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시부터 죽 관심을 갖고 이번 감사에도 그 저기를 좀 기울여 봤는데 주유소를 도내에서 900개소 이상을 이렇게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80㎎ 이상이 되는 데가 네 군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표로 진천에 있는 대우주유소 거기를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검사한 범위와 또 인근을 이렇게 보았는데 주유소 탱크, 그러니까 대우주유소가 기준치 이상 80㎎이상이 나오면서 많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그것을 보았더니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탱크 바로 옆에 한 2, 3m 그 범위내에 구멍 뚫어서 거기에서 검출된 것으로 이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 주인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근처가 많은 차가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말하자면 좀 울려가지고 금이 갔다, 금이 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누수된 건수, 이런 것이 주위에서 흘러들어간 그것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석유가 나왔으면 냄새가 날 것인데 또 냄새도 안 났고, 사실은 그런데 밑에까지 파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서 그 검사 의뢰한 것으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을 것같더라구요, 보니까. 만약 검사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펌프로다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뽑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고여있는 것을 치우고 다른 물로 한번 세척해 내도 며칠간은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제 혼자의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쪽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탱크 주위의 이쪽에가 샜을 때에는 여기에 검출이 되겠지만 이 쪽 부위에서 샜을 때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것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의 설명도 참 이해는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검사할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참 이것을 어떻게 주위를 다 파서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난감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유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참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곤란하니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근래에 와서 환경이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대기환경오염과 토양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또 애초에 허가낼 때는 아주 완전한 그게 우선 급선무고 여기 나온 수치에서 80㎎이상 또 40㎎에서 80㎎, 거꾸로 많은 수치서부터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고 또 재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서서히 펴나가야만 장래에 완전히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구멍에서 나온것만 갖고서는 "참 믿을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 말대로라면 건수가 들어가서, 금간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점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뭐 신경쓴다는 것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