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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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사업소, 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구

강종구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건설사업소장 강종구.

석호

최석호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강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과장 오주식과장님께서는 집에 유고가 있어서 어제부터 연가를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득 건설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은 건설사업소 소관 그리고 사업소 각 구청순으로 하되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사업소 건설과장 최재득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공사명은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환호등 산25-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 3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빠졌습니다마는 면적은 3,977㎡로써 1,20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2월 30일부터 97년도 7월 8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보성건설 김진홍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2억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하층이 일부 방수공사 외 6종이 되겠습니다. 6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본 설계할 때 지하층의 액화방수는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 안됐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됐는데, 액체방수가 돼가지고 설계변경은 시트 및 합성수지로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그것 왜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액체방수로써는 물관계라든지 미비하다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물게 하기 위해‥‥‥

문하

박문하위원

에폭시로 바꾸었다 이거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에폭시 아니고 바닥은 시트로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중요한 시설에 액체방수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구조건 작성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지하에 요즘 중요만 시설하는데 액체방수로 그냥 일반주택이나 액체방수로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검토하실 때 해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되지.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김용준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감리는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감리는 동산건축사무소 주홍식이 되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설계를 의뢰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이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입찰계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입찰계약입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지하에 말이지요, 지하에 액화방수를 에폭시로 바꾸셨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할 정도 부실한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제외한 것은 감리측에서 제외해 온거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감리하고 현장의 감독하고 숙의가 돼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말씀하시다시피 바닥에는 액체방수해서는 안됩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액화방수 외 6종인데 6종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방수공사와 트렌치 설치 쭉 내용이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액화방수로써는 누수방지에 신뢰성이 없고 상당히 건물에 하자 있다 이래 생각이 돼가지고 시트 및 합성수지로써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실에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있습니다. 발전기실하고 전기실에서 지하에 트렌치 하는 것은 물홈통입니다. 거기에 홈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극장 영사실에 보면 영사실 바닥이 장판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악세스 후로라하는 마루판입니다. 마루판을 장판 놔놓으면 그냥 그 위에 보면 전부다 장판위에 설계가 설계상에 전기선이라든지 이게 전부 노출돼가지고 쭉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한 50㎝ 올려가지고 마루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악세스 후로라하는 것은 철판 종류가 있고 합성수지로 돼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철판 비슷한 뚜껑을 갖다가 50cm 바닥으로 높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장실이 없습니다. 극장이 있는데 분장실이 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했습니다. 약 15.7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호 공사도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창호 공사는 전면과 옥상이면 돔이 있습니다. 이게 100mm 알리미늄과 일반 바와 150mm 커텐월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커텐월이라는 것은 보통 설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창문이 이래 돼 있는데 현재 교육보험 창문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설계변경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물이 고인다든지 비가 오면 노출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했고, 더우면 특히 유리가 벽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설량이라든지 이걸 감안해가지고 150mm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입니다. 레미콘은 저희들이 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입자가 토목에 사용되는데 입자가 40m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가 비단가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품목이. 단가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스텐드 폭이 11.2m정도 되는데 이게 좁아가지고 인원수용이 많아야 된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24m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좀 길어졌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물홈통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하실에 가면 평면에 이래 설계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실 기계실 부분입니다. 홈통 물통 즉 말하면 물이 흘러나오면 한쪽 나 갈 수 있도록 한쪽 모아서 바로 보냅니다. 앞으로 혹시 물이 샐까 싶어가지고 염려해서‥‥‥

석호

최석호위원장

그것은 기본설계에 안돼 있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물홈통도 그렇고 영사실 바닥을 갖다가 바꿨다는 것도 그렇고 분장실이 처음부터 없어 가지고 증축했다는 것도 그렇고, 보통 설계 주요업무를 설계할 정도의 설계사무소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질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했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입찰로 된 겁니까? 원래 입찰가격이 얼마에 낙찰 했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까지 제가 준비 안해왔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됐습니다. 설계서를 납품했을 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도면 검증을 안해 봅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검토하시면서 지적 안했습니까, 처음에 기본설계 제시할 때. 분장실도 빠뜨려 먹고 허술하게 기본설계를 하여서는 안되잖아요. 지하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침수가 될 성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기본설계가 돼있어야 되는데, 1억 3,100만원 증액됐네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석호

최석호위원장

검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돌발적으로 예측불허인 상태에서 설계변경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이 내용을 보면요, 기본설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본조건도 못 갖춰갖고 이 설계서를 납품받고 이것에 의해서 또 시공하고, 건설사업소가 다른 사업소가 아니고 건설사업소입니다. 건설사업소 기능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하기 전에 서로 협의해서 했더라면 설계변경 같은 것 안해도 되잖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납품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소홀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계가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보면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분장실도 처음에 없던 것은 분장실이 그다지 뭐 필요하겠느냐‥‥‥

석호

최석호위원장

분명히 설계 미비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처음부터 기본설계가.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미비합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이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용역이 결정됐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용역이 9,300만원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리가?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감리용역에 대한 계산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봉정

권봉정위원

총액으로 한 겁니까, 실비정산 합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총액으로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총액인데 감리비가 이렇게밖에 안나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렇게밖에 안나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입찰해가지고 낙찰금액입니까, 아니면 총액 정산하는 겁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낙찰금액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예정가는 이게 아니잖습니까. 예정가는 약 2억 가까이 나오지요, 1억 7,8천 안 나옵니까, 예정가가.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 정도까지 나오겠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총액에서 감리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감리비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리업무에 대해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일괄 수행시는 설계했는 사람이 감리 할 경우는 35%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설계했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감리한 사람 따로 있을 경우에는 한 45% 됩니다. 그런데 총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구

강종구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약은 본청에서 해와서 우리는 예정가격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것 보세요. 계약은 용도계에서 하지만 기초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파트에서 하는 것 아니요. 계약 자체는 용도계에서 하는데 총무국에서 하는데 기초산출이라든지 이 내역에 대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누가 냅니까. 이것은 용도계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내는 것 아니요.

종구

강종구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게 주무부서가 청소수련관 같으면 가정복지과가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감독관계만 계약되면 맡고 이러니까 사실 산정관계하고는 우리가 조금 오늘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공사감독을 하는 데는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감독 사업의 주체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맡아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 사업의 용역회사에 대한 감리회사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런 50억 가까운 시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수련관 사업에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전혀 모른다, 숙지가 안돼 있다고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입찰관계하고 저희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런 것은 보면 이게 바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 감독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결국 건설사업소지요. 건설사업소의 책임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돼 있어야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면 그냥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감리 용역줬는 것 금액까지 그것까지는‥‥‥

봉정

권봉정위원

금액을 알자 하는 게 아니고 감리회사가 지금 이런 금액으로 감리에 최소인원이 3명이다 말입니다, 최소 인원 3명 아닙니까 감리에, 이런 사업에. 3명 같으면 인건비도 잘 안되는 돈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안되지만 법적인 그것은 자기가 낙찰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회사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하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당신이 감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돼 있다면 곤란하지요. 98페이지에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감액 해가지고 단위가 어떻게 표시해 놓은 겁니까? 증감액이라는 것은 돈으로 표시하는 것 말하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단위 천원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98페이지 증감액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면, 소수점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안되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료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가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배경과 그 사업의 기초적인 문제부터 우선 업무에 파악이 돼야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기초적인 파악이 안돼 있다는 것은 매우 불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업이 포항에서 단일공사로써 50억정도의 사업이면 큰 사업이잖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건설사업소의 별 업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한 업무연찬이 돼야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이나 우리 권위원님 지적하신 감리문제는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는거고.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불요불급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지만 오늘 우리 최석호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사의 배수로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 그리고 영사실 바닥을 악세스 후로라로 안하고 일반 장판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리고 용어도 설명하실 때 물홈통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게 물홈통입니까, 지하 배수트렌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물홈통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흐르는 물홈통, 용어구사를 잘하셔야 되지, 전문가들이나 일반 위원들이 들으면 물홈통으로 그래 알지, 그게 물홈통입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대로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이 특이한 건물이고 고급 건물인데 장판으로 처리해가지고 노출 배관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설계 해왔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계 검토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은 안되지요. 악세스 후로라로 안하고 노출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이것 자존심 문제입니다, 기술자의. 이런 것을 설계변경으로 설명하니까 저도 야, 이것은 너무 한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본 요구조건 작성할 때 그런 기록 안합니까, 바닥은 악세스 후로라로 처리하고 분장실도 넣어야 되고 면적까지 다 넣어야 될텐데 분장실 면적 얼마, 공연장은 얼마 다 그렇게 작성해야 될텐데, 그것을 청소년수련관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문가가 없으면 건설사업소에서 대행 안해 줍니까, 그것. 대행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할 사항도 아닌 것 예측 충분하게 가능만 것을 설계변경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설명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용역비 집행내역 할 때도 감리비가 어떻게 고무줄처럼 업자가 설계했는 업체가 하면 35% 되고 다른 업체가 하면 45% 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판매용역이 건축사 보수요율에 의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설계했는 사람이 하면 35%고 다른 업체가 하면 45%, 대한민국의 아무나 해도 똑같습니다. 기록에 남는 걸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게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감리비를 산출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가 감리를 할 때 이것은 35%, 그다음에 설계를 했는데 내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감리를 했을 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계장님 법조항 가져와 보세요. 설계했는 사람이 할 경우에 낮춰준다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감리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것 보세요 옛날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과거에 설계했는 사람이 감리를 하니까 속된 말로 지가 설계하고 지가 감리하니까 제대로 안되지요. 자기가 했는 것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했는 사람이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제삼자가 와서 감리공단같은 데서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옛날에 불합리한관행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하니까 인건비도 적게 들고 수월하겠지요.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법조항처럼 감사 현장에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법조항에 설계했는 사람이 깎아준다는 법조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현장에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게 뭐냐하면 건축사 설계감리 기본업무 사람하고 월수하고 계산하는데 직선보강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의 의해가지고‥‥‥

봉정

권봉정위원

입찰을 하셨다 하셨지요, 입찰을 했으면 실비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계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 건축비에 감리비가 4%에서 5%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산해가지고 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제가 35%, 45%하는 것은 입찰을 하는데 35%, 45%가 아니고 감리비틀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깁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건축사 보수요율에 보면 실시 설계 20%라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계산하는데 설계와 감리가 분리가 돼 있을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틀리고‥‥‥

봉정

권봉정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분리했을 때는 45%.

봉정

권봉정위원

45%가 어디에 근거로 한 45%입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45%입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

봉정

권봉정위원

어디에 45%입니까? 감리비가 그러면 총 건설비에 몇 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45%입니까? (

한구

이한구건설사업소건설계장

- 건축에 대한 용역비는 설계용역비가 있고 감리용역비가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설계감리비에 대해서는 설계감리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감리하는 월수에 따라가지고 직선보강법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용역비를 같이 했었다고 보실 때 설계하고 감리를 한 사람이 같이 했을 경우에 그때는 감리비를 총 용역비중에서 35%를 부담하고, 설계하고 감리를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때는 총 용역비중에서 감리비를 45%‥‥‥) 답변하시는 분 계장이십니까? (

- 예.) 안경놓고 이야기 하세요. (

-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35% 45% 하는 것이 건축설계비에 45% 하라는 이야기예요? (

- 설계용역비가 있고 감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중에서 감리설계비 따로 나누고 감리비 따로 나눴을 때에 그때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아는 한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가 있고 설계용역에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주면 실시설계만 줄 수 있고 기본계획 설계가 합쳐져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우리 명시하잖아요. 그러면 감리용역비는 실시용역 설계비의 몇 프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위원님 지적하셨다듯이 공사비의 몇 프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설계용역비에 전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20%인데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프로테이지 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로 하면 용역비가 만약에 1억 나오면 감리용역비는 거의 100%해가지고 감리용역비가 3천만인 되면 3천만원으로 입찰을 부치잖아요. 입찰을 하면 A B C D 여러 업체가 나는 1,900만원 하겠다, 2,700만원 하겠다고 낙찰을 해가지고, 동산설계사무소에서 낙찰해가지고 얼마에 했을 것 아닙니까, 9,300만원으로 했네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라 해가지고 실비정산으로 해가지고 얼마로 해야 된다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고급기술자가 몇 명, 중급기술자가 몇 명 해가지고 기천만원 안주면 못합니다하고 그래 하는게 있고 건축은 건축보수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요율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했는 업체가 그대로 하면 35%로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했는 업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했는 업체는 아예 입찰을 못할 거요. 설계했는 업체는 공사품질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 업체가 입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과거에 관맹이 그렇게 했잖습니까, 공사 설계 했는 사람이 감리 그대로 하니까 엉망 아닙니까, 무너지고 철근 10개 들어갔는 걸 7개 들었갔다 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잘못이 드러났는데 안하고 그대로 하다가 건물이 부실공사 되고 격파되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감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축 부실공사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획기적으로 선진국으로 되는 과정이 감리를 강화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35% 45%가 어디서 나오고 했는 사람 10% 깎아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감리회사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죽도동.

봉정

권봉정위원

현장에는 몇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현장 소장하고 직접다 나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직접 나오는데 현장에 몇 사람이 감리사가 나와서 항상 감리를 해왔어요?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소장하고 밑의 직원하고 세 사람 나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건설사업소 질의를 하신 두분 위원님께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구석구석 미처 파악하실 틈이 없으실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시는 그 준비는 저희들이 보기에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최재득건설사업소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저희들은 여기 전문직 위원도 물론 계시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식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전문가들의 답변이 상식을 밑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업무 구석구석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예산심의때도 분명히 철저한 질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미리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9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이상태입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61페이지 설계현황부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일선에서 하수처리장은 우리 포항시의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하수처리장을 대과없이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 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것을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 업무가 하수저리장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5차부터 7차까지 감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사업량을 조정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현장 여건으로 변동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큰 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이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했는 게 다시 물가변동인 되면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6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5차, 6차까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5차는 공사 금액에 변동이 없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국가 계약법입니다만,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금액에 당해연도의 공사 기간이 6개원 이상이고 또 물가변동율에 5% 이상일 때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한 만큼 이것을 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물량 조정이 물가변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차공사면 물가변동분 1억 4,100만원을 증가시켜 주었고 이래 해줌으로 해서 당초 계약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한정되어가 있고 공사 직업별 물가변동으로 불은 것은 1억 4천만원이나 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이라든지 조치가 안된다면 물량을 삭감해서 하고 공사 금액 변동은 없도록 물가변동에 의한 물량만 조정합니다. 6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럴 경우에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업체가 예산을 증가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나오고 가보니 일방적인 것이고 짐작했던 바입니다. 물가가 올랐는 만큼 오르고 자개 값도 올랐는데 더 줄 돈이 없으니까 계약률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제로 제로로 만드면 을이 가만히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 공사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면 예산이 원인 행위가 전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량을 조정해서 일을 좀 적게 시키는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공사량을 줄인다는.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양을 줄여서.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명이, 용어가 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조정된다, 대개는 건설공사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1차 공사 맡았던 분이 2차,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에 따른 사업을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차 연도에 했던 업자가 다음 해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인상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는 현장업자들 이야기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했는 사람이 다음 연도도 내가 그 가격으로 계속 맡았으면 좋겠다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물가 변동을 하지 않고 그 단가로 그냥 하겠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왜냐 그러니까 저는 공구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거푸집, 비계 이런 장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이어 나갈 때는 원가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 했을때 우리 세출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이나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제 92년도에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업자가 결정되어 있고 연도별로 예산만 구분해서 세워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배정해서 일을 시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래도 물가에 따라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대개는 단가 계약이나 이제 과장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시켜 준다는 계약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에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일반적으로 업자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69페이지 대형공사 시공자 및 하청업체 관리현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가 없으시면 75페이지 감리업체 감리현황 및 ′96 주택감리업체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시면 89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차 집 관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악조건 밑에서 우리 건설사업을 하느라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이상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위원장

이상으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북구청 산림과장 이남규입니다. 203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산림형질변경허가 질의가 없으시면 207폐이지 산불피해현황 및 조림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산불피해내역은 16건에 94.2㏊이고 96년도 11월 이후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한 연후 1, 2년이 지난 후에 조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연 복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자연 복구는 다시 소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산불이 나도 그냥 방치되어도 수목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을 말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211페이지 월포사거리에 공간 녹화 조경공사가 있으시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런데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월포사거리 화단 조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월포사거리는 알고 보니까 사거리에 교통시설공사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이 말씀을 해주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몇차례 마음을 먹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했는데 월포사거리에 인도와 같이 장비.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게‥‥‥

용주

양용주위원

그게 조경공사와 같은 게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로 확포장을 한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 도로변가에 옹벽위에. 이것은 요구를 하셨는 것은 사거리안에 것을.

용주

양용주위원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모든 심의를 해서 교통 장애가 된다, 불편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하면.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단 말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작업이 잘못 되었으면 우리 시하고는 무관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교통분야로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다름이 아니고 도로 포장 위에다가 경계석만 놓고 위에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꽃나무를 심을려고 해도 뿌리가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부실 사업이 아니냐.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용주

양용주위원

그 사람들이 부실을 해도 우리시에서 관리할 바가 없겠네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용주

양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산림과 임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임도는 97년도 죽장 가사간 4.7km를 했고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간 사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209폐이지 산불피해지에 해송으로 전부다 심었는데 수목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포항에 그러면 산불피해 지역에 포항의 토질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송으로 심어가지고 수목의 선정은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토질과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됩니다만, 지금 산림수종이 보급되는 중에서는 해송, 낙엽송, 잠나무, 활엽수로 하는데 침엽수로서는 해송과 잠나무 중에 잠나무는 우리 관내에서는 죽장 관내에 주로 하고 낙엽송 역시 죽장 인근 지역에 주로 하고 해송은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포항뿐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는 경주, 영덕, 포항, 울진에 있어서는 해송을 주로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해송 수목을 선정한 연유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역별로 해송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해안 지역에 해송으로.

봉정

권봉정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죠, 그러면 근거에 해송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산불피해 지역에 이 해안가에 조림하는데는 해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해송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해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포항에 일반 상식으로 우리 포항에 산불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더디게 자라고 살리기에 어려운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해송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권장 수종에 해송 이외에 보급할 수종이 없습니다. 해안 일대가 주로 산성토질이기 때문에 보통 토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아카시아, 해송 이것 이외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송으로 조림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 결정으로 해송으로 했다, 쉽게 말해서 주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목중에서 해송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흥해 초곡에 큰나무로 이렇게 조림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초곡에 약 한 5천만원 정도 해송으로 했네요, 기이 산림피해 지역에 했는데.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게 면적이 12㏊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자료에 보시면 99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은 게 있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이것은 앞에 자료에는 금년 봄에 했고 뒤에 조림 했는 것은 그 이전 것입니다. 옛날 나환자촌 안골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어느 정도 나무를 큰나무라 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수고가 67에서 70㎠ 이상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60에서 70㎠ 이상이면 큰나무로 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 이하는 경제수라고 해서 1년생, 2년생.

봉정

권봉정위원

이 정도 나무를 조림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몇 년으로 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성장이라는 것은 보통 15년까지를 치수림이라고 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60㎠ 10년 지나면 몇 ㎠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10년이 지나면 한 2m 정도됩니다. 한 10년 지나면 그때가서는 어린나무가꾸기.

봉정

권봉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무가 거의 없어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초곡에 가보셨습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나무가 거의 잘 안보이고 이런 정도 같으면 조림을 5천만원 들여서 했다면 이것이 돈의 효율적인 가치가 물론 조림이라는 것은 당장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수목선 정에 대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굳이 우리은 초곡이나 이런 곳에 해송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의문이 가고 지금 우리 포항에 어떻게 보면 포항 전체가 산이고 산불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인근 산이 황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램인데 이런 성장이 더디고 이렇게 우선 눈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수목을 가지고 조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적수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도산림연구소나 안 그러면 중앙임업연구원에 검토 의뢰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게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해놨는 겁니까, 표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우리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지질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나무를 함으로 해서 빨리 활착을 해서 산불 피해를 감추고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느냐는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옛날에 자료, 옛날에 집착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포항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다 산불 지역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어 놔야 됩니다. 그냥 산불이 났으니까 조림을 해송으로 연차적으로 예산나오는 만큼만 조림을 하자 이렇게 해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 포항에 이런 산불 지역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단기간내에 빨리 활착을 할 수 있는 수종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빨리 검토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정말 범시민운동으로 해서라도 빨리 심어야 안됩니까, 10년전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을 해서 이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해송이 지금 몇 년 지나야 효과가 나겠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한 10년 정도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20년 되어도 수고가 2m 정도 같으면 지금 60㎠ 큰나무를 심어서 10년 지나서 2m정도 같으면 성장이 더딥니다. 물론 우리 당대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수목에 다양화를 기해서 이런 지역에는 자작나무나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하고 이쪽에는 해송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화해서 포항에 토질에 맞는 수목을 빨리 개발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했는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대한 지역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빨리 획기적인 어떤 사안이 나와야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맞게 했는데 앞으로 더 도산림청환경연구소나 중앙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검토 되었는 것이 언제 나온 겁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이것은 수시로 권장수종으로 나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권장 수중에 나오는데 그 자료가 대충 언제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작년도 것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변경된 것이 거의 없잖아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거의 그대로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10년도 더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게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고 내려 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고님 권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목관계 말입니다, 물론 분재 묘목이 있고 분을 떠가지고 오는 묘목이 있고 그대로 묘목이 있는데 내가 정보에 의하면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분명히 납품을 받았을 때 했는 사람이 분명히 분재목을 분을 뜬 것인데 식재할 때 보면 묘목입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내가 보지는 안했지만 그런 얘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괜히 인부나 일응인부들이 하는 얘기이고 어떤 형태든지간에 지금 아까 권위원이 초곡이나 산불피해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묘목을 좀 큰 것을 좀 심어서 빨리 회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비료를 몇 번 했습니까? 수비를 좀 했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대보에는 지금 수비를 못했습니다. 시가지 주번에 이쪽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녹지과 예산은 국비이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

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이 주변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예산을 좀 많이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빨리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래서 97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시가지 주변에, 그리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큰 나무 일반묘목, 일반묘목은 1년생 내지 2년생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키가 20㎝내지 30㎝ 되는데 큰 나무같은 경우는 키가 60cm이상 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우리가 받을 때는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품으로 가지고 검수를 따로 했습니다. 분을 해서 와야 될 걸 만약 이쪽에 도착해가지고 분이 깨진 것도 우리는 안받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많이 납니다. 이것은 1년생, 2년생있고 이것은 5년생 입니다.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고 답변드리 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런데 심어놓은 주변에 가보면 수북 묻어놓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것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대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나무 한그루에 돈이 얼마인데 보통 보면 한 200개씩 100개씩 묻어서‥‥‥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런데 뭐 녹지과장 잘 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권위원 지적한 데 대해서 잘못된 점이 좀 있지요, 그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권위원님이나 서종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임업이 과거의 원시성에서 못 벗어난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옛날보다도 임업이나 녹지의 중요성이 시민들한테 아주 팽배해지고 하니까 좀 감사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공주에 말입니다, 공주에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임업박물관을 만들었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임업정책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수종이라든지 모든 산림에 관한 게 다 망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포항지역에 적절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좀 앞서가는 산림정책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포항은 팽나무 그러고 포항지역에는 산림학자들이 팽나무가 바람에도 강하고 염분에도 강하고 그래서 팽나무가 제일 적절한 수종이다 그래 봤는데 한번 가보시면, 선진지나 뭐 이런 데도 보시고 좀 과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들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에 그 임업박물관이 아주 잘되어 있답니다. 공부도 좀 되고, 이상입니다. 북구산림과장 이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팽나무에 대해서는 산림 외 수종으로서 가로수 같은 데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벌레가 좀 하여튼 성장은 빠릅니다. 검토하고 그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쪽 공주에 임업박물관이 되고 또 도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도부터 죽장 상옥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님.

용주

양용주위원

나이도 많으시고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큰나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묘목을 일괄적으로 심는 게 어떻습니까? 묘목과 큰나무의 예산 그러니까 단가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단가는 한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 수송 도중에 흐트러지면 수령하지 않는다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장사해보면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묘목도 좀 끼워서 팔고 싶거든요. 그러나 일일이 공무집행중에 그 상황 골짝 골짝이 다 어떻게 검사합니까? 그러니 차라리 일괄적으로 묘목단가를 정해갖고 구매했을 때 지금 포항근처의 산야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고 해결하는데 지름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고 93년도에 산불이 났습니까? 대 산불로 인해서 산야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각 봉사단체, 각 단체 또는 시 예산을 동원해서 많이 식수를 했습니다. 그후에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약 3년간 가문관계로 고사한 것이 식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부분에 추가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먼저 일반묘목과 큰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년생을 심으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고 또 도시주변이라든가 가로변에 큰나무 일부만 했는데 요즘 또 기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기후가 한발이 온다든가 했을 때 사실 그것을 감당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은 사실 큰나무를 주로 5년생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분이 딸려서 1년까지는 생장이 됩니다. 생장되기 때문에 그 활착관계라든가 또 지난 93년도 대형산불로 인해서 군단위에서 빠른 그것은 주로 한쪽에 소요했습니다만도 수년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을 했는데는 분이 있어서 견디는데 단속을 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까지는 85%이상 활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 주변에도 큰나무를 했는 것은 전부 85%이상 활착이 되었습니다. 일부 미진한 것은 95년도 보식 조림해가지고 전부 지었습니다. 그 예산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시가지 주변에. 그리고 흥해에 소묘를 해가지고 식재했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대체 조림을 해왔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현재 고사한 고사목이 없다는 정도의‥‥‥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고사는 일부는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물론 어쩌다 하나 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고사부분을 다 발췌해갖고 대체 식수를 하셨다 말입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95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조림했는데 95년도 보식 조림을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의다 죽은 것 같애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가 장담합니다. 하여튼 85%정도 활착이 되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아까 권봉정위원님께서 포항에 해송 심었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가 느끼는 건데 일본에 가니까 그 수기를 향나무라고 합니까? 수기 그 전부다 아주 악산에도 수기가 활착되었는데 물으니까 저것 자연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 식수를 했다 합니다. 그 일본에는 보니 우리 구주 가보니까 전부다 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단독주택도 수기로 가지고 집을 지었데요.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왜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지역 양학동에 거기도 떡돌이거든요. 거기에 그때 왜놈들이 심어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크기가 좋았거든요. 해방되고 다 베버리고 없어졌는데 아까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안맞다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애요.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애요. 그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가 거기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나라도 아까 권봉정위원이 해송심지 말고 수기를 심어가지고 우리 나라도 경제림을 조성했으면 안 좋겠는가 지금 우리 나라도 나무 목재 심어가지고 상당히 크기가 두 덩치 되는데 한 30m 됩니다. 아주 아주 악산에도 전부 조림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했을 때 우리 해송같은 이것은 나무도 옳게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수목을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백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참나무는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일대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곳곳에 우리 구역에도 과거 그런 참나무 작업 시험 조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죽장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데 다만 일부도 되는 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조건을 봤을 때 이렇다 이겁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장두욱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모든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림이나 유실수쪽으로 심어주면 좋지 않겠나이고 오늘 감사자료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그쪽에 월포리쪽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비가 하나 세워져 있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오도에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오도인가 지난번에 향나무가 심어져놓으니까 해풍에 마르고 이리 저리해서 그것은 걷어내고 철망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작업은 아직 안돼가고 있던데 왜 그렇죠?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다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언제쯤 작업을 했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1개월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저가 1개월전에 안가봤는데 그래 예산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 손을 안대었는가 하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왜 이걸 안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 우리 조림이고 조경이고간에 지금 아까 이야기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자도 거의가 다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제한입찰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하니까 몇몇 업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래 하다보니까 이 구조를 탈피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목 선정도 이게 벌써 거의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림은 거의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또 지금 현재 장비나 인원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그곳밖에 없고 지금 우리 계약이 법적인 조건도 임업협동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다 이런 구조를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농촌지도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조경이든지 나무든지간에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선 구조부터 우선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금하면은 업체, 조경하면 한 3～4개업체, 조림하면 한 두개 업체 딱 정해져있어요. 그것외에는 그 틀을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매년 하는 거로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하나도 진보적인 게 없고 그러니 그 부분부터 우선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부분에 인정을 하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딱 그 사람들 뿐이지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장비, 기술이 딱 그거니까 그 이상을 바뀌지를 안하잖아요.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여러 위원님 말씀 업무에 많은 참조를 하시고 획기적인 어떤 산림녹화사업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남규

이남규북구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북구청 건설과장 김종윤입니다. 189페이지 설계변경현황, 도급비 1억이상입다.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 16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증이 11건, 3억 43,177천원이고 감이 3건에 49,644천원 변동이 없는 게 2건입니다. 그래서 16건이 설계변경,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16건을 시행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설계변경현황 없습니까? 예,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요구를 아마 했는 위원님이 아마 계시지 싶은데‥‥‥ (『이것은 공동으로.』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안이라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으면 하신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답변을 받고 우리가 다른 뭐 본 위원의 경우같으면 자료를 요구는 본 위원이 하나도 안냈기 때문에 안하는데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용역비‥‥‥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192페이지,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분 입니다. 그래서 21건중에 총 용역비가 2억 2,045만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용역비 집행내역 보면서 우리가 자료를 아마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역비 이것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 뭐 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몇 개 사항을 보면 굳이 용역을 안줘도 이 집행부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도 더러 있는데 이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북구청 관내 1년에 총 사업량이 금년도 같으면 한 160건 됩니다. 160건되는 과정에 직원 기술직 인력이 한 15명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이 본청같은 데는 뭐 계속공사가 몇 십억해가지고 계속공사를 발주를 하면 하지만 구청에 실지로 몇 백만원에서 뭐 제일 많은 게 한 5억정도 그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력문제도 있고 두번째는 또 사업량이 많고 사업비가 많은 것은 인력이 따르다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다든가 사업비가 몇 억되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당초에 연초에 1년계획을 세우면서 읍·면·동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기술직 전부다 풀가동을 해가지고 설계단을 구성 해가지고 그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축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런 것은 좀 사업비가 많다든가 사업량이 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몇 건했습니다. 하고 또 인력이 상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실지로 한 사람이 보통 10건이상 합니다, 구청에는. 백만원에서 몇 백 만원에서 몇 억까지 한 5억까지는 구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은 거의 저희다 합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물론 특수사업 같은 것은 액수가 적어도 용역사항이 있을 거고 하지마는 문제는 기능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이 태부족이다, 이거지요, 결과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

그게 문제점이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

여기 중앙기술하는 이런 데는 지금 업체가 어딥니까? 북구건설과장 김종윤 저희들 포항관내 용역업체가 세군데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에 세군데‥‥‥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전부다 우리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포항에 전부다, 포항인화종합하고 중앙기술, 대한토목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세 군데가 다 포항업체입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포항업체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욱위원님.

김욱

김욱위원

어저께도 이 용역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리 박문하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이것 작년에도 사실 이 용역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사실 이 농촌 확·포장도로, 진입로 뭐 이런 데 용역비 830만원, 뭐 900 몇 만원 하는 것 물론 이제 과장 얘기대로 뭐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또 직원이 뭐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안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앞으로 신정을 했으면 마는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장 봉계같은 것은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길이가 한 310m됩니다. 310m인데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마는 길이가 310m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면 한 팀이 보통 한 4명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계 직원들이 전부다 기술직, 기능직 놔두고 한 5명, 계장까지 한 6명,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제도를 해가지고 작도를 해가지고 설계를 완성할려면 여러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또 시상님 지시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하지 마라고 간혹 합니다마는 저희들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욱

김욱위원

안그래도 이런 문제는 구청에 과장이 어떻게 해결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원래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설계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도 모았었는데 결국 그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설계과를 어떻게 좀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198페이지 동절기 공사 현황‥‥‥ (

용주

양용주위원

-위원장!) 예, 양용주위원님.

입찰자가 입찰건수가 37건 같은데 이중에 김춘배 중앙기술에서 10건이상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상 사업을 했는데 김춘배 중앙기술은 본사가 어딥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다 포항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100% 포항입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세 군데 다 포항 업체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제 여기서 물론 뭐 입찰금액을 잘 써넣어서 땄겠지만‥‥‥ (

두욱

장두욱위원

-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전부다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100%가.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마 건수가 많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회계부에서 이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건수가 많아도 용역비가 적은 것은 건수를 많이 줘가지고 같이 세 군데 포항업체니까 같이 레벨을 금액을 같이 레벨을 맞춰서 그렇게 아마 용역을 주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예산회계‥‥‥

용주

양용주위원

대개는 자기가 이런 공사를 못맡은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좀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있을 줄 믿는데 이 좀 골고루 우리 다 포항시민 출신으로 시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한 160건중에 수의계약이 한 70%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과장인 입장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대상은 전무다 긴급입찰이라든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이 입찰관계는 수의계약이라든가 뭐 입찰관계는 전부다 예산회계부서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마는 실지로 저가 개인별로 부탁을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계약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 설계해가지고 물건만 만들었지 저도 하나도 뭐 혜택을 본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자들이 공사가 그동안에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계가 없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있었으면 어느 업자가 어떤 부분에 있었다. 또 어느 업자가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 공기가 늦었다, 아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즉 말씀드리자면 공기가 늦어져서 담당관으로서 고통을 받았다든가 하자가 있어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고통도 받았을 거고 솔직하지 좀 이야기 해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정을 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가 와서 지금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자부분도 없습니다. 없고 또 공기가 도래되어서 뭐 질책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북구청에는 청장님 부실공사 시공방지라 해가지고 특별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심을 얻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준공시에는 그 지역에 표본적으로 다섯 사람 표본을 해놨다가 준공검사시에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공사가 원만히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 확인을 받아옵니다, 준공검사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보면 도로를 파헤쳐갖고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 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아마 본청이나 구청에 신고도 맡이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지금 공식명은 아닙니다마는 대흥백화점앞이라든가 근래에도 파헤쳐갖고 바로 땜방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준비가 되어갖고 착공시켜야 되는데 뭐 법적공기가 얼마나 긴지 몰라도 막연하게 작업을 시키니까 한 중심도로 부분에 그 자갈 깔아놓은 것이 막 튕겨다니고 털컥거리고 그게 뭐 근래 비가 몇 번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짜릿짜릿합니다. 아, 이게 왜 빨리 안되느냐 저게 왜 빨리 안되고 또 파혜쳐놨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뭐 91년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희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앞에서 파헤치고 가면 뒤에서 포장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서울시내는 물론 예산도 많고 작업기기도 훌륭하고 이래서 잘할 줄 믿습니다마는 바로 그래합니다. 그런데 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야 어떻든 그것을 대표하는 위원들 목소리야 어떻든 본청이 하는 사업이나 구청이 하는 사업이 거의가 안타까울만큼 아찔아찔한 고개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자신이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신전화국에서 도로굴착사업을 했는데 전에는 원인자 복구로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자기들 맡겨놓으니까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것은 전신전화국에서 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돈을 우리가 받아서 예치해놨다가 우리가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로 낮에는 일을 안 시킵니다. 주로 야간 밤 10시이후에 낮에는 통행이 상당히 심하고 포항시내 상당히 우리 또 북구관내 많으니까 낮에는 안 시키고 밤에 10시이후에 지나가지고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때 마침 저희들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뒤에 막바로 가면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그때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때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들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사전준비라든가 또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담당 중견간부로서 그 정도 답변은 나올 줄 믿었습니다. 앞에도 표현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런 훌륭한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좀 모범적이고 확실한 좀 포항시민이 큰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현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오늘 이 감사시간이 별 보람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여느 때보다도 내가 한번 잘 하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하에 멀리는 기상예보까지 봐갖고 아, 전신전화국에서 파헤치면 공사중지하시오, 공사중지권도 포항시에 있을 텐데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래갖고 분명히 해줘야지 이것 우리 무슨 중염불하듯이 또는 소귀에 경읽듯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차제에 그동안에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어느 도시보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갖고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양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역비 집행내역에. 그러면 198페이지 동절기 공사 현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건축과 입니까? 공통사항 없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끝났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자, 건설과 215페이지 입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가로등, 방범등 보수 실적 및 차량운행 일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북구 관내는 가로등이 95개 노선에 1,78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당초에 시본청에서 도로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금년도 5월달에 전공 둘이 하고 그 보수차하고 구청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가로등관계는 지금 전번에 시장님께 보고했지만 표찰관계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역점사업에 가로등 표찰사업이라든가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항상 수시로 가로등을 자신있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가로등관계 좀 물어 보겠습니다. 5월달에 구청에서 차량인수 받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기사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기사가 지금 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때 업무이관되면서 전공 둘이하고 실제로 전기직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직도 있어야 가로등 나가면 전기 나가면 전기누선이라든가 선로도 고쳐야 되는데 전기직도 없고 차량만 보내고 운전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본청에 전기직하고 전담 운전기사를 보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아직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매일 배차신청을 내가지고 운전기사가 수시 바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남구청에는 기존 운전자가 배치가 돼가지고 운행일지가 정확한게 나오는데, 이것은 기사가 자꾸 바뀌고 고장난 부분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보수차량 운행실적 하고 보수실적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그동안 전담기사가 없다 보니까 운행일지를 전단기사가 갔다 오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담기사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담기사를 했습니다. 매일 매일 나갔다 오면 운행일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늘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로등 보수가 되는데 접수받는 사람이 계속 한 사람한테 업무가 인수인계 돼야만이 원활한 고장 수리가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의 가로등 보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매주 2회씩 저희들 직원들 조편성해가지고 가로등 보수여부를 전등에 불이 들어오느냐 안들어 오느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밤에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가로등, 방범등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

김욱위원

북구청 관내에는 읍 면 동에 자체 방범등 설치비가 예산이 안돼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방범등은 읍 면 동에서 관리 합니다. 김욱위원 방범등은 23개 읍 면 동에 수리 보상은 구청했는 보고 아닙니까? 북구건설과장 김종윤 가로등은 구청 소관이고 방범등은 읍 면 동에서 보수 읍 면 동장이 관리를 하는데 자료요청을 가로등하고 방범등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욱

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가로등, 방범등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29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서종환위원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물어봅시다. 파장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오. 제44조 점용료 징수 제한 해놓았는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한다 했는데, 1항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비영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체를 말합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감면대상은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공용·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 단체는 감면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기공급시설이라든가 전기통신시설이라든가 송류관, 가스공급시설이라든가 열수송시설 등에 대한 그것은 제외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 나머지는 다 됩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

그 나머지는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했는 걸 다 부과해야지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다 받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런데 내가 퍼뜩 봐도 아닌 데가 참 많아요. MBC같은 데는 북구관내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남구입니다. 서종환위원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00% 도로점용료나 인도사용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얘기하지만 내가 서른 군데 다녀봤는데, 100% 자신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내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계는 읍·면·동에서도 있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허가내 주는 게 있습니다. 북구청 관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자신있게 도로점용료를 다 100% 점용료를 부과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그러면 세제면이나 여러 가지 세원 관리 측면이나 세수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단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못 거두었다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데, 직무를 포기 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태만했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고 95년도 조례개정됐지요, 통합 이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만큼 세수증대에 부과에 대한 착오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에도 샅샅이 부과를 징수하고 또 저희 관내에 보면 건축허가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전부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색출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곳도 빠진 데는 일부 더러 안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읍 면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항상 냅니다, 부과징수 철저히 하고 세수증대 하라고, 체납세 징수하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읍·면장에게 촉구를 해가지고 누락된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읍 면 동에다가 공문을 냈는데 이게 집행이 안됐다 하면 업무상 많이 잘못된 건데요. 그걸 시인하시지요? 내가 나열해서 빠진 곳 열 댓군데 대조를 해보니까 명단에 전부 빠졌는데 물론 인력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아주 원활하게 공무수행을 하도록금 강력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 집은 물고 옆집은 안물고 내만 문다, 옆집에는 철구조물 깔아서 인도를 사용해도 괜찮고 나는 원인자부담금 내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내가 그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형평에 사실 어긋나거든요.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철구조물을 놓아가지고 인도사용하고, 민원인에게 좀 부담을 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하고 행정불신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무단 점용자를 색출해서 점용료 부과를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회의도 관내 순찰을 확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님.

용주

양용주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서종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사용하는 것도 도로점용료 징수하기 않습니까, 그런데 주유소에 가보면 주유소가 일방적으로 인도를 밀어가지고 탄탄하게 출입하기 쉽게 사용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해서 수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수정을 해왔는데요, 지금 보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거라요. 다 없애버리고 징수를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지금 하는 방법이라면 가운데다 동그랗게 말이지 인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출입하는 길은 휠씬 넓도록 해놓아서 마음놓고 인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몇 번 봤어요. 사람 골탕먹이는 인도라요.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 게 주입할 때나 지나갈 때는 그런 모양새를 안타까움을 지내 왔던 본위원입니다. 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여느 주유소 거의다 그래요. 가운데 동그랗게 화단처럼 만들어서 인도도 아니고 널뛰기 하는 건너는 그것도 아니고 묘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런지 그 동안에 느끼신 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점용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주

양용주위원

부과를 안하다고 지적을 드리는것보다도 오히려 인도라 하면 보행자의 편안함을 우리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점용료를 받지 않는 걸 지적했더니 점용료 징수하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주유소마다. 동그랗게 말이지 화단 둘레같이 이렇게 해놨더니 도리어 불편하다고, 시민 골탕먹이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 답변대로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도로 인도 점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욱위원님.

김욱

김욱위원

건설과장님, 죽도2동 대백백화점 앞 도로에 보면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 내응 알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놓고 땅값을 못준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땅 주인들에게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불만이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 땅에는 점용료를 안주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준다 말이예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인도가 가령 예를 들어서 4m 같으면 2m는 아직까지 자기 땅 소유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2m에 대한 도로점용을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냈다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땅값을 다 줬는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땅값을 주지 않고 미불용지로 이름만 해놓고 이 사람들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다 말이예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욱

김욱위원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안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2m 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사람들이 민사처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사용하니까 도로점용료를 내라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개설하면서 사전에 보상 안하고 사용하는 게 우리 포항시 관내에 몇 십억 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m 도로에 2m 개인사유지고 2m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4m 도로 폭 점용해가지고 사용료 부과한 다는 것은‥‥‥

김욱

김욱위원

4m 폭은 아니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2m에 대한 것 부과를 하더라고, 4m 다 부과를 하는 것 아닌데.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욱

김욱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땅값을 다 주지 못할 입장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과를 안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업무가 미불용지 관계는 본청하고 구청에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미불용지가 본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건설과 관리계 가보면 미불용지는 건설과 업무를 관리계에서 합니다, 본청 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부과시에는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부과할 때는 참작을 해서 그런 데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욱

김욱위원

건설과장 분명히 검토를 해보시고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제가 그 부분에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죽파앞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인도 4m 폭에 시에서 계획선이 2m50을 사유지를 먹고 있습니다,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시에서 보상금을 안주고 있으면서 사용료 그러니까 약 1.5m정도를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징수할 수도 없고 받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서 내 개인 것은 받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번 감사에 크게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고 나중에 정리할 때도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한다기 보다도 근본적으로 시가 시정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걸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는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만약 부과됐다면 감액조치를 하고요, 또 앞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시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게 아니고 사유지와 시유지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시유지 부분은 아까 과장 답변했습니다. 시유지 부분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사유지야 시에서 징수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징수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 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로. 그 부분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유지 사용료는 왜 징수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파악해보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잘못이고 시가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든가 사용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 사유지에 대한 권익보장이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알아 들으시지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사유지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회계과 관재계에서 사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용주

양용주위원

인도블럭 깔아가지고 시민이 보행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게 아까 김욱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역 뿐 아니고 멀리는 죽파 건너서 약 200m 오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오거리까지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민의 원성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만큼 근본대책 세우는데 정열을 쏟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요,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업무상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사용료나 도로세는 반드시 제가 알기에는 법규에 볼 때는 가령 넓이가 2m다 가로 세로 곱하기 평균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유지를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빼버리면 저절로 될건데 뭐할려고 남의 사유지를 돈받느냐, 도로의 개념은 인도나 차도나 도로개념은 결국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10년이상 도로가 된다든가 기이 됐으면 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하면 모르지만 계산이 몇 프로같으면 환산이 다 나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 받더라구요. 남의 땅 빼버리면 될건데 뭐할려고 업무상 차질있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업무상 차질있는 것은 시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소유자가 불이익을 안받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주

양용주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사유지를 시가 사용하는데 왜 사용료를 안내느냐 그 질문이지,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고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는 근본적으로 안받지요. 사유지는 전부다 도로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관별로 도로인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회계과 관재계에서 공공시설물도 했으면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소관별로 따를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도로점용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월포리 해안도로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월포리 해안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월포리 해안도로는 일반 농어촌도로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도로에 보면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잖아요.농어촌도로로 합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농어촌도로도 아닙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그냥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냥 임의로 해안도로로 만들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결국 도로와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그것도 없이 그냥 임의로 도로를 만들어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꼭히 도로법이 적용이 안되고 또 도시계획에 적용이 안돼도 필요할 시에는 월포리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 안됐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무 데나 도로 냅니까? 어떤 도로가 나면 물론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것은 맞는데 도로가 나면 도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지요. 그냥 도로를 내서는 안되잖습니까,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새마을도로면 새마을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냈잖습니까. 이것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새마을도로도 법상으로 도로는 아니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필요하고 꼭히 도로가 개설해야 될 그런 지구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개설해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포리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항만지구로 돼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도로는 월포리 사정으로 봐서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해수욕장에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 도로가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도로 땅이 누구겁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항만청 부지입니다.

봉정

양봉정위원

협조를 받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위원님 얘기하신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26일날 시장님께서 읍·면 방문시에 청하면에 가셔서‥‥‥

봉정

권봉정위원

그것 자꾸 과장님 시장 시장 하지 마세요. 내용은 아는데 전부다 포항시가 시장꺼요. 도로 시장이 내주는 거요. 도로를 냈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시장이 거기 나와요. 당초에 포항에 말이지,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민원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시장이 나와요, 여기에. 이 도로가 난 이 민원이 월포리 주민들이 앞에 해안가 안에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 이 땅은 시유지도 있고 항만청 땅도 있고 하니까 이것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이걸 세워 주겠다, 내가 그때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당초예산이. 그런데 느닷없이 시장 이름이 나와요. 물론 시장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렇잖아요, 사람이 과장님 말씀대로 민의에 의해가지고 이 도로 목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갖다붙일 이유가 뭐 있어요.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달에 도로개설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96년 5월 20일날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10억 요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96년 11월 다음해 97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사업비가 10억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0일날 당초예산 반영해서 사업비 3억 반영됐고 이래서 시행할 때 금년도 3월 20일날 항만법에 의해가지고 항만청 소유기 때문에 항만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항만법 협의대상이 안된다, 제외된다 그래가지고 제외통보를 받았습니다. 97년 5월달에 1차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에 2차 사업으로 이번 추경 때 2억을 해가지고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도로의 전 구역이 다 항만청 땅입니까? 북구건설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전설부 지정항입니다. 월포항은 2종항으로써‥‥‥

그러니까 항만청 땅이니까 항만청에서 도로건설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받아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금년도 발주가 260m가 됐습니다. 1차에 380m, 2차에 260m 그렇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게 말이지요, 관계법에 대해가지고 본위원도 확실한 수치가 지금 이야기가 이상한데요,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애매한 도록거든요. 즉 말해서 포항에 이렇게 해안도로를 해가지고 막연하게 도로내는 게 없잖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말이지요, 해안도로를 내야 된다 이래서 이름을 해안도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막연하게 농어촌에 어떤 그걸 위해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낸다, 이런 도시계획 도로를 낸다 이것도 아니고 해안도로를 개설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낸 것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하는 도로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지만 새마을사업도 교량도 놓고 큰 장대교 l00m짜리도 새마을사업도 했고 50m짜리도 새마을사업도 했고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 월포리도 2종항으로써 항만으로써 지금 해수욕장이 상당히 발전됐고 이래서 앞으로 그 해안도로 개설하면 우리 포항시에 북구 해안도로처럼 상당히 관광지로서 안 좋겠나, 또 시민들에게 세수증대도 되고 많은 발전이 안 오겠나 싶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서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서종환위원

우리 권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보에 해안도로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종류도 국도, 지방도, 소방도 여러 가지 상설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로라고 일단 지적상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상설도로입니다. 해안가 있다고 해서 해안도로인데 가령 항만부지 같으면 항만청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사용허가를 받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항만청 부지도 아니고 이것 빈지입니다. 빈지는 나라 땅도 아니고 번지없는 땅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든가 읍·면장의 권한으로서 되는데 그래서 도로가 되면 어차피 상설도로라고 해서 상설도로라면 주민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설도로 아닙니까, 민법상에도 점유 취득시 20년 넘어버리면 사람 다니면 자기땅이라도 못내다시피 일단은 측량을 해서 도로라고 지적상 나타나면 그때부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도로 승인을 받으면 지방도가 되는거고 절차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내가지고 전부 시비로 가지고 측량을 해서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권위원님은 이해를 못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권위원은 그 이상으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원만히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이다 말이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답답하다 말이요. 내가 아는 경험으로 봐서는 대보의 해안도로가 많이 개설돼 몇 킬로 됐습니다. 그런 절차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른 사유지가 들어가서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다면 민원인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이 원해서 아마 그걸 내무위원회에서 봐가지고 예산을 해주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권봉정위원님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해안도로 말고 또 보고할 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242페이지 상수도 긴급복구 현황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상수도 긴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건설과장 김종윤 상수도 긴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10건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은 관을 전부다 철관을 해가지 상당히 부식되고 누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좋은 자재가 나와가지고 수선도 많이 하고 보수도 많이 해서 상당히 전에보다 누수율이 많이 적습니다. 10건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세헌 북구청 건설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북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북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북구청 건축과장 이상철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세헌 토지형질변경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토지형질변경 248페이지에 조치결과 고발하는 게 있는데 무단성토 고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경주지청으로 이송해서 벌금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벌금으로 종결났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났는 게 아닙니다. 12월 16일날 고발만 시켰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빨리 처리되는가 싶어서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전이 북구청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보고받고 난 후예 적발된 단속현황이 제출된 이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작년 96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현황이고 그때 컨테이너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서종환위원

서종환위원 입니다. 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니까 내가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거의다 고발 고발 고발, 철거 철거 이래 나오는데 사실 나는 현장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보통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그마한 창고 까추 이런 걸가지고 물론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할 수 있지만 이것 서민생활들 좀 불편없이 살려고 비라도 막을려고 까추달고 이런 것가지고 고발하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물면적도 보니까 면적이 9같으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까지 고발하고 이렇게 각박합니까. 보일러 틀어놓고 비 좀 뿌리니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슬레트 1장 올려서 이걸 미관상 나쁘면 도색이라도 참하게 해가지고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평, 0.5평 이런 걸가지고 고발하고 종이값 나오겠어요, 이것.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니 그러네요, 참 답답하네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현재 건축법이 발효가 되고부터 저희 행정부서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허가 실태가 자기 대지를 갖고 있으면서 적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데는 다 불법건축물 안합니다. 국유지라든가 남의 땅에 비워놓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땅의 건폐율을 가득채우고 난뒤에 건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든지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나 여건에 의해가지고 불법건축물 사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속 적발하는 것은 대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적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웃지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또 같은 상권에 의한 분쟁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단속하고 철거하고 고발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가슴 아플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종환위원 답변 좋습니다마는 대흥동에 560-7 윤한태 철골조, 칼라쉬트 점포 언론보도 추인허가 다른 것 추인 좀 해주면 안됩니까?

고발하고 관련법에 맞으면 추인을 다 했습니다. 법에 안맞으면 철거하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관계법에 맞으면 일단 고발을 조치하고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고발하고 한 것이 다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길이 없음이 맞습니다. 고발조치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서 전부다 처리된 겁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민원이 발생 안됐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발했는 부분도 상당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이걸 좀 도와줘야지, 자료에 꽉 있습니다만 하소연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서너 집 정도 조사를 대충 해봤는데 이것 참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합니다. 이 점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봅니까, 하다보니 신이 아닌 이상 좀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춰봤을때 불법건축을 행위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영세인입니다. 사실 자기의 생계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 기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사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런 행위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무를 최소한도 충실하기 위해서 했는 행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노력을 했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그것은 인정해야지, 신이 아니라 했잖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면 내놓겠는데,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추인해 줄 것은 추인해 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딴 것 뭐 있습니까, 업무를 원만히 민의에 편에서 좀 도와주라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건물을 살릴 수 있으면 일부를 철거하고도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민의의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박문하위원.

문하

박문하위원

저도 답변을 듣고 서종환위원님 민원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관용도 베풀어 드리고 하는 말씀은 마땅히 공무원들인 해야 될 일이지만, 불법 건물을 면적이 작다고 해서 봐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된 사안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가엾다고 해서 봐 주고 누구는 밉다고 안 해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법을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불법에 동정이 들어가고 아니면 연민이나 이런 식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불법은 하되 법에 위배가 안되면 봐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위원장대리 장세헌 25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254페이지에 대흥동 618-20번지 뉴코아가 있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양용주위원 뉴코아백화점에서 백화점을 짓겠노라고 포항 역 광장 우편에 땅을 매임해가지고 짓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뉴코아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 허가가 놨습니까?

예. 허가가 났습니다. 백화점으로 허가가 안났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근린생환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연 면적이 1,000㎡이 하로써 소매점 이런 분류, 판매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분류를 얘기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뉴코아가 백화점을 짓겠노라고 여기 숫자로 명기된 평수를 매입하고 그 후에 뉴코아백화점에 재정 구조가 여의치 못해서 중단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공한지세가 두려워서 일종의 가장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공한지세를 면세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 내용을 재수사라기 보다는 재 파악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파악이라는 용어를 쓰려니까 좀 화가 될까 싶어서 좀 강도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파악한 후에 이것은 과장이다 하는 결론이 난다면 공한지세 적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파악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코아가 저희들한테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때 사실 이 면적 보다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1충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때 건축주는 안 만났습니다만,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러 왔을 때 얘기가 포항시장의 백화점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경제에 자기들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한 5년 후에 그동안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본격적인 백화점 유통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넓은 대지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건축 연면적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포항시에서 과연 뉴코아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굴지의 유통업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 건축허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을 하니까 그 층수를 2층으로 한층을 더 올려서 건축 허가가 들어 왔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숙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었고 행정을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서 행정 민원 서류를 거부 할 수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한지 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한 조치가 틀림이 없습니다. 북구건축과장 이상철 그래서.

계속 들어 보십시오. 이제 명색이 이 엄청난 평수를 매입해갖고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땅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지하1층, 지상1층은,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물어 보아도 이해가 안 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백화점을 짓는다고 거기에다가 과장 답변한대로 하면 모델 케이스로 시험으로 한번해보고 장사가 잘되면 얼마를 짓는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안 거쳤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를 벗어나서 지은 것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묘한 법을 다 피해서 동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즉 공한지세 면세 받기 위한 조치라는 정보나 판단이 안 갔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공한지 면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건축 허가일로부터 얼마간.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단, 3개월을 한번 더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주

양용주위원

되었습니다. 1년 이내로 건축하지 않았을 때 2, 3개월 연장을 하지 말고.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것은 우리 시 권한이 아닙니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우려하셔서 우리 시 발전에 추호도 해를 끼침이 없게끔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북구 대신동 그러니까 254페이지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방 모델하우스 맞은 편입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준공허가가 나갔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한 2～3일 전에 나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준공을 할 때는 그 앞에 인도를 원형대로 만들어야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공사를 위해서 파헤쳤다면 인도를 원형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준공을 하실 때 원형대로 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인도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협의를 해도 준공을 할 때는 건축을 위해서 인도를 점용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를 파헤쳐서 자재가 들어오고 했으면 준공을 할 때는 원형대로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는 현장을 못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2,000㎡ 미만은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을 안 나갑니다. 대신에 인도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준공허가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완벽하게 되어서 준공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허가는 건축과 소관이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가시면 인도가 완전히 경사가 졌습니다. 자기들 건물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도를 높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도쪽하고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하고 건물하고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위의 인도하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 기우뚱할 정도로 해놨는데 확인을 못 해보셨지요? 만약에 건설과든지 누구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져야 합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인도가 사람이 가면 기우뚱할 정도로 인도를 높여 났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지상보다도 높이 안 짓습니까, 최대한 높여서 인도 경계석하고 맞추어 버리니까 경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지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인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그냥 아무 그것없이 허가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즉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시절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다음에 용흥동에 원룸이 어디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용흥동 민원 현장에 과장님 가셨을 때 허가가 몇 평입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작년 12월달에 나갔잖아요.

봉정

권봉정위원

작년입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땅을 또 팔았다면서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결국 그래도 허가는 유효하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아직 허가는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샀는 사람을 포항 두호동에 주소를 두고 있던데 그 분을 만나러 주소지에 몇 번 보내었습니다만, 아직 그 분하고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할 때 다루도록 하지요.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 원룸 민원 현장에 가보셨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이번 예산에 시가 토지 매입한다는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어떤 근거로 시가 이것을 매입하고자 올렸습니까? 누가 올려라 그랬습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등재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가압장 활용 여부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가압장 문제가 아니고 민원 현장에 골치가 아프니까 시가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가압장이 지금 옆에 되어 있지 않아요? 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가압장이 용량 자체가 현재는 맞는데 앞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는 그 뒤편으로 택지가 개발이 된다면.

세헌

장세헌위워장대리

뒤로 택지 개발할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압장 물량이 모자라면 펌프 용량이 센 것을 설치하면 압이 얼마든지 올라갈텐데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북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아직 23페이지를 안했는데요?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토지형질변경인데.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까 했는 내용하고 동일하고.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없지요?

상철

이상철북구건축과장

그 다음에 196페이지 용역비 집행 내역 저희들 소관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용역비 집행 내역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남구산림과장 이상대 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123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중간쯤 대보 강사에 샤워장 부지인데 샤워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 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산림과장 이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간 건물 부대시설로서 해줍니다, 부지가 임야기 때문에.

무슨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일반건축물 일반 주택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주택을 짓고 나니 샤워장이 더 필요해서 추가한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옆에 부지가 임야기 때문에.

용주

양용주위원

이 사람은 산림 훼손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건축할 때 샤워장도 들어 갈 것이고.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추가로 해 준 것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주택은 지목이 대지였고 추가로.

용주

양용주위원

개인 샤워장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샤워장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주택에 따른 샤워장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법 규정에 하자가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우리 서종환위원이 거기 계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계실건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러니까 주택은 대지위에 이미 건축물 허가가 나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추가로 샤워장을 할려니까 그 부지가 어떻게 재산 형태는 잡종지 상태인데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 과장, 답변을 좀 확실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옛날에 공무원이 안일하게 멀건 땅에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 한채 있는 것 모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거나 전으로 되어 있거나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일군때 경북 산림청에까지 항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전부 했는데 이런 경우도 옛날부터 집이 있었고 사실 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단 지목이 산이기 때문에 법상 이게 전체가 면적이 25평이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85㎡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계산을 대어 보니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양용주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면 왜 좋은 산천을 어느 특정인을 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해 준것처럼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직역 정서는 내가 잘 아니까 과장님 그 정서를 몰라서 그런데 대보나 강사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산 자체가 잡종지 상태입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백진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 대곡에 광산개발로 했는데 복구비 예치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광산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백토입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예산이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완전히 복구가 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복구비는 우선 예치하는 것은 우선 산림청 기준 단비가 있습니다. 기준 단비에서 우선 예치를 해 두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다음 한 1개월 전까지 이것을 현지에 가서 실질적인 복구 계획을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때 이것 보다 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그래서 복구를 합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데 허다하게 보니까 후에 복구를 안해서 엉성한데가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완전한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사업이 완료된 지구로서는 거의 완료되고 복구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한 두 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다음은 124페이지 산불피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산불피해 지역에 조림을 7,6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수목이 해송이네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전량 해송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왜 해송만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산불 피해지 토양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니까 원래는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2년내지 3년을 잡는데 그 후에 조림을 해야 활착이 양호하고 그런데 우리 나라 입장은 피해만 입으면 바로 복구하라는 위의 사람들 독려도 있고 해서 바로 복토를 합니다만, 그래서 94년도에 포항시농촌지도소하고 농촌진흥원하고 토양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은 리기다도 적당한 수종이지만 해송이 제일 적수라고 판정된 일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북구청하고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만, 과장님 소견에 산불피해지역에 우리 포항 지역에 해송이 적합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토양에 맞다는 것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학술적인 근거가 어떻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94년도에 포항농촌지도소하고 농촌진흥원 연구 자료 보고서에서.

봉정

권봉정위원

거기 딱 해송만 나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아닙니다. 리기다도 좋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산에도 리기다 소나무를.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재래종 소나무말고.

봉정

권봉정위원

2가지 수목이.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것 보다도 해송이 더 적합한 수종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북구청에 충분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고 여기 구룡포, 장기, 연일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병포나 신장, 구룡포, 장기가 넓은데 돈은 자명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산인데 왜 이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것은 수종 자제가 대묘하고 소묘하고 그 차이입니다. 자재대 차이입니다. 7년생 대묘를 심었느냐 2년생을 심었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묘목을 심었느냐 아니면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틀립니까? 남구산림과장 이상대 구룡포 병포라는 것은 2년생짜리입니다. 연일은 7년생짜리 대묘입니다.

몇 ㎠입니까? 남구산림과장 이상대 7년생은 높이가 60㎠ 내지 80㎠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막연하게 짐작으로 해서 누가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해송이 2년생이면 몇 ㎠이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수고가 80㎠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 다음에 큰 것은 몇 ㎠이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2년생짜리는 한 20㎠.

용주

양용주위원

묘목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까? 묘목하고 대목으로 큰나무라고 분류를 하면 안 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장기 수성도 대목이네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대목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같은 곳에 장기 수성에는 묘목을 심는 곳도 있고 대목을 심는 곳도 있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장기 수성은 전부 큰나무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위에 수성에 보니까 면적은 배 가까이 되는데 돈은 적네요. 이것은 묘목으로 했는 것 그 위에 비슷한 것을 보면.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다 같은 큰나무인데 위에 것은 국고 보조사업이니까 현물보조를 해주고 밑에 장기 수성은 사업비가 많은 것은 시 자체 사업이 되어서 전량 묘목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위에는 보조 사업이고 밑에는 자체 사업이다, 그러면 자체 사업은 거의다 큰나무로 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산불 피해지는 주로 큰나무로서 빨리.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보조 사업은 전부다 나무가 내려오고 결국 인건비만 한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에다가 구분을 해놓아야지요, 자료를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에, 좀 잘못되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전부다 나무가 큰나무사업이다, 그런데 위에는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산불피해 지역에는 큰나무로 식재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게 자명 뒷산에 식재 해놓은 사진입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큰나무를 식재 해놓고 표가 거의 안납니다. 물론 조림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선 수종에 산림피해 지역에 해송이 맞느냐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항에 인근 산에 전부다 산림 피해 지역에 조림을 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옛날 해왔는 답습에 따라서 해송을 가지고 산림피해 식재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냥 산림과에서 그냥 옛날에 했던 그대로 답습에 의해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야 포항시 인근에 언제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도 해안가에는 해송을 많이 식재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 해송이 성장이 더디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리고 소나무라는 것이 요즘같이 기후가 어떻게 보면 포항지역이 가물고 불순한데 또 포항은 토질이 이상토질인데 거의가 포항에는 해송이란 말입니다. 해송이 과연 우리 산불피해지역에 이렇게 조림을 해서 과연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해안가라는 특색이 있어서 그런데.

봉정

권봉정위원

자명이 그렇게 해안가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사실 산불 피해가 났을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시책은 혼요림을 많이 장려합니다. 침엽수 심고 활엽수 심고 혼요림으로‥‥‥ 단순림은 피해가 크다 해서 앞으로.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해야지 왜 남구청에는 전부다 해송만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산불피해지도 앞으로 아마 혼요림을 조성하도록.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에는 다른 나무도 조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청에는 거의 다 해송이네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지금까지는 해송을.

봉정

권봉정위원

산림피해 지역에는 피해 복구를 하고 빨리 석재를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종 선택을 어떤 기준도 없이 해송이면 해송을 갖고 함으로 해서 효과가 반감이 된다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식재를 하는 회사가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있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즉 지금 많은 위원들의 시민들의 생각은 이 식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앞으로 수종선정문제는 그 지역에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연구 검토가 감사장에서 연구 검토가 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답변에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연구·검토지 감사장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래야지 연구·검토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왕 발언권 얻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 흥환2리 일송정 이것은 면사업으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디서 했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시자체 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구청에서.

봉정

권봉정위원

흥환2리 일송정 말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 예산 4,0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 내용은, 예산 2,000만원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2,000만원 더 얻어서 4,000만원가지고 했다는데요. 당초 2,000만원해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 사업으로 했다는데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추경사업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래 4,000만원가지고 했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1,500만원.

봉정

권봉정위원

그 합해서 얼마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합해서 3,500만원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일송정에 나무 대체하기 위해가지고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나무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파내고 딴 그 유사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사업.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지금 거기 고사된 것은 보호수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예, 보호수잖아요. 보호수가 죽었다 말입니다.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죽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죽었는 것을 파내고 딴 그 유사 한 나무를 갖다가 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거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경관, 그 죽은 고사된 나무는 베내야 돼요. 앞으로 베내야 되겠고 그 일송정하는 그 공간을 주변 그 관광지고 이래서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뭐라도 화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앞으로 그와 같은 그 조금 본수가 적게 들어가지고 추가로 더 나무도 더 심고 자연수도 몇 개 더 놓고 이렇게 잔디도 더 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그러면‥‥‥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고사된 것은 베내고요‥‥‥

봉정

권봉정위원

베내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그 소나무 종류가 수종은 소나무하고 해당화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 들어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목적은 해안가에 도로변이니까 경관 도로 가로 경관 조성도 되고 경관 조성을 위해서 그래‥‥‥

봉정

권봉정위원

그 일송정이라 하는 게 그 나무가 그 대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거기다 조림사업할려고 한 겁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아니, 그런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다하면‥‥‥

봉정

권봉정위원

그 확실히 과장님 잘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깊이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을 베내고 그 화단이 조금 엉성합니다. 추가로 더 해서 좀 짜임새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깊이는 모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사업목적은 일송정에 그 나무가 오래되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가치가 있는 나무기 때문에‥‥‥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보호수.

봉정

권봉정위원

예, 보호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파내고 그 유사한 딴 나무를 하나 심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가고 뭐 거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 동민들 주민들 뜻하고 지금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하고가 틀리기 때문에 이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요. 자, 그러면 거기 대체목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렇게 위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돈은. 과장 생각하세요. 그 나무가 죽었다 말입니다. 죽었는데 그 나무를 유사한 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목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거지 그 일대를 적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잔디심고 이러라고 돈 준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한 것 아니예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지금 이 추경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맨 지난번과 같이 더 보완하기로 그런 형태로 그 화단이 좀 엉성하기 때문에 짜임새있도록‥‥‥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말대로 일송정 나무를 아마 지역에 주민들은 그게 아마 지역에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나무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터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나무를 보고 또 해가 지면 보고 이랬는 그런 나무인데 그게 죽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송정과 유사한 나무를 심어다오라고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시켜서 줬는데 일송정이 아니고 이 다송정이 심어졌다 말입니다, 그 인근주위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다시 우리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진정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서종환위원 입니다. 내 질의 하나 할테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일송정이라는 것은 나무 하나를 두고 일송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생기면서 일송정으로 그 식당이 보호를 하면서 그 동네 사실상 내가 다니면서 그 동네 당수나무라 하나 고목이라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일군에 있을 때 어느 특정한 분이 그것을 보호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그 산림과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사도 놓고 살릴려고 했는데 그것 왜 죽었느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나무를 뿌리를 이 그해줘야 되는데 덮어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하다 보니 나무가 결과적으로 고사해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권위원 말씀대로 그 나무가 사실상 아까우니까 또 그 마을이 일송정이라는 식당이 이름도 났고 하니까 나무를 하나 심어주자 이래가지고 저 가다가 보면 무슨 이상한 무슨 하나 있어요, 무슨 귀뚜라미 휴게소인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원래 거기다 그것을 유사한 나무를 그리로 옮길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됐거든요. 줬는데 내가 다녀보니 그 예산은 그 나무는커녕 분명히 그거라고 했는데 그 나무는커녕 엉뚱한 뭐 조경이 되어 있고 이래 되었어요.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뭐 용도는 분명히 그 돈을 써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엉뚱한 사업을 해버렸으니까 과장님 처음 부임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내가 얘기한대로 그렇다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전임과장이 했다하더라도 잘 되었어요, 그 두가지만, 그래 되었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두가지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동민들 의사고 요구 희망사항이 그거라 하면 지금 현재 조경되어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내용이 다르다 하지 말고 그 우리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앞으로 내가 후임과장으로서 앞으로 잘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이것은 감사입니다.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심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거든요. 무슨 맺고 자르는 게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문책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정이면 시정 그러니까 사실대로 내 설명을 들어보니 잘못된 건 잘못되었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답변이 질의에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렇게 큰나무 그 수령이 몇 백년정도 됩니다. 그 정도 보호수정도면, 보통 한 300년이상 넘지 싶습니다. 넘는데 그거랑 똑같은 수종을 대체해달라 그것은 저희들 지금 식재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나무는 아니더라도 그 나무보다는 적더라도 좀 해안가고 경관조성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좀 대체했으면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저가‥‥‥)

용주

양용주위원

이과장 오신 지가 8월달에 왔다 하니까 업무파악이 다는 안되었어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일반 상식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도 이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송정 그 나무 상징을 하기 위해서 심었던 주민이 요구한 방향으로 심었던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심었던 그 1차예산 2,000만원에 대한 소요가 무슨 수종으로 심었는지 아십니까?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소나무로 되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그 1본에 가격이 얼마짜리 입니까? 모르시면 뒤에 계장 보조해 주세요. 그 일어서서 보조로 답변을 해도 됩니다. (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것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게 처음에‥‥‥

용주

양용주위원

옆에 오세요, 과장옆에 서서.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처음에 일송정 소나무 수목 대체 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안은 보호수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수가 고사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체목으로 심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더 랬습니다. 해서 그 정도의 나무가 80㎝였습니다. 나무 한 본이 80㎝ 나가는 나무를 현재 바다하고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나무‥‥‥

용주

양용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그런 나무를 심어서는 활착도 안될 뿐만 아니라 유지가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한 본을 20㎝짜리를 심었습니다, 높이4m. 그래서 이것은 일송정의 대체목으로 하고 그걸 20m 한 나무만 심어가지고는 주변이 너무 허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목으로 아암 10, 내지 15㎝되는 나무를 주변에 놓고 거기서 애당초 그 지역에 주변들께서 만들어놓은 자연석하고 그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석을 놓고 그 지방은 또 해수욕장이고 관광지기 때문에‥‥‥

용주

양용주위원

계장, 됐습니다. 그러면 한 본에 얼마씩 평균 가격으로 얼마씩‥‥‥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20㎝되는 것은 한 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또 15cm는?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15㎝되는 것은 조달청 가격단가를 수목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그게 지금 정확한 가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주

양용주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대충 그게 한 15만원정도‥‥‥

용주

양용주위원

15만원, 총 본수가 몇 본입니까? 남구산림과식수계장 박해철 그 20㎝짜리가 한 본하고 그다음에 10㎝내지 15cm되는 게 12본정도 됩니다. 정도되고 그다음에 거기 잔디깔고 그 지역이 해당화기 때문에 해당화를 가지고 분식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차원에서 우리 해당화를 분식을 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향토청년회에서 휀스설치하고‥‥‥

됐습니다.그것 다 상식적인 것이고 둥글 둥글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심는 금액이 2,000만원 소요 되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1,8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리고 이 나무들이 다 살았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다 살았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추가 1,500만원 예산은 어디 쓸 예정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왜 이걸 요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돈이 그 공한지가 항만청 공한입니다, 우리가 화단을 조성해놓은 곳이.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나무가 화단이 되어서 나무 너무 적다 좀 더 심어달라고 해서 지금 심어놨는 정도의 규격에 소나무를 좀 더 심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화단조성했는 이쪽 코너에다가 소나무를 좀 더 심고 조경을 조금 곁들어서 1,400만원정도 돈 들여가지고 계약을 해달라고 경리부서에 넘겨놨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계장께서 대답을 선명하게 잘해 주셨는데 현장가서 파악해도 이렇게 다 되어 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자신있지요?

해철

박해철남구산림과식수계장

예, 자신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감사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능력껏 잘 했으리라 ale습니다마는 명색이 의회 감사에 나오는 준비과정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충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사업의 목적이 그 일송정의 뜻을 살려줄라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집행부서에 어떤 생각대로 이 일송이 아니고 다송에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15㎝하고 20㎝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얼마 안납니다. 그것을 두고 상징적으로 일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떤 우리가 조경해서 그 화단 만들으라고 그 예산 준 것 아니예요. 일송정에 그 동민들의 일송정의 뜻을 살리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부서에 사업, 그래도 최소한 이제 뭐 직경 어디 80㎝라든지 이렇게 안되면 뭐 50㎝이든 60㎝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 20㎝ 어디갔다 구해놓고 이것 일송이라 하고 그다음에 대표 나무고 나머지 15cm 다송으로 하고 이것은 거기 동해 그 안에 골짜기안에 무슨 그 화단 만들 돈 3,500만원 들여서 화단만들 목적이 거기에 필요성이 뭐 있어요? 거기에. 단지 동민들의 정서를 살리고 정말 일송정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뜻도 아무 없어져버리고 그냥 그 안에 화단 만들어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 들어온 예산 그저 쓰기 위해서 한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는 잘못되었지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면 추가예산 1,500만원 소요할 때는 우리 권용정위원님과 전체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신다면 일송정 그야말로 고사한 원목 둘레 80㎝ 버금가는 나무를 동민정서에 맞추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

봉정

권봉정위원

-그 발주해버렸지 않습니까?) (

문하

박문하위원

-그 심어가지고 다 해놨네요.) 아, 발주했어요?

상대

이상대남구산림과장

조성되어 있는 그 화단과 맞춰서 설계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아, 1,500만원도.

봉정

권봉정위원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제 내년정도 되면 또 동민들이 일송정 큰나무 하나 사도록 돈 더 주시오, 이래 나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결국 이게 작업이 잘못되었네, 권위원 지적하신대로.

문하

박문하위원

이때까지 그것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알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다음 페이지 인도현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남구청 건설과장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

공통사항 있어요?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설계변경 1억이상, 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 2건밖에 설계변경을 안했습니까? 1억이상 발주했는 것.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1억이상 공사는 및 건이었습니까? 전체 건수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총 집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북구청에 설계변경 현황에는 도급비 1억이상 설계변경건수가 16건입니다. 16건인데 남구청에는 2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남구청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애요.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발주건수가 거의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비슷할텐데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마는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은 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1억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아무래도 북구보다가 건수는 비슷해도 공사비 1억이상짜리가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1억이하짜리가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건수를 전체 한번 봅시다. 이것 계장께서 나중에 1억이상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남·북구청이 현지하게 북구청은 큰 것을 대형공사 중심으로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북구에 안그래도 지금 남·북구에 뭐 개발불균형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북구청에 1억이상짜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남구청에는 몇 건 안몰려있다면 이것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한번 발주현황 한번 봅시다. 북구청하고 여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북구청에는 모든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구청에는 자료가 미흡한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 하반기에 추경에 좀 많이 되어서 사실 일이 지금 설계변경은 아마도 공정이 많이 진척되었으니 설계변경 요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뭐 대형사업은‥‥‥

문하

박문하위원

준공사항으로 하지요. 준공 안되고 설계변경했는 것을 여기 할 수가 없지요. 준공했는 사안일 겁니다, 아마. 이 자료가 이 작성하셔놓고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의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거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금년 10월 30일날 끝난 자료들을 요구하는 겁다. 그리고 추경에도 그렇고 우리 포항시 예산편성을 보면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균형예산을 올립니다. 북구청에는 뭐 100억 올리고 남구청에는 30억 올리고 그렇지 알거든요. 아마 거의 비슷할텐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지하물 같은 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공사를 하면 그 아래에 뭐 한전에 고압케이블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관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신케이블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 사전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구건설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공사예산이 편성되면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다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관계공무원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다 한 후에 설계를 합니다.

지하에 예를 들어서 한전에 고압케이블이 있다, 안그러면 케이블랜이 있다 이래하면 그것은 끊어지면 큰일나니까 그 보호물을 끊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시겠네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관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같이 설계에서 포함해 주고 그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 개발공사에 엄청난 큰 대형관이 지나가면 그 관이 터져버리면 공업용수가 차단되고 하니까 그것도 단전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잘못해가지고 파손되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공업용수가 단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도 사전에 파악하시겠네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1공단 능률차선설치에 보면 수자원공사 공업용수관이 지나갑니다. 이 능률차선 설치공사에, 111페이지에. 그 능률차선 이 공업용수관이 1,350mm짜리가 지나가는데 이 보호공을 설치를 안했네요. 안해가지고 결국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호공을 설치했네요, 처음에 안하고, 그지요? 빠져 먹어버렸습니까? 이것.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확장을 하니까 거기에 정확한 매설위치는 사실 수자원공사도 시굴을 안해본 데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로는 매설되어 있고 그래서 포인트를 다 포장대, 원칙은 앞으로는 이걸 꼽아놓을 거라는데 관로가 이래 지나갔는 위치를 정확한 지점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생겼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점을 파악해가지고 공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보니까 이것 뭐 정확한 지점을 잘 몰라서 안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갔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구조물이 지하구조물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어디에 뭐 지나가는지 모르고 파보니까 그게 나타나서 무슨 뭐 구조물이 나타나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하면 이것은 뭐 부실행정도 되고 행정도 또 설계변경같은 것 안할 것을 하게 되면 행정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바로 이런 문제는 또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지나갈지 모른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런 것 많겠네요. 과장이나 계장이 어느 지점에 뭐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직.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래 보통 인도상에 있으면 인도에 이 관이 지나간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는 조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1공단 능률차선안에는 이 공사내에는 수자원 공업용수관이 처음에 지나가는지 몰랐습니까? 그러면.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기에 보호공을 설치해달라 하는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저희 인도확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천을 박스공사를 해가지고 한 차선을 더 우회전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결과적으로 차도가 되니까 그게 매설심도가 높이 있습니다. 있어도 수자원공사에서 중차량이 다니니까 추가로 이 보호공을 콘크리트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마땅하게 그래해 주지요. 그래 보호공을 안하더라도 이 만에하나 공사하다가 파손이 되면 공업용수가 터져버리면 이 산업활동하는데 공장에 제품생산하는데 막대한 타격이 있으면 처음부티 마땅히 보호시설을 하고 해야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뭐라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실 때 중요한 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수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이렇게 차이날 이유가 없을턴데.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워장대리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79페이지입니다. 그 지하수개발 현황 우리 자료는 본청에서 아마 지하수개발은 각 구청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구청때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79페이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요,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포항 동일한 관내인 남구하고 북구하고 한 500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작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한 공에 보통 사업비가 2,880에서 보통 3,000만원 이 정도였는데 그 인상요인하고 또 왜 남구·북구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착정비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는데 거기 인입전기하고 거기에 따른 또 부대시설, 관정보호공 이런 것 관계때문에 조금 차이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현장여건에서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현장여건의 차이라면 남구도 여러 가지 여건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남구는 공히 3,000, 거의 3,500, 3,450입니다, 보면. 그런데 북구는 4,000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여건이 차이가 나면 남구라도 남구가 여건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동일한 것 가격 아니냐 그러면 이것 설명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이게 자료는 예산사업비 같습니다. 집행액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상원

김상원위원

사업비지만 집행액은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집행액은 여기에서 또‥‥‥ 여기 북구에도 다 3,500만원 공히 나왔는 게 예산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사업비인지 사업비가 이미 기성고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인지 기성고가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사대장을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원위원 그런 나름대로 사전에 그런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그 추가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 사업한 지하수개발 공에 대해서는 폐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실패공이 나왔는 것은 도급자들이 새로 재개발할 적에 그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남구 관내에서는 7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지금 여기 토출량대로 거의 정상적이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만약에 폐공이라든지 여기에 나온 토출량이 어떤 물량이 안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여기는 성공 공만 다나와 있습니다. 성공됐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성공됐는데 보면 지하수개발하다 보면 이 당시에는 성공됐는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여름에 물 여기 보면 거의 다가 5월달부터 7월달이거든요. 이때는 물량이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기 돼갖고 겨울이나 지금 이때되면 거의 물이 없는 공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구에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당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문하

박문하위원

-그 뒤에 해도 됩니까?) 예, 박문하위원님.

97년도에 자체설계 몇 건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아주 간단한 공사는 자체설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한 것 중에서, 대강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자체설계한 것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거의다 자체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한 것은 용역설계를 저희들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거의다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안 그럴텐데요. 직원들이 거의다 자체설계할만름 직원들이 그래 많지 않을건데.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25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을 25건중에서‥‥‥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나머지 한 100여 건을 다 저희들이 설계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여 건을 자체설계를 하면 이걸 용역비로 계산하면 굉장하겠네요. 한 건이 대강 자제설계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나갔을 경우에 한 건에 평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하신 용역을 자체설계가 용역비로 나갔을 경우에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까? 700만원 이래 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용역비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한 500만원, 그리고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그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구청에서 한 것은 한 500만원에서 최소 그렇고 최대로 한 4,000만원‥‥‥

문하

박문하위원

아, 4,000만원짜리도 자체설계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설계한 것이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체설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설계하셨는 것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설계한 것. 지금 100여건을 자체설계하시고 25건을 용역 의뢰하셨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7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 지금 있는데 자체설계를 그래 100건을 자체설계하셨는데 자체설계를 하면 그 하신 건수가 쭉 있으면 그 얼마짜리 뭐 이것은 용역을 자체설계 안하고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이것은 1,000만원정도 용역비가 나오는 건데 우리 자체설계가지고 원가절감을 했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설계를 100건 못할텐데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욱

김욱위원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체설계 100건이나 했어요, 남구청에)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125건이나 그러면 발주를 했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올해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는 게 130건이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30건중에서 100건을 자체설계를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 자체설계한 것도 한번 공사비하고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좀 받아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같은 이런 것은 500만원짜리 입니다. 자체설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간단한 공사, 단순한 공정으로 간단한 공정이고 단순한 공정을 외부에 의뢰할 필요없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자체설계하는데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은 여기 뭐 530만원짜리, 710만원짜리 이런 것은 뭐 개체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 100건은 리스트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을 자체설계를 하면 이것은 역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설계한다고 공사감독을 나가가지고 할 걸 가지고 공사감독 못하고 설계한다고 앉아있으면 공사품질이 엉망이 되니까 그 적절하게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남구청에 건설과가 토목전문직이나 전문직이 제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건을 실시설계했다면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뽑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한번 리스트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용역비 116페이지 117페이지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미발주중에서 연일 중명교 개체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이 1억 1,500만원은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가만히 사장시켜놨습니까? 맨 끝 폐이지, 120페이지.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이 총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확보를 1억 1,500만원뿐이 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추경에 했었습니까? 본예산에 하신 겁니까? 추경에‥‥‥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본예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예산에 5억 2,000만원을 신청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1억 1,500만원을 확보뿐이 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요청을 예산과에 얼마나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총금액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 공사가 중명교 공사는 처음에 5억 2,000만원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5억 2,000만원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와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억 1,500만원 이래 받아가지고는 공사를 진행 못하잖아요. 이 예산은 받으나마나 입니다. 1억 1,5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 연초에 받아놨으면 1억 1,500만원밖에 못받았으면 이 예산을 계속 둘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판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다른 예산에 뭐 적절하게 해달라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것 계속 연초에 확보해놓고 이래 연말까지 갈 때까지 1억 1,500만원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0%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고 시비가 30%인데 양여금 1억 1,500만원중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30%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 30%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을 70% 더 확보하고 또 분담을 30%를 시에서 확보해가지고 전체 한목에 시행 발주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어서 그래 저희들이 양여금사업, 양여금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70%가‥‥‥

문하

박문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은 70%고 우리 시비에 30% 비율입니까, 30÷70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30%는 우리 시비로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 70%가 확보 안돼가지고 못하는 거네요. 도비 확보도 안될 돈가지고 시비부터 먼저 확보해 놓으면 안되지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받아놓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1억 5천에 대한 시비 30%, 양여금 70%, 내년도에 70%가 양여금이 확보되는 걸 봐서 저희들 30% 같이 전체 예산 다 확보한 후에 발주할려고 그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얼마나 무계획한 행정입니까. 전체중에서 1억 1,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이중에서 우리가 시비가 3천만원 정도 되고 양여금이 7천만원 정도 되면 이 공사 못하잖습니까, 받으나마나 한 겁니다. 올해 만약에 받아놓았다 해도 금년에 5억중에서 1억만 하면 20%정도 해놓고 너절하게 해가지고 1년동안 퍼질러놓고 내년에 또 사업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5억짜리 공사를 공기를 2년, 3년씩이나 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은 안하셔야지요. 양여금을 내려 보내 주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양여금 4억 내려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한꺼번에 1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5억을 받아서 해야 되지. 양여금 내려보내 준다고 조금 내려보내 주는 것 받아놓았다가 우리 것 뭉쳐놓았다가, 양여금은 크게 보면 우리 시민이나 도민의 예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하셔야지요. 5억 들면 도에 이야기해가지고 도 건설과나 한꺼번에 5억 안보내 내려주면 공사 못하니까 7천만원 내려보내 줄 바에는 내려보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페이지입니다. (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 가로등 보수차량이 1대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일용직 2명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용적 2명은 무슨 직 무슨 직 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전기를 보수하는 순수한 일용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운전은 원래 일용직 있던 분을 고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운전기사는 구청의 운전기사가 지정돼가지고 풀로 운행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운행 일지하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가로등, 방범등 보수 숫자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27일부터는 대명동인데 여기를 보면 연일, 송도 다녔거든요. 그다음에 5월 30일날 보면‥‥‥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북구청에도 1대 있습니다. 남구청 1대 북구청 1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가로등 보수실적은 남구 실적하고 차량운행 일지는 남구청 차량운행 일지 아닙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남구청 부분인데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차가 실제 고치는 것도 있지만 순찰도 다 포함했는 그런 운행일지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가로등 1등 보수할 때 차 구입 안 할 때 1등 보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평균 말이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잘 모르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보통 등 수리하는 것은 램프하고 부대시설하는 데는 15,000원 정도 듭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15,000원 정도 들지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기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대전 동구가서 가로등 보수라든지 적업차를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사실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제도로 우리 시에서 봐드려야 안되겠느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적하고 차량운행 일지하고 보면 실적이 거의 하루에 1건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했지요, 아까 과장께서 말한대로 일용인부 2명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수로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사실 가로등이나 시내 골목길도 많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가로등 보수차량이 처음에 우리가 차량구입 목적이라든지 나름대로 운용계획에 완전 역행했고 많은 민원들이 연락을 해도 시간이 다 됐다고 안해주고 또 바쁘다고 안해주고 다른 지역에 나간다고 안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운행일지하고 사실 보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고 그러면 차량운행 일지가 경유지나 목적지가 가로등, 방범 보수실적 여기에 지역하고 일치가 돼야 하는데 전혀 일치가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일하러 안가고 다른 데 놀러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연락하면 지금 다른 데 나가야 된다, 바쁘다, 하루에 말씀대로 1,2건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하루에 10건이나 5건이나 이래 되면 모르겠습니마는 아까 말씀대로 1건 하면 과장님 지적대로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면 차 구입비, 그다음에 일용직 2명, 그다음에 운전직 1명, 3명이 보통 1조가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보수해서 주민들 편리하기 위한 제도가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고 더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현재 1일 평균 발생건수가 7건정도 됩니다. 총 집계가 전화민원 받는 것이 51건이고, 1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5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올해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즉시 보수한 것이 964건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가로등 보수 수량 이것은 사실과 다르네요.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로등 보수실적 내용을 요구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전화민원하고 자체 순찰 보수하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그 얘기가 아니고 129페이지 보면 효곡동 과적검문소 앞 수량하나인데 이것 무엇을 어떻게 했는건지 물량이 어떠 어떠한 물량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김상원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일지에는 그런 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가로등 수량 이게 잘못된 거지요, 몇 군데면 5군데면 5군데, 수량은 이렇게 놓고 합계는 101로 해놓고 소계는 50해놓고 이게 전혀 안맞잖아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여기에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 1개소 있지만 51개소는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한 실적이고요, 1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즉시 보수한 것이 964건이 6개월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차량구입하기 전보다는 차량구입한 후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리한 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그런 많은 불평을 건의해 오는지 그 부분에 한 번‥‥‥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도 운전기사가 풀로 하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을 하고 이러면 그 이튿날 오전에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야간에 2명가지고 신고받은 즉시에 다 고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튿날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순서대로 고친다고 고치는데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인으로 봐서는 즉시 안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가로등 실적하고 차량운행 일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본위원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남구에 가로등이 다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가로등이 2,475개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약 40%가 고장이 났네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숫자로 봐서는.

봉정

권봉정위원

전화신고는 51건이고 자체로 순찰중에 발견해가지고 964개가 자체 순찰 보수를 했다 이거지요. 가로등이 이게 거의 수은등이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오래됐는 것은 수은등이고 최근래에 했는 것은 나트륨으로.

봉정

권봉정위원

그 수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내구연한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현재 목적외의 차가 이것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거든요. 타용도로 사용되지요 이 차하고 기사하고, 건설과 내에 어떤 딴 일이라도 있으면.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2명은 이 일만 합니다.

봉정

양봉정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량운행 일지는 계장님 과장님 다 결재하시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차량운행 일지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물어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차량운행 일지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총무과 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때까지 뭐할려고 답변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일지를 봐가지고 어디 어디 고쳤다는 걸 사실 몇시에서 몇시까지 배차를 해가지고 몇시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부서가 포괄적으로 운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운행일지 보면 말이지요,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차량운행이 전혀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20일동안 차량운행 일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차를 배정받고 거기에 공구함이라든가 설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때 운행을 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 출퇴근하는 그 차로 실적은 자기들 차로 돌아 다니면서 간단한 것은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게 20일 정도나 걸립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특수차량이어서 운전기사도 운행하는 방법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일용직도 전문성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그러면 20일동안에 보수실적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전공들도 자기 차가 다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도로점용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환위원님.

종환

서종환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한 결과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안항사교 추진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실시설계는 5,8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이것은 총 공사비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안항사교를 새로 신설하는데 5억 8천만원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5억 8천만원 듭니까? 설계비 그때 얼마 들었어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것은 다음에 씁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대로 교량을 놓는다하면 거기에 도면과 물량과 다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땅 샀는 것은 다 안팔아야 됩니까, 다리 놓으면.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그 밑에 위원님들 현장에서 안 보셨습니까, 땅 508㎡ 이것은 급커브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순서별로 교량을 올릴 적에는 이걸 도로를 패쇄하면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손익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손해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매입완료 됐네요.

문하

박문하위원

98년도 완료계획 이것은 예산이 지금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이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상가가 2,400만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발주만 하면 되네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공사발주는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곧 착공하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남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뒤에 또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과적 차량 단속. 맞지요, 여기거지요? 남구건설과장 김인수예.

단속이 총 몇건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591건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다 고발됐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고발은 118건이 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과 고발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첫째 홍보를 해가지고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과적차량은 심지어 100% 이상으로 과적해가지고 도로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적재 측정 불응하는 데 그런 걸 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591건을 단속했잖습니까, 그중에서 118건만 고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발하지 않는 것과 고발하는 것과의 차이는 초과중량의 비중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10%내에는 고발하지 않고 10%가 넘는 것은 다 고발이 됐습니까? 전부다.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단속은 591건을 했는데 10%가 넘는 것은 118건이다 그런 거네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단속했는 건수는 591건이지만 실제 고발한 것은 118건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소형 간이 저울 있지요, 그것가지고 단속을 하지요? 결과적으로 이 과적차량을 단속한 것은 그것가지고 중량 측량을 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중에서 10%이상 되는 것은 고발을 다 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다 같지요, 과적 중량 톤수가. 즉 말해서 여기 한진에서 추레라가 20건이 단속이 됐는데 단속해서 과적중량이 41톤에서 62톤 그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20건을 다 비고란에 적지 못해가지고 41톤짜리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은 62톤짜리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0%이하입니다. 20%까지는 계도를 하고 20%이상을 고발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20%까지 고발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자체 기준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과속 보통 승용차도 20%까지‥‥‥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과적이 됐다 말입니다, 단속이 됐으면 20%까지 초과됐는 것은 고발하고 20%를 넘지 않는 것은 그냥 계도차원에서 계도만 하고 그냥 뒀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의만 줬다, 그렇다면 20%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특별한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관례상으로 일반 차량도 20%까지는‥‥‥ (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차량같은 경우에는 20%가 아니고 적정 속도의 20km 이상 되면, 20㎞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전혀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거든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즉 말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이것은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고발하고 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 20% 누가 정했어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교량이 32톤이상, 도로는 40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것을 고발했을 때 사실 너무나 많은 공단의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일단 경미한 것 20% 이하는 그냥 사무실에 굉장히 혼도 내주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혼도 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일단 계도위주인데 계도를 하더라도 기준을 32톤 이상하라 했는데 너무 많이 했는 것을 계도 해버리면 사실 또 거기에서도 단속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20%라고 정한 기준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20%라고 기준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내부결재를 내가지고 20%까지는 우리가 계도를 합시다, 내부결재가 어떤 결재가 있었다든지 이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20%라는 것은. 내부결재가 난 게 있습니까, 20%까지는 계도를 하고 20% 넘는 것은 고발하자고. 고발과 계도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나 영세업자들이 많잖습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공단지역내에 화물차 초과 중량에 대한 단속을 좀 해주지 말라는 공문을 포항시에 몇번 건의를 한 적이 있지요.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갔습니까, 교량안전이고 여러 가지 법규에 안맞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해서 됩니까, 그렇게 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포항시에서 시장명의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상공회의소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내에서 다니는 차량에 대한 초과중량에 대해서는 좀 묵인을 해달라는 건의를 포항시에 보냈는 공문 안 있습니까. 시장의 답변은 도로교통법과 여러 가지 도로의 안전 이걸 감안해가지고 불가하다고 회신 안했습니까, 회신을 할 때 20%까지는 좀 자재해 주고 이렇게 안했다 말입니다. 무조건 초과중량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20%는 계도를 하고 20% 넘는 것은 고발하고 이 부분은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정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것 공무원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것.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가지고 남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예 할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꼭 하고 싶으면 내부결재라도 내가지고 시장님한테 20%까지는 우리가 계도를 합시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다하는 소지를 남겨주는 거다 말입니다. 즉 과장님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고 안봐줄 수 있다는 재량의 폭을 넓혀 주는거잖아요.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20%까지는 계도고 20% 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하면 해당이 안돼요. 이것 어떻게 20%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가 공단에 운송에 현실을 감안하면 적발 다 고발할 수 없잖습니까, 경미한 것은 우리가 훈방하고 계도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맞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발이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규정은 정해져야지요. 이런 게 공무원의 비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원성이 나오잖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님.

용주

양용주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비고란에 보면 도로 40톤이상 교량 20내지 32튼 이게 추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좋습니다, 추과분이면 토탈수가 591대인데 거기에서 고발한 대수가 118대라 했습니다. 보고서가 엉터리 입니다. 이 대수가 32톤이상 이게 토탈 591대인데, 이 해가 갑니까, 더 설명 안해도 이해가실 줄 믿는데. 보고서 엉터리라고요. 지금까지 과장 답변한 것 전부 나오는 기분따라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런 내부규정이 없으면 없다하면 빨리 시간이 끝날 것 아닙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내 재랑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대답하면, 이걸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 가고 아까 권봉정위원께서 시장에게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문 보낸 내용, 시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답변한 내용 이것은 주무과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그랬어야 할 내용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할 정도로 잘 몰라서 그런식으로 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공문 오고 회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내부결재를 서면으로 해 놓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32톤 34톤에서 57톤 이런 게 초과된 중량입니까? (

봉정

권봉정위원

-제한톤수.) 제한톤 하면 159페이지에 영신화물 같은 것은 20km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도 고발 단속했어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중량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원육운은 카고트럭이 1대 20톤짜리입니다. 20톤짜리는 장흥교도 통과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교량에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속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과적중량 그러니까 20톤인데 40톤 실었다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초과중량입니다. (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김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박문하위원 끝났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하단에서 둘째는 좀 미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스라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내는데 내야지, 감사장에 미스니 미스니 말 자꾸 끌어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아까 권봉정위원의 답변에 20%내는 봐준다는 것은 내규없이 봐준다는 것은 법에 위배 아닌가하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조치를 하겠다 이건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일반 교량에 통행을 제한하면서 자체 내규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20%정도는 봐주자 이래가지고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발해서 분류를 했었지요. 그러면 내규를 정해놓는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톤 차가 10톤이상 통과안되는데 내규로 20% 봐준다 하면 10톤 차가 12톤 싣고 다녀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10톤 차 안되지만 행정이 봐주니까 12톤을 싣고 다닐 수 있겠다 할 적에 모든 차가 20% 초과됐을 적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려고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내규를 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까 권봉정위원의 이야기대로 엄격히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말이지요, 적재차량 측정을 불응했다든가 도주차량들에 대한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도주차량은 저희가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 잡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따라가서 잡는데 여기 보니까 적재량 측정에 불응으로 못했고 또 그다음에 도주차량에 의해가지고 도주차량 달려가버렸다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하냐? 도주차량 있으면 넘버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고 적재차량 불응할 적에는 이것 고발이 되지요?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지요?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조치한다고만 해주면 되시고요, 아까 20%까지 봐주셨다는데 그러면 과적한 차가 한 번 갈 적에 20% 봐줬는데 매일 체크를 합니까? 20% 봐주니까 다음에 20% 더 싣고 오겠다 할적에 두 번에 단속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혼을 내기 때문에 걸린 차는 재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도 권봉정위원이 얘기할 적에 1차는 계도하는 차원에서는 내규없이 20%는 봐주는데 앞으로는 법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면 되는거지, 이말 저말 하니까 자꾸 그런 것 아닙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건설과장께서는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남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남구청 건축과장 신상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건축과장은 공무원 하신지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12월 31일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날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하고 종무식을 늦게 합니까, 공무원들 종무식을 12월 31일날 안 합니까, 12월 31일날 공무원들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12월 31일날 종무식을 오전에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2월 30일날 합니까, 31일날 합니까? 종무식하는 날 직원들이 평상시와 같이 업무할 준비를 해 왔다가 종무식 끝나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오래 직장 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31일날 종무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12월 31일날 종무식을 해도 계약부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약부서는 12월 31일날 다 합니까? 계약은 그냥 서류가지고 와서 덜렁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을 다 보고 업무부서에 해당 부서에 품의났는 것 하고 전부 체크하고 그래 합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부서에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약부서 사람들만 종무식 끝나고 업무 다 봅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그리고 종무식 끝나고 계약을 할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업무들이 그래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이월될 업무.

문하

박문하위원

이월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넘어가면 골치 아프고.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사전에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계약금만 여건이 되었을 경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행정 개선이 무엇입니까? 12월 31일날 서두르듯이 그래 해서 1월 1일날, 2일날 업무도 안 보고 하는데 연결도 안되고 97년도에 작년에 발주했는 공사처럼 불리고 이래 눈가림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119페이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96년 12월 31일날 착공해서 97년도 6월 24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같으면 겨울에 공정을 보면 또 다 콘크리트 공사가 맨 처음에 공정도 진행되고 하는데 이 겨울에 착공해서 1, 2월달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래 되어서 됩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건은 예산확보가 3회 추경이 96년도 12월 25일자로 되어서 부득이 그래 하게 된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경예산을 확보를 안 하셔야 되지요, 지금 이 공사가 12월 20일날 해서 마지막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도 없거니와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9일날 착공해서 8월달까지 갔는데 두 공사가 공정을 자세히 보세요, 진입로 개설공사 같으면 맨 처음에 굴착을 해서 콘크리트부터 먼저 해가지고 배수로를 내고 포장을 하게 되는데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를 못하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품질을 관리하고 하니까 원성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좀 지양을 하십시오. 이래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서두르듯이 그래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16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은.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유인시에 누락 부분이 좀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167페이지 3번에 보면 상도동 125-2 공드럼 야적장으로 미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리고 상도동 472-1번지 외 2필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 포항터미널 이것도 미준공이지요?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화물터미널도 미준공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지금 125-2번지 이것은 아주 민원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공드럼 야적장을 해주어서 되겠습니까? 공드림 야적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해물을 야적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곳에 공드럼 야적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이 부근에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곳인데 공드럼 야적장, 도축장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혐오시설만 자꾸 들어서서 곤란합니다.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지금 권봉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법적 제한은 없지만 현재 미준공 상태이고 또 혐오시설 그런 지역이 여기에 되다 보니까,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미준공이지요? 여기 전부다 준공되어서 공드럼을 야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주요소하고 화물주차장으로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화물 터미널은 준공되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미준공이라 해놓았는데.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여기 미준공은 화물터미널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부지라도 그게 안될 때는 여기 보세요, 이 번지 내입니다. 여기에 이 번지가 미 준공인데 벌써부터 공드럼을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두건은 대체농지조성하고 전용부담금은 기이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단, 뭐가 안되었느냐 하면 추가 옆에 옹벽공사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안되었는데 이렇게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영업해도 됩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법에 맞도록 토지형질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형질변경에 설계가 들어가지요?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설계 들어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설계에 맞도록 해서 거기에 준공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준공 허가도 안 맡고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공드럼 야적장이나 이런 공해업이 들어와서 될 곳이 아닙니다. 이래 들어와 놓으면 이 장소가 복잡해 집니다. 한 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고발에 대한 사진은 제출하시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168, 169페이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허가건축물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조치 계획에 진행중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진

신상진남구건축과장

지금 계고중인 것을 말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대리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보다 더 시행정이 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걸쳐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 답사를 위한 자료를 위해 잠시 회의를 하고 11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