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나재창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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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농촌개발국 소관 증인은 농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과장, 소득작목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과장, 소득작목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8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러면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학자금지원인데 연 몇%로 줍니까? 한 번 지원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회수하는 겁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그냥 주는 겁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황등 한신 석공예하고 특수 석공예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는 석공예업체가 석가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산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석공예품이나 조각은 일반 돌을 썰어가지고 건축자재로 하는 것은 특산단지로 지정이 안되고 모양새를 내가지고 학을 만든다든가 거북이를 만드는 공예품, 미술품에 대한 것을 특산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익산시에 두군데나 있어요? 아니면 두군데만 지정하는 겁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두군데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 98년도 대상자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융자사업으로 됩니다.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환

이상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선정기준은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와 은행신용도 검사를 거친 뒤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순위확보공고를 한 뒤에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되는대로 1번서부터 주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보조는 아직 안되었죠?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안되어 있어요.

상환

이상환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가 97년도에 몇 개나 있었어요? 이게 98년도 사업이예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3개 업체가 있었고 한지가 있고 그러는데 지침을 보면 그 사업체가 농업진흥지역에 하겠다 또는 공원지역에 하겠다 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에 맞는 업체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면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추천은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심사하는 거예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신청은 면에다가도 하고 시에다가도 하고 전부 받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추진인데 특산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부분별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석공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고 하여튼 농어촌에서 농산물 농축임협 산물에 의해서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서 특수한 상품이 나올 때 그것을 그 고장 특산품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495건에 허가를 240건, 신고가 255건인데 허가하고 신고하고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어떤 내용이고 신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이것을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보면 규모가 큰 것은 시장 군수권한 또는 도지사권한, 농림부장관권한으로 되어 있고,

상래

박상래위원

허가는 몇평미만 허가이고 신고는 몇평미만 허가인가 이 관계만 얘기해 보세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그것도 틀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장 군수허가사항은 2,000㎡미만은 시장 군수허가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6,000㎡미만이 시장 군수허가사항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설명하시는데 한참 걸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본위원이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할 때 진흥지역보다도 준농림지역이 가급적이면 전용이 쉽게 되죠?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 어떤 지역을 농지전용을 해줍니까? 본위원도 직접 실무진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또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우리 통상 얘기하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음식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지역의 농림을 훼손해 가지고 음식점 허가가 나갔는데 음식점이 많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10일부터는 준농림지역에 대해 음식점용으로 농지전용허가는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얘기하는 지역은 준농림지역인데 또 준농림지역중에서도 물론 시 집행부에서 보는 부분하고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농가하고 서로 견해가 틀려서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농가는 사실상은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을망정 본인이 그것을 꼭 창고나 무엇으로 이용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절대 앞으로 미곡생산을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농지전용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495건에 대한 농지전용은 순전히 과장님이 나하고 견해가 틀리는 지역을 전용을 해준 것입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지역밖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규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깨끗이 되어있어가지고 그곳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규에 맞더라도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를 허가를 해주므로써 주변농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농지보존 보호차원에서 안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아주 정리가 잘되고 수리시설이 잘된 곳에는 무슨 시설을 하려고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지금 바로 회의가 끝나면 현지답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지만 말이죠. 전부다 1,200평 단위로 해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데예요. 수리안전답 아까 얘기한대로 미곡생산을 할 지역인데 거기다 농자재 보관창고를 지어놨을 경우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창고를 지은거 아닙니까? 전부다 수리안전답인데 이런데는 농지전용이 되고 사실상 수리안전답이라도 한쪽귀퉁이에 삼각변으로 되어 있는거 이런 것을 볼 때 직사각형 1,200평보다는 한쪽 귀퉁이에 200평이나 300평 쪼가리 이런 것은 전용해주기가 더 좋을텐데 그런 것도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관내 내가 다 돌아다녀보면 농업창고지은 데가 전부다 수리안전답이예요. 1,200평 다 경지정리된데예요. 이런 데는 해주고 왜 주민들이 200평, 300평 전용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거냐 이 말이예요. 나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보유관정이 7,790관정이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점검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지금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많이 올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메워져가지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소형관정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또 사용이 가능한가 불능한가 이런 사항을 대개 조사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몇사람이나 시본청에서 직접,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그 많은 숫자를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하는데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관정은 읍면동에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본청에서는 확인을 안했습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7,790공 가운데 19건만 문제가 있나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폐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읍면에 설령 논이나 전답에 펌프가 없은 관정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가서 전기 끌어다가 물이 나오는가 유무를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돌아다녀보면 펌프를 빼다가 논에다 항상 설치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자가 집에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없어졌는지 집으로 가져갔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폐공될 사항은 19개로 되어 있고 지금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 데가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데는 다시한번 전부 실험을 해 가지고서 수선을 하겠다,

재창

나재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유관정의 점검이 지금 제대로 되셨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서류로만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이 기간동안에 왕궁같은 경우는 무려 1,280여개의 관정이 있는데 이 해당기간 토요일빼고 일요일빼고 나면 점검했다고 하는 날짜가 액면대로 하더라도 16.5일밖에 안돼요. 그 기간동안에 이것을 관정이 차량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위치에 대부분이 있는 입장에 실제 관정조사가 실제점검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 서류로만 관정점검을 한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재해대책의 일환성으로 봐도 좋은 중요한 관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홀히 지금 처리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청에 직접 차근차근히 연중 1월에는 어디면 2월에는 어디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읍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읍면에 관정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위임이 되어 있나요? 기반조성계의 관정업무 공식적으로 위임이 안되어 있죠? 위임이 안되어 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위임도 되지 않은 사항을 읍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일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이거 본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하면 직원 기술자 토목직이 딱 2명이 있는데 그많은 사업을 전부 매일같이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많은 숫자를 지금 본청 담당직원들이 1년내내 돌아다녀도 다 못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왕궁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답에 소형관정이 있는데 거기를 경지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이 지금 보통 전선주가 서있는 그 옆에 논가상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이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빼가지고 저수지까지 연결하다보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왕궁에도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옛날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폐공하지도 못하고 옆으로 뺐는데 물은 안나오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들여다봤냐 하면 폐공대상이 19공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부지편입으로 14공, 매몰 5공이예요. 본청에서 점검해서 보고해라 하니까 그 해당시점 시기가 지나고 난 뒤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 무슨 공사로 해서 14개 없어졌고 어떤 사유로 해서 5개 없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7,790공이 외부에서 물리적 어떤 힘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류로만 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지조성기금 과징현황을 보게 되니까 미납액이 있는데 미납액이 납기내 시기미도래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농지조성비를 선납받지 않고 입금시키지 않아도 농지전용허가가 나갑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건 어느 경우예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바로 냅니다. 그런데 고지납부할 경우는 시장이 허가할 때에는 15일간의 기간을 줄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15일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 허가를 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해서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지조성비를 안내도 농지전용허가는 나가네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일반개인이나 공장같은 어느 경우든 전용목적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조성비를 안내도 전용허가가 나갑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허가는 나가는데 조건에다가 이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가는게 아니구만요? 납부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사업자로서는 그 허가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를 모를 때 확실하게 이것은 허가가 나갔고 효력만 이것을 납부함으로써 조건을 달아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7년도에 농지전용허가 몇건이나 나갔나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97년도는 지금 허가가 현재까지 240건이 나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신청은 몇건이나 들어왔었습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신청은 2건만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2건은 허가가 안나간 사유가 뭐예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한 건은 왕궁면 왕궁저수지 밑에 제방밑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도 5m깊은 논이 있습니다. 바로 제방밑에, 그런데 그것을 메워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농조답입니다. 그래서 농조장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제방밑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서 불협의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나갔고 하나는 목천동 전군도로변에 경지정리가 잘된 곳에다가 쌀건조기계를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해주므로써 그 근방 경지정리가 전부 훼손이 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결과적으로 악성체납액은 없습니까?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지금 다 농지전용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쌀진흥정책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으로 가네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청을 할 때 그것이 대개 농업진흥지역밖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농산물 말하자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용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것들이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쌀진흥정책 때문에 농지에다가 어떤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보조금까지도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경우만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도 아니던데 양계계열화사업할 때 나도 사업검토해 보니까 현황전답은 절대 안되던데요.

병두

최병두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 안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지전용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부탁하신 8페이지 농업용관정 시설유지관리사항 이 실적을 서면으로 11월 29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정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관창고를 7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으로 되어 있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명의는 같이 해놔도 한 사람이 쓴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했었는데 한 번 가서 그후에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점검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신 뒤에 바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점검중에 있고 7호이상이라고 그러면 꼭 7농가가 쓰라는 것은 아니고 7농가가 그 건물자체를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내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것이지 꼭 7농가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목적은 7호이상이면 7농가가 등기를 내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같은값이면 7호이상 공동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지 7호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7호이상 공동으로 마을사람들이 전부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아니겠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그 건물자체를 여러사람이 등기를 내놓으면 개인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7농가이상으로 등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오늘까지 점검한 일지,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3동, 작년에 14동, 금년에 37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이틀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가 시간을 주시면 점검내용을......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37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지역은 아주 많은 창고를 짓고 어느지역은 하나씩 짓고 어느지역은 안짓는 지역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배정근거는 신청한 물량과 그 면의 경지면적 또 농기계보유량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이 없는 지역은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겠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오산같은 곳은 8개의 창고를 짓고 있고 4개, 3개 그런데 망성이나 여산, 삼기 이런데에서는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다른 지역은 경지면적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망성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기계보유도 상당히 많이 보유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지역에서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창고를 신청했는데 안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물량이나 경지면적, 농기계보유량 이런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문제가 있다면 면단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마을마다 거의다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문제가 방금 배정근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 하는 그것말고 어떤 면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여기 개소수로 봐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물량배정이 27개소로써 2,700평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다가는 배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량과 경지면적, 농기계보유량을 배정해서 100평단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하면 읍면장이 100평보다도 50평단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개소수로 봐서는 오산면이 여덟군데나 됩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는 100평이고 나머지는 5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고 해도 많잖아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개소수로는 많죠.

영철

신영철위원

50평씩 다 나갔다고 하더라도 많잖아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배정은 100평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관할면장이 100평짜리보다도 우리면 관내는 50평단위로 분산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부터 농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이런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지역 경지면적이라든가 또는 농기계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단위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면에 너희는 이정도의 경지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것도 감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5곳, 4곳, 3곳 일단 먼저 면단위로 배정을 하고 면단위에서 그런 문제를 신청자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주는 방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면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말이예요. 우리 지역에 5개 나왔는데 5개 할 사람 찾을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지역의 몇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창고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마을에다 창고 하나 지어놓고 농기계 같이 넣어놓고 쓰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신청안할 리가 없거든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 농림사업은 1년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시에 신청된 것이 113개예요. 그런데 망성면은 신청한 것이 4개밖에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망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망성면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또한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러니가 시본청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경지면적이 얼마다 농기계보유대수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면단위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정을 해주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남은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쪽에 돌려주는 방법, 그래야 이런 어떤 농기계창고나 이런것들이 전체 익산시에 있는 전체적 면적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지역에만 신청량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만 몽땅 만들어줬을 때 이것도 불균형을 이룰 것이다 어떻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이것도 자담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자담이 있으니까 짓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데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방법으로 98년도부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게 면단위마다 적극성을 띠는 면이 있고 면행정이 좀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체된 면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역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행정서비스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읍면동 97년도 추곡수매배정상황인데 여기 현재 나와있는 것은 97년도 추곡수매량만 나와있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이것은 배정사항이고 현재 저희시에서 금년도 수매목표량은 101만 290가마니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작년보다 적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현재 65만 3,399가마로 65%가 되겠으며 김대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보다 왜 적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이 98만 1,390가마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도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5차에 걸쳐서 17만 2,760가마니를 추가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량은 진안군 물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15만 4,150가마니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알다시피 WTO의 협정에 의해서 매년 3.5% 물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760억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보통 4.8%가 줄어들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년도 추가물량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더 가져온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하는구만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추곡수매를 배정하면 그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받겠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작을 직접 않고 다른데다 내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배정을 못받을 거란 말이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추곡수매는 경작자본위로 배정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원논주인이 경작자로 해놓고 남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것은 본인이 임대해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뭐라고, 계약조건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소득작목과에서는 각 동에다가 배정하고 나서 제대로 다 배정이 되었는가 확인해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은 배정을 저희들이 마을별로 읍면장이 배정을 하면 읍면영농회에서 부락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농가보다는 소농가에 우선을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한 필지라도 잘사는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조금더 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98년도 수매량도 배정되었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98년도 물량은 정기국회에서 전년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2월 20일까지인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수매량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과 물량을,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안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래

박상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곡수매가 약정수매한 한도내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만약에 농가들이 약정수매 한도가 다 끝나면 정부방침이 다시 추가로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현재로서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더 준다 어쩐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채널로 해서 욕심많은 읍면장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추가물량을 많이 달라고, 그런데 만일에 도에서 추가물량이 배정된다면 제가 가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도 이 관계를 물론 지난번에 약정수매할 상시에 본인들이 배정을 적게 달라고 하고 해서 농가들이 자기목표량을 다 약정수매를 못했다 이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일반벼 동진벼나 개화벼 같으면 괜찮은데 다산벼는 통일계통이라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자기가 재배는 한 200개 했는데 약정수매는 100개정도밖에 못해가지고 100가마니정도가 남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누차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방침이 어떤 것인가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으로는 내년도에는 남천벼와 다산벼를 수매를 않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재배를 권장을 했단 말이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금년에는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약정수매지침에는 보면 97년도에 한해서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에 지침을 받아본 결과 내년도에는 수매를 않고 종자용만 수매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정책결정사항이므로 저희가 답변은 못드릴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시에 추가물양이 있다고 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창

나재창위원

추가물량관계가 어떤 지침이 오면 과장님 혼자만 애쓰지 마시고 도의원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작년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지금 1개사업소에서 사업포기로 명시이월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선정을 할 때 능력진단같은거 안합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능력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알다시피 1년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년도 사업은 아마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청을 해놓고 농촌에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버려요. 1년전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또 한다고 했는데 부모형제가 갑자기 돌아가시므로서 자기의 생활주변 환경이 변해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일이천만원 사업도 아니고 보통 5명이상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5명하는데 한 사람만 포기를 해도 나머지 4명이 어려운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포기를 못하도록 종용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중앙부처에다가 무조건 반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시에 나온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적격자가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금년도 사업포기한 사람들은 사업포기사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자담이 문제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면적확보가 조금 어렵고 면적확보가 집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면적 포장이 집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자담이 문제가 되고,

재창

나재창위원

신청받을 때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신청받을 때는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신청단계에는 자기들이 자담도 다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심사단계에서 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자금동원능력이라든가 또는 토지보유 이런 등등,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것은 신청받고 나중에 사업착수직전에 신용도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사전에 사업자선정할 때 능력진단은 안하고 계시구만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하기는 하되 그리고 또 이것이 신청을 해놓고 법인도 나중에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농림부에 통합실시요령을 보면 신청을 해놓고 이것이 영농조합법인도 3개월이전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죠.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신청당시에 나름대로 자금동원계획서라든가 또는 토지확보 어떤 계획서라든가,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런거 다 들어옵니다. 하나의 계획서로 들어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 포기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청한 계획서 사본을 하나 주시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왜 그러냐 하면 희망농가가 희망하는대로 다 못주고 있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이,

재창

나재창위원

권장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농림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수가 많고 또 면적이 꼭 집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땅을 산다면 그 근방 땅값이 폭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7년도에는 몇 개사업 추진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97년도에는 1.5개소입니다. 1개소는 아까 명시이월한 것이고 0.5개소는 표준설계가 안와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1.5개소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70%이상 사업추진이 안되었다는 결론이 되겠구만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내년도에 97년도에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 20%, 도비 7%, 시비 14%, 융자 40%, 자부담 20%라고 했구만요. 그러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101%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시비가 13%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리온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융자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이 사람들이 책정되면 융자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정책자금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융자를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주는구만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보조금관계법에 보면 지금 현재 유리온실사업 국비가 24.4%예요. 아까 8페이지하고는 틀리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왜 틀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이 50억 3,25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보조율과 같습니다. 보조율이 같은데 이 양반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던에서는 유리온실 86평과 집하장 19평을 추가로 늘어나버렸어요. 또 익산영농조합에서는 유리온실하고 양역재배하고 20평이 늘어나버리면 자담이 늘어나버립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올라가버리니까 나머지 비율만 안맞는 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조금 사업비를 명시된대로 보면 국고보조 20%, 자부담 20%, 융자 40% 이렇게 비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농림사업에 있어서 보조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 농기계보조도 금년까지는 50%였는데 내년에는 20%로 보조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융자로 자꾸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6년도 한 사람과 98년도 한 사람하고는 같은 사업이라도 보조율이 달라요. 그런 차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이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에 얼마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이 사업 전체가 보조금이 다시 배정될 수는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보조율은 그대로 있고 더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결정조건에 그리고 통합실시요령 농림부지침을 보면 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님은 25%, 30%로 떨어져야 하는데 끝에 소수점이 붙는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봤을때는 보조는 같습니다. 보조금액은 관계없지마는 전체사업비로 봐서는 비율이 조금 다른 것이고 보조액수는 모든 농림사업이 갈수록 보조율이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융자가 원래 40%를 해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융자금액이 적고 다른 부담액이 늘어났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때 당시에는 융자금이 아마 30%로 되었을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원래 40%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이것은 96년도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96년도라도 보조금관계법에 나와있어요. 융자는 무조건 40%로 나와있는데 융자를 적게 받고 다른 국비, 도비, 시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줬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때 당시에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자담이 늘어나버리니까 보조액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나버리나까,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원래 처음에 유리온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몇평, 관정은 어떻게 어떤 시설로 해 가지고 보조금신청을 올렸을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전년도에 이미 보조금신청을 올렸을거 아닙니까? 그 당해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이미 보조금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이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시 도 국비, 융자가 다 틀릴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금액은 같되 비율만 달라지는 것이예요. 금액은 같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왜 금액이 같은 수가 있어요?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자부담 늘어난 만큼의 금액 조정하다보니까 거기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 금액은 똑같아요. 변동이 없고,

대오

김대오위원

변동이 없으면 아까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내시 그대로 마찬가지로 국비는 원래 20%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화훼단지나 영농단지할 때는, 그 다음에 자부담 20% 하게 되어있고 융자는 40%를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근거에 맞지도 않고 자부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50억 3,250만원인데 51억 5,150만원으로 늘어가지고 1억 1,900만원이 자담이 늘어나 버렸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자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는 일종에 처음에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그 시설에서 보조금이 이미 온 상태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게 늘어난 것은 어차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 사업비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당초의 보조금액은 같되 프로테이지만 틀린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다 조정하다 보니까 보조금내시하고 다 틀려버리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금액은 같아요. 당초의 비율만 틀린 뿐이지, 그리고 지침서상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박장환위원

아까 감사보고때 익산영농조합 유리온실 공정이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12월까지 전부 입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자재가 2, 3일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오늘 제가 오면서 작업여부를 확인하고 직원한테 지시하고 왔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유리를 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보면 예냉시설이 50평 되어 있고 집하장이 965평 그런것들이 전혀 안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12월에 완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업자관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12월말까지 완공상태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예냉시설이네 집하장은 부대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유리온실이예요. 그래서 본 부대시설이 어려우면 본 사업만인 유리온실이라도 완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을 이거 하나에 이 사업은 셋트사업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했을 적에 우선 급한 것이 예냉시설 이런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저온저장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하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해야만이 완공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업자가 유리온실업자 다르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설비업자가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업자가 달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냉시설 공사는 착공되었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냉시설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셋트사업이라고 꼭 못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안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농림부에서 유리온실이라든지 하우스를 줄 때 무엇무엇 사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자기가 골라가지고 부대시설 하나도 않고 유리온실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유리온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온실 않고 부대시설만 한다는 것은 안되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꼭 의무사항은 아니예요.

장환

박장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평수가 6,620평이나 되는 온실에서 사실은 지금 저온저장시설 50평도 적어요. 이것이 출하가 지금 하루에 몇백상자, 몇천상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출하못하고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나온다든가 오이가 나온다고 할 적에 바로 출하못하는 것은 저온저장하고 예냉시설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그 사람들은 하고자 할건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 하면 금년도 12월에 이것이 가능하고 전혀 이것들이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12월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적에는 예냉시설이라든가 집하장은 지금 익산영농에서는 뺄려고 하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려고는 하되 12월말까지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조건이 들어오면 해줄려고 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업자들이 도망갔네 어쩌네 그러는데,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급을 같이 공동으로 한 회사가 있고 거기에 회사대표만 도피를 했지 나머지 임직원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아마 그 사람 회사도 없어지고 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도망가고 피해다니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미 이것이 문제는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부도나가지고 여기저기 연걸릴대로 연걸려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장환

박장환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고 이 유리온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 익산영농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줄 수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선급금을 얼마나 주고 공사합니까?

저희들은 농림사업은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혀 안나갑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기성은 몇번이나 해줍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기성은 지금 유리온실만 47% 나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시에서는 없네요? 실제 지금 과다사업외 실적외,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감리는 농진공에서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경제적 손실은 없겠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정부양곡 보관양곡을 가공지령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가공지령은 농림부에서 양곡은 국가사무로써,

장환

박장환위원

내려왔을 적에 우리 익산에 있는 물량을 가공을 창고별로 배정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가공물량이 내려옵니다. 가공물량이 내려오면 익산시내에 정부양곡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은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정부양곡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여섯군데인데 세군데는 않고 있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함열에 상윤상씨와 이리산업사에 있는 장순자, 황등에 있는 김현종씨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오산공장이니 그런 데는 전부 자주미공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양곡가공지령을 창고별로 이렇게 배정할거 아니겠어요? 그 배정량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몇 년산 양곡을 가공하라고 지령이 내려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는 묻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고수량에 A라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물량을 가지고 가공지령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익산에 1만 가마가 내려왔다고 하면 그러면 창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영벼라든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창고의 수량을 따지는 거예요, 창고동수에 비례해서 가공지령을 내시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가공지령이 내려올때는 몇 년산 양곡을 가공하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양공이 어느 창고에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산이 어느 창고에 있으면 가공지령을 하더라도 톤에다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차단위로 가공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비율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마니 보고 차가 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400가마니라든지 500가마니 차단위로 가공지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94년산으로 하라고 하면 94년산 있는 창고에서 어느창고가 많이 있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가능한한 비율대로 하되 차단위이하는 조작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나중에 보면 어떤데는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가공지령을 차단위로 해버리기 때문에,

장환

박장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전체창고의 비율대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창고의 비율이 아니라 그 연산 비율대로 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해야 되는데 창고 예를 들어서 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공지령이 많이 나갈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우리 정부에서 물량을 많이 빼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창고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량에 따라서 보관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와이면 전체적인 수량에 비율해서 적당한 비율로 해서 빼주셔야 선량한 양곡보관도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3월말 재고조사라든가 10월말재고조사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당하는 창고들이 있잖아요. 이런데는 제가 보기에는 지적이 많이 되는 창고들은 쥐가 그만큼 많이 먹고 지난번에도 TV에 보도됐지만 그런 창고에서 많이 빼고 선량하게 정부양곡 보관을 잘하는데 적게 가공지령을 해서,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보관창고점검에 있어서 도난방지시설이 있고 지붕보수가 있는데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도난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세콤장치입니다. 세콤장치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양곡도난사고 난 데는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붕이 세어가지고 변질되거나 한 적도 없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창고가 보통 25년에서 30년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슬레트이기 때문에 오래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깨진데는 벽을 타고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변질되고 그런건 없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병충해공동방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방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하고 있고 공동방제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돌발병해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에 하는 것을 보고 공동방제라고 합니다. 그 절차는 지도소에서 병충해예찰이 나옵니다. 예찰이 나오면 예찰통보에 따라서 또 농림부에서나 진흥청에서 이 시기에 병충해가 어느병충해가 돌발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 시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또 행정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익산시의 경우는 우리시와 지도소, 농협하고 방제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협의회에서 어느 농약을 썼으면 좋겠는가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7년도에 어디지역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공동방제를 정할때는 일단 3,760㏊를 벼식부면적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벼식부면적비율로 배정을 했고 농약은 과거에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농협에 확보된 농약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느농약을 쓰라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농가가 기호도 좋아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같은 약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읍면장한테 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호도가 높은 농약을 읍면장이 선정해서 써라,

영철

신영철위원

공동방제라고 해서 저는 일시에 한 지역을 방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면단위로 식부면적에 비례해서 말하자면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공동방제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현재 아마 방법상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위에는 3,760㏊로 되어 있고 밑에는 8,323㏊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농림부에서 ㏊당 단가는 3만원으로 줬습니다. 어느 농약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당 3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는 농가가 그 농약보다는 싸지마는 좋은 농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단가는 3만원입니다. 하지마는 농가별로 약재별로 약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죠.

영철

신영철위원

단가에 맞게 면적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질적 면적은 그러면 8,323㏊라는 말씀이고 중앙에서 말하자면 주는 것은 3,720㏊다 이 말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밑에 벼멸구 긴급방제지원 2,000㏊ 8,000만원을 시비와 자부담 50%씩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비가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방제방법은 저희들이 벼멸구 긴급방제입니다. 그 시기에 9월초에 벼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시예비비로 4,000만원 50%를 지원해줬습니다. 본 면적도 벼식부면적비율대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줬으며 면에서는 읍면장이 읍면에 가면 농민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의 발생의심지역에 최우선으로 해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있죠? 언론에 보도된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지역 망성면에서 전국뉴스까지 보도가 되어가지고 바로 농림부에서도 그 방송을 듣고 저희들이 전화한 결과 염려마라 농림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림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면 걱정안해도 됩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때 농민들이 얘기하기는 약효가 지난 농약이네 가격이 어쩌네 하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거짓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것은 보도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약이 전부다 성분검사를 맡고 재가공을 해 가지고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느기관에서 검사를 하셨나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한국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산출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가격면에 대해서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전에 말씀드릴 것은 모든 농자재가 제초제는 우리국내산이 원제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100%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름이 보통 외국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료를 주는 나라에서 자기나라이름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어로된 농약은 없습니다. 원료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농약이 그 다음날로 전량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분만 떨어졌을 따름이예요. 그래가지고 농약봉투에 보면 모집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약탱크 하나에 300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가 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모집단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집단체를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어느 농약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33만봉인가를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품을 했어요. 반품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막대한 원료를 외화를 들여서 외국에서 사왔는데 재가공만 조금만 하면 원료가 들어가면 성분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농약이 되는데 농약은 없고 외국에서 보통 원료를 갖다가 농약을 제조하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원료갖다가 제조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모집단별로 전부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집단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성분량이 떨어졌더라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격은 1,300원으로 붙어있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10만봉인가 얼마인가 그때 합격을 했어요. 저희시에서는 4만 9,000봉을 가져올려고 별로비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4만 9,000본을 가져와가지고,

병호

정병호위원장

시간관계로 이정도 하시고 서류요청하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감사받는데 시간이 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서류로 요청하세요.

대오

김대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지금 신영철 위원이 확실한 답을 듣지 않았으니까 신영철 위원한테 일단 시간을 더 주시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호 위원장, 나재창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8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득작목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1쪽 진행중이었습니다. 21쪽 오전에 이어서 신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제가 이 병충해방제관계를 묻냐 하면 우리 망성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농민이나 농민들속에서 시행정이 말하자면 농민들을 우습게 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쭙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바사 권장소비자가격이 1,310원이라고 나와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이 약효의 보증기간이 오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했습니다마는 96년 10월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난 약을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농업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재검을 해 가지고 약효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검도장을 찍어서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재검도장이 97년 9월 10일자로 찍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재검도장을 찍은 기관은 어디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서 찍었습니다. 거기가 농약검사하는 기관이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 약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농협에 도착한 것이 9월 10일이라던가요. 그런데 도착한날로 이 도장이 찍어있단 말이예요. 현재 도착한 날짜에 그 날 재검을 했다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 날짜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공급가의 50%를 말하자면 시에서 시비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4,0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공급가가 어떻게 해서 2,000원으로 공급이 되게 되었는가 어떤 사유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농기계나 비료, 농약은 정부고시가격입니다. 정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금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격면은 정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1,31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원으로 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행정 사항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해서 받아라 높여서 받아라 정부에서 최고가격을 고시해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더 받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행정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요? 권장가격이 1,310원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가격은 2,000원으로 하되 시에서 50%부담해서 1,000원씩 해라 그런 어떤 공문이 온 겁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10여만봉을 공급할 때 일일이 봉투에다가 전부 새로운 가격을 찍어야 하고 유효기간도 다시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않고 공급한 것은 행정기관이 농민한테 혼선을 가져오게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그 가격을 일일이 10여만봉을 할 때 일일이 거기에다 2,000원이라고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중앙정부로서는 급하고 농민들은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공급해준 것은 농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오게 한 것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사항이예요. 그렇지만 가격면은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라,

영철

신영철위원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대한 무슨 공문이나 이런데 우리시에 있겠네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우리한테는 공급기관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오지마는 모든 농자재는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비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는게 말자체가 이해가 안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건이 우리 행정기관에 50%를 부담하게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 이것은 중앙에서 고시가격을 가르켜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고시가격은 농협으로 와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우리한테는 가격을 가르켜주지 않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농협으로부터 가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얼마씩 가냐고 했더니 2,000원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2,000원으로 알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자재가격은 전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사의 고시가격이 얼마인가 지금 바로 빼줄 수 있겠습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시지부에서 지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가격은 1,650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돈 1,650원에다가 중앙위에서 마진을 200원을 붙였다, 200원 마진을 중앙회에서 붙였습니다. 또 단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을 또 150원 붙였다 그래서 2,000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 2,000원에 대한 50%인 1,000원을 우리시가 부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진이나 이런 것도 농협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우리시는 그냥 따라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사라고 하는 제품이 경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경농회사제품인데 경농과 직거래할 수 있는거 아니냐 꼭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농약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물론 그것을 싸게 사려면 입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공정거래를 남용하더라도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공정거래를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반시중에다가 물론 입찰해버리면 가격은 싸게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불공정거래를 남이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시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지 이것이 공정거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무슨 불공정거래와 관계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도 있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농협에서 그것도 손한번 쓰지 않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구두나 이런 걸로 정부와 얘기해버린 중앙회라고 하는데서는 한 봉투당 200원씩입니다. 이거 불공정거래에 어듯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내줬다고 해서 150원의 마진을 먹는거 이런 것을 우리시는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 분야는 제가 농협에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신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는 가격이나 이런거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문제를 가격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말이죠. 모든 문제를 농협에서 제시한대로 따라가야 할 입장이냐 그런 얘기죠.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좋다 OK해서 할 문제냐 과연 이 문제가 농협에서 하는 것이 2,000원짜리 350원 마진은 그것은 무슨 회사에서 먹는 마진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중간마진인데 이런 마진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0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실어다가 공급해준 것 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비 내돈아니니까 그냥 준다, 2,000원의 50% 1,000원 이렇게 했어요. 이런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경농하고 직거래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직거래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4,000만원, 8,000만원이니까 엄청난 그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러나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1,310원짜리를 갖다가 1,000원씩 주고 50% 시에서 보조했다고 하느냐라는 소리는 안들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 농약을 15만병을 재검사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때는 이미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국적으로 벼멸구약이 품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우리 익산출신 농림부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동원해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4만 9,000병을 빼오는데 온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50원에 대한 가격차이는 저희들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물건이 도착되어가지고 살포한 뒤에 나중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계통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봉이라도 더 갖다가 농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격을 따집니까? 일이백원을, 그때 당시는 우선 급하니까 갖다줄려고 저희들은 온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더 갖다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이거 말이죠. 3㎏이 한포입니까, 5㎏이 한포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3㎏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면 300평을 할 수 있단 농약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 농약이 1,700평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한포대씩 돌아갔습니다. 1,700평 농사짓는 사람한테 한 포대 갖다가 한쪽 귀퉁이밖에 못주는 거예요.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서 서면지시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 그러니까 반당이죠. 반당 2봉을 하도록 행정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그 면적을 다 카바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지시는 그렇게 원칙대로 나갔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다 카바를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해라 그랬겠죠. 우려지역에 대해서 먼저 방제를 해라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쪽에서 말썽이 생길까 무서우니까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망성같은 경우에 1,700평에 한포를 줬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공동방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방제도 시에서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실질적으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할 때는 보통 기간을 일주일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줄때는 나눠준다 그 말이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하면 지금 내논에도 농약을 잘 안뿌리려고 하는데 누가 남의 논에 가서 농약을 뿌릴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방제기간을 정해주면서 그 기간안에 방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 1,700평 농사에 한포대씩 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썽을 피워가지고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든가 소외감속에 또 농촌경제가 아주 악화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울분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권장소비자가격이 1,310원에 대한 50% 이렇다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권장소비자가격이 1,31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약효도 지나버리고 약효도 벌써 1년전에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농약이니까 성분이 그대로 있는가 모르지마는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검도장이 현지에 도착하는 날짜에 맞게 재검도장까지 찍혀져있단 말이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제가 이렇게 이거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안일한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경농하고 직거래하겠다 농협필요없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농협이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말 들어봐요. 우리시에서 직접 경농과 거래해서 경농에서 갖다가 수송해서 마을별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농약공급체제가 그렇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약공급체제가 꼭 농협을 거쳐라 그런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벼멸구 바사라는 약제가 우리국내에 충분한 약제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갖다준 거죠. 품귀가 되었으니까 이게 팔리지 품귀가 안되면 시중에서는 유효기간 1년 지난 것을 갖다 쓸 사람이 어디있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것도 갖다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랬고 우리시 행정은 결과적으로 경농이라고 하는 회사 바사 재고정리를 해준 거예요. 1,310원짜리를 갖다가 1,650원이란 가격 농협에서 남기는 마진빼고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결과적으로 재고정리를 해준 그런 결과밖에는 안되어 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 농약을 공급안했더라면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농민회에서 농민들이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란가도 모르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농약을 갖다줘도 혼나고 안갖다줘도 혼나고,

그렇게 말하는거 아니고 갖다주고도 혼나고 안갖다주고도 혼나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그거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럴 수 있는데 갖다주는 과정이 관심을 갖고 갖다줬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타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농약을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생각을 그렇습니다. 제주장이라고 그러면 이거 상당한 부분 시비를 결과적으로 낭비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비낭비가 있다 1,310원짜리를 2,000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시겠지마는 한봉지에 350원이 더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지마는 그 농약을 뿌려가지고 벼멸구 피해를 방지했다는 증산면에서 보면 아마 그 금액이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농약을 안뿌렸으면 피해가 더 컸을거 아니냐,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농민들입장에서는 기분좋게 받아서 쓰고 혜택받았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하는식 같아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1,850원이 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마진이 350원이라고 하는 마진이 농협으로 들어갔고 이런 자료들 아까 얘기한 정부고시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고시가격이 과연 얼마이고 한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알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21쪽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서 하십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일반농기계공급계획은 전년도에 이것도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자금만 저희들이 신청비율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자금을 배분해 줍니다. 배분해 주면 읍면장이 신청농가별로 이렇게 농기계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요구대 계획수립대수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정부자금형편에 따라서,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농민들이 요구하는게 몇%정도나 공급되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이 기계 일반농기계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농민이 요구한 사업에 어떤 사업의 경우는 10분의 1도 못나오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여기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대수하고 공급대수하고,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여기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900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시에서 농림부로 신청한 것 말고 농민들이 시로 신청한것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 900대 신청한 것을 그대로 갖다 다 신청을 했습니다. 900대가 나왔었습니다. 900대가 나왔는데 중앙에서 벼직파재배농기계잔액을 갖다가 일반농기계로 집행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1대분을 일반농기계로 전용해서 줬습니다. 11대를 더 공급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민들이 희망한 전량 공급이 가능했다?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2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농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영농회사가 당초에 구체적으로 당초 회사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농회사는 농기계 이런것들을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확보한후 취탁자가 있으면 비용을 일정액 주면서 받으면서 한다든가 또는 임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농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계를 받아갔잖아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면 농기계를 사가지고 조합원이 5명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업은 보통 7,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논갈이부터 수확때까지 부분위탁도 있고 완전위탁되 있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사용료를 받고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영농회사를 조직을 해서 하게 되면 각종 농기계라든가 지원들을 우선해줍니까?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우선이 아니라 이것도 1년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전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최소한 5인이상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농기계를 작년보다 농민신청량보다 초과공급하셨다고 했단 말이예요. 또 영농회사에도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이중으로 말하자면 특정인들한테 기계가 공급되어가지고 시비나 국비가 낭비성으로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자기들이 요청한 기계를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마진을 붙여서 넘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그런 사항이 금년에 2건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전액 보조금 회수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적발안되고 음성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써야만 좋은건 아닙니다. 중앙정부돈이나 지방자치단체돈이나 우리가 낸 세금들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비도 여기에 17.5%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기계를 타기 위한 영농회사, 실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되지 않으면 해체시켜버려야 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지금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불시에 농림부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여기에 나와있는 회사 대행면적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행면적이라는게 이 사람들이 실제,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를 들어서 함열 신기합명회사 윤향근씨가 대표자인데 논갈이로 35㏊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앙은 30㏊를 하고 수확은 35㏊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한 당초에 영농회사 일손이 모라자고 또는 현재 부재지주 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될 영농회사가 처음 논갈이에서부터 파종, 농약까지 전부다 맡아서 해주는 그런 영농회사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부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가가 내논은 처음 이앙에서부터 수확까지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논갈이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트렉타라든가 대형이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기 농사짓고 남는 기계여력이 있으면 누가 내일좀 해줘 그러면 돈받고 해준다는 말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를 조직해서 하나 개인에서 하나 괜히 이런거 가지고 있으면 행정만 번거롭기만 해요. 위탁영농회사가 별의미가 없다 이런 조직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소모성 행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존속의미가 없어요.

재식

서재식소득작목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검토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일단 부담없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득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몇가지 지적된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것을 감사결과서 작성이전인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시간을 분석해 보면 많은 시간이 요점정리로 해서 생산적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산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축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저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 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쪽에 보면 왕궁정착촌 악취공해방지사업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결과 매우 좋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매우 좋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끔 지나다니지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생각이 그래요. 이 사업을 해마다 하실 겁니까? 내년도 98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사실 농가에서도 악취탈취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여러 악취탈취제가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사실 이 약을 사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리시비, 도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생각은 이게 농가에 인식이 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보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것을 정상적인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시간이 아닙니다. 전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규격박스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무엇을 규격화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규격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득을 높게 남겨줘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규격박스로 하는데는 보조를 다만 얼마 준다든가 이게 하나의 농가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유도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왕궁정착촌 악취공해 방지사업도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험조로 조금 해봤고 전반적으로 실시한 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차원으로 이 일도 그런 어떤 시각에서 실시가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 여쭙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98년도에도 이 규모는 안되지마는 반절정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것들은 그렇게 유도되고 완벽하게 잘되면 행정이 손떼어야겠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지금 많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그지역 농가들도 악취방지해야 한다고 현재는 많이 인식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도도 계속 시행합니다마는 제생각도 이것을 앞으로는 전액보조로 하지 말고 자부담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자동화시설이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자동화시설인데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돈사에 사료급여하고 물급수하는데 사료는 라인으로 해서 모타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물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라인타고 돈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7,200만원 시비가 들어갔는데 7,200만원 시비가 융자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보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자금이 시비보조구만요? 무슨 축산발전기금 이런것들이 아니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순시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담과 시비를 융자가 아닌 보조?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도 제가 자꾸 그분들한테는 속상할 얘기지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방향이 좋은거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한가지 드릴께요. 지난 90년도와 92년도에 왕궁 금오농장이라든가 여러농장이 그쪽에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신촌, 금오, 익산농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 축산폐수 분뇨를 정화시설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비와 도비 또는 자부담해서 상당히 투자가 되어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축산과에서 후에도 관리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해주고 그 후에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관리는 않겠죠. 한 번 해주면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가서 왜 이거 가동않고 있느냐 왜 이러느냐 이러지는 않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화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정화조라고 해 가지고 삼조식으로 해서 시설된 정화조가 있고 기계식으로 부패시키는 폭기조 정화조가 있고 그러는데 폭기조 정화조는 기게가 모타이고 바람불어넣고 그런 기계인데 연도가 지나면 가스가 상당히 독한 가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쇠가 전부 녹아나버립니다. 계속 보수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동이 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면 계속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녹슬어서 지금 모타만 돌아가지 그외타 파이프같은 것은 전부 구멍이 나서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 삼조식 정화조는 FRP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법으로는 맞는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마는 그것을 청소해서 계속 그 정화조를 통과해서 방류하면 어느정도 오니같은 것은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농장장들 전부 국장방으로 불러서 그것도 청소해서 그것도 가급적 이용하도록 농장장들에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안쓰는 간이정화조일망정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부 돌아갑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말이죠. 축산진흥 그런 자금에서 지원이 된 것이죠? 익산농장에서 24개 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90년도에 사업비 4억을 들여서 농장에 집단적으로 한 사업이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라든가 또 금오농장에 92년도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오농장에서 40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4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것들이 그후에 관리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도 관리를 해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연도가 지나서 기계를 못쓰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92년도면 4년밖에 안되었는데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 위에 기계가 모타인데 저어주는 그런 기계인데 녹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첫 번에 1, 2년은 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4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2년하고 모든 기계가 망가져서 못해버린다면,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안에도 계속 기계가 부서지고 바꿔주고 해야 하는데 그 계속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기계가 부서지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비라든가 무슨 약품비,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가 때문에 않는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농장에서 그것을 돌릴려면 전기료가 한달에 400만원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자체로 하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시에서 지원해달라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드만요. 사실은 농장자체로 공동재산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놨는데 사실 돈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왜 제가 우리 축산과에다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질문같지만 축산과에서 이 후속관리를 잘해서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어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그밑에 73억정도 들여서 처리시설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가동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가동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본적인 문제가 축산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1차 가동이 되어서 거기서 걸러내려왔으면 지금 저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이런 투자된것들이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저시설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저기에 돈이 지금 70몇억 들어갔죠? 그 이외에 우리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투자된 것이 수억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지금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렇다면 우리행정에서 기히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투자되었던 이런 시설들을 가동케 만들므로 해서 지금 현재 저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험가동도 못하는 상황이 안되게끔 적절하게 시에서 할 수 없었겠느냐 그래야 익산천 안썩죠. 만경강 안썩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동하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니까 시비투자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3억이니 4억이니 그 자리에다 또 투자를 해야 하냐 이것은 저도 재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이고 현재 이 시설은 그 자리를 보수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용량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부족한 용량이고 그거 가동해봤자 그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한 시설이고 또 그것을 보수해서 가동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재투자하는 문제는 숙고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페이지를 보면 축산 축분처리건조장 및 처리장비해 가지고 예산이 8억 6,800만원 되어있구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익산농장이라든가 금오농장이라든가 국고보조, 자부담해 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이용도 않는데 또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그들이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이렇게 예산만 줬을 뿐이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가 나중에......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금방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조식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처리하면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 시설을 않고 지금 분은 건조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돈사에서 나오는 분은 전부 걷어서 건조하도록,

대오

김대오위원

건조장에다 넣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건조장에다 넣으면 건조장에 전기요금 나가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런 건조장이 아니고 햇볕에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사람이 어차피 변을 갖다가 건조시설있는데다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도 귀찮고 피곤하고 경비가 더 들어가면 안할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자기 건조장에 이 시설해놨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사실은 축산과에서 해준 것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청내에 그런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라도 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건조장 보수비가 들었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처리장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90년도에 하고 92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익산시 예산으로 만들어준 익산시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이라면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비라도 세워져서 매년 보수비가 나갑니다. 혹시 어디가 잘못될 수도 있느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에 국고보조가 나갔고 국비부담이 나갈지언정 축산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라도 그쪽 예를 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우리시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비라도 세워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익산천과 우리 만경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국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관하고 맡겨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낭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맡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체로 맡긴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잘못해왔는데,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김위원님, 개별시설은 농가 각자 시설된 건조장이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각자가 되었든 공동이 되었든 안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보수비문제는 실은 투자에다 또 투자하고 재투자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서 농장에 보조줘가지고 농장관리인데 우리시에서 매년 보수비를 준다 그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내의 환경이라든가 수질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놔두고 방관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폐수처리시설도 가동도 못하고 익산천은 썩어가지고 만경강은 죽어가고 이거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만경강을 오염안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하냐 다른 시설을 해야 하냐를 지금 사실은 저희도 검토중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축산과 예산을 보고 왕궁지역 농장들한테 예산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하물며 모든 가축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세 비용도 주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이 모든 돈이 그 양반 농사안짓고 이돈만 줘도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돈을 대주고 이렇게 저리로 융자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익산천이라든가 만경강 오염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정말 가서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고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했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지금 사실은 소키워서 경쟁력도 요즘 없어요. 그런데다가 소 한 번 거세하는데 20만원씩 줘가면서 거세시켜줍니다.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무슨 처리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악취문제라든가 고급육을 생산한다든가 돈사자동화시설 한다든가 이런 여러종류의 우리가 국비내지 시비, 도비를 주는데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익산시에 엄청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축산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공동시설 4개소만 정착촌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에 88개소는 일반농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개소면 사업비 3억 9,90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예산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지금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가서 확인을 하고 계속 점검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사실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고 현재도 건조장도 전에는 위에 지붕을 슬레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다른데 용도전용을 못하게끔 FRP투광제를 전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투광제를 쓰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처리시설 왕궁 익산농장을 위해서 90년도 4억들여서 한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셔가지고 익산농장하고 금오농장 2개 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시예산이 아니고 국고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낭비해서 쓰겠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제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는 돈사장 그런데도 대개 조그만한씩한 처리시설은 갖추고 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시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도 전혀 가동이 지금 현재 안된다고 봐야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가동이 아니라 부여 동성에서 만든 것은 조그만한 모타들어가 가지고 모타를 가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폭기조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삼조식이고 지금 왕궁이나 지금 현재 94년도까지 보급된 삼조식 정화조는 그냥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밑에 청소만 한 번씩 해주면 반절정도 걸러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왕궁에 73억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지어놨잖아요. 지금 가동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 막 내려오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 다 그런 시설을 갖췄을텐데 그 시설들이 1차 기능을 발휘해주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지금 가동하는데 돼지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흘러가는 농도가 짙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같이 익산을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열심히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밑에 나가는 물은 사실 기준치에 오바되는 엄청난 썩은 물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익산시청 청소과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을 떠맡았을 때 우리 시가 가져야 할 부담이 엄청 큽니다. 1차적인 부담은 우리 축산과에서 기히 만들어진 시설들을 잘 이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잘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잘해야 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히 그곳에 투자된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1차 거기에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그쪽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이 5,000PPM이라니까요. 쉽게 얘개해서 변자체만 놓고 2만PPM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소를 물만 많이 부어도 4,000내지 5,000PPM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청소도 제대로 않는가봐요. 5,000PPM이라는 것은 변에다가 물 조금 섞어서 내려보내는 그것밖에 안된다구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참고적으로 슬러지 돈사에 지금 고여있는 분뇨는 3만PPM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모아놓고 썩을대로 썩었구만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1년에 두 번 치우는데 6개월간 썩었기 때문에 수치가 3만PPM정도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슬러지 돈사에 고여있는 분뇨처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두어가지만 협의성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아지 거세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수의사가 거세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원칙은 남의 소를 거세할때는 수의사자격있는 사람이 하는데 자기소를 자기가 거세할때는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자기소를 자기가 거세해도 20만원씩 주나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년간을 길러야 하거든요. 2년동안 기르는 과정에서 거세를 않고 기른 황소하고 거세를 해서 기른 소하고 비교했을 때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그만큼 늦습니다. 성장률이 늦어가지고 가격의 차이라는 것이 4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필히 해야 하는데 기르는 과정에서 농가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감체 즉,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거세를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기피하는구만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거세를 않고 기르면 빨리 크니까 농가로써는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길렀을 때 고급육은 생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내야 경쟁력있는데,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알아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만원씩 안주면 농가에서는 지금 거세를 안하겠네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렇게 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세후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질이 높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갑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우의 고기자급율이 50%도 안됩니다. 그런데 한우수입육이 국산 한우고기 소비량이 줄면 준만큼 수입육이 더 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육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세하지 않은 황소는 판매에 애로를 느낍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판매에 영향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거세안한 소하고 거세한 소하고 판매할 때 가격차이가 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도축했을 때 고기의 등급을 메깁니다. A1, B1, C1 이렇게 나오는데 고급육은 A1이고 그 밑에는 B1이고 그 밑에는 C1 그렇게 나오는데 거세를 해야만이 A1이 나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A1이 나오든 B1이 나오든 거세를 안했을 때에 축산농가에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한우 기본두수가 수입육이 점유율이 느는 만큼,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수입육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축산농가의 경우만 봐달라는 얘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농가의 경우 한우가 줄어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지면 한우도 없어져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거시적 측면에서는 농가한테 손해가 갈 수 있으나 단순히 한우를 거세하지 않은 황소를 판매하는데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장에 예를 들어서 한우경쟁력이 없어지면 한우값이 떨어져버리니까 농가한테 그만큼 손해가 와버리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100%시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 알아서 합니다. 비약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답이 가능해요. 축산농가가 거세를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안하니까 시에서 시책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서 거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작농가를 한 번 볼까요. 국가경쟁력에서 우리시는 쌀의 질이다 그런데 질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품종을 기피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축산농가가 우리 소 2마리 거세했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면 돈을 줍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것은 거세하는 사람과 읍면에서 가서 입회를 해서 거세실시하는 그 장면을 다섯카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렇게 기록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왕궁정착촌 악취공해방지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9월말경에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9월말이라고 그러면 가을이네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한창 뜨거운 때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때가 상당히 공기가 건조할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을 9월이니까 공기가 건조하고 입추도 한참 지나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8월 비가 많이 온 후에 상당히 날이 좋았을때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조사를 며칠에 걸쳐서 한 겁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설문서 나눠주고 보름후에 수집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것을 고속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하셨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고속버스기사,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고속버스는 몇대 했고 화물차는 몇대 했나요? 그것을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기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계장님들이 알아봐주시고 이게 지금 통과거리가 대개 몇㎞에서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익산농장 가운데 그 부분만,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게 몇㎞나 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약 2㎞정도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고속도로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통과시간은 약 1분도 안됩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잠깐이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그것도 냉난방이 잘되어 있는 고속버스 거의 밀폐되어 있는 고속버스가 1분도 안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악취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조사가 아무리 많은 양을 했어도 조사방법이 잘못되면 그 조사통계자료는 신뢰성이 없어요. 고속버스 가장 좋은 버스입니다. 더군다나 우등버스라면 더 좋겠죠. 완벽하리만큼 밀폐가 되어 있는 냉난방이 완벽하게 된 차량이 불과 1㎞도 안된 곳을 통과하면서 더더군다나 바람의 방향이 반대방향이었다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편서풍지대에 살고 있거든요. 9월달이면 오후에 에누리없이 서풍이 붑니다. 그랬으면 조사방법이 열심히 하셨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를 우리는 옳은 통계로 오인하고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고속버스가 아닌 그것도 항상 문을 열어놓는 에어컨을 키지도 못하고 문을 닫기도 그렇고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느끼는 시기로 해서 또는 저쪽 축산농가 1년에 두 번 치운다고 했잖아요. 한참 정화조를 손댈때는 냄새가 많이 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때의 표본조사, 그렇지 않을 때의 조사 그래서 이런 상태는 통행자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집중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또는 면사무소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본청 직원이 나가서 그 작업할때는 감독을 한다든가 또는 예산확보했다가 탈취제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는 살풍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우리 속기 기록에 나오니까 제가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고 해서 예산획득노력이라든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방법상에 9월에 했다든가 고속버스를 조사대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현실의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가중치적 그런 통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쪽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농특자금에서 왔다고 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우리시로 배당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신청을 해서 왔죠.

종웅

이종웅위원

신청할 때 분명히 우리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주겠다고 신청한 것이겠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계열이라는 것은 계열주체가 있고 참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계열주체는 하림이 되고 참여하는 농가들도 8농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알았습니다. 계열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전문경영주체인 업체와 농가들이 서로 상호계약을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과 말하자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업체에서는 말하자면 업체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서로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열화사업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업체에 지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이 기업체한테 이것을 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하림에서 41동을 짓고 있습니다. 41동이 육계사육으로 따지면 한 번 사육하는데 거의 100만마리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하림의 가공능력이 하루에 20만마리를 잡았을 때 5일간 자기들이 자체생산한 걸로 원료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20%를 자기들이 직접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양계값이 시장이 좋을때는 별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값이 폭락되었을 때는 자기네것만 가지고 자기 공장이 돌아갔을 경우에 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금이 다시또 왔을 경우에 농민이 아닌 기업주 말하자면 농민들이 이런 자금을 쓸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또 이런 기업체에 줄 것인가 이것만 다짐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이러한 자금이 다시 왔을 경우에 실수요자 농민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기업체에다가 이런 자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농민들이 없아고 하면 다시 반납할 것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이게 농민이 참여하는건 아닙니다. 계열화사업 계열주체가 해당 계열화사업의 참여농가를 선정해서 계열주체가 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실은 계열주체에서 생산해서 너무나 많으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실은 하림의 공장처리능력으로 봐서는 100만수는 전체처리능력의 약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림 처리능력에 충당해서는 그외에 많은 양계를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특산단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계열사업으로 인해서 양계수요에 영향이 간다, 농가에 피해가 간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림의 소요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가가 양계 이 사업에 참여해서 육계를 생산해내야만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신청할 것이냐의 문제는 수급사항을 검토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과잉생산이 될 것 같으면 신청않겠습니다. 수요가 부족할때에는 이 사업 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농민이 아닌 농민들이 말하자면 이런 추진을 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이런 자금을 신청해서 기업체한테 다시 융자를 해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양계계열화사업이 아니고 양계특산단지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기업체한테 주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자체가 양계계열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제가 계열화사업 그 말씀 그대로 계열주체만 참여하는 것이고 농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업지침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림부에 계열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익산에 있는 이 하림 공장을 가동시켜서 육계생산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업도 더 가져다가 충당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저쪽에 가서 우리 익산농가들이 생산한 양이 오바되어가지고 저쪽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가 되면 당연히 저 사업 안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수급사항을 판단해서 만일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육계생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업도 해야 할 것이고 남는다면 당연히 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수급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또 기업체에다가 말하자면 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이 사업자체는 기업체에서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참여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농가가 생산을 부족하게 했을때는 기업체만이라도 참여해서 생산을 느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처리능력이 하림생산량의 10%라고 하셨나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지금 하림의 처리능력이 연간 8,700만수입니다. 8,700만수인데 계열화사업에서 생산된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수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익산에 특산단지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생산된다면 그게 한 100만수 됩니다. 그러니까 하림 전체 8,700만수중에 그 이외에는 타지역에서 원료가 오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10%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8,700만수중에 100만수 나온다면 약 얼마입니까? 10%도 안되죠.

종웅

이종웅위원

100만수는 한 번 사육하는데 100만수이지 1년을 가지고 8,700만수 아니예요? 그러니까 1일 처리능력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나오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공급물량이 연간 8,176만수이고 1일 22만 4,000수입니다. 허가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약 30만수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림에서 공급하는 것이 840만수 약 1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계열농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60만수입니다. 2%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에서 합치면 약 10% 되니까 나머지 90%는 외지에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0%는 외지에서 원료를 지금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는 언제 조사한 건가요? 기준이 언제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이 자료는 금년봄에 만들었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계획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림에 육가공공장 크게 지은거 있잖아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1일 100톤규모 처리능력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위원님 하시길래 안할까 했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5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무슨 자금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농업발전특별회계자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자금이 말하자면 농특자금같은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특자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특자금이나 이런것들이 어느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질 때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특성들을 감안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사업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건데 농가는 참여할 수 없는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농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농특자금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계열화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 주체에 참여하는 농가는 있어요. 일반농가 아닌 그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있죠. 그게 일반농가는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계열화사업의 주체가 농민이 아니고 기업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체는 농민이죠. 예를 들어서 양계계열화사업을 하는데 농민이 주체입니다. 계열화사업의 주체는 농민인데 이것은 계열화사업이예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견해와 제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들었던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특자금이라고 할 때 농특자금은 곧 농민에게 주어지는 자금이예요. 그런데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돈이다.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가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가 참여를 못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농가가 계열주체에 참여를 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는 참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일반농가가 아닌 계열주체에서 뽑은 농가죠.

영철

신영철위원

계열주체가 농가라니까요. 농민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 주체에서 뽑은 농민이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계열주체에 농민이 참가못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실예로 저희들이 선정한 농가가 아니고 계열주체에서 뽑은 농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계열주체가 농민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열주체가 하림이라는 얘기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계열주체는 농민이고 계열화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하림이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무슨 공장이라고 하나요? 도계장, 계열주체는 농민이고 계열화 거기 주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공공장이라든가 도계업을 하는 하나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쪽을 주체로 보고 농민을 주체로 안봐버린다면 시각이 잘못된 것이고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어떤 농특자금을 줄때는 그 한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가 그쪽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에 맞게 중앙에서 익산은 예를 들어서 300억까지 가능하다 무주는 조금 적은 지역이니까 10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익산시로 이 계열화사업 50억이라는 돈이 왔을 겁니다. 그 한도내에서 왔으면 그 한도내에서 온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체인 농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제가 볼때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한테 주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열화사업이 아니라 직영화사업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림사장이라면 자기가 이돈을 얻어다가 자기가 양계장을 지었다 그것이 어떻게 계열입니까? 자기사업인데 직영이죠. 직영화사업인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계열화사업은 주체가 다른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 계열이죠. 농가라고 하는 주체 또는 회사라고 하는 주체 그것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통을 밟아서 생산되는 것 그런 것이죠. 방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하루에 최고 도계할 수 있는 양이 과장님 말씀에는 30만수 된다, 20몇만수까지 허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루에 30만수하고 20만수 이상을 하는 것은 연간 며칠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종웅 위원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원료 전부를 자기네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양계농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실예로 그전에 많은 부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림 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견해인데 그런 부화장들이 하림이 대단위부화장을 만드므로 해서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해야 할 부분들을 전부 하림에서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것도 하림에게 이런 엄청난 이번에 김제에서도 엄청나게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최대치에 비추어봤을 때 10%입니다. 최저치에 비추어보면 2, 30%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지금 하림에서 김제에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백만수가 일시에 생산된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로테이지는 올라간다, 그러면 일반양계농가에게는 막대한 자리를 잃은 결과도 되지만 실제 서로 유통관계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우려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종웅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저도 또한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시에 하림에서 이만한 엄청난 돈을 요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진정 위에서 농림부나 중앙에서 의도하는대로 계열화사업의 본뜻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농가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보는 농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일반농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자금지원한 그런 농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계열화 참여농가 얘기는 계열주체에서 선정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계열주체에서 받아서 계열주체가 임대를 줬다든가 고용을 했다든지 계열주체에서 선정한 그런 농가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가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렇죠. 농가는 농가죠.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계열화사업의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8%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이게 하림의 계열화사업인데 하림사업자한테 원료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를 주는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중앙에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가령 밀가루공장한테 밀가루 원료를 재배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중앙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계열화사업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부화해서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서 유통, 부산물처리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업자를 계열화사업을 하는 업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그와 같이 지금 개인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만 하고 있죠. 병아리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은 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화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는 지금 하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열화사업은 하림에 해당되지 이런 개인한테는 아까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계열화사업을 부화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또 가공한 것을 처리하는 업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림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림만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겁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전라북도에 계열화사업이 하림이라든지,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이해를 가게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을 하고 있는데,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하림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 전라북도도 하림이 있고,

장환

박장환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계열주체만 선정이 된다면,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계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이와 같이 병아리를 부화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또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처리해서 지금 그것을 계열화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개인이 지금 조그만씩하게 닭을 육계만 키우고 그러지 그것을 계열화 한 사람은 없잖아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것이 갖춰진 곳을 중앙에서 선정을 하죠.

장환

박장환위원

그와 같이 갖춰진 업자한테 주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맞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이 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데,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중앙의 계열화사업 추진지침을 한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계열화사업은 부산물처리까지가 아니라 거기에 가공하는 닭입니다. 닭을 생산해서 납품하는데까지예요. 그 나머지 부산물까지 계열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본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처리해도 좋고 다른 업자를 통해서 해도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화해서 육계까지 하는데가 없다고 그러지마는 조금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부화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림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전부 그것을 포기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화해서 그전에 소득올리던 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농민들을 죽이는 사업이지 살리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농특자금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민들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기업체한테 가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항을 다시 신청해 가지고 다시 하림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농가가 없을 경우에 다시 기업체에다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재창

나재창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뒷면에 6쪽에 있는 특산산업단지관계도 굉장히 저희가 짚어볼 곳이 많은 분야라고 이해가 되어서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침 준비된 것도 있고 우리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재창 간사, 정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44분 회의정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병호

정병호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양계특산단지에 완공된 동이 13동이라고 그랬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정확한 겁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후에 더 완공되어서 농가가 3농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몇농가가 완공되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최근에 완료된 것이 10농가 19동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97년도 7월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사중 농가가 18농가 34동이라고 했습니다. 건축허가중에 있는 농가가 3농가, 6농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18농가가 다 그러면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지금 현재 10농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금년 7월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허위보고였다는 얘기네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때는 완료된 농가가 없었는데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7월에 보고를 할 때 18농가 34동을 공사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완공을 하고 일부는 지금 공사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공사중인 농가를 예를 들어서 부지를 다듬고 있는 것도 공사중으로 봤거든요. 그후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7년도 7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내가 이것을 확인하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7월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21농가중에서 18농가가 공사중에 있고 3농가가 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몇사람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3농가 6동이 공사중에 부지까지 다듬어놓고 도중에 포기한 농가 3농가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 하면 안돼요. 8월 4일에 3농가 유택용씨, 박동원씨, 남궁만기용씨가 포기를 했습니다. 10월 13일에도 이진태씨, 심재호씨, 송오주씨, 나주화씨 여러명이 이것은 추가농가이고 아까 8월 4일에 3농가 했는데 7월에 18농가 34동이 공사중이었고 또 그 당시에 3농가가 허가중이고 그러면 21농가입니다. 금년자료에는 19농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금년에 금장 97년 11월 28일 21농가 받아왔구만요. 여러 가지로 할 때 7월에 서류를 불성실한 서류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농가가 공사중이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가 공사중은 부지만 다듬고 있어도 공사중으로 본 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의 우리 이 방법하고 97년도의 방법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당 362평을 290평으로 낮추고 또 계사내부에 자동화시설을 국내나 수입시설을 선택시설을 가능케 하고 또 무창계사 건축업체는 농가가 선정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은,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맨 처음에 시행할때하고 중간에 특별하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초 계획단계보다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때문에 도중에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맨 처음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공사업체 선정관계 말씀입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 전부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규모축소문제는 제일 큰 이유가 대상부지가 부족하고 소요자금이 계획된 자금보다도 훨씬 초과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면적을 축소하고 또 주원인은 대상부지가 큰 면적이 사실은 농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낮춰가지고 적은 면적을 가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낮춘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맨 처음에는 대림하고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경인도 있고 대신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초 시장과 하림사장과 협약하기는 하림에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그때 의회지적도 있고 그래서 참여업체를 개방해서 어떤 업체건 참여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21농가가 하림한테 근저당 안해줘도 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하림하고 계약된 농가는 하림에다 해줘야 하고 하림하고 계약이 안된 농가는 관계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림하고 계약을 한 농가는 하림에다 근저당 해야 하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하림에다 근저당해주고 융자를 하림에서 받았고 하림이 아닌 다른 건설업체하고 계약한 농가는 그 건설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랬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림하고 계약한 농가는 하림한테 근저당을 해줘야 하고 대림하고 계약하지 않은 농가는 아무데나 자기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융자받는 곳에다가 근저당을 해주든지 그래야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다면 대림하고 계약을 안한 농가는 하림에다 납품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의 방침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초에는 하림에다 전부 납품하게 되었는데 하림에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건설업체를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림하고 계약안한 농가는 자기임의로 생산물량 출하해도 괜찮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업도 그렇게 할 계획이겠네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98년도 사업도 자의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또 한가지는 97년도 금년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도비가 지금 10억이 안왔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안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당시에 도비 10억이 안와도 시비가지고 9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금년 사업비를 시비 10억을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97년도 금년 사업은 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사업계획은 수립했고 예산은 도비가 안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의회에 추경요청을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도비분을 삭감을 하고 시비로 순수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97년도 이런 상황에서 98년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97년도 예산도 전혀 1원도 못썼는데 또 98년도 예산요구를 한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왜 요구를 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계속으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시면 이 계열화사업이 지금 도비는 전혀 안올린셈이네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안왔어요.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시장님이 96년도에 50억 해서 시비, 도비 반절 10억준다고 했었고 97년도에 도비주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안주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빼고 해야지 도지사님이 싸인까지 했네 어쩌네 했는데 자꾸 사업이 물량만 이렇게 해놓고 당초에 우리시비는 10억만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하면 과장님이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도에 기대를 말았어야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순 우리시비만 20억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시자체로써는 상당히 재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에 이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여거라지 저희 축산개선을 통하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사업 사실은 96년 사업은 이월해서 금년에 거의 끝날 것 같고 97년 사업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도비분을 삭감하고 순수한 우리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렇게 매듭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도에 기대하지 마시고 자체시비로써 한다든가 해서 98년 사업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자꾸 주지도 않는 도비 명목만 세워면 내내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당하니까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보니까 완전히 혼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 1,145페이지 봅시다. 신청자격란이 있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98년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안내, 대상자 선정 가번 1. 신청자격란을 한 번 읽어봅시다. 축산법, 축협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등록된 축산업, 부화업, 종축업, 도계업, 육가공업,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자 및 축산업협동조합, 지역업종별 중앙회 그게 제1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써 자기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 이것도 심사후 예산신청전까지만 확보되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중 1종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대상자가 된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돼지, 비육용 자돈 또는 모돈생산시설 또 배합사료공장, 도축장, 육가공장 그 다음에 육계 종계장,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이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1종만 갖추면 이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답변하시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1,141페이지를 보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말하자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 순위결정하는 것도,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1,141페이지 보시면 자금지원대상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대상자 위에서 일곱째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선정을 어디서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갖춰서 도로 신청해서 도지사가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무슨 심의기구에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농가에 한해서 그래서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내가 읽은 그 부분에 대한 소속된 사람들을 시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이 자금이 우리 시장이 자금집행권한도 있는거 아니고 이 자금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정할게 있는데 농특자금은,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그 얘기를 비춰볼 때 아까 우리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맞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다 맞은건 아니잖아요. 하림만 할 수 있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진 사람이어야 하니까 일반농가는 참여를 못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시에서는 진달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잖아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도 해주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진달해준 거예요. 신청들어오면 저희시에서는 이거 결정을 중앙에서 하니까 진달해줘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할 책임이 우리 축산과에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청들어온대로 진달해준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신청이 안들어와서 안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거지마는 그런것들을 적극 우리 양계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서 자세히 알려야 할 책임도 있다 그 말이예요.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규정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반농가는 지금 자격이 안갖췄으니까 신청을 못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 아니냐 그 말이죠. 하림만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농가도,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하림이 그 자격을 갖췄으니까 하림이 신청한 것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하림은 어차피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다 갖췄어요. 그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일반농가는 그 자격을 못갖췄어요. 왜 일반농가는 도 무슨 심의기구를 형성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정되는 것을 일반농가가 알길이 없어요. 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행정이다 그 말이죠. 제말 틀립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저희 축산행정을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5%짜리인데 농협에서 5% 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8%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업하는 사람은 5%이고 일반농가는 8%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거 봤어요. 기업하고 액수가 크면 5%이고 작으면 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금을 그것도 5년거치 10년상환이니까 아주 좋은 자금이죠. 이런 자금을 양돈농가가 양계농가가 신청을 해서 시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가져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농특자금이라고 했는데 농특자금이 아니고 추가자금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잘못된거 시인합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96년도 사업에 21명중에서 최근에 신청자 받은 것이 있더라구요.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금년에 착공을 못합니다. 그러죠?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현재 서류수속을 하다보니까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96년도 예산을 98년도로 넘겨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그래서 사고이월하려고 그럽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최근에 받은 사람들도 전부 사고이월로?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서류를 휠타를 갖다가 계속 두어시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했다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또 나간 사람이 참 많드만요. 가능하다 해 가지고 나갔는데 앞으로 서류제출할때는 사실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년도 7월에 할 때는 18농가가 공사중이었다고 해서 내가 명단도 대략 다봤습니다. 10월말경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올때는 그 사람도 몇 명나가고 사실 공사중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다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세세하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정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룔르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 및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7예산사업추진상황 그중에서 한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꽃재배 및 식재 거기 보니까 수치로는 30만본에 8,806만 5,000원 펜지외 9종인데 펜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다 식재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펜지를 내년 3월말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시내 가로수, 화단 교통섬같은데 시내에다 전부 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재배를 어디서 하냐구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재배는 시 꽃양묘장이 팔봉동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양묘를 우리가 직접 합니다. 씨를 사다가 우리가 직접 파종해서 재배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발아율이 몇%정도 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발아율이 다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펜지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발아율이 60%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저것은 몇%라고 했는데 나와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종자 봉지별로 다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펜지에 대해서만 묻겠는데 어떻게 재배하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종자를 사다가 박스에다가 농촌에 가면 모짜리식으로 우리도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 종자를 파종을 해요. 그래서 잎이 두어잎씩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포트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것을 재배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학

안종학위원

배산공원 주차시설을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중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작업은 우리가 아직 안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썽이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시설하는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비 안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방합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내가 요전에 배산 정씨 종친회에 물어봤는데 시하고 합의를 해서 주차비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펜지외 8종 8,806만 5,000원 실적을 보면 꽃길조성 1.5㎞거든요. 조성하는데까지 드는 일종에 인건비 모든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포함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 내용은 어떤어떤데에 들어가는 돈인지 자세하게 수치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종자대는 얼마,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 내역은 종자대부터 한 본 생산하는데 드는 배용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 한본 재배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금 펜지같은 것은 한 본에 500원씩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개 어떠어떠한데 들어가는가,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본당 투자되는 것이 71원 됩니다. 펜지에 전부 드는 거의 평균 71원씩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가 들어갔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재배해서 이쪽에 식재할때까지 어떤 데에 돈이 들어갔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난방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파종할 때 인건비 들어가고 그것을 포트작업을 해야 하는데 포트작업했을 때 인건비하고 시내에다 심을 때 인건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그렇게만 들어갑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4페이지 과장님, 신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신동에 제일 많은데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동에 올해 2개소, 내년도에 3개소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를 16개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한테 받았는데 이것일 방치상태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전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예산을 추경예산에 6,400만원 세운 것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추경예산에 금년도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거 하고 내년에 3개소를 다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내년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성연립앞하고 북일초등학교앞 왜 거기만 두군데 나란히 합니까? 차라리 하나는 저쪽 청솔아파트앞쪽을 한다든지 큰 인북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쪽부분만 두 개를 나란이 거기다 합니까? 하나는 저쪽에다 해주고 하나는 이쪽에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텐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는 제일로 방치되어 있는데서부터 하다보니까 그 2개가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동산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동산조성이라고 생각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거기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 나무심을 데를 만들어야 하니까 평지에다 나무심으면 보기도 나쁘고 하니까 차로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해야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소형 고압블럭식 포설은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해야죠.

문재

서문재위원

그 놀이터 시설안에?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보도를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사람이 그안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보도브록을 어디를 까느냐 이 말이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정비를 하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대로 모래갖다 깔아줘야 하고 그 주위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할데는 보도브록을 깔아줘야 합니다. 지금 근린공원에 가시면 그런 데가,

문재

서문재위원

개념이 그것하고는 틀린게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공원을 사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어떤 공원의 값어치를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걸어 다니는 오솔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딱 사각된 규정안에서 보도브록을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것보다는 그안에 정말로 어린이 놀이터로써의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어린이 놀이터 구실을 제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외의 지역은

문재

서문재위원

놀이터를 어떤 것을 만들어줍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잔디식재나 보도브럭깔고 고압블럭포설, 맹암거설치, 우수관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미끄럼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때움질 해 가지고 금방 또 애들이 손나가고 그런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 철 양쪽 타고 내려가는 것이 끊어져가지고 손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네같은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는데 그네하고 딱 그것 두가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는 구실을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흔히 아이들이 하는 농구대가 없어가지고 나무에다 세워놓고 하던데 길거리농구대를 하나 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어린이 놀이터의 구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공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잔디만 깔고 보도브록이나 만들어주면 어린이 놀이터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돈 갖다가 지금 착공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월요일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얘기할 것은 지금 이것은 기반정비사업이고 이것이 끝나면 나무도 심고 놀이터 운동기구를 또 갖춰야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기존에 나무들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잘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벤취를 놓고 위에다가 나무처럼 지어놓은거 있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위에다 무엇을 덮어놨는고 하니 검정포대같은 것 여름에 쳐놓는거 세차장 같은데 가면 여름에 뜨거우니까 쳐놓는거 그것이 바람불면 찢어져가지고 너풀거리는 것이 덮여있는데 차라리 그 위를 형식적으로 가마니같은 것 덮어놨는데 다 찢어져가지고 너풀거려요. 걷어내고 거기에 칡넝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늘 역할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차광막을 하나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맞지 거기를 걸어다니게 보도브록을 깔아주고 이것이 맞지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솔길이나 장거리 가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딱 규정된 사각진 그안에 지금 보도브록을 깔아준다는 얘기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조성하고 나서 다시 운동기구랄지 그런 것은 다시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저번날 내가 상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할 적에 기왕에 어차피 이 예산이 서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사 30%가 진행이 되었구만요. 나는 아직 착공을 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왕에 두군데 착공을 했다라고 본다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것들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우리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설계변경할 것 있으면 하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말입니다. 각 동에 보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놀이터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쪽에서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그지역에다가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된 것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놀이터 시설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안드십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시설갖고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우리가 가보니까 시장님도 오죽해야 우리 산림공원과로 넘겼을 겁니까?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안되니까 우리한테로 16개가 넘어왔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아이들이 노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조용하게 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별로 아이들한테는 많이 이용된다고 생각되지 않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보충을 전부 해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공원이라든가 한 번 순찰을 해보셨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다 다녀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낮에 보셨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밤에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밤에는 직원들한테 어디가 어디인가 파악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전부 가로 등을 설치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익산시내 구이리시라는데는 삭막한 데예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제대로 아이들이 뛰어놀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각 시안에 조그만한 놀이터 시설을 해 가지고 그나마라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뛰어놀고 놀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게끔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낮에는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에 오면 그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는데 밤에 가면 그 시설들이 컴컴해서 이용을 못하는데가 있어요. 과연 거기를 누가 이용하느냐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불량청소년들이 지나가는 청소년 끌어다가 두드려패고 돈뺏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불량청소년을 우리가 추방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공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마는 여름에는 여기가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고 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용을 못해요. 놀이터 공원이라고 하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휴식공간도 못되고 밤에 조용한데 가서 넓은데 가서 놀려고 하면 모기뜯기고 시민들이 용할 수 있는 길은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컴컴해 가지고 우범지대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반성하고 제대로 시설투자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넓은 땅덩어리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말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고 지금 요즘 농구가 성행하고 축구가 성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시설을 않더라도 잔디깔아놓고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줘야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직원이 저녁에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도에는 전부 가로등 설치하고 전부 보수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는 특별히 환해야 됩니다. 불량청소년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담배피고 술먹고 지나가는 청소년들 두드려패는 장소가 아니라 환해서 아빠가 자녀들 손잡고 놀기도 하고 답답하면 오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4쪽에 신동어린이공원 지금 20%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 건가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추경이 언제였죠? 8월에 했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8월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배산공원 주차시설도 추경에 재원확보 되었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이미 신동어린이공원은 사업착공에 착수해서 2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배산공원 주차시설은 아직 설계중인데 왜 그럽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정씨문중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안해줘가지고 정병호 위원장님이 중간에 애를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유료주차장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방해야 되니까 안된다 그래서 몇번을 왔다갔다 하고 토지사용승락이 늦게 받아져서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도 지금 설계를 오늘에서야 완료하고 12월중에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시이월 안시키고 사고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원녹지조경에 식재 지금 나무를 한창 심고 있네요? 느티나무, 철쭉 지금 현재 겨울에 심는 것이 생육률이 좋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지금 겨울에 심어도 수종별로 틀립니다. 겨울에 심어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감나무는 동상이 많이 걸립니다. 감나무, 백일홍 이런 것을 동상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놓고는 식재할 때 철저히 식재만 해주면 전부 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식목일을 4월 5일로 설정해서 시행하는데는 이유가 있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때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해 가지고 식목일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나무식재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1년내내 식재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겨울에 심을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산 똑같이 들어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본당 식재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오히려 느티나무나 철쭉같은 것은 지금 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금배정을 늦게해줘서 그런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라 늦게 확보되어서 지금 심는 것입니다. 본예산 확보된 것은 봄에 끝났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라 지금 식재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가급적 식재예산같은 것들은 4월달에 심는것만은 못한 거죠? 어떻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이론적으로 볼때는 수종별로 다 틀립니다. 소나무는 지금 심는 것이 활착이 제일 좋습니다. 수종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론상에 하여튼 10㎝밑으로는 영상 5, 6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학설을 보면 가을에 지금 심는 것이 더 활착이 좋다고 평가가 나온 수종이 많습니다. 땅이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뿌리가 그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가을에 심으면 더 좋다는 수종이 많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보냐 하면 가급적 예산집행에 효율성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느티나무, 철쭉 등이 봄에 심는것보다 지금 심는 것이 유리한 수종이라고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봄에 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재원확보를 해서 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봄에 하는게 좋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계신데 영등시설녹지 있죠? 봄에 사철나무 심었습니다. 하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전 가을에 심은 것은 하자가 하나가 안났어요. 수종별로 다 틀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식재사업들이 봄에 심는 것이 유리한 수종은 본예산에 재원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가을에 심는게 유리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느티나무, 철쭉 이 관계는 봄에 심는것만은 못하다 하니까 본예산에 재원확보를 해서 봄에 사업하는 것이 좋았었다라고 얘기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나무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 여기에서 경제수라고 했는데 느티나무가 경제수 아니잖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느티나무가 경제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조경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티나무같이 재질이 좋은 나무가 활엽수중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간부에서는 많이 느티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야부에서는 양이 적으니까 조림을 안했는데 느티나무는 경제수로 아주 고가입니다. 원목이 아주 고가로 나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목재로써 이용되는 성장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성장속도는 다른것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큽니다. 식재 관리만 잘하면 다른 수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편백도 잘 안크는 나무인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편백이 여기에 기후가 잘 안맞습니다. 편백은 일본 해안지방에 습도가 높은 데가 편백식재 적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고온다습성 그런 데에 적합하잖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익산지방은 또 해안성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심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편백이 송충이라든가 해충도 많이 타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편백이 송충이같은 것은 안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옛날에 우리가 측백나무 일본 왜정시대때 심었던 나무들은 엄청나게 타던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송충이가 안탄다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먹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송충이도 다 먹습니다. 같이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를 먹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송충이는 편백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해송이 목재로써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나무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해송이 목재로 좋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재소에서 육송 다 쓰지 해송은 안쓰던데요. 해송은 땔감이나 펄프용으로밖에 적합하지 않다라고해서 제재소에서 속칭 일본표현으로 하면 나룩이라고 그러나 이런 강목들도 다 육송이던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우리나라 목재 생산된 목재는 제재소로 안들어갑니다. 대개 제지공장으로 들어가지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타산이 안맞아서 외국 원목을 수입해서 제재소에서 하고 전부 해송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제지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적절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하니까 지금 현재 수입에 의존해서 목재를 쓰고 있었다고 하면 같은 성목이 큰 나무가 해송이 있었다고 하면 육송부터 쓴다 이런 말이예요. 그래서 경제수 수종선택을 하는데 해송은 병충해에는 강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육송보다 해송이 강하죠? 경제수종을 하는데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외에 말고도 수종이 나무가 정말 목재로써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가구용품이라든가 등등 이용될 수 있는 수종은 좀더 연구해서 장기적 2, 30년후에 재화로 이용될 수 있는 수종을 더 좀 우리가 연구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해송의 경우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조림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시에다 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면 시에서 어느 수목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림사업량이 이번 예산에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내려보내서 조림희망산주가 있는가 전부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그냥 놓고 키우는 것이 유리하면 놓고 키우고 그냥 놔두면 목재가치가 없는 것은 다시 수종갱신해서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동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장에 가봐서 경제성이 없는 그런 산들을 희망하도록 그런데 지금 6페이지를 보니까 여산 제남리구만요. 제남리에 보니까 이것이 이쪽산 일대를 다 조림을 해버렸구만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볼때는 경제성이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너무 많은 조림사업을 편파적으로 많이 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불이 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0.83, 0.50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큰데가 1,250본 심고 그 다음에 750본밖에 안심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조림하게 한 것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여기에가다 같이 경제수조림했는데 또 뒤에다가는 큰나무 조림해 가지고 다시 또 큰나무를 그 지역에다 심게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여산 제남리에다가 똑같은 산 19-1, 산 20 여기에다가 0.8㏊에다가 해송 두군데를 심었구만요. 산주인이 하나인가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산주인이 틀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쪽에다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경제수를 같이 심지 같은 지번에다가 별도로 큰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심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빨리 복구하려면 같이 큰나무를 심든가 해야지,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큰나무 나온 것이 모라자서 그런 거죠. 큰나무만 전부 우리가 배당을 받았으면 큰나무를 다 심는데 심고 모자라니까 작은 것을 갖다 심은 거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큰나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를 큰나무라고 그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60㎝이상 2자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산림과에서 낸 감사자료를 보면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이 큰나무로 조림을 하려면 제대로 큰나무로 해서 일관성있게 심어줘야지 어떤 지역은 조그만 나무 심어주고 어떤 지역은 큰나무 심어주고 그래서 쓰겠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우리가 사업량이 보조내시가 오면 이렇게 옵니다. 큰나무 얼마 경제수 얼마 보조를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정지 선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조림사업을 하는데 희망자들이 다 큰나무를 원했을거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큰나무가 있어야죠.

대오

김대오위원

큰나무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은 작은 나무 심어주고 어떤 지역은 또 큰나무 심어주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전부 큰나무를 심어줄 수가 없죠. 사업량 도에서 배정받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나무 심은데다가 작은나무 심은데도 있고 그래요.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산주인 입장이더라도 큰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어느 같은 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제남리 산 20, 19-1 똑같은 지번인데 바로 옆집은 큰나무 심어주고 나는 적은나무 심어주면 산주가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이 사업희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골고루 나눠서 심어줘야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나무조림을 더 신청을 해도 양묘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청해도 덜 내려옵니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큰나무로 해서 심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조림내역 년생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잣나무 2-2는 첫 번에 포트에다 파종해 가지고 2년간을 놔뒀습니다. 그것을 이식해 가지고 2년을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1-1은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세 번 파종해 가지고 두 번 이식한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창

나재창위원

큰나무 수종이 대개 10년생이다 그러면 어느정도보고 큰나무로 분류하나요? 큰나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큰나무로 하자 밤나무를 큰나무로 하자 이게 아니고 성장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큰나무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아까 해송같은 것은 키가 60㎝이상 되고 벚나무같은 것은 1m이상 되는 것을 큰나무로 배정을 해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식재할 당시의 묘목의 크기를 가지고 큰나무, 작은나무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심을때의 나무의 크기를 가지고 큰나무다 작은나무다 구분한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나중에 성목이 되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큰묘목조림 그런다든가 해야지 큰나무 하면 생목의 경우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언어순화한다고 우리말로 한다고 고친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유실수 감나무 금년에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감나무는 여기다 안넣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감나무는 보조조림이 아니고 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식목일날 구입해서 나눠줬지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급내역이라도 넣어줘야 좋을 것 같데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골재채취장이 지금 가행되고 있는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부분적 토사층부분 이런데는 항상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구비는 우리가 받아서 예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특정사업장에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있기는 해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우기라든가 이런때 어떤 산사태로 인명의 사고도 있고 그런 것은 대처를 않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그런 구역내에는 산태가 나든 말든 시에서는 관여를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런 데는 있으면 중간복구도 시키고 그런 데 복구를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사방사업이 대상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위험지 지정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익산관내에 지금 현재 골재채취장, 채석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인식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사방사업은 국도비를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채석장이나 저런 것은 개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나중에 끝나면 그분들이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 분야는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이 없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나 산림공원과에서 이 토석체취장같은데 이런 데에 산사태 위험지 같은 것은 관리를 해줘야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복구한 것으로 중간복구를 시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복구를 시키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하지만 강우기 같은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특별관리라도 하는 행정처리를 해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를 내준 유인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고 있다 이거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토석체취 복구비 받아서 예치시킨 것이 나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복구비 예치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건데 가행중에 있는 토석체취장은 특정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는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예요. 자료에는, 하고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복구비 예치된 복구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받아서 회계과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회계과에다 전도하면,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증권같으면 거기다 보관하고 돈같으면 세외수입구좌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복구비 관리에 관계되는 것을 알아보려면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복구비 개인별 내역을 알아보시려면 회계과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예치비 규모같은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치비규모는 허가할 때 측량해 가지고 복구면적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산림청에서 ㏊당 얼마씩 예치하라고 단비가 고시됩니다. 매년 고시됩니다. 그 단비에 기준해서 예치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허가를 해줄때에 어떤 산림청에서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현금도 받고 증권도 받고 그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금주는 사람은 없겠구만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현금주는 사람은 없어요.

현금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돈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보려고 그랬어요. 현금받는거 거의 없죠?

전부 증권으로 해요.

재창

나재창위원

증권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증권은 지금 어디 금융기관의 금고속에 들어가 있겠구만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증권으로 받았다고 해야지 현금받았다고 써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증권금액인데 증권으로 다 예치한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특자금융자 해주고 나면 회수는 어디서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회수는 임업협동조합 거기로 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회수의 책임은 협동조합에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거기서 융자금을 주니까요.

재창

나재창위원

회수책임이 다른 자금들은 회수하고 하는 것들이 시에도 책임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시에서 관리하는 융자금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임업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융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임업에서 회수책임까지 하는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알선만 하는 거구만요?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대상자 선정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융자조치를 하는 겁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야생화를 지금 어디서 관리라고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심어서 번식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발해서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은 전부 꽃씨가 외국 수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화를 심어볼까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구입할 때 돈주고 사왔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여기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돈주고 사온 것이 여섯가지는 돈주고 사오고 여기서 채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하고 틀려서 야생화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희귀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야생화를 농가소득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경용으로 이용할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조경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교통섬관리 화단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안하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꽃심는데는 전부 우리가 관리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보리심었드만요. 보리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왜 심었냐 하면 소장배추를 다년간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얼어가지고 쳐지고 거기다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먼지가 끼어가지고 물로 씻어도 안씻어집니다. 아주 추해서 못써요. 차라리 보리를 파종해 가지고 그것을 새파랗게 녹색으로 만들자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단계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아이디어를 어느분이 냈냐는 얘기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냈죠.

재창

나재창위원

어느분이신가 샤프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하셨더라구요.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금년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보리의 성격이 노른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됩니다. 상당한 예산상의 절감을 기대해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4페이지 꽃재배 사업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30만본을 일일이 다 세지는 못하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양묘장에서 포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 나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헬기요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디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본 시가 유리한 곳은 산림청 산화진화하는 헬리콥터장을 왕궁에다 지었습니다. 올해 그것을 준공식을 했습니다. 왕궁에다 지어서 헬리콥다 5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요청만 하면 우리같이 좋은데가 없어요. 바로 연락하면 헬리콥터 바로 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산림과에서 요청하면 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산림과에서 산불났다고 요청만 하면 바로 옵니다.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다만 절치가 그쪽에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다 우리가 보고를 해서 산림청에서 지휘를 받아요.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출동하다가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먼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꽃재배 해바라기씨는 먹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2,000본 재배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종자로 합니다. 해바라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도 처음 경험해봤는데 해바라기가 꼭 해를 바라보고 크기 때문에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남쪽 이쪽에다 심어야 조경가치가 있지 저쪽에다 심으면 저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로등 있는데서는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양을 하고 앞으로 다른 것으로 교체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뽕나무이 연구조사 나왔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어디다 의뢰했잖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뽕나무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이 그것이 참 방제가 안됩니다. 솜으로 둘러싸가지고 약제를 몇번 했는데도 안죽고 그런데 그것이 기온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30도이상 올라가면 가동적으로 없어져요. 늦은 봄에 생겼다가 여름에는 없어집니다. 가을에 조금 더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뽕나무 벽오동나무가 큰 골치거리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지금 개발된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솔잎혹파리가 우리가 수간조사를 내년에는 실시해 볼까,

재창

나재창위원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금년에 해서 실패했잖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또한번 다시 해볼까 다른 약 여러종류로 한 번 해볼까,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벽오동나무가 우리 관내에 몇주나 심어져있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배산로하고 구시장에서 저쪽에......

재창

나재창위원

배산로에만 있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배산로에서 저쪽 성모병원 가는데 있거든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뽕나무 잎 때문에 시민들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지가 지금 한 3년이상 되는데 이거 행정처리속도가 너무 느린거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전지를 다 해봤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전지도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는 놔두고 말이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조금 덜 심은 데는 놔뒀었는데 봐서 저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더 관찰해 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안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또 틀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지해준것하고 안해준것하고 비교를 해볼려고 그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벽오동나무가 식재된 배산로에 모현동에도 심어져있고 남중동에도 심어져있고 신동도 있도 영등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모현동, 남중도, 신동까지는 전지를 과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영등동만 남겨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피해가 많은 지역,

재창

나재창위원

영등동 거기도 저쪽에 영등주공아파트 2단지 있는데가 남방샤쓰에 떨어져가지고 세탁비 내놓으라는 등 전화를 나도 몇차례 받았는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내년에 하여튼 전지한것하고 안한것하고 봐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봐서 그것도 한 번 전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영등동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총무국 분야라든가 이런데에서 서자취급을 받고 있는데 뽕나무 이 분야에서 영등동 이렇게 서자취급을 받아서 쓰겠습니까? 신동도 몇그루 남겨놓고 모현동도 남겨놓고 그래야 동장도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안받지 영등동 동장이 크게 못나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가각정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수목이 수령이 10여년된 은행나무로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옮기는데도 상당히 처치곤란일 수도 있는가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종을 바꿔버리죠. 교통행정과에 협조해 가지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내년에 한 번더 두고봐가지고 계속 그런다면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지한 것과 안한 것 비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내년에도 그것이 발생한다면 완전히 제거시킬려고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동안에 뽕나무 이 관계에서 벽오동 나무가 수년간 방치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는데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본적 처방을 한다, 예산서에서는 내년이 아니예요. 내후년 또 본예산에 예산 기획실에서 안세워주면 추경도 안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각종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에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라도 이를테면 영등동 주공아파트 사람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 있어요. 또 북초등학교 부근 이런데라도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그것을 돈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바꾸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에 부언해서 수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지마는 우선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가지가 점포의 간판같은 것을 가리기 때문에 전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전지를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재분쇄기라는 것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이거 쳐놓으면 가지가 문제입니다. 어디다 쓰레기로 태울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재분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바로 분쇄기에다 해서 푸대로 해서 우리가 화단에다 깔아서 거름도 하고 풀도 안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쇄기는 언제쯤 구입하시겠다구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내년예산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는 바로 해야 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미륵산에 교원연수원 정상하고 약수터, 사자사하단 그 시설내역에 돌계단을 235개소를 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돌계단이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돌계단이 많이 있는 데가 이쪽에 연수원에서 올라가는 데는 거의다 목계단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올라오는 데가 많냐 하면 저쪽에는 목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수터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이쪽 사자사하단에서 올라오는 데는 목계단이 없습니다. 전부 돌계단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세군데 다 올라다녀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돌계단 시설이 유실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없는 것 같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돌계단을 산에서 주워다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지를 않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시비가 아니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왜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수를 하고 시공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시공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나오면 그거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의뢰를 해오면 저희들은 돈만 치르면 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말하자면 등산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설계를 누가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등산로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된 뒤에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공사를 말하자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자격이 있는데다가 수의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하면 10%를 시에서 이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도비는 몇%이고 시비는 몇%나 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도비가 많은데 도비가 1억인가 되고 나머지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사업인데 그것을 자세히 서류를 보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과장님 미륵산 올라다녀보셨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미륵산 등산로에 보면 설계를 내가지고 한 그런 것은 찾아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미륵산 정상밑에 내려가면 양쪽 가드네일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표시가 나는 곳인데 미륵산을 다니다보면 거기하고 약수터가다보면 돌, 자갈 같은거 깔은거 그 표시는 이런것들은 했구나 하는 그런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설계를 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것들을 집행을 했는지,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설계 다 나온대로 공사를 했기에 준공검사하고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어보면 다 물량이 나와있어요. 도면에 전부 확인해 보면 무엇을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신동어린이 공원외 7개소를 지금 느티나무를 식재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무만 심어가지고 어린이공원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여기가 지금 유일하게 신동은 말이죠. 우리 익산시에서는 대학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마는 저녁이 되면 공원이 술판이 벌어져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새벽이 되었든 몇시가 되었든간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 공원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해가 돼요.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병을 깨가지고 모래밭에다 술먹고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몇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좋은 땅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공원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별로 없을 적에는 공원보다도 주민들도 몇번 건으를 해왔지마는 혹시 법이 허용된다면 그 대학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주차장으로 차가 꽉차가지고 저녁이 되면 영업용 택시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를 안해요. 왜 그런고 하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공원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차들을 거기로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방법하고 아니면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아까 얘기했지만 불도 밝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영등동 제일아파트 입구처럼 돌이라도 세워놓고 아니면 잔디 깔아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말로만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아닌말로 아이들이 저녁에 술이나 먹고 병이나 깨는 장소 이런 장소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예요. 신동에 놀이터가 여덟군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기왕에 과장님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좋은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무만 심어서 하는게 해결책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아니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맡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없는 데는 나무도 심고 올해 2개소 했으니까 내년에 3개소를 또 합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는 표현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우리 본청에 직접 확보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직접 확보된 것은 세 사람이 지금 순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괴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출장소 관내것까지 다 관리는 안하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그것까지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75개소를 다 카바하는 거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관리가 힘들어서 함열하고 용안은 면에다가 관리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75개소를 세 사람이 관리를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75개소중에 지금 시설되어서 관리하는 데가 49개소입니다. 전부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설한데만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49개소외에는 고시만 해놓고 아직 시설도 안한데가 많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서 49개소를 한 번 도는데 며칠 걸려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3일정도면 한 번씩 갈까 말까 그럽니다.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3인 1조가 아니고 1인 1조로 3개조로 나눠서 활동을 한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한 사람이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공원에 3일만에 한 번씩 가보는 셈이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장비는 뭘주어서 보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장비는 청소도구입니다. 비같은거 마대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동은 뭐로 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이동은 그 사람들은 자전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쪽에 가서 담아가지고 어디다 한쪽에다 놔두고 오나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담아놓으면 쓰레기차 우리가 의뢰해서 청소과에서 실어갑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청소과에서 한달에 몇번이나 치워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조금 모여놓고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0대정도 되면 와서 실어가라고 우리가 요청하죠.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보기에 49개소를 관리하기에는 장비도 태부족이고 인력도 태부족이고 하기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 사람이 3개조로 분할해서 어디가 지저분하더라 이거 파악하는 정도로만 해도 벅차요.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동중에도 굉장히 위험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창

나재창위원

인원문제도 그렇고 장비고 그렇고 이것이 태부족이니까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익산시 공원내 시설물이 제대로 유지관리될 수가 없는 운명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도 현재의 이것가지고는 우리 공원관리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인력이 공원관리계라고 별도로 계장하고 직원 1명하고 또 기능직 1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3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계장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현지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이 다른데 갈 데가 없어요. 문밖에 있는 그나마라도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라도 마음으로 담고 살아가는데 가면 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위임도 안되어 있는 일을 갖다가 지금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안해줘도 책임은 본청 직원이 져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익산시내의 공원은 제대로 관리되어서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없는 운명에 있다. 이거 내년도 언제쯤 계상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렵니까?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꾸준히 인력진단해서 요청해서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치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도적으로 장비도 보강을 해줘야 하고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조그만한 소형트럭이라도 하나씩 줘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뭐하고 할 때 장비가 있어서 전지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지를 해서 담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은 틀렸고 추경에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분야는 인력과 장비라든가 등등 어떤 것이 확보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물론이죠. 이 분야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모종 7개소중에 마동 우림아파트앞에 동산모종 아시죠?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시멘트 바닥이예요. 사실은 여름에는 돗자리같은거 갖다 깔고 휴식할 수 있는데 가을이라든가 날씨가 차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그것을 간편한 나무의자라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이고 별도의 의자보다는 판자정도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거기에 주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상습적으로 고스톱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한 번 가보니까 나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같은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차마 못하고 왔는데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왕벚나무하고 산벚나무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점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왕벚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핍니다. 잎이 없기 때문에 꽃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산벚은 왕벚이 진 뒤에 꽃이 핏기 시작하는데 잎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화려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점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해에는 어느 것이 강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공해에는 산벚이 강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훨씬 강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산벚이 강한 걸로 나와서 산벚을 장려를 하는 걸로 민간단체에서도 산벚은 강하다, 산림청에서도 공해에 강한 것은 산벚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 기술로 접을 붙인다든가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산벚에다 왕벚을 접을 붙인다든가 안되는 거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예, 왕벚 우리가 사다심는 것이 접목류입니다. 우리가 왕벚 종자를 따다심으면 전부 잡종이 나옵니다. 꽃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왕벚가지를 접붙여서 생산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벚나무가 사실 산에 있는 것은 수령이 오래 되었더라도 건강하게 보이는데 가로수같이 심은 것은 공해 매연에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빨리 껍데기가 고령화되는 것 같아요.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 왕벚나무가 차량피해로 껍데기가 벗겨지면 그것이 아물어지도록......

재창

나재창위원

유심히 한 번 보세요. 보시는데 가로수 목적으로 심어진 벚나무가 외부를 보면 그 수령에 비해서 많이 노화되어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것에 대한 대책 의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외형상 보기좋게 관리해줄 거냐 그런 것도 숙제로 남고 있어요. 근본적 처방을 장기 20년, 30년후에 벚나무가 성목이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해놓으면 더좋은 것이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공해라든가 병해충에 약한 것을 심으면 그때도 머리아플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산벚나무가 강하다고 그러면 설령 꽃은 좀 왕벚만 못하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수목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것을 심층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왕벚으로만 전부 조성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가로수랄지 산에 왕벚만 전부 심으면 그것이 비가 안오면 많이 가야 보름갑니다. 비오면 언제 지었냐 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우리가 13만본을 양묘 재배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산벚으로 반절 반절 하자 해서 금년에 산벚종자를 우리가 채집도 하고 구입도 해서 파종을 해서 왕벚하고 산벚하고 심게 되면 그래도 한달간은 꽃은 볼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 목적에서도 우리가 산벚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차제에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같은데 공해가 없는데는 왕벚위주로 심고 가로수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해에 강하니까 산벚위주로 심는다든가 그런 고견도 말하자면 외곽도로성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을 수 있는 곳은 산벚위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장소를 획일화하지 마시고 왕벚과 산벚을 중간중간에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잘하셨네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배산공원 주차장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정씨종중한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료 안받기로 했어요. 관리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 배치해야죠. 청소도 해야 하니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정씨문중에서는 자기네들이 유료로 주차장을 해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순교

한순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병호 위원장님께서 적극 애써주셔서 주차료 안받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6분 계속개의

18시 12분 회의정지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제출해드린 서류에 의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총공사준공일이 당초계획이 언제였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1월 7일이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재 몇% 진척되어 있나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0% 완료되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진입로 전부다 되어서 설계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당초에 11월 7일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울타리를 다시 설치를 하라, 울타리를 전체를 뺑둘러서 다시 해라 해 가지고 그 울타리 설치기간이 23일이 늘어가지고 11월 29일로 준공일이 조정되어가지고 내일 29일이 준공일입니다. 오늘까지 모든 차선도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23일만큼 늦어졌지 당초계획대로 공사는 진척이 되었다?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금 거의 100%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66.7%밖에 돈달라고 안하던가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공이 되면 나머지 공사비 전부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기성처리를 몇번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성처리가 1차 공사가 되었고 2차 공사에 기성처리가 한 번 되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돈 두 번밖에 지금까지 안줬네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 번 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선급금 주고 1차 기성주고 2차 기성주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총공정의 몇%에 2차 기성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지금 100% 완료인데 기성이 66.7%밖에 안되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안좋을텐데 돈을 너무 안준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선금을 주고 그때그때 기성을 신청하는데 사실상 기성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요구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성을 한 번만 가져가고 이번 마지막으로 준공처리하고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감사장에서 할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현금을 안주므로 해서 노임체불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운영계획같은 것은 없네요. 공사관계만 나와있고 운영계획서같은거 만들어진거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운영계획서는 지금 현재 개장을 다음달 중순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루어질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운영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거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공개할 수 없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예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정도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적어도 상식선에서라도 알고 계시는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사항은 도에 개설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개설허가신청 했을 때 도매시장 운영계획서가 첨부가 되어가지고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개설허가가 떨어지면 그것이 밖으로 공포되어도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재로써는 공개하기기 그렇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이라도 제출요구를 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는데,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시고 진입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무리 뛰어봐야 국토관리청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 있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23호 산업도로 익산에서 공덕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2 전주, 군산 전군도로와 연계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매시장 진출입로와 연계를 작년 그이전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의 교통대책, 앞으로 이리 공덕간 도로 개설대책이야 별도로 세워져야겠고 현재 대책, 앞으로 향후대책은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다,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매시장에서 이쪽으로 4차선으로 현재 나있고 익산에서 김제간 산업도로 밑에 박스로 저희들이 4차선으로 현재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박스높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스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김제가는 것은 박스를 지나서 좌회전을 해서 김제방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군산쪽이나 저희 시내쪽 서울이나 원대쪽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도로를 통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 들어오는 것은 김제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전군선 만나는 곳에서 우회전, 우회전을 해 가지고 바로 신호안받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국토관리청사업 이리 공덕간 준고속화도로가 확보된 뒤의 얘기이고 그때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 진입로는 저희들 주진입로 전군선이 4차선도로인데 그것을 중간에 포켓샷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5차선으로 만들어서 진출입을 하도록 신호등을 설치해서 평면교차로 해 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다리가 전북농조 수로를 기존 전에 있던 수로 농로로 교량 지금 확보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6차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부출입을 번영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에도 소형교량있을 때 그 부분에 거기에 지금 진입로를 거기서부터 도매시장까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20m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6차선으로?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리고 관계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익산경찰서하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하고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해서 가변차선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일단은 한정적으로 언제까지 가져갈 것 같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선도색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진입로가지고는 전체 물량을 다 취급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쪽에 만경강 만경교입니다. 만경교인데 지금 이게 기존 제방입니다. 제방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진입로에서 연결해서 목천 만경제방을 타고서 만경교에 밑으로 언더베이스로 해 가지고 조목마을 그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언더베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3, 4m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행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이 이전에 제방말고 우리 도로에서 제방까지 가는 과정에 거기도 현재 5m도로입니다. 5m도로를 8m를 확장해 가지고 충분히 교행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방 8m로 해 가지고 여기서 교행할 수 있게끔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가 매입되면 내년 예산까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8m로 해서 전주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여기서 우회전해 가지고 밑으로 갈 수가 있고 여기 도매시장에서 나가는 것도 여기서도 직접 나가고 시내나가는 것은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진출입차량들 피크타임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몇시로 보고 계세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도매시장에 차량이 오전 7시에서 9시경이라고 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때 몇대나 출입할 것 같아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7시에서 8시사이에 진출입차량을 합해가지고 682대정도로 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1시간에 682대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최대로 진출입할때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으로 682대가 번영로에서,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못봤습니다. 2002년에 682대이고 지금은 524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번영로에 의존해서 진출입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 시간대에 거기 교통체증이 안일어날 것 같아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가변차선은 몇m 확보한 겁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변차선은 3m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가변차선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길이를 묻는 겁니다.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0m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그정도 가지면 어렵게나마 지장이 없다고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교통영향평가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한정적으로 하는 것도 교통영향평가한 거예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교통영향평가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라든가 뜻있는 분들이 현재 진출입에 관계되는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라는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기존시장 실태조사를 했구만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원협하고 이리청과, 이리수산, 이리수산은 몇평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공판장 면적 말입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예, 102평도 안될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5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타에다가 청과동이 1,057평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평정도에서 한 사람의 경매사가 있구만요? 기존 시장에,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1,057평을 수산시장으로 해놨을 때 거기도 경매사가 1명입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사는 경매사 기준이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1명으로 나와있구만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으로 입주를 하면 경매사가 부류별로 수산부류에서 선어하고 기타 2개로 나눠가지고 부류당 최소인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2개 부류니까 최소한 앞으로 4명은 확보해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나와있네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감액조정을 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조치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가 잡석으로 다짐하게 되어 있는데 자갈다짐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잡석다짐하고 자갈다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계상의 문제인가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설계를 잡석다짐으로 하는 설계가 있고 자갈다짐으로 하는 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설계사별로 자기 주장하는 입장이 틀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느낌은 이것이 감액조치가 아니라 원래 설계상에 자갈다짐으로 되어 있으면 재시공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낼때도 사실상 시멘트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스콘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공법차이, 이것이 부실시공이 아니라 공법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공법상의 차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시멘트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감액조정해 가지고 그것만 산출해 가지고 감액만 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칙은 재시공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시공이 기왕에 된 사항이고 거기에 또 건물이 올라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설계대로 않고 잘못하다 들키면 감액조치만 하고 모르면 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공사를 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1차 모든 시공의 지시는 저희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감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감리가 판단해 가지고 지시를 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 해 가지고 단지 잡석다짐에서 자갈다짐으로 함으로써 잡석다짐은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자갈다짐은 기계로 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인건비만큼 차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것에 대해서 그때 마침 감사가 나와가지고 적발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시킨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일상적 느낌이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래서 설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놓고 다른 것을 시공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 돈만 감액조치해버리고, 우리 익산시가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잡석다짐으로 했을 때 이 기반이 튼튼하고 오래 가고 좋으니까 했을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이것이 견고하고 오래가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자기 편리하고 자갈하고 잡석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자갈로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오래가 가지고 균열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나중에 이게 큰 예산낭비가 되는 소모성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상의 차이인데 그것은 감리가 판단해 가지고 잡석다짐이 된 것을 자갈다짐해도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는 잡석이나 자갈이나 큰 문제가 없겠다고 감리사가 그렇게 했다는데 제일 처음에 아까 전자에 얘기할 적에는 이미 자갈로 해 가지고 건물이 올라섰는데 그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갈로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했잖아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말이 자꾸 틀려지는구만요.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시 공사는 당연히 설계대로 해야지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 그렇다면 이 설계에는 분명히 잡석으로 나왔는데 자갈로 해 가지고 이것이 균열이 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할 때 예산낭비가 흐지부지시켜가지고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제 얘기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도매시장 편의시설임대 식당, 은행 12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대개 마감되나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개소에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한 것이 다음주정도 해서 평가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임대방법을 결정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자들을 평가해 가지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해줄 건물을 평가의뢰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수산물개장준비위원회 회의수당 나갔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개설준비위원회 개최할 때 외부인사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을 드립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위원회가 조례로 있어요?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회가 조례로 만든게 아니라 조례이전에 규정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가 있는가요? 전문위원, 어때요? 각종 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맞죠?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죠? 규정으로 수당이 나갈 수 있어요?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우리 별도의 시조례에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에 대해서 평가의뢰를 했다고 그러셨죠?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임대계약을 맺게 됩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가지고 임대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 임대계약 그런거 추진한건 전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라든가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정평가가 된 다음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각종 공사들이 제대로 공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며칠이라도 초과달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네요. 이것이 졸속공사가 아니었기를 빌면서 어쨌든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지적했던 위원회 개최와 수당지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당 위원회에 내일 오후까지 도착하게 해 주세요.

성근

이성근농촌개발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개발국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추진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당초 대상자의 사업포기나 잦은 사업변경 등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어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추진시 참작하여 살기좋은 우리 익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