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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본회의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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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소관 업무에 대해서 '97 추진실적과 '98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성과와 교훈, '97 주요업무실적, '9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7년도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발주를 위해서 자체합동 설계반을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서 건설공사의 순기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농업용수개발을 조기에 완료하므로써 풍년농사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하천을 쾌적하게 정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앞으로는 주민소득과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하여 건설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57건에 대해서 33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준공이 18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39건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도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총괄계획은 5종에 419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촌 IC신설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중에 있고,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 개발과 집단시설지개발, 수락저수지 개발은 95년부터 착공을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케이블카 설치는 민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도 계속 민자유치를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간이화장실과 노상주차장 등산로 철계단 등 관광객 편의시설 5종을 5,3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지표수개발로 산턱골 소류지 1개소와 지하수개발로 대형관정 3개소를 개발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표수개발은 지난 9월 23일날 산턱골 소류지 입찰을 봐 가지고 10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55%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6월 30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지난 7월 5일날 완공을 해서 금년도 영농에 활용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표수개발 사업비가 총 사업비 중에 2억 2,200만원이 금년도에 영달이 안돼서 부득이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족사업비는 98년도 도비와 저희 시비로 충당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용수개발 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 공급을 위한 생활용수개발은 저희 96년도 계속사업으로4지구를 추진을 했고 금년도 신규로 4지구해서 총 8지구에 10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6년도 이월지구는 11월말까지면은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신규지구는 지난 11월 5일날 관정이 착정이 완공이 돼서 현재 용역설계가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발주를 해서 가능한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내년도로 이월이 될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일반정주권으로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 3개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문화마을로는 부적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면에 32억 8,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6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8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광석지구는 45%, 노성과 연산은 80%, 85%로 노성과 연산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석지구는 도급회사가 부도가 발생이 돼서 그동안 공사중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보증업체가 채권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12월초에 중지해제를 하고 공사를 재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정주권개발 사업은 절대공기상 부득이 98년도로 사고이월이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국ㆍ공유지 교환승인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실상 공사착공은 96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중지했었고 지난 97년 11월 10일날 국유재산 교환계약 승인이 농림부에서 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11월 17일 날부터 본격적인 착수를 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모든 단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택지분양을 해서 98년 내년말까지는 가능한한 주택이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간선농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저희 우리 시에서는 5개 지구 6.7㎞를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4개 지구 11.1㎞ 총 17.8㎞를 17억 7,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총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농조는 도에서 인가절차상 부득이 좀 지연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준공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밭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광석면 사월지구와 양촌면 오산지구가 계획이 됐습니다. 사업은 89㏊에 13억 3,9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 6월말에 끝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기본조사와 설계용역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10월 9일날 도로부터 인가를 받고 11월 14일날 발주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11개 지구에 23억 8천만원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지구는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가야곡 산노리에 서원소하천은 그동안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좀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유인물에는 50%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80% 진도를 나타내고 있어 연말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0%진도를 보이고 있는 대흥천 정비공사는 여름철 강경시가지에 우기 수위가 상승이 돼서 부득이 중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제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내에 모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동흥천 정비사업과 중교천, 화지천 복개사업은 지난 1회추경 때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1억 8,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이 사업은 부득이 98년도에 시비를 확보한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코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충소하천 정비공사는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산배수장 설치사업 입니다. 지산배수장은 집중호우시 관촉리와 와야리 일대의 저지대지역의 배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96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중지돼서 그동안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자 배수장 부지를 부득이 위치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의 공사진도는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으로는 배수장 유입수로 구간 기공승락이 저조해서 기공승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기존 배수로를 정리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정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협의완료 된 대로 적극 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건설과소관으로는 하천이 6건, 소하천이 6건, 수리시설 5건, 농경지 1건 총 18건 입니다마는 현재 11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면은 16지구는 모두 완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2개 지구도 12월말까지는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62건에 166억 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실상 현재까지의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중앙이나 도에 건의된 사항을 모두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본 내시에 확정이 되면은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총괄 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총 6종의 사업을 3억 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3개 지구가 많은 7개 지구를 계획을 해서 약 11억 9천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시에서는 15㎞를 금년도 6.7㎞에 비해서는 약 배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 농조에서는 12㎞로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계획을 해서 총 27㎞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표수개발은 계속사업으로 지하수개발은 금년도보다 1공이 많은 4공을 계획을 해서 총 87㏊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용산지구와 관동지구 두개지구를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효죽지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12㏊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만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총 4개 지구를 계획을 해서 63㏊에 19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시비로만 개ㆍ보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재정형편상 활발한 개ㆍ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될 전망에 있어서 저희들은 총 소류지 9개소와 보 12개소 해서 20개소 12억 2,700만원을 현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정주권을 4개지구, 4개면 문화마을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 45억 1,6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9페이지 강경 황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집단 이주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난 95년부터 투입을 해서 현재까지 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 14세대에 대한 이주사업비 5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이주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서원소하천 1개소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개소에 2,582m 13억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천기성제 사업과 32페이지 노후수문 보수공사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시직영골재장 운영입니다. 저희 시직영골재장은 금년도에 40만 입방을 채취할 예정으로 현재 8만입방은 채취가 됐습니다만은 도에서 승인을 기왕에 받아놓기로 내년도에도 60만을 추가로 채취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유인물에 담아 드린 것이고 사실상은 금년도 추진하였던 것을 모두 완료한 후에 추진할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도의 전산화인데 국토이용계획도면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면이 총 120개 도엽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시간도 과다히 소요될 뿐 아니라 민원처리를 해주는 데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산화로 할 경우에는 관리도 정확할 뿐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참으로 효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이 연간 약 96년도를 보면 약 23,450건 하루에 약 120건이 발급이 되는데 전산화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또 민원인들이 도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런 것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 산은 약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꼭 98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논산천 고수부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교동일대에 정비완공 한 논산천 고수부지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잔디식재를 일부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심어진 잔디도 가꾸지 않으면은 잡초가 자꾸 발생을 해서 잔디가 죽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미식재 된 잔디를 완전히 식재를 하고 약 연 2회 이상 잡초제거하고 영양제를 살포를 해서 완벽하게 잔디장을 조성을 하므로써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 1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외청발주사업이라든지 직원명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47억 5,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3억 8,400만원 해서 26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부분별로 추진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 13건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 주택건설사업 2건, 하수도사업 2건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논산 취암ㆍ부창동과 그리고 은진면 합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은 16.36㎢입니다마는 9.142㎢를 투자해서 25.502㎢를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97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공람을 마쳤고 금년도 4월 16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8일날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지적고시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취암동 침례교회에서 은진면 방축 오거리까지 총 연장이 폭이 20m에 2,850m의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3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폭 20m에 380m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가옥이 건물이 약 122동 그리고 토지가 7,769㎡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가옥건물 122동과 토지는 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건물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구조물과 토공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됩니다. 부창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 뒤까지 그 대화로개설 공사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폭 15m에 1,700m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전체보상이 13동에 5,000㎡입니다마는 그 실적은 11동을 보상을 했고 또 토지는 17필지 4,280㎡를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지4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화지4통 영남다방옆 도로가 됩니다. 연차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 2동과 토지 770㎡를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를 했고 건물 3동중에서 1동은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2동은 아직 미보상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사거리에서 군인아파트앞까지 연무 마산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총도로연장은 폭 20m에 625m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9동에 토지는 1,212㎡가 됩니다마는 현재 이 건물 9동과 토지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사는 사람들이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주가 되는 대로 철거를 금년 내에 전 가옥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폭 15m에 연장은 200m를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토지 443㎡와 건물 11동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보상을 23명중에서 18명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5사람이 현재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내에 보상이 완료가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총 계획이 폭 30m에 240m 공사구간입니다마는 나머지 92m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논산소방서가 개소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15m에 연장은 330m이며 예산은 3억 4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개청과 동시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비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3억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98년도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화지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폭 6m에 연장 46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화지1통 신협제재소 앞 도로포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1,5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500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98년도에 예산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창1통 가로등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1,5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1,400만원이 서있어서 금년도에 33등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보완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소량의 보완등과 방범등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확보가 돼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됩니다. 위치는 취암동, 반월동, 지산동, 덕지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262,473㎡가 됩니다. 이 사업이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8년 동안 장기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97년 8월 8일날 전체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환지청산금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한 11월 7일날 사업추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11월 8일날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주민공람ㆍ공고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환지처분 용역 일시중지를 해제를 했으며 환지계획 11월 11일날 환지계획 변경 주민공람을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30일까지 환지계획변경 인가신청을 충청남도 지사에게 올려서 금년에 그 사업을 모두 마무리짓고 청산금 징ㆍ교부를 등기함은 물론 그 등기촉탁을 해서 모든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행면적은 253,000㎡가 되고 위치는 바로 현재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역 옆에 논이 되겠습니다. 그 논은 현재 논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현재는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바꾼 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 또한 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365동에 주택개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사업도 2개 마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연무 안심리에 월야아파트 그리고 연무읍 안심리에 다경연립주택 그리고 논산시 강산동에 성원아파트 해서 전체가 960세대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원아파트는 아직 미착공됐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960세대가 완공이 되면은 주택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등화동에 부지면적 56,862㎡ 약 17,200평에다가 시설용량 3만톤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96억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약 20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매입과 그리고 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취암동과 부창동외에 5개 읍면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계획이 8.1㎞입니다마는 하수관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7.6㎞를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9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채운 우기리에 하수도정비 그리고 연산 청동ㆍ어은리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비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을 해서 98년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관계는 금년도에 68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98 총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352억 8,200만원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3억원을 투자를 해서 35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9건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1건, 주택건설사업 2건, 그리고 하수도사업이 3건이 됩니다. 아직 이 사업은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됩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시승격 내년이면은 3년차를 맞게 되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취암동 구논산읍과 강경ㆍ연무ㆍ연산ㆍ은진 이렇게 해서 5개구역으로 분산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 개발이라든지 사업추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산시 전 행정구역 554.08㎞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앙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30억의 예산으로 폭 20m에 53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개설이 되면은 현재 금년도에 개통한 공설운동장 공운로 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대화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 뒤까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폭 15m에 금년도 260m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9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의 시도로써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해월로 개설 및 확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부창동 해창건널목에서 화지동 남성성냥공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98년도에는 폭 15m에 연장 690m를 2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부창2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창2통 강산택지개발 지구에서 강경선 구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계속공사입니다마는 98년도에는 폭 15m에 연장 150m를 4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대교2통 동일오토바이센터에서 구 조화주조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내년도에는 폭 8m에 연장 120m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 마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폭 20m에 연장 62m 사업을 5억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보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역개발양여금이 오면은 여기에 더 추가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놀뫼대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입니다. 이 위치는 부창동과 은진면 그리고 연무읍 마산리까지 연결되는 국도 1호선 옆의 부지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은 4m에 98년도의 연장은 약 2㎞를 예산을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연계되는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로에서부터 사업지구까지 약 74㎞가 됩니다. 폭은 15m인데 예산이 3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도 시행을 해서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환지계획용역을 시행을 해서 사업이 2000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불량주택개량이 370동 금년도에는 365동이였습니다마는 5동이 더 추가가 돼서 37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정비는 3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개 마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개 마을을 더 추가를 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3개 마을은 가야곡 삼전리와 양촌 인천리 그리고 벌곡 수락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공동주택건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사업 실적에서 보고 드린대로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155억 7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22억을 투자를 해서 하수도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7억을 투자를 해서 하수도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도는 특별히 하수도사용료로 징수를 해야되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은 하수도관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약 한 7억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수해라든지 하수도 처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수도준설사업이 됩니다. 내년도에 1억을 투자를 해서 강경ㆍ연무 그리고 취암ㆍ부창동을 중심으로 한 하수도준설을 해서 여름철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추진실적 입니다. 97년도 저희들이 총 47건의 사업을 해서 현재 30건이 완공되고 현재 추진중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진도로 볼때는 94%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군도사업이 2건, 농어촌도로사업이 4건, 도비지원사업이 2건, 자체사업이 2건 총 10건이 있습니다마는 상월면도 1호 공사가 9월 19일을 끝으로 해서 모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마는 3건은 완공되었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석 동서관통도로 포장 3차 공사 입니다. 위치는 광석 항월리 군도 8호선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장 1.34㎞를 확장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이고 또 120m에 대해서는 확장하고 또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1.34㎞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완전히 포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확포장구간인 120m 그러니까 사업구간인 종점부와 시점부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98년도 상반기에는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명∼상도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9차 공사 입니다. 위치는 상월면 상도리 명시이월사업 양여금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18㎞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이고 선택층공사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말 내에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로와 교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4호선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 지내입니다. 일명 대둔산 관광순환도로로써 양여금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포장이 2m이고 확포장이 1.16㎞입니다. 모든 공사가 현재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금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도 7호선 공사입니다. 부적∼양촌선 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지내입니다. 일명 탑정 순환도로 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1.3㎞를 확포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 토지주들이 기공승락이 늦기 때문에 현재 대상 74필지인데 징취는 56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징취된 사람이 18필지가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수지 쪽의 옹벽공사는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력하게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4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안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상방지층까지 시공을 완전히 다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상반기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채운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화산리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77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반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곡리에 있는 도로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길이는 약 650m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 12월 5일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330m로써 2억 3,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소 늦었던 것은 묘지 1기 이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 그 지역에 있는 김두환씨의 가옥을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철거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석면도 1호 포장공사 입니다. 2차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득윤리 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97년도에 1.34㎞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 그런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기층까지만 금년도에 시공 완료를 시키고 98년도 이월시켜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은진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 지내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길이는 1.44㎞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명 이곳 주민들은 이곳이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와 1차에 지금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있는데 올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돼서 원만히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야곡면도 4호 포장공사입니다. 가야곡면 강청리 지내에 양여금사업으로 길이 1.2㎞의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대상토지가 43필지인데 4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승락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부자 2명이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기공승락거부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하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보조기층까지만 완료하고 내년도 이월시켜 상반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노성면도 1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 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항월리쪽에서 노성면사무소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도로입니다. 길이는 1.18㎞로써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승락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현재는 85%를 토지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는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사고이월시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4차공사 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에서 사월리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군도 8호선과 맞닿은 군도 8호선인데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기왕에 확장한 곳을 1.6㎞를 포장을 하고 확장구간을 1.5㎞를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확장구간인 1㎞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포장이 완료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시켜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양촌농로 302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입니다. 쌍계사 진입도로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길이는 약 800m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토지승락이 기공승락이 반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좌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이 토지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동상방지층까지 시공완료를 해 갖고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공사는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도로관리 유지관계에 있어서는 올 봄에 굴삭기를 구입해서 금년도 사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리도정비도 지속적으로 하고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등화동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등화동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560m 입니다. 현재 구조물공사와 보조기층공사 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는 포장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대중교통 시정홍보물 부착관계 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 논산시내에 버스 81대와 관광버스 42대에 시정홍보물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양질의 교통편익제공으로 민본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버스와 택시승차대를 금년도에 10곳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표지판도 30개소를 예산에 계상 된 대로 전부 설치 완료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논산시 자동차등록이 10월 30일 현재 33,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한 것이 총 6종에 405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근절 입니다. 금년도에도 메타기 미사용이라든가 합승행위,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26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내용으로 볼때는 운행정지를 6건 했고 고발 1건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현재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계획 중이므로 개략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반암리에서 용주사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1㎞ 7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군도 7호선과 부적면도 102호선을 양립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사업량이 약 2.7㎞ 사업비 약 14억 6,7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채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는 770m의 확장구간에 대한 포장사업으로써 완전히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병사선 개량공사 입니다. 군도 11호선입니다. 96년도에 400m를 확포장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 약 7억을 들여서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룡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약 300m를 확포장을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도는 그에 이어서 약 500m에 대해서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성면도 1호 공사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1.2㎞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그에 이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도로 국도 23호선과 맞닿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약 1.5㎞에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 입니다. 97년도에는 현재 1억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5㎞ 약 6억 9,600만원의 양여금사업비를 들여서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양촌교 개량공사 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이 와서 현재 용역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양여금사업으로써 내년에는 4억 9,400만원이 사업비가 양여금사업비로 책정되어 도로교량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항교 개량공사 입니다.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한 노후협소 한 위험교량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길이가 40m로써 양여금사업으로써 4억 1,600만원에 대해서 98년도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양촌농로 302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의 한 반정도 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인 800m를 확포장해서 쌍계사 진입도로가 내년도에는 지방도로부터 완전히 쌍계사까지 확포장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광석 관통도로는 현재 기시행 4.5㎞에 대해서 22억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들여서 1㎞를 작년도 사업이 완료된 연산 송산부터 시점부를 따져서 장전리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 노성 가곡 지장골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내년도 약 600m를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도비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1억을 합해 2억을 들여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전 노선이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m 정도까지 확장을 해서 개설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가 약 3억 5천만원이 투입돼서 780m를 확장하고 작년도에 확장한 200m 합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버스승차대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7개소 사업비 약 2,500만원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2페이지 농어촌 버스정류장 표지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5개소 정도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곳을 시민들 학생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 시외버스 정류소 부대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강경 시외버스 정류소를 수송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지로 이렇게 이전계획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그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관계에서는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울러서 자체 특수시책도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외부기관 공사현황 입니다. 지금 연무∼논산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무지역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12월 31일까지 준공처리 될 것으로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과 부적간에 국도확포장공사 광석 산동에서 아호리까지 가는 것은 99년도 12월말에 준공목표로 4차선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상월간 국도확포장공사는 공주선이죠, 98년도 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논산에서 부여가는 포장공사는 2000년도 12월 31일날까지는 2000년도 말까지는 이게 개통될 것으로 이렇게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서 공주는 98년도 3월 2일날 완공계획으로 사업추진 돼 있고 또 강경경찰서 앞에 육교 개량공사는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이는 종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에 대명교 개량공사는 계획에는 12월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전체가 준공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상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연산 오산에서 상월 숙진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만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8월말까지 이렇게 준공기일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에서 벌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양촌 산직리에서 고속도로 옆을 지나서 벌곡 한삼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국가지원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길이가 약 3.5㎞이고 폭 9m 50으로 해서 이 도로는 2000년도 말에 2000년도 12월 30일날 준공계획으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개량공사가 지금 신양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상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가야곡 등리 강청육교는 98년도 12월 30일이 그러니까 내년말 목표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건소에서 실시되는 신기리 양촌 신기리하고 어은리 도로개량공사는 금년도 말에 준공목표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조사 및 결정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96년 9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계룡출장소분 8,874필지를 포함한 218,8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97년 6월 30일까지 모든 결정을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1회 거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추진에 대비한 대장정리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건물등기부 35,974건 전량을 복사해서 저희 건축물대장과 대조한 결과 오류가 5,812필지가 난 것을 전부 보완정비를 했으며 앞으로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오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2,000건이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ㆍ부당행위 근절과 윤리의식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타시군 교체 지도점검결과 금년도에 휴업을 신고하고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 1곳을 허가취소했고 또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업소 3개업소를 영업정지 6개월을 처했으며 미미한 장부미비치 등 좀 미미한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4건을 해서 총 8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명랑한 부동산중개업이 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저희 논산시는 허가구역이 강경ㆍ연무는 자연녹지지역과 벌곡에 준농림지역, 성동ㆍ광석ㆍ부적ㆍ은진ㆍ채운면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허가 총 건수는 허가와 신고ㆍ검인 총 건수는 7,739건 1,029만 9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해준 후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미이용 방치한 것이 있고 미이용 전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총 626건에 179만㎡가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를 불러서 청문한 후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등기 해주므로 해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목표를 65필지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84필지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등기는 71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비율은 109%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지개량 사업지구 내 제외토지 축척변경 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취락지구가 있어서 경지정리 할 때에 빠진 그래서 축척이 1/1200로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경지정리 된 것은 1/1000로 돼 있어서 고립돼 있는 그런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경지정리사업지구와 같은 1/1000로 축척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성동 개척리 계획을 19필지로 잡았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39필지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날인을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측량을 완료해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12필지를 비롯한 총 8,793필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측량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거수토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즉결민원 업무처리 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11일 현재 1일 평균 3,676건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총 97만 39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즉결민원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 사항을 저희가 등기촉탁해주므로 해서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1월 현재 총 계획은 6,128필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6,325필지를 완료해서 103.2%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2005년까지 완전히 등기와 지적업무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추진상황에 변동이 있는 사항과 또 신규사업 2건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주체가 읍면동사무소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체가 시에서 직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읍면에서 직원을 5명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에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가기준을 98년 1월 1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을 9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것은 다시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입니다. 지번안내표지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건물을 좀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가지 건물 밀집지역에 지번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편물 배달등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논산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역전에 한군데씩 설치를 좀 해볼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시비에서 이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스폰을 좀 받아가지고래도 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번안내표시판 설치는 주요 행정기관과 특정건물을 시설 안내표지판에 표지를 해서 외지인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로명, 고유지명, 리동명을 표시해서 누구든지 찾기 쉽게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입니다. 그간 부책 카드대장으로 돼있던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서 분소실시에 정확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고 또 측량결과도ㆍ결의서 등 영구문서의 증가로 협소해진 지적서고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지적공부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제작을 해서 2부를 작성해서 보존용과 열람등본용으로 사용을 하겠으며 저희 논산시는 총 부책이 5,495건 58만장이 있으며 카드는 32만 5천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책 1,100건과 카드 12만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소요예산액은 2,220만원으로 본 사업비는 도비 666만원과 시비 1,55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영기법중에 J.I.T 즉 Just in time 모형인 적시생산체계를 행정에 접목해서 민원처리를 적시에 처리하여 줌을 제도화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시민편익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민원처리는 민원사무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처리기간 및 시간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테크차원과 역행하는 고비용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처리시간 한도 내에서 민원처리 불공정 초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므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민원신청시 용도와 처리희망일을 표기토록 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 요구에 부응토록 그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희망일에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토록 하는 그런 제도이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명기하고 있으나 통보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명기토록 하고 민원인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제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와 팩스, 우편이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시청에서 민원서류를 떼서 타 기관에 제출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 타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시에 명기토록 해서 저희가 타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39페이지 이후의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영기

김영기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종합평가 입니다. 쌀생산기술 실천전략으로는 평당 포기수 80주를 확보하여 도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쌀생산 실증시범포 192개소와 대규모 쌀 종합시범단지를 설치하여 중앙과 도 단위의 벼농사 종합평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벼멸구의 총력방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300평당 557㎏의 수확을 올리는 대풍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딸기는 수홍, 여봉등 촉성품종의 확대재배와 기술혁신으로 상품성향상과 논산딸기 안전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이미지쇄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도입과 시설환경개선으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작목단지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거세 465두와 돼지 인공수정률을 95년도 4%수준에서 금년에는 30%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에서는 휴경답 7㏊에 공동생산포를 설치하여 식량증산에 앞장섰으며 제49회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국화, 사루비아, 메리골드등 32만 8천여본의 꽃을 재배하여 시내 주요지점에 꽃탑, 꽃진열대등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모든분들에게 아름다운 논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일부농가에서 벼멸구 방제시기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실적 입니다. 먼저 학습조직체 육성에 있어서 4H회는 주요도로변과 유적지 등에 꽃길, 꽃동산조성과 부여방면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외곽도로에 왕벚꽃 120주를 식재하여 시민정서함양에 노력하였고 휴경답 3㏊에 공동학습포장을 설치 운영하여 영농기술습득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남해화학 주식회사와의 자매결연으로 과제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여 사랑의 쌀 25가마와 현금 60만원을 모금하여 31명에게 전달하므로써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휴경답 4.7㏊에 공동생산포를 설치하여 식량증산운동에 솔선수범하였고 논산 연무간 외곽도로 중앙분리선에 왕벚나무 110주를 식재하여 농촌지도자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제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화합대회를 1,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7개 가정에 12,90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비와 핵심기술을 교육하여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36회에 1,300여대를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삐삐호출에 의한 고장 농기계의 긴급수리도 30대를 실시하여 영농현장에서의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104호와 86호에 태양열온수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상월면 한천리에 설치하여 찜질방 사우나기, 피로회복기구 등 20여종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부증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식조리사반등 4개 과정 1,500명을 대상으로 기능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람있는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촌면 신흥리에 노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안마의자 등 10여 종류의 건강기구를 활용 건강도 관리하고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마을공터에 호박을 재배하여 기금으로 365만원의 기금조성을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은빛문화강좌는 65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16개 읍면동 32개 마을을 순회하며 1,13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통예절을 몸에 익혀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생활예절 책자 5천부를 발간하여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술홍보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농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시청각비디오교재 13작목 58편과 인쇄물교재 24종 25,780부를 제작 활용하였고 방송, 신문보도도 429회를 하였습니다. 우수사례 한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논산딸기의 안정성 극대화 홍보로써 세계일보사와 7개 중앙 및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5월 29일 대전시민광장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충남약선요리 축제시 현장에서 배부하였고 4월 15일에는 부적면 탑정저수지에서 TJB생방송 이야기방 프로에 딸기요리 개발연시와 딸기 품종전시 등을 소개하므로써 논산딸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입니다. 첨단농업시설과 장비 현대화로 고도의 농업기술실천을 위하여 약 4천평의 부지에 본관건물 854평이 9월 30일 준공되었고 자동화유리온실 125평은 이달말에 준공예정이며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238평은 11월 4일 착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2,700만원이 투입되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2%, 도비 11%, 시비 77%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준공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써 10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 11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12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평 238평에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중인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은 1층에는 재봉실, 교양정보실, 조리실습실, 컴퓨터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소회의실 겸 예식장과 예절실, 전시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층은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한식조리사반등 5개 과정 1,500명을 교육하는 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예식장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 2회씩 농업인 자녀들의 결혼식에 무료 제공하여 혼례비용절감으로 농가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식당운영은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술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기능활성화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건물은 준공이 되었으나 기능을 담당할 첨단장비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이 새로운 기술개발의 핵심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15점을 구입해야 되고 자동화비닐하우스도 100평을 설치해야 지역농업개발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6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병직

송병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병직입니다. 보고순서는 1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식량작물 기술지도외 4개 사업과 98년도 업무추진계획 5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첫 번째로 식량작물 기술지도 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다수성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품종비교 시범포를 2개소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품종자유선택기회를 부여하였고, 신규양질품종인 대산벼등 4가지 품종을 채종포를 5개소 5㏊ 설치 채종하여서 희망농가에 공급하고자 저희들이 논산신문에 품종특성, 재배상의 유의점등을 홍보하여서 40톤 전량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1천㏊ 가까이 되겠습니다. 다수확의 근본인 평당 주수확보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하였고 농촌 저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평당 80주 확보, 시범포도 60개소에 1모작의 경우 평당 75주, 80주, 90주로 심은 결과 80주 심은 포기에서 580㎏ 수준으로 가장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당 80주 기준으로 심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규모 종합시범포를 저희 성동면 화정리에 30㏊ 규모로 설치해서 14가지 종류의 시범요인을 투입 해 가지고 약 2,200여명의 저희 관내 농업인이 관찰하였고 타 시도에서도 관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벼멸구가 유래없이 많이 발생되어서 전 노선 전 필지를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예찰을 하여 노란깃발을 수립하면서 농가에 통보를 해가면서 방제촉구도 하고 피해액 최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필지가 부분적으로 나와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가지 금년도 저희 충남농촌진흥원에서 1년간 종합업무평가에서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가 도내 식량작물분야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다고 어제 통보를 받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저희가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었습니다. 시상은 12월 하순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딸기는 촉성재배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딸기축제를 주관했고 품질향상과 상품성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딸기재배규모는 약 757㏊에 2,65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딸기 성과분석을 저희 지도소에서 70농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10㏊당 소득이 478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3%가 높아졌고 논산시 딸기 총소득은 362억 700만원으로 농가 총소득의 약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석내용을 보면은 수량은 지난해보다 약 한 4%가 낮았는데 가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소득이 높을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약 90%이상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무인방제시설을 동력분무기로 600평을 방제하게 되면은 약 100분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무인방제로 방제를 하면은 약 10분간이 소요돼서 약 90%의 방제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태양열이용 원예 지중난방시설은 환경보전과 기름을 절감할 목적으로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 설치해서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월 상순부터 보온이 필요할 때는 가동을 하도록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부직포를 이용한 과원제초 노력은 75% 이상 절감토록 하고 까치를 비롯한 조류퇴치를 위해서 타이머벨을 5농가에 설치해서 과일피해율을 3%로 줄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광석면 사월리 강영재라는 농가가 개발을 한 것으로 이번 충청남도 농업대상 시상에도 수상을 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수관내 생산자 조직은 즉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는데 이건 사과는 120명, 배가 144명, 포도가 17명, 복숭아가 20명 등 4개 법인단체에 대한 경영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저희 특수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사업비 4억 8천만원 이것은 50%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은 읍면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강경은 3농가가 토마토 지중난방시설을 해서 저온기에 온도유지와 수량성을 20∼30% 증시키고자 11월 상순에 정식하여서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연무는 돼지인공수정 시설을 해서 수퇘지 감축으로 종부비 절감의 목적으로 모종 300두 사육에 종부비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성동, 연산은 수박공동 육묘시설을 하여서 연간 각각 15만본을 생산하여 육묘비용 1,500만원을 절감할 목적으로 현재 12월중에 육묘가 시작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은 배과원의 심토파쇄로 토양개량을 하여 토양물리성 증대로 수량증수와 당도증가토록 하였습니다. 수량은 10㏊당 관행 2,400㎏에서 2,700㎏로 약 15%를 증수한 바 있습니다. 노성은 2년차 사업으로 3농가에 3만 7천미를 입식 중에 있으며 현재 갑장은 3.4㎝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상월은 10농가에 고구마 피복비닐재배를 해서 10㏊당 1,200㎏을 생산하여서 8월에 출하 55%의 소득을 더 올린바 있습니다. 부적, 양촌은 딸기 난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중난방 4농가 순환가온 수막시설 5농가를 설치하였는데 딸기집단재배지역에서 12월부터 보온목적으로 수막을 돌리는데 이 지하수를 인접한 곳에 여러 개를 파서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의 대체차원으로 전국에서 저희들 유일하게 이 사업은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하수를 심어서 수막시설을 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은 다시 통에다 받어 가지고 물은 보일러로 데워서 펌핑을 다시 해서 다시 활용을 하는 물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는 내년부터는 딸기재배농가에 많이 보급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마, 채운은 상추재배시설 개선으로 하우스시설을 개선해서 9월 20일날 정식 현재 재배 중에 있고 벌곡은 12농가에 더덕재배를 비닐피복을 하고 망으로 지주를 설치해서 2년근을 수확할 때까지 생육도모에 획기적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야곡은 포도비가림재배로 병발생을 줄이고 농약을 9회에서 4회로 줄여 나가는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토록 하였으며 10㏊당 수량은 2,400㎏으로 15%의 징수효과를 본바 있습니다. 은진은 사라져가는 논산복숭아 회복을 위해서 13농가에 새로운 품종 대구보, 유명, 월봉등을 밀식과원을 조성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암동은 오이시설 개선으로 10월 25일날 정식을 하였고, 부창동은 표고버섯재배를 위해서 저장고 결정과 접종기 공동이용시설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대개가 지금 재배중이나 사육 중으로 지난해 실시한 1읍면 1특화사업중 우수사업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촌에서 실시한 딸기 야냉육묘 촉성재배는 11월 하순부터 금년 5월까지 수확을 해서 10㏊당 관행대비 140% 이상 되어 소득은 820여만원으로 170%의 소득을 올렸고 강경읍에서 실시한 민병만농가는 방울토마토 양액재배를 해서 10㏊당 소득이 1,230만원으로 관행 토경재배보다 152%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축산기술지도 입니다. 한우거세 보급육 상품화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465두 거세를 해서 1등급 보급육을 10%에서 70% 향상시켜서 황산벌 거세한우 상표로 부적면 소재지에 직판장을 한우동에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12월중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수의사를 1주일에 2일간 상근시켜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무료진료상담과 기생충 및 유방염검사, 임신진단등을 실시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실적은 672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도에 있어서는 우수농산물인 딸기, 감자등의 소포장을 36,000개 제작 지원하여 제값받기를 하였고 3,723명의 농업인들이 상담이나 현지방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가락동도매시장 70여종의 가격은 매일매일 입수 분석해서 자동응답전화기 33-8497, 8498, 4774등 3대를 활용해서 28,738회에 걸쳐서 우리 농축산농가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논산 5일시장 쌀을 비롯한 20여종의 가격도 입수해서 분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밑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특히 내년에는 엘리뇨현상이 발생이 예고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로 품종안배라든지 또 시비법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엘리뇨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뇨현상은 저희 오게되면 가뭄이 지속된다든지 또 아주 저온이 농사철에 닥친다든지 그러한 농업에 대해서 현상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제작목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박밀식지주재배 시범사업은 관내 성동, 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박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20㏊에 비닐하우스내에다가 관비재배와 “입식유인망”을 설치해서 초밀식도 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고, 포도밀식 양액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내에 콘테이너상자에다가 관행 10㏊당 100주정도가 심어지는 포도를 9배가 많은 900주 정도를 심어 가지고 양액재배해서 단기간내에 성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발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시범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내용별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신규사업으로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시범사업을 약 한 7만수 사육 목표로 다섯 농가 정도에 시설개선과 암수분리 사육토록 하고 보리담근먹이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은 10여 농가가 참여해서 보리 약 20㏊를 재배해서 담근먹이 제조급여로 고급육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유근

서유근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서유근 입니다. 기술개발과 보고드릴 순서는 30쪽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민체전 꽃재배외 2건과 '98 업무 추진계획은 지역특화 시범사례외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민체전 꽃재배는 200만 도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논산시홍보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꽃재배를 위해 32만 8천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분 및 시내주요변에 꽃탑 2개소, 꽃진열대 300조, 초화화분, 가로화분등에 식재하여 10월 6일부터 진열하였다가 11월 18일에 철수하였습니다. 체전에 활용했던 국화묘는 98년도 공원화 꽃재배를 위하여 현재 꽃재배를 했던 포장에 내년 4월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여 가식해 놓았습니다. 또한 꽃탑구조물과 화분은 공설운동장 제2창고에 보관하여 앞으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전준비를 위하여 꽃을 지난 3월 25일에 파종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화꽃이 체전기간동안에 만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4일 저희 꽃포장을 방문하시어 격려해주시고 심려해 주셔서 성공리에 끝마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2쪽 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채소비닐자동화 시범 1개소 800평을 설치하여 9월 14일 꽈리고추를 정식하여 좋은 작황으로 10월 18일부터 수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를 11월 21일에 방울토마토 정식하여 98년 3월에 수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 입니다. 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운영했는데 완효성 복합비료를 밑거름으로 한번만 시용하고 추비를 생략하는 시비법을 개선하므로써 환경보전하는 시비법을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한 교육을 4회에 1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밭토양 정밀검정은 3차년도 사업으로써 두마, 가야곡, 은진면으로 710㏊에 대해서 2,237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검정 중에 있습니다. 검정이 완료되면 시비지망서를 농가에 통보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자기토양에 대하여 궁금한 농민이 의뢰한 425점을 검정하여 염류집적 방지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으로 시비조절과 토양개량을 시도하였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와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 예찰하여 방제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실천을 위한 실증포를 지도소 소득작물 예찰포 300평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와 농로, 수로의 잡초와 혼합한 퇴비를 만들어서 9월 13일에 가을걷이 시응하여 관리를 해왔습니다. 35쪽 입니다. '98 업무추진계획은 먼저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경질온실 자동화시범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기술시범,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시범, 하우스환경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시험연구 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카네이션 베드가온 양액재배 절화시설을 10㏊ 설치하여 지난 10월 21일에 정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수확을 하여 시험성적을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2개년도 사업으로써 카네이션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배기와 온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우량묘 생산보급을 위하여 딸기묘 1만본과 감자종서 5천구를 생산농가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지도 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지도를 하여 밭토양 정밀조사 검정은 4차년도로써 성동, 부적, 벌곡, 채운면으로써 640㏊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의뢰 토양정밀검정 500점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1㏊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를 위한 시비처방 효과 실증포를 3개소를 설치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농작물 정밀예찰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벼병해충 예찰포 1개소, 소득작물 예찰포 1개소, 벼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발생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방제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농작물 정밀예찰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시설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 1개소, 벼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발생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방제를 실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중선

강중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97년 실적 및 98년 계획 중 중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 실적으로 먼저 보건소 청사의 증ㆍ개축사업 입니다. 현청사 320평을 개축하고 151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으로 10월 9일 증축 및 대수선공사 입찰결과 공주시소재 성우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증ㆍ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한이 6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금년 말 사고이월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설계에 의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자의 진료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반진료계획인원 51만명 중 10월말 현재 실적은 540,930명으로 106%의 진도이며 치과진료는 계획인원 27,000명중 실적은 19,209명으로 71%의 진도입니다. 보건소의 치과진료가 부진한 사업은 치과의사가 7명 부족하여 순환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여성치대생 증가로 병역의무를 해야 될 남성치과의사 부족으로 치과진료에 차질이 있어 치과진료계획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치시술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75세미만의 영세노인에게 무료시술하는 사업으로 무치악 또는 상아일부 무치악자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1명씩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인원 15명에 대하여 1인당 48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사업비 집행결과 1인당 45만원이 소요되어 영세민 1명을 추가로 시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치면열구전색은 계획인원 2,000명중 10월말 현재 1,850명의 실적이며 불소도포사업은 계획인원 2,000명중 2,554명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건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한의사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보호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인원 1,500명중 10월말 현재 1,294명의 실적입니다. 진료는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한의사 22명이 윤번 근무로 한방각과 진료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의 관리입니다. 간질환자의 진료팀을 구성하고 백제병원 정신과의사를 매월 1회 초빙하여 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 490명에 10월말 현재 469명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불규칙한 치료 및 치료중단자 방지와 계속적인 홍보로 관내 간질환자를 색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15,330명 계획에 18,035명의 실적이며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3,470명 계획에 4,034명의 실적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11,190명 계획에 11,263명의 실적이며 독감예방접종은 4,353명의 계획에 4,484명의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90회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잔류소독은 120회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장 소독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5일 간격으로 30회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우리집 소독의 날 소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0일 간격으로 10회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2,900명 계획에 6,261명의 실적입니다. 도에서 검사시약이 3천명분 배정이 되고 주로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가 1년에 2회 검사를 받어야 하므로 실적이 215%로 양호한 편입니다. 콜레라 보균검사도 900명 계획에 910명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입니다. 에이즈보균자 색출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업소 및 유흥업소의 근무지를 집중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흥업소 240명, 식품업소 1,570명, 외국인근로자 태국사람 5명이 있습니다. 기타 희망자 185명, 계 2,000명 계획에 실적은 5,898명으로 진도는 295% 입니다. 97년 6월 도에서 시약이 25킷트 배정되어 당초계획인원보다 4,500명을 더 검사할 수 있어 진도가 양호합니다. 앞으로 에이즈보균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성병, 나병에 대하여는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와 등록환자 및 접촉자의 검진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핵, 성병, 나병관리의 총 계획인원 18,422명에 10월말 현재 사업실적은 20,059명으로 진도는 108%입니다. 앞으로 이동주민의 검진과 등록환자 및 접촉자의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의 단속과 마약류의 불법공급 및 오ㆍ남용방지를 위하여 그간 단속실적은 의료업소 92개소, 약업소 68개소, 기타 안경업소등 29개소에 대하여 연간 2회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협회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1월 협회와 합동으로 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스토마 구제사업 입니다. 디스토마 취약지역인 금강유역 및 탑정저수지 하천주변 주민에 대한 특수기생충감염자를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디스토마 반응검사 대상인원 1,500명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100% 완료하고 그 결과 양성자 57명을 발견하여 구충제를 무료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점별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좋은 식단을 적극 유도하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전업소로 확산 조건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1/2로 줄이기 캠페인을 1회 실시하고 업소별 대표음식 갖기 운동을 640개소 전개하였으며, 홍보물책자 4종을 배부하고 좋은 식단제 추진결의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70개소 지정하여 쓰레기 봉투 7,350매를 지원하고 대표음식표지판을 300개소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음식 싸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559개 업소이며 대상음식은 찜, 구이, 회, 피자, 김밥, 만두, 제과, 불고기 등입니다. 다음은 유해위생업소의 지도단속 입니다. 유해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 지도단속으로 무허가 심야 퇴ㆍ변태영업을 근절하고 식품제조품목에 대한 사후검사 강화와 취약지역인 유원지 집단급식 등에 대한 집중감시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생접객업소 2,221개소,식육판매업소 48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 취약지역 위생감시 7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는 278개소로 그 조치내역은 식품위생업소는 고발 18개소, 허가취소 17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명령 29개소, 시설개소 17개소, 과징금부과 34개소, 과태료부과 21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08개소로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3개소, 경고 37개소, 개선명령 43개소, 과징금부과 4개소, 과태료부과 12개소 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건강유해식품의 근절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식품판매업소점검 4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166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1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21명을 운영하여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45건, 유통기한 미표시 8건, 표시기준위반 16건에 대하여 제조업소 해당 시 군에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시로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 없는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일 잔반없는 식단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식생활 문화개선으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업소 업주회의 2회, 시정소식지 게재 4회, 전단배부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소 기획행사로 주식회사 빙그레외 3개소해서 잔반을 배출하지 않는 직원에게 선물증정 및 불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반 없는 날 운영을 매월 1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 월 4회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 음식점에 자율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오랜 식생활관습으로 업주 및 이용자 모두의 인식부족과 가시적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대주민교육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식변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중 불임시술과 일시피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모성암 검진사업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성암 검진사업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문의사가 차량으로 장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검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490명의 검진결과 대상자 25명을 색출하여 재검결과 19명은 정상으로 판명되고 6명은 수술하여 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활용과 성상담실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적기에 완전 예방접종실시로 인공면역획득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임부에게 조기 태아 기형아 검사로 이상조기발견과 이상조기출산을 방지하여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토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중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과 등록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혈액형 검사는 계획인원 1천명의 110% 진도 실적이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출생 3일이내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 검사하여 정신정상여부를 판단하여 정신박약아를 사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검사자중 이상자 2명을 발견 1명은 을지병원에서 완치되고 1명은 동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계획인원은 22,180명중 10월말 실적은 14,035명으로 63%의 진도입니다. 다소 부진한 사유는 해당 약품의 단가인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약품배정이 늦게 배정되어 12월초까지는 실적을 만회하겠습니다. 임부태아 기형아 검사는 계획인원 150명을 10월말 현재 100%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임부 영유아 조기건강 진단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 입니다. 시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요원이 직접 방문 상담하여 경미한 외상환자를 처리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관리 및 운동지도와 아동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정간호사업은 계획인원 5,500명에 4,530명의 실적이며 노인층 의료서비스도 종합검진 및 보건교육은 1,435명의 실적과 요보호층에 대한 관리실적 442명, 질병층 관리실적 192명, 건강운동지도 실적은 1,435명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순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보건향상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등 자가 건강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유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세층 모자세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장애세대의 의료관리 입니다. 영세층에 대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를 조성하고자 보건업무 담당자와 자매결연을 맺고 건강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건강이상 즉시 의료시혜를 실시하고 모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사회진료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의 운영입니다. 읍면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이동의료진료로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균등한 의료혜택을 부여코자 1읍면 1취약지역을 월 1회 이상 선정하여 이동진료반이 현지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46회를 실시하여 10,43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의료혜택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구강검진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 및 시설아동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42회 연인원 3,699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진내용은 구강보건교육 3,613명, 치면열구전색 33명, 불소도포 33명, 무료의치수선 20명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환자의 귀가차량 제공입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차량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60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차량제공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동불능자의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무의탁독신 및 부부노인 가구의 증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하여 방문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적인 가정방문 진료 및 간호와 상월소재 성모마을에서 특수목욕 및 물맛사지를 담당계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매주 46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인원 21,246명에게 방문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가능 한 거동불능자를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초등학생 당뇨검사 입니다. 문화 및 식생활 수준향상으로 비만아 증가추세에 따른 소아당뇨병을 조기에 발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당뇨무료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검사결과 이상자가 54명이 나타났었으나 2차 검사결과 54명 모두 정상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사업중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건소 청사의 증ㆍ개축 사업은 97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차 보건기관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저 보건지소에 노후 된 약포장기 4대와 치과진료대 2대 구입에 2,436만원이 소요됩니다. 보건진료소의 시설 보강사업으로 진료공간 증축비로 2개소에 4,400만원, 물리치료장비인 적외선치료기 26개 구입에 39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보건지소 장비는 대부분 80년대 구입되어 보강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애로사항 입니다. 다음은 98년 자체 특수시책 중 신규사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의 에이프런 제작 배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수준 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코자 개당 3,500원 상당하는 앞치마를 2,000매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종업원에게 배부코저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90%를 지원 받고 시비에서 10% 상당하는 70만원으로 제작 배포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의 이미지를 쇄신코저 합니다. 끝으로 임부 풍진, 항원, 항체검사 입니다. 바이러스균에 의한 전염병인 풍진은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감염될 시 80% 가량 선천성 기형아출산을 초래하는 병으로 임신 12주 이내의 등록된 임산부 중 저소득층 기왕력자를 우선으로 150명을 계획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인당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의 전문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기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