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장 조영창

증평출장소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타 시·군보다 열악한 기구와 적은 인원으로 소정을 수행하고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소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 또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귀하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소정의 지침으로 삼아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증평이 충북 인삼의 중심산지로서 증평인삼타운계획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없어요. 도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증평에 집중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인삼산업은 우리 인삼을 세계명소화 할 수 있는 타운화 해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23%가 저희들 충북에 인삼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가공 기반시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나 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우리 인삼가공산업, 또 유통기능 이런 것을 종합한 인삼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저희들 인삼타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59억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94억원을 국가예산 투입을 하고 민자를 165억원정도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 두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인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도안인삼창이라고 해서 1차 1단계 공사가 공장이 완료되고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충북인삼조합에서 그와 같은 시설입니다마는 같은 타운내에 어제 준공을 한 인삼종합처리장 시설, 이 두가지 시설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도안인삼창에서 인삼을 홍삼이나 태극흑삼을 지금 가공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500만불정도 수출을 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24일날 마지막 선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고말씀에도 계셨듯이 상당히 관심사업으로서 특히나 국제화 시대에 즈음한 국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인삼타운으로서 그 규모나 면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요즘 근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쨌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국가 경영의 목표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복지사업을 보면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노인 건강진단이라든가 공중보건의료 진료활동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건강진료 건수가 상당히 목표 대비해서 낮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민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에.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실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명숙입니다. 우선 윤병태 위원님께서 저희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노인건강진단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건소에서도 노인분들께서 신청을 하면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도 30명 정도 할 계획인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신청에 의한 것도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서 노인복지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제가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비록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에 우리도 이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 소장님!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보호를 위해서 임도 개설의 취지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임도, 산림도 자원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변화속에서 단순한 그런 산림보호나 화재예방에 기준을 두고 임도 개설하는 거보다는 이제 자원화해나가는 그러한 기준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임도 개설하는 현장이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타당성 기준에서 선정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지금 임도 개설돼 있는 곳은 아주 오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임도 개설을 해서 앞으로 보존,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음성군하고 경계입니다마는 그런 곳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의 자원화라든가 산림이 잘 생육을 하기 위한 그런 데 거름을 준다든지 퇴비라든가 이런 게 접근하기 좋도록 임도를 개설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지적드린 대로다가 단순한 화재예방이나 산림보존차원에서 대상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다 더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을 하면서 임도 개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임도 개설을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현장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안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일지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을 청주에서 출발해서 여기 감사장 들어오면서 우리 증평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도 봤고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장소앞에 들어오는데 15톤 덤프트럭이 죽 줄지어서 있는데 그게 3차선이죠?

예.

1차선에는 승용차, 2차선에는 15톤 덤프트럭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택시들이 한 30여대 서 있는데 여기 보고서 자료에 6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5년도에 교통질서 단속을 해서 2,432건을 했고 '96년도에 845건 '97년도 10월말까지 608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차단속인원이 7명입니까?

예, 담당공무원 하나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관공서를 다니면서 관공서 정문앞에다가 저렇게 불법주차한 적은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11시서부터 시가지 바로 그 앞에 사거리 포장을 합니다. 사거리 포장을 하기 위한 아스팔트를 실은 차량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 오시는데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540면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도 287면 이것이 12월 10일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민원하고 조금 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12월 15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예고를 우리 출장소 들어오는 데도 지금 붙여놓고 또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안 농공단지의 오·폐수 일지는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가져다가 가시기전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출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감사를 하고나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장님 교통질서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15톤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1차선에 죽 승용차들이 서 있고 반대편 양쪽으로 전부 다, 거기 문밖에 누가 하나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여기 택시업계하고 주정차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지금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가 증평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증평시가 주차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공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중에서 제일 취약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서두르는 것이 바로 하상주차장 시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저희들이 공익요원 6명하고 행정요원 하나가 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부과금을 매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디다가 더 정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608건중에서 영업용 택시, 자가용 택시에다가 부과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예.

몇건이나 됩니까?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연규대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845건에 3,400만원을 부과하고 '97년도에 608건에 2,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작년쯤만 해도 과태료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저희들 건당 40,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쯤만 해도 출장소 광장을 개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니고 여기 그러한 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현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영업용 택시하고, 영업용 차량 대중교통에 필요한 차량들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과된 게 몇건에 과태료가 얼마나…

예, 그 건은 영업용, 일반용으로 해서 분리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양면에 지금 현재 그것은 경찰에서 거리로 1차선까지는 영업용에 한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겁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경찰국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4개 노선의 2.4km에 대한 것만 출장소장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는 거지 지금 주차장 광장 양면에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영업용 택시가 어디가서 운집을 할 데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양면의 1차선씩은 지금 현재 허용을 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그 덤프트럭은 관내 공사가 있어서 거기에 레미콘을 가지고 수송하던 차가 마침 그 시간에 거기 주차를 한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노선만 2.8km만 증평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개 노선이 어디예요?

4개 노선이 삼화장 여관에서 여파까지…

이 앞의 도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저희 출장소 정면에는.

그게 어느 나라 대한민국 법에 그게 돼 있어요?

그게 교통 불법 주장차 건에 대해서는 고시사항이라놔서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고시책임자가 누구예요?

경찰서장님이…

경찰서장이 여기는 증평출장소가 하고 여기는 경찰이 하고 이렇게 고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어요?

경찰에서…

과장님! 위증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8건중에서는 어느 차량을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온다?

예, 지금 현재 영업용이냐 일반용이냐 이것은 분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공무원하고 택시업체하고 결탁해가지고 봐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 실적을 내놔봐요. 단속한 거.

예, 알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단속을 못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완공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강력하게 저희들도 단속에 임할려고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고 주민한테도 홍보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증평에 여기 국도가 지나가가지고 국도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면 도민에게 불편이 주어지는 거고 또 이 지역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책과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강화를 시켜야지 작년에 말이죠 이 자료 여기 69페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서 낸 거예요. 시정하지 않고 뭘 시정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자료는 누가 총괄해서 우리 소장님말고 누가 담당을 해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이것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윤병태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자료에 맨끝의 부분 보니까 관내 타 기관 주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주 전문대학 이전 이것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업무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우임대아파트 건축, 세 번째 중앙병원 신축 이렇게 해서 감사장에 업무자료로 해서, 보고자료로 해서 이걸 냈는데 여기 지금 증평에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인삼종합타운 건설문제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경찰, 교육기관 문제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고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의회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임대아파트 짓는 걸 여기 보고서에다가 냅니까? 병원짓는 것도 여기다가 보고서 냅니까? 아주 그러실려면 어디에 중국집 짜장면집 개업하는 거 여기다 보고서 내시지 그러셨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한말씀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넣어야 되겠다고도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종합학교 관계하고 인삼타운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물류센터도 이리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거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말하자면 금산이나 충남을 자극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셔서 오늘 보고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약한 거에 속하고요. 경찰종합학교도 전체적으로 20여군데가 지금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한 그런 처지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에서 넣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유치를 할려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모든 도민이라든가 모든 기관이라든가 정당관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다 힘을 실어줬을 때 이게 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결정될 때까지만 내부적으로 싸안고 덮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오픈시켜서 여러 군데의, 여러 기관의 이런 데의 협조, 힘을 빌려가지고 했을 때 그게 유치가 가능한 거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걸 덮어놓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증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제가 세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상임위원 활동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처음에 단지조성 계획을 할 때 70%가 뭐 어디에서 업체가 들어온다고 약정이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도에서 승인해주고 조례 만들어주고 이것 다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는 완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유치업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래 한라에서 들어올려고 그 사람들이 10여명이 와서 직접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라그룹도 현대에서 4,000억원 정도 차입을 해서 쓰는 이런형편이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롯데그룹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12월말에 한국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면 여기하고 접촉을 하도록 국회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돼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중에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업체를 집어넣을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바로 공단이 안들어 서니까 지주들은 지주대로 항상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저희들로서는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고내용중에서 특정인물에 의지해가지고 우리 여기 도 시책사업이라든가 우리 증평시책 사업추진을 그쪽에다가 의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발언하실 때 특정인에 관한 그런 내용은 발언을 답을 하실 때 삼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중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오면 뭐를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업종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가. 식료품업이나 비금속 광물, 전자 정보처리, 사무계산 회계용, 영상음향, 통신장비 이렇게 유치 업종을 제한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자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본에서 한번 얘기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요즘 한국의 경제가 딱하니까 지금 발을 선뜻 디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이지요, 우리 증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작년에 감사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추진사항이 저조하니까 강력히 추진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보고서를 여기다가 냈는데 작년 '96년 8월 30일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맨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도 한라인가 어디서 용지를 70% 쓰기로 했다, 어느 업체에서 오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 위원들한테 거짓말이나 슬슬 치고 말이지 "업체가 어려워서 안 된답니다, 뭐 한답니다" 이것 사업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인데 이것 내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완전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출향인사 간담회때도 늘 그런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선전도 해주고 그리고 또 고지서 발부할 때도 증평산업단지에 관한 것을 고지서에 전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서한문도 전임 소장이 계실 때입니다마는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방문하는 업체에다가도 증평산업단지가 교통이 좋고 앞으로 거기로, 증평I.C에서 오는 4차선 도로 바로 인접해 있다 이런 조건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것 산업단지 담당과장님 누가 하십니까? 개발과장이 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인종입니다.

도시과장이십니까?

예.

여태까지 이것 추진하면서 들어간 예산 사용,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유인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증평지방산업단지 소요예산은 545억원입니다. 기이 투자는 7억원 됐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 용역하고 실시계획 용역이 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원 했습니까?

예.

설계용역입니까?

그러니까 개발계획 용역이 1억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이 6억원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7억원입니다, 전체.

7억원, 이것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이게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7억원을 쓰고서 지금 7억원을 계속 묵히고 있는 것이지요? 추진이 안 되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안 되고 '94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장소 이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이것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추진이 됐더라도 이 돈을 누구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혈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혈세. 피 같은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지요, 우리 자료 86페이지에 "시승격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 중요하지만 소장이하 전 공무원과 주민 모두 단합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색하여 가일층 힘써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는 그러한데에 접근하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작년의 감사장에서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말이지요, 우리 증평지역의 번영회, 그 다음에 리우연합회, 그 다음에 증평기독연합회, 증평천주교회, 불교연합회, 증평의사회, 증평의료상인회, 침구상인회에서 공동의 우리 증평의 모든 그런 기관들이 종교 사회단체에서 연합으로 해서 시승격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려고 설문지를 돌렸다가 이것 회수를 했는데 누가 회수를 시켰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신문에는 여러군데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론조사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평리우회 주최로 설문지를 돌린 것으로, 설문지가 돌려진 것도 아니고 그 날이 날짜는 지금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날 점심 먹고 이것을 돌리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소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일부는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했지요. "시말서를 내봐라, 아느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알면 언제 알았느냐, 그럼 알았다면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각 지소별로 리우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니까 아직 돌리지 않고 일부 지소의 공문함에다 일부 넣은 데도 있고 일부는 총무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한테 넣는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분하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인구가 5만이 되고 이렇게 될 때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지소장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것 잘못 우리가 생각한 것같다" 그래서 이게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시말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돌아간 것인가 안 돌아간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소의 이장이 마을에 있는 주민의 여론을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렴을 하고 또 지소의 행정을 마을주민들에게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소장들이 이장들의 움직임을 모르고 이런 것이 돌아간 줄도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아침까지 보고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마 지소에서 이장들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아!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해서 아마 취소가 되고 이장들이 저희한테 와서 "아! 이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들이 사과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예, 저희한테 왔다가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러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지금 리우회에서 주최를 한 것이지요? 주관을 한 것이지요?

주최를 한 것입니다. 여기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1996년도 3월 1일날 증평시민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증평시 승격에 대한 선언대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 참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텐데 그렇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시승격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문제를 도출을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설문내용하고 이번에 했던 설문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2월 대선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여기 도내에 지금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4조가 들어가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테크노빌단지, 그 다음에 이쪽의 물류센터 등등 충북 전철화사업 문제, 지방공단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안보에 6,500억원이 들어가는 우리 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쪽 경주하고 지금 천안하고 3군데에서 지금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36개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자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도출을 바깥으로 시켜서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정당에서 각 후보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대국민 공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충북이 여러가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로비를 해왔는데 야!예산을 얼마 더 따왔더라, 그 개인이 따와봐야 얼만큼을 더 따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충북도민이나 우리 증평출장소민들이 찾아야 될 권리,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타 시라든가 타 도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 우리 권리만큼 달라는 것입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권리를 그마만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권리를 찾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도 이것을 되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분들 뒤에다가 이것을 하게끔 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뜻도 중지도 모으고 말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각 정당에서 후보들이 지역에 유세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공약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시가 승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5만명 말씀하셨는데 그럼 5만명 될 때까지, 물론 법적인 기준선이 있는 것인데 물론 예외규정은 또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출장소가 이게 솔직하게 문제 접근을 해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출장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증평출장소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승격 문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다, 그럼 이런 것도 하게 해야지 무슨 시말서를 받고 이것을 갖다가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언론에 이게 배포가 돼서 마치 우리 증평출장소 공공기관과 소민들이 이원화 되어 있고 이질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럼 많은 그런 언론을 접해본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은 증평은 따로 국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증평시 승격하는데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2월초에 도에서 우리 도정질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증평출장소 폐지하라고 도정질문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요. 왜그러냐,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느냐.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는데에 동질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도민으로 하여금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 인정을 못받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론조사 하면 하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독려를 하고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강력한 한목소리로 해서 말이지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런 자체를 못하게 하고 회수를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인식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하고는 인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왜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진심으로 시가 되려면 그래도 인구가 어느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말이지요, 증평을 앞으로 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마십시오. 시승격 문제를 갖고 인구 5만 넘어갈 때까지 여기에 대한 시승격에 대한 얘기를 말 한마디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증평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역특화사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농업인구하고 말입니다. 증평인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인구에 대한 비율요. 소장님 오신지가 좀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업과장 유지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저희 농업인구는 총인구 34,000명에 농업인구가 7,856명으로 23%가 되겠습니다.

농가호수로는 몇호 정도 됩니까?

농가호수는 2,836호가 되겠습니다.

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도안 인삼창고하고 충북인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봐서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정말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걸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특화사업이 여기서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구하고 전체적인 비율하고를 질의를 드려봤고 또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연령별로 통계같은 걸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령층별로 통계.

그것은 한번 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 아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여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말이에요. 여기에 봤을 때는 쌀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채소, 화훼, 특용작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불과 몇호 안됩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이라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반 자료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연구가 돼가지고서는 무슨 추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게 증평지역 특화사업 이렇게 이름만 걸고 있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현재는 어떻다 또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농가가 전체의 23.5%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데 뭐 어떻게 구상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그것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는 비록 화훼작물 7농가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삼, 버섯, 화훼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인삼생산사업과 버섯재배를 지원하면서 화훼 농가를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은 화훼작목 예를 말씀드리면 화훼재배 7농가에 총 재배면적 3,060평에 그치고 있으나 화훼농가 소득이 유망 사업으로 떠오름에 따라서 청주공항 개항과 고속도로를 인접한 저희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지닌 화훼를 생산해서 수출품목으로까지 육성시켜 나가고자 '97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 농가에 600평에 파이프 비닐온실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는 인삼현대화, 전업농기계, 점적수시설, 길항미생물 공급 등을 지원하였는 바,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18농가에 6.8종 도난경보기 설치 등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여기 맨앞에 있는 교부품목에 현황에 봤을 때 일반 현황에서 봤을 때 이 산업과에서 한 것이 쌀 전업농가 13호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3ha, 채소비닐하우스 1개소 그 다음에 사슴전통마을 조성 25평 뭐 축산농가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이 서류를 가지고는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한 두 개 품목을 가지고 특화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돼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훼농가 몇호 이런 걸 가지고는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여기 출장소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이 증평지역은 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그런 면적에서 특화사업이라고 추진하기는 사실상 인근 자치단체하고 전부 생활권이 같은 진천이나 청원, 괴산, 음성지역과 연계돼 있는 광역 특화사업으로 하기전에는 실질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화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지원받는 하나만을 여기다가 기재해서 그런 것이나, 다만 저희가 중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훼와 시설채소 또 인삼을 주로 여기서 중점으로 경영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럼 인삼재배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115호가 있습니다.

115가구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23.5%나 되는 이런 농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대됨으로 해서 증평출장소 전체에 어떤 소득이 증대되고 또 잘 살고 있는 이러한 증평출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한방진료실 운영문제 대해서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이용실적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진료실은 저희들 '96년도 7월 5일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자침 같은 그런 12개 한방진료 시설 구입을 해가지고 침을 뜬다든가 부황 등 이런 기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연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한의사가 네 분 정도 계신데 그 네 분들이 매주 목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전동안 윤번제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현황을 보면 한 897명 정도 한 65세 이상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양반들이 오셔서 많이 찾고 있는데 주로 요통이나 무릎, 어깨관절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그런 데를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30일까지 저쪽 보건소가 지금 5억을 들여서 증축이 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서부터는 더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확대해 나갈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한의사 활용은 보건진료소 직원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세울 때도 이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양반들은 아주 시원하고 그러니까 주로 노인질병이기 때문에 요통이 있다든가 머리 아프고 그런 사람들 부황같은 거 뜨고나니까 시원하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공중보건의나 한의사가 하나 배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려보겠는데요. 문화예술부분이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시고 계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리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복원발굴 문화창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화예술부문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사업이라든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투자된 게 그걸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떤 쪽으로 지원됐고 또 집행이 되었나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것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저희들은 금액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이 지역이 문화예술부분에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실지로 문화재는 많지 않습니다. 지방문화재가 3건이 있고 나머지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또 문화원의 문예활동이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보면 이성산성이 있고 작년에 이성산성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 매봉산성이라고 또 있는데 매봉산성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그런 측면에서 발굴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 시민들이 전통무용이라든가 아니면 판소리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뒷받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숫자는 제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내주십시오. 그래서 향토문화 여기 향토문화행사는 어떤 게 있습니가?

저희들이 증평문화제가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향토사학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학회에서 우리 지역의 산성이나 문화재 이런 걸 같이 발굴하거나 답사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규모 답사행사를 우리 연봉호 생가로부터 이성산성까지 답사행사를 주민 전체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특히 여성분들이 전통장구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판소리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저쪽 문화회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활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강사료를 대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도 전체예산에서도 문화쪽 관광 그쪽으로 예산 서 있는 것이 약 한 3.6%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증평은 문화의 도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지원이 돼서 말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야죠. 전부다 다른 데 단체나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말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예술쪽에 좀더 지원을 확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드려보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이런 게 죽 여기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 제가 보니까 미대부 현황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다른 거보다도 도유재산 관계겠죠. 국유재산. 여기 미대부 현황같은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건지요?

저희들이 지금 전지, 밭이나 논같은 것은 거의 대부가 완료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평야지의 일부 국유지나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가져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대부가 안되고 있는 것은 거의 산부분입니다. 산부분이고 조금 산도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지에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최대한 대부가 돼서 그것이 우리 주민소득하고 연결되고 국가수입하고도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유재산이나 안 그러면 도유재산, 공유재산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또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안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또 도쪽에서도 이익이 되도록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공사물품 용역공사 구입비 이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 내무국 감사를 할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전부가 90%입니다. 90%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90% 이하면 저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제한경쟁입찰일 경우 90%에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낙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예정가격을 10개씩 내고 거기서 또 추첨을 받아서 산술 평균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과 업자간에 예정가격이 사전 유출이 되느냐 뭐 하느냐 하는 그런 유착 비리 의혹을 제거한다고 그러는 공무원을 위한 면피성 제도인줄은 알고 있지만 90%를 누가 가장 기가 막히게 맞춰 써내느냐, 아무도 모르고, 90%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신만이 아는 일을, 요새 학력고사 보는데 포크를 선물한다는데 찍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당첨이 되는 제도예요. 그럴 것같으면 아예 그런 의혹도 없고 운 좋은 사람이 뽑히는 제도라면 예가를 10개를 내놓고 그중에서 예정가격 알아맞추기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설계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를 공개해 놓고 90%에 이 공사를 해내겠느냐,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주판알을 굴려서 빼내든지 컴퓨터 추첨을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낫지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출장소에서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입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부분은 98%, 100%로 됐습니다. 이것 100%로 낙찰이 되게 되는 현 예산회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계속공사일 것같으면 총액입찰 제도를 활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공사를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연고권을 인정해 가지고 설계가, 예정가, 낙찰률 100%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용역계약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전에 각종 기술공단들이 사법처리를 받고 도하 각 신문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명을 했던 동기가 뭐고 이렇게 해서 94.6%라고 그러는 고율의 낙찰이 되게 된 이유가 뭔지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 여성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1년내 여성회관이 비어 있었다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좀더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327명이 교육사업에 1년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하루에 한명꼴이라는 얘기지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 시설을 사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재정 낭비입니다. 해놨으면 여기에 더 적극적인 출장소장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용이 되도록 해달라하는 당부입니다. 보면 군민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이런 회관들을 안 지어놓으면 그 자치단체의 자존심에 손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의 다 마련을 해놓고 가서 보면 그 이용 실적은 참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에도 회의실이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군민회관에도 회의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을 이용한 날짜를 보면 여기도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테지만 날짜를 보면 1년내 놀리다시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성회관에 있는 회의실이나 군민회관에 있는 회의실을 한군데만 회의실을 두고 상호 보완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필요이상의 시설을 다른 좋은 방향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할텐데 그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물론 증평은 도가 직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유지관리비가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전부 충당을 해주니까 그 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운영프로그램을 잘 마련을 해서 출장소장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여성회관을 관장하시는 공무원들은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것 놀리고 있으면 세금 내는 도민들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90% 입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저희들 안타까운 현행 회계제도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가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개된 상태에서 거기에 5%를 가지고 써넣는데 그것을 10개를 썼습니다. 10개를 써서 3개를 짚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공개를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한 공사에 한 60, 70명이 오면 똑같은 금액이 세사람, 네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그 이튿날 추첨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이런 저기인데 왜나햐면 이것이 최저낙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어떤 공사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전연 엉뚱한 업체가 떨어져가지고 공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낙찰가가 90%니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들 100% 된 것이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게 국가대행사업인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8호에 보면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국가대행사업을 하는 것을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9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워낙 협동조합 같은 것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감이 있는 이런 공사계약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소장님 알아들었는데요, 소장님 임업협동조합에 주라고 그러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꼭 줘야 된다, 임업협동조합에 주면 어떤 감사기관이나 상부의 지적을 안 받으니까 그냥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 업체가 해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물품구매나 이런 데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너무 편의대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다 계약을 해놓으면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냥 줘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실지 임업협동조합 같이 그런 장비나 이런 하나도 없는 일반업체가 입찰을 한다고 대들면 입찰자격을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피용 행정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나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주면 가격도 다운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저희들이 조림사업 같은 것을 거기다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은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 장기공사 100% 입찰은 이렇습니다. 본래 당초에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76%에 총괄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괄입찰된 범위내에 그 금액내에서 수의계약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금액내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100%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계약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계약 관계도 이것이 용역이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이런 회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은 입찰을 보려고 하지만 몇개 회사가 안 옵니다. 안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말하자면 담합형태가 돼서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담합형태를, 자기들도 협의형태로 하지 않고 딱 저가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