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답변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몇 몇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IMF신탁통치 현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에 관해서 짚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사상 유례 없는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원인이 관치금융에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일일이 개입해서 대출을 해줘라, 하지 말아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대출이 은행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기업이 자기재산의 300%, 400%나 되는 그러한 부채를 끌어안도록 은행에서 마구 대출을 해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은행장이 자기 재산보다 3배, 4배가 되는 부채를 이렇게 안겨주면서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관치금융 때문에 이와 같은 은행채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져왔습니다. 또 관치금융 때문에 결국 금년 초부터 시작된 한보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모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한보에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모 은행장이 그 압력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보라는 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주고 결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아무리 권력의 실세들이 뒷받침을 해주려고 해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보 부도사태가 났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한국정부가 수습을 하는가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수습은커녕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가 기아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기아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만이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아사태도 수습을 못하고 한보사태도 수습 못하고 원인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하는 이것을 본 국제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한 그 돈이 잘못하면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릴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외환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외환위기까지 번졌습니다. 근본원인이 관치금융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에 마감된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관계 13개 법안을 심의하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가지 쟁점법안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11개 법안이라도 분리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11개 법안도 처리를 못하고 지금도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법안이 뭐냐, 하나는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통합해서 재정경제원의 감독 하에 투자하는 겁니다. 관치금융이 오늘날 위기의 근본원인인데 그것을 청산하기는커녕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이 법안을 놓고 이것을 패키지로 다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금융개혁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렇게 '전부 아니면은 전무'라고 주장해 가지고 금융개혁까지 실패하게 한 그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과 기업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서고 우리 지역 경제가 바로 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을 간섭하고 또 금융권에 간섭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병석 의원님께서 많은, 알찬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재정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지사로서 제가 자성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제가 자성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에 관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좀더 잘하라는 하나의 격려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자기 비판하는 그러한 것은 제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현실을 보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24% 정도, 즉 재정자립도가 24%정도로서 자체수입이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순수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간 약 5백억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독자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도에서는 민선이후에 도민정신 운동인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12대 핵심사업과 도민생활 직결행정,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확대 등 도민생활의 안정과 질을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국제통상 외교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8억 1,200만원이 투입되어서 그동안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박람회에 참여하고 해외전시판매를 하고 인터넷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액이 '95년도에는 19억 7,900만불이었는데 '96년도에는 21억 9,300만불, 그리고 '97년 9월 말 현재 21억 1천만불로 특히 금년도에 들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수출성장률이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중에서 제1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외투자설명회도 550만 3천원을 들여서 그동안 여러 차례 주한외교사절단 해외경제인 등을 초청하고 또 해외방문을 통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로는 카길코리아 등 9개 외국기업체를 유치 확정했고 다우코닝을 비롯한 7개 업체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으로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8천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전부 586건이 입력되어 있어서 관통로 네거리에 안내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해서 자료를 이용한 사람이 '97년 10월말 현재 2만 2천명으로 그 중에 외국인이 7,519명으로써 작년대비 46.8%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전체 관광객은 1,499만 5천명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70만명이 증가했고 %로 하면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에 매우 괄목할만한 관광객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9월말 현재 5만 5천명으로써 전년 동기 3만 3천명에 비해서 15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백합종구 배양보급도 우리 도에서 도비로써 내세울만한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백합종구를 수입해서 백합재배를 하여 꽃을 수출하던 그러한 과정에서 종구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량백합종구를 자체 배양해서 싼 가격에 보급함으로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총 12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우량종구 130만구를 배양,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금년까지 수입대체효과가 9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ISO 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서 도내의 중소기업들에게 총 4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22개 업체로 하여금 ISO 9000 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지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수 공급, 오지개발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신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상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말하자면 중앙자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조직에 관한 문제, 심지어 여러 의원님들의 권한인 입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독자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기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중앙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은 독창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다소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하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 국가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정부 수립이후 획기적인 전북발전 대책이나 방안은 없느냐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신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전라북도의 발전목표와 전략을 달리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지방자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자치이후 수립한 미래전북의 청사진인 21C전북비전사업과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과 국내외의 기업유치활동 등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수하게 될 국토개발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동안에 마련한 우리 도의 각종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기필코 반영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신규사업 발굴,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도민의 중지를 모으고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지방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범도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전북 지역의 낙후원인을 역대 정권의 지역차별정책 탓으로 물론 그렇게 우리가 돌렸고 당연히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현실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경우를 보면은 민선이전인 '95년도보다 '97년도에 72%가 증가된 1조 1,880여억원을 확보했고, 아까 정구모 의원님께서 인용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부의 예산신장율이 5.7%였지만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국가예산은 27.8%나 증가된 1조 5,18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민선이전인 '95년도보다 무려 2.2배나 증가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민선자치가 출범된 이후 우리 도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우리 도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적극 협조해 주었고 지역에서는 여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간부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들, 모두 합심해서 언론, 이렇게 공동작품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조그마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나타난 건의사항의 도정시책 반영 및 대정부 건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0건이나 되는 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굴하신 개선과제를 보면은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이 34건, 처리기간 이양대상 민원이 20건, 폐기대상민원이 15건, 조건완화 대상민원이 2건, 법 제정대상 민원 2건, 기타민원 1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행정규제 완화과제 4건을 발굴하여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고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개정전이라도 도 자체적으로 단축기간을 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요구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설정 외에 민원후견인 제도의 내실운영,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 공무원 친절교육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주권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 광역권 개발에 대한 구상과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광역권 개발대책의 수립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도와 의견을 같이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낙후 저개발지역 해소차원에서 '84년부터 '96년까지 11개년간 전주권 1,2단계 사업에 6,896억원을 투자, 도로확포장, 공단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 4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주권 1,2단계 사업에 이어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률에 의거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도시권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전주권을 새로운 광역권으로 설정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만, 전주공항 등 SOC 분야와 21C전북비전사업들을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체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업단 구성과 연말까지 반영되어야할 사업을 발굴하여 도내 지역개발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에게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 규제완화 등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년 9월 13일 입법 예고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검토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문제는 현재 대선공약 등으로 재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정책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벤처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벤처기업은 15개 업체로 전국의 1%에 불가하며 업종도 첨단분야는 적고 열악한 편입니다. 수도권에 92%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이나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우선 '98년도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으로 제1단계에는 '98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창업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로 '98년에서 '99년도까지는 기술, 인력, 자금, 입지 등 지원기능을 구축해서 창업여건을 조성하고 3단계로 '99년 이후에는 비교우위의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벤처기업에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와 규칙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과 국내 기업유치 전략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도내 지정된 산업단지는 14개 단지로 분양계획 면적 725만평 중 539만평이 분양되어 74.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중인 산업단지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정읍 제2,3산업단지 등 4개 단지로 총 186만평이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전략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삼성과 LG그룹 등의 대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최근에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워 가시적인 기업유치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은 경제가 호전될 때 우리 도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30대 그룹 초청 투자설명회 등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국내 대기업의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이미 본격 가동되고 또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각종 산업단지가 확대되어 경제가 약간만 호전 된다면은 도내 미분양된 공단은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유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전주 연초제조창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전주 연초제조창은 전주 제3단지에 이전계획으로 지난 '92년도에 3만평의 부지를 분양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방침에 따라 제조창은 출자회사로 전환계획에 있으며 전국 8개창 중 일부 제조창을 폐창 고려 중에 있고 외산담배 판매율이 '90년 5%에서 '97년 11%로 증가되면서 신규공장 투자가 당분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매입부지 활용방안으로 '98년에 8천여평의 물류센터를 건립, 담배제품 및 인삼제품 보관과 전주 제3단지 입주업체들의 물품 저장창고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이후 환경여건이 호전되면 담배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고 지방경제인의 상조정신에 의한 신용보증제도의 발전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당초 1,2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5년도에 조합을 설립하고 '96년도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고대기업 및 지역경제단체에서 50억원씩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될 경우에는 4천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출연이 불가능하게 되고 본도와 연고대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본 계획이 잠정 보류상태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이 솔직한 저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IMF개입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불가피해진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결정하는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이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우 현대 관련 부품산업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와 현대자동차가 본도에 입주함에 따라 기존 1차 협력부품업체 73개가 울산과 인천지역에서 본 도에 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내 부품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부품공장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등 도내업체를 발굴하는데 노력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희망업체로써 기술 및 투자여력이 있는 11개 업체를 발굴, 현대 및 대우자동차의 1차 협력부품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고 있으며 기존 도내 제조업체 43개가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작년에 구성했던 새만금 범도민추진위원회 활용내용과 성과 그리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우리 도의 발전구상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최동섭 씨가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조남조 전 지사재임 당시인 '95년 3월 13일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등 고문 60명, 도내 총학장, 도시군 경제사회단체장 등 2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외곽방조제 공사가 지지부진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활동내용이나 특별한 추진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을 우리 도의 구상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방안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를 농림부에서 건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 각계의 도민들은 물론 정치권, 언론계 등에서 사업주관 부서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림부의 최대현안 사업인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농림부가 경험과 기술축적이 많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직은 주관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외곽 방조제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 이관문제는 앞으로 외곽방조제가 완공되는 단계에서 내부개발과 연계하여 중앙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97년 4월에 납품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 실험.연구용역을 토대로 새만금 종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우리 도의 구상대로 활기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외곽방조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또 그 선결요건인 담수호 수질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도에서는 필요한 국가예산의 확보, 유입하천수의 수질보존 대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이용계획을 농업중심에서 복합산업 용지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써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를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그 공간적 규모나 투자액이 방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만금 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가 추진하는 계획들을 심의 자문하고 대내외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 자리를 빌어 도의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인원추가배치와 수질오염 대책반 편성, 그리고 수질오염방지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내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댐사업비에서 금년까지 14억원을 투자, 건물 889세대, 분뇨 2,500t, 임목 30㏊에 대해서는 철거 및 수거처리를 하였고 내년에도 오염원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댐사업비에서 확보하여 수몰지역 내 모든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상류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 2개소와 소규모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원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전주권에 청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원 제거에 대하여는 금강 환경관리청과 수자원공사, 그리고 도 환경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은 지적하신 대로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덕진동 1가 산 1-1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302평, 연건평 1만 932평 규모로 주요시설은 대극장, 소극장, 미술관 및 국제회의장, 국악당,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국제회의장 및 미술관은 동일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2,070평의 규모로 건립되며 이중 지하층에는 1백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중회의장 1개소와 15 내지 20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장 4개소가 있으며 1층에는 3백석 규모의 대회의장, 즉 국제회의장이 건립됩니다. 특히 국제회의장은 6개 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며 기자회견실, 음향전원실, 영상시설 등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완비하게 됨으로 장소협소 등 회의진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 계획된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부지선정은 도민 공청회 및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9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대한방직 나대지로 결정되어 도의회의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가동 및 증설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훈을 걸다시피 강력하게 반발한 바가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대한방직의 민원을 의식하여 소극적이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도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대한방직 부지를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포함시켜 개발하여 도가 원하면 도청이전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11월 11일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여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도로써는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청 이전 문제는 사업추진 상황,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청이 이전할 경우 현청사 부지 체류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 남부시장 현대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197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로 시장현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에 전주시에서 5,900만원을 지원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 들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현대화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482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상인과 시민의 합의를 도모하고 시장관리자인 전주시장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우리 도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와 도가 70:30의 비율로 출연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건축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리는 7%,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 전주 1,2산업단지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1,2산업단지는 66년도에 조성되어 입주업체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며 저부가가치성 업체인 섬유업종으로 되어 있어 현재 10여개의 휴폐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용지를 정보, 통신, 지식, 산업시설, 물류시설 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북반전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설립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저희 소신을 밝힌 바와 같이 설립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타시도의 운영이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규모와 재정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신장될 때까지는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관학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서로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를 통해 지역발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그러한 방안이 전북발전 연구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동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정구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IMF 경제신탁 하에서의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비법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꾸 경제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마는 경제전문가는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마는 어려운 현실을 무슨 마술사처럼 단칼에 극복해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를 하루아침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원인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이 지원되면은 그동안 수입물품에 부과하던 차별관세가 철폐되어 시장개발이 가속화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민간기업의 신규사업 진출과 투자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만 대출을 받았던 일들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중소기업이 수익성 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다든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못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은 해소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에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함은 물론이고 국제관행 수준으로 시장장벽을 철폐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국내부실 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강구하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또한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수출여건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보류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의 지원육성에 편승하는 한편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해외기업 유치와 수출증대를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상담중인 해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이고 해외투자 유치단의 파견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매우 유리해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의 예산관련 공무원과 간부들이 농업투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협정에 의해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점차 수입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은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농림수산 분야에 일반회계의 44.6%인 5천여 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쌀생산비에 관해서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우리 도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쌀생산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공무원이 농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도록 제가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프라를 조기에 완비하고 지역특수성을 살리면서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농경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에는 농산물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농정도 이제는 시장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원님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농정여건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 발전계획 사업들을 우선 착실하게 추진해서 내년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실시한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평가결과 나타난 성과와 보완과제 및 문제점을 토대로 21C에 전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성과 도내 농어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9년에서 2004년까지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 하에 이미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향후 농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농업인 스스로가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프라를 조기에 완비하고 지역특수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나가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쌀생산비 절감대책도 이러한 장기적인 주요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이제 쌀생산비에 대해서 정구모 의원님뿐만 아니라 최강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합동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쌀생산비 50% 절감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회의적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 영농비, 농지가격,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도민들이나 특히 농민단체에서 쌀생산비 50% 절감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정부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우코닝 유치, 정부에서 못한 것을 우리가 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어느 문상자리에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쌀생산비를 저희가 54%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들은 기억으로는 47%라고 했습니까. 47%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마련해 놓고 곧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도가 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서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제 추측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에 WTO가 시작되면서 쌀시장이 처음으로 부분개방 되었습니다. 최소시장 접근, 이 규약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국내 소비량의 최소 4%까지를 수입하도록 하고 2004년 이후에는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면 관세와 전면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에 부분개방 기간을 우리가 협상으로 얻어낸 것은 10년 동안에 우리의 벼농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적응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협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도 상당한 WTO나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10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는데 그 중 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해에 10개년 계획을 바로 수립해 가지고 10년 동안 꾸준히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 쉽지 않을 일인데 3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 믿고 있다가 앞으로 7년이 언제 또 갈지 모른다, 정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특히 대한민국의 쌀생산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큼이라도 벼농사를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되겠다 해서 연초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농촌진흥원에도 과제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부터 10개월에 걸쳐서 연구하고 내부 토의를 하고 해서 확정 발표한 것이 쌀생산비 50% 절감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핵심 된 내용이 뭐냐면은 대규모화를 통한 노력비 절약, 그 다음에 토지 임차료 50% 절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토지 임차료를 과연 50%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땅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임차료가 내려간다는 얘기냐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니까 그것이 얼마 올라갈 것이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연도를 놓고 그때 일반물가 수준에 맞춰 가지고 불변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추후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값이 일반물가 수준보다도 월등히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지가격이 일반 물가상승율보다 더 빨리 상승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토지임차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기본 경제원리가 그렇습니다. 땅값에 이자율을 곱한 것이 토지임차료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다 못해 아파트 임대료를 내더라도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월이자 2%씩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격에 이자율을 곱한 것인데 그럼 토지가격은 안정된다고 본다면은 '94년 불변가격으로 보았을 때 안정된다고 보면은 나머지는 이자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이자율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금융위기로 20%까지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융산업구조개편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IMF긴급구조가 없었더라도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개방화는 이미 OECD 가입 내에서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시일이 조금 앞당겨 졌을 뿐이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수준도 앞으로 4,5년 후면은 국제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까지는 충분히 한 자리 숫자로 금리가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땅값만 엄청나게 뛰지 않고 땅값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유지하면은 이자율이 현 수준보다도 반절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토지임차료가 반절로 떨어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노력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규모화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농규모가 적은 농민들은 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경작을 하는 그러한 방안 등을 강구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노력비 절감을 하고 토지임차료를 줄이면은 충분히 저는 2004년까지 50% 절감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5개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마는 이 결과를 보시고 여기에서 잘 된 점은 더욱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그때 시정을 하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도에 비해서 쌀 생산반수가 금년에 처음으로 3등을 해 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적게나온 원인과 통계산출에 의혹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금년 쌀 생산량은 본도가 반당 537㎏으로써 최대의 풍작이었던 지난해 535㎏보다 2㎏증수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 충남과 전남에 비하여 증수폭이 낮아졌습니다. 통계산출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1만개의 표본구를 선정해서 통계치를 산출하는데 그 중에 전라북도는 1,188개구에서 실 수확량을 조사한 수치로써 표본구의 작황이 좋으면은 수량이 놓고 나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는 중산산부 표본구에서 벼멸구 피해가 있어서 초기에 전반적인 우수 작황을 수확 단계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통계수치에는 항상 오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통계사무소의 통계산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문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부 시도에서는 계획적으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반당수확량을 늘리자면은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판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직의 활력을 위한 4,5급 복수직급제 도입과 6급 이하 정원상향 조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제 도입과 6급 이하 정원의 직급상향 조정은 도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직의 인적 구성상 상위직급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무원 조직도 고충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의 인재양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시.군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시.군에서 자체승진을 고집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 그러한 정책을 견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시.군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저와 약속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만 그렇게 해준다면은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도와 시.군간의 교류는 과거처럼 활발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168명이었는데 '97년도 현재 116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인사교류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상위직급에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배평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도정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에게 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의원님보다 앞서 질문하신 두 의원님들도 비슷한 격려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새겨 보다 발전적인 도정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 전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중장기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마련한 21C전북비전과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등의 각종 중장기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전북발전의 밑거름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현실감 있게 보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원대한 비전과 계획적인 발전목표를 갖고 지역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할 뿐더러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 상위계획들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금고 지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금고는 도 자금을 안정적이고 수익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금고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금고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는 내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 전문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의 심도 있는 1차 검토 후에 이 검토결과와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최종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자료를 원하는 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일은 우리 도의 관계과장들과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8년도 주요 산림산업 예산에 고로쇠 증식사업이나 도유림 천연림 보육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산림보호를 위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리산, 장안산, 운장산 등 14개소의 주요명산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의 증식사업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679㏊, 140만 그루를 증식할 목표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춘기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37㏊에 7만 4천그루를 증식완료하였고 장기적인 지방산림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여 '98년부터는 국고보조 경제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내시 중에 있습니다. 도유림 내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하여는 '98년도 영림계획상 200㏊로써 국고보조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도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금번 우리 도의 긴축예산 편성상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9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고성군 대형산불과 같은 산림재해로부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심정이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45만 4천㏊에 전 산림을 대상으로 이용체계를 재편하고 개발이 제한되는 보존임지와 산업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준보존임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과 같은 재해대책으로는 산불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회라서 그런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답변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음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 상관 신리 158-1번지 일원은 직할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보상이 완료된 후에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대 산정시 농지조성비를 감안하여 매각대를 산정 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하천개수가 완료된 지역과 미개수지역이라도 그 후 하천으로 재편입 될 가능성이 없는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각대 산정은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대 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일선 해당시군 지도감독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코닝사 유치추진상황과 유치시 도가 얻게되는 이익, 또 앞으로 완전 입주를 위해서 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간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하여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해 주도록 정부에 계속적인 건의와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장부지 개발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우코닝사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된다면 2020년까지 단일규모로는 최대 액수가 되는 27억 9천만불, 약 3조원의 외국자본이 3단계에 걸쳐 유입되어 우리 지역에 투자됩니다. 그중 제1단계는 10억원, 즉 1조원이 조금 능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일본을 능가하는 최첨단 실리콘 제조기술의 이전과 연간 26억 3천만불의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 7,200여명의 고용창출, 지방재정 확충, 전기, 전자, 반도체, 정밀화학 등 연간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며 새만금 지역의 내부개발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용지간척사업이 아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우코닝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유치해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토이용계획에 복합산업단지로 반영시키는 그러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도간 개발비 분담, 개발방식, 임대료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또 중앙정치권의 지원을 유도해서 다우코닝사의 본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과 내부개발에 따른 농림부와 도와 개발방식 및 견해차이를 극복해 나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97년까지 투자계획이 1조 1,145억원입니다마는 실제 투자는 6,761억원으로 투자율이 계획대비 6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어 보상률은 90%입니다마는 외곽방조제 공사진척은 32%에 지나지 않아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려고 '95년도부터 매년 투자예산을 증액시켜왔으며 '98년도에도 2,4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공사부분에 집중 투입할 수 없어 앞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개발방향의 차이는 당초 농림부 안에는 첨단 영농단지가 전체면적의 52%이고 산업, 물류, 관광단지와 배후도시 등이 48%로 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구상안은 첨단 영농단지가 42%이고 산업 물류 관광단지와 배후도시 등이 58%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도의 구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앞에서 김병석 의원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 특별법 제정, 새만금종합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공단지를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휴폐업 사례는 공장용지의 과잉공급이나 시책상 문제라기 보다는 시책추진 과정상의 문제로써 과거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지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거나 용지분양에 급급하여 정책금융 의존형 창업 등 경영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입주토록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 문제점을 교훈 삼아 산업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심사를 강화하여 건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신규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김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배평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최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비에 대해서는 앞서 정구모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97년도 상반기 수입농축수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수산물은 얼마고 그 처리결과와 금후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내에 식용으로 수입된 농축산물은 총 4,069t, 466만 9천불이었으며 이중 부적합 수입농축산물은 53t에 4만 5천불이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콩, 녹두, 건고구마, 돼지고기, 미꾸라지, 젓새우 등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반송, 폐기, 또는 소각토록 하여 불법 수입농축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적합한 수입농축수산물이 도내에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기관, 세관 등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유통상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3만 9천명을 교육시킨바가 있으며 원산지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1,100여개의 업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 및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농림부가 '98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제정, 농검을 품질관리원으로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며 또한 전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일제히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금은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기업 회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에 근간을 이루던 거성건설, 전풍 백화점, 쌍방울에 이어 최근 서호건설 등 중견기업 들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도민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일부 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입니다마는 도산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는 결국 경영이 매우 악화되기 때문에 경제자체가 기업은 망하지 않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러한 일부 도산 사태에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어서 앞으로 부채 의존적인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게 된다면은 그나마 불행 중에 전화위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본도에서는 규모의 영세성 및 저부가가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또 대부분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 또 판매부진 등에 의해서 이러한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향토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우선 부도기업에게 비능률제거 등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그동안 꾸준히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외곽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여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0만 4천대로써 이중 전주시 등 6개 시가 33만 2천대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시설은 한정되어 도심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3시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에도 시외곽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원을 투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인바 우선 전주시에서는 호남제일문 주변 만남의 광장에 5백대의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시내 진입 자가용차량을 감소토록 할 계획이며 6개시에서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95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총 121억원을 투자하여 58.3㎞의 자전거 도로를 시설확충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를 위한 시외곽지역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이고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소위 'Park And Ride'라고 해서 외곽에 있는 대형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여럿이 동승을 하고 가든지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선결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심지에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즉각 즉각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외곽에 주차장을 아무리 건설해 봐야 그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가지고 뉴욕시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 사장도 자동차 타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출근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에 가면은 주차할 곳이 아주 희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 하나를 받으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게되고 잘못 주차하면은 차를 끌어가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맛보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합니다. 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하루 주차하고 나면은 주머니가 텅 빌 정도로 주차비가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동차를 시내에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이 현재처럼 이원, 삼원화 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서 행정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주정차를 강경한 의지로 단속을 해야만 도심지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영광원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고창과 영광 지원금 비율이 15대 85로 되어 있어서 영광군에 비해 실질적 피해를 더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상황 등을 정밀 조사하여 지원금 비율의 재조정과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40%의 지원비율을 신설하여 줄 것을 '96년도부터 통상산업부에 5회에 걸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이 전기요금 감면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와 한전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구와 취업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1백인당 2명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익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소용될 뿐만 아니라 작업상 유기적인 협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구실로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법에 규정된 부담금이 그렇게 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만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고용대상업체에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계획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홍보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의 법령질의에 대해 도의 해석 내용대로 시.군에서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현행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경우만으로는 본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 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9일 전라북도 법령질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해석상의 논란사항에 대해 질의절차와 형식 등을 체계화시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질의해석은 법령의 기본정신과 원칙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개별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도의 해석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임명제와 달리 민선시대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면에 있어서는 도가 지도감독 한다는 그러한 상하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장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상하관계로 우리가 계급을 나눠서 보는 것은 새로운 시대와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 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시정을 권고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금년 2월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의 말씀을 드렸던 교육혁신을 단행하기 위해 전북교육 현안문제 들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역점 시책구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좀더 강력히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찬사 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병석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북교육의 개혁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 각 국이 재인식하고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제1차 교육개혁 방향을 비롯해서 제4차까지 120개 과제가 발표되었고 본도에서는 그 중에서 7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하나하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 틀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의 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님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수업형태가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현재 교육현장은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분야의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북교육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교육행정 분야에서 첫째 행정구조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현재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쇄신차원에서 조직을 재편시키고 전반적인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책임경영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교장선생님이 변해야 단위학교가 변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97년도에 이미 실시하였고 단위기관 및 교장선생님들의 확고한 복무자세 확립으로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행정의 감사도 사후감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학교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감사 자료집 알고 실천하는 행정'이라는 책자 1천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육재정 운영도 실질적인 교단운영에 투자하고자 이미 중기재정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10%의 예산절감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학의 지원도 반드시 학교경영 자세를 평가해서 ABC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고자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전북교육 발전개헌도 이미 11월달에 완성되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 분야의 5개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학력 증진으로 학습 부진아는 책임지도제를 강화해서 한글 미해득자가 없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정보화 교육강화의 차원에서 중학교 졸업 때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컴퓨터 운용능력을 배양토록 각급 학교에서 실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는 교사의 교수능력 신장은 자율연수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자생연수 활동도 대폭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교실수업 혁신도 초등학교는 학생위주의 열린 수업을 전개하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시켜서 사기 주도적인 학습력 신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다섯째로 외국어 교육강화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상생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놓고서 원어민 교사를 대폭 증원해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담당교사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외국어 담당교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의 분야로써 7개사업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20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으로 '96년에서부터 '99년까지 916억원의 투자계획 하에 금년도는 이미 25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로 실업계 고교 쇄신을 위해서 특히 농업계 고교 9개교에 대한 발전방안을 이미 수립해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0억원을 투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서 '97년 11월까지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산망을 설치하여 정보화교육에 전 학교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학교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은 강건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강건한 기초체력 육성을 위해서 본도에서는 줄넘기 운동을 전도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은 21C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등정신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정신 함양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서량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독후감쓰기 또는 발표하기를 국어점수에 반영시켜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21C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심미력을 증진키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졸업 때까지 1인 1악기 연주기능을 습득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넷째로 '98년도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전북지역의 농어촌 지역 모든 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전부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특활에 수용되는 각종 용품 예컨데 미술용품, 서예용품 또는 악기로써 리코더나 단소 등 이러한 단위학교에 필요한 특활용품은 공동 사용하도록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시책을 교육부에서도 우수한 교육시책으로 수용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보도가 지난 11월 24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어머니회를 폐지시켜 각종 비위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교직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교직원이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합당한 권위와 품위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수학여행은 이제는 용어자체를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시키고 종전의 수학여행 개념이나 내용 및 방법의 비교육적 관행을 일소시켜서 소집단, 또는 분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인정감을 주는 학생의 생활지도실천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정이 두터운 사제지간으로서의 언어폭력이나 체벌을 금지시켰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체벌을 할 경우에는 전북 도내 모든 교사는 반드시 지켜야할 이른바 벌을 가할 때 3원칙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벌을 가할 때의 3원칙이란 첫째 사건발생 다음날 벌을 가하도록 하여서 교사의 감정을 배제시켰고 두 번째, 벌을 가하는 사유를 학생에게 합당하게 제시하여 주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벌을 당연하게 수용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벌을 가하면은 교사가 반듯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도록 하여 벌의 교육적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북교육의 역점 추진시책과 교육현장이 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란 문제는 잠시도 중단될 수 없는 문제로써 우리 모든 교육가족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박규진 의원님이 지적한 운봉 축산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축산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7년도 축산교육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8,400만원의 자산취득비는 학교에서 집행토록 하였고 19억 6천만원의 첨단돈사 및 유우사 또는 부대시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축산고등학교에 향후 18억원의 예산을 3개월 동안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의한다면은 초.중.고학생의 월평균 일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16만원,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이 27만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9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규수업의 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속 확대하고 수준별 교제로 11개 교과 23종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충수업 시에는 희망하는 학과와 선호하는 교사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권장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전문성이 뛰어난 자원행사나 초빙강사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 등의 부서를 운영하여 과외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불법과외 예방 단속을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도내 결식아동 해소대책 및 소년.소녀 가장의 자매결연 운동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결식아동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결식아동수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36만 4,064명 중 0.5%에 해당하는 1,732명으로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아동 중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학교의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교장이 책임 하에 선정한 후 학생 1식당 2천원씩 총 4억 5,500여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학교 인근식당이나 급식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총 5억 5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으로 인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결식아동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의 자매결연 운동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은 초등학교에 135명, 중학교에 437명, 고등학교에 448명으로 전 학생의 0.2%인 총 1,020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며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와 결연을 맺고 사랑의 대화와 지원을 하도록 각급 학교에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교직원 888명과 학부모 69명이 소년.소녀 가장들과 결연을 맺어서 1,020명 모두에게 1억 8,02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을 돕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인이 2명의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을 맺어 계속 도와주고 있고 지역교육장과 간부들도 이에 동참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이 밝고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96년, '97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자구노력지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조기착근을 위해서 '96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도별 종합성적을 상위권만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본도는 평가분야 중 2개 분야가 3위로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본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평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제별로 좋은 성적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 평가과제 중 교육규제 완화분야가 전국 1위,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야가 전국 2위, 초등학교 영어교육 분야가 전국 2위로 각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열린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3개 분야에서는 4위의 평가를 받아 이제 중위권으로 향상은 되었으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금년도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학교 현장에 교육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단 중심의 예산지원,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구축,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등 모든 행.재정력을 총동원시켜서 우리 전북교육이 기필코 상위권에 진입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구노력 지원비 문제는 금년도 교육부에서 총 800억원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여 본도에서는 33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전국에서 1위한 강원도 교육청은 91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감의 일선학교 지위체제상의 문제점과 장학사의 학교현장 지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도교육청의 행정력이 일선 학교에 합당하게 침투,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장, 교감회의, 전문직 연찬회, 교장단의 삼성연수원 위탁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학사의 일선학교 장학지도와 시.군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개혁 및 본도 교육중점 시책의 구현상황을 확인 점검한 결과 학교현장에 잘 침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주업무는 일선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개혁 등 전문직 업무가 과다했지마는 하급교육청과 본청 장학사들의 학교방문 장학활동과 학교요청 장학활동 등은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장학사들의 교과연구회 및 자생서클 지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조정을 통하여 전문직의 일반업무는 가능한 줄이고 장학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젊고 유능한 교사의 전문직 발탁과 도시학교 교사들의 고령화 예방대책에 대안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4학년까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교감급에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교장급에서 전직 임용한 관계로 전문직의 평균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오랜 경험과 교육경력이 장학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젊고 유능한 교사를 발탁하여 전문직의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5학년도부터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50세 이하인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개전용을 실시하여 초.중등 3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중 19명을 임용하였고 11명은 '98학년도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개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학교 교사들의 고령화 문제는 승진가산점이 부과되는 농어촌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 건물을 희망하는 교사가 증가하여 전주시를 비롯한 도시지역 학교 교사의 고령화 및 교사배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농어촌 가산점 부여대상 학교의 지정과 일반계 고등학교장의 교사 동의내신제 및 교사초빙제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학교의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 2학기 초에는 초등학교 신규교사 64명을 전주시에 발령하여 고령화 방지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지역 학교의 우수교사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학교주변 폭력문제의 구체적인 계획과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대책 및 문화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는 검찰과 한국 범죄예방단체, 경찰, 기타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사회봉사단체가 학교주변 폭력 근절을 위하여 범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폭력신고 전화를 본청에 그리고 14개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담당제를 적용하여 등하교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교직원이 상담요원화가 되어 상담활동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학교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각급학교별 예술제 개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 현장체험학습, 열린음악회, 순회공연, 학생예능경연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서 권역별, 지역 교육청별로 청소년문화 예.체련 공원을 장기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배평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립학교 지원금액과 현행 감사방법 그리고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립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중학교에 56개교, 고등학교에 63개교에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 2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계, 검사, 시공, 준공검사 등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서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감사는 정기종합감사를 수행하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건실하게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창 학산학원에서는 이사장이 고창여자 중.고등학교의 학사행정에 적극 관여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집행 등과 관련된 많은 비리가 적출되어 이사장은 취임승인을 취소시키고 이와 관련된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및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사학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임실 초등학교 시설공사비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겨울철에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가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임실 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로써 계약금액은 7억 6,600만원이며 연초에 설계용역 후 '97년 7월 16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할 예정에 있으며 '98년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의 질문내용 중 답변이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최강선 의원께서 정부 및 도에 대한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한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 30분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