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새마을과 □ 농촌지도소 □ 주 택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수도사업소

새마을과장 하진택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새마을계장 박재동,개발계장 배삼곤,건전생활계장 장영재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13건이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면별로 크고 작고 관계없이 평균 1억5,000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 사실 보면 리동이 많은데는 36개 되는데 있고 적은데는 13개 정도 있는데도 있는데 나눠먹기식 보다는 꼭 필요한 곳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면에는 조그만 길도 다 포장이 다 되었는데 왜관읍이라도 리어카도 못 다니는 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참작이 되야 않되겠느냐 하는 방침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저께 건설과장님 한테도 물었습니다만 구철교 밑에 부지에 대해서는 낙동강 살리기 음악대회 이런 것을 했는데 그기 보면 면이 고르지를 못하고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돈은 적게 드리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아침 강변도로도 위로 지나가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일석삼조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을회관 신·증축에 대해 금년에도 14개를 증축 및 신축을 했는데 새마을과 소관에서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건강관리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평하게 누릴수 있도록 해 줄수 없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운동장부지 여기보면 제가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보면 부지가 2만5,000평인데 주요 실적 보고는 4만5,000평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구철교 밑에 운동장 설치관계는 지금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기에 설치를 해도 좋다고 하는 사전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보내서는 직할하천에서는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예산도 얼마 투입되지도 않고 한 5,000만원만 있으면 3,000평 정도는 닦을 수 있는 부지가 되니까 그래 해 보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도 건설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한 번 찾아가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서 유수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하에서 평소에는 물이 그냥 흐르도록 놓아두고 가에 2m 높이로 성토를 해가지고 돌망태를 가에 붙여 가지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운동과 모임도 가질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의 어느 회관에도 들어가고 어느 회관에는 안들어가고 회관만 지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전번에는 집 짓는 걸로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집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복지사회가 됨으로해서 전부 필요한 시설을 다목적으로 넣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회관이 되어 있는데라도 추가로 운동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할 방침입니다. 물론 왜관 같은 경우는 터값이 비싼데는 사실 시설을 할려해도 주민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터값에 다주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농촌 같은데는 땅이 싸기 때문에 혜택이 쉽고 그런데 그걸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관계는 먼저 아까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수관계는 주 경기장이 2만5,000평이고 실내 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을 합해서 4만3,000평 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몇 년간 계획입니까?

3년 계획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운동장을 할려고 그랬는데 돈 내려왔는게 6억9,000만원 내려 왔는 것을 지금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받아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돈을 어느 정도를 떼어 가지고 그 돈 만큼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총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분 발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반납을 하면 나중에 받아 내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면으로, 징계를 하나 먹는 한이 있어도 토지매입 쪽으로 돌리는게 안 맞겠느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에서 재무과에서는 복지회관 건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계획이 협의가 안되고 지금 구두로 보고를 듣지만 내용을 상세히 잘 모릅니다. 계획이 수립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조보조 받는 것도 반납해야 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 새마을과에서는 기술적으로 타당한지요? 또 3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수립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체전때는 순심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됩니다. 빌리면 주장장이 없어서 지난 가을에도 군민체전을 하며 엄청난 교통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계획보다는 토목공사라도 해서 일반 군민체전이라든지 또한 왜관이나 석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시설이라도 먼저 하과장님 한테 몇번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3년후나 4년후의 불완전한 장기계획 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 수십억 들여서 장황한 그런 계획보다는 당면하고 쉬운게 몇억만 들여 매입이 되면 본부석만 조립식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주차공간도 확장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떤지요?

예,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계획이 일단 용역결과를 안보고 의회에 가서 보고를 못드린거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실시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용역성과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고 대체지정이 되고 모든 것이 원할하게 풀리면 그 성과품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일단 설명을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관계는 우선 의장님 말씀대로 돈 얼마 안드리고 그냥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줄 그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용역설계가 나오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야 어느 것을 밀어도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도 그래 생각해서 섣불리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성과품을 납품 받고 나면 의회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지면 벌써 금년 예산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기본계획이 돼야 예산도 집행 될 수 있고 그런데 내년에도 또 남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집행부에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계획은 없이 장기계획만 수립해선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민이 다 원하고 특별히 왜관 소재지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여러번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는 것만 끝까지 할려고 애를 쓰거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대 사업추진 이것만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쉬운 사업이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성과품을 받고 난 뒤에 실시설계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나중에 군비나 도비 예산이 덜 되더라도 우선 넓은 들판이라도 만들어 놔 놓고 그기에서 우리 땅에서 하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용역설계를 받아놓고 그래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란에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호3리 세천복개공사는 사업비가 6,643만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시공자는 칠곡군내 업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난에 남율리, 보손2리 안길포장에 합쳐서 4,000만원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두가지를 갈라서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목 관호3리 세천복개공사는 당초에는 예산이 군비로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을 할려다가 군비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순수한 자재비는 4,500만원 되는데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남율리, 보손리 이건 전부 2개를 합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총괄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기 내려왔는 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거의 군관내 업자이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2군데를 묶어서 4,000만원 이것은 읍면에 안 내려주고 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따로 나누면 3,000만원 이하가 되어 읍면장 위임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난년도도 3개를 묶어서 4,500만원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또 2군데를 묶어서 4,000만원 만들었는 거는 면에 안줄라고 묶어서 한 겁니다. 또 3,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지요? 위임된 사무를 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는지 이게 지난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시정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구 농촌지도소에 있을 때 보면 교육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장소가 왜관시내에 있어서 칠곡군 각 읍면에서 교육에 참석하기가 용이했는데 지금은 약목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신축되어 거리가 떨어져 있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축산이나 특작, 또 화훼에 대해서 종류별로 교육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강사분을 선택할 때 어떤식으로 하느냐 묻고 싶고 또 실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영농회장단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여성교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다른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가 지금 왜관에 있다가 약목으로 옮긴 것 때문에 교통불편사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오늘도 왜관에서 여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관에 있는 것보다는 약목에 있는 것이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반면에 거리상으로 봐가지고는 먼 거리가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 일차적으로 교통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봉고차하고 봉고밴 하고 2대가 지금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요사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이 차가 없는 사람은 차있는 사람하고 편승을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5인승 승합버스를 하나 요청해 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교육받는데 큰 불편이 안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여러종류가 있는데 강사선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강사는 보통 이야기 하면 대학교수를 씁니다만 저는 대학교수를 잘 안씁니다. 그 이유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론하고 실기하고가 겸해야지 농촌사람하고 대화가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촌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거진 강사를 쓰면 이론하고 실시하고 겸했는 사람 또 예를 들면 먼저번에 참외교육을 할 적에는 저희들 군에 경제작물계장이 참외를 타군에 더러 강의를 나갑니다. 나가지만 저희들 성주에 지도소 담당자를 우리 사무실에서는 간혹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에 참외 농사 짓는 것 하고 우리하고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다음에 성주가 우리 칠곡군보다는 참외면적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강사를 저희들 요청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간혹 농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쪽에 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강사는 어떤분이 어디가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분 강사가 참 좋더라 우리 군에도 한 번 써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또 그분을 불러서 강사를 두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과거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그 과목을 계속한다 하는 건 저는 그래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의 교육은 그냥 기준적을 해 왔습니다만 그걸 무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교육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참외를 하면은 금년도 12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다음에 1월달경이나 2월달경에 농민들이 이런이런 관계는 교육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럴때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키는 예가 더러 있고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 자체에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한 시기가 안 되겠느냐 할 적에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교육은 쉽게 이야기 하면 1월달하고 2월달에 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이것을 거의 기본교육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금년도 농사방향 이런쪽으로 흘러 나간다 그런 기본교육을 하고 다음에 수시교육을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교육 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저 역시도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시 꽃 아가씨 선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꽃 아가씨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꽃 전시회를 한다 또 꽃아가씨를 선발한다 그런 이야기십니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예로서 성주에 참외아가씨, 영양에 고추아가씨, 안동에 사과, 영주시에 인삼 등 시군 특색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면적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칠곡의 도시근교 농업으로 해서 칠곡의 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꽃전시회도 하고 다음에 꽃 아가씨도 선발하면 칠곡하면 꽃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경기도 고양시 같은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훼단지인데 여기도 아직까지 꽃 아가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여건으로서는 꽃 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계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군에서 했다고 우리군에 따라하는 것 보다도 우리군에 자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디에서 했다고 2차로 따라가는 것 보다도 우리가 먼저해서 홍보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칠곡에 꿀벌 참외를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인식은 벌통만 갖다 놓으면 참외농사를 잘 짓는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외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력이 우선되야 되지 않겠느냐 연작장애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여 내년도에는 꿀벌 참외에 대해서 어떤 시책으로 지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때 단감 관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저도 밭에 관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단감 한참 수확할 때 가물어서 단감이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감에도 관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가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가 일찍 색깔 났는 것을 땄을 때는 봄에 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3만원 받았고 그다음 성출하기에는 2만3,500원씩 받았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우리 일반 저장고 능금창고에다가 들어보내 성출하기를 피해 2주일 있다가 파니까 3만6,000원, 3만7,000원 받았습니다. 이래서 성출하기를 피해서 출하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벌 참외는 벌통을 갖다 놓으면 제대로 농사가 된다 하는 그런 농가가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보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도 11월4일날 참외재배 농가를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25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벌통관계하고 꿀벌 생산에 관해서 1차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파종을 끝내고 정식을 해 놓고 난 후에 2월 하순 3월초에 벌이 들어갈 때에는 재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만 갖다 놓아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벌은 참외꽃만 보면 전부 수정을 다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력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퇴비라든지 지력을 안 높인 농가는 꿀벌 재배를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관계를 저들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 농사 지은분도 대부분 꿀벌 참외를 할 적에는 지력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1월4일날 교육했는 것이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 '98년도 2월하순 3월초에 재차 꿀벌이 들어갈 적에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력관계는 우리군에서 참외면적이 70ha 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작장해 입니다. 연작장해를 일차적으로 막을라 하면은 퇴비를 많이 넣어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객토를 해서 성토를 하는 방법 또 참외에다가 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참외수확 하고난 후에 한 1개월 정도 담수를 하는 방법 또 그것이 안될때에는 결과적으로 참외재배 땅을 바꾸는 방법 또선충은 일부 약 가지고 되기는 됩니다만 완전 방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수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간혹 보면 참외수확 하고난 후에 결과적으로 논에 모심는 것 같이 물대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는 선충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댄다 하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력증진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농사는 쉽게 이야기 하면 퇴비를 넣는 것이 고급과일을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감의 관수문제입니다. 단감의 비대기에 관수를 안하면 품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단감에 대해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요사이 가격이 저렴한 점적관수시설을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 대신에 관정을 파야된다는 그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단지가 서로 수의해서 결과적으로 관정을 뚫고 점적 관수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작년에 한 번 단감이 가뭄피해를 많이 받은 농가 또 금년에 많이 받은 농가는 점차적으로 점적관수시설을 하면 300평 해봐야 관수호스 까는 데는 돈이 그렇게 안듭니다. 그런쪽으로 바꿔야 안 되겠느냐 두번째는 지하수가 없는대는 건설과와 수의해서 관정을 공동으로 하나 파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감의 가격관계 입니다. 원칙 단감은 경주 이상 이북 지역에는 학술적으로 재배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이후에 이북지방에는 간혹 가다 동해피해라든지 기상여건이 생기면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경주선이 안전지대 입니다. 그외 재배할 때는 결과적으로 진양단감하고 우리 경북의 단감하고는 틀림없이 품질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또 단감은 분지에서는 재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북삼하고 석적에 남율, 포남 그정도에 국지적으로 재배가 되지 전 지역에 재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단감이 가격이 좋다해서 너나 내나 단감을 많이 심습니다. 또 단감을 왜 많이 심느냐 하면 사과나 복숭아, 포도보다는 그래도 노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감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문젠데 금년도에 굉장히 가격이 낮았습니다. 저가 경남 창녕이라든지 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감을 수확해서 가격이 쌀때는 거의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저장으로 들어갈때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현재 시중에 감이 나오는데 보면 5개씩 6개씩 해서 비닐봉지에 밀봉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 같이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비니루로 밀봉해서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단감면적이 50정보 미만이 됩니다만 여기도 앞으로 가격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산업과의 유통지원 사업에 저장고 예산이 간혹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소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도소 이전했는 건물에 축산모임, 양돈, 육계, 낙농, 비육우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지도소 건물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4개 조직체가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할라고 그 단체에서 직기를 사가지고 넣어놓고 또 전화기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도소 건물에 단체에서 집기도 넣고 전화도 넣고 사용을 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단체 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영농을 하고 전문화를 시킨다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품목별 조직체를 중앙부터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광범위하게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낙농이면 낙농, 또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이래 품목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활용하겠다 하면 공간은 있습니까?

공간은 저희들이 지도소이기 때문에 농사하고 관계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 자리를 구상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군민회관에 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실험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단체는 들어오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직체 사무실 카는 건 다른게 아니고 좁은 방에 책상하나 갖다 놓고 회의를 일율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사무실 쓰고 소회의실 쓰고 하나의 연락처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체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생각하기는 전화도 개인적으로 조직체에서 별도로 통합해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가씨 까지 하나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4리 권오준씨 여관관계 건축허가 내 줄적에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동네 가운데 부당하지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적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고 석전리 삼산아파트 하고 우방아파트에 대해서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산아파트가 부도나고 상가가 11개가 있었는데 의회에 진정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새로 맡은 삼우와도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기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그 주위에 석전3리 동회관하고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보장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하고 또 우방아파트도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사전에 유발되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 피해가 있는 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또 강건너 정호주택은 집을 15% 지었다 하는데 그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축을 할 때 60평 이상 될 때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집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해서 실효성이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을 신고 받고 무조건 철거하는 것도 좋겠지만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 라도 일정한 과태료나 이런걸 물고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산아파트 문제는 보증을 당초에 건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상가는 누락된 상태라 당초 사업자가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주체에서 모집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는 일주일전에 시장군수 한테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미필한 상태에서 상가가 분양되었기 때문에 건축주로 봐서는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9집이 사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삼우측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가 주민들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질의했는 결과 군청과 사업주체에서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기 대한 소유권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지 관에서 해결할 것은 안된다 이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시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도 최대한으로 공제조합하고 삼우측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저희들도 소유권 인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대구에서 서울 본사에 협의해 가지고 또 건교부까지 질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위피해 문제는 전번에 이웃집이 한두집 균열이 간다해서 저들이 부엌하고 나머지 옹벽부분은 하자보수를 해 줬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도 공증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자기들도 본사에 사장하고 임원진들 하고 회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어제도 저희들이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 우방아파트 뒷도로 원상회복 문제도 한 번더 촉구해서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호아파트 관계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에서 공정 15%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토지자체가 주식회사 신익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변경되야 되는데 채권채무 관계가 자기들끼리 걸림돌이 많아서 그것을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익에서도 아직까지 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시공회사를 우선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접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300m 거리내에 영세적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300m 이내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은 본 건물내에 대지라든가 본 건물속에 주차장을 해야됩니다만 그러한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 인근 이라든지 지가가 높은 곳은 300m 이내라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단화 할 공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는 방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자막도 넣고 민원실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벌칙규정이라든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첫 번째는 자진 철거 하라고 공문내가지고 계속 시정 안될때는 저희들이 1차 계고도 하고 2차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 합니다만 지금은 철거 하지 아니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안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준씨 건축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다 지어논 상태라 건축허가가 나갔고 건물주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사용검사시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더 이상 가로막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면 민원이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보면 주택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예산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136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건설부 서식 변경으로 확정시까지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당초에는 한 장으로 계속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해서 도면까지 하도록 시군부에 지시를 해서 예산확보까지 했는데 그 당시 작업을 계속 해오던 중간에 정부에서 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별도로 관리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인력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양식도 여러가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는 그 자체를 전부 유보시키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해서 136만원을 확정시까지 유보한 상태인데 기히 작성해 논것은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옛날 대장도 사용하고 현재 작성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새로운 지시가 떨어지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들은 기획실 자료에 의해서 했고 '96년도 예산확보시에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비로 그렇게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내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장소도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소는 없었고 일괄적으로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7년도가 193건이고 그전에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97년도 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다른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97년도 부설주차장을 단속했는 결과 약 10건 정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주로 위법행위가 물품 적치를 한다든지 준공시는 공간을 확보 했습니다만 건물주 임의로 물건적치를 한 것 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10건 중에 무단증축이 5건 있었고 물건적치가 3건이고 기타 2건은 사용검사시에는 출구가 3m씩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조사해본 결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출구가 협소한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해가지고 지금은 완료 되었습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몇회 정도 실시합니까?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97년도는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을 상·하반기 2번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건물 검검할 때 부설주차장도 동시에 합니다

올해 2번 했으면 1회 때는 몇건이고 2회 때는 몇건을 단속했습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던 것은 원상회복이 되야 되고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물론 업무상 바쁘시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은 분기별 1회정도는 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도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시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곳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보다는 물건 적치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위법행위 단속 22건인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원주민이 외부인한테 개발제한구역내에 집을 팔고 사실상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외부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원주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준공을 하여 명의 이전을 해주고 나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항상 첨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별도로 매매되어 가지고 새로운 행위를 해준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37건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이후에 매매 들어 왔는 것은 없습니까?

매매한 것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적발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맹점이 뭔가하면 허가낼땐 이 위원님 지적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 측면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 중앙에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실지로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묶어 논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군관내 지적 불부합지역 현황이 자료에 나온 것 보다 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다 입니까?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받았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 자기 대지가 뒤로 물러나고 옆으로 옮겨지고 이래서 남의 집 담장을 넘고 대지를 침범해서 경계선이 끄이고 또 산밑에 있는 집은 측량을 하니까 산소 앞에 까지 절개를 하게되고 이래서 이웃에 한 동민이 법정에 까지 가야할 지경에 다다르고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협의를 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등록사항 정정 신청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정사유를 신청서에 신청을 할 때는 토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그다음 이웃간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혹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되면 그기에 따라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그기 준해서 건축허가도 합니다만 주로 보면 이웃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적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자기네들 끼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먼저 쌍방간에 합의가 되야되고 안되면 건축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종관 민방위계장, 윤준현 재난관리계장, 정동원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민방위 편성인원은 1만2,294명이고 교육대상은 8,983명이며 실제 받는 대상은 99%인 8,86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가 대학교수 3명, 소방파출소 2, 민방위재난관리과 1로 나와 있는데 전에 보면 군 출신 실과장도 강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대학교수가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의용소방대에 7,100만원 정도의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별도로 하는지 하고 읍면 예비군 사무실 운영과 중대장 급료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군에서 주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주는지 준다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또 공익요원이 민방위 분야에 5개 분야 24명이 근무하는데 여름철 어린이 익사사고가 많은 철에는 이 사람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사고방지 예방에 투입하는거 하고 마지막으로 '97 을지연습에 사건처리가 1,22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서류로 처리한 건수를 말하는지 묻고 소방서가 어차피 내년 7월에 준공되면 물론 상부지시에 따라 하겠지만 민방위과 차원에서는 우리 고향 출신들이 약목, 왜관지서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미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그런걸 묻겠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이 1만2,294명인데 교육대상이 왜 적느냐 하면 민방위대 편성하고 교육대상자 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대상자는 예비군 제대후 1년에서 5년차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강사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소양강사는 자격이 통일안보 국민정신 등 학식과 능력을 갖춘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동등학력이 있는자로서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선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연간 7,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에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사무실 운영은 국방부 소관이라서 지역대대에서 관할 하고 있으며 예비군 중대장은 일반직 사무관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익사사고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예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군에 5개 분야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지연습 사건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 1,226건을 처리했다는 계획사건 899, 상부지시등 327건 이것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부 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시연습으로서는 금년도 같으면 교통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방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소방서는 지금 현재 9월17일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하 터파기를 하고 골조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50%정도 진도가 되었을 때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내무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향출신 인사문제는 소방관서는 인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 하반기 교육이 97% 수료하고 미수료가 116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상반기는 100% 완료를 했고 하반기는 97%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교육이 끝났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은 전국 어디서든지 년말전으로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현재도 3%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현지 교육을 받았다는 통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말일이 되야만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게 되면 민방위기본법 34조에 의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3명으로 3명이 8개읍면에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날짜에 한다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갑자기 이가 아프면 사실 개업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목이나 북삼에 가면 치과의사가 오늘 진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중 치과의사는 여성 치과의사의 배출이 많아가지고 저희군 뿐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에서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모자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8명이 와야 되는데 현재 3명만 배치되 있고 약목, 북삼은 현재 개업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보건소 1명, 지천 1명, 동명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천보건지소에서 석적보건지소하고 같이 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동명보건지소에서 가산보건지소를 겸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 북삼은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약목, 북삼은 개업 치과의사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치과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없습니까?

내년 4월달 되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싶은데 그때 도에 협조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만 실지로 저희군은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치가 현상황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단속 일자별로 대상업소가 틀리고 있습니다. 틀린사유와 약업소의 경우 약사외 판매자 9개업소에 대한 조치상황 그리고 약품판매 질서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징금은 얼마인지 그중에서 군세는 얼마인지 또 그다음 관내 무허가 의약업소나 행상치과등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을 보건소장께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시면 단속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의약업소 행정처분 중에서 과징금 군세입 잡수입으로 들어 왔는게 금년에 2,535만원이며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치과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자 말자 그 사람들이 딴 곳으로 또 옮기고 가정집을 자꾸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두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상업소수가 상이한 것은 의료업소가 37개에서 30개로 된 것은 의료업소가 폐업된 겁니다. 폐업내용은 한 의원이 2개소, 치과 2개소, 약종상 1개소, 일반의원 그렇습니다. 약업소는 낙동강약국이 금년에 개업 했습니다.

의료행상을 하기 때문에 개업의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과징금은 전체가 군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보건소를 옮기면 일반진료 보다는 전문과목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보건소가 좁아서 곤란합니다. 앞으로 확장해서 옮기면 전문과목을 늘려서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에 대하여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노광수, 시설계장 박진해 입니다.

지난번 의결한 수도요금 1가구 2주택시 혜택을 주는 그 관계를 주민들은 공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반회보에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적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현재 왜관에 물을 먹는 사람으로서 제가 듣기에는 50% 정도는 왜관 자체에서 취득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석적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왜관까지 일부 물을 쓸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석적 상수도를 했을 때 가산 동명이나 또 지천까지 쓸수 있도록 하는지 석적 왜관만 하는지 그걸 묻고 그 다음에 누수관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과 또 석전리 같은 경우는 어떤때 보면 황톳물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수도관 자체가 오래되어 그런지 녹물이 나오는데 과감하게 원관교체할 부분은 교체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금산동은 공단히 들어선 이후에 주로 물이 들어갔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금산공단 쪽인가 주거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고 누수부분을 전번에 보면 석전동 BOX공사하고 물이 새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만 마지막 복개하기전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국가나 개인이 손해를 덜 볼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하고 다음에 물막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막이는 현재 일곱군데에서 칠곡군관내 모래채취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보면 땅에 펌프를 설치하면 물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땅을 파고 지하에서 펌프를 박았는데도 물이 잘 안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번 전직 군수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서 돌을 갖다 막은 것 같은데 올 여름 한참 가물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금단동 쪽은 괜찮고 가쪽으로 모래있는 쪽으로 터져 가지고 보완했는데 나중에 또 강건너 노석쪽으로 터져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이래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옛날보다는 수위가 높아가니까 피해가 적기는 적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에는 간단한 뽐뿌시설로도 참외농사나 고등소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깊어지니까 더 많은 엔진 마력수가 높은 걸 가서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은 물막이를 해 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새로 보강해야 된다 큰 걸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큰걸로 해서 보완하면 괜찮은데 작은 걸로 하니까 비가오면 다 떠 내려가고 새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걸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농사에 지장을 안 받도록 여기를 보면 공단을 위주로 해서 물막이를 하는데 농사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왜관에 들어오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7,000t으로서 왜관에 5,000t 오고 북삼, 약목에 2,000t 갑니다. 2단계 광역은 18,000t 오는데 그기에 1, 2 차분을 해서 11,000t을 계약해 났습니다. 북삼에 상수도가 가압장하고 전선하고 또 배수관하고 배수지 하고 전부다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18억5,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현재 배수지하고 가압장 전기 다 되었는데 현재 체비지 하고 금마건설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마건설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서 기계는 다 설치했는데 주요부품을 다 빼가고 주질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설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중간에 1대를 기계 돌리다가 안되고 이래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서 물을 돌려 줬을 때는 돈을 못받는 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배수지에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협의중인데 금주간에 되지 싶습니다. 그게 되면 결과적으로 11,000t 계약을 해났고 현재 석적지구는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55,000t을 계획해 가지고 석적 남율동 배수지에 기히 중리지구 배수지 하고 가압장하고가 구획정리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제2보조양수장으로서 석적양수장을 왜관 거쳐가지고 동명, 가산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98년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도 오고 석적면 사무소로 해서 학상동으로 해가지고 동명을 가고 가산일대로 다 갑니다. 그래 계획중에 있는데 중간에 가산 학산동에 윤성주택이 620세대가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할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저들도 돈을 일부 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되면 인동으로 해서 학산동으로 해가지고 가산를 가도록 그러면 우리 군도 이득도 좀 보고 그거하고 2개중에 대비를 좀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광역상수도에서 받아서 공급이 됩니까?

그걸 석적에서 취수장 해가지고 끌고 갈라 합니다.

지금 중리구획정리지구에 설치하는 취수장 또 가압장 배수지가 그 용량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히 구획정리지구 내에만 공급할 수 있는 용량만 하고 있습니까?

그 배수지 용량은 더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석적면 소재지에서 학상리로 넘어가서 가산 또 동명지역에 공급을 할라 그러면 배수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제2석적 양수장을 우리가 55,000t 규모 만큼 신설해 가기고 관로를 별도로 끌고 가야 됩니다.

윤성에는 별도로 끌고 가더라도 나머지 우리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계획된 관로로 해도 됩니까?

그거는 우리 관로하고는 별개 입니다. 상수도 체납세 미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10월30일 현재입니다. 부과액이 21억500만원에 징수액이 18억6,000만원으로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액 2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별로 전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주로 공단에 물사용량이 63%입니다. 현재 공단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연말에 정산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누수배수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연도별 시설 현황입니다. 75mm에서 500mm까지가 우리관내에 강관이 17.6km, 주철관이 56km 스텐 이건 공단입니다. 그게 1.1km 주관로 그다음에 34.2km가 PVC 관입니다. 기타가 14km인데 현재 옛날 강관 17.6km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량을 해야 됩니다. 녹이 많이 쓸고 그런데 연차별로 도비보조도 요청해 났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누수관계는 우리관내 14.6% 입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전기탐지기 가지고 저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조용한 가운데서 해야 물소리도 나고 새벽 4시 되가지고 하수도에 맑은 물이 내려오는가 안내려오는가 이걸로 체크하는데 관안에 CCTV 촬영한다 하는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내는 입장이고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황토물이 간혹 가다가 사업소에서도 연락이 오면 가고 그러는데 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말구지점에 가서 외딴집에는 물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색깔이 변해서 물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점하고 왜관 후문지점 북삼, 약목 해가지고 말구지점에 전부 이토벤을 열어가지고 월 2회 정도 계속 물을 빼냅니다. 물을 빼나고 나니까 그런 큰 문제점이 없어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공단 시설용량이 28,000t 입니다. 장래 제2공단 대비해 가지고 현재 1일 14,000t이 취수가 되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45,000t 이래 나가고 있는데 현재 18,000t에서 20,000t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용수 확장으로 금산리 구획정리 5만평 하고 또 공단에 생활용수 확대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는 현재 공단상수도가 취수탑이 하천에 있기 때문에 12월 가니까 자꾸 수위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취수탑에 물이 안 들어오고 얼음이 녹아 들어오면 입구를 전부 막아 취수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금산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탑 바로 밑에 인데 현재 암반으로 막았을때는 좋기는 좋은데 운반비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막을 때 하천복판에 빠이루를 박아 가지고 물을 통과시키고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만 하고 결과적으로 여름에 비가오면 떠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안 막으면 취수가 안되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사용료 보면 체납액이 10%가 넘거든요. 지금 우리 상수도 투자대 사용료 비율하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14% 정도 되는데 보통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고 부과되는 과정이 한달 갑니다. 한달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돈이 2억5,400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군 금고에 입금되어 우리한테 통보되는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잘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막이공사 추진내역에 보면 사업은 '97년 2월20일 부터 '97년 3월6일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때 공사를 했습니까?

실지는 좀 당겨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수위가 적어가지고 선시공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97계획에 보면 율3리는 전원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어로3리는 삼주아파트고 그런데 율2리는 기존마을 입니다. 모두 율2리를 지나서 가는데 율2리는 계획이 없는데 주민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전원아파트는 물이 들어가고 있고 전원, 우영, 두성, 삼주는 공급시킬려고 관로를 공사 입찰 시켜 났습니다. 율2리는 지대도 낮고 주관로는 있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아 났습니다.

자료에는 '98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현재 원 관로는 다 묻혀 있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서 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평 1,2,3,4 리는 전에부터 물을 먹고 있는데 5,6,7,8,리는 전부다 아파트 입니다. 인평9리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인평구획정리지구 내에 아파트 단지내는 배수지 되면 다 들어갑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락은 상수도 공급에서 제외됩니까?

현재 간이상수도라도 앞으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계속 물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물을 많이 받아났기 때문에......

아까 북삼구획정리사업 배수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통수일자는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조합하고 금마건설하고 계약이 18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기가 2억이고 가압장이 1억5,000이고 관내 배수관하고 배수지 하고가 14억입니다. 기계가 1억되고 전체가 18억5,000만원 되는데 현재 북삼조합에서는 땅값이 70만원인가 이런데 토지매매가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마건설에서 전부다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또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사업을 갈라 줘 버렸기 때문에 현재 기계설치는 다 해놓고 전기하고 모타하고 인입되는 주요 부품을 빼 갔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가서 수차례 협의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서울서 내려오고 이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 3대 중에 중간에 한 대만 남겨 놓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통수를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기계를 세웠는데 계속 협의를 봐서 곧 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품구입을 홍인화학하고 삼화화학하고 구입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입방법은 경쟁입찰입니까?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염소가격이 '97년5월12일까지는 4만6,200원 되어 있는데 '97년 7월부터는 4만9,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는 살균제인데 PAC 프로알미늄 크로소이드 응집제고 이래서 약품을 월 구입합니다. 월 구입은 결과적으로 약품이 오래되면은 변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월로해서 들어오고 있고 염소통도 100kg 짜리가 26개 뿐입니다. 월간 들어올수 있는 것이 사용량이고 또 1,000kg이 3개고 PAC 응집제 이것도 15t 짜리가 2개고 5t 짜리가 1개 입니다. 용기도 이것 뿐이고 현재 약품이 성질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월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조달단가 하고 시장구입하고 염소는 현재 한강 이남에 울산에 홍인화학이라고 혼자 있습니다. 우리가 그기 가서 수령해 오는데 조달구입 가격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소가 5월12일 하고 7월2일은 현재 조달 단가 인상되었는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품을 공장에 납품하면 1년 연중가격을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도 단가계약을 연중으로 하던지 그래되야 되지 그때그때 변동이 있고 또 2군데만 지정이 되어 구입되고 있는데 단가계약은 할수 없는지요?

연간 단가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율2리 마을은 신청을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물고......

신청을 어디 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공동으로 해가지고 딴 동네할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설계장을 한 번 내 보내겠습니다. 주관로가 가도 개인이 신청해서 돈 불입을 하고 대행업체가 시설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일단 시설계장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장께서 도에 출장중이시고 또 자료요구도 1건밖에 없고 해서 산림과 소관업무 감사는 12월1일날 자료검증시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