. 저도 그 말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이것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과장이 분명히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세요. 세부적인 데 대해서 쭉 보다 보면 선우주택이 522페이지입니다. 행방, 재산불명 이래가지고 3.500만원 밑에는 7천만원 약 1억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선우주택이 법인이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 주주명부나 이런 것 확인해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선우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도났는데 저가 상옥공장에 의뢰해서 8,7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8,700만원 회수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까?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인데 혹시 가족관계 조사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부도났을 경우에 몇 촌까지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인의 구성중에 50%이상이 가족이라면 친인척관계로 구성됐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아시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이론적으로 조금 압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했던 분이 어떤 사업하고 있다하는 것도 지금 포항에서 사업 다하고 있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인되시는 분이 어떤 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말이 법인이지.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주식회사를 형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 몇 명 주주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선우주택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8촌 이내에는 과잉 주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까지 확인해가지고 도저히 개인에는 재산압류를 못한다 이런 경우가 확정됐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결손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능력으로써 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닙의 답변을 믿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재산세는 전부 시효가 넘어서 곁손했습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자꾸 과거를 들춰서 미안합니다. 최근에 저가 3월 1일부로 와서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무조건 압류한다 합니다. 그런데 과거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것 다소 압류도 안된 부분이 있고.

두정

공두정위원

내 묻는 데에만 답변해 주세요. 재산세 결손은 시효소멸은 넘어야 무조건 결손해 버렸는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효소멸돼서 재산세를 결손할 물권이 안됩니다. 재산세는는 승계가 됩니다. 또 받을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매각을 맸다 말이야, 딴 사람이 사서 왔을 때 명의변경 되니까 결손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명의변경해 결손하는 것도 있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어떤 거요?

두정

공두정위원

내가 집을 팔았다 말이야, 세금은 A로 나갔는데 못내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다 버렸다 말이야, 등기상에 명의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손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예. 그런 게 많지요.

두정

공두정위원

그것은 받을 길은 샀는 사람 취득신고하러 분명히 구청에 옵니다. 취득신고하러 올 때 이것 배부하면 받을 수 있어요. 승계가 된다 말입니다, 재산세 승계가 되지요?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현재 우리 세법상에 승계권 없습니다. 잉꼬프라자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나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조사를 했는 결과에 의하면 전부다 요즘은 타의명의로 ‥‥‥

인규

김인규위원장

타의명의로 했으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당하게 돈을 막쓰고 다녀요.

보주

황보주위원

그 부분에 꼭 참고를 하셔서 내일 북구청 흥해읍 세무담당자 황세재계장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지금 흥해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휴지회사를 만들려 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들은 얘긴데 황세재계장한테 북구청의 체납이 얼마인지 놀아가지고 그 여력이 있거든 압류를 하면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지금 결손처분 해줘서 안될 사람이 수십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면 안됩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현재로서는 경매됐기 때문에 ‥‥‥

인규

김인규위원장

세무 우선 안됩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과거에는 국세 우선됐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96년도부터 당해세는 인정해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남았는 게 부실채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해도 1천만원 요구하면 한 10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차비도 안 나옵니다.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당해세를 인정해 주게 되면 회사라든지 세금을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주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세 6가지중에 시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어떤거라도 이게 체납이 되면 체납을 한 사람에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갖다 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일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뭐하지만 잉꼬프라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잘 살고 있잖습니까, 슈퍼하잖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비록 법인이지만 결손처분하기에는 이래 보니 신경질난다 이런 얘기라요, 솔직히.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사람이 의도적인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이마에 딱 붙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위원장님 저도 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청림동에 수십 번 갔는데 조세법 고발할 수 있는 여부를 다각도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시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연구 단단히 하십시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지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법은? 옛날같으면 동직원이나 시청에서 징수계가 있어가지고 합동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동에서는 수시로 거두는데 요즘은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안그러면 체납세를 명부를 빼가지고 받으러 나갑니까?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저희들이 50만원 이상은 공무원 수납을 못합니다. 옛날처럼 공위원님 우리 할 때처럼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징수과장으로서 바로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인심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지도 잘 안되고 돈은 누적되고 바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결과적으로 체납되는 체납액을 공무원이 징수하러 안나가고 ‥‥‥

양우

이양우남구징수과장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올얘 98년도 업무보고에 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5～6명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시장님께 건의한 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돈적게 받지만 기동반을 가지고 여기에 안들어 오는 부분에 이래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도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안을 강구하여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