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호제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은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감사코자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진주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해 오면서 업무전반에 관한 집행결과를 총점검하고 모든 내용들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책감사이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짧은 기간을 쪼개어서 하루정도는 현장을 확인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사업부서 이어서 그런지 거의가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시민들의 생활에 식·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가 늘상하는 틀에 박힌 도시 및 지역개발행정을 지양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본위의 도시·지역개발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부실시공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를 이 땅 우리 진주에서만이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진주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아무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한점 부끄럼없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집행 사안에 대한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기능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하는 것과 함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중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지역개발국장 정현태 주택과장 이영현 건축과장 이병인 지적과장 박병용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과장 허간 수도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송순호 사 업 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태 상수도사업소장 이호칠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읍·면·동 상대2동장 조현식 하대1동장 신의균 하대2동장 정재화 상평동장 변청수 초장동장 임계홍 평거동장 조맹규 신안동장 노승기 이현동장 강만오 판문동장 강수갑 가호동장 강병환
일동 착석
강영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기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기탄없은 조언과 충고는 물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함축으로서 시정에 대한 확인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민복지증대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성의있게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해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밑걸음이 될 수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영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11월28일과 11월29일,12월1일은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12월2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12월3일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사항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12월4일은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 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담당관·과·소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 도시계획과장이 출장관계로 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보고대상인 도시개발국의 관계공무원은 남고 그외 공무원은 퇴청하여 민원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각 과·소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공통사항이 12개항목, 과 자체개별 사항이 19개 항목으로서 층 136페이지에 대한 내용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중단)
강영안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시작한지가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도시개발과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현황 설명을 들었는데 점심을 먹은 후에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의 현황보고를 중심으로해서 평소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열해 놓은 식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요구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자료로서는 상당히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이런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앞으로 감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감사추가자료도 많을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관급자재 이런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급자재 조달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달품목외는 관급자재를 계상하는지 안하는지 조달품목에 계상하면 시에서 직접구매를 해서 조달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조달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요구를 하면 개별적으로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전부 조달 품목으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중에서 조달품목외에는 어떤 기준의 경로로 자재를 배정합니까? 어떤 곳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공사별로 기준을 할 수가 없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기준이라면, 평균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되는 단일품목으로서 100만원 이상은 일단 전체 회계과로 관급으로 요구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도를 제시를 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 신청을 별도로 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같은 것은 조달품목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고,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가는 공사에는 레미콘이 규격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단가를 표시해놓고 금액을 산정해놨고 또 다른공사에는 규격대로 분류해서 표시를 해놓고 했는데 이런것은 어디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것이 나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레미콘 같은 경우는 각종 부위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곤크리트라든지 ‥····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가지 가다보면 규격별로 다 필요한 것인데 일꽐 전부 양을 표시를 해놨는데 116페이지 보면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체계로 조달품목이 움직이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를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이런식으로 하도록?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부위별로 나와있는데, 표기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똑같은 40-160-8 인데 왜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레미콘 단가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각각 단가가 틀리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단가는 경우에 따라서 조달품목자체가가격이 제때제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에다 조달청에서 이번 단가는 이렇게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당초 설계한 것 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돈을 찾아 가라 할 때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말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기에 발주한 사업인데 4만2,000원과 4만5,000원 되어있는데 시기가 다르다면 몰라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물량같으면차이가 그렇게 날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25-210-18 규격인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기록이 잘못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용역을 받고 설계를 낸 사람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흄관을 넣어놨는데 상부의 지침이 흄관은 건축공사 자재로서 운반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쓰는것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흄관은 상수관로나 이런데는 쓰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힁단하는 흄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쓰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경우에 자제해 달라는것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자제하라는 공문은 본적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공문이 진주시에 전달이되었다고 하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흄관을 쓰지말라는 공문은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P.E관 같은것은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고있고 나선형관은 하수용이라든지 이런부분은 건설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협회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P.E란이나 파이프, 흄관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것 종전에 사용하든 방법이나 되도록이면 자재를 쓰지 말라는 그런 관계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흄관도 가격이 똑같은 규격인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규격이 같은것은 가격이 같아야 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자료자체가 부실하고 수치가 사실이라면 설계나 할때 대강한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시공업자 한데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납품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달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조달 수수료 1식 넣어 놨는데 수수료 1식 되어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내어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조달수수료는 설계를 할때 물품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조달수수료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안병웅위원
자재대에 따라서 틀리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및 %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1.4% 되는 경우도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 내역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보세요. 도로주변 정비공사 관급 자재대가 6,617만3,000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1.4% 입니까? 21만2,000원이?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뽑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상봉서동 진풍빌라옆 도로개설 공사는 관급자재대가 2,070만3,000원 되어있는데 거기 조달수수료가 28만7,000원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장대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는 1,510만원인데 조달수수료가 21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는 것만 조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로킹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방수 번호판 같은 것은 조달 요구를하지 않고 일반 구매하는 물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물품 구매 할때는‥··‥
안병웅위원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은 조달 수수료를 주고 관급자재라도 여기서 구매하는 것은 조달 수수료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그것 놔두고 조달수수료 자체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24페이지 시가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조달수수료가 점자형 인터로킹 황색이 있는데 여기는 또 조달 수수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조달물품이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 양해 말씀드리면 작성을 하면서 아주작은 물품은 기재를 안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안병웅위원
도로정비공사라든지 편입시설 설치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공사보면 꼭 비슷비슷합니다. 레미콘, 아스곤, 스틸그레이팅 이런것은 전부조달품목이 맞을 것 같은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실 관급자재 부분에 대한 내역은 설계밖에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회계부서에 가서 장부를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이라서 회계부서에 계약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병웅위원
관급자재대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몇 %인지 물었는데 관급자재대에 대한 조달수수료라면 조금전에 서너가지 지적했던것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것이 들어갔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자료를 내면서 관급자재는 다 집어넣어야지 답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하나 하나 서류를 찾아가지고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안병웅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부서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공사비가 자재대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실무부서에서 관급자재가 제대로공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시감독을 하지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물품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이것을 회계부서에 돌리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는 일단설계를 해서 물량은 그 부분만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만들때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뽑다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내역서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거기에 따라 집행도 하고 계약도 할것인데 설계내역서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설계내역서는 잘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잘못되었느냐, 설계내역서가 잘못된 것이냐, 지금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계를 아무렇게나 해서 사업을 했다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서에서는 잘못됐다는것입니다.
안병웅위원
계약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관급자재 계약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집행현황이나 관급자재 계약 사항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설계변경이나 관급자재 계약사항이나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데 3∼4군데 들어있어 보려면 종이를 찢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겠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실무부서에서 모르는 부분이있으면 회계과에서 누구를 오라해서 잘 설명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개양오거리 가각 정비사업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사를 실제로 하고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 철거된 부분외에 저희들이 변전소 가는쪽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착공을 하게되면 선급금을 주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공사에도 선급금 나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선급금이 안나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우리가 보고나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지층하고표층만 설계가 들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기층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이 도시계획은 기본조사 안하고 바로 실시설계 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실 보조기층을 두고 안두고 하는 부분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은 전부다 보조기층을 다 넣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왜 진풍빌라 없이 설계를 했다가 새로 넣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하면서 빠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풍빌라 옆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거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잘못됐다는 것은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4페이지 맹인들을 위한 점자형 인터로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부서에서 도로를 할때 힁단보도에 점자형을 깔아달라고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실지로 깔아놓고 보니까, 일본같은데는 보도에 가운데로 일직선으로 점자형을 깔아서 맹인이 힁단보도에 걸어가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네거리에 힁단보도에는 방향의 설정자체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것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점자형으로 횡단보도에다 그 부분만 한다면 또 앞으로 새로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야되는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일단 기준상 도시 중심부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만……
병필
유병필위원
같이 시설 연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아무소용이 없는데 어떤 명분이나 그것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시를 정비를 해나가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새로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또 보도블럭 인터로킹 이것하는것도 좋은데 시가지 전체를 해나가다 보면 다른제품이 나와서 유행에 뒤떨어진다면 또 바꾸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만 없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내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로킹하고 보도정비 이런것이 도시의 미관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만 없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것보다는 도시의 성격이라든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부분에도 아주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터로킹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것이 시가지 중심부에는 무엇인가 진주다운 색다른 모습의 보도정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내년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미를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산문제도 있기때문에 사람만 다닌다면 관계없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않느냐 이런것도 계산을 해야 될것인데 시가지에는 어떤것을 할것이고 변두리지역에는 어떤것을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책임자가 바뀌면 또 계획이 바뀌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아직 계획은 서 있지않습니다. 앞으로 보도정비부분은 경상대학교교수들에게 사적으로 의뢰를 해놨습니다. 보도블럭을 지금 현 단계 보다도 좀 다르게 중앙통에는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운동장 부분은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구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가로등이 3,840등인데 이 밝기가 많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가로등이 있어도 어둡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20럭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다음 91페이지 진주전화국 사용료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주의 사용료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전주하고 공중전화박스하고 지하관로하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공중전화박스는 몇 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265개 입니다.
서광오위원
공중전화 박스에 보면 시티폰이라고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공중전화 박스옆에 가로 40cm 세로 50cm 그 부분이 돌출이 되어있습니다. 돌출이 되면 웅당한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맞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남강전화국하고 진주전화국하고 해서 이동통신을 포함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파악해서 불법으로 한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점사용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지 그리고 명석파출소 간의 확·포장을 해오다가 '98년도는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3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진양 언계도로이고 보경사까지 확장되는 부분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연계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폭 만큼은 유지를 해놔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확·포장하지 않을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적으로 아래 부분도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도로 점사용료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도로점사용료 허가신청할 때 점사용부분에대한 일단 설계가 이루어지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장지석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을 점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건축주가 신청해서 허가를 득할때 그러면 그 사용료를 책정할때 분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50㎡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허가는 25㎡가 났을 경우에 거리에 대한 사용료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 업무가 동에서 부과를 하고 허가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평을 점유했을 경우에 통행상문제가 있다든지 이웃에 영향을 준다든지 할때25평만 점용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지석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즘 건축분야의 점사용료 관계가 어수선해서 실례를 들어 봤는데 이 도면을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것 이상의 건축주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축주의 신청은 41.9m'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장의 허가는 반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1.9㎡를 더 쓰고 있는데 시장은 21.5㎡밖에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장위원 그래도 되겠죠?
장지석위원
그리하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로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 사항은 의제처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류에도 공문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읍면동 관내에 건축허가 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로점용에 따른 면적의 중간기간의 언장등에 대해서는 기직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시장의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20㎡를 사용하겠다 50㎡를 사용하겠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표시되는데 실제 쓰다보면 면적이 중가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점용 허가권을 쥐고있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건축주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점·사용료를 적게 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도구역에 50㎡를 쓰겠다.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그 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는 그 반 밖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를 반밖에 해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건축주가 8m 도로를 2m 쓰겠다 허가가 들어오면‥·…
장지석위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41.9㎡를 쓰겠다고 건축주가 신청을 했는데 왜 21㎡허가를 내어주어서 21㎡ 밖에 사용료를 내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6m 좁은 도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거기는 자재를적치 하지 말도록 허가과정에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대로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것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영안위원장
건축과간, 문제는 점사용하고있는 면적이 장위원님이 질의 내용이, 실제 허가 평수 41.9㎡를 신청했는데 관에서는21.5㎡를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본인이 신청한 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가자가 진주시장 아닙니까, 동장한테 전결 위임 되었습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징수도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인데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이 공사현장의 사정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상황변화에 따라서 자재가 들어오면 뿌려놨다가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때문에 이것을 건축허가 사항을 알리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장이 그 건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징수해야 될 의무도 있기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인 관내에 단속을 해서 면적의 중감이라든지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속할 의무도 동에서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꼭 의무를 부과한다면 동장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것이......
장지석위원
이 관계는 행정이 엄청나게 면밀하게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우리시 세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건축주로 하여금 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건축주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건축주가 어디 있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 사실이 그렇고 그럼에도 41.9m↕를 쓰겠다 했는데 21.5㎡밖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41.9㎡를 설계를해서 이 도로변하고 저 도로변하고 쓰겠다해서 그 근처도 여러군데 점해서 쓰겠다 해놓고 허가는 21.5㎡밖에 안해주고 점사용료도 그 반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진주시내에 얼마나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편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시내 도로점사용료의 현실아니냐 이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너무 한쪽면만 보시니까, 이 문제를 오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이 복잡하고 사람의 왕래가심한 곳을 건축주가 세금을 낼테니까 반을 점유하자 한다해서 시장이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드문 현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허가자가 그 지역이나 형편에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자 마음대로 평수대로 못해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확인을 해보면 그 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왕 쓰고 있는 것 우리 세수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추가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감독도 안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감독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교통상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다면 단속을 잘못했다는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할때차가 진입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단속권자인 시가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을 잘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단속을 못하고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모용조위원
좌우간 위원장, 이사무가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동에 추궁을 해보세요, 답은 그쪽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강영안위원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96년 '97년 도로점사용료 부과실적을 보면 부과액도 그렇고 징수실적이나 모든것이 적고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6년하고 '97년하고 비교해보면 부과액도작고 부과실적도 낮고 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부과액이 적은 것은 부과건수가 '96년도는 1,873건에서 1,843건으로줄은 사유때문에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무엇때문에 줄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97페이지 대지사용료는 평방미터당 1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1년간 사용료입니다. 일시 사용하는데 평방미터는 1만원 정도 되는데도 있고 도동인것 같은데 보도내 횡단 차도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것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상이고 일시 점용은 1년간 사용하는 것을 대지 같은것은 1만원밖에 안되는 데 너무 차이가, 형평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일단 이것은 점용료부과 기준자체가 인근의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 하기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별 착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순히 그렇다고만 봐야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의 있을것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일단 대지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차이 때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대지 같은것은 주로시가지 하고 다르고 짜투리 땅 이런곳이라 판단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도로점사용 징수비율의 도로점 사용허가와 동시에 바로 받는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것은 바로 받습니다만 장기 계속 점유하는부분은 저희들이 부과 통지를 해서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도로점사용료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사용하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비율이 92%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도로점사용료 허가내역 일시점용에 단위가 원단위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모용조위원
아까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사업집행에는 없는데 초장동에 보면 동명고동학교 입구에 도로확장 했는데 자기들이 한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학교에서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도로 넓히고 본래 넓이가 되어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넓이를 시에서 협의해서 10m인가 해주었습니다.
정대운위원
자기들이 사 넣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정대운위원
사 넣은 땅은 나중에 시로 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을 긋게 되면 무상귀속이 되든지 기부체납을 하게될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자기 땅 내어놔라하면 내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러면 학교 진입도로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문을 닫아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이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차추경예산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추경예산인데 6월달에 해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것이 보상관계 때문에 그 지역의 고목나무 그 집 협의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진주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재산관리는 경영사업과에서 국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보상이 얼마정도 결정이 났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호제
조호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로 알고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시유지로 알고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시유지에 어떻게 집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시유지에 왜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언제 지은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어떻게해서 시유지에 집을 짓도록 만들어서 시비를 낭비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공사도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1∼2년 된집 같으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 집이 내려앉을 정도로 험악한 집인데 과거에 불법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런것을 양성화 해주고 점용료를 받고 그렇게해서 할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것 입니끼?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상권 보상만 해주고······
호제
조호제위원
안나가려고 할때는 어떻게 할것 입니끼?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강제로 집행을 해야죠.
호제
조호제위원
6월에 예산을 땄다면 지금 5∼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소홀한점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착공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가로등 관계인데 남강전화국 앞에4거리에서 상대아파트까지 가로등 공사 마쳤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선학아파트에서 삼전프라자까지는 공사 마쳤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전주가 10주이고 보안등은 선학아파트에서 프라자간 4등이고 상대아파트간은 7등이고 돈은 오히려 1,400만원 2,100만원 꺼꾸로 밑에 것이 많은데 왜 그리 차이가 많이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에 들어가는 선올 지정하는데 보도블럭 있는 쪽으로 선을 묻게되면 공사비가 싸게 들고 아스팔트로 하면 전부 카트로 해서 재포장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전주한등에 대한 가격은 차이가 있는것이 없는데 그런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상대아파트 하고 전화국 사이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해서 착공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기공사 할 때 지금 도로 앞으로 계획대로 할 것 맞추어서 했습니까? 공사 새로 안해도 되도록 해놨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가로등하고 확장되는 구간하고 반대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시가지 일원에 보도블럭 공사나 하수도 공사할때 경계석 설치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국장
예.
권용택위원
거기보면 화강석 설치한 것도있고 콘크리트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어떤 부위는 화강석으로 하고 어떤 부위는 콘크리트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강석 같은 경우는 한개 설치비까지 약 6만원 꼴 됩니다. 콘크리트는 2만5,000원 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존있는 콘크리트 기성제품 같은 것은 개당 5,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외곽지는 화강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가지 중심부에는 해도……
모용조위원
상봉서동 일신로에 설치해 놓은 소위 콘크리트 그것은 진주시내 전역에 눈을 씻고 봐도 거기밖에 없어요. 앞으로 거기도 화강석을 해서 뭔가 균형적인발전이 라는것이 있는데 시내 다르고 변두리다르고 해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권용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왜 여기는 곤크리트하고 저기는 화강석으로하느냐, 또 차량이 진입할 때 화강석으로 올라가면 안깨어지는데 시멘은 전부 깨어집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곤크리트 하니까, 사실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또 가령 동민이 어디는 화강석하고 여기는 왜 이 모양이냐 할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도 25m 간선도로 입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얼굴인데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로 덧 씌우기를 하다보면 통신관로 맨홀이나 하수구 맨홀이나 여러가지 맨홀이 도로노면보다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와 맨홀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만큼 시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납부받은 돈으로 진주도로관리청에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년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그 자료설계를 만들어서 주게되면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하대국민주택 지금 도로가 '97년도에 3억 예산이 서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집행을 연말에 일부 발주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예산이 본 예산에 3억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연기 이유를 물어봤더니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 보상과정이 현재 법상으로 보면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마 법규를 읽어봤는데 보상가가 감정의 3분의1도 있고 2분의1도 있는데 보상가를 일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그것을 적용을 안 했더라구요, 현재 도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은 부락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3분의1이나 5분의1 기준자체는 지목이 도로로서 도로로서의 사업승인이나 사법부에 의한 사법개설허가를 받아서 만들었던 도로의 보상은 3분의1이나 5분의1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미포장인 상태에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미포장상태에서 도로로서 일반부락민들이 사용하고 있다해서 그 자체는 도로로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법상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도로가 그 구실을 했는지압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도그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도로니까 도로는 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낮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상 도로가 안되어 있으면 도로로 볼 수 없다 이리 해석하시는데 감정을 하면 현지를 나가서 도로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 안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도로로 현실적으로 되어있으면 도로로 인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안그래도 그 일 때문에 감정사들과 저희들이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3분의1 5분의1 감정가격을 할 수 없다. 감정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가 기 몇십년전에 났다면 도로로서 표기를 해버리면 안됩니까?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로서는 도로로서 아스팔트라든지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것과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것은 개념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강영안위원장
그 도로가 왜정시대에 났습니다. 일부 선학산 앞까지는 레미곤을 쳐서 도로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상에 도로가 표시가 안되있다 해서 그 주변에 감정 그대로 땅값을 준다고 하면행정이 욕 얻어 먹게 됩니다. 이것은 도로가 1∼2년 되었으면 남의 사유지를 점용해서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났다는것하고 왜정시대에 도로가 난 것을 도로로서 측량한다든지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행정에서한발 늦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직권으로 도로를 지목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왜정시대부터 했는데 이것을 공부정리를 왜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주변의 땅값 감정대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의 도로 역사가 몇년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개인 토지를 너무나 무시해 버리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표시를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이 도로가 왜정시대에 나온 것 입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도로파악을 해야될 것인데 지금 그 도로를 평당 몇백만원씩 준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욕 얻어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체도 늦어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발 늦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도 방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그렇는데 솔직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으니까 감정하는 기준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인사유에 대한감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6페이지 반려불허 민원현황 및 내용의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것이 반려된 이유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반려한 부분인데 주무부서가 되어서 반려한 이유를 여기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과에서는 각 관련과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안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와서 절차를 밟아서 반려를 하게 됐습니다.
안병웅위원
불합리하다고 통보 받은 과는 도시계획과인데 반려된 것을 다시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월요일 출장에서 올 것인데 그때 깊이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곡면 두문리 준도시지역 도면과 '97년11월말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묶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건수는 몇 건이며 도시계획도로 건별연장 필지 수 면적, 동별 현황을 좀 주시고 또, 1991년 이후부터 개설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이고 연장은 및km 있고 시공연도나 월·일 이것도동별로 좀 주시고 다음에 '97년 현재 시공중에있는 건수와 구간별 착공 년, 월, 일 동별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착공하고나서 공정이 몇% 되어야 분양할 수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공정하고 관련이 없고 분양승인을 해주면 바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주택촉진법에 그리 안된것으로 아는데 몇96 집을 지어야 만이 분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분양승인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주택촉진법에 아파트가 몇 % 지어져야 만이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승인이 나가면 착공계 넣고 모델하우스 공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한데 분양 승인을 받습니다. 분양승인을 받으면 현재 바로 착공계 넣음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주택건설촉진법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그에 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아파트 분양 승인후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분양 시킨다고 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제도자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에 사천 같으면 조례로 정해서 집이 몇% 되면 분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아파트 업자가바로 땅만 매입해서 빈땅에서 바로 분양을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쪼개서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데 건축긍정은 지금 집이 기초도 안되어 있는데 3번 정도 불입이 되더라구요, 그럼 이것이 뭔가 모르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런것은 불합리한 면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도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강영안위원장
계약금을 땅만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 계약금을 받는데가 있거든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중도금은 옥상까지 골조가 올라가서 골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2회이상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
호제
조호제위원
골조가 몇 % 되어야 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70∼80% 됩니다. 그 앞에 2회이상 나누어서 보통 진주시에 보면 업자들이 3회에 걸쳐서 받는데 골조 올라가기 이전까지 3회를 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잔금은 완공이 됐을때 받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현실이 땅만 놔두고 업자들이 계약을 하는데 그 돈도 많은데 그리고 철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중도금을 계속 3개월단위로 받는데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것은 제가 듣기로 6공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주택 그때 나온 법인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입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 및% 되어야 중도금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인근에 조례제정한 것 못들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쨌든 중도금과 계약금 관계가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고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법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 입니다. 15페이지 아파트 단지내에 소규모 공원조성300∼500세대는 의무화 되어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지
이영지주택과장
조례제정을 추진하다가 좀 맞지 않다해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꼭 의무화라기보다는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권장한다 해도 건설업체에서 행정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돈이 많이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규정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의무화해서 강제로 한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한보아파트 10월18일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 안에 감정 사유서에 문제점이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인이 나갈때 도시계획도면에는 그 땅이 없었습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7㎡평수로는 2.1평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면에는 있었습니다. 승인이 나서 당초에 승인이 나갔을때 그 땅이 포함이 안되고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면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사람이 수정동 사는 정태진 이란 사람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아파트 이것은 시장 승인이면 되죠? 도에 갈 것 아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500세대 이상 16층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업무허가 조건을 따지고 검토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주시입니까?도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우리도 검사를 하지만 도에서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궁극적인 책임은 도지사 한테있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 관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었는데 지적도상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가령 있었다면 허가를 못내어 주는것 아닙니까? 발견 되었다면 허가 못 나가는 것이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발견되었다면 한보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 땅이 있다는걸, 건축승인과정에서 가운데 그런땅이 있었다면 건축허가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허가는 나가더라도 업체에서 그 땅이 자기소유로 되어져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자의 땅이 있었다면 허가내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도면은 안봐도 됩니까? 도시계획도면만 봐서 허가내어 줄 수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지적도면도 봐서···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 잘못이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의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를 내어 줄 수 없은 것인데 준공검사를 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2개중에 하나는 져야 됩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서류검토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든지 불법으로 준공검사를 했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그렇죠? 준공검사가 불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준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불법이라기보다도 우리도 이것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해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준공검사 해줄 수 없으니까 불법 건물입니다. 사회통념에 벗어나고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공검사가 나갔지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도 변호사한테가서 직접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적이 7㎡라는 소규모이고 사람이 간과할 수 있는 것인데 780세대가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허가가 난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7㎡가 아니고 더 문제가 크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국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빠뜨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승인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흘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이것도 변경이 된 것이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것은 내력벽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종전까지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서 상식밖에 것이 되어서 혼란스러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지침에 순응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미룬사람은 오히려 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손해보고 이런것은 별로없습니다. 보통 보면 발코니에 경량제를 까는것은 허용했는데 내력벽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입주자격이 어떻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입찰에 응한것 입니다.
정보영위원
927세대중에서 타 시군중에도 있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그당시 임대주택에 들어 있다가 현재는 이사를 가서 전세를 준 다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시군 사람을 우리 진주시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자들이 타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시죠.
권용택위원
임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거택지 249세대가 분양이 되었는데 실제분양 희망예정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수요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249세대를 분양해서 94세대는 특별공급했고 156세대는 일반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여기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있었을 것인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일반주택 분양관계주택 청약자에 대해서 1순위는 주택 청약하고 200만원 이상으로 납부한 사람들 2년 이상된 사람들이 1순위가 되고‥‥
권용택위원
그순위는 알고 있는데 수요량에 따라서 일반공급 세대가가 맞추어 지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평거3지구 자체 임대 아파트는 200세대한다고 하는데 200세대는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사실상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위원 질의는 우리 진주시에서 임대주택 희망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세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평거댁지개발 그것은 개략적으로 200세대 공급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수요는 훨씬 많은데 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일단 우선 200세대라도 추진해 보겠다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수요가 많으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실무부서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느정도 몇세대 되겠다는 것을 대강전망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200세대를 짓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한번 임대 분양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고 개인 민간업자가 하는것은 5년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입니다. 특별분양에 보면 댐 승상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분양이 되어 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대경에 5세대, 흥한에 18세대,한보아파트 6세대,26세대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분은 몇분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제가 알기는 원래계획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26세대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께서는 26세대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다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임대료를 3사에서 공고를 해서 표준지를 2가지로 만들어서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표준은1,459만원이고,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월 18만8,000원 내야되고 또 전환은 임대 보증금이 3,000만원입니다.
서광오위원
이 3사들에게 우리 공영개발에서 집없은 서민들을 위해서 땅 분양을 80%를 영달을 해주었는데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2종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직접 계약할 때도 작은 금액을 원하면 작은 금액대로 해주고 많은 금액을 원하면 많은 금액에 따라서 해주어야되는데 주택 3사들이 공고는 그렇게 해놓고 계약할 때는 표준지를 안하고 전세금이 많은, 임대보증금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사실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귀곡 주민들은 영세민만 살고 있습니다. 원래 2종류 중에 임의대로 작은것도 할 수 있고 큰것도 할 수 있는데 3사들은 임대료를 콘것만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남강댐 특별분양 26세대가 다 입주를 못했습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저는 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동네 사는 사람에게 바꾸어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아침에 입주를 못한 사람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은 여기 입주가 안되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앞으로 평거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직접 짓겠다고 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누락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3사에 대해서 추궁해서 질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락된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3차분 지을때 우선적으로 넣어 줄 수 있다는 확답을듣고 싶습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여기서 할 수는없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럼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아시겠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어떻게 하신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데 오면 실무진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한데 여러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없는 서민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해주어라해서 공고까지 내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갈 것만 하고, 뭔가 크게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정부차원에서는 서민들 주택공급을 위해서 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법규로 집을 몇 채 이상을 서민주택,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실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바르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렇게 답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 세대수만큼 다 들어 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수몰지구민들 한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시에서법규로 시행령에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을 찾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제까지 안되고 있다가 자주얼버무리고 미루고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당시 우리가 직접 입회를 해서 집을 해 주어라 그리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도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먼저 것을 되돌리 수 있으면 바르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회사측에서 1,400만원짜리 한다고 해놓고 3,000만원짜리 해도 하자가 없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
강영안위원장
이것이 그 사람들의 권한인데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관계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업자측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큰 것을 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이번에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차기에 할때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당시에 가서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도 없고……
강영안위원장
집행부에서 기준을 높여주든지 올려주든지 우선순위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합니까.
강영안위원장
수몰지구에, 수몰에 의해서 집이 없어진것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정하면 되죠.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인정만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제일 정확한 답변인것으로 압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31m이상 공공건물에는 비상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우리 진주시에도 31m되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주택과장이 해야될 사항인지 건축과장이 해야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서광오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있는데 아파트에 관해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비상승강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31m 이상 되는 공공건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엘리베이터라도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를 맞추면 비상승강 엘리베이터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축과장님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법 89조 90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되어있다면 되어있다고 답변해주시고 안되어 있다면 안되어 있다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제가 아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것은 법규정 내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할때 설치 안된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광오위원
가좌 주공1차 거기는 비상용승강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없다는 이것이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용 승강기인지, 아닌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비상용 구조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인지 일반 엘리베이터 비상용 승강기 구조를 맞추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렸으면 싶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한, 건축법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90조에 보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높이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일반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구조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물으신것 같은데 그래서 규칙에 보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높이가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에 용도로쓰는 건축물 즉 31m를 넘는다 하더라도 위에 층이 거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쓰지않는, 이런 건축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높이 31m를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경우도 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31m를 넘더라도 연 면적이 500㎡인 경우에도 안해도 된다. 높이 31m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내 마다 방화구역을 한 건축물에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비록 31m가 넘더라도 아파트처럼 각 구역마다 방화구역 처럼되어 있으면 비상용 승강기의 의무설치 규정을 벗어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광오위원
방화구역이 어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콘크리트 벽체로서 막으면 그것이 방화구역이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가좌 주공1차 2차 그 구조를 잘 아시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릅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거기에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공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공아파트는 도에서 승인해 주고 합니다.
서광오위원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를 이야기했는데 일반 아파트도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31m 넘는 아파트가 각각 54동입니다. 54단지인데 거기보면 비상용 승강기가 기 되어있는 곳을 19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상용 승강기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안되더라도 방금 우리 과장이 예외를 설명하셨는데 그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파악을 해보고 서면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촌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농촌주택에 기본설계가 몇가지 정도 있으며 그에 대한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해도 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도면은 각 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대운위원
그럼 그 융자관계인데 20년10년짜리가 있는데 선호도가 좋은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20년짜리 입니다.
정대운위원
20년짜리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주약동 금호아파트 그 관계 우리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800평 부지를 받도록 되어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망경동 한보아파트 사용승인을 사전하고 준공 허가가 났죠? 허가 신청때 진입로가 허가가 설계대로 변경됐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그 관계는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진입로 부분 공사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은 분양가 하고 관련이 되는것 같아서 당초에 진입로 부분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쨌든 분양가에 결부시키지 말고 설계허가 낼 때 설계상으로 진입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하고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진입로 부분에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10억에서 15억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고 다른 점에 진입로 문제를 따졌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설계변경허가가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가지고…
강영안위원장
입주자들한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떻게 해서든 동의를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할 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진입로에 필요한 공사비가15억인지 40억인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으로 가는길을 연결할때 지원금으로 준다는 업체간의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일이 없습니다.
장지석위원
어쨌든 그 공사비는 한보주택에서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꼭 혜택을 봤다기 보다도……
장지석위원
처음 설계한 것보다 변경이되므로 해서 그 업체에 이들이 된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비교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쪽으로 길을 내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장지석위원
두원중공업 길 낼 때 우리 시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중간에 주택과장으로 와서······
강영안위원장
이과장 오기전 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설계번경은 제가 오고 나서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입주자들한테 설계변경 허락을 받을때 집집마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입주자들 하는 이야기들 못 들었습니까? 설계변경으로 돈이 남으니까 그 남는 금액을 입주자들 한테 돌려주어야 한다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 당시는 못 들었습니다. 입주자들이 따로 살고 있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진입로를 지하로 해서승인을 받았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대로 공사를 하지않고 진입로가 되니까,30억이 남으니까 입주자들한데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아파트를 승인해 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적해서 문제를 삼겠.지만 지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가지고 승인해 준 것 자체가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30m도 안되는데 철길밑으로 지하도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에 건축심의위원들이 그런식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철길 밑으로 지하도를 설치하면 차가 통행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준 사람들이 도시계획 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문제는 그 안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천수교하고 두원중공업하고 하면길이 통과되고나면 뒷쪽으로 돌아가니까 아파트 계약할때 상황하고 달라져서 두고두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한시라도 우리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을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새개발국 -건축과 소관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각종 처리 상황을 보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접수해서 뒷날 처리하고 했는데 날짜 맞춘다고 그래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17페이지 과장님 바쁘신 줄 압니다만 관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9월11일 했는데 취하일은9월10일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안병웅위원
또 33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를 보면 대곡 단목 보면 2,7일 접수되었는데 처리일자는 2월3일 되어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감사를할때는 좀 관심있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각 계간들과 나눠갔고 검토를 했는데 발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감사자료는 현장에 나가지않고 이것보고 감사를 하는데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은 일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박시우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인데 무료 도면설계담당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평수는 몇평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택의 경우에는 30평정도니까 약 100㎡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럼 허가까시 절차가 다 이루어집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결국 그것입니다. 허가를 받게되면 감리도 받아야 되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서도 첨부해야 되고 경제적이나 시간적 손실이 많습니다. 신고만 되면 신고서 한장입니다. 그 신고서 한 면을 보면 건축배치도 및 평면도 이렇게 볼펜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읍·면·동 담당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해야 되니까. 담당 공무원인 내가 해주자 이런 제도로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자기가 보고 그려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팀을 건축과에 두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읍·면·동에 담당자가 바로 팀이고 그렇습니다. 별도 팀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G.B구역은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G.B는 다릅니다. 허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 건축조정위원회하고 2가지인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신세계백화점은 자료에 나와있고 진주백화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까지 공사는 중단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공사는 재계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뭔가 자료에 표시가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공사는 진행해도 문제는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상문제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까지 더 민원이 일지는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금액이 제시되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금액이라는 것이 항상 피해주민에게 만족한 수준이 못되기때문에 다시 한 번더……
병필
유병필위원
금산면 소재지 면사무소에 가면 화영맨션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타결이 안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완전 타결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61페이지 부계리 산14-8번지, 이것이 맞습니까? 농림지역이 맞습니까? 산 14-8번지이면 산인것 같은데 농림지 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관광휴게시설이 농림지역에 가능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 휴게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모든 허가사항이 선행 되어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관광휴게시설하고 관매시설 이런것은 그것하고 틀립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조건을 보니까. 음식점은 할 수 없고 입법예고된 사항중에서 간이휴게소는 하도록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파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준 농림지역에도 못하게 하면서 농림지역인데 또 어째서 산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농림지역에 산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82페이지 주차진입 램프 하나때문에 200여만원인가 물렸는데 램프. 설치한다고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은데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분도 저희시에 행정에 대해서 악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212만원 부과하게 된 것도 자기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 돈을 내고 올해 연말까지 이 집을 사실상 좀 쓰겠다 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전일근무제 46건 처리되어 있는데 연간 46건 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전체 민원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년에 760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건축과로 봐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상 전일 근무제는 접수를 통한 민원보다는 창구민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발급 민원이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적과는 하고 건축과는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연관되는 부분이 생기면 업무에 연관이 되기때문에 전 공무원이 일시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이주단지에 100㎡ 이하 농가주택 이것을 신고제로 하는데 도면을 축척을 맞추어서 해오라고 하기때문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특히 농가주택 100㎡ 축척도 만드는데 20만원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수치도면으로 인정해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보영위원
지금부터 축척을 맞추지 않아도 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수치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고 시장의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림지역에 임야말고 논이나, 밭이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말씀드린대로 농지이민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움직입니다만 농지전용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농지를 이런 휴게소로 이용해도 되느냐하고 농지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이되어야만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허가에 대해서 선행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산인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먼저 건축주 편의에 따라서 건축허가 자체를 일괄해서 신청하면 산에대한 산림훼손 허가를 저희들이 관련부서와(녹지과)와 협의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과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검토처리 되면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절차를 함께 처분하는 것이 건축주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선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건물차고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 입니다. 마일택시 평거동에 준공일자가 '97년9월30일인데 허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허가는 상당히 오래된 것 입니다.
서광오위원
이 지역은 행위제한 고시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준공검사가 났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행위제한지역 되기전에 기 건축허가가 되었다가 그 동안에……
서광오위원
허가일자가 언제 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일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치 못하다가 금번 검찰하고 저희들하고 행동 단속으로 마일택시 차고지가법에 걸려 들었습니다. 그동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있던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올해 9월30일 부랴부랴 그것을 이행해서 준공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장기 미 준공을 처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서광오위원
지금까지 준공이 안나가게 된 원인이 있겠네요? 그 원인을 발췌를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한마디로 무허가 증축입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수면 도계장 있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대운위원
도계장이 옮기고 그것이 허가가 났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허가와 준공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여기에 취하가 안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계장을 이동해 간 곳은 허가와 준공처리가 완료되었고···…
정대운위원
사봉, 지수 경계에 거기 취하된 기록이 없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96년10월 '97년까지 이기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계장 옮겨가면서 앞에 대한 선행 허가는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새로 벌써 옮겨간 곳에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어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대운위원
주민들은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어지고 농지전용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농지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사전에 별도의 관계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해서 받아 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은 사항입니다.
정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마일택시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할것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나중에라도 허가일자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업무정지 관계 위반했을때 벌칙을 가하는것이 있는데, 실효성 문제인데 업무상 업무 성격을 봐서 1∼2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영업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의뢰를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만 시차를 조절하면 2달정도는 솔직히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단지 누적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효력이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주택과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사 업무 처분에 대해서는 등록 및 업무처분 사항이 도지사 권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축사 자체적으로 처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크게 체벌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체벌을 높여야 한다든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고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더 효과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 전체를 봐서 효과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가중되어서 약 6개월 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소문도 나버리고……
병필
유병필위원
더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촉석신문이라도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비록 처벌을 한다지만 나중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되면 그 부분이 어렵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사무실 흑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유공 건축사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유공 건축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2명정도 시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건축설계 사무소가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도 만들고 비리라든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처벌 규정을 도지시가 한다니까 담당과장이 볼때는 이 건축사가 몇개월 업무정지가 되어야하겠는데 도지사는 경고로서 끝나면 아무런 항의를 못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처벌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강영안위원장
이의신청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한번 처분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바르게 다시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진주시장의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금년도 건축허가 내어준 것에 대해서 경찰서 고발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5∼6건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시고, 다음에 초전동 강판갑이라고 5층짜리 고발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설계사무소 시키는대로 감리가 시키는대로 건축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을 어겼다해서 경찰서 고발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사무소에 경고로 끝난것 같은데 100%가 건축설계사가 잘못한 것인데 이런것 이의신청이라든지 한건도 해본것이 없죠? 조서자체를 경미하게 써올린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조경식재 본수미달에 따른 경고사항이고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않았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 결과 언제 내려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연말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 지적과 소관 (위원장 강영안, 권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권용택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적과장의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목변경현황에 금곡에 '97년1월4일 준공식을 했는데 지목변경은 '92년11월 되어있는데 '92년도 지목변경 되었다면 '72년 이전 된것은 그냥 바꾸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분이 신청해야 할 것을 신청 안했다가……
안병웅위원
'92년 집을 지을때 답에서 집을 짓는데 농지전용도 안하고 집을 지었다는것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다 되어있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고 지금 그 년도로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농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용해 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집을 지어 취득세도 안받았다는 것이고 대체농지조성비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다 받았습니다. 본인이 건축준공을 하고나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대지를 바꾸기전의 재산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것은 다 대지로 나가야됩니다.
권용택위원장대리
시목변경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밭인데 과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땐 과수로 지목변경이 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문제는 과수도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하지만 지금은 식재되어있는 상황을봐서 죽은 나무라도 나이테를 봐서 10년 정도되면 과수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라고 있는데 그것은 다 농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조성해 놓고 해달라 하면 안되지만 연도가 경과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참고로 외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법률에 기준이 있을것인데…·‥ 법인이 취득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해야되고 토지면적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으로 압니다. 외국인이 여기와서 사는 법인은 주로 주식비율이 51:49라든지 해서 만약 우리나라가 49이고 법인이 51이라면 그걸 외국인 토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신홍고무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장,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숙사 그 물건을 팔기 위한 점포 등을 연달아서 사유만 맞으면 모두 허가를 해주고있는데 이것은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목적만 맞으면 해주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인은 어떻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개인도 됩니다. 여기있는 15건중에 개인이 많이 있는데 주로 중국사람입니다. 주택 및 점포, 주로 한의원 같은것이 있습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세를 놓을 목적으로는 안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거용은 어떻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법과 같습니다. 호화주택은 걸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불부합토지 우리시에 이런문제는 계획을 세워 놓은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조사된 내용이 아니고 1912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이란것이 있어서 그동안 선배님들이 관리를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불부합지라는 것을 묶어 놓으면 모든 국민들의 재산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이것만 묶여 있고 그외는 현재 측량의 성과를 제시를 해구고 있는것은 설령 현지가 맞지 않더라도 말을 박아서 경계를 수정해 주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불부합지라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대리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과태료를 왜 부과를 안하느냐 하니까 조례가 안정해져 있어서못한다 했는데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위임이 안되어 있으면 못만드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방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광오위원
타 시군과 균형을‥····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시지가를 하향하는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건설교통부에서 '96년6월부터7월까지 전국 2,637만 필지를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해서 표본추출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전국적으로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대도시는 체감지가가 80∼90% 수준으로올라와 있는데 중·소도시는 그렇게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했느냐, 올려야 할 사항을 왜 내렸느냐, 상당한 필지가 하향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내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 객관성이 없기때문에 약 4,700필지라는 표준지를 만들어 놓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것을 평가를전문으로 하는 토지평가사가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일단 매깁니다. 그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특성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성조사표는 지구지정이 뭐라든지 땅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려야 될 것인데 '97년도에 하향 조정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객관성이 없기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높여달라는 사람있고 낮추어달라는 사람 있기때문에 높여야 된다 낮추어야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될 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96년도는 공시지가를 사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향조정을 했으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작년에 높이 매겨서 잘못됐다면 금년에 낮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광오위원
예를 하나들면 공영개발 3차분에 곧 감정을 할 것인데 그 지역이 하향이 많이 되었다고 저한데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96년도에 정상적인 상향을 했으면 '97년도에 그대로 시속이 되어야 하는데 하향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 객관성이 없기때문에……
서광오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공시지가를 줄 때 체감지가로 어느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던데 유일하게 왜 낮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낮추려고 낮추고 높이려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전문가들이 표준지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행정은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라서 그 토지조성표에 프로그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답나오는대로 부과를 하고 절차를 취한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죠?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아전인수격입니다. 높여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낮아서 좋은 사람이있고 하기때문에…·‥
호제
조호제위원
공시지가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매년 합니다.
서광오위원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공영개발3차분 그 지역을많이 낮추었더라구요.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그 잣대는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용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개발국장님, '96년도 토지형질변경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