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희철 의원 발언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 소 과 장 박응국 재활용과장 장용운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97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한 해 동안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사업소 과·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한창희입니다. 청소지도계장 이경훈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한권우입니다. 청소시설계장 배덕기입니다. 재활용과 관리계장 기노영입니다. 재활용계장 박승철입니다. 이상 저희 과·계장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청소사업소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부천시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소사업소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실명제를 한다고 플래카드 및 언론매체에 보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름을 바꿔보는 방법 그런 것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더 좋은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고유문화로 이름을 써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이름을 쓰든가 상호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세대별로 일정한 코드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A동의 10번이라든가 그러한 숫자라도 써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 취지는 시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조성국위원
1개 구에 1개 동씩 해서 3개 동을 시범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업무보고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실명제를 한다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어차피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도 용의하긴 한데 거기에 이름을 쓸 경우에는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우편배달할 때도 고유번호를 적어준다고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쓰레기실명제보다는, 이름이나 호수 쓰는 것보다는 고유번호를 매겨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이름까지 쓰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실명제를 이름이 아닌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명제라 해서 꼭 이름을 써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주민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1, 2, 3번으로 나갈 것인지, 행정동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초순경에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왕 하려고 하는 것 시행하면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에 대한 특히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동안 수차례 신기술에 대한 소각정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현재의 스토카방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환경신기술평가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 동안 지적해 왔던 고온열분해방식이나 플라즈마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50% 해주고 스토카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30%만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가 대장동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일전에 56회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열용융방식 같은 신기술도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런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상 도입을 해서 시험플랜트를 거쳐 그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고 보급을 하려면 약 2002년 후에나 실전에 배치가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채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설 외에는 기술검토를 승인도 안해줄 뿐더러 국고지원 계획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환경부에서도 선진국형을 한번 도입해가지고 플랜트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시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2002년 이후에나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부 입장에서는 고시만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은 되고 있지 않다 이말인가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대장동에 짓고 있는 폐기물 시설은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저희는 공사에 큰 차질만 없으면 2000년 9월 안에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불과 그렇게 되면 2년 내지 3년인데, 3년 정도의 청소행정이 빨리 가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 부천시 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말이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현재 체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전국 기존 소각장 11개 중에서, 2000년도까지 한 25개소에서 30개소를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성안은 전부 현재 있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지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쓰레기소각정책의 새로운 기술전환으로 인해서 중지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전혀 없어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왜냐 하면 고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인증을 하려면 우리 국내 어느 도시든지, 어느 시·군이든지 플랜트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근본취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정부에서 신기술이 앞으로 2～3년 후면 도입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소각정책을 현재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하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시설보급된 걸 계속 승인을 해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용융식이라든가 열분해방식 같은 것은 첫 시험단계로 2002년 이후에나 국내에 보급이 될 걸로 그렇게 전망돼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동될 때쯤 되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보다 유해가스가 덜 배출되는 그런 것이 들어온 다음에 또 뒷북치는 그런 행정, 2000년 뒤에 그런 지적을 분명히 또 받을 거란 말이죠. 그 때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의회를 이끄는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또 지적을 할, 불을 보듯 뻔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가급적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신기술 전환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오곡동이나 부평쪽에서 지으려고 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서울시 오곡동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가. 서울시 광역화사업으로 종전에는 쓰레기소각정책을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다이옥신 파동 이후에 수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2개 시·군·구나 2개 구 정도를 합쳐서 광역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인근 대장동, 오곡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 5개 구인가가 합쳐져서 대단위로 들어오려고 입지가 선정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 문제를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오늘 서울시에서 인근도시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광역화하는데 A도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 위성도시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입지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다 건의한 것은 규모를 축소해 달라－1일 태울 수 있는 용량을 장기적으로 1,200톤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그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서영석위원
2,500톤이 아니고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1,2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가까운 부평구하고 계양구에서도 역시 39호 국도,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 벌판에다 입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자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계양구에다 소각장을 설치하고 부담금을 부평구에서 내겠다, 계양구에서는 부지를 그렇게 할 순 없다, 너희는 너희가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인천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에 삼정동하고 대장동 경계 그쪽 벌판에다 짓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오곡동이나 계양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소각장은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환경부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금년부터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구로구에서 광명시 경계 천왕동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확정돼가지고 지난 달에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런 것마냥 인근 시·군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직·간접영향권 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데 그 권역을 벗어나면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실제로 부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말이에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폐촉법에 보면 대략 직·간접영향권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각장 시설에 대한 공해물질이 대두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때로는 진단측에서 반경 1㎞로 설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안도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할 때에 직·간접영향권을 과연 중심에리어에서 1㎞로 할 것이냐 500m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곡동에 들어오는 것은 과거 대장2리 벌판 안에 있는 구마을, 최초 집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약 1,400m 됩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반경 1㎞를 넘게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빨리 종결을 짓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직·간접거리인 300m나 1㎞ 내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풍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직·간접영향권 내라고 법적근거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나 부평·계양구에서 이쪽에 하려고 하는 소각시설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어떤 형태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안희철 간사 이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병환위원
앞서 서영석 위원이 질문하였던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나 비산먼지가 김포매립장에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되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거론되어졌던 건데 대장동의 소각시설이 300톤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면 소각재가 한 60톤 정도 나오겠죠. 1일. 그러면 이 60톤 되는 소각재가 이것이 완공되는 2000년대에는 김포매립장 같은 데로 반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결국 소각재를 최근에 일본에서 하듯이 용융방식으로 다시 녹여서 소각재를 처리하든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각장 약 1,800개 중에서도 소각재 처리에 대한 열용융식, 고형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매립지 처리대책이 어려울 걸로 봐서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은 길게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일본의 사례를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소각장 준공되기 전에 비산먼지라든지 소각재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2000년이 되면 분명히 소각재는 반입이 중지될 걸로 예상되고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소각재 처리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그 처리문제를 입법화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병환위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우에서 건설하고 있잖아요. 대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답니까, 소각재 처리부분과 관련해서?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시의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설계시공상의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준공 이전에 우선 입법되는 걸 살펴보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전에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형화하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병환위원
일전에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소각재 처리하는 용융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톤당 4, 5억원 정도 든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답변이. 그럼 60톤을 한다라고 하면 소각재를 처리하는 건설비용만 한 300억 소요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스토카방식으로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도 톤당 해서 약 300억 이상, 스토카방식이 소각장을 만드는 그것만 해서 3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600억 내지는 7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전의 플라즈마방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채산성이 안 맞고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플라즈마나 이런 방식과 스토카방식과의 차이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채산성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는 용융방식이 훨씬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환경부분이 강화되는 2000년도에나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스토카방식부터 사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거고 또 채산성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정책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신기술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이 획기적으로 나올는지, 세상이 하루마다 변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정책을 안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있는 소각장과 착공중에 있는 소각장을 하나의 시험플랜트로 봐가지고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보자 지금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어느날 갑자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다 지어라 했을 때에 그 때 잘못돼서 전국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시설과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나의 실험으로, 곤혹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든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얼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방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대장동 소각장이 많이 진척되고 있고, 따라서 스토카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처리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소각재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심도 깊은 논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소각장 종합처리시설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한 50톤 들어가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것과 환경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그런, 3억 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어차피 음식물을 사료화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0톤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따로 하고, 환경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따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연계되고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연계 분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업무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용역결과가 현실적으로 기술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우에 건설을 맡겼을 때 단가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음식물사료화시설 50톤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보다 좋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상호연계가 돼야 예산의 낭비요소가 적어질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천시 내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용역보고회가 있다 그러면 관계 기술자들까지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그 분야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과정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용역보고회가 한두 차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때 관련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사장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유념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대장동종합폐기물시설이 완공되면 더 이상 부천에서는 청소, 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부천시 재활용과 청소에 관한 종합직접체가 대장동 시설로 마련이 되어질텐데 부천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니면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각재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자료 모아둔 것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재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대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로 저기한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기술진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됐고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하고 한병환 위원께서 대장동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재 처리 문제는, 구처리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구처리라고 그러면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재를 용융방식으로 일본에서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그쪽에서도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우리 시설에서는 일단 간이고형화시설을 하려고 그러죠. 시멘트 블록 같은 데다 재를 넣어서 일종의 코팅을 하는 것이죠. 비나 물에 잠겨도 소각재가 나오지 않도록, 중금속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거의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시설을 검토한 게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신기술 문제를 서영석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신기술을 10월 23일자로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고시만 했죠.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식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증이 아니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신기술 열용융식하고 열분해식, 플라즈마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태리 한 군데, 독일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것을 플랜트사업으로 대기업에서 해보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100톤 규모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소각장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하나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플랜트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부지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부지를 과연 어디에다 설정할 것인가 그걸 지금 못 해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 문제는 대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께서 자세하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저 역시 시정질문을 그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런데 300톤짜리 스토카방식으로 대장동에다 소각시설을 건설하면 부천시 쓰레기가 거의 다 소화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음식쓰레기를 따로 처리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신기술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환경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신기술 소각방식도 독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거에요. 스토카방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과감하게 부천시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부천시 차원에서 한 3년 동안 유보했다가 우린 신기술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시정질문도 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고, 스토카방식이 아무리 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고, 환경적인 문제나 소각재 처리문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나 용융방식이라든가 신기술로 하면 그런 문제는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고 있는 저도 외국에서 플랜트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열용융방식이나 열분해, 플라즈마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비교할 때 자기네 것이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 그러한 얘기는 많이 하고 계시죠. 이론상으로는 좋게 돼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전에 배치해서 운영을 못 해보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도 우리 풍토에 맞게끔 보급을 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한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대장동종합폐기물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대장2통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주변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이 우리 근처에 오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 법 테두리 밑에서 환경영향권에어리어가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기존 대장2통이라든가 대장1통 주민들하고 대화는 구체적으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소각장이 과거에 됐으면 어떤 의견수렴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6월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서 소각장이 좋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 모두에 그 말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때 당시나 지금이나 환경영향권 설정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쪽 주민들하고 직·간접적이나 그런 심층적인 대화는 사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그쪽에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미 5년 전인 92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오곡동에다 1,700톤짜리를 건설하게 되고 인천시 쪽에서도 건설하게 되죠. 계산동에. 또 부천시에서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당초에 보도된 것은 부평구는 삼정동 경계 삼산동 논으로 들어오고 계양구는 대장동 맞은 편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확실한 위치선정은 안 됐는데 광역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해라, 1구 1소각장 정책 위주에서 탈피해가지고 2구나 2개 자치단체가 한 군데로 몰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걸로 아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평구가 장개리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입지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서부지역행정협의회 때도 저희가 그 안을 한번 냈습니다. 가뜩이나 밀집된 지역으로 오면 북서풍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재고를 해달라 그래서, 100% 의견수렴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자치구에서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도 의회에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평구에서 장개리 산 그린벨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승인이 어떻게 날는지는 몰라도 일단 부지는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서울시하고 같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고 중동소각장에 대해서 항구대책을 환경부심의위원회에서 보완요구를 했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진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봤는데 10월 11일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발표한 후 벌써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측하고 시하고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만 비용 같은 것은 대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어저께 환경국 감사 때 환경국장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업무는 주로 어떤 겁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기획을 해가지고 마지막 처리하는 단계까지가 저희 고유업무죠.
전덕생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청소사업소 소관이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폐스티로폴 부분도, 감용기나 이런 부분들도?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어저께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환경국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그것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일을 안해서 환경국에서 도와주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어떤 분야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해서,
전덕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용역준 것도 환경국에서 줬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청소사업소 쪽에서 하는 사항이고,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옥신 같은 부분이 있으면 환경직이 많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 쪽에서 하고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폐스티로폴 이런 부분들은 환경국에서 하느냐. 이유가 뭐냐. 청소사업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남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청소사업소 관할인 것을 타 국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장인 사업소장님께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까지 하시게끔 동기부여를 해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청소행정이 과거에 환경국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시 본청 환경위생과에 청소계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3개 구청에 청소과가 설치돼 있었다가 96년도 조직개편 때 사업소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환경국에서 청소행정을 전부 종합기획하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부적인 일이겠지만 일에 욕심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어이디어가 창출돼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성안돼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일단은 지극히 저희 행정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겠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도 있고 그렇게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그쪽에서 처리하실는지,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같은 시의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설령 저희 일이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걸림돌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 판단에 의해서 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연구는 다른 쪽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냐 하는 얘기죠. 모르시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작업성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1년 동안 용역을 줬는데도 그런 상황을 모르면 그건 안 되죠. 그건 관장하는 청소사업소장께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 업무기 때문에.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좋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세히 채근해 보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를 청소사업소장께서,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어쨌든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굳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분야를 말씀드리면 지금 입법이 추진돼서 일반시민보다도 대중음식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적용하는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9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감량기계를 설치하든지 음식물 물기를 75% 이상 잘 말려서 내놓든지 하는 것이 입법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그쪽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가지고 예견을 해서 음식물 줄이기를 하나의 대중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에서 일이 진척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은 당연히 환경국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거든요. 음식물을 말리는 기계를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줘서.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굳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겠죠. 유흥음식점이 그러한 구속력을 받는 법이 마련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을 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이 성안이 잘 돼가지고 부서를 떠나서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용역발주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마 있었을 걸로 제가, 저희 조직상 설명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지만 일단은 좋은 시책이라 하면 환경국뿐 아니라 건설국이든지 청소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런 걸 떠나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을 해나갈 그런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려면 필요성을 느끼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계속 그 일을 진행해야 될 곳에서는 일체 모르고 있고 다른 곳에서 추진해서 나중에 넘겨주면 그 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목적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의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청소사업소의 얘기는 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 전체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말리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대대적으로. 4억 용역주고 결과 나오면 한 40억 들여서 공장을 설립해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물기를 말린다는 시설인데 그 말리는 시설하고 청소사업소장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다르죠. 당연히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추진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분명히 업무를 분담하셔서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꼭 한번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업무가 분할이 되고 효율적으로 끝까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죠?
「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와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요즘 대형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된 물질의 유해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정작 소형소각로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고된 것이 약 109개 되고 시설규모로 보면 시간당 100㎏ 이상 소각되는 곳이 2개, 나머지는 그 이하인데 이 소형소각로 설치시 환경관리공단의 성분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소형소각로가 대기환경보존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유해물질 배출 여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놔두다가는 그 심각성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부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좋은 안을 창안해서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설치미신고된 소각로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톤 미만 소각로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러한 것이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소형소각로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되며 그 민원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형소각로는 대기환경보존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또한 공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총 189개소가 11월 25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설치미신고가 23개소 있고 사용개시를 하지 않은 업소가 15개소 있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설치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된 사업장쓰레기 이외의 지정폐기물이 소각되는 사항까지만 지도 감독을 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재에 대한 성분검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우선 환경부에 전화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별도로 문서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전화상으로 답변한 바에 의하면 곧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형소각로에 제한하고 있는 게 무엇무엇이죠? 소형소각로에 소각할 수 없는 품목이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고무나 피혁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아쉬운 건 소각로는 많은데 단속공무원이 그걸 지도 계몽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계몽적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몽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 온도도 종이류 같은 것은 450℃ 이런데 누가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의 소각로는 우리가 단속을 한다지만, 교육기관에 이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부르짖는 교육기관에서 더 지키지 않고 오히려 마구잡이식으로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강력하게 각 학교에서 태우지 못할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러한 일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환경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그 옆에서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폐기물을 막 태우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면 소형소각로는 환경부에서 관공서일 경우에는 설치를 추가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를 하지 않고 관공서에 대해서만 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교육기관 등 관공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 단속과 계몽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1톤 미만 신고조차 안한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1톤 미만짜리는 아예 신고를 안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박용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p 소형소각로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지금 관내 대상업소가 150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97년도에 점검업소가 24군데밖에 안 되는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점검을 24개소 한 게 아니고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서영석위원
점검업소가 24개소로 나왔다니까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유인이···, 이 사항은 상반기에 한 사항이고 하반기 지도 점검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한 게 24군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반업소가 24군데란 말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점검업소 이건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위반업소가 24개 업소고 점검업소는 151개 업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
확실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유인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시 집행부가, 환경부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이러겠다고 그러는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소각로를, 이를테면 대장동이나 부천시에 소각로가 일정하게 건설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소형소각로를 없애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지도 점검을 해도 현실적으로 지도 점검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정의 낭비나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천시에서 정말, 부천시 대기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나쁜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소형소각로를 없애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환경부에 가서 직접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소형소각로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할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1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한을 하려고 입법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언제는 이걸 권장하다가 지금 갑자기 없애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고기간 정도로 해서 지금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개 업소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폐쇄를 시킨다는 것보다는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하면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해서
서영석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지도 단속보다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분검사 등을 통해서 한다면 바람직스럽겠는데 현재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어서 범위를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부천시에서 소형소각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장기적 플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 과정에서 소각재를 검사할 수도 있고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되 장기적 계획을 기왕에 쓰레기소각장을 갖고 있는 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116p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압축기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총 1,144톤인데 적게 한 데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톤 안 되는데 실제로 이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에도 의미가 있을 거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1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톤에서 20여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수거량은 얼마나 돼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만 무게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계량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하루에 5, 6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발생은 그 정도 되는데 수거는 주로 공동주택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양은 10여 톤에서 20여 톤 사이가 될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양이 그거고 그것을 하루에 다 압축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압축기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처리용량은 약 50톤
서영석위원
1일 50톤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지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면, 지금 10톤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 50톤 용량을 가동하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돼야겠네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에 관련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부품의 성능이 아직 각 시·군마다 확실하지 못해서 우선 저희 시에서는 압축기로 압축해가지고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리프트통을 놓고 생활쓰레기통을 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청소업체들의 기피현상으로 해서 시행초기에는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빈축을 받았는데 점차 개선돼 나가고 있고 현재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공동주택이 주로 어디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파트 지역입니다.
서영석위원
아파트 지역인데 주로 중동지역으로만 구성돼 있나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존 구시가지의 아파트에 리프트통을 놓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10톤밖에 안 돼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크게 호응을, 100%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수거시스템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수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해서 이렇게 적은 양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수거체계보다는 배출이 덜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주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서영석위원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기계로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1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도 고장나면 가동중지돼서 계속 쉬어야 되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시민들이 적극 호응해서 별도로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되는 사례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보건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양성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나 이런 게 문제가 돼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성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왕에 압축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량 음식물 배출업소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해서 감량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업소가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나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시장, 백화점 등을 지난 달 1일부터 명년 1월 1일까지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가 조사한 대상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네.
「재활용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하고 서영석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소형소각로를 보면 95년도부터 거의 대부분 설치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겁니까, 소형소각로 설치를?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해서, 그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법으로 그걸 권장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해서 전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소형소각로이기 때문에 대기를 많이 오염시킨다고 해서 일시 소형소각로도 설치를 못 하는 걸로 검토했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여태까지 권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법이 계속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께서 앞으로 특히 소형소각로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공업지역 주변 주거지역은 밤마다 악취라든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주범이 거의 소형소각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려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허가를 내주려면 그런 걸로 내줘야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건 아궁이에 불과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태우는 대로 다 공해를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주거환경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서 야간에 특히 공장 이런 데서 소형소각로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특히 내동, 삼정동 지역의 공장지대에서 겨울철로 접어들면 공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별도 불을 놔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왕왕 있습니다. 환경국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그 감시원과 공무원들이 더욱 더 단속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 다니면 아마 적발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사범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더 증원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소형소각로 설치를 허가받지 않고, 등록은 150개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이런 데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설치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고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이 됐다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봄에 열병합발전소 앞에 아남건설 현장사무실이 있었죠? 열병합발전소 바로 길 건너에.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을 제가 신고했어요. 오정구청에서 나와서 사진 찍어가고 그랬는데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청소사업소 일이어서 거기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조치됐는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업무보고 12p 오수·정화조시설 지도 단속 실시에 관한 건인데 정화조 단속에 있어서 위반한 내용이 뭐예요? 뭘 위반하는 거예요? 보통.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수 수질검사를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규정을 초과했을 경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
정화조 단속시 위반은 주로 구시가지에서 많이 하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게 BOD가 강화되면서 위반업소가 많이 생긴 건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강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을 할 당시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청소를 못 했을 경우에 BOD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BOD 기준이 얼마인데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단독 정화조는 BOD가 65이고 기타 지역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BOD 수치가 최근에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 강화됐어요?
「네, 강화됐어요.」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개정된 수질기준인데 전 사항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전 기준치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기존의 기준치에 맞추면서 정화조시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새로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그 기준치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새로 강화된 사항은 오수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 한해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경과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경과조치기간이. 그런데 경과조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과거의 정화조시설 규정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8, 10년 전에 설치된 것을 개조할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조가 안 됩니다. 안 돼도 환경부에서는 지금 낮은 BO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벌금을 물으니까 항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리해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정화조 위반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서영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오전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기준은 97년 9월 8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일 처리용량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80ppm, 1일 처리능력 100～200톤까지는 60ppm, 200톤 이상은 4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8일 이후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20ppm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97년 9월 8일 이전에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전 지역이 하수처리장 구역 내로 편입이 되는데 구역 내로 편입되는 지역은 2002년 이후고 제외지역인 범박동, 괴안동, 역곡1, 2, 3동은 2006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정화조 시설도 마찬가지 기준인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97년 9월 8일 이전에는 20ppm 기준치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97년 9월 8일 이전의 기준치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97년 9월 8일 이전에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인 경우에는 4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에는 20ppm으로 규정되었지만 종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40ppm이 넘었을 때만 규제하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전의 기준치는 없나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97년 9월 8일 이전은 지금 이 규정입니다.
서영석위원
그 규정 이전에 한 번 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건축물 시설 당시 기준치에 맞춰서 했는데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어차피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계속 내게 돼야 되는 악순환이 초래됐단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영석위원
오정구 관내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시설 당시의 기준치에 맞춰서 시설을 했는데 그게 아마 97년 전에 한 번 더 개정이 된 모양이에요. 규제치가. 그게 강화되면서 시설용량이 그 기준치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존재하더라고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97년 이후에 별도로 과태료 부과한 것을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위원장
청소과장님은 기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로, 각 지역마다 재래식 오수·정화조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걸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정화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선진국에서는 각 아파트나 상가 그런 데다 음식물쓰레기만 넣는 통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통에다 음식물을 버립니다. 그걸 버리면, 배큠카라고 하는 강력한 진공펌프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그걸 빨아다 하수처리장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는 고기 뼈다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쇄하는 장치를 해서 1차, 2차, 3차 걸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고 왔는데 부천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 짜는 기계로 물기를 줄이고 있지만 그런 게 아직 활발하게 잘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선진국에서 응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용기를 만드는 것은 재활용과고 음식물 취급하는 건 청소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활용과,」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업무는 전부 재활용과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재활용과에서 다 맡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재활용과장에게 묻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5개 환급업체에서 종전에 톤수에 의해서 하다가 금년에는 세대별로 계산해서 환급비를 지급하는데 그 동안, 지금 11월인데 시험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간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선 지난 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급업체는 장비와 인력을 대폭 감소시켜서 1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으며 5개 업체는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하던 방식을 세대별로 세대별 환가로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목적은 무게로 했을 때 각종 비신사적인 어떤 불법이 가능하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지급한 이후에 우선 금년도에 재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했지만, 재활용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도 줄었지만 5개 업체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지난 해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짐작할 수 없지만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것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묻는 것은 톤수로 하다가 지금 세대별로 하는데 한 11개월 시험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단점은 무게로 했을 때는 수거를 자주해 갔는데 세대별로 하게 되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일 처리하지 않고 며칠씩 지연했다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애매한 지역의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할 곳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즉시 청소업체를 선정해 줘서, 안 치우는 곳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항의가 상당히 빗발치게 오기 때문에 즉시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의회에서도 그 때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세대별로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현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때 톤수로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연이 되고 그래도 어차피 돈은 나오고, 세대별로 해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다시 연구할 것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매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름철이 가장 문제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전부 다 휴가를 가다 보니까, 가장 더울 때 거든요. 골목길은 냄새로 말도 못 합니다. 업체에서도 휴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걸 유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중동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가 적발됐단 말이죠. 그 물량은 대충 얼마나 되며 주택공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동절기 노천소각 단속 문제입니다.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그 대상은 주로 어디를 하고 있십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오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절기가 되면서 공장지역에서 추우니까 처음에는 불을 쪼일 목적으로 태우다가 쓰레기까지 함께 소각하는 행위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 일요일에 단속의 틈을 벗어나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업무를 계속 그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어서 명예감시원을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주민들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주는 이런 계획을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두번째 주택공사 문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정확한 물량과 처리비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고 주택공사로부터 변상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과태료를 청소사업소에서 물린 것 아니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물린 것이 아니고 중동신도시 사업주체는 공영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공으로 하여금 변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량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사업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했고 저희 시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계약 규정이 바뀐 후에 처리를 잘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규정이 바뀌고 난 후에. 쓰레기를 그 전에는 서로 가져가려 했는데 조금 태만해진 그런 게 있어서 주민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행정규제나 기타 경고 등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상당히 있더라구요,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징벌사항이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징벌사항으로 경고나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업체에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경고를 못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경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구두상으로 하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잘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초기에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다음 안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희철
안희철위원
추진실적자료 12쪽에 오수·정화조시설 지도 단속 실시 그래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은 지도 단속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안하신 건지 했는데 그런 불법사례가 나오지 않았는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단독주택지역은 정화조시설이 아니고 정화조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규제치가 없고 1년에 1회 이상의 수거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정화조 밑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오수정화시설 밑에 정화조가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한다고치더라도 청소사업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현재 신도시나 시내 단독주택지역은 괜찮은데 산 주변에 있는 옛날 주택들은 재래식 화장실로 사용을 하다가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데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들어온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소사본2동 부원초등학교 뒤쪽 일부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정화조가 집안이고 밖이고 전혀 없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하수구로 연결이 돼 있더랍니다.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사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대개 산 주변에는 잘 안 나가 보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청소사업소에서 구에다 지시를 하든 동에다 지시를 하든, 신도시 같은 데는 필요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예상되는 지역을 다시 한 번 나가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사항을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파트 지역을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노란색이고 어느 아파트는 일반쓰레기함하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부천시는 똑같이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이렇고 저 아파트는 저렇고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미처 조치를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 대형아파트에 리프트통을 보급했는데 생활쓰레기통하고 같은 유형이 있고 시에서 보급하지 못한 아파트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여러 형태의 통이 있는데 전체 통을 통일하기는 어렵고 통에다 부천시 특유의 마크를 붙인다든지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구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색깔을 기왕에, 노란색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황색으로 똑같이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동소각장이 200톤 규모의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대우에다 위탁준 목적은, 전문기술이 확보된 업체에서 관리하는 목적은 소각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런 데 있겠죠. 일산 소각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는 기술사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중동소각장은 기사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사 1급, 수질환경기사 1급 이렇게 있고 거기는 수질기술사 두 사람, 대기기술사 한 사람, 폐기물기술사 한 사람 그 외에 1급 기사나 2급 기사가 많은데 이게 과연 전문기술력이 확보된 건지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사다운 기술사가 한 사람도 없죠? 대우에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일산 소각장은 전문기술사를 두는데, 법적으로 1급 기사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소각장도 전문분야별로 1급 기사자격증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각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우측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기술사를 더 확보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산은 소각시설 규모가 300톤 아닙니까. 중동은 200톤 규모인데. 인원은 중동이 43명이에요. 그런데 일산은 44명입니다. 이렇게 소각시설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인원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또 운영비도 연 26억입니다. 일산은. 여기는 지금 25억 4000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별 차이가 없고 인원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운영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 규모 자체가 다른데, 50이나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나 운영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계상한 것이 25억 4000이고 집행은 약 21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천시에서 소각재 처리비용이 톤당 한 2만 7000원 되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소각재 운반비용은 8,690원입니다. 2만 몇천원은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확하게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재 톤당 운반비가 8,295원이고 매립수수료가 2만 196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일산에 가서 알아봤는데 왜 일산보다 전부 비쌉니까? 일산은 지금 매립지에 내는 톤당 가격이 1만 7179원이고 운반비는 톤당 6,950원이란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일산의 1만 7000여 원은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인상되기 직전 작년도 가격을 산출해낸 가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만으로 인상이 됐단 말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인상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리비용도, 일산이나 부천이나 거리에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6,950원인데 여기는 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비싸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조금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운반비는 용역산출해서 하는데 용역산출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 얘기는 타 시와 거리도 엇비슷한데 비싸게 줄 필요는 없지 않는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장을 매일 아침에 들렀다 나옵니다. 소각장에 반입해서는 안 될 폐기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원구나 고양시 같은 데는 봉투색깔을 달리해서 그걸 따로 수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각장에 가보니까 로얄백화점에서 옷걸이를 무더기로 버려서 끄집어 냈어요. 그런 것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종량제봉투에다 넣게 되는 겁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대로 대책을 세우지만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는 고무 종류도 있고 재활용도 못 하고 태우지도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중동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이옥신 파동 이후에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약 8～9억의 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모아놓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부천시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적하신 대로 부평구와 노원구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1차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 원인자 부담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고 또 수거체계도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를 못 하고 별도의 사업장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등 조례 개정 요인이 있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노원구라든가 고양시에 여러 가지 알아볼 테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따로 수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쓰레기 톤수.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 조작해서 이렇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금년이 아니고 지난 해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이에요? 그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월별 발생량 해서 사업장까지 다 나왔잖아요. 대체로 보면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이 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독은 할 수 없죠? 이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생활계쓰레기가 있고 사업장계 쓰레기가 있습니다. 생활계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정량 이상 다량 발생될 때는 다량신고를 하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과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협창환경 등과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소형소각로에 여러 가지 폐기물을 태우기도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섞어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데 저희 현상은 조금 반대로, 사업장에서 일반 생활계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처리하려고,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업체에서는 그걸 수집 운반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장지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느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청소업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을 안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참 어렵고 정말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시민들이 호응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발생원에서부터 배출을 줄여야 되고 재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물론 홍보도 각 동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선방송에다 이런 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분리수거 관계는 재활용과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분리수거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요즘에 아시다시피 반상회도 제대로 안 되고 부녀회장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구청장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부녀회라는 것이 그렇게 조직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려고 그래도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선방송이, 그래도 요즘엔 유선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에,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분리배출하고 이러는 것.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걸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금년 초에 몇 번 방영한 사실이 있는데 그 원고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글씨로만 하지 말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유선방송에서 방영했습니다. 자막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자막으로만 내보지 말고, 자막으로 하면 누가 봅니까. 실질적으로 비디오로 해야 홍보효과가 있죠. 재미있게 하나 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처럼. 그런 것도 이용을 하면 그래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 16p 보면 환경상영향조사한 게 있어요.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전대학교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적환장 얘기 나왔는데 음식물 탈수하는 기계 하나 들여놓은 것 있죠? 그것 지금 잘 작동됩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당초의 계획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 일체 반입중지라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희 시의 쓰레기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선 물기라도 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압축기를 구입했습니다만 당초의 기대만큼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김포매립지 때문에 전시용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압축이 잘 돼도 문제고 압축이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런 대로 임시변통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흘러 내려서 길거리를 더럽히니까 침출수 방지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 내 보면 300톤 미만 일시다량,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십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일시다량 신고,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다량배출업소 말고 일시다량, 일시적으로 나오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사업장계쓰레기 중에서 신고 다량폐기물은 월별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다량은 신고없이 사업장쓰레기는 보광산업, 제일환경 등과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보광산업과 제일환경은 건축폐기물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다 해서 시장에 야채를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일일이 봉투에 다 담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걸 차로 치울 수 있는, 그건 건축폐기물로 할 수도 없고 지정쓰레기라고 해가지고 보광산업이나 협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업체들이 치우게끔 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보고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다 치우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없이. 빨리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 입법취지는 감량화하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종량제봉투만 많이 쓰게 되면 자기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시의 부담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다량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업체에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지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게 하셔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담당부서에서 빨리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또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 가을철에 가로미화원들에게 공공용봉투가 많이 지급되거든요. 가을철에 주로 길거리에 보면 나뭇잎이 상당히 많아요. 나뭇잎 떨어지는 것 다 담아놨는데 태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양묘장이나 이런 데서 퇴비로 쓸 수 있게끔, 그게 다 세수 낭비 아닙니까.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봉투 안에 거의 나뭇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잘 하실 수 있겠죠? 계획 잡을 수 있겠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개선해서 가을철에는 종량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마대자루를 별도로 지급해서 낙엽을 모은 다음에 낙엽만 쏟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는데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안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희철
안희철위원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재활용 수거량하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합계가 10개월 간 합산한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10개월 합산한 금액이 408만 6000인가요? 10개월 합산한 금액이 9종,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개월 합산한 금액이 408만 6000원이라는 것은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공공부문 재활용은 저희 시 각 부서에서 걷은 것을 여기 제시한 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일반 재활용품 수거량하고 금액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공공부문 재활용 수거량 실태처럼 일반 재활용품 10월까지의 수거량하고 종류별 단가하고 같이 뽑아주세요. 공공부문 재활용표처럼 일반 재활용품도 같이 뽑아주시고, 지금 진양에서 하고 있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진양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진양이 아니고 타 업체에다 하면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진양에서는 돈이 되는 품목 신문,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손해만 나는 품목이 있는데 플라스틱, 패트, 잡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진양이 94년 8월부터 여기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하게 됐습니다. 진양만 우리 부천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양환경 외에 신양자원이라든가 동진상사, 성진 그 외에 한 5개 업체가 더있습니다. 다만 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문만을 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 품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양에서는 부천시에서 나오는 것의 74%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26%는 타 업체들이 개별품목별로 돈 되는 것만 회수해 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돈이 안 되는 품목 플라스틱, 패트, 잡병이 굉장히 누적되고 쌓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잘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 어차피 이 재활용 수거체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다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현 체계에서 민영화하는 체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선 공동주택 쪽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업자보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아니 변화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이나 지난번 재활용협회에서 청원했던 부분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죠. 민영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묻는 겁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게 확실히 얘기가 돼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있는 걸 원하고 있다 이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원하고 있고 현재 재활용에 소속된, 쉽게 말하면 재활용노동조합에서도 현 체계로 계속하길 원하고 있고 단지 집행부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왜냐 하면 이게 확실히 얘기가 돼야 다음 얘기가 풀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민영화된다고 봤을 때, 현재 재활용에 속해 있는 인원이 111명이죠. 이 인원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글쎄 그것은 당장 닥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내부에 일용직이 있는 부서들, 현업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안희철 위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희철
안희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노동조합하고 청소사업소 재활용과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시로 집회도 하고 그런 마찰이 있는데 마찰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활용에 속해 있는 인부 111명이 재활용 수거체계가 민영화됐을 때 자기네는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능직으로 해달라, 쉽게 말하면 재활용 수거체계를 민영화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자기네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활용노동조합측 얘기를 듣고 집행부측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느끼기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민영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때 가서 어려움이 없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용직 인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데 앞길이 막연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고용에 대한 사후처리를 먼저하고 그런 걸 추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방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시와 재활용수거원 노조와의 어떤 갈등이 빚어져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도 2개 복수노조가 있는 곳이 부천시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가로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요원을 합쳐서 공식명칭이 부천시청노동조합이라고 하나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수거인부임에 대한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노조가 유니온숍이 아니고 오픈숍이기 때문에 111명 중에서 약 66명이 노조원에 가입을 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45명은 비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6 대 4 정도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어서 업무을 추진하는 데 나름대로 갈등이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문제를 시에서 해결을 잘 안해 주고 비노조원 그룹에서 건의하는 것은 잘 들어준다든가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만 노조를 일종에 제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든가 하는 루머가, 최근에 민영화를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2000년 하반기에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그 때 지금의 1개 도급업체와 5개 환급대행업체의 청소체계도 자연히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재활용센터도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에 대한 수거체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것인지 민간한테 위양하는 것이 좋을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잘 연구검토를 해서, 가급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이 안 서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민영화를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원 그룹이 있고 비노조원 그룹이 있어서 서로의 의사반영 과정에서 와전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문제로 저희는 비우어집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될 때 수거체계를 생활계를 비롯해서 재활용도 그 때 가서는 재검토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비교검토 연구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지금 재활용노조와 사업소 재활용과가 서로 원만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작업을 해야 할 시간에 작업은 안하고 몰려 다니면서 다른 데에 시간을, 쉽게 말하면 집회하는 이런 쪽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재활용노동조합 쪽에서도 자기네가 굳이 이 재활용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재활용과에서 하는 일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민영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민영화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를 기능직으로 미리 바꿔서 고용 불안을 없애달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재활용과에서는 기능직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기능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조직 차원에서 그것이 정규직 TO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설령 관에서 하던 것을 민영차원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고용안정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연스럽게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되면 저희 시의 추세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공원관리인부로도 흡수할 수 있겠고 또 가로환경미화원으로도 할 수 있겠고 하수쪽의 준설원, 도로관리요원으로도, 얼마든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자연히 흡수해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될 걸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그 문제를 저희가 거론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우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내년도에 진단을 해서 감축관리를 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거명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걱정 안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희철
안희철위원
실제로 기능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볼 때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조례 개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기능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치더라도 여타 유사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게끔 모든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설령 그렇게 정리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 유사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흡수할 수 있겠고 가능직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화한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정식 TO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수체계라든가 연금관계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그만큼 일이 더 생산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감축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식 TO제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다만 그분들하고 직종이 유사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인부라든가, TO에서 벗어난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준설원, 도로관리요원 그런 분야로는 흡수하기가 용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재활용노동조합에서 집행부에다 기능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보냈죠? 그래서 재활용노동조합원들이 우리 의회로 찾아와서 “의회에서만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의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이후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바로 의회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재활용노동조합원들은 의회하고 얘기만 잘 되면 되겠구나 하고 와서 대화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재활용노동조합에서 어떤 질문이 올 때는 확실한 답변을 그쪽으로 줘야지만 의회하고도 그렇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고용 불안을 갖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재활용노동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오해없이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능직화해 달라는 것에 대한 회신을 저희가 노동조합측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와전이 된 걸로 압니다. 저희한테 그런 문서가 온 적이 없었고 구두로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답니다. 자기들을 영구적으로 기능직화해 달라 그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희철
안희철위원
문서로 받은 걸 절 보여줘서 봤거든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정식공문이 없었답니다. 표현을 간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식 TO문제로 그렇게 쉽게 답변을 드릴 사항도 아니고 신중을 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지난번 임시회 때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 때 재활용을 민영화할 것이냐 그대로 관에서 할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이 2000년도에 소각장이 완료되면 그 때 하겠다는, 아까 얘기한 바와 똑같은 답변을 한 걸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노조문제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분들의 고용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님, 답변 되겠지요?
희철
안희철위원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6조에 의거해서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내지 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데 융자해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두번째, 재활용 빈캔압축기 예산이 약 2000만원 있는데 그 견적서 및 지출내역을 해주시고 설치장소는 어딘지, 음식물 고속소멸기 보관창고 공사 내역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40조 구입내역에 대한 지출내역, 우리 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데 시와 업자간에 맺은 협약서 사본,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구입에 따른 견적서 및 지출내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한 1억 2000 예산을 세웠는데 1억 1200만원에 약 5만 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줬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을 시민에게, 전 동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난 9월 29일 오정구에 한해서 재활용차량을 동 배치했습니다. 동 배치해서 그 동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일부 아파트는 시에서 직접 나와 수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아파트는 시에서 직접 나가서는 안하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이름을 하나 대볼게요. 기억나시면 참고해 주세요. 원종2동 관내만 해도 삼경, 주공, 대흥 이렇게 큰 아파트는 지금 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동별로 한 대씩 배치를 했는데 오정구 쪽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동에 한 대씩 배차할 경우에 차가 다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그 차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빼내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별 한 대 놔서는 도저히 그 물량을 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걸 동장이 모른단 말이죠. 그 세 아파트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도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만 3개 골라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장 여기 집게차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작업능률이 전혀 안 오르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거의 하루 종일 집게차로 집어서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파쇄장 차량이 4.5톤 차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운전자가 1종 면허소지자이어야 할텐데 지금 1종 면허소지자들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2종이나 3종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면허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내부에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숙달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는고 하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이건 법 아닙니까. 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가격고시제를 유일하게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재활용품 수거능률을 높이고 가격고시제를 해서 시중가격 이하가 됐을 때는 그걸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정 고시가격 이상이 되면 그대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과연 가격이 올랐을 적에 그렇게 계좌입금을 시켰는지, 그런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고시가격보다 시가가 오르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주민들한테
용규
박용규위원
내가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한테 준 게 있는지 아무리 들춰봐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올라서 더 준 것은 없다 이말이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증거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준 건 사실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 자료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묻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단독 상가는 위생공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처리비 지급 등 문제가 있을텐데 어떻게 하기로 하고 위생공사에서 맡았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위생공사에서는 그냥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공사에서 다니는 단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내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 어디가서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만 하고 계십니까. 10원을 주더라도 엄연히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어떤 협약을 맺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급을 줄 적에 다 산출을 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가니까 해준 거란 말이에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경비도 들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은 이해가 가나 적어도 공무를 다루는 데에서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0원이면 100원이라도 계약을 해가지고 일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실제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생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 사항을 넣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넣어야지 안 넣으면 위원들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그걸 넣으세요. 넣어야 우리가 할말이 있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아까 박용규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빈캔압축기 5개소에 2000만원 책정된 게 있죠. 그것 5개소에 다 설치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빈캔압축기를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수요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예산을 세워줄 때 빈캔압축기 400만원짜리 5개소라 얘기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5개밖에 설치 못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수동압축기를 대량으로 사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각 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게끔 수동식압축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몇 대 살 예정입니까? 얼마의 예산으로 몇 대 살 예정이고 400만원짜리인 빈캔압축기는 몇 대 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수동식압축기가 보통 40만원 내지 50만원인데 40만원짜리면 2000만원이니까 한 50대를 살 수 있는데 자동압축기를 한 두 대 사고 나머지 1200만원으로 한 30대를 사서 아파트 쪽에 나눠주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을 빨리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음식물 고속소멸기 1450만원짜리 5대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음식물 고속소멸기는 각 아파트단지 5개소를 신청받아서 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오늘까지 설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도 저희가 12월 첫 주까지는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1개소는 어디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1개소는 꿈마을 동아아파트입니다.
한병환위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건조기를 2회 추경 때 12대 세워준 게 있죠. 도비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5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마다 제품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어차피 12대를 사려고 한다면 조달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이 최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조달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상 1월에 발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한병환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 50톤이 설립될 예정이죠. 그리고 환경국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해서 3억 설계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중이고 향후 40억 정도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대장동에 사료화 시설 50톤 만드는 것 있고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 설치 약 40 몇억 들여서 하는 것 있고 각 아파트마다 음식물 고속소멸기라든지 고속발효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체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각 아파트마다 소멸기라든지 발효기라든지 이걸 놓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번째로 대장동 쪽에 놓는 50톤 처리규모, 그러니까 그것은 걷어다가 최종처리하는 단계죠.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지는 건데 50톤 처리하는 사료화 설비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사료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환경국에서 3억 용역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깊은 내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활용 차원에서 사료화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줄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만드는 것은 1일 처리가 100톤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은 반드시 대량으로 처리하는 설비가 음식물 건조기가 됐든 다른 설비가 됐든 나머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에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2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국 간에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것 하나 같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될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급하다고 이것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필요없는 것은, 급하다고 그래서 임시로 처리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각 국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 바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국 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관계관들이 같이 모여서 조정하는 자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빈캔압축기 올해 예산 세울 때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세워 놓기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 사람들이 수거해 가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아파트에?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아파트에서 수거를 해오면 센터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대에서 일단 계근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면 종이 각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대로 진양이면 진양한테서 그걸 받습니다. 그 돈이 저희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좌로 들어오면 저희는 아파트 쪽 해당되는 계좌에 돈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계근대에서 계근하면 그만큼 돈을 계좌에 입금해서 부녀회나 이런 데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그 돈을 동에 있는 공무원이 주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여러 동 있고 큰 아파트도 있습니다. 한 동에. 그러면 그걸 갖다, 왜냐 하면 그것도 부녀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령 어느 동에서는 자기네들 것을 따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큰 아파트에 여러 동이 있는데 각 라인별로 따로 해달라고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직원이 실어가는 날 어느 라인에서 얼마 얼마 대강 그걸 따져서 주게 됩니다. 돈 줄 때.
한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공무원 복무규정상 그러한 돈을 직접 만질 수 없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직접 만질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어차피 공무원이 나눠주다 보니까 본의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공무원이 나눠줄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은 얼마 얼마라고 그냥 알려만 주는 사항으로 끝나
한병환위원
돈을 나눠준 사례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부녀회에 넘겨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을 지금 한 곳으로 집하하죠. 그래서 진양에서 이걸 수거해 가는데 진양에서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진양이 94년도에, 재활용품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각 구별로. 그런데 진양에서 94년 5월경에 원미구에서 헌옷 들어온 것을 파는, 수집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재활용쪽 산업이랄까 이쪽이 광장히 낙후됐고 특히 플라스틱, 패트, 잡병 이런 것들은 원미구, 각 구 똑같습니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늘어나니까 주체를 못 하게 됐습니다. 어디 팔 데도 없고 가져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때 당시 원미구 청소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사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끔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업자는 그걸 맡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옷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패트, 잡병을 하다 보니까 손해만 나게 되고 그러니까 구청에다 그 업자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품목을 같이 섞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 못 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그 당시에 94년 8월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없이, 인구가 웬만한 시 규모로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도 원만하게 처리를 해나갔던 겁니다.
한병환위원
진양하고 계약을 공식적으로 맺은 게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신양 이런 데도 일용직에 있는 재활용인부들이 걷어서 갖다 줍니까, 신양에? 그렇진 않죠? 신문 같은 것 본인들이 직접해 가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신문 같은 것 직접 가지고 갑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재활용 이 부분도 요즘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가가치가 그래도 있는 사업인가 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신문하고 파지, 고철 이쪽만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고물상들이 현상유지하는 것이 바로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류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재활용 산업이 늘어나면서 신문, 파지, 고철 다 돈 된다 그러더라고요. 헌 옷도 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다 객관적인 내용들을 갖춰줘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양과 시에서 어떤 역사성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업무보고 26p 주유소 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비치가 있는데 지금 실시상태가 어떻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실시상태는 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 내 재활용통 비치의 당초 취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나 주유소에 들러서 주유할 때 자기 차 뒤에 싣고 와서 주유소 내 재활용통에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각 파트별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이면 종이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같이 혼합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주유소를 통해서 계도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글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방치할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제로 지금 주유소 내에 세탁소도 차리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이게 현실성 없는 정책대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쪽 폐스티로폴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 용역만 주고 다른 대책은 전혀 못 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은 압축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압축만 하고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압축된 것을 재활용하려면 그 다음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단계까지만 하고 중간처리업,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자한테 넘기는 것이 추가경비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런 데는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전국에 40여 개소가 있고 가까운 인천 부평 산곡동 쪽에 전문적으로 녹여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루에 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어쨌든 폐스티로폴이 원할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쓰레기가 현재 한 230톤, 부천시에서 30%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한 4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그전에는 30%로 봤는데. 그것은 더 높여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248톤에서 230톤으로 7.2% 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일부만 수거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버리는 상태에서 이 통계는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했는데 여기에 대해 얘기 들은 것이 많을 텐데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아는 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취지는, 음식물쓰레기 압축용기를 가정에서 실효성 있게 쓰려면 보통 1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나 도내 전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어떤 정부의 방침을 피부로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당장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50%, 60% 줄인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홍보 계도 차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당 2,250원 되니까 사실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 지역의 주부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근 약대주공아파트 이런 데 부녀회장들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첫째는 이게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씽크대에 붙이지 않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홍보효과 면에서 많이 보급을 했다 하는데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심지어는 다 떼어다 버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 지역 것은 동에다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에.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이런 걸 왜 하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것 잘 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얘기 못 들어봤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하여튼 간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소각장 반입실 벙커에다 쓰레기 버릴 때 보면 콩 볶는 소리가 나요. 이게 병하고 깡통 떨어지는 소리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타타 콩 볶는 소리가 나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도 많습니다만 폐기물사업소에서 지난 봄에 부천시 내 상가 지역, 아파트 지역, 단독주택 지역 자세하게 분석한 겁니다. 차장이.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특히 상가 지역 같은 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다 깡통이고 병이에요. 이걸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겁니다. 여기 분석한 걸 보면 거의 20% 됩니다. 캔, 병, 패트 이런 것들이요. 단독주택 지역도 그렇고 아파트 지역도 한다고 그래도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도 아파트 지역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특히 상가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홍보도 해야 되겠고 지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리배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지역도 참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지 말고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자원 재활용 홍보전시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가전, 가구를 현재 시·군별로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것만 뜯어내고 거의 파쇄해서 폐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쓸 만한 것도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게, 안산 같은 데도 현재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부천에서 가전·가구 재활용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폐기물을 그만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조금 손봐서 이 사람들이 염가로 팔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그것은 시에서 적극 권장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나셨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마다 폐기물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시달을 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도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97. 폐기물·재활용대책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제출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의 양이 많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좀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좀 주시고 재활용 목표 같은 것도 연대별로 있습니까, 부천시에도?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치 의무대상업소라는 것이 음식점들이죠? 큰 음식점.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음식점하고 식당급식소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감량화 기계를 자체 설치토록 권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권장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급식소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당되는 게 839개소인데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치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이후에는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병환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장동 음식물 사료화 시설 있잖아요. 전국에서 사료화 시설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사료화 시설 성공한 데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있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광주시 광산구 같은 경우 저희 사료화 설비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샘플을 안 갖고 왔는데 실제로 20여 양축농가에서 매일 받아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판매도 문제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더라도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광산구 같은 경우는 판매할 때 ㎏당 150원씩 받습니다. 20㎏면 3,000원씩 받는 겁니다. 농가로부터 그렇게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퇴비화할 경우에 설비하는 데 톤당 한 1억 이상 갑니다. 사료화는 1/10, 1000만원 정도면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유선방송쪽에다 자막으로만 내보지 말고 비디오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역시 시민들한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아까 청소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선진국에서는 아파트나 큰 상가에서 통에다 넣어서 고속진공펌프라고 하는 고속배큠카를 이용해서 빨아다 하수처리장에 버리게 되면 거기서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계획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종말처리 문제인데 배큠카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것을 빼내서 가져가는 건 얼마든지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종말처리 부분에 가서 1단계, 2단계 전처리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환경사업소에서 가령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됐을 때 BOD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증이 안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용역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 사실은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배큠을 이용해서 갖다 붓기만 하면 일단 하수처리장이라는 데가 분뇨까지 처리를 하는 데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그런 방법을 최종적으로 강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수원시에서 하루 50톤짜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금년도에 할 계획에 있고 광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오전에 재활용과 업무를 청소과장한테 물었는데, 다량음식물 배출업소에 대한 발효기 설치가 있는데 대상업소는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백화점 등 해가지고 명년 1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업소가 총 839개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현재 발효기가 설치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2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발효기를 설치하려면 평균적으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보통 1500만원입니다. 대당.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에서 반발이 심하리라 봅니다. 불경기에. 불경기에 영세업자들의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에 따른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21개소 설치한 데는 아주 큰 업소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대형업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중에서 30평 이상 100평 미만이 한 750개 되는데 사실 이 업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을, 서울시도 살펴봤는데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은 있어도 시비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기계를 아주 저렴한－물론 개발은 해나가고 있습니다－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에는 물기를 25% 이상만 짜면 된다, 그러니까 75%는 물기가 있어도 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25% 이상 물기를 짜서 내보도록 계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처리기계가 싼 게 개발돼서 나오게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때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보상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계좌입금을 하고 상가나 단독은 물품보상을 하는데 물품보상 종류는 대략 무엇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물품은 종량제봉투, 두루마리 휴지 그 다음에 재생비누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재활용봉투가 반 값에 팔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금년도에 재활용수거원이 종량제봉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데다 팔아먹었다 이말이죠. 나쁜 말로 하면. 그래서 과장님이 일제히 기습점검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반 값으로 저기한다는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만 작년 7월 18일 사업소가 생기면서, 각 구별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이전에. 구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시에서 이걸 통합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도저히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재활용수거원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컨트롤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 한 군데로 집결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해서 저희가 새벽에 전차량을 뒤져봤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날짜는 8월경입니다. 그 때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나간 게 아니고. 왜 차 안에 물량의 여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여분으로 싣고 가야만 그 전날에 모자라서 못 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이 모자라서 미처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주던 것의 5% 정도 여분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차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깥에 유출된 게 아니고 센터 내 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라고 서약서만 받고 일단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몇 장이 발견됐죠? 그 때 당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차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여러 대 있었는데 한 600장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서약서만 받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감사장이니까 제가 예의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 서약서 받은 사람들 명단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개선책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거리는 물론 많습니다. 공동주택처럼 단독도 차라리 계좌입금을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물품 보상할 것이 아니라.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재활용과에 인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개인한테 주는 명수가 너무 많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애로사항도 알아요. 오정구에서는 종전까지 개인에게도 계좌로 다 했었어요. 했는데 청소사업소로 넘어오면서, 원미나 소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소지가, 왜 시중에 종량제봉투 값이 반 값이다라는 소문이 나돌겠느냐,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걸 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급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별 계좌입금시키면 굳이 이렇게 물품보상 안해도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정구는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한 것 뿐이지.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패트가 돈이 안 되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안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래서 안 걷어 가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아닙니다. 패트 다 걷어 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감사하기 전에 선서하셨죠? 진실만을 말하기로. 패트병을 안 걷어 가서 주민들이 가위로 잘라서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근처 중1동 주민들이 나한테 항의한 건데 주민들을 오라고 해야 하나, 그럼?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패트병을 자르지 않고 그냥 넣으면 소각장에 가서도 반입이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걷어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앉아서 그걸 가위로 자르고 있어야 돼요. 처리하기 어려운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걷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분명히 가져 갑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내놓을 때 패트가 종량제봉투에 한두 개 들어 있으면 그것을 청소차가 안 걷어간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재활용품인데 왜 종량제봉투에 넣느냐 해서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넣기 위해서 아마 자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재활용차가 그것을 모아놨는데 안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내가 듣기로는 틀림없이 안 가져간다고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재활용수거원들한테 독려 좀 하시고 감독하세요. 한두 동네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 동네에서 들려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스티로폴을 하루에 150㎏을 수거한다고 그랬죠. 그건 수거를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수거를 기피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실제로 수거한다면 부천시 80만 인구에 스티로폴이 하루에 150㎏만 나올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나오지. 어찌됐든 꼭 독려해서, 일단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패트병 같은 것은 쌓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좋은 방법을 개발할 때까지 천상 쌓아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금으로 부천시에 4억 5000만원의 출연금이 책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주민지원금이 하루빨리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10월 24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세 분하고 저희 시에서 선정한 세 분 해서 6명, 여자 5명, 남자 1명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위촉식을 가졌고 현재 그분들이 행정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계획이 완료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특별히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5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갈텐데 폐기물관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관계 과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장 1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으로 돼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 재활용과, 환경국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한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어서 모든 업무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일괄적으로 잘 처리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문이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축산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폐수 관계는 청소사업소인데 도심지에서 축산업을 하니까 그 냄새로 주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허가를 해준 데는 재정경제국이고 또 이걸 철거하려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려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모여서 우리 시 내 향후 축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나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만 안 걸리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원성은 많단 말이에요. 3개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청소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사업소에서 부천시 산하 어느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은 많이 들겠지만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과부터 말씀드리면 중동소각장에서 1일 60톤씩 발생되는 소각재 처리방식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각재 처리방식으로 선택함에 있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신기술의 검토와 동시 채산성 검토가 필요하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연구자세를 취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관성 있는 청소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무부서인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소행정의 일관성을 배제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환경국에서 추진한다면 실무부서인 청소과는 추진사항도 모르고 있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청소행정은 실무부서인 청소사업소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다 노란색을 칠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외 색깔로 구분한 것들이 있는데 새로 이사온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부천시 전체에 똑같은 색깔을 지정하여 획일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바랍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천시 대기환경오염에 상당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형소각로가 부천시 내 150개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배출규제수치규정이 미비한데도 설치신고만 하면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상 미비한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 심야, 야간에 소형소각로를 가동하고 있는 실태로 볼 때 24시간 단속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관공서,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소각로에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 소각되는 경향이 있으니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행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 소형소각로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형소각로 배출규제치를 시급히 입법화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백화점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각종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 합성고무물질들이 중동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을 세워 분리 배출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타 시 소각장에는 기술사가 4명씩이나 있는데 부천시폐기물사업소 운영업체인 (주)대우는 기술사가 전혀 없는 바 전문기술을 확보해서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인접지역인 서울시 오곡동, 인천광역시 부평에 대단위 소각장이 들어설 계획인데 되도록이면 시설규모를 축소토록 수도권행정협의회시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지도 단속에 있어 96년 7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BOD 기준치가 시설 당시 기준치보다 강화됨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시설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로 어느 기간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적인 과태료를 부과시켜 행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차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와 위생공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리비용 산출단가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청소행정이 쓰레기 발생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재활용 정책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봅니다. 재활용에 대한 획기적이고 보편타당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쓰레기의 약 30%로 볼 때 고속발효기나 탈수기를 이용하는 소규모 처리보다는 영구적이고 일시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김포매립장 반입중단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노동조합과의 분쟁이 잦은 데 있어 그 피해는 바로 80만 시민이 보고 있는 바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보상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함으로 물품보상에 있어서 수거보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재활용수거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