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원상 의원 발언
대영
정대영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의거,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의의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시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를 시정 요구하거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정이 보다 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시 직제상 본위원회 소관 부서중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께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여다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공무원과 같이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대표공무원인 사회환경국이 선서문을 모두 받아서 감사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셔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과 출석 요구를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보건소장 김병성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미화과장 정일호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의무과장 황혜경 기술담당관 강춘진 집현면장 고련관 미천면장 김일석 조석면장 백규열 대평면장 정영화 수곡면장 정재윤 망경동장 이병정 강남동장 정인규 칠암동장 류현병 성지동장 정종삼 중앙동장 김대식 다음은 인사와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와 그리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므로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기탄없는 조언과 충고는 물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함축으로서 시정에 대한확인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할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복지증대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성의있게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때 보완올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11월28일 ,11월29일 2일 간은 사회환경국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하고, 12월1일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12월2일과 12월3일 2일간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4일은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소별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감사진행방법은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각 과·소장으로부터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집행부측에서는 과·소장이 답변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소장께서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현황보고와 질의·답변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내용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를 받기 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었기에, 오늘 감사일정과 관련이없는 소·과장 및 읍·면·동장은 고유업무 처리와 최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행정처리를 위하여 퇴장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하여 출석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기에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중 오늘 감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소·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민원행정처리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후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법정 채용 인원 준수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채용을 33명해야 됩니다만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16명으로서 채용율은 0.95%입니다.
황원상위원
다른 기업체나 다른 어떤 사업장에는 채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솔선해야 될 우리 시에서 채용을 안 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을 채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의 정규직 공무원은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장애인들은 사실상 어떤 정규직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O2가 진주시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16명만 더 채용하면 장애인 공무원 법정 채용 인원을 준수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외면하느냐는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준 채용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3,560만3,000원이 있는데 명절이라든지 이런데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 추석, 연말을 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그외 보훈대상자, 시설수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균 1만원 정도씩으로 해서 선물을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우리 진주시에 위문을 해야 될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인원, 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약 2,600여명 정도 됩니다.
황원상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관리실태를 보면 약 5억1,000원의 기금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4,400만원. 잔액이 4억6,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기금은 관리를 잘해서 쓰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은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남겨 두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2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에 보면 회수계획 금액이 5억8,411만5,000원인데 이 중 5억1,000만원이 회수되고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회수가 불능한 상태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회수 불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인별로 만나서 촉구도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제 때 못 갚는 것 같습니다.
황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원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도 되겠는데 우선 하나 알아볼 것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읍면동 명칭이 법정동 입니까? 행정동 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행정동 기준입니다.
하해석위원
29페이지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상자수는 혹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구 판문동 거주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하해석위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으면 무엇을 감사받으러 나왔어요. 감사장에 와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장애인 고용관계인데 장애인 고용률은 법상 2%이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재직 중에는 그 공문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2%니 3%니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각 해당되는 기업체에 어떻게 채용을 해 달라는 지시 내지는 어떤 협조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띄웠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기준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 같은데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금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서 계수파악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죠.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일반 기업체가 할 턱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짚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식이 되면 결국 복지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
하해석위원
그 다음 공원 묘지에 업무 확인을 위해서 몇 회나 나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씩 공식적으로 나가고 수시로는 매월 한 번 꼴은 나갑니다.
하해석위원
나가면 현지에 기록을 해 놓고 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방문기록부에 지적사항까지 지적을 하고 옵니다.
하해석위원
방문기록부에 지적해 놓은 관계를 와가지고 보고를 하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되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하해석위원
'97년도와 '98년도 지시한 관계하고 시정한 관계를 자료요청 합니다. 결국 거기에 가 보면 축대가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은 담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런 부분은 흙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것'5l 몇 년째 방치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주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업주의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 묘지를 확장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장을 하면 여러 가지 공사의 문제라든지 이외…
하해석위원
그것은 현재 확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확장을 해 놓고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셨고 영구임대주택에 잘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방이 비지 않아서 못 들어 가고있는 사람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90세대를 금년도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자리가 빈다든지 또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비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80명이 신청을 해도 22명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해석위원
금년 연말까지 나갈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안 비면은 현재 실적이 연말 실적이 되어집니다.
하해석위원
1년에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이 금년에 몇 세대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22세대 밖에 없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안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듣고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순위별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하해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거기에 안 들어가면 군수도 찾아오고 서장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또 이웃돕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회복지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시가 베풀어야 될 사업이 한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맏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동인 신안동에 넝마주의 집이 있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것을 혹시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과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해석위원
통장 내지는 시장이 와서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해석위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상황조사는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때 저희들의 판단이 당초 그 분들의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해 놓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결국 그 당시에 한번 짚어 보고 또 다른 일이 바빠서 놔 둬 버렸는데 한번 가보고 계획을 해 봤다는 그걸로서 완결로 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안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사회복지관계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성금입니다.
박용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방송국이나 신문사로 통해 들어와가지고 그 일부를 시에 넘겨 주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성금 모금 기간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성금모집허가를 받아서 그 기간 중에는 각 언론사. 종교단체에서 성금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웃돕기 성금모금 협의회에 들어가면 고 돈이 다시 시군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박용대위원
다 내려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다는 안 내려옵니다.
박용대위원
그리고 화장장에 소각기가 없던데 지금은 만들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소각기를 새로 하나 구입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박용대위원
다음 장애인 공무원 고용 관계인데 앞서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이라고 채용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면서 집요하게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되도록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은 감축상태에 있는데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장애인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정규직 공무원은 공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준율 채용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정액 내지는 기본금을 다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보조를 하고 나면 그걸로써 끝납니까?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나면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고 나면 단체운영실태 파악할 때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내용을 아주 심도있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고 난 후에 파악을 합으로써 그 단체가 건실하다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있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가서 떼이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안정기금 부실을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조치를 해야 묍니다. 과장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생활안정기금 자체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저소득층을 한 집단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이웃사촌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저소득층만 한곳에 모아놨을 때 어떤 집단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의료보호 대불 체납액에 있어서 고질체납이 798만3,000원이 있는데 고질체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호복지과장
현재 단순체납과 고질체납으로 구분을 해 뒀습니다만 단순체납의 경우에는 우선 돈이 없어서 좀 있다가 주겠다 하는것이고 고질체납은 무조건 못 주겠다, 내가 못먹고 살아서 못 주겠다는데 어쩌겠느냐, 속된 표현으로 어거지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못 주겠다면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못 받는다고 포기는 한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97년도에 대불액이 1,766만4,000원인데 그 중 회수금액이 787만2,000원,체납액이 91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절반도 못 받았네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대불금을 주는 대상자가 2종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가 80% 보조를 하고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그 20% 중에서 자기가 내어야 될 돈이 10만원이면 세 번을 나누어 내고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는 여섯 번을 나누어 내는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소액을 내도록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돈도 못 내겠다"하는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 대책은 시 자체로서도 강구는 해야될 일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수위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대위원
몇 년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년도는 상관 없습니다.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연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결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면 보태주고 싶습니다.
박종수위원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복지원 이전관계인데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도 물색이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 건축비가 시달이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 대지가 확보 안돼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종수위원
일단 대지를 물색하고 난 뒤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기금관리실태인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선정해서 나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학년 정원의 100분의70이내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선별하는데 불만이 있고 불평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런 것은 선정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 의료보호 진료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영
정대영위원
그 분들이 어거지를 쓸 경우에는 행정력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시효가 있습니다. 세금관계도 시효가 5년밖에 안됩니다. 채무도 법적으로 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를 쓸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강제집행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가제 도구에 압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압류관계를 풀어 주더라도 일단은 말로만 계속 해서는 고질체납이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장학금 관계입니다. 장학금 관계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령 한 학기 등록금이나 혹은 1년 동안의 수험료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액수를 지불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다 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장학금으로서 자기 학용품비로 쓸 수 있도록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 정도 같으면 좋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기금집행 현황에서 이월금이 계속 많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월된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있기 전까지는 매년 이렇게 수시로 성금을 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말에 성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일은 아마 없고 내년부터는 법이 새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일체 공무원이나 자치단체는 성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고 지정기탁을 해도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 성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도 회계총계주의 원식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10%정도의 잔금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집행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연말이 되면 불우한 그런 시설에 보조를 해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원을못 받고 있는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잔금을 안 남길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 잔액이 3,5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내에 통신공사에서 케이블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를 묻는 과정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못 다닐 정도로 박스를 30cm정도 보도블럭보다 높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건널목에도 턱을 낮추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럭보다 30cm정도 높습니다. 밤에 보행을 항 경우에는 정상인들도 발에 치여 넘어질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진양 정신요양원 종사자들 임용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직원 임용관계는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서 자격증만 소지하면 법인에서 통과되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이라면 역시 이런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신요양원종사자 임용퇴직에 대한 퇴직금 수령 문제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사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까? 퇴직금에 대한 정산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매 분기별로 받습니다. 퇴직적립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난 1월정도 되어가지고 3명이 퇴직을 했는데 자기들은 퇴직금을 300만원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130만원밖에 안 줘가지고 노동부로 도로 뛰어 다니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올해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 수평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감사요구 제출 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하대 본동 경로당은 도비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규위원
부지도 도비로서 한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부지는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안 사고 건축만 이층으로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완공은 되었는데 마무리 손볼 것이 있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시내에 있는 경로당은거의 다 시비로 지어 주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 경로당은 부지를 시에서 사준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면단위도 경로당 부지가 없는 지역에는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부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 경로당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에는 꼭 있어야되는 데만 특별히 하나씩
김종규위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시내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땅까지. 건물까지 지어주는데 면단위는 보면 거의 다 마을 기금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또 모자라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판문동에 짓고 있는 그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규위원
지금 여기에 잔액이3억1,202만6,000원이 있는데 선급금 얼마 나갔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김종규위원
공사하게 되면 선급금 나가게되어 있잖아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1월 3일 착공했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확실히 안 나갔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어제 나갔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회계과에서 나간 모양인데 저는 싸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노인종합복지다운 1개소 있는데 이것도 판문동에 짓고 있는 그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규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국비 10억8,900만원하고 감리비만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안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착공을 했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종규위원
명시이월사업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인데 지금 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감리비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총 계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10억8,900만원, 도비가 5억. 시비가 27억1,100만원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확실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나중에 고치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목수재주위원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위치선정과 사업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선정은 입찰 공고를 합니다.
박종수위원
입찰 공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 매 그 시설을 이용할 수있는 위치를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아동이 많은 데를 1순위로 합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결국 유지가 안되니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내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들이 일터로 나가려면 아이를 맡겨야 된다고 볼 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내 안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에는 시 보조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꼭 농촌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많이 짓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 시내는 민간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85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데는 돈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부모들이 마음놓고 일터에 가서 농사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종수위원
농촌에는 아이를 맡겨 놓고 일을 하고 시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내는 어린이집이 85개나 됩니다.
박종수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망경동이나 강남동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를 맡겨야 될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 변두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내는 3,000만원 같으면 면단위는 일억몇천, 2억정도 되는데 수지가 없는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원가 투자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수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없고 시내는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박종수 위원께서 보육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 보육시설대책은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살 이하는 의무화 교육을 시키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이 어린이 관리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더불어 산다. 같이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현재 저소득층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보다는 농촌을 우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안에는 융자제도를 택해가지고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도시는 수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보다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는 시내 변두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서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관계지원이 많은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인구는 우리 진주시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지금 시민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적게 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수위원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행사를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행사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종수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효과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 예산지원에서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단체가 몇 개나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12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해양소년단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총 예산 4,900만원 중에서 약3,000만원을 1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청소년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시설장비가 많이 듭니다. 큰 행사를 치를 능력이 있는 단체가 해양소년단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마산이벤트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는 자기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그마한 행사는 다른데 맡겨도 큰 행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원을 요청해 오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은 작은 행사는 청소년협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들은 이번에는 불교단체에서 한다든지 YMCA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오고 큰 행사는 해양소년단에 맡깁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해양소년단이기 때문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큰 행사할 때는 해양소년단에 주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많이 되어져야 청소년 단체협의회가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크다할지라도 하나의 단체는 협의회만큼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8년도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집행에서 편파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작년도 예산에 문산 원불교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종수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억원 정도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입니다.
박종수위원
틀림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종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원불교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단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된 것 하고 언제 생겼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금 과장. 지난번에 사고 난 이벤트가 해양소년단 여깁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사고난 네 대해서 지금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도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임의보조단체인데 청소년의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어울마당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부 경남에서 진주에 있는 해양소년단이제일 건전하고 잘 한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각종 행사를 위탁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도 불찰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줬으면 완벽한 정산서를 검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120만원정도 되는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횡령한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해하고 진주하고 위탁운영을 했는데 자기들 인력만 해도 4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자기 사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전액이 횡령으로 보도가 되어버렸고 부끄럽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직원이 게재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은 김철수라고 기능직입니다. 자기처가 빛을 지워 놓고 가출을 해 버렸는데 자기월급이 차압이 붙고 해서 손벌림이 없잖아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대영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행사의 위탁운영을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임의 보조단체지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피감사대상에 걸리거든요. 김 과장께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 한사람이 구속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업무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1쌍 있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각종 행사는 사회단체에 위임하라 하기 때문에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1인당 6만원이면 기념품 정도 증정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행사비로서 1인당 6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가 시설이 자꾸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현재 신축 증인 것이 36개에 자그만치 시비가 17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 되어있는 경로당이 230군데 그래서 현재까지 266개소가 되는데 신축을 할경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신축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부지가 확보된 데부터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기존 있는 경로당과 올해 할 것 등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숫자도 같이 동시에 올라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옵니다. 올해 82개소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38개소를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시설을 해 놓고 시설 관리도 문제고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액 이런 것도 매년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경로당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는 되어 있으면서 실제 이용되는 경우가 한 달에 며칠이나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이 되어질 경우에 되는 것이지. 곧장 시설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김종규위원
정 위원님, 김 과장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예.
김종규위원
사실상 경로당을 크게 지어 가지고는 유명무실 해지는데 우리 면단위에서는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을에 가면 겨울 같은 데는 할머니들은 잘 안 오셔도 할아버지들은 거의다 옵니다. 또 집안에 초상이 났다든지 할 때는 거기서도 자고 반상회도 거기서 하는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객지에 있는 자제분들이 오면 자기아버지가 거기에 출입을 하니까 기부금을 5만원 내지 1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제사음식도 갈라 먹는데 도시형하고 농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데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시설만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한데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7,500만원, 단기보호사업 1개소 6,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개소 1,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봉사원 1개소 이것은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도비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화정 노인의 집에서 부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야되는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수혜자를 발굴해서 서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100명중에 수혜자 100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항상 가정 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니까 봉사라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보면 봉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규위원
지난번에 성프란치스코에 가보니까 우리는 직원인줄 알았는데 봉사원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데 그 분들에게 실비 정도 주면 안 받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매일 나가는데 안 받습니다. 대신 연말에 견학을 한번씩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소수가 77개소인데, 지도 감독을 2회를 했는데 시정이 46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계가 48회면 6개월마다 한번씩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독을 했을 경우에 70%∼80%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도 감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수시로 감독을 해서 10% 내지 20%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적어도 60% 이상이 지적되어졌다 그러면 평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돈 대어가지고 집 짓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영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0% 이상이 감독상 지적사항이 나와지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년 2회 가봤을 때 이런 상태라면 평소에는 거의 안 하고있다는 증거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이 참 문제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적어도 4/4분기 별로라도 직원을 보내서 수시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문제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연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을 바로 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이 '95년도에 도 사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시에서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줬다가 올해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에 가서 집단 상담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어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담 자격소지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월급을 줍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내 근무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실제 4명이 근무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4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은 한달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도움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열심히 합니다. 지금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학교마다 와서 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상담실에 따른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8페이지. 단기보호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800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단기보호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요양원 같은데 못 들어 갔을 때 누가 돌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황원상위원
일시 보호를 어디에 설치해놓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화정 노인의 집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황원상위원
화정 노인의 집은 지원이 되고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단기보호사업은 화정 노인의 집 사업하고는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황원상위원
수용인원이 금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0명입니다.
황원상위원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인회 운영비 800만원. 아동복지사업 2개소 3억1,583만6,000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7억4,461만7,000원, 여기에대한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지원상황에서 자원봉사대 43개대에 대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경제교육을 42회 8,89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42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여성취업 알선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0만원에서 79만원까지 11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딘지, 누군지 하는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소년단 관계는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어린이집은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98년도 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업량이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현재까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황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문산에는 1억296만3,000원, 집현에는 1역455만7,000원, 이반성에는 1억2,854만4,000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데1,0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물론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보수에 의한 보조가 몇 % 보너스가 몇 %. 또 기다 몇 %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하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간식비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공립이 10개 있고 법인이 12개 해서 22개이고 사립이 85개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립과 법인에는 선생님인건비를 50% 국·도·시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사립 85개소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료고 15만원에서 19만원까지 받는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반성. 문산, 집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선생님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은 5명당 선생님이 한 분,2세에서 3세까지는 7명당 선생님을 한 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원상위원
공립이 10개고 법인이 12개라고 했는데 망경동에 하나 설치할 수 없을까요? 지금 거기는 인구가 약 2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가 맞벌이입니다.
용우
김용우사회환경국장
황원상 위원님과 박종수 위원님이 망경동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려오면은 그 지구에 법인이 한사람 나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애를 써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농촌지역에는 가능하고 시내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집단촌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쥐야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망경동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이나 면에 보면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온라인화 되어서 현금이 바로 들어 가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정이 지금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들이 실제 운영이 잘 되는지 출장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금만 주고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자체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비스 부분에서 결여된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대축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대축제는 1년에 한번 하고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팀별로 나와가지고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주로 놀이마당 입니다.
하해석위원
청소년 대축제는 시 주관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의 단체 주관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대축제를 할만한 단체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집행과정이고 주관은 청소년 대축제를 할테니까 돈이 얼마다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청소년 대축제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 자금 자체는 도·시비사업입니다. 아까 임의보조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시가 잡고 있고 해양소년단에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12개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해석위원
청소년들이 잘 커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자원 봉사대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해양소년단 안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대에 120만원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한번 더 정립을 하겠습니다. 해양소년단 진주연맹 안에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원봉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느냐에 따라서 대학교에도 시험을 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대축제에는 20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에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자원봉사대가 청소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는 해양소년단에서 진주시내 전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달 전에 우리가 자원 봉사한 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사진을 낸다든지
하해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청소년 축제는 소홀하게 취급을 하고 봉사대는 크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해양소년단하고는 관계없고 전 진주시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하해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원봉사대는 전 진주시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학생들만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똑 같은데 구분이 안 된다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시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축제는 상금을 안 주고 청소년 봉사대 축제는 왜 상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취지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개념의 정립이 미흡한데 그것은 다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는데 아까 추경이 안돼서 돈을 지급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욉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지급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가정의례 관계인데 각종 결혼식장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제 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명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명시된 품목외는 자율요금을 받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명시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진대, 폐백실. 예식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관계도 실제 단속이 되어지려면 예식장에 직접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 줬는지 하는 관계를 영수증을 몇 개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
하해석위원
그것은 없고 그냥 붙여 놓은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것뿐이죠, 실제 단속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나가본 사실은 없고 단속을 계획적으로 나가도 자기네들 붙여 놓은 것 설명만 듣고 오고 그것 뿐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간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얼마를 받는가를 지난번에 계속 지켜서있으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한 장소만 했느냐. 전 예식장을 한 번씩 다 했느냐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켜서 한 것은 한 번했는데 지금 잘.....
하해석위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관계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특히나 여성단체를 활용하여 여성단체가 이런데 관심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저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가봤고 가보니까 제대로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 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중전화박스 청소를 자원봉사대가 한다고 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하해석위원
공중전화박스는 전화국에서 청소비가 나오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돈은 안 받고 하는데 전화국 예산에는 들어 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화국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 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결론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고속버스라든지 시의버스는 객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전화국에서도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 과장, 그것은 전화국에서 고용인을 데려가지고 월급을 주고 연중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전화국에서 안 하니까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두 군데만 합니다.
하해석위원
안 하면 시에서 전화국 보고 해라는 이런 식이 되어져야지 그것을 전부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돈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뒤에는 예산이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쑥스럽고 부끄러울 것 아니냐, 그 사람들 할려고 하는 성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공립이 10개소 있는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서 옮겨 간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은 원래 YMCA에서 이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공립시설인데 2년간 YMCA에서 맡아서 해 봐라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받아 온다든지, YMCA에서 잘 하면 계속하든지 이래서 공립으로 보고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숫자는 공립으로 잡아 놓고 관리는 YMCA에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선 2년간 맡겨 놓았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9개 어린이집하고는 좀 틀리게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은 법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2년 정도 하다가 못하면 시에서 받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립으로 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법인으로 숫자를 잡아야지, 법인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계약만 법인하고 했지 관리전체를 YMCA에 준 것은 아닙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11명 종사원에 대한발령은 시장이 내어 줍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년 동안에는 법인이주고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면 시장이 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은 다른 9개 어린이집하고 틀리게끔 YMCA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YMCA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으로 잡아 두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법인이 12개가 있습니다만 원광어린이집은 원불교재단법인체로 되어있고 제일이나 강주 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재단법인체로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6억9,000만원하고 사립에 약 7억5,000만원은 올해 예산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립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 12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설립년도와 법인명. 종교명 그 다음 '96년도 지원금하고 '97년도 지원금은 여기 나옵니다만 달라진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요구 제출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인데 이게 일반 가정하고 업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일단은 1,6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부과액이 16억8,331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산출기초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별로 하자는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관계인데 목욕탕 허가업소하고 아파트에 똑 같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유독 업소에만 점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1종,2종,3종,4종,5종 이렇게 배출업소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년 양호한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면제하는 데도 있고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나가서 점검하는데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것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던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 행위자 적발이 3명 있는데 이것은 고발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1,000만원 내지 50만원을 매깁니다.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 관계인데 배출시설 오폐수관계는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는 젓입니까? 아니면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구분은 폐수 배출시설이라 해는 것은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 행정부서에 폐수배출시설 등록하는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수는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오수에 의한 법률에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세차장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시설입니다.
하해석위원
진주시내 세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30개소 정도 됩니다.
하해석위원
금년에 몇 개소를 점검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의 100% 점검을 다합니다.
하해석위원
폐수배출시설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곳만 자료에 제출된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또 안가 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개선계획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물을 떠가지고 그 개선명령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적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개선명령이 되고 나서 적합이 안된 데가 있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안된 데도 있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안된 데가 어딥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내역은 차후 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폐수배출시설 점검은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서 끝이 나는데 물론 인력이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돼지는 곳이 물론 공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세차장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유발을 시키는 거기에 중점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단속을 해 보니까 전부 허가 기준에 맞았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을 아무리 허가기준에 맞게 잘 해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된 업소는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잘 돼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적색업소는 분리를 해가지고 잘된 업소는 1년에 한번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이 적색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업소에서 지도 점검한 지도기록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은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얼마든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업소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직원이 매일 나가는데 매일 복명서를 부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물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못믿는 이유가 어떤 그런 확인된 것이 자기네들 눈앞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 봐라" 우리가 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잘 못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로 간주해도 좋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는 배출지도점검이 많기 때문에 이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시에 반드시 민원을 동참시키고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민간인과 우리 행정공무원. 대기업 업체 환경관리사. 이렇게 세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오존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이 나가서 환경 편람을 전달해 주고 또 환경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노력만 하고 보람없는 것보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과장들이 한 번씩 배출업소에 나가 보면 확인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물론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가 신망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 얼마 안 드는 그런 것은 자기네들 보고 준비하라고 해도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모든 배출업소에 누가, 어떤 사항을, 몇 월 며칠 점검하고 갔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이 기재되어져야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느 업소에 개선명령을 했는지 하는 것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 자신있게 이야기되어질 것이고 역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병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병원성 세균도 많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신임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나 지적이 되었는데 이 계는 두고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실제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씻겨서 나오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행정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적어도 1년에 4차례 정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정화조 관리를 매로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정화조 청소를 통보하지도 않고 누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독촉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감시감독 관계인데 실제 이 분들이 정화조 탱크를 청소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달라는대로 다 줍니다.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현황인데 점검대상이 주로 어떤 차를 위주로 합니까?
것은
이것은환경보호과장
차종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유를 쓰는 대형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배출가스가 약 100배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대형 트럭이나 경유를 쓰는 차종을 중점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휘발유를 하던 디젤을 하던 그것은 관계없이 현재 디젤은 매연을 중시하고 휘발유는 COHC를 주 측정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대형차량이 매연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싸이크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싸이크도 현재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어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고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싸이크도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주변에 토양오염 관계를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아직까지 주유소 주변에 토양오염 관계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지난 7월부터 법적의무사항이 되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없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토양오염관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비산먼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행정처분현황에 있는데 이 사항은 미 신고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되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법을 몰라가지고 신고를 빠뜨려서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행정에서 1차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안해 주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계 9개소에 통보가 다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설부서나 건축부서에 1,600㎡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기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일제 통지서를 내어가지고 이러이러 이상 되는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며칠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고발이 적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다음 진양교에서 상류지역은 다 낚시금지 구역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낚시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 편의상 진양교에서 진주교 사이에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일전에 남강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이 나니까 고수부지에 텐트를 치고 야간을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적으로 고기를 잡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저도 그 금지구역을 알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지금도 아침으로 가면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낮에만 단속을 하고 밤에는 안하고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밤과 새벽에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낮시간외에 전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일과시간외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낚시만 하면 괜찮은데 낚시하면서 과자, 라면 등을 먹고 마구 버려서 그것이 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원인 팔당호에 일부 천적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우리 진양호 상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존법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도 천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어패류가 자연 폐사됨으르서 상수원이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초소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연간 임차료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황원상위원
귀곡 초소 같은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2평 미만입니다.
황원상위원
시 부지도 많은데 꼭 개인부지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초소는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연간 10만원씩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관계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93.7%. 자동차에 대해서는 82%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고정물이고 또한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소 납부 실적이 저조하고 자동차가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동차는 수시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말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앞에 부과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될 때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내야 될 돈입니다. 우선 징수율이 부족할 뿐입니다.
황원상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이 행정부서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항의 전화가 들어와도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주유소 기름 유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조사를 해 봤다고 했는데 조사를 몇 군데 해 봤습니까?
황원상위원
전 주유소에 다 해 봤습니다.
박명식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유소는 콘크리트 박스 안에 모래를 넣고 탱크를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박스외에 네 구덩이에 깊이얼마를 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다 조사를 했는데 기름 유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30% 정도는 기름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내무부 소방법에는 의무적으로 주유소 기름 여부는 매연 액화가스를 넣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조사를 한다고 주유소업체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앞으로 검사를 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남강 청소선 관계인데 '97년도 실적하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기사 급료를 주고 나면 수지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진양호 상수원에 우리 진주시청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파견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지, 세 번째.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거론을 하셨는데 세차장이나 이런데 폐유라든지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는 차가 어느 산골에 부어 버리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배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남강 청소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청소선 운행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산출을 내어 보면 실제적으로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만큼 청소선이 남강에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건져내는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적다는 것은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에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이제는 진양호댐이 생기면 진양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얼마인데 감가상각비하고 보험료. 기사월급 이런 것을 다 주고 나서 어떤 수지관계를 따져 봤느냐 그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석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상수도 보호구역내 파견공무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청경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수과에서도 나가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에 도선관리를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도선이 철수되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뿐입니다. 그리고 세차장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실제단속은 자기들이 직접 운반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 처리했느냐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점검할 때 어떤 세차장에 어느 정도의 지정폐기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실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재지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마산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거한 것이 도중에 유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위원
폐유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엔진오일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엔진오일도 지정폐기물입니다.
하해석위원
그것도 마산에 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일은 차를 타면 교환시기가 길고 나와봤자 1ℓ정도고 부동액도 완전히 빼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출량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실태조사 지시를 했는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해석위원
진주시에 각 판매업소에 오일공급된 물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추적을 해서 이 물량들이 이리 저리 처분되면 곤란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연합 같은데 권한을 준다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이런 관계의 일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하해석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알차고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을우리 환경운동 파트너로 끌여들여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참여시킬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환경단체들을 우리가 수시로 환경보호과에 오시라고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감사요구 제출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환경미화과 소관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초전 제2매립장 용역비가 1억4,500만원 있는데 무엇을 용역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용역은 경제성과 사회, 환경성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이전 처리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해야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93년도인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매립장 쓰레기를 옮기기 위해서 용역비가 5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놔두고 깎아 버렸는데 2매립지는 무엇 때문에 2억4,500만원이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매립장에 용역비가 약 2,8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 받은 것은 사실은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2매립장에 실시설계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총 공사비의 2,9%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2월 12일 전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초전쓰레기매립장 부지 관련 민원 관계인데 현재 부지 약9,000평이 법률적으로 무상양여가 안되기에 못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양여가 조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 당시에 합의할 때 각서에 날인을 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때 시장, 하순봉 국회의원이 도장을 찍어 줬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전동 2매립장 이전이 2001년이 되어야 완전 처리가 되는데 그 기간 안에라도 저희들이 초전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초전 주민들이 꼭 전에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면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14패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단위 수집경진대회 '96년도 1회 개최에서 못 쓰는 건전지를 대단히 많이 모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운동이 아주 식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수은으로서 만들다시피 하는 형광등은 수은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특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없고 또 때로는 길거리에 보면 형광등이 파쇄가 되어 아주 보기 싫은 정도인 이런 형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폐건전지보다도 형광등에 유기 수은함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형광등은 시에서 종량제 실시를 않고 있는데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은 특수폐기물로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 만시지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마대같은 것은 무상공급을 안 하고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 마대는 활용을 안 하고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각 가정마다 재활용품을 모으기 위해 나름대로 마대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 그 중에는 마대가 새 것이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 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관계에 있어서는 마대나 혹은 비닐봉지를 공급하면서 재활용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초전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개인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계약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전혀 할 수 없으면 그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 법률적인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 몰라라 한다면 소위 공공기관의 공신력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전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진주시민이 동시에 다 같이 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경기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승마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실추가 안되는 그런 행정을 베풀도록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 관계가 전혀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계약을 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도 한 달을 이용한다든지 두 달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에 나오고 있는 PR지인 벼룩시장 이런데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광고료가 아주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고료를 대폭 낮춰서 일반 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건의서를 제출한 문산읍에 하차근씨 이 분의 생활정도는 어떻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생활정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까지는 채용을 할 수 없더라도 그의 일용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런 우리 이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사업에서 용역을 봤는데 여기에 많은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참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1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1억4,500만원이 최저낙찰가로 되어졌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하고 난 후에 롤론박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웃 군에서는 롤론박스를 쓰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앞서 정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길거리에 건전지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요즈음은 건전지를 사용하는 어린이 장남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데 이 건전지하고 아까 말한 형광등하고 같이 특별히 수거하는 방법을 어런이들이나 각 가정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1월 1일부터 폐건전지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3t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이 1,121건이고 고발이 6건인데 고발이 6건밖에 없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생활쓰레기는 고발이없고 전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6,015만원입니다.
박명식위원
건축페기물은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소량이든 다량이든 고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1년 동안 고발된 것이 23건인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지도가 23건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건설폐기물 배출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실어가다가 적발이 되어 다시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이런 경미한 상황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다 시군에는 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각 동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음식 쓰레기 수거통을 벽산 아파트에 보급한 적이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3개 아파트에 가정용용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7시에 수거를 해가지고 문산에 퇴비화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퇴비화 사업이 악취관계로 실패가 되었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가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결과가 되었네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박명식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실제로 사료화나 퇴비화나 처음 시초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실패를 하게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용기보급 현황 및 현재 관리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소각쓰레기하고 운반 적재량을 조정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5t 덤프트럭 1대에 당초에 19,12㎥를 싣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실어보니까 10㎥를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에 19㎥는 누가 결정을 한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용역회사에서 한 젓입니다.
하해석위원
용역이 잘못된 것이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적재량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잘못된 용역 이것도 돈을 췄어요? 설계 변경만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만 하고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뒤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나 19㎥하고 10㎥면 약 50%인 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곳에 용역비를 줬다고 하면 시비만 축낸 결과이고 또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용역이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당초에 15t 트럭 1대에 19,12㎥는 적재할 수 없는데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허위로 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현재 진주시 인구 증가에 비해서 각종 음식물이 줄어 듭니까? 늘어 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다양하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하해석위원
재활용품도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갑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안 들어갑니다.
하해석위원
재활용품을 빼내도 음식쓰레기내지 일반 폐기물 쓰레기가 늘어나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는 행정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장에 반입을 못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전에
하해석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현재 일반 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t 수를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도 늘어났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발생량이 월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일 325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1일 325t이면 읠 얼마입니까? 약 1만 t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작년에 몇 회나 시켰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 과에서 내동매립장에 직접 현장 견학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각 동을 통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낭비한 결론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줄이는 문제도 문제지만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교육을 갔거든요. 그러니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앞으로는 골고루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해석위원
그 관계도 예산을 각 부서에서 딸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를 분석해 보고 어느 정도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업무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에 광고나 어떤 글씨를 넣은 것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주의사항이 적혀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떤이런 관계를 지금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이 관계에 효력이 있다없다,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환경단체나
하해석위원
실제 시에서 심사 분석한 것은 없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물론 앞으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한다고 하니까 예의지만 쓰레기 봉투 실명제 이것도 사실상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는 몰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관계, 시민이 알아야될 이런 관계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만약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낙동강 수필 감시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시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진주지역에 예를 들어 몇 명, 마산지역에 몇명 그렇게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1세대당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진주시는 아파트 1세대에 평균 0.4∼0.5kg 잡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사람은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데서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급식소나 공중음식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있는 음식점 같은데 이런데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구상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재활용 수거차량에 작업 인부가 몇 명 다고 다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수요일하고 일요일은20대가 나갑니다. 그리고 콘 차는 3명 내지 2명씩 나가는데
박명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리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놓고 가면 생활폐기물은 주워담아 가는데 이 재활용품 수거 차는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오물을 모으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본바가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차가 나가면 작은 골목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서 종을치면 그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상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차가 지나는 시간과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량제 관계와 음식쓰레기 관계 등 전반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순회교육도 좋지만 차들이 어느구역에는 몇 시 몇 분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종을 치고 오면 차는 벌써 저만치 가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기다리다가 놔두고 가면 주워서 담아가면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불법투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예를들어 칠암동 어느 구역에는 몇 시 몇 분에온다 하는 시간표를 짜 주면 통·반장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 재활용 수거는 시간, 장소가 전부 다 동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실천을 잘 안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사람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되어야 됩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매주 화요일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해서 주마다 안 빠지고 교육을 무한정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시간도 시보에다가 무슨 무슨 지역은 몇 시 몇 분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고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재활용품 내어놓은 것은 다 주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쓰레기차를 운행하면 차에서 폐수가발생하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여름철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에 심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에 보면 오수통이 있는데 그 오수통 가지고 안되어서 차 뒤에 카바를 씌워가지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차가 조금 빨리 달리면 출렁거리거나 또 급정거할 때 오수가 도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차마다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하해석위원
한 차에 몇t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차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하해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매는 차를 적게 구입해서 많은 물량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압축이 심해서 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 생활쓰레기를 3개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수거하고있는데 수거하는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위원
하루에 차 1대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2대가 있던 3대가 있든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감당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 차량 장비와 배출되는 쓰레기가 적재량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청소차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차량대수는 현재 똑같습니다.
하해석위원
물량은 늘어나는데 차량대수는 똑같으니까 작년에 발생 안한 현상이 올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내버스도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차량이 증가하는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 인구는 증가되지만 음식쓰레기는 대처를 합니다.
하해석위원
현재의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월 물량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3개 업체에서 차량에 비해 일반 쓰레기 수거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거하는 것을 일찍 마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감당하면서 차는 몇 대로 하든지간에 너희가 수거하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환경미화과장이 쓰레기량이 1일 325t 정도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음식 쓰레기가 약 31%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이 37%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쓰레기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해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95년도 '96년드 8월이나 11월에는 1만톤정도인데지금은 왜 2만톤이 되느냐, 그러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건설폐기물이 늘어나고 또 초전 부식쓰레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늘었는데 그러면 차도 어느 정도 늘려서 지도 감독을 해야 어떤 그런 문제가 적을 것 아니냐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분석을 해가지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27페이지. 건설폐기물 재활용활성화 시책관계에서 동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개정에 보면 시 발주공사 등 대형공사 반입 1회 5톤미만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1회라는 것은 한번 차가 들어오는 젓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루에 쓰레기 매립장에 차가 10번을 들어오든 20번을 들어오든 간에 5t 미만은 가능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회 30톤 미만 하던것을 1회 5t 미만으로 개정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 1회라는 말입니다. 대량은 아예 반입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효과가 나오겠고 그 다음 파쇄된 골재는 각종 공사현장의 도로기층재, 보조기층대 등으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앞으로는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서라도 업체에서 건축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포화상태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더구나 공공발주로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적어도 몇% 이상은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나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져가면 재활용 되거든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중간처리업에 가져가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건축폐기물은 사실 5t 미만이라도 쓰레기장에서 받아 주면 쓰레기장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쓰레기장 연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5t까지 제한을 안 두면 일반 서민층에서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5t 이상은 중간처리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규정대로 1만5,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아까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름철에 생활폐기물이 흘러내리면 탱크를 하나 더 부착시키면 안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 오수 처리통이 차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오수통이 있는데도 오수가 흐르면 그 통이 적거나 그런 것인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환경국 - 위생지도과 소관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생지도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 식품진흥기금 전도금액이 6,340만3,000원인데 이자가 왜 4만9,924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한 것이 그런데 연말에 할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몇 월에 한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 입금한 것이 4만9,000원입니다.
박명식위원
한번 계산하더라도 기금이 약 6,300원인데 이자가 4만9,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음 74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위반업소 수가 29건이고 '97년도에는 22건인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해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이것은 주민신고한 것만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공모를 했으면 우수작품들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저희들은 진주시 보인촉석루에 일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두부를 제조해 가지고 부패가 안 되게끔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르말린이라는 방부제는 사람한테 대단히 위험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 방송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날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 봤는데 일절 그런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검사결과도 좋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명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실명제로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품수거 검사의뢰관계입니다. 검사건수가 2회에 5건인데 1차에 적합 3개제품. 부적합 1개 제품이 있는데 알로에즙이 대장균과 세균수가 초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검사항목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검사항목이 대장균과세 균이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약잔류성분 흑은 중금속. 적어도 이런 정도는 검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합적으로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대장균과 세균이 초과되었고 그의 납이라든지 카드륨은 검사결과 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허가관계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에 의하여 행위제한되고 있으나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허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할 것을 조례를 제정 안 함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과장으로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이 조례는 저희들 조례가 아닙니다. 건축 조례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행정은 한계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나태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조례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두찬위원
농촌 위원들과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시간에 러브호텔이나 호화음식점을 만들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대국적인 견지에서 시민을 위한 제도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가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에 기타 249 이것은 교육미필과 보건증 소지 안 한 것 이것이 추가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행정 지시사항에 결격사유가 되겠네요? 기타 이런 것은 애매합니다. 용어가 기타라는 것이 어떻게 조치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사고발관계에서 이것을 경고 정도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가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형사고발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품에 이건은 반드시 고발을 하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과장의 재량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13페이지, 녹즙관계인데 얼마전 TV에 대장균이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준기준 위반이 1개소 뿐인데 이것이 완벽한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녹즙은 현장 점검에 1개 업소가 부적합이 되었고 또 수거검사에 1개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점검 결과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TV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수거검사에 한번 부적합을 받으면 재 검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다시 합격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수위원
녹즙으로 직접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위생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