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이하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8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택시의 살림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익재 위원장님, 이규천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복 사회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이병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박한식 청소과장 입니다. 전영자 여성복지회관장 입니다.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97년도에 추진하고 집행해온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히 개선. 보완 발전시켜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사항, 당면과제 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사회환경국 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4과 1계 2개사업소입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13개계가 있고, 여성복지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의 직원 분포는 4급 1명, 5급 6명, 6급 17명, 8급 21명, 9급 3명, 기능직 50명, 고용직 12명, 일용직 3명해서 총 131명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이 상당히 페이지가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사회과 소관부터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1,520가구에 2,243명, 자활보호 1,040가구에 2,359명 도합 2,560가구에 4,602명이 있습니다. 본청, 송출, 안출 내역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서 7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지난초에 새로 선임된 심재복 회장, 미망인회의 최기분 회장, 유족회에 최종석 회장, 무공수훈자회에 조성구 회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충탑이 본청 관내 비전동 84번지 덕동산에 있고 송출관내에 서정 산15-1번지 충혼산에 있고, 안출관내에 평택호관광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이 합정동 738-8번지에 연건평 269㎡로 이것은 89년11월에 건축한 게 있습니다. 사용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수는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정지지체해서 3,043명이 있고, 장애인회관은 평택동 76번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맹인복지회,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건평 378㎡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수용. 이용시설은 하북에 있는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재활원과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및 이용인원을 따지면 에바다농아원이 현재38명, 동방아동재활원이 100명,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5명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수는 총6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에바다농아원 보호작업장이 하북에 있습니다. 240평 규모로 지상2층 규모입니다. 이것은 양면 인쇄기외 6종으로 연간8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방아동재활원 보호작업장이 김영관씨를 대표로 해서 지하1층, 지상2층 130평입니다. 자동연삭기외 5종 연간 8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팽성읍 내리에 장갑 만드는데 입니다. 박종혁씨가 대표로 있습니다만 대당 75켤레, 연간 322켈레를 생산하고 있고, 예산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공 3단지 합정동에 연건평이 313평으로 92년도에 주공에서 졌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은 150명, 운영방법은 피어선 기념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1억4천2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대표자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25일 조합장 선출결과 이필재씨가 선출됐습니다. 서정동 체육회장입니다. 그 당시 24% 중에 이필재씨가 16표, 정진모씨가 8% 입니다. 지금 통합직제로써 3부 5과 64명, 운영위원이 24명입니다. 병. 의원이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은 좀 더 규모가 큰 것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424, 식품운반판매업소1,033, 식품접객업소, 저희가 얘기하는 식당등이 되겠습니다. 4,979, 공중위생업소 1,515해서 총 7,941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공원묘지가 송탄묘지, 안중묘지, 청북묘지 3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도합 30,972평, 매장 가능기수는 8,832기, 기 매장기수는 5,874기 인데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안중은 만장이 되었고, 청북묘지는 2,602기 정도 있고 송탄묘지는 380기 해서 향후 2,983기가 매장이 가능합니다. 공동묘지는 본청 관내 5개소, 송출관내 15개소등 3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매장가능 기수는 40,641기이고, 기 매장기수가 38,375기, 향후 매장기수가 잘못됐습니다. 매장기수가 가능이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2,265기, 묘지사용료는 송탄묘지, 안중묘지, 청북묘지를 구분해서 사용료가 송탄묘지가 18만1천원, 관리료가 3만1천원, 안중묘지가 3만1천원, 관리료가 1만5천원, 청북묘지가 16만1천원, 관리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장료, 비석대, 잔디대금은 사용자가 별도부담하게 됩니다. 합장은 3평 기준해서 50% 가산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송탄, 죽백동등 기타면에서 기준평수가 2평을 해서 지금 사용료가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 죽백동 같은 경우에는 4만5천원에서 1만5천원, 사용료가 4천원, 관리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에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야곱의 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4개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동방아동재활원내에 3세미만 영아보호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939평,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47명, 천혜보육원은 건축연면적이 1,795평에 정원90명에 현원 66명, 성육보육원은 건축연면적 1,411에 정원90명에 64명, 애향보육원은 건축연면적 1,068평에 정원80명에 58명, 현원이 310명에 286명이 있고 , 종사자수는 합해서 37명입니다. 동방아동복지재활원내에 있는 에스더의 집, 이것은 어린 미혼모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건평은 656㎡, 정원 60명중에 22명이 있고, 종사자는 7명입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성광원이 장안동 115-4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이 정원50명에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7명입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팽성 안정리, 진위 동천리, 하북, 고덕 두릉리, 안중면 안중리, 이층동, 서정동해서 총7개 시설인데 맨끝에서 두 번째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7개 시설입니다. 정원 385명에 현재 373명이 있고, 종사자는 36명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70개소, 놀이방이 47개소, 총117개소에 정원이 4,035명, 직원이 304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현황은 256개소에 회원수가 9,210명입니다. 본청관내 107개소, 송출관내 96개소, 안출관내 53개소.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이 30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 결혼상담소 4개소 35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 관내에 45세대 74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생 9명, 중학교재학생 20명, 고등학생 35명해서 취학된 사람이 54명, 기타 취업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인데 분야별로 보면 대기, 수질, 소음 각각 344, 332, 소음 397해서 총1,07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2·3·4·5종, 기타해서 총 1,073개소가 되겠습니다. 1·2·3·4·5종은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397이라는 것은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 관련 9, 곡물가공 7, 건설업현장 22개소, 기타 7해서 2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평택호 수질현황입니다. 평택호의 수질은 측정지점의 COD가 93년에 14.1 이던것이 97년에 12.7로 현재 5등급 수준입니다. 기준치는 10등급 이하에 해당됩니다. 방류수 수질을 보면 COD가 93년도에 9.4에서 97년도에 8.4로 나왔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4등급수 8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황구지천은 양감면 수직교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수로 93년도에 22.8에서 97년도에 14.9, 오산천은 서탄면 금암교 주변에서 3PPM기준으로 봤을 때 93년도에 21.4가 97년도에 12.1, 안성천은 군문교 주변으로 해서 93년도에 9.1에서 97년도에 9.5로 나왔습니다. 해양오염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를 하고 있는데 한라공조, 서해대교, 남양호, 해군기지 주변을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매립이 135톤, 소각이 10톤, 재활용이 42톤 해서 하루에 18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7톤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업체는 관내에 수집 운반업이 10개소, 중간처리업이 6개소, 재생처리 업체에 신고대상, 허가대상 34개 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대행업체별로 서림, 금강, 평애, 편안, 삼정위생, 덕성위생서 총대행업체에 49대가 있고, 저희가 171대, 장비내역 타이탄 12, 압축진계차가 29, 롤온카가 9, 진계덤프 10, 암롤카 16, 바쿰카 2, 교반차 9, 중기 5, 손수레 134 포함해서 총 220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현황은 119억7,637만원을 연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이 59억1천5백만원, 서림이 9억9천9백만원, 금강이 10억7천7백만원, 평안이 6억9천8백만원, 평애가 3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반입단가가 17,719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54,019톤, 그 동안 매립지에 납부한 금액이 9억2천8백만원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반입단가가 41,800원, 반입량은 2,583톤, 납부액은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풍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도의 4.9% 15억7,215만8천원을 납부를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관리 현황중에서 쓰레기적환장은 평택 쓰레기적환장이 군문동에 4,894㎡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고, 압축기사, 소각설, 1일 5톤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송탄 독곡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에 8,132㎡의 부지에 관리동에 74㎡, 압축기와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평동에 있는 평택선별장이 1,980㎡, 운영인원이 49명입니다. 송탄선별장이 330㎡, 18명, 고덕선별장이 165㎡으로 현재는 고덕선별장을 평택선별장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오수 및 폐수관련 현황으로서 분뇨만을 취급하는 업체 9개소, 정화조가 11개소, 설계·시공업 10개소에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처리장에서 본처하고 안출은 평택위생처리장, 송탄출장소는 오산위생처리장, 시 전역을 관할하는 설계시공은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517, 분뇨정화조가 17,632, 축산폐수배출시설중 허가대상이 110, 신고대상이 410해서 총 18,669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시장, 역, 공원, 유원지, 주유소, 휴게소, 기타 해서 11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구호 실시로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기구 생활안정 및 자활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은 4,602명중 거택보호자 2,243명, 자활보호자 2,3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를 2,243명에 대해서 21억5,641만6천원, 거택보호대상자 100% 생계보전 2,243명에 1억3천2백만원, 이것은 금년도 6월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1,463명에 2억5천6백만원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4,500명에 1억6천2백만원씩 해서 일단 종료했고, 이것은 1년에 3회입니다. 한 번 더 남은 것은 설날, 여름, 중추절에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서 3회에 1억5,076만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도모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가구에 대해서 6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기 조성된 5억9천9백만원을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5억5천만원 적립하고 나머지 가지고 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3가구에 3천만원, 장학금지급은 123명에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로 보다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이 17개분야 550개소인데 공공부문에 476, 민간부문에 74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7억7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부문에 기 완료된게 38개소 1억1천5백만원이 있고, 97년도에 148개소에 1억8천7백만원,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만 4억7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시설설치를 유도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라든가 인허가시설때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자립자활도모 및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장애인은 3,043명으로서 지체장애인 2,024명, 시각장애인 183명, 청각,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중에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은 생계보조수당 총 229명에 1억8,997만6천원, 한달에 1인당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교육비는 38명에 1,916만원,의료비 지원은 19명에 48만원, 등록진단비가 597명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도모에서 자금대여가 8명에 9천4백만원, 보장구지원이 13명에 5종 531만6천원, 재활작업장지원이 1개소에 1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육성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날 행사에 500명 9백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22명 160만3천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172명에 1,037만8천원, 곰두리 차량봉사대에 38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현황은 저희 관내에 4개소에 1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동방과 에바다 2개소에 대해서 11억1,337만2천원을 지원했고, 사회복지 시설로서 3억6천1백만원으로 내용은 오수정화조 2개소에 3억6천1백만원, 설치비입니다. 스프링쿨러 2개소에 3천만원, 환경개선 2개소에 1천만원, 전기누전 방지시설 1개소에 2천1백만원,이건 동방입니다. 동방재활원의 놀이시설 보수 1개소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5,404명인데 거택이 3,114명, 자활이 2,29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5천3백만원중에 국비가 31억7천7백만원, 도비가 8억3천1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실적은 31억7천7백만원입니다. 6월 접수분까지 지급했습니다.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위해서 장기 입원환자 점검을 하고 있고, 수진내역 개인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를 그간 76건에서 660만9천원을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대불금 체납액 해소방안을 징수독려를 하고 수시전화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하고 대불금 징수 실적은 22건에 73만8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총 7,94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 연인원은 그간 1,239명, 업종별로 단속현황을 따지면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 수가 일반 유흥음식적, 일반 단란주점 해서 총 10,728개소를 점검해서 적발이 1,022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고발이 40, 허가취소가 222, 영업정지가 414, 시정조치가 346, 허가취소가 많은 것은 주로 무단으로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242건에 4억3,2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은 서정동 342번지에 작년 11월9일날 개원 을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경로의원 이용실적은 15,067명, 하루 약 130명이 경로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지난 1월27일 제일 먼저 개원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매일 4-5명씩 서정동 송서, 송탄 성당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20,127명, 하루에 평균 약 108명이 나옵니다. 이. 미용실은 3월10일 개설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557명인데 이것은 매주 화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6명정도 나와서 하시는데 하루 평균 6명정도 입니다. 수지침실이 3월27일 개설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고 이용실적이 2,716명으로 하루 평균 42명, 노인공동작업장은 그동안 봉투 고리끼우기를 하셨는데 311,765매, 돈은 매당 3원씩 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신. 개출 5개소, 건물개보수 51개소, 난방시설교체 12개소, 노후집기교체 35개소등 93개소에 3억6천3백만원을 투자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은 지난 6월12일했습니다만 164개소에 싸이클, 런닝머신등 5종 해서 7,380만원인데 개소 당 약 5백만원씩입니다. 31페이지 여성대학원 위탁운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기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2기는 3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17회라는 것은 강의일수가 되겠습니다. 3기는 9월2일부터 10월24일, 이것은 12월 대선때문에 앞당겨서 짧은 기간이지만 17회 했습니다. 교율 연인원이 533명, 2기 302명, 3기 220명, 소요사업비가 2,595만3천원입니다만 자부담이 30% 로 시비 2천3백만원, 나머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20일실시한 여성한마을 대잔치는 주부기예경진대회, 여성한마음대잔치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7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시립어린이집 교육이 9개 시설에 303명, 중고등학교 순회교육이 15개교에 7,06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초청강사나 VTR상영을 통한 성폭력 대처능력교육이 되겠습니다. 330만원 소요됐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 토요일 이후에 대체로 월 1회입니다. 문예회관, 동부공원, 문화의 거리등에서 청소년단체와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1천8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0일은 어린이 동요축제를 남부문예회관에서 했고, 5월 30일에 시청앞 문화의 거리에서 가족큰잔치를 했고, 700명이 왔습니다.월 28일에는 송탄문예회관에서 1,500명이 참여한 청소년가요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7월 18일에는 민속전래놀이를 안일여중고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호관찰 청소년 수련활동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물 오. 남용예방 교육을 위해서 8월 20일부터 1박 2일간 3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18일 양일간 평택동부공원에서 100팀이나 참석해서 길거리 3:3 농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5일에는 북부문예회관에서 1,500명이 성황리에 우리 학교 내가 최고 하는 프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은 연중 실시합니다만 공원이라든지 취약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16시부터 새벽1시까지, 동절기에는 16시부터 24시까지 4개반 11명을 가정복지과와 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활동 실적은 금년 3,380명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내역은 음주문제로 210명, 흡연 1,170명, 늦은시간 배회는 1,686명등으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이 60석, 안중 청소년공부방이 120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920만원을 개소당1 ,4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연인원 16,658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국토대청결운동전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청결의 날은 매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 읍면동에서 자율추진하는 자연정화활 동의 날, 매주 금요일날 2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공한지 일제 청결의 날, 수시로 하는 기타 자연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약 107개소, 총 누계 참여인원이 74,304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관련단체, 군부대, 학생, 기업체, 공무원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취약지등 쓰레기 처리한 게 총 325톤입니다. 평택호 국민관광지, 덕동산, 지산체육공원, 부락산등 4개소 쓰레기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 적체지역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감량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쓰레기발생량은 1일 187톤, 1인당 0.64㎏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08톤이었던 것이 상당히 감량화가 됐습니다. 일반쓰레기가 70톤에서 37%, 음식물쓰레기가 75톤에서 42%, 재활용품이 42톤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에 2,700여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해서 하루 12톤 감량, 재활용선별장 확대운영해서 4,81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부과는 1억8백만원,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추진이 20억6천1백만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3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4,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서탄면에 있는 대풍인데 현재는 2.5톤차 3대를 가지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이 41,80원이라는 것은 38,000원에 부가가치 3,8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2,583톤에 1억797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자, 물기미제거 배출자,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보관자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내년 1월초부터는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수거를 제고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내놨을 때는 수거를 거부해서 경각심을 다시 울리고자 합니다. 적발건수는 2,941건으로 행정처분건수는 과태료부과756건에 1억815만원, 고발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인카메라 5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무단투기자 적발은 계도에서 처벌위주로 나가고자 하고, 과태료 및 대상확대는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수집량이 96년 4,024톤에 1억7,408만6천원, 97년말 현재 5,500톤 수집해서 2억22,670만3천원 수집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허가대상시설이 48개소, 신고대상이 436개소,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이 485개소가 있습니다. 10월 1일날 경과조치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서한문을 969개소에 발송했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기간내 설치허가 신청 및 설치신고를 9월8일부터 969개소에 허가신고 대상에 대해서 하도록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허가대상, 신고대상에 대해서 설치시한이 내년 12월말까지 라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여성회관 금년도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가 4월 14일부터 8월2일까지 4개월, 2기는 8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4개월인데 12월 18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도배등 7개 과정, 제2기가 도배등 12개과정 341명, 취미교육은 분재등 10개 과정에 274명, 2기에 735명, 수강료는 4개월에 6만원씩 해서 3,108만원, 취미교육은 4개월에 4만원씩 해서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수강생들이 작품전시하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원봉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부는 불우이웃에 빵을 전달한다든지 노인정에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발을 해준다든지, 무료 수지침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에게 저희는 자격증을 줄 수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기초교양 교육을 받아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딴 분이 여섯 분, 요리하고 도배 1차 합격자가 48명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팽성읍에 있는 민간인 이규자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 이후 내년부터는 직영을 할까 합니다. 보육반은 5개반 62명 정원에서 2세미만 1개반, 2세반 1개반, 3세이상 2개반, 시간탁아 1개반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성인력 창구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까지 총 457건을 취업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알뜰매장은 7월 7일부터 여성회관내에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류 615, 서랍장 170여점이 팔리는 등 1,410점179만4천원, 이것은 의류 같은게 대게 1천원정도 받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여성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중에서 대강당등을 부속시설 대여사업을 지난 3월 27일부터 현재 7월말까지 8회에 걸쳐서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87만3,530원의 대관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는 1일 처리능력 8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인구중에서 송탄을 제외한 처리 구역내 평택, 평성, 안중지역에 20만7천여명이 됩니다. 총 반입내역은 평택, 팽성, 안중, 기타해서 21,599㎘,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월말 현재 21,599톤을 100% 처리했습니다. 분뇨가 28% , 정화조가 72%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7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가정복지과, 금년도에는 원평동, 신장동, 청북면, 오성면 어린이집 4개소에 각각, 원평어린이집은 내년 1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총 2억8천만원. 신장1동 어린이집은 98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청북어린이집은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12월달에 착공하겠습니다. 오성어린이집은 내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지난 12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1억7천5백만원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8월 설계완료당시 11월중에 입찰할 계획이었으나 12월 13일 입찰날짜가 잡혔습니다. 98년 준공예정입니다. 원평동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96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6억3천5백만원. 준공식은 집기라든지 음향기기를 구입치 않았는데 구입되는 대로 12월중에 준공식을 할 때 하겠습니다. 원평동 청소년수련실은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11월 13일날 됐고, 위탁료는 약 5천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은 부지가 133,065㎡, 건축면적이 1,870평에 국비가 1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63억원 해서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설계완료해서 사업 시행일정 공고를 10월에 했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그곳에 있는 토지주를 포함해서 10월중에 개최했고, 지금 11월 현재 2개 보상평가사, 한 군데는 토지소유주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53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안중 분뇨연계처리시설은 45억5천9백만원중 국비가 31억9천1백만원, 시비가 13억6천8백만원, 처리용량 하루 80톤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데 사업기간은 99년말까지 입니다. 현재 안중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연계처리 하는데 농지전용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통복동에 있는 위생처리장내에 하루처리량 100톤 규모로 해서 국비 28억, 도비 6억, 시비 6억씩해서 4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을 96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설치승인을 금년 4월에 받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12월 15일날 입찰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내 저류조증설공사 400㎡, 이것은 시비 1억2천4백만원이 들어서 현재 콘크리트 공사중으로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심정개발은 하루 400톤 처리규모인데 현재 1공구는 수질검사 합격이 됐고, 2공구에서는 수질검사 의뢰중입니다. 이것만 오면 바로 저류조 배관을 연결하고, 현재 공정은 70% 입니다만 연내 준공이 됩니다. 발효시설은 1억3천2백만원인데 기계제작은 100% 됐고, 바닥 콘크리트 공사중입니다. 연내 준공이 됩니다. 5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황소개구리가 번식력이 강하고 포식성으로 아주 많이 먹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이렇다 할 천적이 없고 생태계 단순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생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퇴치가 시급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유천교, 팽성 석봉낚시터, 배달 저수지등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간 황소개구리 포획행사를 13회했고, 45㎏의 개구리나 올챙이를 잡은 바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배부를 했고, 퇴치사업 안내문을 교육청, 학교, 관련단체에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은 연중 실시하는데, 이것은 신평동에 있는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972명, 사회봉사자라는게 사회봉사 명령받은 분들입니다. 한해에 보통 2-4명 정도가 오는데 1인당으로 보면 100시간-200시간, 70명이 7,240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1,015명, 공무원이 65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당면과제 사항에서 58페이지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98년도 전면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 75톤인데 금년도에 퇴비화 시범사업에 37개 아파트 14,864세대, 퇴비화 위탁처리는 서탄면에는 대풍에서 톤당 38,0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1,800원, 금년도에 위탁처리 실적은 연말까지 예측해서 2,583톤이 되겠습니다. 수분제거용기 11만2천개인데 11만가구중에서 진위, 서탄, 오덕은 아직 안 갔는데 이것은 12월중에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거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톤차 3대 1억5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로 공동주택 186개소, 3만5천세대, 음식점 및 도심지내 단독주택 75,687세대를 해서 100% 완료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거차량을 9대6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순증이 아니고 대. 폐차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수집통은 7만원짜리 2천개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59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통복동 기존분뇨처리장 부지내에 8,728㎡을 99년까지 양여금28억원하고 도비 6억, 시비 6억원해서 40억으로 금년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쳤고, 4월달에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수거대상 농가가 영세 축산농가로 수집, 운반비용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비 50% , 시비 30% 하고 자부담을 20% 로 줄였습니다. 60페이지 안중분뇨연계 처리시설입니다.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데 72,786㎡의 하수종말 처리장중에서 저희가 43,000㎡, 96년도부터 99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양여금 31억8천1백만원, 시비 13억6천8백만원 해서 45억5천9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2월 25일 설계용역 중지를 했는데, 토지전용 협의지연으로 일단 중지해놨고 내년 5월에 실시 설계를 용역을 완료해서 6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중에 62페이지 사회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비 징수건은 평택시 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만료되서 사용기간을 연장할때에는 관리비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징수해야 할 대상은 송탄이 601기, 안중 444기, 총 1,045기중에 147기만 징수하고 898기가 미납되어 관리비징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리비징수를 1.147기를 해서 2.708만2천원 상당을 징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1천기를 잡은 것입니다. 관리비 미징수는 442기에 현재 남은게 1,021만2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조성묘지 사용기간 연장시 단장의 경우 송탄 30,900원, 안중은 16,300원, 청북은 150,000원으로 현저하게 다르게 되어 있다, 이 개선책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98년도 매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단가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시행시기를 98년 7월 1일로 해놨습니다. 63페이지 재활작업장 지원강화건입니다. 이것은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건데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사용으로 해서 5건에 13,280켤레, 207만2천원을 해준 바 있고 공장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1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복지기금에서 생활개선 사업비 추가를 1천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50%, 도비 5%, 타 시설로 전환을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영세민의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진료비 확보가 41억5천3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진료비는 29억4천1백만원으로 작년도는 현년도분의 41% 밖에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배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진료비 지급실적은 31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분까지 접수한 것입니다. 진료비체불액은 10월 현재 1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에는 11억9천7백만원이 체불된바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65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실태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이 수의, 상복, 관등이 농협과 비교해서 월등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부터 4월까지 1, 2차 지도를 했고,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합동지도 단속까지 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3월에 보건복지부 합동단속 결과에 따른 과징금 130만원을 부과하고 그후 금주내에 마저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66페이지 자전거타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행사를 평택, 송탄, 안중등 3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행사를 치뤄서 많은 예산이 들고 시민들도 동원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데, 저희시의 특이한 지역여건상 3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면 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앞으로 행사주체는 시에서 하되 주관은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는 사회과 소관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현황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자료요구였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다만 68페이지 맨 위에 시설보호가 있습니다. 3,113세대에 5,404명.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자활보호자가 앞에 있는 현황표하고 안 맞는 것은 시설보호대상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숫치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무연고자 장제비지금은 금년에 2건입니다. 지난 4월달에 박애병원에서 최용번이라는 사람이 발생했는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애향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김포사람으로 아이의 동의 를 얻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6월2일날 발견된 신원일체 불상의 40대 남자를 매장하는데 6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에다바농아원 집단민원발생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7일날 새벽 5시경에 에바다학교 학생들이 부정부패 관련자 처벌,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서 보육사들을 감금하는 농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농성자들의 기자회견 및 진정, 고발, 옥외시위등 단체행동과 학생과 교사들이 두패로 갈라져서 시설운영이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것이 상당히 정상화 괘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정상화 지역대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상화를 꾀하였으나 양측주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직도 100% 정상화는 되지 않고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1차 1월 2일 이전에는 부정부패 관련자 처벌, 장애인과 정상인에 대한 똑같은 대우 단 두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이후에 교사 및 학생의 신분을 보장하라, 이사장 퇴진하라, 최성호 이사장 퇴진하라, 하는 임교장 퇴진하라, 교장 직무대리도 퇴진해라, 교감을 교장으로 해라 이런 등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내용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개략해서 76페이지에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바다사태가 장기화된다든지 향후 대책을 포함 그간의 주요처리 사항은 비위관련자 최실자는 구속이 되서 현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금보석으로 보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봉영은 파면이 됐고, 법인 이사는 학부모측의 세 차례 요구사항 수렴결과 사태 이전에 4명이었다가 내용과 같이 개편후 에는 6명이 됐습니다. 권혁우와 최치선은 도교육청과 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감사가 2명, 학교장은 종전에는 최성창인데 지금은 민경락씨라고 현 연희여중 교사,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원장은 개편해서 엄승섭씨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최실자 였는데 공무원 상주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일 5명씩.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낙서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해주고, 꽃까지 심어준 적이 있고, 직원들이 교사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화되는 주요이유는 법인 및 학부모측의 극히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법인측은 현재 개편된 임원진이 사태 이후에 개편이 됐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될거 아니냐 해서 최성호이사를 대표이사로 해달라는 것이고, 학부모측은 현 법인체제를 100% 전면 개편하고 최씨일가는 완전히 퇴진하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우리 시에서는 법 테두리안에서 타협점을 절충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관선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고, 이사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고, 감사는 현 체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에바다농아원 보조금 지원내역 81페이지까지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3조에 의해서 당초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설치토록 해서 우리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476개소, 추진실적은 186개소에 3억원입니다. 기완료 38개소, 금년도 148개소, 금후 290개소에 4억7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 개정되서 98년 4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4월까지로 정부에서 늦춘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실적은 총 148개에서 1억8,488만6천원, 지난 1월 10일 본청사내에 승강기와 리프트를 각각 한 대씩 5천4백만원, 2천9백만원 투입해서 현재 가동중인데, 지난 11월 15일날 상이군경회장 선출시에 노약자와 상이군경들이 이용을 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본청사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 승강기와 리프트를 설치했고, 장애인 주차장 2면을 설치했고, 안내판 및 표지판 4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내에도 장애자용 경사로를 20㎡했고, 휠체어 경사로 포장도 했습니다. 이하 104페이지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실태입니다. 94년도에 1억340만원을 가지고 도비 46%, 시비 46% 자부담 8% 해서 팽성급 내리에 236㎡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가 14대, 종사원이 5명, 연간 322,000켤레에서 310,000켤레를 팔고 12,000켤레는 재고입니다. 수입액은 5천만원, 금년도에 시에서 구매사용한 게 5건에 207만2천원입니다. 타기업, 단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드는 것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운반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는 현황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식품제조가공업은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해서 414개소가 있고, 즉석 판매업하고 소분업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식품운반 판매업소 1,033개소,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이 3,902, 휴게음식점이 514, 유흥주점 316, 단란주점 140, 집단급식소해서 4,97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 이. 미용업, 유기장해서 1,5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를 드리면 7,941개소 중에서는 단속공무원이 1,239명, 단속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전체 10,728중에서 약10% 인 1,021건을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위생교육실시 현황은 식품위생법 27조하고 공중위생법 37조에 근거하는데 교육주관이 종전에는 관 주도였습니다. 지금은 위생관련단체, 즉 음식업조합, 유흥업조합에서 자율실시를 하고 있는데 음식업 조합은 증안의 도지회에서 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유흥업조합은 서울에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4년에 1회씩 해서 돌아가면서, 공중위생업소는 1년에 한 번씩, 미 이수자를 우리시에 통보를 해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11월, 12월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모범음식점지정 현황 한식 51개소, 일식, 경양식해서 모범업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법 시행 규칙 43조에 따른 모범적인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적인 시설, 감량화 처리시설등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까지는 현황입니다. 114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실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청북공설묘지는 매장기수가 619, 앞으로 매장가능이 2.589, 다음 페이지 송탄묘지까지 마치고,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서 96년도에 각각 6백만원씩 지원됐던 것이 97년도에는 1천만원씩에다가 운영비 1백만원씩 해서 4개 조합만 해도 2천4백만원 순증이 됐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의 날 축제한마당, 통일맞이 마라톤 대회해서 작년에 290만원에서 금년도에 백만원이 정산까지 됐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작년에 3백만원에서 금년에 7백만원된 것은 팽성장애인단체가 금년에는 장애인단체로 금년에는 장애인단체로 합쳐져서 7백만원 속에는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평택농아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맹인복지회, 곰두리차량봉사대,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에바다농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118페이지 장례식장 지도단속상황, 중앙장례식장이 장당동에 있는데 월별 이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에 16건, 12월에 37건, 1월에 47건, 6·7·8·월이 적습니다. 4월도 적고. 이것도 계절을 탑니다. 요금신고내역은 시체안치료, 빈소 임대료, 예식실 임대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요금의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면 면의로 마합성수의는 화장용이 65만원-85만원, 삼베증품이 120-150만원, 상품이 220-380만원인데 380만원짜리는 공단내에서 어떤 사고사 있었을 때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상복이 8천5백원-1만8천원이고 남자상복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례상 까만양복을 입는데 킴스에 가면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3만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관은 가격표 나와 있는 대로 2치짜리가 5십만원, 식대·안주는 개별가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마치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물었는데 사실은 장부를 뭐를 비치하라고 시행령을 준게 없습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이런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투명성있게 왜 그런 것을 안했느냐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경로당 운영실태입니다. 총 256개 경로당중에서 본청관내 107개, 송출관내 96개, 안출관내 53개소 해서 회원이 9.210명입니다. 121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93개 경로당에 지원해서 3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산지원 경로당 256개소 운영비가 2억9백만원, 난방비가 7천4백만원, 운동기구가 7천3백만원, 사회봉사활동지원비 3,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중에 지도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저희는 위원수가 1,423명, 총 연인원 7,583명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650만원. 다음 12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배출업소 총괄현황인데 총계가 종별로 1,073개소, 소음·진동모터 10마력짜리 이상만 되도 대상이 됩니다. 본청과 송출, 두 가지로 구분해봤고, 다음 페이지 기타 오염원현황은 비산먼지발생 현황하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사운송,자동차배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종별 1, 2, 3, 4, 5종은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질도 1, 2, 3, 4, 5종으로 근무별로 5종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환경오염단속 대상업체현황이 183페이지까지는 본청분, 184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는 송출분입니다. 15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1,073개소에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총 100건입니다. 본청 51, 송출이 80인데 경고 4, 개선명령 29, 조업정지 5, 사용금지라든지 폐쇄명령 8, 고발하고 병과한 것이 34건입니다. 금액이 안나온것은 검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병과한 것은 내역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행정처분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2건, 자동차배출가스는 개선명령 79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1,130만원을 병과를 했습니다. 총 147건입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은 156페이지까지는 송출입니다. 1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평택호 수질오염방지 대책은 2개도, 9개시군의 부시장, 군수를 의원으로 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2회 운영했고, 호소 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13개 지점, 33회를 실시했고, 환경보전 홍보교육을 홍보포스터를 반절정도로 1만매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사진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진을 100매를 만들었습니다. 세교초등학교에서 대여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5회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하면 계속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감시상황실을 시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씩 1억원을 확보해서 시청에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시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0일 계약이 되서 공사중에 있고, 연내에 준공해서 감시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평택호 감시용 모터보트를 12인승용 92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린통장에서 나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품위중이고 12월중순에는 납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평택호 수질오염방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99억9.940만5천원인데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운영관리에 246억4천1백만원, 통복하수종말처리 장,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인데 12월중에 준공될 것입니다. 하천준설 및 하수도 정비공사는 232억9천8백만원, 하천정비공사에 209억원, 하수도 공사추진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발생저감시책 추진에 3천9백만원,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2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이 3억8천1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산농가 지원이 15억2천2백만원인데 국비50%, 융자30% 자부담 20% 해서 86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 홍보활동이 1,6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평택호 유역정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월 29일과 7월 20일 2회 실시한바 있고 운영실적은 총 8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추진사항에서 금년도 준공예정시설은 평택에 장당하고 통복동이 있고, 안성군 위생처리장에서 60㎘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충계획은 상류지역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만 15개사에 20만7천톤 처리능력으로 99년까지 11개소, 2001년까지 4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에 하수관거만 46㎞에 116억,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개시군에서 98년7월까지 20㎞, 134억을 투자합니다. 유입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9개 시군에서 하천책임자 6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조사된 결과를 기회 있을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에 아까 보고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는 처리내역입니다. 수거차량 세대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추진계획은 내년도 추진계획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분뇨정화조 처리실태입니다. 평택호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1차는 중온 혐기성 소화방식이고 2차는 산화구법입니다. 하루 80㎘용량인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88톤까지는 처리하고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 하는 것은 분뇨로 처리용량이 70㎘, 정화조가 120㎘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3개 시군에서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부숙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오성면 양교리에 180㎘짜리 개인이 하고 있는게 있고, 안중면 대반리 평택농장에 있는게 540㎘, 95 년도에 했습니다. 여염리 매일유업에 있는게 96년도에 해서 720㎘입니다. 165페이지는 처리업체 현황, 166페이지는 업체별 처리실태, 167페이지는 정화조 지도감독 실적을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청소사업중에 장비현황은 대행업체가 49대, 저희시에 171대로 2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장비구입 현황은 금년 5월에 4대, 9월에 2대해서 1억9,847만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쓰레기소각로 배치현황을 자료요구하셔서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부 해서 217대가 있습니다. 비전 1동에 있는 것은 시청사내에 있는 것 1, 팽성읍에 서림환경, 괄호안의 것은 내역을 해놨습니다. 170페이지 관리실태에서 지난 7월부터 1주일동안 217개소 점검을 해봤습니다. 밑에 2개소 고발한 게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무단처리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171페이지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이류, 고철류, 종이, 병류해서 6,378톤에 2억6,2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올렸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출실적은 47,240톤, 업체별 지원내력은 저희 관내 쓰레기처리 하는데 총 56억3,240만2천원중에서 업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반출실적입니다. 예산지원내역월별 현황, 175페이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재역으로 월별, 업체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최근 11월 이후에는 반입정지가 없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1년 단위로 보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봤습니다. 총 990만6천매, 19억8,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정소송사무중에서 178페이지에 총 2건중에서 승소가 1, 진행중인 게 1건으로 17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인데 죽백동 129번지 문화산업 이상복씨가 중간처리업 했다가 이것이 학교보전법에 저촉되서 현덕면 덕목리로 계획번경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사찰 신복사,군사보호시설등으로 해서 부적정통보를 했더니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사업변경계획 처리지연에 따른 배상청구를 낸 것입니다. 총 청구액이 2억8천8백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 건은 96년 6월 20일 새벽 4시경에 성심병원앞에서 진개정소차가 쓰레기수거작업을 마치고 재활용품을 차량상단에 싣고 고무바를 매던중에 환경미화원 최성택이 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약간 다쳤는데 이 사고에 따른 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성택외 3인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96년 12월 16일 소를 제기해서 거쳐오는 동안 금년 7월 1일날 판사로부터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억여원 되는 것은 조정에 응하는 것이 여러가지 효과적이라고 해서 7월 30일날 배상금을 지급 처리완료 했습니다. 패소내역이라는 것은 내역서와 같습니다. 앞의 페이지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건립된 지가 4년밖에 안되었죠?

네.

여기 자료에도 나온과 같이 1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 되어서 건립되었는데 4년이면 불과 많이 지난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할때 벌써 기계시설이 노후되어서 타업종 전환을 모색해서 한다고 하고, 과장님은 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타업종을 모색하고 있는데, 4년전에 건립할때는 제한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년전에 건립될 당시에는 이런게 전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계는 다른데서 중고품으로 가져왔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보다는 경쟁력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갑공장으로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답변이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때는 불가10년은 내다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벌려놓고 이제와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타업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10년 이상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러면 막대한 돈을 잘못 투자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집니까? 실무자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최소한 10정도는 내다보고 장애인의 노동력에 맞는 사업을 애초에 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타당성 검토는 전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는 경쟁력도 안되고 사업상 가치가 없다고 하면 막대한 시비와 도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애초에 기안단계부터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을 시작할때 정상적인 예산, 정상적인 노동력, 정상적인 조건하에 그 사업을 시작해도 지금 현재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업종이 제한된 것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4년이 지난후에 와서 보니까 국내 경제적 여건등이 변경되어서 결론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약간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미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더 장애인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살펴으면 맞지 않는 사업은 아예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이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서 해도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것은 충분한 계획조차 없이 시작 되었다는 겁니다. 노동력하고 이 종목과 기계설비등이 안 맞는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이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안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휠체어 타고 하는 일이 꼭 이 장갑뿐만 아닙니다. 봉투 부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전자회사 같은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많이 일하는데가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시설자체가 장애인들이 일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선택이라든가, 작업장 시설이라든가, 작업여건, 상품의 판매조건, 그런 것이 전혀 맞지 않게 설립이 되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때 당시 검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장애인 사업장을 많이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조그만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세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회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하는 구호적인 성격으로 많은 노력도 했고, 장애인을 위한 많은 사업도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2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25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 주는게 있고, 27페이지보면 의료보험보호 기금중에 대불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된 부분에서 체납되고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기간내에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체납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대상자만 선정하고 일체대불 절차라든가 보증관계 이것은 다 농협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대상자를 10명이고 20명을 정하면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회수와 미수가 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장애인에 연속되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시설 추진 실적이라든가 설치실적을 보면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통계상으로 해서 우선 행정관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우리 시청에는 회의실 올라가는 리프터등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설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설계는 큰 병원 같은데는 완경사라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트와 리프터 설치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의 턱 낮추기등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주 관찰을 잘해 주신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중에 5층되는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하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5층에 많이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승강기라든가 리프터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기위되는 있는 건물, 배정자체도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보행이 여유로운 사람은 아래층에 있고 아주 심한 사람인 휠체어가 아니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5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정해야 될 입장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이 제 구상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이것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건물도 99년도까지는 완전히 해 가지고 2000년이 지나면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공 3단지는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관계규정에...

규정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하는데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82페이지를 보면 승강기 설치 1대가 5천4백97만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5층에 집단적을 거주하고는 건물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평택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무슨 조치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턱낮추기등을 많이 하셔도 근본적인 생활에 직접 와닿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암만 열심히 하셔도 보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단속현황이 나왔는데, 행정공무원과 경찰하고 건축소방, 기타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단속할때는 경찰 자체적으로 합니까? 사회과나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합니까?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 할때도 있습니다. 경찰 자체적으로 할때는 검찰에서도 착출해 가기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검찰, 행정, 경찰의 거의 합동으로 하잖아요?

검찰에서 주관하여 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 경찰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영업취소된 명단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여론으로 볼때, 행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점포가 많이 적발이 되고 돈을 잘 버는 곳은 적발 되는게 적다는 비난이 사회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소에 총 단속을 총괄하는 업소수가 8천여개, 그리고 위생업소만 해도 4천여개가 되는데 ,저희 직원이 1년에 한 번을 못 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청직원이 한 번 하고, 나머지 곳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곳이 또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갈 수도 없구요. 저희가 한 번 간다고 하면 우리 직원 혼자 가는 일도 별로 없고, 큰업소라고 보는 것은 안보고 작은 업소라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이 그렇게, 혹시 경찰하고, 검찰 합동단속때, 관에서 잘 아는 사람은 미리 연락해 주고 하는 것은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검업소수가 10.728개업소인데,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됩니까? 고발해서 걸리는 겁니까?

고발해서 걸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4억3천2백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냈는데요. 이것이 평택시민이 낸 과징금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검찰에서 시간외 영업을 단속을 할려다보니까 카드회사에 가서 자료를 뽑아서 12시 이후에 카트로 그어진것은 다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속건수에 해당됩니다. 그때 100여건이 한꺼번에 적발이 되어서 넘어왔는데요.

과징금 부과현황은 검찰에서 카드로 12시 넘어서 계산된 것을 뽑다보니까 이 금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린 것도 많고, 그때 당시 모계로 검찰에서 카드회사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모계로 부과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봐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회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필요한 불평이 관공무원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시죠. 오늘 아침에 보강자료를 제출해 주신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생처리업소 지도단속 현황해 가지고 지도단속 횟수와 물수건 수거검사 병행실시해 가지고 참고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약 6.000개소 이상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0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물수건,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공중위생하고 직접 관련된 6,000여개소에서 다 사용하는 물수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수건 종류가 일회용과 재활용 두 가지가 있죠?

네.

일회용이나 재활용은 위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독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하면 소독약도 몸에 이로운게 있고 해로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물수건을 소독하는 회사가 몸에 해롭지 않는 화학약품으로 소독을 하는지 아니면 몸에 유해하지 않는 약품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두 가지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 단점이 있어요. 일회용을 사용하면 깨끗하기는 하겠지만, 여기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이 계시지만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00개나 되는 업소에서 하루에 100개만 나온다고 해도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질의 핵심은 과연 몸에 유해가 가지 않는 약품으로 소독을 하느냐 또 한 가지는 어째서 두 가지 물수건이 시중에, 그러니까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사용하게끔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업소에서는 일회용과 재활용물수건 두 가지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재활용업소는 저희한테서 각종 검열이나 지도단속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이 되니까 단속권한에 있고 단지 일회용 물수건을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일회용 물수건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독약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느냐 또는 대장균이라도 붙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착안해 가지고 14개 업소를 견본을 샘플로 떠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외관이라든가 이물, 또는 냄새, 세균수 대장균 또 형광증백제 이런 것을 몸에 해로운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의뢰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14개 업소중에서 이것이 불합격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단속할 근거는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 물수건사용이 쓰레기발생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수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물티슈 같은 것은 현재 검사가 안되고 있죠?

그것은 검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점심식사를 하면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았겠지만 그게 얼른 용해되는 물질이 아니죠?

네.

그러한 물질이고, 지금 시중에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서 보았겠지만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주어서 소쿠리 같은데 담았다가 손님 테이블에 갔다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위생적인데 대장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것을 사용 못하게 단속하고 있죠?

네.

스티로폴 종류, 면도기등도 사용 못하게 단속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왜 못합니까? 법근거가 없다고 안 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그럼 어느 근거에 나와 있을텐데요. 일회용 젓가락 사용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인데 법조항이 없다고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3개월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매월입니다. 제가 검사필증을 사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월해서 한 부씩을 관할부서에다가 보관하게끔 제출을 합니다.

그것은 물수건협회에서 매월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에서 지금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일회용을 사용 못하게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물티슈나 물수건만 일회용만 쓸 수 있다고, 법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제가 드린 것과 같은 문제도 있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회용을 사용하면 낭비하는 요인도 되고, 또 쓰레기 문제가 경감할 수 있고, 소독자체가 강화하더라도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행정을 해주시는게 옳지 않는가, 그리고 소독약품도 화공약품에 수산이라고 하는데 공업용과 식품용이 있습니다. 공업용은 몸에 해로운 것이고, 식품용은 몸에 덜 해로운 것인데, 관할부서에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만은 일회용이 판치지 않고, 재활용이 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공원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기간 만료묘지가 1,589에서 재계약이 안되고 미계약인 채로 있는 묘지가 440인데, 그렇게 보면 30% 이상이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감사때 147기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완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안중과 주로 송탄이 되겠습니다. 재계약대상이... 그때는 성묘차례에 프랑카드도 붙이고, 비석에도 안내문도 써 붙이고 해서 계약이 되고, 저희가 연락될 수 있는 분은 다하고, 여기 남은 것은 연락이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때와 구정때는 거기가서 교통정리도 하지만 본인하고 연락이 안되어서 계약이 안됫 숫자가 440기나 남아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 없습니까?

계속 연말이고, 추석때고 구정때고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노력을 하셨는데도 440기가 미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 감사이후에 1,000기를 하고, 440기면 70%를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30%는 일부 몇 기를 제외하고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기하면 많은 것이지만 사실 1년동안에 30% 정도를 미계약 상태로 남았다는 것은 업무를 충실히 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묘적부에서 개인별통지도 하고...

구정때까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묘지도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90% 이상 가능합니다.

구정때까지 90%이상한다는 말씀이죠?

네.

23페이지,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와 생계비 보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계구호비는 법적으로 생계구호비이고, 그런데 이것이 최저생계비에 90% 해당입니다. 이것을 100%를 할려면 10%가 모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10%를 시비에서 충당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쌀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도모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구, 생업자금 융자 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사람이 8가구하고 3가구만 있지 않을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요?

이것은 예산이 무한정 있는게 아니고 도에서 이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많으면 여러 사람을 줄 수 있으니까 관계없을 텐데, 25만의 시인구에서 8가구 3가구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동마다 다 추천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금을 융자할때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 읍.면.동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추전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급한 순으로 합니다.

시급한 사람도 8가구만 시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다든가,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8가구를 추천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때 동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서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동에서 한 명씩만 해도 23개 읍.면.동이니까 23가구입니다. 그 동에서는 서로 자기네 동 주민이 이런 융자금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그 동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해서 추천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더 어려운지 저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는데 대출융자 절차를 농협에서 관리할 때 보증인라든지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을 못세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서 싸움 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립자활도모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증인을 세울 사람정도면 이 융자금을 안 써도 은행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자가 싸니까요. 장석근 위원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인을 세울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 자금을 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어렵고 시급한 저소득층인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잘못되면 그 사람이 물어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나 시책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은 거택보호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이상 이런 안정자금까지 보증인도 못 세우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대상도 이 사람들의 자활가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원씩 받아서 이제까지 총 이용료가 6백만원정도 되는데요. 20,127명을 300원을 곱했을 때6백3만8천원정도가 되는데, 300원을 안받으면 안됩니까?

이것은 밥값으로 받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그냥 와서 먹다보면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300원을 받아서 모금함에 넣었다가 매일마다 입금을 시켜서 그 돈은 식당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여기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천주교성당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금으로 잡히는게 아니라 운영진에서 불우시설을 결정해서 불우이웃돕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00원도 못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해서요?

영세민이나 돈이 없는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다시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돈은 어디서나오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할려면 시에서 위탁자를 정해서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가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도 어렵고 먼저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결 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해서 연구한 결과 성당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협조를 해서 하겠다 해서 성당의 자체자금 가지고 하는데 3개 성당에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식이라든가, 봉사자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이면 이 예산도 없겠네요?

내년도 성당 예산에 또 1천만원씩 하지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더 모집을 하고 또 나와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성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 이.미용실이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무료이고, 일반노인은 컷트가 500원이고, 파마는 5,000원인데, 이 돈은 어디로 사용합니까?

이것도 자원봉사자 6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력봉사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와 재료비는 어디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쯤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재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경로의원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10월30일 현재 15,0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무료라고 했는데, 본인은 무료지만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의료보험조합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해 줄 때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매년 한번 씩 1년 분기로 해서 계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얼마에 했죠?

1년 임대료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21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경로의원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행여나 65세미만 되는 분이 거쳐 가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가지고 가시는데 의료보험으로 청구한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설봉복지재단이란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은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면책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협조를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것도 하나 해주시고, 이쪽에는 우리 의료보험조합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택보호자료는 우리시로 또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분해 가지고 복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유아원, 놀이방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틀어서 보육시설이라 일컬는데, 옛날에 유아원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놀이방과 어린이집 두 가지로 양분되었습니다.

몇세서 부터 몇세는 놀이방에 속한다든가, 유아원이 속한다든가, 그런...

인원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대상객체는 똑같습니다. 영아나 유아나 똑같이다...

몇 세요?

0세부터 5세까지 입니다. 단지 20명미만일때는 놀이방으로 인가가 나고, 20명이 넘을 때는 어린이집으로 나갑니다. 영유아보육법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반평성 할때 2세미만은 5명,보육사 1명이 보육을 하고, 그 이상 2세부터 3세미만은 7명이 1개반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34만5천명.

엄청 많은 숫자죠?

네.

먹고 사는게 최우선인데 먹기 살기가 윤택해야만 노인도 잘 모시고, 부모도 잘 모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놀이방이라든가, 여성회관, 노인회관, 여성대학, 경로당, 젊은 친구내지는 나이 먹으신 부모같은 분들을 모시는 회관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가정에서 옛날 모양 부모를 공양하고 노인분들을 잘 봉양하면 사실 이런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저희 평택시에 있는데 맞벌이 부부도 엄청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 있어야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시립 7개, 좀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등이 170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많은 영유아를 보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금년까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로 주어서 지금 우리 관내도 보육시설을 많이 짖고 있고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한 보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있는데, 그 기관중에 우리 평택시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보육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17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117개소 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117개소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민간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조건을 갖추어 놓고 저희한테 인가 해 주는 것입니다.

인가요구가 들어와야만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비조건을 갖출 때 인가를 내주신거죠?

네.

이게 활성화되게끔 계도하신 적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망설이는 것이 여기 보시면 정원이 총 4,035명이 되었는데, 4,035명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인원으로 인가가 났는데 80명, 90명, 100명...

그 말씀은 안맞습니다. 어린이를 맡기고 직업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린애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셔 가지고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몇 년도까지 해야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책임은 어린이집에서만 맡는게 아니라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 시설을 많이 인가를 받아 가십시오 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적극적으로 가담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맞벌이 부부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아, 유아, 3세미만, 그 분들이 애를 맡길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짖고 있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아만 받을 수 있는 광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신문에 왕왕 많이 나고 있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입장인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두 부부가 같이 직업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여건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적극 장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로 이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4군데를 짖고 있습니다. 원평동하고, 신장 1동, 청북면, 오성면, 이 네 군데를 짓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지을 예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면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와 계속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공립어린이집이 전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인구 2만명을 소유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하나는 커녕 엄청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33페이지를 봐주세요. 33페이지 보면 어울마당 운영해 가지고 종목이 7개에 총 예산이 1천8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조금 아까 곽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여성한마음대잔치를 두 번에 치르는데 1천2백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인원이 1,500명하고, 이쪽에 300명을 합치면 1,800명이고, 1,800명에 1천2백80만원이 들어가고, 조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33페이지에 7개 종목을 했을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사가 주부한마음대잔치와 어울마당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비는 1회에 150만원입니다. 12번해서 1천8백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큰잔치나 청소년가요제 같은 것은 공무원이 못하고 이벤트사에 위탁을 줍니다. 아니면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150만원 가지고 시설 같은 것은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비 또는 장비임대비, 가수 불러오는 사람, 또 출연팀을 상주는 것 등등해서 15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은 3백만원내지 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청소년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전자에 여성한마음대잔치는 완전히 100% 시가 주관해서 밥도 사주고, 시상도 해주고 다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은 평택시민이 아니고 대잔치를 벌이는 사람만 시민입니까?

청소년들은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요. 다 끝나고 학교 방과 후에 와서 문예회관이나 학교마당에서 장비를 갖다 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없습니다.

급식비가 필요 없어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3백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실제 모자랍니다.

부족하면 이런데로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대잔치에만 씁니까? 예산이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선심성이죠? 확실히 이것을 하고 넘어가자고 이제...

선심성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국적인 추세인데,가 사의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나가시는 주부들께서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에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동안 자기들 솜씨도 겨루고, 체육대회도 다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무슨 비전이 있어야지, 올해도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청소년어울마당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은 국비사업으로 양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양여금이 50%이고, 시비가 50% 인데, 물론 더 세워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내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보호관찰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가 35명 아닙니까? 1박 갔다온 거죠?

네.

전체가 다 35명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에요?

네.

아래보면 한국 청소년선도회, 평택시지부에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여기서 몇 명이 갑니까?

임원진이 5명이 더 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150만원 밖에 지원 안했습니까?

네.

여기는 150만원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잠만 자고 오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도 받고 밥도 손수 자기네들이 해먹고, 해다주는 밥만 먹는게 아니라 돈을 주면, 시장에 가서 생산도 사고,깻잎도 사고, 밥도 해먹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돈이 여기도 사실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산해 보면 자기가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자에 일암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되요?

직원이7명이나 됩니다.

민속전례놀이를 하는데 참여인이 500명이 되는데, 여기는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셨는데, 일암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얼마가 투자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15만원하고, 거기서150만원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재단 재단하는데 재단에서 받는게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평택시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기위 본위원 생각에는 그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잔치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더요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인데 아까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부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입장사가 83명입니다. 그렇죠?

네. 이규천 위원 참여인원은 331명인데, 입상자가 83명으로서 전체 참여인원의 25%를 차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입상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참석을 보시면 회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사진 한 컷트 찍어서 필름현상한 것과는 달리, 또 서예, 이런 것들은 작품의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하여 어느 분은 입선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보다는 넓히자, 그런게 울고 날립니다. 애정을 쏟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심사위원들도 이게 아니다. 앞으로 문호개방을 해서 더 많이 오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 드렸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변확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 부문 각 부문에 4명씩해서 24명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애초에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세웠다면 절약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무려 331명이 출전했는데 83명에게 시상금을 준다면 상품으로서 희소가치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선도문제, 각 동별로 한 횟수에 대해서 저도 회의감이 드는데, 이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동에서 저도 청소년 지도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하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정동 방위협의회자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단위로 동장께서 앞으로 청소년 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등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칠날은 바르게 살기, 몇 월 며칠은 방위협의회,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렇게 한 것을 다 현황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등 합동으로 해서 풀가동을 시키면 효과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문조치는 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 덜 되는 곳은 덜 되는데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몇 번 나가서도 보고 관련업무를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보고를 합니다.

저희동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한 것이 현황에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 활동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집행금액을 보면 활동위원수와 활동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활동 많이 한 곳은 예산이 적게 나갔고, 적게 한 것은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1차 지급을 한 것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실적을 받고 또 옆에 조직인원에 대해서는 30% 잡아 주고, 실적을 70%로 잡아서 계산해 가기고 나온 수치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7월달 그때 당시 실적이다 이거죠?

네. 이때는 돈을 주기 위해서 실적을 내라는 이야기 하나 없이 읍.면.동장이 직접 확인해서 받았고, 이번에는 연말에 또 한번 지급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허위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 별도로 기준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한 지역에도 예산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들은 24시간 전 지역을 다닙니다. 택시기사들이 다니다가 청소년 탈선행위, 비행 청소년을 보고 단속을 하면 니가 뭐냐고 이런 말을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일 택시기사가 청소년 선도위원 신분증이 있었으면 나는 어느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이다 너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몇 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습니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문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단속 대상업체가 있는데 도개장이나 이런곳은 대상업체에 안 들어갑니까?

수질관계에서도 오폐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유업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오폐수 아닙니까?

폐수는 저희가 하고, 오수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유업은 폐수만 나온다구요? 매일유업은 단속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축산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수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유업은 단속대상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된 업체를 보니까 매일유업이 빠졌어요. 요즘 매일유업이 신문지상에서도 오염이 심하고 주민들이 매일유업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찾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 들어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유업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기준이외로 방류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되는데 신문에 나는 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방음벽을 일부 구간을 해놓고서 사유지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간접방법으로 수질이 오염됐다, 뭐 하다고 언론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데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폐수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장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단속된 실적에는 매일유업이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치상으로 정확히 체크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어떤 주민이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지상에 나고 마치 신문에서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구요?

그런식을 언론에까지 나면 직접가서 체크를 해보면 이상이 없고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연간활동 지역이 1,007개소 참여인원이 74,3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단체가 해서 325톤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가시적인 행사보다도 국토대청결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부락산 쓰레기를 연중 수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레기수거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장 2동 273-5번지 정희열씨입니다. 미군부대 다니시는 분인데, 이 분은 부락산 등산가면 비닐봉지를 갖고 갑니다. 배낭에 아예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분이 한 번 지나가면 부락산 쓰레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부락산에 쓰레기가 없으면 정희열씨가 다녀갔구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하다 못해 시정소식지라도 내주고 유선 TV라도 방송하고, 또 아니면 미담사례를 입간판을 해서 산에다가 설치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귀감이 되서 스스로 참여하게 됩니다. 요란하게 토요일이나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사람이 하고 있다구요. 정말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려면 숨은 미담자들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것이 전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은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시민들한테 전파되서 보다 많은 자진참여가 있도록 유도를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내일도 저희 관내에서는 평택고등학교 학생 480명이 통복천에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50명이 팽성읍 내리하고 궁안교에서 낚시터에 나오는 분들한테 계도활동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자진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평택호 수질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입 COD하고 방류 COD가 있는데 97년도 몇 월달에 하신 겁니까?

97년도1월에서 8월까지의 평균치입니다.

96년도도 집계가 나온게 있겠죠?

네.

그런데 8.4 라는게 96년도보다 97년도가 더 나빠졌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평택호 한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거하고 판에 박힌듯이 평균치가 똑같이 나와있는데...

이 자료는 시 자체자료가 아니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관련되는 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자체는 맞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에서는 자체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이 조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한 거하고 똑같이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합니다.

우리시에서 한 게 있으면 측정 연월일하고 누가 몇 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통장이라고 환경기금 기탁하는게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틀렸다고 그래서 네 번이 왔는데 각 부서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어떻게된 이유인지 알고 싶고, 늘푸른통장 환경기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늘푸른통장에 대한 환경기탁금은 조성비율이 가입자가 이자수입의 1%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2%를 부담을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용내역은 금년도에 기탁된 것이 1억3,04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2,46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1억1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재 청소과에서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같은데 작년도 분도 있죠? 어느 자료에는 1억5천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3천으로 되어 있고, 자료마다 틀립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1억3,042만9,26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억5천으로 되어 있죠? 1억5천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장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총계가 안 맞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3,042만9천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시에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들어올때 시장님께 그것은 그린통장에서 나온 돈이니까 청소과에 환경보호과에 상당한 몫을 달라고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에는 모터보트 1대 하는데 920만원, 공해단속용 차량 1대 1천5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이고, 청소과에 그린머신이라고 길을 쓰는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2대 해서 3천5백만원짜리 7천만원, 그렇게 사회환경국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저희 사회환경국에 예산이 배정이 되서 쓰고 있는 것은 그 내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따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제도상 따져봤더니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예산에 들어가서 그 몫이 얼마니까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써라해서 썼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럼 지금 모터보트를 샀다는 것입니까, 살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해 주셔서 구입품위 중에 있고, 회계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12월중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38페이지 쓰레기 발생량이 96년도에 207톤인데 무려 1일 21톤씩 감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량된 량 중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어떤 품목이 많이 감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한식 입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감량이 많이 된 것은 일반쓰레기에서 감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품은 늘었습니다.

결국은 재활용품이 늘면 일반쓰레기는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주부님들이 분리수거만 잘 해주시면 일반쓰레기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들께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장하고 일반 시가지지역 주택 이면도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8, 90% 로 저희가 기대하는 수치에 맞게끔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주택지역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분리수거가 잘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혼합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각 통리 부녀회장을 모시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유인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효과를 노렸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포상제도, 1억도 좋고 2억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1억은 안되고 5천4백만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본청과 송출, 안출에서 우수하나 7백만원, 2등은 5백만원 3개 지역, 3등은 3백만원 3개 지역, 2백만원 짜리 몇 개해서 이것을 1등한 읍면동이라고 해도 그 돈을 읍면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서 잘한 부녀단체의 재시상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러면 금년 년말이 지나서 내년 1월달에 시상을 하면 자연적으로 각 동, 각 리 부녀회에서 불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좋은 착안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년말에 시상은 일단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면 거기서 또 돈이 나오죠?

네.

96년도 판매금액을 보면 4,024톤 1억7,408만6천원이니까 톤당 4만3,261원, 97년도에는 톤당 4만1,218원, 그런데 96년도보다 어떻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더 적습니까? 41페이지 보면 96년도 수집 판매실적이 나오죠? 그것을 계산하니까 2만원이 더 적은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가격이 다운됐습니까? 금액에서 톤을 나누면 톤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톤당 가격이 왜 작년도 보다 2만원 줄었냐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일반쓰레기에서 배출된 것에서 재활용품으로 다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2만원씩 늘어난 것은...

단가는 작년도 보다 줄었지요. 2만원씩 줄었어요. 컴퓨터로 계산한 건데,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품목별 단가는 대부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역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감소된 원인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작년도 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고 줄어들었는데 재활용품이 늘어난 만큼 일반쓰레기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4,024톤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500톤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도 2개월 남았는데 1,500톤 정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예산이 그 만큼 절약됐다는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거죠.

수거할 때는 사실상 량이 하루에 10톤을 수거하더라도 똑같은 거리는 운행노선은 다 거쳐야됩니다. 10톤이건 5톤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단 김포매립지로 가는 량 만큼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도 보다 분리수거가 잘 됐다고 보고 홍보도 잘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무려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1천5백톤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1천5백톤을 김포쓰레기 매립지에 갔다버리는 비용이 절약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약된 금액이 고생한 주부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정도에 영광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파트를 가봅니다만 가보면 주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병은 요구르트병대로, 병은 대형, 중형, 소형, 종이도 신문, 포장지 해서 분리를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 놔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재생공사에 전화를 하면 한 차가 되어야 가져 간다고 합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한 차가 되려면 한달 정도는 모아야 됩니다. 쌓아 놓을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일 갖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거기에 있는 마대로직접 사고 공짜로 가져가라는 데도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데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 노력만 해 주신다면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상금을 연말에 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주부경연대회, 서예경연대회, 한마당축제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23개 읍면동 주부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공개석상에서 시상을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우리시 재정상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5백만원을 준다, 1천만원을 준다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하여 10배, 20배 나온다면 해야죠. 그리고 청소부들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 청소부들이 분리수거다시 합니다. 차에 실을 때 다시 하고 선별장에 가서 다시 합니다. 그때 주부들이나 학생을 견학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아파트같이 철저하게 해준다면 그런 비용이 다 절감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력과 인건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만큼은 정말 주부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상금을 조기에, 아니면 분기든 월이든 조기에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심사해서 집행해서 전 주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부님들은 1백만원이 아까워서 어떤 아파트는 1백만원 기금을 못 모아서 동동주를 판다, 호떡을 판다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주부님들이 그 돈을 모아서 개인이 쓰는게 아닙니다.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우이웃돕기 이런데 씁니다. 우리 사회도 밝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식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정동이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됩니다.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명년도에는 적기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수거가 안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노선별로 운행실태를 파악을 해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년말에도 표창을 분야별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눠서 년중에 하도록 하고, 홍보관계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3개 권역별로 문예회관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쓰레기 감량, 또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홍보, 여러가지 전반에 대한 것은 주부들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부님들의 협조를 얻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니까,평택쓰레기 적환장문제가 여러가지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 그런 조짐이 있는데, 지난 정기회 에서 본위원이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정밀검사를 했다, 2개월후에 여기에 대한 수지를 정확히 밝혀서 주민들한테 알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나온다고 했는데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여태 안 나왔습니까?

검사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환경특위에서도 왔습니다. 그 내용은 검사성적표 보여 달라고 해서 그것이 오면 별도로 송부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결과는 다이옥신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때 나온 결과이고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제가 시정 질의 도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2개월 이내에 검사수치가 나오니까 그때 공포 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에 검사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문동 쓰레기적환장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19일 이틀동안 환경부기술사 김삼곤외 4인이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결과는 전국의 소규모 소각로를 측정해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초에 전화를 했더니 12월초쯤에 측정치 통보예정이다, 나와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배출시에는 소각로 방전지실에 대해서 다이옥신 제거시설인 촉매탈지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관리실태를 보니까 감사자료하고, 이 자료도 수일전에 받은 것입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이 자료하고 전에 받은 자료하고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233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17개로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그렇게 낸 것이 지난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통계수치입니다.

아니 이것도 감사자료 나오기 1주일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받는 자료입니다.

숫자 착오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신도 안서고 다시 파악해서 준다는 겁니까? 한 두개가 틀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217개하고 243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17개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금 소형소각로 문제가 대단히 여러가지로 다이옥신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언론이나 외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 학교에서 이것을 쓰다가 아동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해서 사용을 전면중단한 사태까지 있는데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어디에 있다는 숫자조차 파악이 안되면, 감사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소각로와 다이옥신 문제가 올해 내내 중대한 문제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장위원님 217개가 최근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최근자료예요. 1일주일전에 받았어요. 여기에 숫자만 나와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장소와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에요.

저희과에서 의회에 자료를 송부한 일이 없는데요.

이것도 단 한군데도 주소가 없거나 그런 자료도 아니라구요. 정확하게 장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다구요.

장위원님 서류를 저희과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과가 문제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했건 무슨 과에서 했건 이건 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 동안에 폐쇄됐거나 못쓰는 것이 있어서 17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면 폐쇄 됐거나 하면 이 자료를 한 두달 전에 받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료를 거의 같은 시간에 받았다는 거예요. 1주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런데 이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소각장이 다 폐쇄된 이런 실정인데 우리시에는 공해물 질의 무방비,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가볼 관리실태중에서도 몇 개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 정도라면 앞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도권반입지에도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못받겠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로 안 가더라도 명년도까지는 자체소비가 가능합니다. 관내에서. 지금 음식물 수분제거용기를 전 가구에 배분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관내 대풍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거기서 전체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성면 양교리에 그런 공장이 또 하나 들어섭니다. 상당히 큰 공장이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에 안가도 충분히 자체내에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소화해 낼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한 대안 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든간에 김포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적환장에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건조를 해서 수분을 말려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처리는 100%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복지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또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 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직 판결이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죽배동 129번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통보를 받아서 농지전용부담금과 토목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이전을 종용한 겁니다. 그 당시 행정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변경계획 부적정통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번경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에도 했는데 저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못내리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여기서 심복사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그래서 단체와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95년2월 통합전에 평택시에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어떠한 계획서나 허가시에는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현장검증을 해서 적정통보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러한 선행절차가 없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을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허가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석근 위원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평택시측에서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패소하게 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지는게 없어요?

지금 공교롭게 180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지하고는 다릅니다만 179페이지것은 시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행업자하고 평택시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평택 직영지역입니다.

직영지역이니까 시장한테 소송이 들어온거냐구요.

그렇습니다.

무역에 대행업자의 차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체의 민.형사상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보상해준 거예요?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택이라는 미화원이 96년6월20일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최성택 본인외 가족 세 사람해서 네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직장 떨어졌으니까...

그건 아는데 왜 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차를 운행을 했냐는 얘기죠.

보험가입을 안 했다는게 아닙니다. 주안점은 고무바를 매다 떨어졌는데 안전교육을 안 시켰느니, 뭘 안했느니 해서 평택시의 하자, 저희는 그 당시에도 몇 월 몇 일날 안전교육시키고 뭐하고 해서 계속 자료를 대서 이건은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보험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험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라구요. 지난번에 이기택 위원이 질문 했을때 그 차량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종합보험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소송이 들어와도 소송대행을 보험회사에서 해줘야지 왜 물어줬냐는 얘기예요.

상세한 내역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종합보험은 들었는데요?

종합보험은 들었는데요. 청소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럽니다. 산재보험만 가입이 안되서 시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 자동차로 인해서 어떤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분명히 소송대행까지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고, 판결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1억1천만원을 줬으면 평택시 금고에서 주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줘야죠.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과 할 적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어제 제가 물어봤을적엔 공교롭게도 종합보험을 안들었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전부 틀린 얘기죠.

다시 알아보세요. 어제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종합보험 안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1억1천만원을 주고 나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안들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1억1천을 지급한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청소과에서 종합보험을 담당자가 안 들어서 1억1천이라는 돈이 사고가 났다면 담당자는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확실한 판단은 안가고 정확히 그 당시에 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처벌을 받냐 안받냐 보다도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청소과의 얘기대로 종합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1억1천을 물어줬다면 담당공무원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청소과장님 그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외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세요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에바다 복지농아원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에바다 복지농아원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매도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간 일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의 소리, 이해관계 때문에, 더구나 나 장애인인 장애아동이 한 명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에 받아본 것하고 이번에 받아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내용과 해당 국장님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틀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장에 낸 자료와도 틀린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 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77페이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국회 답변자료를 오래 전에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재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향후 이사 전원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관선이사를 파견한 뒤 관선이사가 신임원장을 결정할때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 고아원을 정상화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조기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11월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11월말이 농성사태가 발생한지 1년 되는 기간이니까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재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사람들이 이사로 왔고, 그것이 승인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동생이라든가 교회의 아는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향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개선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선기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 한 달간의 말미를 주시면 1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안되면 이상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사진을 전면개편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대책에 보면 이사전원교체가 아니라 일부 이사교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이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저도 참석해서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날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그 전날 보건복지부하고 말을 맞춰서 사실상 다음날 보건복지부장관도 말을 맞춰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고, 시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때 시장님은 분명히 11월말까지 관선 이사장을 파견하겠다, 파견이 그때까지 안 될때는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와서 에바다 법인측에 관선이사장으로 사회환경국장을 선임하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를 해서 11월말까지 기간은 내일모레까지로 됐습니다만 아직 거기서 대답은 안 왔습니다. 11월말까지 사회환경국장을 이사장으로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12월초에 어차피 법에도 임원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어차피 시장님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신대로 사본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생이나 친인척, 이사장하고 친했던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사로 다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선기 시장은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사회복지 전문직 식견과 덕망있는 이사로 충원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말씀은 틀립니까?

이성재 의원도 당초의 말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에바다농아원에 현재 이사로 있는 사람은 작년 11월27일 사건이 발생하기전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최성찬 이사장의 동생 최성호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이성재 의원 사무실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바다복지법인측에서는 최성호를 상임이사장을 시켜달라고 그래서그 내용을 이성재 의원이 협의를 하러 국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재 의원도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은 안되고 평이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와서 재단하고 이사장은 안되고 평이사로 남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최성호까지 다 나가라하니까 우리는 농성하는 사람측만 쫓아다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말을 맞췄었고, 지금 속기 록의 표현은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왔을 때에도 우리가 농성하는 측만 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최성호 동생 이상, 또는 전원 임원승인 취소한다는 시장의 답변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재 의원이 최성호 동생이라는 사람을 이사 시키라고서 이사시키고 이사장 시키라고 그래서 이사장시킵니까? 이 문제는 이상재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을 불러서 분과의원으로서의 완력을 하는 분이고 이 문제는 그분들보다는 우리시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쫓아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시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정한 짓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단의 친인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를 바꿔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 동생이라고 친인척이라면 누가 이것을 승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성호는 동생이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인척을 완전히 나가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격정지라든가 그 전에 거기에 관련이 없던 사람을 지금와서 다 나가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거기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최실자가 에바다농아원에서 당연히 큰 소리치고 근무를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거기에 기거하면서.... 그 내용은 아시죠?

국정감사 이후에 그 사람은 거기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저도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최실자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것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에바다에 대해서 여러번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92년 사회복지과 도 감사부터 시작해서 평택 자체 수시점검까지해서 수시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한 행위나 이런 것을 발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와서 원인이 어디 있냐를 답변하라고 하시면 직원들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것을 따지고 있을 수는 없고 지난번에 일이 벌어진 후에 당장 눈에 띄는 것이 현재 인원이 88명의 숙식비를 지급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사항은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고, 평택시의 사항은 평택시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88명이 72명으로 16명을 늘려서 지급이 되서 5년간 소급해서 추징을 완전히 했습니다. 일부는 받고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받는 중이 아니고 탕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차지하고 앞으로 정상화 시키는데에 대해서 논의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사진을 전면개편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2명정도 밖에 못한다는건데 이사진에 대해서 관련 법규도 사실은 시에서 바꿨는지 재단에서 바꿨는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찬성이었는데 지금은 2/3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2명이 외부이사고 4명이 재단측 이사면 2명은 소용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사정원이 7명인데 사회환경국장이 이사장으로 들어가고 농성자측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하면 3명 아닙니까? 2/3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성하는 사람들은 시 자체를 못 믿습니다. 1년여 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믿는 것은 농성하는 사람측만 우리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재단측도 시청얘기만 끌려오다가 자기네들만 버리게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측에 대해서도 제가 할말은 많지만 이것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그것은 차제하고 제 생각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농성자들을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잘잘못을 떠나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더 명확한 소신을 갖고 농성자들이 전원 이사교체를 하면 2명이 안되면 1명정도만 더 해주마, 그러면 표결 을 해도 이기는거 아니냐,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를 하겠다든가 이러한 양보안을 내서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을...

그런데 타협안을 시는 시주장만 고집하고 재단측이나 농성자측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농성자측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양보를 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외부의 힘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추위에 떨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일단은 그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도 다른 것을 확보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수명씩 가서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아는데 사실 그러므로 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거기가서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헛걸음하는 것도 있고, 1년동안 시에서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궁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지도감독을 잘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징계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중간입장에서 감독관청입장에서 볼때는 재단이나 농성하는 사람들 얘기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 사람들 잘 했다고 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잘못을 따지면 시에서 더 많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 사람들의 잘못만 따질게 아니예요. 집행부에서도 원인이 있고 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금횡령에 실형까지 받았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성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보다는 빨리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제안 을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하고 재단측 대표하고 농성자측 대표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을 선임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모임을 해서 실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결승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청 안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승인취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농성사태가 1년이 지났으면 승인취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승인취소를 하면 그 다음에 방안은 뭔가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당연히 아무말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의 시안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번회 기중에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달 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그런 것을 바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장석근 위원님께서 하나의 대안 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김창수 위원 지금 장석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보충 질문 을 할께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장석근 위원님이 농성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하고 계시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장석근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안하고 내포하는 것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감사기간 끝날때까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청소과장께서 보험료 가입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정확한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페이지 손해배상청구 상단에 보면 사고일시가 96년6월22일이 착오됐습니다. 94년6월22일이 맞기 때문에 정정을 드리고, 감사과에서 종합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험은 대한화재에 94년6월8일날 가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시에서 배상금을 지출한 이유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바를 매다 떨어져서 낙상해서 두개골절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 해야 되는데 구 평택시에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됐습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고, 94년7월4일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에 94년6월22일 사고인데 96년6월22일로 착오 기재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화재보험에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노력을 해 봤어요?

자동차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 보상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자동차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떨어졌으면 그 사고가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이 운행중에 떨어졌거나 접촉사고, 충돌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데 차에서 바를 매다가 바끈이 끊어져서 두개골절상이 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가입한 것하고 그 사람이 그날 일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떨어졌다는 사고경위하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질의 에 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소신껏답변해 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재삼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 우리평택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10시부터는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장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