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문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산림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이평면 산매리 석산이 언제 허가가 났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최초허가가 76년 12월 26일자에 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에 96년 10월달에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창섭씨 명의로 당초 허가가 나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98년까지 기간연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승룡위원
채취량을 못해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자금사정으로 또 김창섭씨 전의원께서 허가를 받았는데 임대를 주어가지고 잘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채취를 못해서 98년 9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도 김창섭씨로 되어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6월달에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도 면허이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허가건입니다.
정승룡위원
매매로 하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내적으로는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승락 받아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안해주면 나중에 김창섭씨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 하다가 도망하게 되면 우리가 복구시킬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창섭씨가 임대를 주었더라도 김창섭씨가 자기돈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를 주었더라도 자기가 명의 변경을 해줌으로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복구비를 새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만약 못할경우에는 예치한 새로 명의 변경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명의변경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명의변경에 허가권자체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현재있는 허가권 전체가 넘어갔지요. 내적으로는 임대인지 계약인지 모릅니다만 전부 권한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정승룡위원
김창곤씨 이분이 하시다가 몇년을 안했는데 법규에 보면 3개월이상 안하면 반납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 거의 전국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되면 쉬고 다시 하는데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3개월 넘으면 바로 해야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막대한 자기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취소할수 있다고 해서 충분한 복구비를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작업을 않고 복구비마저 예치를 안할때는 저희가 복구비가 허가기간 만료로부터 2개월 유효이기 때문에 허가기간 만료전에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바로 예치된 복구비를 찾아서 복구를 시키는데 자기가 기간연장 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면 통례적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소해야 된다로 하면 저희가 운영하기가 좋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관장의 재량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분이 계속 복구비를 예치를 하면서 연장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시정질문때 물어봤을때는 그사람을 찾을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안하셨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때는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복구비를 예치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때는 어디있는지 몰라가지고 확인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계속 추적중이라고는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복구비를 예치 했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치안할때는 취소까지 할려고 했는데 복구비를 예치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복구비를 예치를 했는지 관계서류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정도 산에 취수가 다 되어 있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저희생각은 경제수가 120헥타, 유실수를 7헥타 심고 특용수를 2헥타 심고 하는데 제생각은 유실수가 120헥타심고 경제수가 7헥타 심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도 조림물량은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유실수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도 앞으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해서 다른시군에 잔량과 추가로 받을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도 조림은 어느정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자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매년 육림사업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육림사업이 들어오는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수라는것이 지금 무슨나무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잣나무, 편백, 화백, 그리고 활엽수를 심습니다. 고로쇠, 물푸레,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목재질이 좋은것으로 과거에 심은 리기다는 지금 과감히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유실수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만,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읍임업협동조합에 1천3백5십만원 보조했는데 그것은 무슨돈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산림계원으로 해서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받는것을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조합비 받는것은 없애는 되신 우선 산림청에서 파견된 기술원이 현재 조합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하도록 해서 1천3백5십만원이 각 시군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병해충 돈이 남아있어 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병해충 같으면 12월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집행이라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병해충이 저희 시군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직막 추경에 감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공단에 녹지현상이 되어있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녹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4월달에 도로변 가로수 은행나무는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완전히 지주목도 빼고해서 전부 손질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석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해서 큰산에 절개지가 생기는데 복구는 차후에 할때 어떻게 해서 복구비를 받고 허가를 해줍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복구비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복구비를 각시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복구를 못한다 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지, 중간지,보통지 이렇게 해가지고 1헥타당 얼마 받어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복구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고싶은 것은 산이 높은 산인데 절개지를 절단시켜서 석산 개발하고 복구공사를 해줄것 아닙니까 절개지는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절개지는 전국적으로 사방공법에 의해서 밑에 평지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석축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큰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평평하지 않는데 나무를 심을수도 없는 문제이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거기는 차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차폐가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하단부에다가 석축을 쌓고 잔디입히고 그 위에다가 큰나무를 심고 거기다 칡이나 담장넝쿨을 심어서 그것을 올려서 나중에 몇년이 가야 되지요.
최재홍위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500미터 700미터 고산지대를 깍었는데는 밑에는 흙을 쳐서 심는다고 봅시다. 절개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위에는 복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칙을 심고 위에서도 심어서 내려치고 그 복구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재홍위원
커단란 산을 훼손시켜가지고 흉물스럽게 나타났던데.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한 방면으로는 흉물스럽지만 그사람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것이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시유림같으면 그것을 방재를 하는데 하나의 그사람의 산인데 모든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서 소득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그쪽면은 복구비를 안받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특수공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담쟁이넝쿨 또 바위색깔로 해서 방법은 안좋습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산과 산의 거리가 어느정도 떨어져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간격은 없습니다. 경제측량에서 한계까지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 함열이 그러한 산이 많았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그러한 산이 많았는데 옛날 함열군청앞에 흘산이라고 미륵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산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유가 3사람이 있어가지고 절개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3사람이 나중에 합의를 해가지고 전답할 수 있는 평지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개지 나온다고 허가를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물론 법적용이 있겠지만 농촌개발에서 나오는 농지전용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완벽하게 복구 안해도 되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복구를 안하는것이 아니고 바위 암벽을 다시 원상태로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큰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는 공법을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페인트칠한것은 무엇때문에 페인트 칠한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밑에 칡이 안올라갈때까지는 그때는 미관상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복구요령에 나온것을 보면 페인트까지는 없습니다 밑에서 차폐해서 큰나무 심어 올리고 칡으로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중앙 지시가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석산허가를 할려면 주민과 살고 있는곳과 얼마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100미터입니다.
최재홍위원
만일 축사가 있을 경우는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축사도 사람이 살아야겠지요.
최재홍위원
인근에 100미터안에 축사가 있는 경우라면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축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인가로부터입니다.
최재홍위원
그럼 100미터 안에서 축사에 대해서 아무상관이 없으니까 허가되어 주어도 된다, 그러면 소가 피해를 봤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발파할때 발파기준이 있습니다. 인가로 부터 최소한도 100미터를 두면 피해가 없다고 분석을 해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직선 100이상 넘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 동의가 없어도 되겠네요. 소음이나 먼지가 났을 경우에도 100미터 이상에 있으니까 아무런 동의가 없어도 되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아무런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저희 출장자가 처음 신규로 낼때는 거기가서 주민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정승룡 위원께서 물어보신 김창섭씨 거기가 다시 연장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98년까지 연장해주어가지고 다시 재개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연장시켜달라 하면 연장해주실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가에서 100미터를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안나옵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평산매는 어떻게 허가가 났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76년도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간만 연장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입암얘기 하시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 법규상에 초기에 허가했을때 이후라도 가서 실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원래 안하는것 아닙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소음관계, 다음에 분진관계, 또 폭약사용 진동관계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아니 산림법에도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안나와있습니다. 당초 허가할때 제한사항으로만 나와있습니다. 100미터이내는 안되고 묘지는 20미터는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산림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중에 처음에 허가를 내줄때 주민들 반응끼치는 영향, 이런것을 평가해서 내주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처음 허가 당시는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초기와 상황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다고 했을때 수시로 가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김재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 병충해가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외 넘어는 국간에 소나무에 병이 많이 와있는데 거기가보셨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솔잎흑파리 피해가 저희시에 일부 와있습니다. 그것을 산외에 있는 솔잎흑파리는 수관주사하고 그렇치 않으면 항공방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보다 더 우심지구가 있습니다. 우심지구는 어디냐면 임실, 남원, 장수,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도 우심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저희는 그예산이 아니고 솔잎흑파리 병충해 방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가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 이런 돌발해충이라고 갑자기 은행나무에 주머니 나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기후적인 여건인가 그래서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외는 솔잎흙파리인데 솔잎흙파리는 수관주사라고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아야 되고 또 항공방제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수도 없고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거의 병이 들어서 소나무가 죽어가는 실정인데 그것을 소관이 아니고 기고를 떠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곳 병이 들어있는 실정을 보고 하셔서 내년에라도 병충해 방지할 대책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계속 도에 보고는 합니다만 우심지구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봄에는 빨갛게 우리 정읍시가 상당히 많이 빨갛다가 다시 여름에 파래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현재 봤습니다. 한달전에 봤는데 거의다 병이 들어서 죽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책이 있는가 하고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이것은 계속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도 배정을 받아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토석채취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갈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물어봐야겠습니다. 방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석산같은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흙을 높이 30미터 이상으로 파내려가면 이것은 자연의 경사로도 하여금 무조건 위에서 무너지기 마련일것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무너지면 판사람이 보상을 해야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가서 지상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런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을때 그것은 사전에 경고한다든지 그렇게 말라고 하면 안될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할수가 있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낼때는 흙채취를 할려고 냈는데 밑에 돌이 있으면 다시 허가 변경을 해야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다시 석으로 허가 변경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영원면 운학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두번 허가가 나갔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없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허가가 안나갔으면 무차별하게 파낼수가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조림사업을 할때 읍면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에도 9월까지 받았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조림사업비 전체를 어느업자한테 넘겨주면서 조림하라고 하는것입니까, 산림조합한테 위탁을 하는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는 산주한테 줍니다.
정진영위원
산주한테 주는 자력비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 인건비에서 충당이 충분히 되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보조분가지고 조금 모자라니까 자기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58명인데 1년에 몇개월간 주고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보수가 얼마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일당 25,100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사람들 한테 무전기는 계속 해주고 있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정진영위원
이것을 매년 계약을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다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매년 새로 결정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천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두번 얘기하는것 일거예요 동학탑 소나무 정비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문화재,
정진영위원
문화계에다 물어보면 우선 살림과에서 일단 허가가 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거기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몇번 얘기를 했는데 또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화재 구역이라서요.
정진영위원
지금 안쪽에 가보면 너무 칙칙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소장한테 얘기해서요 저희협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심지 않을곳에 심은 가로수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은행나무를 살만하면 잘라내버리는데 수두룩하게 없어져 버렸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특히 고부 로폭이 좁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아서.
정진영위원
우리 지역이 인심이 나뻐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네 앞에는 한개도 없을정도입니다. 특히나 황토현에서 나오는 길은 수백개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도 안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 현재 한주에 얼마씩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25,000원정도입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은 어느정도 보존기간이 없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하자기간이 진즉 지났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간신히 1년은 살어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비실비실해서 죽어버리고 심는사람들이 기술적으로 1년살다가 다시 죽어가지고 돈벌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거기다는 다시 보식할 계획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거기가 로폭이 좁아가지고 차도 그렇고 봄에 논두렁 태우라고 할때 거기를 안태우고 도로변을 태워가지고 불먹어가지고.
정진영위원
저는 혹시 예산낭비해서 거기다 하실까봐 거기다는 안해도 될것 같아서.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만약에 심으신다면 방법이 하나있습니다 하주 속성수를 하나 심어놓고 그것이 자랐을때 그옆에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커나가면서 원동을 끊어버려야지 그렇치 않고는 거기다 은행나무 심어놓기는 힘드니까 제발 이평근처에는 은행나무 심을 예산 세우지 마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은행나무 25,000원짜리는 직경 얼마를 말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5센치정도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가로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가 관광도시이고 단풍의 고장 맞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송현철위원
정읍휴게소에서 전주에서 우리 광주쪽으로 오다 보면 IC미처 못와서 우측으로 정읍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안내판 제작에 단풍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읍시가 단풍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우리 정읍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정읍시가 단풍의 관광지로서 단풍의 가로수가 아니라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은행나무 도시이지 우리 단풍의 도시라고 할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 가로수 현황에서 단풍나무가 거의 10%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가로수 현황에서도 우리 관광의 도시인 정읍시가 전라북도의 단풍나무에 비해서도 약 1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정읍시에서 단풍나무 양묘를 했는데 보면 정읍시 쌍암동에다가 12년생까지 89본, 그리고 4년생짜리가 25,270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주변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때 단풍나무가 주변에 심어져 있을때 아 적어도 여기서 부터가 정읍시인가 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단풍나무와 가로수 은행나무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은행나무보다 단풍나무가 비쌉니다. 3분의 1정도 비쌉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체에서 조경으로 나갈때 어느수준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가격이 설계할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시과에서 길을 낸다든가 건설과에서 도로를 낸다 했을때 그러면 거기에서 이길에는 이 나무를 심으라고 설계자체부터 가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정읍시는 적어도 단풍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겠다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시고 지금 양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그러느냐면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왜 단풍나무를 빼고 벚나무를 심었느냐고 내장로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계절 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내장저수지까지 심었습니다 했어요, 저도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계속 태인국도 1호선이라든가 고속도로주변 단풍나무 가로수를 심으실때는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도로 조성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올해 내장로변 진입로 4차선 로변에 코스코스 산림과에서 심었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우인석위원
예산이 얼마들었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6십7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조성단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예산잔액가지고 갓길포장 계획이 있다고 해서 6십7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자리를 변경을 해서 100주년 기념탑 세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갓길포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심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잔액으로 갑자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포장하는 비중이 저희보다 크기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양을 동학탑 100주년 그앞으로 자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6십7만원정도는 꽃은 피기는 피었습니다만 1주일정도 보고 공사를 늦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기가 있다고 해서 한 1주일정도 꽃을 보고 나중에 그사람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그때 코스코스가 피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해버리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대답은 봄에 꽃을 심을때는 꽃을 볼려고 심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갓길 포장을 나중에 공사가 되었다 그래서 갓길포장이 될지 모르고 심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는 모르고 중간에 그것을 심고나니까 거기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계획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우인석위원
방금 처음에 대답하실때는 갓길포장할계획이 있는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갓길 포장을 금년도 잔액가지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6십7만원어치 심은 것은 이미 저희가 몰랐고 알고부터는 장소를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처음에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갓길포장을 금년도 년말 잔액가지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옮겼습니다. 6십7만원어치 심은것은 이미 저희가 몰랐고 알고 바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주일반정도는 꽃은 보기는 봤습니다만.
우인석위원
위원님들 듣기에 처음대답과 다른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하실때 국토관리청에서 갓길포장을 한다고 하길래 잔여분 6십7만원인가 남어서 그것을 거기다 심은다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6십7만원어치를 거기다가 하다가 보니까 갓길 연말 잔액이 생겨서 갓길포장한다고 해서 100주년 기념탑 주변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서로간에 싸인이 안맞었든 어쨋든 보는 시민들은 정말로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피고있는 꽃을 가져다가 파버리고 포장을 하고 했으니 관광철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양쪽 다된것도 아니고 한쪽만 되었더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양쪽을 심을려고 했는데 한쪽심다가 그랬죠. 그리고 6십2만원입니다.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인석위원
액수도 관계없는것이고 먼저 알고 늦게 안것도 그것은 따지고 싶지는 안아요 하지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갓길포장도 될 계획도 알아봐야되고 산림을 잘해야지 심어놓은 꽃을 뽑아 버리고 바로 포장하고 꽃은 보자고 심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관광철인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코스모스를 뽑아가지고 돈에 버려버리고 포장만 하고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까 시민들한테 말이 나올것은 당연하지.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장사에 단풍나무를 관리는 어느정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내장사는 국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산림과에서는 내장사에 있는 단풍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주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중간에 식재할 자리가 없을때 식재해주고 또 넝쿨제거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넝쿨제거 협조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금년사업을 그쪽에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칡넝쿨 제거사업을 거기다 전부 넣었습니다. 추령제 주변으로 금년도 사업량을 전부 거기다 넣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얼마치 하셨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2천4백만원정도됩니다.
유남영위원
국립공원내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반절반절 들어갔습니다.
유남영위원
그쪽에는 단풍나무가 없을텐데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안에 대웅전이나 주변에는 넝쿨제거는 안하셨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명년사업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유남영위원
봄에는 종종 산림청같은데에서 넝쿨제거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하시더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이것이 지원사업비입니다.
유남영위원
직영하시는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에는 직영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왜 장소가 정말 해야할 부분이 안하시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원래 도로변위주입니다. 경내는 사찰에서 해야원칙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사찰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거기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유남영위원
그사람들은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장사의 단풍은 우리 시민의 것이라고 봤을때는 지금 인근에 백양사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부터 단풍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단풍구경을 백양사로 가야 더 아름답고 좋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천혜자원인 단풍나무를 가지고 1년에 140만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투자해야할 단풍나무에다가는 어떤분이 얘기하듯이 도로변에 있는것은 뽑고 벗꽃나무를 교체할 정도로 해이되어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단풍나무에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잡목이 우거져서 단풍로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기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이대로 관리를 방치했다가는 조금있으면 아마 단풍나무가 명색이 떨어질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2천1백만원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추령제 도로변에 넝쿨을 제고했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산림청과 교섭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하셔서 원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안에 대웅전 주변을 관리를 하셔야지 겨우 추령제 백양사 넘어가는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이 효율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추령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칡이 나무를 감고 해서 또 위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 사업은 다했는데 명년에는 내장사 주변안에 사업계획을 전부 예정지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얼마나 예산 세우셨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과 비슷합니다.
유남영위원
2천여만원 가지고 될까요,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단풍을 식재를 하고 기있는 몇십년 묵은 단풍나무는 넝쿨을 제고하고 해서 보존을 하셔야하는데 겨우 2천만원정도 세워가지고 우리가 140만명을 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풍나무를 그렇게 관리가, 결국 말씀하시는것 보니까 절이나 관리공단에서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단풍이 헬기를 타서 보면 내장단풍이 백양사보다 않좋은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백양사는 침엽수가 있습니다. 침엽수가 파란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단풍이 있으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에는 침엽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 암반지대이고 노령목이 있는데 이것을 손을 된다면 적어도 50억정도 10억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큰나무를 베고 심어도 안되고 어느한쪽부터 줄로 해서 베고 거기가 전부 돌인데 큰나무 심어야 됩니다. 전부 짊어지고 가서 흙은 묻은것을 갖다 심어야 옳게 되지요, 사찰에 몇천만원 몇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한테 이것은 내무부에다가 직접해서 여기서 수입도 많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한쪽부터 해나가자 저도 수시로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20억이다 10억이다 매년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지역에 정치권이 농림해양수산위에 배속되어 있는것 아시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산림청에 내장사 단풍나무에 대한 예산 한번이라도 협조 못해보셨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못했고 해도 별도 국립공원지역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내무부와 농림수산부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유남영위원
내무부라고 말씀을 하시는것이 아니고 농림해양수산내에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사찰에다가 특별히 그렇게 많은 돈을 준적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과거에 10여년 전에 산림청에서 3천만원 주어가지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때는 제가 여기에 안있었습니다만 넝쿨제거와 잡목솎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비로 하기가 벅차시면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라도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미원에서 출연해서 단풍나무 키우고 있는것 있지요 그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내장사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단풍나무를 관리하고 중요하게 여기셔야지 이것을 남의 집안에 있는 살림으로 생각하시면 머지않아 곧 백양사에 단풍나무에 뒤떨어집니다. 그때가서는 이미 늦는 것이고 지금도 관광객을 백양사에 엄청나게 뺏기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드리셔 가지고 내장산에 단풍나무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유남영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넝쿨제거 한곳에 국비 80%, 시비 20%라고 하셨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력이 한 18%입니다. 그런데 자력은 사실상 부담을 안합니다.
정영근위원
넝쿨제거 방법을 칡포기에서부터 나간것만 낫으로 짤라버렸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자른것이 아니고 칡을 약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대에다가도 약재처리를 하고 또 칡을 걷습니다. 중간에 뿌리가 있는곳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걷어가면서 중간에다가 하고 걷어주어 버리고 밑에다 한것이 올라가서 그것은 죽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넝쿨제거 한곳은 안나온다고 봐야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완전히 죽었습니다. 보완작업까지 가을에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공단분양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살펴주신 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공단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과장님 공단분양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농공단지가 몇개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농공단지가 3곳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100%끝났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신태인에다가 농공단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송현철위원
기업이 농공단지를 세재혜택이랄지 여러가지 혜택문제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세제혜택도 세재혜택이겠습니다만 우선 국비보조가 평당 3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또 도비 보조가 5천원해서 평당 35,000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일반 공업단지보다는 그만큼 싸집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농공단지 비율을 말씀하여 주세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태인의 경우는 추가 지원 농어촌농공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3만원, 국비 융자가 2만원, 지방비 즉 도비보조가 5천원 그래서 55,000원이 평당 지원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시설비에서는 도비는 안왔고만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국비는 보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 도비도 금년 년말까지는 들어옵니다. 왜냐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와도 여러번 다투웠습니다만 사업진척을 봐가지고 송금을 해줄려고 꽉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지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주어야 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는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태인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었을때도 분양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업단지보다 그만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업자가 선호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신태인이 읍으로서의 현재 민원상태로 가면 다시 면으로 전락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농공단지라도 조성을 해서 인근 부안 백산, 부안, 김제 부량 월촌 이런데에 주민이라도 유입을 함으로 인해서 신태인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신태인 발전도 기할수가 있고 또 공장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을때에 저희가 3만6천평 분양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의 150%를 저희가 입주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업자로부터 입주신청 받은것은 150%를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업자 선정하신 명단은 갖고 계시겠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를 안붙이면 도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정읍같은 경우는 공단이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데 무리를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첨부서류가 없으면 안해줍니다.
송현철위원
그 첨부서류는 저희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보실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 농공단지는 더이상 말씀안드려도 되겠네요. 150%분양 되었다고 하는데 50%떨어져 나가도 전부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신청을 한것이지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뒤에 계획변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요.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2, 3공단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닥쳐왔는데 물론 2, 3공단 조건이 다릅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신태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것을 혹시 분양 신청자들 미지수를 던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경제가 국치다 해서 시끄러운데 이상태로 봤을때 2,3공단 분양정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그간에 분양을 위해서 각 업체도 방문을 해봤고 기업유치 설명회도 가져봤습니다만 아주 비관적입니다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비관만은 안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명년도의 경기가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어난다고 하면 현재 정읍의 공단 분양가는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반면에 고창에 100만평, 김제가 70만평, 또 익산에서 100만평 이사람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거기도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 승인을 맞고 있고 그러한 단계거든요 그런다고 했을때 우리지역은 여러가지로 봐서 조건이 좋다 그러한 생각이 첫째 들어가고 제가 저쪽 경인지방에 인천이나 수원등지 대기업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일율적으로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국제 금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국내경기가 호전이 되면 갈곳이라고는 정읍밖에 없을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인천같은곳은 그간에 공장이 변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지가가 상승됨과 동시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해서 공단이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하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조금만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공단은 기간이 걸려서 그렇치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업 계열사들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폐합을 하고, 지금 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열사들이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되겠는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공단 같은 경우는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분양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저게 무엇이냐고 해서 안해준것이 있습니다. 이것 몇번 거론 되었습니다. 삼정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해봤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삼정산업과는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축산과에서 계속 다른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공단분양을 책임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왜 그것을 신경을 못쓰느냐면은요 워낙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시에서 구입을 해야한다고 하는 조건 같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럴 처지도 안되고 또 그 부지를 어느 특정업체랄지 대기업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같이 링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모르지만 아무조건도 제시를 못하면서 당신 여기가 공단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른곳으로 옮겨주셔야겠다는 얘기는 어렵지요.
송현철위원
조건제시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이것을 만들어내야지요 왜냐면 지금 한번도 안하셨다고 해서 그래요, 지금 저도 3명을 거기다 입주를 시킬려고 저한테 찾아왔었고 해서 지역경제과도 들렸고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를 같이 같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는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하니 삼정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냄새나서 못하겠고만 여기서 어떻게 계속 문닫어놓고 에어콘 틀고 살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3사람다 직접 제손에 거친사람이 3명입니다. 3명다 95년도 96년도에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2공단 같은경우는 지리적인 조건이나 얼마든지 70-80%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은 문제는 삼정산업에 있다 그런데 삼정산업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 업무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도 삼정산업과 상의도 않고 어떤 해결책을 논의를 해보지 않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서 삼정산업이 나갔을때 분양률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방금 송위원님께서는 삼정산업으로 인해서 입주를 기피하는 업자가 많이 다녀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물론 그것도 원인은 됩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송위원님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고 우리와 상담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단 그분들이 거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공장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중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제가 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 가서 그분과 절충을 해서 옮기는 쪽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 얘기는 일단 사업주를 만나시고 옮기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협의도 해볼수 있는것이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2공단에 업종배치문제입니다. 종류별 업종별로 배치가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업종 배치도를 보면 삼정산업앞에 식품회사를 거기다 분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치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 입주업체가 예를들어서 식품업체만 꼭 들어가야한다고 하는게 현재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자리에 전자업종이 와서 내가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품업체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평 그 지역을 써야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절충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입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업자와 같이 지역경제과를 같이 갔었다니까요,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 해서 식품을 여기다 할려고 합니다. 해서 배치도가 어디냐고 했더니 삼정산업앞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는 안됩니까 했더니 다른데는 천5백평정도 필요하다 했더니 다른곳은 손을 댈수가 없고 지금 식품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밖에는 안됩니다 하고 제가 듣고 그 하실려는 업자와 같이 2공단을 갔었습니다. 그랬을때 그 업종배치 문 제도 조금 고려를 해야할것 아니냐, 이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배문환위원장
송위원님 지금 송위원님께서 20분간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읍시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해야 하는문제이니까 그런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2공단 분양 안된 이유는 과장님은 물론 자기자본 없어서 분양이 안된 부분도 많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쭉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인은 삼정산업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2공단 위쪽에 올라오면은요 공장부지가 수평이 안맞습니다. 공장을 다시 지을려면 수평을 맞출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가보면 뒤도로가 협소합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크레이닝 차가 갈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공단 자체 처음부터 설계와 용역 이런부분이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공단 유치한다고 서울 방문 4회, 중소기업 36회 가봐야 안된다고 봅니다.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맥을 찔러가지고 그 부분을 수시로 떼어내야 합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재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좁다고 하는것은 절실하게 현재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심하다 하는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3공단이나 분양이 끝나면 다시 시비를 투자해서 다시 조성하는데 손을 쓰기 전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던지 한업체라도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우리가 받을때 업무가 협조요청이 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안나왔다고 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때당시에 인수인계가 될때 철저하게 그런문제가 시시비비가 가려졌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얘기가 안되었을텐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엄벙하게 넘어가 버렸지요. 도장찍고 인수인계 해버렸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거기가서 공원조성같은곳을 보면 지금 현재 39%입주했다고 하는데 공원같은곳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죽어버렸고 벤치들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을때 이미지가 공장을 지었을때 되겠구나 하는 처음인상부터 좋아야지 처음인상부터 거기는 안좋습니다. 제일먼저 축산폐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요, 또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아까 내가 지적했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공장가서 물어보니까 옹벽지구 땅을 밀고 있는데 돈 1억이상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거기 공단분양을 해놓으면 공장지을때면 저희가 시달립니다. 왜그러느냐 직윤작업을 할려니까 흙이 모자라니까 토양을 해결해 달라 심지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흙도 해결해 주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인시장이나 우리 시장 98년도에 보니까 칠보시장도 증개축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가 있는데 과연 물론 시장을 농촌에다가 만들어 주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시비를 통해가지고 시장을 형성이 될것인가 나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태인 비가림 시장에도 비가림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제 자신이 여기다 시장개량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상정한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태인같은 경우는 시장이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부서져서 못쓰게 생겨서 다시 개축을 해서 짓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지어놓고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주어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의가 되겠다 해서 원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얼마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가 6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산외와 칠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외도 현재 5일장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칠보역시 5일장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버스 요금이 일율적으로 구간제가 없이 되었을때는 산외 목욕리에서 5백원만 주면 시내까지 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물건도 사갔습니다만 구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500원이고 천원이 아까워서 거기서 시장을 볼수있어서 우리는 제가 시장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그 시장만은 계속 발전시킬수 있으면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명이라고 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물론없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10명 올 사람도 전혀 오지를 않겠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칠보에 와서 옹동에 계시는 양반도 하다못해 박하스라도 하나 사먹고 대포라도 먹고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사업이요 엊그제 시장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시장주민들이 어차피 공사를 하실려면 김장철 피해서 하셔야할텐데 꼭 김창철에 시장을 뜯고 짓는다고 해서 장사하는 분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할때는 저희한테는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빨리해서 겨울에 눈비올때 이용하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사람은 불편하겠지요 그점은 어떻게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시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1시장안에 소화전이 대략 배치가 되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7군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우인석위원
1시장과 2시장은 소방차가 쉽게 들어갈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자고 해서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2시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화전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2시장에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시장에도 겨울철은 돌아오고 이러한 영세한 시장이 가스나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은데 시급히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던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전을 2시장에도 빨리 설치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시장 6개 중에서 신태인, 태인, 칠보, 산외 여기는 불이나도 소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도로변에 형성된 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신태인도 시장이 따로 있고 태인도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소방관계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해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문제는 2시장이 가장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요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하기전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북은행에다가 주어가지고 있는것만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할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을 안한것 같더라고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특별한 기금운영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 위원께서 하신 신태인 농공단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2,3공단이 분양이 어려운 실정인데 신태인 농공단지 계획이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면 2,3공단 분양이 더 어렵게 가중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농공단지 들어갈려고 기다리고 있지 2,3공단에 들어올려고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향이 없다고 볼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45,000평에서 공단용지로 36,000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때 업체자체가 대기업에서는 못들어오고 적은기업들에서 적은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승룡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때 2,3공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차피 큰 기업체는 없잖아요 거의다 중소기업이잖아요 농공단지도 중소기업이고, 여기도 중소기업이고, 주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영향이 있지요, 물론 농공단지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2,3공단 분양은 앞으로 더 어려울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는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때는 금년도에 국가 경기가 엉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적어도 80%이상 분양을 하고 조성을 하면서 나머지 면적 분양을 하게 되면 공기가 명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서둘어야 명년 년말까지 공사가 끝날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맞출계획으로 했었는데 국가경제가 침체된다고 보면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공단지 계획을 늦춘다든지.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공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착수를 늦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조성하는 융자금이 지정고시 끝난때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늦추면 늦춘만큼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한테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것들이 지금 계획성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경기가 올해 느닷없이 나뻐지는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농공단지 융자 이자금 해가지고 나중에 입주업체들이 부담, 이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농공단지 들어갈려고 2,3공단 안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계속해서 또 생긴다는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또하나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거는, 군산공단에 대우자동차에서 들어와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협력업체나 계열사를 우리가 생각할때는 바로 국가공단이고 대규모공단이니까 거기에 밀집해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자체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한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지역 거기에 입주하도록 그사람들이 종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장님 모시고 회사에 가서 사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다고 했을때 현재 조성된 지역은 우리 정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쪽에 그런 계열사라든지 협력업체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창에서 100만평, 김제에서 70만평, 익산에서 100만평,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1년이고 2년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정읍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이지요, 그안에 우리의 경우는 서둘러서 분양을 해야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특별한 묘책은 없으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금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집행부내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 그런 여러가지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이번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농공단지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손해를 끼치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300평 구입한다고 예산에 넣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로 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을려고 설계를 하는 지역이 시유지입니다. 723평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평 부지 확보를 할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723평으로만 할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723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안사는 것으로 3억을 1회추경때 삭감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이 건평이 몇평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250평입니다.
정진영위원
이렇게 지으면 주차장 유효공간이 될까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감도를 받고 기본설계서를 받아 봤는데요 차량을 몇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느냐면 앞뒤해서 50대를 주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부지주변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그정도 가지면 주차공간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이용할수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정진영위원
얼마전에 군산 근로자복지회관 방송 들어보셨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진영위원
훨씬 우리보다 근로자도 많고 그러는데 운영을 못해가지고 임대를 내주어도 그것이 안되니까 시의회 마찰이 크더만요. 우리도 이것이 잘될까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난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봉사단체에다가 임대를 주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는 어차피 조직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구성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에서의 적자 감소는 면할수가 있거든요, 다만 활용도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농업학교도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 진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얘기를 들으면 명년도에는 관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시내권에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정진영위원
복지회관 하는데 임대료를 많이주고 들어올리도 만무하고 지금 읍면동을 보면 복지회관 지어놓고 이발소가 한달에 2만원 주고 한다더만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실무자 생각에는 상공회의소 같은곳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는 구성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이용하면 큰 예식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활용이 될것이고 식당이나 슈퍼는 임대를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저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진영위원
이것 추진할때 계셨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추진할때는 없었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공공재산 취득관계 심의라든지 할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는 지금까지 쭉했었지요.
정진영위원
이것을 추진할때 이게 사실상 어떤 양반 독주로 기어코 해보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과장님이 계시는 지는 알아요, 그러나 어차피 해놓으니까 한과장님이 못하네 하시네는 못하실 것이고 하여튼 이것 운영하는데 굉장히 운영의 묘가 있을것 같아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보다 조건을 싸게 운영할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준공단계에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분야별로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체육관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제가 보니까 1,600백얼마인가 되데요, 그런데 거기도 예식장 하나 지어놓으면 차가 못들어가서 난리인데 이땅속에다가 이집지어놓고 주차공간까지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되요. 애당초 계획 3000평은 이런 기준계획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이것 너무 적어가지고 나중에 비좁아서 틀림없이 농공뒤로 관통도로가 언제나도 날터인데 나면 좋아지는 위치는 저도 짐작은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을련지 걱정스럽네요. 더이상 키울수도 없다니까 더얘기는 안겠는데.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옆에 개인땅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어차피 구입할수도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영위원
차라리 그러시면 지난번에 예산 있는것 가지고 얼마떼어서 부지확보를 해버려야지.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는.
정진영위원
3억치만 사버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재정형편이 쪼개써야할 형편이다 해가지고 공원도 있고 시유지도 옆에 있으니까요.
정진영위원
그 사업 자체가 다 어려운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무척 많이 남고 그랬어요 특히나 특별회계에서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남은것은 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세워서 남은것은 아니고 크게 남은것을 몇개 집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남긴 예산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수고하셨다고 말할수밖에 없네요,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2공단 우회도로가 없는것이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공단 외곽도로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과 민원 안생깁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첫날부터 제가 시달리고 오늘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긴 안목으로 해서는 도시계획상 외곽도로를 내어야 합니다.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외곽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외곽도로를 안내고 현재 상태로 그대로 종결을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접 우리 공단과 연계한 지주들이 그전에 길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길을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몇차례 열어가지고 앞으로 내주기는 내주되 본인부담으로 우선 간선도로 있는 곳만 내주자고 합의를 해서 저희가 건설도시국에다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할때 그러한 문제는 꼭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승룡위원
농지소유자나 이사람들 본인 부담으로 뚫어줄것이 아니라.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공단주변으로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를 뚫어주어야 하는데 거기는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길이 반드시 나야하는데 그길과 연계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승룡위원
이게 원래 원설계에 없었던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원설계에도 없습니다요 이런 상태로 지금 설계가 나서 되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공단 외곽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외곽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3공단도 마찬가지이고 2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단에 하면 그 전에는 시와 협의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협의가 있었겠지요, 기본설계 내어서 양쪽으로 협의를 하고 인수인계과정에 서로 검토해서 했겠지요, 그것이 설계대로는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인수를 받었지요.
정승룡위원
지금은 더 공영개발사업단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져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여러가지 시에 재정부담을 주게 생겼는데 도에서 당연히 도비로 지원을 해라 이 방법은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완전히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이고 저것을 다시 외곽도로를 낼려면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인상이 될수 밖에는 없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가 저의 얘기는 도에다가 이것은 법적인 책임은 못물린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라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책임을 추궁을 하고 해달라고 하겠는데 시에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했기때문에 시에서 요구한데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주 계약해가지고 미분양된 경우가 26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니까 2공단이 80%, 3공단은 100%입주계약이 끝났습디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입주계약만 해놓고 분양계약은 안한것이예요, 왜냐면 입주신청을 해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당신네 공장은 입주를 해도 좋다고 해서 입주 통보까지 해서 입주계약이 끝났거든요, 끝났으면 그것이 바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때당시만 해도 2년이 계약기간이예요, 그뒤에 법이 개정되어서 1년간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1년안에는 분양계약을 안한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할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와서 과감하게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하나하나 진단을 해보고 또 우리가 가서도 보고 해가지고 분양능력이 없이 중간에는 브로커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사람들 우선 입주신청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받은 것이 그숫자입니다. 그것은 그간에 상당히 상담도 하고 했을때 분양이 가능한것으로 받았는데 그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당신네들이 분양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하느냐고 추궁하고 얘기를 해보면 경기에만 핑계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자금은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의치는 못하고 그래서 환차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되는데 저희들도 딱하지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입주계약 당시에는 서류만 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승룡위원
계약만 하고 있으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려고 해도 못들어올수도 있지않겠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계속 저희는 안하느냐 못하게 생겼으면 빨리 포기서를 내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계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한사람도 자기자본이 있어서 분양계약을 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단을 착공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개업체가 있는데 그사람을 어떻게 돈을 가지고 분양계약을 했느냐면 거기와서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공장을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천평짜리 공장을 짓는데 네가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나한테 걸어라 그러면 너한테 건축공사를 주겠다 그러면 공사계약금액은 10%가 되던지 20%가 되던지 계약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분양을 한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을려니 돈도없고 업자가 나중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막상 할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야 순조롭게 풀려나가지 사실은 방금도 송현철 위원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단을 취급하는 우리 부서에는 꼭 죄진 사람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정읍시 팔아먹게 생겼는데 분양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2,3공단의 공단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없는데 현재 공단입주해서 가동되는 업체도 몇개 안되고 하니까 협의회를 구성하지를 못하지요.
정승룡위원
왜그러느냐면 김재오 위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에 대한 유지관리가 공단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적은돈을 들여가지고 해야지 저렇게 방치해두게되면 나중에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딱해요 그것은 빨리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관리사무소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개업체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너무나 가중한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유지관리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어려움이 많네요. 적어도 한 50%이상 입주가 되었다고 해야 협의회도 구성할 그런 형편이고만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벤치나 이런것도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벤치같은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공단 공원을 가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공사자체를 워낙 잘못했어요 위에 지붕이 없이 엉성엉성하게 해가지고 나무를 페인트를 했으니 우리가 봐도 오래가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봉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혐오시설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수거한것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톤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이것이 톤당 천원씩 받으면 기록에 남아가지고 큰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수거해다가 처리하게끔 되어있지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반입된 분뇨를 정화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고 수거는 미화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미화분회에 시켜가지고 한번 보냈더니 그 서류가 청소과로 넘어가가지고 청소과에서 1년 되니까 다시 치우라는 통지가 왔더라고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미화분회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환경청으로 부터 얼마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다고 했지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양여금으로 해서 5억7천7백만원입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양여금의 총액의 몇%가 환경청으로 소모되는지 혹시 아세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양여금 전체규모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뇨 방수 물이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하고 있지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농소동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고 신태인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소동은 지금 농소동에 하천수 유입물이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정화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하천수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에프알피 집수령을 4백5십만원들여서 20톤 짜리를 설치해서 일단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지금 탈수 희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지하수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것도 건수가 배어 들어가지고 50%이상의 침출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천수보다상태가 더 불량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켜버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전기인원이 부족하지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 1명과 행정 1명, 화공1명해서 3명이 부족합니다. 전기는 얼마전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혐오시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현장에 가서 몇번 봤는데 첫째 물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축산폐수장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 시설하는데서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게 생겨서 같이 쓰는 것으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나올것인지 저희들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환경이나 화공직이 몇명있지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신태인 실험실에 화공직이 1명 있고 환경직 1명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영파동 같은경우는 만일에 화공직이 없으면 미생물 관리나 이러한것이 쉽지가 않을텐데요.
봉곤
박봉곤위생환경사업소장
신태인에 실험기구같은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태인에서 매일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방류수 채취를 해다가 신태인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잊어버리신것 같은데 미싱 사셨던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미싱 20대 샀습니다. 사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트렁크로 해가지고 지금 신태인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없는 예산에 기관운영비를 어떻게 하나도 안썼습니까? 9만5천원.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아직 시일이 있어서요.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컴퓨터실이 없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2층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몇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10대가 있는데 인터넷까지 하면 16대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이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강생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얼마전까지도 2회에 걸쳐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강습안받고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아니요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물어보는것은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인터넷은 시민이면 아무나 사용할수 있고, 컴퓨터 교육은 수강학생들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저한테 누가 항의를 했습니다. 가서 사용을 할려고 했더니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 컴퓨터실 뭐하러 만들어 놨냐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강생들도 좋고 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어느분이 그런제안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면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수강하는 시간은 제외해 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수강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도 개인이 와서 사용할수 있게 공간배치를 따로 해줄수 있던지 그런것 아니예요. 왜냐면 저한테 30번을 상의를 하더군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승룡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가입비가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6대에 한달에 5만7천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동절기때 되었는데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제는 이상이 없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