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없고,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묘상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종묘상은 현재 우리 관내에 종묘업을 하는 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농소 2개소, 감문 1개소, 봉산 1개소입니다. 그래서 종묘상은 34개소로서 농소 2개소, 감문 2개소, 봉산 7개소, 구성 1개소, 용호 11개소, 모암 4개소, 황금 4 개소, 금산 2개소, 양천 1개소해서 34 개소이고, 종합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금년도에 55회 단속을 해서 8건의 단속 건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묘목이 한창 공급될 때 품질보증 스티커를 미착하고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해서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6회에 걸쳐 35일간 서울과 관내 일원 해서 판촉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억 7,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서울 강북구 자매결연지구에 설날과 추석날 가서 판촉행사를 했고, 우리 지역에서도 농협시지부 공터에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휴게소에서도 10일간 판매를 했고, 우리농산물 식품대축제 행사를 서울에서 8일간 해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180평을 설치했는데 농소농협 100평은 완료가 됐고 조마농협 작목반 80평은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수,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 유촌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은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직지농협과 능금조합등 6개 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미진한 사업으로는 현재 품종갱신 사업으로 능금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0.2㏊가 미비됐는데 12월 초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정과 점적관수 스프링클러는 가을 추수 후 추진사업으로서 미진한데 이것은 관정이 돼야 점적관수도 되고 해서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73％인데 포도는 수확 후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12월 초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분기는 꽃가루받이는 하나의 기계인데 농소조합에서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구입을 하면 끝나는데 현재까지는 구입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20％ 실적입니다. 다음에 굴삭기는 한 대가 덜됐는데 이것은 직지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곧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4대 구입되지 않았는데 농소와 직지농헙인데 지금 계약을 해놓은 단계인데 12월 초순까지 납품만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무인방지기는 약제살포기인데 직지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어제 납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6개 면에 7개 작목반에 14 농가가 참여해서 전체 파이프온실 10,708평을 했습니다. 전체 진도는 90％입니다. 현재 미비된 농소나 90％진도인 것은 다른 시설은 다 되고 내용물에 있어서 Co2발생기와 난방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고 이것만 들어가서 준공검사만 해주면 다 완공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준공검사 돼서 완료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개면 2개 법인체에 12개 농가가 참여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운남리 영농조합 법인체에서는 유리온실 2,700평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400평인데 1,400평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어모면에는 김천화훼 영농법인으로서 파이프온실 7,305평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는 4,380평인데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선인장을 생산할 목표로 조직했다가 다시 해산하고 장미로 변경하는 바람에 현재 법인체 조직과 기반정비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된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고추냉이, 즉 와사비 재배관리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 약 6,0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증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도 종류로 보면 무와사비가 있고 일반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덕면 덕산에도 많이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증산면에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에서 약 3,600평 1.2㏊, 8농가에 대한 지원을 54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 이것은 재배만 되면 판로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증산면에 구 난곡초등학교에 학교부지를 임대해서 와사비 공장을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예, 잘못 보고를 했습니다. 5,400만원입니다. 지원 5,400만원, 자부담 5,4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평 167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가공능력은 200톤이고 종사원이 10명이고 현재까지는 설립 후에 약 5톤을 가공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했는데 원료가 많이 달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재배농가에서 생산만 하면 판로가 보장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유용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포도품종별 재배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포도재배 농가가 5,703농가에 면적이 2,298㏊로 지난해보다 1.5％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44,800톤으로 보고 있고 소득액도 조수익이 약 800억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29％, 전국 생산량의 약 11％를 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중에 봉산면이 475㏊로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반당 소득액은 조수익으로 348만원을 보고있습니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현재 2,298㏊중 캡벨이 2,054㏊로서 89％를 점하고 있고 세리단이 167㏊로서 7％, 기타는 석원조생과 대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배유형은 노지 재배가 21％, 시설재배가 90㏊로서 4％, 나머지 비가림이 1,369㏊, 봉지 씌우기가 36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 140평에 8농가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사업진도는 81％입니다. 이것은 평당 지원이 50％인데 평당가격을 150만원으로 봐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자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비 보조에 대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남면 등 3개소가 부진한데 이것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12월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생협업단지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규모 사업 위주로 각 시·군에 2, 3개씩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욕 있는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사업이 거의 완료됐고 온풍기와 Co2기만 남면과 봉산에 미비 돼 서 이것만 달면 준공검사가 돼서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자두를 35,000주 식재 했는데 농소 9,300주, 남면 9,200주, 구성이 5,700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면적은 87㏊인데 여기에 대해서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 84％가 되고 식재 방법과 묘목관계에 부실한 것이 있어서 지난 번 추경 때 3천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고사목 5,500본에 대해서는 오늘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외, 토마토등 11개 품목에 대해서 183개 작목반에 포장재를 보조 40％, 자부담 60％ 비율로 포장재 규격화를 해서 상품 홍보가 되고 각종 수송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우수작목반을 선정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선정된 대항 반곡 작목반은 포도인데 유기물 비료로 해서 우수작목 반으로 선정돼서 도비 보조로 1,400만원 포장재와 입간판 설치에 지원을 했고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은 금년도에 선도적 모범조직체인 농소 신촌작목반에 3,9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조마 수막감자 재배도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장재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8월 27일날 전정식위원장께서 대덕 포도냉해 피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화훼생산 유리온실 1농가 있고, 파이프 비닐온실이 1농가 있는데 100％ 작업을 한 곳에는 보조분이 100％ 다 나가겠지만 20％ 한 곳에는 보조금이 일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20％ 한 곳은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으로만 했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조분 금액을 전부다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서 금액을 지불합니까. 몇 ％ 됐으면 중도금을 주게 됩니까?

그것은 기성고 부분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작업진도에 따라서 신청이 오면 작업분량 진도에 따른 기성고 부분을 검사해서 중도금도 줄 수 있고 또 완공해서 다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 됐으면 10％만큼 나가고 20％ 됐으면 20％만큼 나가겠지요?

예, 그것은 자기가 요구를 하면 진도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은 10％밖에 안됐는데 30％, 40％ 준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나갑니다. 그것은 나갑니다.

그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안될 때는 환수돼야됩니다.

그런데 기성고 된다는 것은 사업이 거의,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고, 지금현재는 선도금까지 있습니다. 큰 사업은 계획을 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선도금을 30％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금년도에 2동을 해서 1동은 70％ 되어있는데 지난해의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조마면 신안 2리에 집하장을 지난해에 우리가 조마면에 가서도 그것을 지적하고,2월달까지 완전히 서류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완료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작업장에서 공동사용 하도록 하겠다고 조마면에서 확답까지 받았는데 정리가 다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토지도 개인 소유로 되어있고 작목반도 서류상에는 되어있지만 한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지는 개인소유가 되더라도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장상 등기를 낼 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고, 행정상으로 공동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면으로 지시하고 해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난 2월말일까지 완전히 정리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재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그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면 감사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원금은 김천시에서 보조해 줬는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 현재 체제가 포장재를 단협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40％이면서 자부담 60％인데 그 중에서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는 작목반 위주로 단체별로 주기 때문에 단체별로 주면서도 농협에서 평가하는 우수, 최우수, 구분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40％ 지원하지만 40％ 못 받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받는 곳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자부담분을 해서 그 하나만 받으려고 하니까 면에서의 업무가, 농협에서는 그 외로 농민들로부터 받는 것과 문제가 있어서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지금 도내에 두 군데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편의상 농협에서 하고있어서 우리 시에서 바꾸려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면에서 유통담당자들이 단일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관계가 오히려 미비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과정이 별도로 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개선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종전대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단위농협보다 조직이나 인원이 더 잘 돼있는 곳이 집행 부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시에서 주고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농협을 이용해서 남는 이익금의 환원사업으로 알고있고,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타 시·군 두 군데서 한다고 하는데 그 시·군에서도 그전에는 농협에서 하던 것을 바꿔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상주하고, 두 군데인가 있는데 우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농협이 생색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많이 연구했는데 면부에서는 일이 추진이 그보다 더 안될 것 같은, 계획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포장재를 많은 것을 취급하는데 해야지, 대량물량 취급하는 것 보다 소물량 취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우리도 자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인데 그 당시에 답변을 제가 할 때도 이것을 연구해 본다고 했지 시행을 한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하기가 사실 우리 시의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부의 일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방법은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1년전에 검토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해보겠다고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오늘 지나면 내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과장님이 유통특작과장님으로 계시라는 법 없고, 산업건설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려고 하며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서서 설명을 뭐 하러 합니까? 김종오 이것은 연구해 서 위의 결심을 받아서 연내에 한 번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건어물류도 유통에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단속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마 유통특작과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판촉행사에 제수용품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산지 표시만은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고추냉이 와사비 재배관리 조성현황 및 성과가 나옵니다. 사업비가 1억 800만원 들어갔는데 보조 5,400만원, 자부담 5,400만원, 그런데 대덕에 있는 와사비 재배농가에도 보조를 하고 사업을 했었죠?

대덕에는 지원한 것은 없고 최초에 우리 지역에 일본교포가 와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증산만 들어간 것입니까?

예, 증산면에 8농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실화 된 것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하고있는데 실지로 잎와사비가 우리지역에 잘 맞지 않아서 뿌리로 하는 것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차 가보니까 대덕면은 부실화 되어있던데 지도소에서 1차적으로 해서, 이것은 지도소 감사 시에 묻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는 실제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수원이 김천에 많은데 품종 갱신사업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을 줄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알기로 영천 같은 경우에는 품종갱신 사업에 연 약 1억 5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3,500만원, 무슨 애들 과자 값도 안 되는 정도로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데 과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관내 종묘업자들 농림부에 품종등록도 안된 포도품종을 팔아서 피해발생 한 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석원조생이 라고 도저히 이것은 보통 농가에서는 짓기도 어렵고 우리 토양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농가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허위 거짓선전을 하면서 보급하는 종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께서 품종갱신 사업에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품종등록 미비된 품종에 대해서는 판매단속을 해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석원조생과 기타 면적이 대봉하고 19.8％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품종갱신을 하고있고 이번 가을에도 포도 품종갱신에 포함시켜서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원조생이나 대봉을 취급하는 업소는 우리 관내에 3개 업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원조생 약 6㏊, 대봉이 약 2㏊ 되는데 점차적으로 포도갱신사업 권장을 해서 다른 우수 품종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석원조생을 권장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해서 석원조생 좋다고 하고 본 위원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허위 선전하면서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조생은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봉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계속 그런 업자는 종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연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16페이지가 전부 포장재 지원이죠?

15페이지는 국비로 유통지원사업으로 나오는 보조 40％로 해서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반곡작목반 것은 우수농산물 도에서 지정돼서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 밑의 것은 우리 시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검에서는 포장재 지원할 때, 개인으로 주지 못하고 작목반 별로 주는데 작목반에 대한 우수 준 우수 평가를 하면서 작목반별로 포장재지원 요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100매를 요구받으면 여기는 80％밖에 주지 못하겠다, 하는 것인데 최우수는 80％까지 줄 수 있고 준 우수는 요구를 해도 평가가 우수로 됐을 때는 60％로 주라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검과 협의하고 합니다.

그러면 농검에서 판정해서,

농검에서 조직체 평가를 합니다.

우수로 판정이 됐을 때는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예,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농검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품질관리를 하면서 포장재 지원관계 규정이 농검계통으로 나온 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재작년만 하더라고 개인한테 줬는데 이것을 조직체로 주면서 우수 조직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라 하는 것이 지시됐는데 최우수는 80％까지, 일반우수는 60％까지 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농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목반 운영하는 상태를 보니까 농검에서 표장제를 규격대로 다 출하하고 농산물도 상품을 잘 골라서 시장에 나가서는 인정을 많이 받고있는 품종을 농검에서 포장재지원 관계를 제재를 많이 하는 식으로 작목반에다 얘기를 많이 해서 작목반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작목반 별로는 우선 작목반은 상품가치를 믿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 최우선 과제 인데 농사를 잘 짓고 하는데 우수로 선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이 등급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사를 잘 짓고 출하를 잘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작목반에서 불평이 상당 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할 때 농협과 농검하고 우리 행정이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농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면으로 연락하든지 해서 재조사하도록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령에 방울토마토가 대구 칠성시장 위주로 출하를 많이 하는데 김천 황계에서 출하하는 포장재는 포장재 색깔만 보고도 가격이 2, 3천원 씩 더 받고 내부 물건을 보지 않고도 다 사 가지고 가는 정도로 인정을 받고있는데도 농검에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작목반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아서 제가 작목반에 나가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계통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는 시범적으로 복숭아 같은 것을 조기재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없습니다.

혜택을 두 번 입는 것 말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피하고 있는데,

종목이 틀리는 것은 모르지만 한 종목을 가지고 혜택 을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범포로 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뿐이었습니다.

예.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증산 황항 외 2개 마을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개발한 곳입니다.

예.

그것이 밑에 한 것인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도리에 한 것은 안 가봤습니다.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수도는 하지 않고 황항과 장전만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체 대표입니다.

예, 시설 다 됐습니다.

예, 다 더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각 농협에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초,

일단 이 계획이면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농협이 맞습니다. 현재 농협으로 나갑니다. 이 계획이 면으로도 나가서 돈 배정은 농협으로 나갑니다.

예.

일단 면으로 해서 농협으로 줍니다.

이 계획은 돈을 얼마만큼을 몇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 계획은 면으로 내려가고 자금을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면으로 나가지 않고 농협으로 나갑니다.

예, 자금은 농협으로 전도되고 그 현황은 면과 농협에 다같이 나갑니다. 즉 누가 받는다, 누구에게 얼마 나간다는 규모, 현황은 면과 농협에 같이 나가면서 돈의 교부는 농협으로 바로 나갑니다.

다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과장님, 8페이지 시설채소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사업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시설채소는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4 농가가 올해 60％, 내년에 40％ 해서 완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희망에 의해서 그 당시에 농·발심의회에서 해서 했는데 이것도 1농가에 900평 이상 전으로 해야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신청을 받고 홍보할 때 금년부터는 900평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600평, 700평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금년도부터는 작목반별로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과장님, 8페이지 시설채소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사업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시설채소는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4 농가가 올해 60％, 내년에 40％ 해서 완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희망에 의해서 그 당시에 농·발심의회에서 해서 했는데 이것도 1농가에 900평 이상 전으로 해야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신청을 받고 홍보할 때 금년부터는 900평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600평, 700평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금년도부터는 900평 이상으로 했고 기존 재배한 농가 중에서 선정한 것은 600평으로 했습니다.

기존 작년도 법인에 한해서는 지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900평이 안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면에서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알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0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회 임시회때 김정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대형 유통업의 진출에 따라서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의 보호대책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는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홍보를 하고 유통합리화사업 지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홍보를 3회하고, 시 조례제정을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시 시세감면 관계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정비를 감호동과 황금시장에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대형 유통업계 진출에 따라서 이것을 막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만, 이것은 상법상 저희들이 막을 도리는 없고 예를 들어서 3,000㎡이상 약 900평이상 될 때는 도의 허가를 받아서 매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E마트」 새로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승인해줘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아포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사실상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아포 인리 58번지에 조성면적이 55,900평입니다. 사업비는 82억원을 들여서 국비가 27억 3,500만원, 도비 1억 3,700만원, 시비 1억 3,700만원, 지방채가 51억 9,1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예정가는 15만원정도 예정하고, 유치업종은 공해가 없는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농산물가공, 기타 제조업으로 해서 약 20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포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를 '97년 1월 16일날 하고, 그 밑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사정 및 지급을 10월달에 결정해서 현재 보상을 해주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건교부와 농림부에 했는데 현재 농림부에는 5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봤고 국유지 도로 1건은 국도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1차 입찰을 봐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유치기획단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중소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유치를 시켰습니다. 유치실적은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업체 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대출금리는 9％ 내지 12.5％입니다. 거치 기간은 1년 동안 도·시·군비로 이자 3％를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은행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구·대동·제일·농협 등이 있습니다만 은행을 지정해서 융자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가 1년에 2억 내지 올해는 1억 5,900만원입니다만 매년 출연해서 그것을 기금화 해서 거기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75개 업체에 돈을 도비, 시비 합해서 120억 지원해 줬습니다. 시비 이차보전이 28개 업체에 2,200만원 해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자금은 업체 당 8억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8개 업체에 29억 9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 자금은 대출한도액이 업체 당 2억, 대출금리 6％인데 8개 업체에 10억 5백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시비부담 없이 도 비부담으로 해서 7개 업체에 56명을 국내연수를 시키고 국외연수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지에 3개 업체에 5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경상북도에 금년에 2억 5,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육성은 금년도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대상에는 삼도기업, 장려상에는 한 고전자 두 군데가 선정돼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판로개척은 유통특작과와 연계해서 강북구청과 자매결연을 해서 명절 같은 때에 시장개설을 하고 또 도심 속의 장터는 농협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하고, 농협직판장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새 군데를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공무원 및 범시민운동 전개는 삼화유량이 금년도에 부도를 내서 저희들이 현미식용유 33,2병 6,600백만원 어치를 팔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치로 공업기반조성은 유망 중소기업을 금년도 14기업체에 대해서 창업 4건, 일반 10건을 해서 금년도에 해줬습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은 공업기반 구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설해서 그 날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공장에서도 나오고 해서 여기에는 372명이 나왔습니다만 공장 취업은 즉석에서 2명정도 하고 15명 정도는 자기들이 공장 내부에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면접을 하고 그 이후에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은 금년도 전국 물가가 4.5％입니다만 그 선을 유지하도록 했고 또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봉투를 109개 업소에 41만4천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160개 업소에 380만개정도 감면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 접수건수, 처리결과 및 홍보실적은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 센타 설치를 지역경제과, YMCA, YWCA,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금년도에 처리해 준 것이 384건입니다. 그 중에 제일 건수가 많은 것이 문화용품으로서 서적이라든지 음반·테이프 인쇄물 같은 것이 많고 생활용품 의류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공장유치 창업 및 일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유치실적은 14개 업체에서 창업 4개, 일반 10개로 되어있습니다. 창업은 가야산업, 남광산업, 금융산업 대림이고 일반은 화산기공외 10개소입니다. 1-14페이지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구인 372명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파출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52명 해줬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320명, 이것은 서비스 업체에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7,400만원을 지원해줘서 했습니다만 전체 인원은 1,74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대상 업종은 미용,요리, 정보통신 컴퓨터, 자동차, 중장비, 직업훈련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물 안전지도 점검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업소현황은 저희들이 석유판매업소 81개소이고 가스관련업소가 70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가 14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석유판매업소 8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회 점검을 했고 가스관련업소 70개소에 대해서 4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신고업소 143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점검한 결과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소가 개선명령 17개소인데 내용은 주유소 바닥노면 불량, 가격표시판부착이 안돼 있다든지 방호벽 파손 및 화장실관리 불량 등의 사항이고 가스관 련 업소는 고발을 4건했습니다만 개선 명령 불이행이라든지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시설기준 부적합등에 대해서 고발을 4건하고 개선명령을 86건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 신고업소는 197건을 했는데 중간밸브의 휴즈 코크를 미설치 했다든지 호스 3m이상 될 때는 T이음새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 든지 가스누설 차단기 미작동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가스, 경북가스, 아포가스 형제가스, 이렇게 중간 가스업이 있고 우리가 금년도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휘발유에 경유갸 약 5％정도 혼합돼서 그것이 적발돼서 4천만원 부과한 내용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형매장의 개장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매장 관계는 현재 「E마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거래법상 김천시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는 사항이고 소비자 측에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내 소규모 상점같은 곳에서는 저런 것이 들어와서 자기네 상경기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이상 되는 것으로서 도에 허가를 받아서 인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 대응책으로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내 소규모 점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지 「E마트」 인·허가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소규모 수퍼라든지 상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E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매장도 들어올 수 있는데 대형 매장이 들어와서 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 김천시의 돈이 「E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외지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적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을 하는 몇 사람이 장사가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묻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김천에 미치는 영향은 매장이 몇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금전이 우리 은행에 예치가 되지 않고 바로 서울 본점으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금전활용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담당과가 지역경제과인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고 우리가 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과에 직접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이런 곳에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으로 접수해서 알선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창업을 하든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타부서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해서 요즘 복합민원 처리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무 부서에서 앞장서서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김천에 와서 사업할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면 부상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진상황이나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당초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지역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새로 2개 업체가 업종이 변경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사항을 권장해야 되고 지역에 기업체가 하나라도 더 들어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조성이나 입주업체에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포농공 단지 택지대금이 1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만원에 내년도부터 농공단지 택지를 한다는 계획이죠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5만5천 평에다 기반시설이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기반시설을 내년도에 완전히 마치게 되면 분양면적이 약 3만8천 평정도로 나오는데 기업체에 돌아가는 평당 가격이 국비지원이 평당 2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빼고 순수하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15만원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지만 다른 기업체나 지역 업체에서 선호도를 가지고 문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도 1월달 부터 농림부 지정을 받아서 1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현재 40개 업체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만일 저것이 조성되면 통보해서 그 중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데 김천 지역에 '97년도 중소기업 부도실태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전국적으로는 부도실태가 0.3％로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187개 업체에서 금년도 부도가 난 업체는 3개 업체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기업체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경 같은 경우에는 대구, 달성 같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도가 났고 기업체도 우리 관내에 공단에 두 군데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도난 것은 김천시에 끼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거기 부도가 나도 우리 시내에 상거래 상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인건비 관계를 우선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국가적으로 파탄지역에 왔습니다. 우리 김천시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과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책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담을 가지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아까 손준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E마트」매장 때문에 시정질문을, 대형유통사업 때문에 제가 2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결과를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물가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김천경제를 본다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라는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싸도록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없이 미국 쇠고기, 미국 쌀 갖다가 차려놓으면 굉장히 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단위 경제로 보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김천시의 주민인 영세 상인들, 중소상인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전부 폐업하고 도산하고 했을 때 과연 김천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도에서 허가를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건축심의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국가 간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속할런지 모르지만 비관세 장벽이라는 관세 다른가 행정제재를 해서 외래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세상인, 중소상인을 위해서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오히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김천경제가 잘될까 싶어서 우리 시가 쌍수를 들고 박수 치며 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심의해서 건축허가 났다, 단순하게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오늘부터 해서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휘발유 값이 여러 차례 오르고,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제가 대구라든가 포항지역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김천 휘발유 값이 유독 높습니다. 다른 곳에 807원 하는데 여기는 827원830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물가와 이것은 자율화 된 것이지만 시에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높으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매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이러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고 하는데서 생기는 이득을 가지고 경제에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 밑바닥부터 돈이 회전돼서 활성화돼야 경제의 흐름이 되는데 실제 시장의 소자본을 가지고, 또 장바구니를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손을 미처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 주변에 그러한 장사를 형성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러와서 다른 것을 사 가지고 가는 시장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소통의 차원에서 제재를 하면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팔도록 하자고 합니다만 사실상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국가의, 현재 300억불 외채를 받아오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저 자신도 뭔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기본지식이 제 자신이 경제에 대한 것이 크게 없고 또 이것을 어디다 먼저 손을 대야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계장들 네 명과 고심을 하고 합니다만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 이것을 풀어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심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에 대한 상황을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부녀자들에 대한 근검절약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해서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 점 상당히 미흡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E마트」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교통진단 문제는 서류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건축「파트」와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 돼서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하고 현재 매장에 대한 것을 저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서 사람을 끌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장에「코너」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선정해서 그 매장에서 생기는 수입의, 예를 들어서 15％를 매장 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한쪽에서는 전부다 김천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서 돈을 벌어 가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지 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역사람이 장사를 헤서 벌기 때문에, 물론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곳은 피해를 보겠습니다만 개개인 소비자 측으로 봐서는 이득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깊이 다루지를 못했고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막았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만 사전에 유창국씨와 토지관계를 협약하고 한 것도 그 이후에 알았고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유류관계는 물론 타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842원 할 때 다른 외지에 가면 790원, 이렇게 받고 해서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높으냐, 업자들이 담합해서 올린 것 아니냐 하고 원성도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담합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주유사에서 가져오는 가격과 다른 곳은 손해를 보고라도 많이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유소 업체들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류값을 다만 얼마라도 내리지 왜 이렇게 받느냐, 낮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사정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유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를 물어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다 해서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가면 휘발유가 1ℓ에 천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서 타지역보다 싼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마트」에 대해서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시장 밑에서 건축과 환경, 교통, 이런 업무를 달리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충분한데도 협의가 안됐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으로 다루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에 상가가 많이 서는 것도 좋은데 기존 상가들이 많은 숫자가 저가공세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한 매출을 올리고 또 다른 시민이 여기서 수입을 올린다고 보겠지만 과연 직영 매장과 임대 매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대매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임대매장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그 비율도 문제고 하여튼 시중에 김천 전체에 「-」요인이라는 것으로 여론이 돌고있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행정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연구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E마트」가 들어옴으로서 물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있고 걱정을 같이 하는 맥락에서 지금 매상이고 뭐고 돈이 들어오면 전부 서울로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이것이 타 시에 보면 대형매장들이 시비라도 여기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김천「E마트」면김천「E마트」 단독 법인을 여기에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천 「E마트」가 준공이 돼서 여기에서 임대매장을 하든 직영매장을 하든지 간에 김천「E마트」 자체의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김천에 시세라도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법인설립 관계도 말썽이 나오고 해서 「E마트」의 대표자를 한 번 불러서 협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매장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한 번 거쳐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김천경제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혼자 하시기 힘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대동해서 라도 이것은 관철돼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입니다.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공단지 내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감문농공단지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상태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는 면민 들이나 모든 사람들 봤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사람 한 번 입주하지도 않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있다면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감문에 있는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실은 사실상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단조성의 기본이 관리사무소를 공동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포 농공단지도 물론이고 지금 조성한 곳도 물론이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도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가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돼서 손을 볼 곳을 보고해서 공단 측에 맡겨놓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갖다놓고 해서 열쇠를 면사무소에 갖다놨는데 앞으로 그 사무실을 현재 감문에 수도를 내년도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사무실을 임차로 해서 관리도 하고 1년 간 하려고 하고있고 일단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모든 것은 관리전환을 농공단지협의회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상태는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추진은 유통 특작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중국에 농기계 분야가 우리 60년 대초에 농사짓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서 뭔가 합작으로 추진해서 경영 사업 쪽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남종농 기사와 진영 두 군데가 시장님 대동해서 중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바 좋다고 해서 우리도 들어가고 저쪽에서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이 성도시 농기계 부국장, 그리고 농기계 수리과장이라고 해서 농기계도 크게 취급하지 않으면서 직제가 돼있고, 또 현의 농기계 국장이 나오고 해서 세 사람이 공무원이고 두 사람은 농기계를 성도시에서 기존 공장을 하고있는 업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저께 나와서 남종농 기사에 가서 현황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해서 기술은 여기서 제휴하고 땅 관계 등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일단 남종농기사가 진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남종농 기사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해서 오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