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남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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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학순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반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기남

김기남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금진

정금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상하수도과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오폐수처리시설 및 소각로 시설을 시찰중이므로 97년 11월 2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불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평택시건설교통국국장 김재호.

학순

박학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여러분들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질의 와 집행부 특이 답변을 듣도록 감사진행을 하겠으며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의한 보고를 하신후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 두 번째 건설교통국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세 번째 건설교통국 총 사무현황,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 여섯 번째 교통행정과, 일곱 번째 상하수와, 여덟 번째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는데 이번보고는 건설과 소관으로 우선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 감사가 시작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로 갈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6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자료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2건중 조치완료가 10건, 추진중인 것이 한 건, 추진불가가 한 건으로 조치결과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국 97년 사업업무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20페이지에서부터 83페지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는 균형개발의 축을 형성하는 광역 도로망을 건설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괘적한 교통환경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행정사업, 농촌과 도시가 병존하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로 포장사업과 농촌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우리가 먹는 물만은 맑고 깨끗한 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광역 상수도사업, 우리의 젖줄인 진위천 및 안성천, 평택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수질오염이 안된 맑은 물 가꾸기의 일환으로 생활오수가 정화처리 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와 한해가 없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우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실적을 보면 도로망 및 교량건설사업이 18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1건, 치수사업이 43건, 상수도 사업이 54건, 하수도사업 14건, 교통행정사업 4건등 총 105건의 사업비는 2,815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10월 3일 현재 완료가 41건, 추진중인 것이 46건, 발주중인 것이 4건, 설계중인 것이 3건 미착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국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건수는 64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이 32건, 관내입찰이 5건, 수의계약이 27건으로 낙찰율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90.5%, 관내입찰은 87.7%에서 93.3% 추진이고 수의계약은 93%에서 96.3%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 있는 공사감리용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감리용역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총 공사비 관급자재하고 토지보상금은 제외가 되고 관급자재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50억이상인 경우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상사업은 도로개설에 2건,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에 2건,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2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2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까지에 있는 건설공사설계변경 현황으로는 우리국에서 건설사업추진중 설계변경은 총 11건으로 건설사업이 5건, 배수펌프장이 2건, 교량건설이 한 건, 광역상수도 건설이 2건, 배수지급 배수관 시설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에 있는 97년도 미집행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미집행공사 현황을 보면 총 17건으로 보도육고 설치공사 2건, 굴곡정비 사업이 한 건, 방음벽 설치공사가 한 건, 97년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7건, 하천개수공사 한 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한 건이며 미착수 사유는 감사자료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에는 각종 공사부도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국 발주공사 도급업체로써 3개 시공업체가 부도가 발생됐습니다. 부도발생된 사업장은 월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가곡.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팽성 안중간도로 교량건설공사입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97년도 수행하고 있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6건 총11건입니다. 행정심판 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 청구 2건이며,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소소은 총 4건중 2건은 우리시가 승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청구, 노점상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6건중 3건은 패소,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내역은 모두 다 도로 채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일괄예산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일괄보상은 어려우며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소송 패소부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두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승수

오승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방법을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있는데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순번적으로 해야지, 그냥 읽으니까 페이지 찾다보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설명을 듣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다른 과나 국처럼 자료대로 이렇게 알아듣게 정신이 혼돈돼서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순

박하순위원장

오승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은 페이지하고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을 설명하셔야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에 따라 중요한 것을 설명하셔가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88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60만원은 교통지도등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송탄과 평택지역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식비와 유류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97년도 11월 26일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면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있는데 97년도 건설사업 보상현황을 보면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8건으로 편입토지 총 필지수 1,205필지에 지장물 210건, 영업권 보상이 20건등 총 보상금액은 280억3,2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 실적을 보면 편입토지 1,051필지, 지장물 182건, 영업보상 20건등 총 보상협의 금액이 262억1천만원으로 93.5%가 보상이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보상토지 현황을 보면 총 1,072필지에 18만7,085병방미터로 총 보상금액이 약 356억 정도되면 96년에 1,252필지에 19만2,262평방미터에서 183필지 5,177평방미터를 도시계획 도로재정비시 보상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지급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매년 일정한 금액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농어촌개발 실적은 총 6개소에 10억2천만원을 들여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도로 점용료 부과는 총 30건에 1,920만원을 부과하여 5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자재 적치가 20건, 포장마차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기분으로 901건에 2억5,122만4천원을 부과하여 91% 인 718건에 2억2,85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시분은 총 383건에 1억834만7천원을 부과하여 366건에 1억639만4천원을 징수하여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는 1,028건에 2억8,021만6천원을 부과하여 796건에 2억526만3천원을징수하여 9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237건에 6,015만9천원을 부과하여 207건에 5,291만9천원을 징수해서 88%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198건 2,463만1천원 및 전년도 체납 262건 3,719만3천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일제조사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자를 일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면 총 66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1,780개를 신규 설치하여 과속질주 차량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및 방지턱 설치현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현황을 보면 우리시 관내에 96년 11월 15일자로 소하천으로 고시된 29개소중 전년도에 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3개소를 정비추진중에 있으며 98년 도시계획으로 동령천 및 2개소를 정비하여 치.이수관리와 아울러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다목적소 하천정비와 시민의 정서함양등 휴식공간으로써 친숙하고 풍유로운 전원이 건강한 소하천 만들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배수펌프장은 총 4개 지구에 8개가 있습니다. 준공은 고덕문곡 2개소, 청북어연 2개소, 서탄 내천지규등 마두펌프장이 완료됐고 98년도에는 내천지구 평궁지구가 계속공사가 되겠고 배수개선은 총북삼계 1개에 대하여는 계속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고덕 동고지구는 98년도 실시 예정으로 설계중이며 배수펌프장은 동고 2개소, 해창 2개소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시 행정재산중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주택용도 폐지현황을 보면 도로가 18필지 1,518평방미터, 구거가 2필지에 984평방미터, 하천이 13필지에 6,441평방미터 총 33필지에 8,93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페이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의 직본으로 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하천부지점용 현황은 총 1,032건에 590만1,490평방미터로 약 178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1,082건에 1억4,657만8천원을 부과하여 92%인 449건에 1억3,469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준공시 코아시험 총건수는 13개 사업장에 27개 코아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도로관리사무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최종 공포 됐으며 이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추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공사 노선수는 총 194개 노선으로 186킬로미터로 사업구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5,3킬로미터, 폭 3미터에 총 13억2,300만원중 4억4천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복지하도 지붕설치공사 및 송탄공원 지산 1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적환장진입로 기설추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교량 일제점검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는 총 교량수는 47개소로 교량이 40개이고 고가차도가 4개소, 육교가 3개소로 점검결과 양호가 44개소, 불량이 3개소로 점검이 됐습니다. 불량한 곳은 제1 유천교, 제2 유천교로 철거완료후 재가설을 현재하고 있고 복창육고는 재보수 배수로 및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도로 굴착 총 건수는 27건으로 현재 공사중인 것이 5개소, 복구완료가 22건입니다. 굴착 및 피허가자, 복구현황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행정과 감사시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개략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의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는 자료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건설과 2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김남옥 입니다. 21페이지에 노점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평택시에서 노점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복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복시장 도로변에 도로 전체가 지금 노점상이 들어차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통복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밝지 않게 보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은 상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주도권을 잡는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복시장이 지금 도로를 다 점유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로에 노점상을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에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마비되는 상태고 통행도 못하고 오히려 노점상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퇴보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래대책이 없겠느냐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통복천 직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구하천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통복천에 산재돼 있는 모든 노점상들을 거기로 전부 자리를 마련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복시장 자체 현대화보다는 폐천을 활용을 해서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통복시장의 경기도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직강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는 정비될 수 있겠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근표

이근표위원

보충 질의 예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이근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참 수고 하시는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통복시장은 경기남부지역에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퇴조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장허가를 득한 평택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지금 김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문제든지 또는 도로망에 차량의 이용에 불편 때문에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위형성된 도로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후보방법이 곧 통복천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은 완전히 자전거도 못들어가는 통행지역이 됐는데 여러 군데로 바둑판 처음 도로망은 제대로 구축은 됐는데 실지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로로만 쓸수 있게 된다면 통복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노점상인들도 수백개의 점포를 가지고 노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매월 1일하고 16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외지에서 집단적으로 몰려옵니다. 수백명이 와 가지고 아주 평택에 뭐라고 그럴까.... 바자회 비슷한 성격이랄까 이런 식으로 노점상들이 수백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평택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1일하고 16일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노점행위하는 것을 단속을 해 주었으면 평택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21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와 100페이지에 도로무단 점용단속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 징수현황에서 본청 관할이 26건, 송탄출장소 관할이 3건, 안중출장소 관할이 한 건입니다. 이렇게 관할구역별로 엄청난차이가 나는 이유와 부과실적에서 본청 관할은 1,720만원을 부과했는데 불과 380만원만 징수해서 징수비율이 22%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송탄출장소는 150만원 부과해서 150만원 100%, 안중출장소는 50만원 부과해서 50만원 징수해서 100% 입니다. 이렇게 본청 관할과 송탄출장소 관할, 안중출장소 관할이 건수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단속을 관할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써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 징수비율이 22% 밖에 안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페이지에 건축자재가 본청 관할은 16건, 송탄출장소 3건, 안중출장소가 한 건이고 그 위에 징수내용을 보면 다 100%가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자재 무단도로 점용은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 용이하냐 하면 우선 대상이 주거지역이 확실하고 다음에 준공검사를 맡을 때 그쪽 자재 쌓아놓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는 주소지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놓은 장소가 수시로 변경이 되고 해서 쫓고 쫓는 그러한 현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징수가 현재 우리시에서 허가내 준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노상적치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은 거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정식으로 허가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축자재는 징수가 용이하고 포장마차는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청 관할에 건축자재 과태료 부과가 16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징수를 반 이상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이 건축자재가 16건 송출이 3건, 안출이 한 건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단속한 결과 허가받은 외에 도로에 많이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한 후에 건축부서에 과태료부과 사실을 통보하고 건축준공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에 준공을 해주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자재 16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건축이 완료될때 완전히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장마차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마차 단속을 하면서 포장마차를 다른 데로 치워주기를 요구를 하면 순순히 응해 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치우지를 않고 해서 10건에 대한 포장마차를 저희가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포장마차 50만원 부과한 것 해서는 그분들의 재산을 추적을 하고 차량을 추적하고 해서 현재 전부 재산조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본청 관할에서 건축자재가 16건이 불법이고 송탄출장소는 3건이 불법인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송탄출장소 관할은 허가를 받고 쌓아두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적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가 없을 것 같은데 다 허가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허가는 다 받습니다. 저희 본청 관할이나 송출관할이나 건축을 해서 도로점용을 ....

한수

윤한수위원

허가는 다 받는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아서 16건이 지금 과태료부과가 된 거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허가를 16건중에서도 허가를 대부분이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한수

윤한수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의 허가를 안받고 무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무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허가를 받고서 위반해서....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허가를 맡는데 건축허가 나갈때 비계를 세우는 면적만 나갑니다. 비계를 세운 면적만 나가는데 실지 집을 지을라면 골재를 쌓아놔야 되는데 골재를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인도나 이런 데를 점용을 해 가지고 골재를 쌓기 때문에 당초 처리는 점용면적 이외에 면적을 쓰는 것을 여기에서 부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태료부과 한 것이. 노상적치물은 우리 평택시에 노상적치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다니면서 조금 치우도록 종용을 하면 다 응해 줍니다. 다만 지나간 다음에 또 내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마는 치우도록 하면 다 치웁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슈퍼나 일반가게에서 보도블럭을 점유해 가지고 비닐을 쳐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나 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도로를 막는 행위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건축자재나 포장마차단속하고 슈퍼나 이런 가게에 대한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하나도 안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실적도 하나 없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런데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유를 하고 단속을 하면 많이 응해 주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송탄지역이나, 평택을 다니다 보면 일반슈퍼라든가, 가게라든가 장사하는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없애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100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본청 관할에 포장마차가 10군데 있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송탄이나 안중에는 없는데 평택 본청 관할에 포장마차가 10개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포장마차중에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숫자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실지 존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포장마차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먹거리 장터라고 해 가지고 사유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탈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 입니다. 송탄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탄시 때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잠정적 허가라고 해서 49개를 허가를 해준적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유효한지, 아니면 없애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잠정 허가구역은 아직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써놔야될 거 아닙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사실 유효합니까? 틀림없이?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잠정허용구역은....

승수

오승수위원

49개 허가를 내준 것이 현재도 유효하냐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승수

오승수위원

허가를 내줬죠. 번호까지 내줬는데요.

일우

한일우위원

제 질문 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9개에 대해 잠정적으로 그때 잠정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점포처럼 서로 그것을 임대를 놔주고 세를 주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 한 다섯군데 넘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도 안하고 실적도 안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는데 잠정허용 구역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통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유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송탄지역 정문앞에 도로하고 중앙우체국앞에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잠정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오승수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이것이 유효안하다고 전번 96년도에는 그랬단말입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오승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49개는 언제 실무자가 나와서 계약기간이 끝났다. 이것은 무효다라고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아직 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 인정되면 지금도 권리금을 주고 받고 사거든요. 한 두푼이 아니고 꽤 많이 팔고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를 시키던지, 여러분 건의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정문앞에 도로라면 도로에 이 만큼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한번도 단속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단속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블럭에 이만치 나가 있더라구요. 도로도 협소한데 자동차 하나 세워놓으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단속을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시단속입니다. 각 본청이고 출장소고 단속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정문앞에 부대철도까지 포장마차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포장마차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여기 보세요. 현재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모르시면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되면 도로 아스팔트는 점용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스팔트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구요.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 :장 송북시장이나 시장에 소방도로에 좌판을 해놓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왜 얘기하냐하면 우리 중앙시장에 소방도로 안에 좌판을 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5일장에 왜 소방도로에 좌판을 해놓고 장사를 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에게는 치워야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답변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감사자료 받을 때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 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원평 16통 농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150만6천원의 사업비인데 낙찰가격은 1,980만원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보다 10배가 더 낙찰가격이 높으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다음에 밑으로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이것도 오타가 났는지 몰라고 2,765만1천원인데 수의계약 낙찰율이 29.9% 밖에 안되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밑에서 다섯 번째 오산천 뚝마을성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보다 예정가가 더 높아요. 낙찰가는 사업비하고 낙찰가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다음에 후사천 수해예방 공사 그렇고 사업비보다 예정가가 더 높아요. 낙찰가격은 똑같고.

학순

박학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작성중에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확인해서 줘도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사업비보다 예정가가 더 높고 낙찰가격이 똑같습니까? 이것이 일원도 안틀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66페이지에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중에 6011 통하천공사는 1억1천만원이고 후사천 수해예방은 2억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잘못됐어도 그렇지, 예산안에 1억7,140만5천원이 섰는데 어떻게 2억이상이 나옵니까? 사업비하고 틀릴 수가 없잖아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말입니다. 원본 있지요? 수의계약할 때 원본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80페이지에 미집행공사 현황 제일 뒤에 광기부락 보도육교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지금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97년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사유는 광기부락 주민들이 장래부락의 발전을 위해 차도육교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실시 설계용역 완료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도육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20억이라는 금액은 차도보도 육교설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귀부락 앞보도 육교설치는 당초에 차량통행을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보행자위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쳐놨는데 기왕에 도로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쪽 광귀부락, 더 나아가서는 고덕면 율포리 이쪽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은 11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용역 완료됐다는 것은 차도육교가 아니고 보도육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도육교로 다시 설계를 고쳐 가지고 집행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현재 차도육교라는 설계가 시행이 안 돼 있는거고 그러면 11억이 지금 보도육교할때 제가 볼 때는 6억으로 돼 있고 추가로 지금 5억이 돼 있어서 11억이 지금 확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일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사람만 다니는 것보다 공단안으로 해서 자동차까지 다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남

김성남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착공은 95년도인가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함자를 잊어버렸는데 노인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철거가 안돼 가지고 오래 끌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진철거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느라고 상당한 기간이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체보상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물론 철거문제도 있었지마는 중간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금 송탄자동차학원 그 밑부분에서 사실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동차학원이 조금 높은데요, 그것을 절토를 하려다보니까 그 중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건설과장

송탄출장소건설과장 한철원 입니다.

네.

그것이 정확하게 100일정도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8,500만원정도 됩니다.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890만원정도 받습니다.

네.

두 곳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

네, 올렸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징수 내역에 있어서 징수를 100% 한데가 있고 100%를 못한 데가 있고 그런데 징수를 못한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하천부지 사용료는 각 읍.면.동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는 징수율이 좋고 조금 부진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일제점검을 해서 부진한 금액을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완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안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안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 만약에 계속 점용자면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계속 점용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지금 그런 조치를 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부진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유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 입니다. 114페이지에 건설공사 준공시 코아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코아시험은 공사를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셈플을 떠가지고 갑니다. 셈프를 떠가지고 가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설이 없고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샘플을 수거해 가지고 시료를 가져가면 두께를 재고 다음에 강도를 잽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두께하고 강도를 재는 거지요? 말하자면 콘크리트 셈플을 채취해 가지고 두께하고 강도를 재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코아채취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코아를 떠갑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준공할 당시에 다 돼 있는 것으로 동그랗게 파가는 거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파가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전부 농로만 돼 있어요. 농로만 코아시험을 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교량이나 옹벽 같은 것은 왜 안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교량, 옹벽은 코아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몰드를 만듭니다. 별도로.

승수

오승수위원

어떻게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강도시험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몰드라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베개토막 만큼 길쭉하게 해서 그것을 보내요. 보내면 압축강도 시험을 기계에 넣고 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콘크리트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콘크리트 레미콘회사가 납품을 하면 콘크리트 파가지고 놔뒀다가 시험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교량이라든가, 옹벽은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구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처음에 콘크리트를 할때 레미콘회사에서 스럼프테스트를 하고 다음에 그것으로 공시체를 만듭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일정기간 양생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내서 합니다. 강도시험을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왜 농로에 대한 것만 코아시험한 현황이 나와 있고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현황에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안돼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때 저희가 이것으로 되는 줄 알고....

승수

오승수위원

코아만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다음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전부 농로 같은 것은 솔직히 금이가도 괜찮거든요. 다리 같은 것은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없고 농림부장관이 한 건지 모르지마는 중요한 것은 빼놓고 농로만 했는데 이것도 다리나 이런 것도 자료가 있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입찰은 얼마 이하가 관내입찰이지요? 수의계약은 얼마 까지고 관내입찰은 얼마까지 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을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구요.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넘어온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26건중에서 5개가 천지엔지니어링 장용근씨한테 수의계약이 돼 있고 관내입찰 5천만원 이하 4,200만원에서 3개는 모두 다 천지엔지니어링 장용근씨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111개나 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수

윤한수위원

수의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한수

윤한수위원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대개 장용근씨가 하는 것을 보면 지하수개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이 지금은 얼마가 늘었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천지엔지니어링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하는데가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네 군데로 늘어 났다고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원래 한 개밖에 없었는데 3개가 늘어났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올해 허가난 것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다음 64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합정초교 주변방음벽 설치공사 사업비가 4억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4억이고 예정가가 3,500만2천원, 낙찰가가 3,290만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업가하고 낙찰가하고. 낙찰율은 90.3% 네요.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원래예산이 4억을 들여서 할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든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안돼서 학교부분만 일부 100m 구간만 했습니다. 100m 구간 관급자재 빼고 예정가가 3,500만원 됐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사업중에서 이것만하고 나머지 자금은 남았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나머지 약 3억6천만원은 아직 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80페이지에 미집행공사현황 세 번째 공사비 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K-55후문하고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어도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26억인데요. 맞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길이가 1.4m이고 폭이 8,5m는 쉽게 평수로 환산하면....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1.3km 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그래서 저는 3평에 26억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너무 황당무개한 계산 같아서, 다음에 94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아주 불평이 많고 우리 자치단체 의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이것인데 미보상 토지현황요. 여기자료를 보니까 350억이네요. 그러면 국도지방도 이런거 다 들여가지고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구요. 새로 개발하는데는 땅값 다 해서 보상하고 몇 십만원씩 해서. 옛날에 들어간 땅은 천평. 2천평 들어간 곳은 돈을 안준다는 겁니다. 시에 가서 수없이 항의를 해도 실현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이근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지금 정부나 어디에서 하는 일중에 저희 토지소유자한테 불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천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과거에 떨어져 나간거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국도도 채불용지라고 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유독지적해 주신 우리 시가지 도로하고 옛날에 편입된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시가 관리하는 도로 채불용지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못주고 1년에 그저 우리 3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소송해서 진 것에 대한 것만 지금 주고 있는데 먼저도 시정 질문 도 한일우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과감하게 시에서 돈을 세워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민사소송이 걸려 가지고 판결결과를 보면 같은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갔어도 그 당시에 정황이나 편입된 동기를 봐 가지고 주지 말라는 판결도 많이 나왔는데 근자에는 계속시에서 패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정할지 몰라도 다만 해마다 과감하게 세워서 줘야 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3억입니다.

본청만 3억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받지요.

줘야될 시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산에 3억을 넣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금년에도 3억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부서입장으로써는 상당히 계획도 수립을 해 봤고 한데 재정계획이 아직 뒷받침이 안됩니다. 재정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제가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렇게 이 문제가 너무나 우리 정부나 행정기관을 불신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교육부에 한 40년 계시던 분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38국도에서 1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에 1,500평이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보상을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이 노인이 정년퇴임하고 용돈이 없어서 그 돈을 찾으러 시청을 수십 번을 갔는데 결국 못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하소연이 있는데가 이번에 또 팽성에서 나오는 도로가 이렇게 또 우회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천평되는 땅이 삼각형으로 가운데 500평만 남고 3백평이 도로로부터 약 5,6m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논이. 근데 그분 입장은 이것은 지금 답으로 있는데 이것을 하다 못해 잡종지로 바꿔달라, 어차피 농사를 못짓는데요. 기계도 못 들어가고 물도 못 들어가고 도로가 삼면을 꽉 가로 막았어요. 가운데로. 쑥 들어간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차피 농토로 못쓰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뭔가 활용해서 쓸라고 잡종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지을려고 해도 허가를 안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들어가서 도로로 기증한 것도 아니지마는 뺏긴 사람이 억울하게 농지도 못쓰는 땅을 만들어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그 사람은 정부나 국가를 대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분들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350억이면 3억씩 백년을 줘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다 돌아가셔요.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못 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과거 받은 것을 영수증처리를 한다든지 양자합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현명한 대안 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상은 없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무국장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따르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미보상토지에 대해 91년도부터 제가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매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할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할 것인데 91년도부터 제가 질문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똑같이 앵무새가 말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보상토지로 인해서 보상된 것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뽑아 주시고 다음에 소송를 제기해야만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92년도부터 97년까지 소급해서 사용료만 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줄때 제가 어느 분의 사용료를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땅값은 얼마냐 하면 6천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럼 2천만원은 사용료로 주고 후에 땅값을 주는 거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주는 거지요.

일우

한일우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평택에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준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어디냐고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92년부터 97년까지 2천만원 사용료를 주면서 땅값은 6천만원입니다. 사용료를 2천만원주고 또 나머지 소송을 지면 또 2천만원씩 주는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판결나오는 대로 그 금액을 물지요. 한일우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패소한다는 얘기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패소를 다 당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바로 매각을 하더라구요. 그런 절차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 매년 어디어디에 순번제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서 3억 가지고 안됩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을 세워 가지고 미보상 토지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관건이고 한 가지 더 뭐냐하면 미보상토지에 시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동의 를 안받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중심가에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차가 못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가서 시에서 해결해서 포장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또 다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도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신평동 지하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바로 청소가 돼서 깨끗해 지더라구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시에서 다 해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데 지금 신평동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233개가 있고 보안등은 330개가 있는데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오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36개가 안들어와요. 그리고 보안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더라구요. 6개 정도 안들어 오는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보면 그때그때 고쳐질 수 있다고 보고 고쳐지라라 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안들어 오는 것들이 그때 그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못고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되면 건설과에서 즉시 이것이 시정이 될텐데 파악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파악이 안되는 큰 이유는 우선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건설과에 지금 인력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신평동을 기준으로 해서 233개중에서 36개가 안들어온다 보면 15%가 안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 전체에 가로등이 4,541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지역은 양호하고 잘 들어오겠지마는 10% 만 안들어 온다고 해도 450개 정도 안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실지 어두운 거리를 만들면서도 전기요금은 내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하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적어도 읍면.동에서 1일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협조를 받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에서 지금 팽성이라든가, 안중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읍.면.동에서 그것이 가능하니까 읍.면동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기적으로 가로등 안들어 오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점검만 되면 그때 그때 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검이 안돼니까 수리가 안되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는 안들어오면서도 전기요금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안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악이 잘 안돼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파악이 되는 것은 즉시 즉시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파악이 되는 것은 즉시 즉시 되는데 파악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국가 고속사다리차도 있고 지금 전기직이 한 명 있는데 성실한 사람이라 고장이 나면 즉시 가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1인1등제를 해서 그러니까 보안등도 부근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지고 가로등도 그 부근에 있는 분이 한 등씩 책임을 져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시에 전화를 하도록 앞으로 1인1등제 관리자를 해 가지고 관리라고 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 고장나고 안나고 그런 것만 건설과에 연락할 때 그 제도를 만들까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보면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평가 보상추진까지 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설명회할때 오성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궁안교 교량있는데 38국도하고 진입되는 교차로에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동의 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오성면 네 집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들이 일단 동의 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네 집매를 포함시켜서 보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네 집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계변경 자료를 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거기에 입주를 하려하면 다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이주한다고 하면 이주보상을 같이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번 1차보상에는 그분들한테 보상통보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시에 그것을 해서 1차 보상비를 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교 안전진단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된 것인데 용역비를 3천만원을 금방 공사해서 준공한 것을 용역비 3천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야되느냐 했을때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해서 그 지침에 보면 준공후 90일이내에 조기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96년 12월 30일 준공이 돼 있어서 그때 추경때에도 9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아직 용역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근 1년정도 준공검사가 끝난뒤에 1년정도 지나고 난뒤 안전진단공고를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법령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정을 하게 됐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중앙부서, 도 내무부의 감사자료를 봤더니 감사지적 사항에 하나가 없어요. 이것은 감사지적대상이 안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동연교에 대한 감사가 되면 지적이 되겠지요.

태정

표태정위원

그 위에 보니까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감사한 내용이 몇 번 감사원 내무부, 도해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지적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적이 안됐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지적이 안되면 60일내에 최종 입찰공고중이면 입찰이 될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내일 입찰을 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내일요? 60일이면 98년도나 돼야 나오겠네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자료는 그때쯤 나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급하다고 해 가지고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까지 지연시켜 가지고서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검사항목이라든지, 검사방법에 대한 자료수집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은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가곡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부도 발생업자와 승계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줘도 무관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더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텐데....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부도가 나면 계약을 할때 업체의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는데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승계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청호간은 보증회사가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증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런 것은 보증이 일부는 우리가 지급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지급해서 다시 추진을 수정해서 재입찰을 한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재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럴 경우에 그럼 지급을 총 2억2,40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한 4억2천만원 남았지요? 그럼 만약에 하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자는 최종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보는 사람이 다지는 겁니다. 승계한 곳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여기 까지 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관내 업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사람을 불러 가지고 추점을 해서 거기에서 당첨된 사람한테 수의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덕수

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파괴 시험하고 일반시험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장비가 없고 그래가지고 외관조사밖에 못해요.

지호

김지호건설교통국장

육안으로 봐 가지고 만약에 금이 많이 갔다거나, 교자장치가 손상이 갔다거나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안전진단을 꼭하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신장육고는 94년도에 송탄시 시절에 그것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중이 토목수수DB18 하중인데 괜찮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가 벌써 94년이고 올해가 97년인데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저희 건설과장이 팀장이 되고 우리관내에 있는 용역회사에 도로교량에 기술 있는 단장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체로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육교 같은 것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교량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서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표태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우리 평택시내에 교량중에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하고 몇 개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1종 시설물은 500m 이상 교량을 얘기하는데요. 현재로 써는 아마 500m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2종 시설물은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2종 시설물은 100m 이상을 2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전체 몇 개가 됩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에 교량 2종 시설물교량이 지정돼 있는 교량이 전체몇 개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서류로 보내주세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오후에 하실때는 자료를 재시고 아까 배연서 위원의 원본은 오후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육교가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신장육교가 있는데 신장교가 정문을 통해서 건너가는 그 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121페이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오좌동 3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 진위와의 징계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징계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교는 현 신장 2동 육교이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철길 넘어오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했지만 안전진단을 다른 데는 다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는 안나와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내가 질의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도보도 육교정문 통해서 송북동으로 넘어가는 이갑재 병원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복선 한 것은 그때 철거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오성수위원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진단해서 위험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승수

오승수위원

금년에 보면 다른데는 진단을 했는데 그것은 왜 안나왔느냐 했더니 새로 새로 진단을 해서 다음에 알려준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질의 하는 것인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복선할때 조치가 될거예요.

승수

오승수위원

위험한데 사람 통행을 그냥 방치해도 괜찮겠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내용을 알아봐서 현재 당장 위험한 수준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어디에 무슨 보수를 했어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도장도 실시 했고요, 도색도 했고요. 콘크리트 풀로 접착을 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풀접착을 해서 다리가 나가는데 금간데에 풀을 붙여서 돼요?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난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게 아니라 기차가 갈때 무너진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재무담당관은 문책도 갈 뿐더러 엄정난 인명손해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진단을 철저히 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다니지 말든지 해야지 송탄 당시 시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위험한 것으로 나와서 통행을 안해야 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단 말이예요.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내가 지나 가보면 사실 겁이 나거든요.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위험한 곳으로 나타나거든요. 다시 위험을 예방하는 뜻에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통복동 직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청에서 법원쪽으로 나오는, 도로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다 막아놔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만 터줘 일방통행을 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먼저 김국장과 상의했을때 그것은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쪽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차는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터놓고 저쪽에서 나오 것은 못나오게 일방통행을 해서 반만 막아놓고 나갈 수 있게만 해주면 거기가 원활히 뚫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경찰서에서 그쪽에 안전협의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최소한 여기서 가다가 부영아파트 있는데 우회전이라든가 그것을 줘야된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영기

이영기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다닐때는 보통 불편한게 아니고 거기를 지나서 그 위에서 갈려니까 지금 샛길리 나오는게 아닙니까? 샛길로 나오니까 여기서 가는 차, 거기서 오는 차, 또 그리로 들어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차를 그쪽으로 빠져 나오게 하고 가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교통소통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단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는 경계 막은 것을 그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것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회전을 해주자 그런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위원

네, 중앙선은 분리대를 분명히 해서 이쪽에서 못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중앙선을 그냥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쪽에서 가던 자가 그쪽으로 틀어서 들어가려다 보면 거기서 사고가 빈발할테니까 그것은 안되고 중앙선에 분리대를 놔 가지고 해준다면 서울서 내려가는 것은 시내로 들어오고 거기서 오는 것은 서울로 올가랄 사람, 그 쪽으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아서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그것이 언제까지가 완료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계약상의 준공기간은 내년 5월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 5월이 아니라 후년 5월 가야될 것 같아요. 요새 공사를 합니까?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파고 있다가 비가 오면 안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길만 끊어 놓고 교통에 지장만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더 빨리 투입을 시켜서 요새 날씨도 춥지 않을 때에 12월달이면 또 3개월간 정지할게 아닙니까? 동절기라고 해서 정지시켜 놓고 하면 내년 5월이면 3개월 정지했으니까 내년 8월이 되고 8월이 되면 그렇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에 세교택지 개발지구로 송탄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습니다. 유턴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유턴해서 나오는 것은 그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그리 못들어가더라고요. 나가는 것은 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회전은 가능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게하고 올때는 못들어오더라도요.

영기

이영기위원

못 올때는 중앙선을 분명히 가드레인을 해서 막아놔야지 사고가 난단 말이예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통복천 직강공사를 하는데 그 하천옆에 철교를 지나서 도로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나서 국고 38호쪽으로요?

근표

이근표위원

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이영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데 우리가 양여금으로 도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것은 아닌데 도로라고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에 도에 승인을 받는데 안 해줄 것 같아서 우선은 제방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은 해놓고 나중에 시장결정 사항이니까 우선 받아놓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도 4.5m가 안나와서 대형차는 힘들어요.

근표

이근표위원

제 의견인데 평택시가 거대도시로 되는게 아닙니까? 인구 백만을 목표로 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면적 구평택 시가지가 어느 정도 사회행정이고 중심지인 도로망 구축이 사실은 갖춰지지 못한 상태거든요. 더 확장하고 연장해야 될때가 많은데 지금 통복철교가 교통체증이 많은게 사실 아닙니까? 야채시장 로타리에 통복천 직강공사에 도로를 넓은 도로와 연결해 주면 교통을 분산시키고 또 아주 유익한 도로가 될텐데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평택시 발전의 상징으로 할 그런 시설을 부수적으로 꼭해주면 좋을텐데 로타리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검찰청에서 나오는 큰 길, 그것하고 연결되어 육교가 놔져야 38호로 연결되고 지금 팽성가는 육교, 그것은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하는데 좌우간 미봉책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그것은 제방공사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도로무단 점용단속 및 점용징수 현황을 노상적치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축자재니 뭐니 쌓아놔서 못 다니고 심지어는 보도블럭도 우리가 도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도로죠.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시장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자기 안마당에 마냥 포장까지 쳐서 내어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이 보도블럭으로 다니지 못하고 아스팔트포장도로로 해서 비켜다녀야 되고 또 심지어 자기의 기득권모양 현재 우리시에서 못받는 도로점용료를 자기네들 집주인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복시장을 보면 그 앞에 점용료가 나는 백만원이나 50만원, 이렇게 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점용료가 보통 6백만원, 5백만원 이런 식의 거래가 왔다갔다 한데요.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통복동시장에 들어가는 길을 시에서 아주 점용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못 걷어 치울때는 그래야하고 왜 괜히 집주인이 자기는 앞에서 장사하면서 집 앞에 이만한 것을 조금씩 놓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서 오징어 2천원에 팔고 생산을 파는 사람들, 그것이 다이 하나에 몇 백만원짜리래요. 그런 것은 시에서 챙겨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포장마차를 단속하다 세교동으로 몰아다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세교동으로 몰아놓은게 아니고 먹거리장터가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로 일부가 나가고 일부는 이쪽 시청쪽에 있는데 저희가 먹거리장터를 다시 재건을 해서 모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을 해주셔야지 세교동에는 저녁때가 되면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시끄러워서 못살겠대요. 술이나 먹고 가면 괜찮은데 싸우고 소리지르고 매일 난리를 치기 때문에 병깨틀어 집어던지고 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단속을 안한다고 했더니 국장님이 일부러 세교동으로 보낸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위원

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새 세교동 택지개발지구내 더군다나 장사도 안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장사가 더 안되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싼줄 알고 전부 거기에 가서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로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교동에는 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질의 가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겨울장비로서 적소함을 해놨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적소함 사용하는데 저번 감사때 지적했는데 적소함 옆에 튿으면 모래가 얼어도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삽으로 파게 되어 있죠.

일우

한일우위원

삽으로 판다고 했는데 거기에 삽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삽을 거기에도 준비해 놓는데 분실을 많이 당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옛날에 적소함할 때에는 이만한 통을 가지고 비닐봉투로 차곡차곡 쌓아서 놓고 그것을 갖다뿌렸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한것 같은데 적소 한 몇 개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

일우

한일우위원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큰 포대에 해서 다리위에 척척 걸쳐 놨는데 큰 포대는 눈이 왔을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것을 갖다가 놔서 그런데 좁은 것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규격봉투로 나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5㎏라도 25㎏ 갖다 놓고 누가 들어가지고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상당히 아주 보기도 흉하고 다리위에 얹어놓는 것보기도 흉한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시민이 보기에도 미관에도 그런데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합동설계단 운영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발전적으로 더 좀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폐도로 구거용도 폐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폐지를 해 준것이 20건인데 20건중에서 18건이 덜오고 나머지 2건이 구거인데 고덕면 좌교리, 청북면 현곡리 이 두 개 구거는 어떤 절차로 용도페지했는지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구거는 제가 안 범위내로는 논에 흐르는데가 아니고 옛날에 개간이락 했던게 그 후에 말이 바껴서 야산개발이라고 합니다. 야산개발할때 산배수로를 만드는데 이것이 세월이 오래 가다보니까 용도가 바뀌면서 구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로 용도폐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우리시가 옛날에 야산을 개간하면서 구거는 많이 생겼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때 많이 생긴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구거가 필요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많이 없어졌어요.

남옥

김남옥위원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구거로 되어 있으면 개인소유로 개인소유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구거는 국유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국유로 되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결국은 개인이 소유한 것이 우리가 수로를 예를 들어서 물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소유에서 우리시입니까, 정부입니까, 국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농수산부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농산수부로 재산권 명예가 넘어갔단 말이예요? 실제 지금은 구거가 필요없지만 거기는 구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을 나가보면 농사를 짓는데 쓰고 있단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게 많죠? 그러면 그것은 사용료를 받으시는게 원칙이죠. 받으시죠?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하다보니까 구거가 필요해서 농수산부에 내땅을 내놓고서 농수산부에도 내 땅을 주고 구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내가 옛날에 농수산부에 줬던 내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농수산부에 냈을 때는 사실 돈을 농수산부로부터 받고 파는게 아니잖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남옥

김남옥위원

농수산부에서 보상해 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감보에 들어갑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구거가 아닌데 구거용도 폐지를 해주는 것은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할때 해줍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물론 본인이 용도폐지 신청보다 목적에 사용신청을 내서 저희가 봐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내놓는 거와 관계없이 이것은 당초에 기능을 상실했다 하면 도로고, 구거고 용도폐지를 직원으로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요, 지금 현재구거로 되어 있는게 현실적으로 구거가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직권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일체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은 없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남옥

김남옥위원

상당히 넓으니까 그런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본인들이 현실로 구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할때는 결국은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폐지신청을 해야 돼죠.

남옥

김남옥위원

폐지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적에 사용신청을 내죠. 이것이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전이나 답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목적에 사용신청을 내고 목적에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랬다가 그후에 필요 없으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줘요.

남옥

김남옥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길게는 질의 를 안하겠는데 용도폐지를 원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구거로써의 기능을 안하고 실제 점유해서 쓰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농사를 짓고 살다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옆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합당하지 못한 민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옆집에서 주장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용도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남편이 육군 대령인가 제대를 하였다고 그러더라구요. 연세도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여자분인데 혼자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인데 힘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용도폐지를 안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구거로서의 용도폐지를 할 지역이다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강말녀씨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도폐지를 하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봐야 되겠지만 강말녀씨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올 때가 없고 자기네 야산개발과 개간할 지역에 수로가 잇으면 자기네 전답에서 자기네것을 정리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데 가서 아주 구거를 거쳐가는 것은 실제 구거는 옛날에 제가 공사할 때보면 폭이 넓어야 50㎝, 깊이가 20m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비 한번 만 오면 그리로 흐르는게 아니라 엉뚱한데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전혀 민원인하고도 관계가 없는게 직권으로 용도폐지하는 거지 자꾸 옆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좀 힘들어요.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인이 감정에 의한 합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부의 힘이라는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더구나 그 사람은 구거에 녹각이라도 묻고 수로라도 묻는다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부가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쉽게 여기서 지적하는 얘기는 항상 국민들이 전반전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공사를 펼쳐놓고 몇 년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개인 건물이든지 무슨 공사는 1년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여종고 현대 아파트간 도로는 94년 4월부터 99년 12월 5년8개월이란 말입니다. 그 근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공사가 지지부진하느냐, 물론 예산의 뒷받침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공사를 보면 그 아래 것은 8년 이렇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고 표시만 해놓고 여러 군데 벌려놓고 예산확보는 안되어 점진적으로 투자가 이렇다는 변명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공정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대로 예산을 뒷받침 해줘서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마무리를 해야지 막대한 피래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상에도 그렇고요.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든지, 무슨 농사짓는 분들의 불편, 여러 가지 불편을 줘서 반대 급부적인 손실도 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못하고 4, 5년씩 끌어 가는 것은, 그래서 사업을 100개를 벌려놓고 한 사업을 5년씩 쭉 끌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20개 사업을 해 가지고 당년에 공사가 끝날 수 있으면 끝나게 해 버려야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를 벌려놓고 나서 세월만 기다리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공사능력에 따라 서 1년에 마무리 할거면 1년에 2K면 보통 5년이상 이예요. 5년이상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통행에 엄청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과 재산상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건의가 물론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보상을 하겠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어렵게 된 것이 관내에 많은데 수백개 업체들 얘기는 5억미만 정도의 공사들은 관내업자들이 입찰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이런 식의 건의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욕심이겠지만 그것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제시해 줄 수 없는지, 3억짜리 공사의 경기도 관내 전부 다 수백개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1년에 공사를 하나도 못딴다이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 지역업체 부실공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업체들은 그래도 사실 지역에서 연고 있어서 책임의식이 있어서 부실공사를 안하는데 외지업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으니까 5억미만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5억미만 정도는 관내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안을 올릴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5억미만은 평택시, 또는 20억미만은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고 하는 것 같으면 평택시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연계되어서 각 시군에서 아마 재무계통쪽에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얼른 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우리가 건설부에 올린게 있을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해서 10억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지방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한 것도 있는데 평택시장께서 지금 여기에 애로를 느끼시겠지만 우선 건설법규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외지업자가 맡았다 하더라도 공사는 전부 평택사람들이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를 몇 %에 맡았느냐고 하니까 80%에 맡아서 한다, 어떤 것은 75%, 70% 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라는 것은 서울의 업자들이나 외지의 업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네가 입찰을 하고 그날로 넘겨주고 간대요.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제일 하도급을 맡은 사람이 일처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의 캡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얘기란 말이예요. 그 사람이 30% 인데 벌어도 시원찮은데 자기가 30%를 주고 30%를 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자기가 50%나 60%공사를 해야 자기가 10% 먹는 공사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지금 그러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장으로써 건의해 보면 지방업자들의 불평이 그것이예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주는 공사다 해주면 그 만큼 공기도 빠르고 건설하는 것도 건실하고 튼튼하게 잘 할 것을 하청에 하청을 줘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밑져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천상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를 해요. 공사장에 가보면 부산 누가 맡았는데 우리한테 넘겨주고 갔어요. 거기에 부치기는 무슨 건설회사, 이렇게 부쳐놨지만 실제 내용은 평택에 와 있는 공사업체가 아마 전부 그렇다는 것을 국장께서 잘 인도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한 번 내줘서 아까 이근표 위원이 얘기한 말마따나 10억미만, 5억미만은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될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1억공사 하나 있으면 버스로 실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200명 모일때도 있고, 100명 모일때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었어요. 입찰 한번 할려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맡아 가지고 단풍놀이 다니는 식으로 버스로 와서 거시서 맡으면 다른데로 넘겨주고 10%면 10%, 20%면 20%, 30%면 30% 받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나눠먹는다는 얘기예요. 10명이 같이 왔으면 10명이 나눠먹는 데 그런 것을 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에서 그것을 들고 건의서를 내놔야 위에서도 건설부 장관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그러면 5억미만은 지방에서 하라, 지방업자한테 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전국이라고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 질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중앙에 건의서를 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19개는 끝난 것입니다.

어디 횡단보도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송출하고 평택지역하고 얼마전에 발주되었어요.

먼저는 우리 돈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넘겨줬어요. 경찰서에서 어디가 필요하다고 오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리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요.

남부, 북부지역으로 두 군데 2천5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발주는 했어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 가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근표 위원의 보충 질의 인데 평택여종고에서 동삭동 보상비가 얼마 나간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보상이 얼추 다 나갔고 과수원 한 집만 있고 사찰관계는 잔여지 매입으로 끝이 났고 제가 알기로는 한 집만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99년까지인데 작년예산에 세운게 보상비로 세워진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보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제가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아까 이근표 위원의 말마따나 공사를 하는 건지 포크레인 하루에 한 번 하고 지나 다니다 보면 며칠 있다가 한 번씩 하고 말고 하는데 얘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45억인가 얼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뭐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대아파트하고 연결할 것이고요, 법원검찰청 앞에서 45호하고 연결할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45호하고 연결할거라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현황은 우리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현집, 서울, 성호여객이 있으며 이중 협진여객은 차량대수가 90대로 오산, 안정리등 6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서울여객은 36대로 안성, 팽성등 4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성호여객은 34대로 안중지역등 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8,777건을 부과하여 6억8,668만원으로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25,290건을 부과하여 4억1,937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17억9,5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재산권을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과태료 징수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편의시설중 승강장은 80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지주형이 610개, 지붕형이 195개가 있으며 매표소는 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평택역앞 노외주차장등 4개 지역에 위탁관리를 두어 3억4천6백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에는 구청사 주차장과 통복동 노상주차장이 확충되어 6개 지역에 6억6,364만6천원을 계약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 및 처리 실적은 총 11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버스가 65건, 택시가 45건이며 처리 시설은 불문이 33건, 경고가 28건, 과징금이 46건, 운행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국장님, 버스노선이면 총계가 얼마, 택시가 얼마 그것까지를 불러주세요. 그냥 넘기시지 말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군청사 주차장부지 공사 미추진 사항 및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공사 미추진사유는 당초에 회계과에서 군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군청사 건물 철거계획의 취소로 주차장 공사를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안중공영주차장 11억5천1백만원, 신장동 쇼핑몰관련 주차장 24억9천3백만원과 통복동 공영주차장 9억6천1백만원, 평택동 공영주차장 4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3건에 5억5천307만6천원을 집행하여 신호기 표시판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고다발 지역현황 및 개선 대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점대상은 35개소에 9억3천1백만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9개소 2억4천9백만원을 투입, 개선 완료하였고 향후 16개소 6억8천2백만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 개선사업에는 1개 노선에 통복동 오좌3거리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위치 및 개선실적 위치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업무 보고에 대한 것을 요약 보고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자료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1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32페이지 19번 벽산아파트에서 동산아파트까지 대추리에서 도두리 가는 노선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3회, 만약에 노선허가만 해놓고 지금 안 다니는 버스는 어떠한 벌칙에 속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노선허가를 득하고서 노선운행을 안하면 결행이 되어 과징금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징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이 백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백만원이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19번 있잖아요,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35페이지 22번 보시면 용이동 구룡입구에서 터미널에서 본정 2리, 신대 2리 가는 노선있죠? 우리 시내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터미널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경유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2-2번 버스요?

터미널 앞으로 안가고 구 국도쪽으로 가는 것이예요.

2-2번도 마찬가지로,

2-1번 버스는 송탄출장소를 경유해서 나가고요.

2-2는 이충동 현대아파트로 해서 송탄출장소로 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실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을 고려하고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중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호는 이쪽의 노선입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12월중에 실사를 해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142페이지 주정차 단속실태 및 위탁관리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 징수율이 40.7% 밖에 징수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96년도에는 58.4%, 95년도에는 평균치가 74.1% 인데 이 징수는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 징수율이 50% 밖에 안되는데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율이 지금 낮은 것은 표를 보시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독촉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외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통지를 보내고 나면 이게 들어오고 이 차가 신규로 구입해서 차를 판다거나 이전하게 되거나 폐차를 시킬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를 잘 안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건수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못하기 때문에 최고 독촉장을 통해서 독려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래서 저조하다고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자기네가 땅을 팔때에 돈을 갖고 와서 풀어달라 이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위원

주정차 단속실태 및 위탁관리 현황이라고 나왔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위탁관리현황은 주차장을 민간인이 위탁하거나,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뒤에 것까지 포함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얼마예요? 주정차단속 인원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43명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공익요원까지 43명이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월급이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월급나가는 사람이 24명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네, 이 사람들이 월 얼마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140만원정도 나가서 연간으로 합쳐보니까 3억정도가 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많아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보다 많은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균 140을 받는데 기능직과 청원 경찰입니다. 19명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중식비 3천원하고 교통비 8백원밖에 주는게 없고요.

영기

이영기위원

아니 24명에 대해서 월급 나가는 거라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24명이 한달에 140만원씩 보면 24명×140만원 해서 12월달이면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한 140만원씩이면 3천만원이 넘는데요.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로타리는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위원

노상주차장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관리를 하는 통복교 넘어서 로타리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용료 못 받고 있죠.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보면 장사꾼들의 차가 와서 2중, 3중으로 대어놓고 하여 거기에서 언제든지 막혀요. 거기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장날에 단속하면 좋은데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장날이 아닌 말만 하더라도 로타리전체를 점용하고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운데 딱 뻗쳐놓고 한 쪽가 샛길에 차를 세워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넓으니까요 서로 비켜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도 집중단속도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느냐 하면 시간대 별로, 구간별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그때는 주로 학교주변을 저희가 단속합니다. 8시30분 지나서 10시 이때까지는 평택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광장 이런데 관공서 주변을 단속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통복로타리 거기는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주부들이 시장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그러는데가 되어서 피크시간을 정해서 거기도 집중단속하는 범주내 집어넣고 가지고 앞을 단속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잠깐 물건을 사러온 것 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차을 갖다가 주차를 막아놓고 몇 일씩 있다 이거예요. 주변사람들이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단속 좀 해줘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좀 몇 일간 집중적을 단속하니까 환하고 장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오히려 잠깐 세우는 거야 어쩔수가 없죠. 그것 좀 해주시고 단속요원들 보다 이것이 하루에 몇 건씩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먼저 추경예산할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약 150건 정도를 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하루에 1인당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1인당 150건씩 한 번만이라도 떼어봐요. 1인당 150건을 한달만 떼도록 해봐요. 가서 붙여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봐요. 수익이 많이 생기는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개조가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아우성을 쳐야 돼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지금 견인사업소를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끌어오는데 5만원의 벌금을 물리면 3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2만원 다 위탁관리를 해서 수원시장이 죽일 놈이다 라고 떠들썩 했는데 지금은 차 끌러 다닐때가 없다는 거예요. 끌어갈 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딱지를 땔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서 금방 붙이고 나가면 또 붙여버리기를 계속 붙여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한 사람 앞에 100건씩만 떼이기 시작하면 하루에 2천4백대를 뗐다고 생각해보세요. 평택시내가 정말 난리나고 시장실 쳐들어가고 난리나지만 자기네가 위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벌금이 나가도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강하게 밀어부칠때 밀어부쳐라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장하고 같이 봤는데 단속요원들이 딱지를 떼면 옆에 있는 차도 떼어야 되는데 여기도 떼고 저만치 가서 떼고 그리고 말더라고요. 뭐가 모순이 많아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시정을 자꾸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단속요원이 24명이라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다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다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교통행정과 정원이 26명인데 단속요원이 24명이라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직원중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11명이고요. 기능직하고 24명이라는 것은 송탄출장소 단속요원까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송탄출장소 포함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안중에 2명이 나가있고 그 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 나온 총인원은 본청 직원이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11명이라는 것은 본청 직원사무실에 재실하는 직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요원이 송탄, 안중, 본청하고 해서 24명이라고요, 견인차량은 몇 대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이 5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견인차량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24명이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전수가 8명입니다. 견인차가 한 명씩 해서 5명이고요, 안중에 1대, 송출에 1대, 남부에 1대 해서 3대입니다. 차가 8대가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내가 먼저번 시정 질문 때도 한번 했고 또 이런 예산을 세울때 많이 주장한 것인데 그때마다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단속요원이 송탄에 몇 명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송탄에 운전기사가 4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운전수까지 14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4명이요? 14명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4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교대하니까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교대가 아니고 견인차량이 3대이고 순찰차가 1대, 그래서 운전수가 4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현재는 5시에 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시간에는 특별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9시부터 5시까지 단속하면 5시 이후부터 그냥 막 아무데나 세워놔도 관계 없네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유출되어서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래서 질문 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9시부터 5시까지 단속하고 마니까 제일 복잡한 시간에는 단속을 안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2교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좀 올리라고 단속하고 순찰차라도 다니면 나은데 5시 넘으면 불법주차로 해서 차 한 대로 인해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가 정문통에 많아요. 그런데는 어디다 전화를 걸어서 레카차오라고 전화할 데도 없지만 우선 전화를 해봤자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융통성 있게 9시부터 5시, 5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라도 인원을 배치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단속 안돼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바쁜데 이것도 똑같은 실정이니까 이거와 같이 융통성 있게 인원을 재배치해서 단속을 그렇게 해줬으면은 좋겠고 그리고 또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영기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복천시장 입구라든가 송탄같은 경우 신장1, 2동 교통혼잡 지구에는 특별 상주원 하난 두던지 상주원을 두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자발적인 유도원을 임명을 하고 요새는 나도 교통정리를 해 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갑니다. 하다 못해 모자라도 질서, 이렇게 임시라도 쓰고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몇 개월 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실행이 안 다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는데도 왜 이것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복잡한 시간대에 왜 단속이 안되느냐 그런 질의 를 하셨는데 제가 오승수 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온지 2개월이 넘었는데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요일날 같은때, 특히 신장 1, 2동, 통복시장뿐 아니고 예식장 주변에 혼잡이 되는데 일요일날 근무를 쉬고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바로 12월초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될거니까 이해 좀 하주시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2월 1일부터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단속하고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하루 쉬는 것으로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5시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5시 이후는 그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수립했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고 제가 밤에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해봤더니 욕을 먹는 것은 당연히 단속할려면 욕을 먹는 것인데 밤에까지 나와서 단속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주 상말을 써요.

승수

오승수위원

5시이후부터 차가 제일 혼잡하고 또 소방도로는 말로만 소방도로 뚫어놨죠. 사실 불이 나면 하나도 못들어 갑니다. 그러나 골목의 소방도로를 단속 할려면 아마 유도 단속요원 100명 가지고도 안될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1주일이면 밤에 야간단속을 했어요. 왜 그게 없어졌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서 아주 질서가 잡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다도 오후 5시 이후가 제일 급한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지금 5시가 되면 겨울이라 깜깜해서 안하고 있는데 제가 가기전에 여름에는 7시부터 8시까지 단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5시 이후로는 안되었다면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5시이후로는 겨울이라 깜깜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은 시장님과 한 번 의논하셔서 더 이상 이 다음에 이런 감사때나 시정 질문 에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되고 몇 번이나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 다음에는 결정을 내려주시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오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장지구 저희지역인데 중앙약국부터 그 주위에 관광일대를 여론수렴해서 일방통행화 시킬 수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막 신청하면 경찰공안 조화에서 자꾸 되돌아오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육교밑에서 보면 일방통행이 안된다 하면 제 생각인데 모범운전자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협조 의뢰하여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유도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 한 중에 민간유도원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 1동 중앙약국의 관광일대 주변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편이 좋으면 한편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경찰공안조회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및 일방통행에 대한 모범운전자에게 단속권을 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모범운전자에게는 단속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오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유도요원을 위촉해서 지도와 계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할 수 있어도 단소군은 안되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오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을 파악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유도요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민간한테 유도요원을 임명한다면 모범운전사 한테 스티커를 발부 못한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주차단속의 원인의 발생은 결국 차량은 많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야기되는 것인데 저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차단속은 물론 하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는 주차단속에만 치중했다는 결론이 나는 식의 얘기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데 주차장시설은 당연히 정부가 해줘야 될 의무입니다. 개인이 사실 자기집이 아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같은 시청이든지 의회에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사업장이든지 일반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내 나간 사람들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형평에 안맞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반상인들이 쓰는데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야되고 기타장소에 대면 불법주차가 되어서 벌금을 물려야 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면 일반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범칙금을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범칙금의 총수액이 얼마이고 또 위탁관리는 관리계에서 액수가 여기에 6억 얼마가 되었는데 잡수입으로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주차장비용에 재투자를 해야되는데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주차장 비용에 투자한게 어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현재까지 90년도부터 현재 10월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해서 48억8천7백만원을 부과해서 30억9천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7억9천2백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13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안중공영주차장 안중면사무소 앞에 11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100% 완료가 안되어서 공사를 완전히 못했고요, 신장 2동 경기은행 앞에도 12억6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있고 협의에 있으며 통복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564평인데 9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택3리뒤 공원에 994.㎡을 포장해서 40명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면적이 천6백평, 그래서 187면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굳이 몰라서 그런건 아니고 예산에도 올라온 것이니까 아는 사항인데 문제는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 사람은 행정기관밖에 없다, 국민이 암만 고통을 겪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도 결국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해열방안은 결국 행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재벌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암만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과감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한 불법차나 범법차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 단속만 전적으로 한다면 어디 사회가 어려워서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경기침체나 과소비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차를 많이 끌고 다니고 기름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업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여건형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기침체 원인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구상해서 예를 들면 신장동에 경기가 침체되었으면 거기를 가고 사람들이 차를 댈때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복동에도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10면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인근에 불량주택이든지 과감하게 매입해서 5백평이라든지 2, 3개씩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서 제공해 주면 우선 주민들이 경기가 살아야 세금도 징수가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너나 할 것없이 경기는 침체되고 세금도 낼 형편도 안된다하면 해결방안이 없는게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서로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통복동 어린이공원을 가서 하는데 9억 얼마라고 했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9억6천1백만원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9억6천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차가 몇 대정도가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60면 정도 들어갑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60대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나는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것보다도 통복천 9억을 들여서 통복천을 복개해서 거기에도 주차장를 만들면 아마 100대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봤어요? 미친놈들이다 이거예요. 왜 어린이공원을 파 가지고 거기다 차 몇 대 50대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 정도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이 후미진데 저녁때 누가 거기에도 차를 갖다 넣겠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서는 통복천을 복개를 해서 거기에도 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근체에 다리조각에도 갖다놓는 차들이 일단은 잠깐이라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통복천 지하도로로 절대 안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 할 돈을 가지고 통복천에도 투자를 하면 오히려 복개를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통복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단지 이것은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복개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장이 건의를 하고 지하주차장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영기

이영기위원

도비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도비라고 해서 국가의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 시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거기에도 투자를 해서 여러 사람이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확충하는 것이 좋지 어린이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누가 그러는데 5백여평에서 양쪽의 도로가 빠지고 나면 얼마 안되는데 이왕 할려면 도로까지 다 파내고 다시 도로도 해 주는게 낫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50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도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사업하는데에 회의도 참석하셔서 거기서 좋은 말씀이나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통복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단속하게 쓰기에는 그 땅이 너무 아깝고 그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지하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쓰고 위에는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상가로 쓰는 방침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안에라도 아까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시킬려면 거기에 시가중심이 되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데 이영기 전의장님,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통복천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위에는 완전히 준공이 난게 아닙니까? 배수펌브장 위에 준용이 된거예요. 그쪽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얘기는요. 그러면 그위에 만들어주고 밑에도 아직 공사가 남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배수펌프장 윗쪽으로 내줘야 지금 통복천에 주차장 만들어놓은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이 되어 있어요. 배수펌브장에서 바로 큰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리 돌아 들어가서 차를 뻗치고 온다고 하면 시장까지 거기서 걸어온다고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리 있는데에서 직접 들어갈 수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주차장입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위에도 만드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복개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를 복개하는 것은 지수나 이수상의 문제가 있고 현재정부에서 환경침해 행정이라고 해서 복개하던 것도 다 복개를 중단시키고 복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진입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나가서 진입로를 보니까 진입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위원

인정하시죠?

지호

김지호건설교통국장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위로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잘못된 것은 전부 깨틀고 새로 하라고 해서 통복동에도 공사지시 내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통복로타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300㎝, 400㎝ 되더라도 그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조금더 걷더라도 그 길을,

영기

이영기위원

밑으로 하면 안됩니까? 집을 사서라도 길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수펌프장앞에서 들어가게 하면 안됩니까?

지호

김지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죠.

영기

이영기위원

진입로가 나빠요. 진입로가 저쪽에 있으니까 안들어 가는 것이지 바로 다리옆에 붙어 있으면 다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가요. 차를 세울 사람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거기에 가서 갖고 가는데 저쪽 동사무소 앞에서 들어가고 음지, 거기를 누가옵니까? 개인차를 뻗쳐놓은 사람들이나 오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진입로가 두 군데 예요. 배수펌프장 있는데서 들어가는 것과 그쪽하고 두 군데인데 앞으로 주차장관리를 해놓고 가봐야 차가 많으면 5대, 그렇지 않으면 2대, 3대, 그래서 차가 왜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너무 진입로를 조잡하게 해 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뜯어내고 새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위탁 관리현황을 보니까 통복동 일원에 노상주차장의 미징가 2,426만3천원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단속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안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못내는 거죠. 3,676만3천원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최근엽씨가 안 내고 있는데요,

영기

이영기위원

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 계약금만 내가지고 거기서 벌어서 갚을려고 했는데 아마 노상주차를 묵인해 주니까 거기도 비어 있어요. 주차장노선은 그어놓고 돈 받는 데는 비어있고 한쪽은 견인지역이 아닙니까? 견인지역에도 뭐하러 견인지역 표시를 해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 벌어먹게는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주차장노선만 그어줬는데 거기는 비어 있어요. 우리가 지나 다니다보면 주차장은 비어 있고 견인지역은 가서 꽉 차있어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될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강화를 하고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더 단속하고 일단은 계약이 되었으니까 저희는 계약된 대로 계약금을 받아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당연히 받도록 해줘야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장동 지산철골 주차장도 임경복씨인데 여기도 계약은 5천4백만원의 계약을 해서 지금 2천6백만원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근처를 가보면 견인할 차가 2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데를 집중적을 단속을 해서 이 시민들이 내가 갖고 온 차는 주차장에 갖다 아주 세워야겠다 하는 것을 주지시킬 겸해서 이런 데는 집중적을 단속해 줘라 이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계약금 낸 나머지 돈도 받도록 해야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12월달이 다 가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못들어 왔다고 하면 50% 밖에 안되는데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이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장 지산철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1동에 철골주차장이 하나 있고 지산동 철골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계약하신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신장동쪽은 그래도 잘되는데 아마 지산 철골주차장을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복동 어린이공원은 지하에도 만드는 것은 그제 제가 이번에 건설특위를 할때 제가 그것을 맨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과연 사람들이 지상철골주차장에도, 지상에 있는 것도 거기 다 안세우고, 돈이 아깝고, 세울때가 있어서 거기에도 안세우는데 과연 지하에 까지 내려가서 차를 세울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바도 있는데 사실은 통복동이면 제 지역 출신도 아닌데 다른 출신위원님이 여기 계신데 괜히 예산 따놓은 것을 내가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못했지만 저도 근처에 가보니까 거기를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개가 안되면 고수부지쪽으로 된데도 세울만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돈이면은 쥬처빌딩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때 타당성있는 사업을 해야지 지하에도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대나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에서 하는 평택역 앞에서 노외주차장 102면인데 계약액이 1억2,843만5천원이고 개인이 하는 구청사 주차장에 평택시 신장동에 사는 오영안씨가 하는 것은 2억5천2백만원입니다. 사실 유리한 조건의 주차장은 평택역앞에 있는 도로쪽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배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에서 하는 것은 1억2천8박 밖에 안되고 구청사 개인이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 2배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 단속을 강화하여 이용률이 제공되도록 기위사업이 확정된 것이니까요. 그대로 해서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 하신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는,

한수

윤한수위원

재항경우회 평택시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영안씨가 하는 것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재항경우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는 도로점용료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계약이 되겠고 오영안씨 것은 예가를 정해서 최고 입찰을 넣고 경쟁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왜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기타 어떤 국가유공단체라든가 그런 단체하고는 수의계약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평택역 앞하고 박에 병원 앞은 상이군경회하고 재항경우회에서 견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2,843만5천원보다 한 1억을 돌려주고 하겠다는 그런 법인체나 개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도로점용료 공사지가×면적×요율적용 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내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적용을 하는데 윤한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약방법을 바꿔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면 예가를 정하여 공개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재항경우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을 더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시에서 2억이 이익이 잖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더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재항경우회나 상이군경회는 법으로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계약사항을 하지 않아도 사실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존중을 해주는 거죠.

한수

윤한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이분들 한테만 꼭 주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 다음에 1억이상을 더 주고 일단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개인이 12월달에 계약되었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예를 들어 그때 더 주고 입찰하겠다 들어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기서 직답을 드릴수는 없고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직답을 못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직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직답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답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못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직답을 못하면 누구한테 직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관리가 엄연히 법에 나와 있을텐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직답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참모로써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지휘관이 답변할 성질이기 때문에 월권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당연히 의문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는다지 했는데 평택역 앞에 지가하고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구청사 주차장의 지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래 평택역 앞의 지가가 더 많이 나가는게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구청사 지가는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개인의 입찰로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지가 때문이 아니라 입찰때문에 올라간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시내니까 지가도 조금 높죠. 지가도 조금 높지만 입찰을 봐서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질의 한게 지가로 인해서 송탄쪽과 평택쪽하고 계약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인데 평택에서 주창하시는 분들이 예를 든 것입니다. 1억을 내고 똑같은 땅인데 송탄은 왜 6천만원 내느냐 했더니 지가때문에 그렇게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가 싼데는 주차요금도 적게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그 사람들이 1억에 백면을 받고 어떤 사람은 6천만원에 백면을 받았으면 똑같이 5백만원씩 받는게 아니라 지가가 싼데는 산정을 적게 해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조례가 지가 싼데는 더 줄여라,

한수

윤한수위원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돈은 우리시에서 대고요,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경찰들은 공안조회 안전여부만 하고 일단 시설이 되면 시에서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관리소홀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많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도 있었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는 시로 환원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고 뭐고 안보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경찰서에도 보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돈이 전부 경찰서에 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경찰서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배주고 뱃속 빌어먹는 그러한 현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환원된 것은 아니지만 환원이 되어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해야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각 읍면동, 본청에서 힘들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44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한 것을 보면 5조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통절기로 나눠 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3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동, 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22시까지 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98시부터 20시까지 하는게 맞습니까? 어떤게 맞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구별할 것 없이 주차장운영시간 및 요금징수는 01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라고만 수정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하지 않고 삭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시부터 22시까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단서 조항으로 하시자는 것인데 22시면 10시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남옥

김남옥위원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잘못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주차장법에 09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5조가 이해가 안가서 주차장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은 09시부터 22시까지인데 영업시간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인데 22시가 지나서 주차요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또 22시가 지나도 주차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입구에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세워놓는 사람들이 22시가 지나면 안내도 되는구나, 09시전에는 안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이용 안내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죠.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김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2시가 넘어도 주차요금을 거의 받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어요. 사실 제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하면 안될것 같아서 안하기로 하고 거기다 반드시 이용안내가 아니라 시간을 거기도 써놓으십시오. 22시 이후로는 주차요금을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꼭 써놓고 받고 저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하면 22시 이후에는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양반들이 수익이 적다보니까 22시 이후에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144페이지를 보면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96년도 주차장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평택역앞 노외주차장에 계약액이 1억3,90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금액이 감소된 1억2,843만5천원으로 감액 되었어요. 그 아래 재항경우회 평택시지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몇 백만원만 올렸습니다. 차량은 날로 이용대수가 증가되고 있고 10시 이후까지 돈을 받는 이런 곳이 그리고 아까 개인이 공개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가격은 반밖에 안내는 왜 시에서 매년 가면 가격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개인이 하는 신장 지산철골 주차장은 굉장히 안돼요. 제가 알아요. 거기를 가면 차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현재에 4천1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올해는 1천4백만원, 5,457만원이 증가되었고 개인이 하는 북부지역 송탄 노상주차장 이것은 지체장애인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작년에 5,369만1천원의 계약을 했다가 무려 2천만원이 증가된 7천3백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송탄지역 북부지역 주차장은 면적이 96년도에는 2,323㎡였다가 97년도에는 2,645㎡로 약 300㎡가 늘었습니다. 신장 지산은 늘어서 그렇게 되었고 송탄의 북부에,

한수

윤한수위원

신장 지산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올려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개인은 올려서 입찰을 하는데,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 계약은 자기가 계약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입찰해서 개인들은 올라가고 평택역 앞과 남부지역 노상주차장은 내려갑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평택역도 면적이 300m가 줄었죠. 16면이 줄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16면이 줄어 가지고 가격을 그대로 다운시킨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줄인 것은 없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은 249면에서 263면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린 것이고 평택역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가격은 계속 그 가격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공시지가 변동요인에 따라서 늘려야죠.

한수

윤한수위원

지가변동이라는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택역앞 주차장의 이분들이 결산서라든가 수지예산서라든가 처음에 받아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에서 밑졌다고 2천만원 감액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았으면 우리시에 돌려 줄 것이고 모자르면 우리시에 보조를 해줄거냐,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까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안내면 압류하겠다 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완증을 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분기마다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우리가 받아서 예산이 많았든, 안 많았든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가 계약액에 대한 수입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지만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윤위원의 발언을 추가로 동의 발언합니다. 윤한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식적으로 봐도 형평에 안맞습니다. 오영안씨는 너무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상이군경회와 재항경우회는 특별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명문상의 문제인데 상이군경회든지 재항경우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국가를 위한 사람들은 솔직히 그 명예자체로 끝나야지 영리사업을 위해서 특례로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하고 손해가 났다고 깎아 달라고 하고요.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그 자체로매우스럽게 끝내야지 수의계약의 형평에 안 맞게 들어오고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적자가 났다고 깎아 달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사회가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서 사회실정에 맞는 식의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친절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야 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 입니다. 주차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평택역앞 노외주차장 상의군경회 평택시지회 것하고 남부지역 박애병원 노상주차장 재향군인회 주차장 평택시지회 것하고 다음에 신장. 지산철골 주차장하고 북부지역 노상주차장하고 여기에 주차장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건에 대해서. 먼저 평택시 노상 유료주차장관리 수탁자 계약서 사본에 보면 제3조 계약기간에 96년 1월1일부터 96년 12월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6년도 것을 말하는 거구요. 97년도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96년도 분하고 97년도 분 2개년 것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을 제가 전부 체크를 했는데요, 뒤에 보면 96년6월17일 것하고 우리 관리주차장이 8개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6개인데요.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96년도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97년도 겁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통복동 노상주차장하고 신장.지산철골 주차장하고 이것이 미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납액이 몇 개월치나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몇 개월치보다도 분기마다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얼마나 된거예요? 납부할 시기보다 지연된 시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납부초에 그러니까 4/4분기 같으면 10, 11, 12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31일까지 내야될 것을 아직 안낸 것입니다. 한달이 덜 된거지요.

태정

표태정위원

한달이 연체됐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연체료를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연체를 받습니다. 계약서에도 연체료 15%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6조 제2항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계약이 5,457만원인데 지금 미납액이 2,638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계약과 동시에 10%를 납부토록 돼 있고 또 이렇게 남은 나머지를 나눠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분기마다 나눠서 내는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45% 정도 미납액인데....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매분기 그러니까 월초에 내도록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 연체된 것이 아니고 1회이상 연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두 번 정도 연체된 것으로 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두 번정도 연체됐으면 안내는 통고라도 하고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채근영씨는 11월30일까지 내도록 돼 있고 철골주차장도 바로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주차장은 너무 얘기서 그렇습니다마는 역전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막히는데 거기역쪽으로 해서 2차선밖에 안되는데 다가 한줄로 차를 대놨기 때문에 국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장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장이 만원입니다. 만원이라 거기에 주차를 시키러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토요일, 일요일날도 공영입니까? 하면서 망신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몇 사람이 그것을 당했습니다. 공영주차증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공영입니까? 하면서 망신을 주면서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시에서 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망신주려고 해준 겁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뭏든....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도 다 주차증을 반납할테니까 재향군인회하고 경우회도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금년 12월달에 아니,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망신을 주는데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의원들은 사실 한달에 35만원주는 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해 가면서 그런 망신을 줄 바에는 차라리 공영주차증을 회수해 가라는 것입니다. 회수해 가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한 군데당 2억씩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지금 3억이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평택시청 구청사에 2억5천인데 역전하라면 3억에 하라고 해도 서로 하려고 드듭니다. 그런 것을 1억2천,1억1,00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런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 입니다. 사실 상의군경회 평택시지회와 재향군인회 평택시지회 전체 회원들이 국가들을 위해서 일했던 회원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분배를 하고 이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환원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개인이 단체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1개 개인이 단체가 아니라 그분이 다 계약액을 내고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을 써 가지고 이익금을 개인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사건으로 구속됐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이런 특혜를 줘 가지고 상의군경회 평택시지회와 재향군인회 평택시회가 지원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이것이 지회해서 지회의 대표를 지회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상의 군경회 회원들과 재향군인회 평택시회 회원전체를 위해서 이익금이 골고루 쓰여지고 자녀장학금으로나, 국가를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1개 회원이 되겠지요. 이분도 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이익금을 개인이 갖고 또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구속까지 되고 그런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계속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영기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억2,800만원짜리를 입찰하면 3억정도 받고 2억5천 받으면 우리시에서는 3,4억의 이익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중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네,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거기 철도청에는 저희가 남들 부담하는 대로 부담을 한다고 못을 박고 내려왔습니다.다만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내는 자료로....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철도청까지 갔다온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철역사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보상통보가 내려와가지고 보상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은 송탄이나 평택에 우리 평택시에 살고 다음에 철도청은 서울에서 일을 추진한다구요. 그래서 보상을 타러오라고 할때 모든 제반서류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라, 이러한 지시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우리시에서 그것을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택역에 창구를 설치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철도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평택역에 사람을 파견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를 저희가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도로용지 매수하는 것은 벅차서 지연이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인력 가지고는 힘듭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서울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 가지고 그것을 몇 번씩 갔다오더라구요. 서 너번 정도 갔다와야 한 건이 해결되고 또 돌려보내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철도청에 건의해서 평택역전에 창구를 개설해서 모든 민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오승수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는 아니예요. 시내버스 노선연장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것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을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쭉 나열돼 생각는데 K-55정문 앞에가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며칠에 한번씩 큰 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라든가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가 여기 보면 정문에서 효명중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몇 대가 있는데 남산터까지 들어가는 것이 몇 회 있느냐 하면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본위원이 건의하기를 평택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시정문에서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정문에서 돌아서 다시 오는 것을 거기에서 한 2, 3분이면 남산터까지 5분이면 되니까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달라, 남산터까지.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돌아나와봐야 시간이 많이 안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주무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대부분이 없는데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오산에서 출발을 해서 하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택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몇 개 노선만 남산터순환도로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것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건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승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산에서 하북으로 해서 오버브리지로 넘어서 남산터로 해서 정문앞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남산터까지 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오산에서 하북으로 해서 오버브리지를 협진여객하고 협의를 했더니 버스여객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보면 저희가 명령노선을 띄울 수가 있어요.개선명령을 띄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실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실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로 안들으면 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잘 안하려고 한다는데 회사에서 노선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오산에서 하북을 거쳐서 남산터로 넘어와서 정문앞에 오면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조사를 잘 안한것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런다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업자하고 저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또 남산터에서 떠나는 아침버스가 아이들 타고 등교하는 통근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같이 하나 가득 꽉 차는데....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남산터가 미주아파트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버스가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이 몇 사람 안탔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왜 버스에 사람이 안타고 다니냐고 하니까 얘들이 학교등교하고 난 다음에 30분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시간대로 학생들은 나왔는데 버스가 연착돼서 오니까 그 버스를 타면 지각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니까 그것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거기에서 먼저 시간에도 빡빡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효명까지 가는데 교통장애가 있으면 학교에 늦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 20분정도 오히려 당겨서 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럼 협진여객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의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실사를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주차요금감면 조례 제11조에 보면 자가용 10부제 승용차에 함께타기 운동은 주차요금의 20%를 면제한다고 했어든요. 그러면 승용차 함께 타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돼고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스티커를 누가 발부 하는거냐하고 저도 관계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스티커를 누가 발부해서 어떻게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계장도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스티커를 누가 발부하는 것인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K-55정문 앞에 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편입을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넣어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래서 왜 그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이것이 누락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무슨 사업계획서도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느 곳보다도 먼저도 이것을 여러분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인데 상당히 애매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차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년이나, 얼마 차가 다니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신호등을 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빠졌는데 그것은 현지답사를 전문가들이 와서 답사도 해야되겠지마는 한번 나가서 아침하고 저녁에 한번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가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신장육교까지 차가 밀리는 거니까 그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교통안전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여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하수도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총173개소 시설로써 급수인구가 간이상수도를 잡숫고 있는 분이 36,761명으로 본청 관할이 45개소에 급수인구가 12,267명, 송탄출장소 관할이 56개소에 급수인구가 9,821명, 안중출장소 관할이 72개소에 급수인구 14,67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 및 보수현황은 현재까지 총 사업비 30억9,800만원으로 132개소를 개량 및 보수했음 97년도 시설개량 사업은 34개소 30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심정개발 21개소, 시설보수 13개소를 시설개량하여 25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완료하여 먹는 물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미준공된 2개소는 현재 80%의 공정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사항은 매년 분기별 4회에 걸쳐 8개 항목을 시보건소에 시험의뢰하며 검사항목은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냄새, 맛등이고 수질검사결과 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에 있는 96, 97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은 15억6백만원이며 징수는 9억9,800만원입니다. 97년도 10월까지 하수사용료 징수액은 총 조정액 9억9,9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은 장당동 일원에 처리 하는 규모는 일일 4만톤으로 총 사업비 365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도 12월31일 착공하여 금년 12월31일 준공으로 현재 총계진도는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통복동 일원에 일일 3만톤 규모로 총사업비 234억의 예산으로 93년도 6월1일 착공하여 97년도 12월31일 준공으로 현재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용 요금조정액은 74억8,400만원이며 징수액은 73억3,700만원입니다. 96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6,236건에 2억3천만원으로 과년도 8,400만원과 현년도1억4,6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166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에 있는 상수도시설 및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기본현황으로 총인구가 34만4,614명이고 급수인구는 25만7,673명으로 총급수 전수는 21,433전으로 일일 총급수량은 10,922톤으로 일인당 일일급수량은 391리터로 우리시의 평균보급율은 74.7% 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정수장이 4개소, 총 규모는 34,400톤이고 일일공급량은 3만톤입니다. 사업장은 4개업소로써 총 규모는 43,000톤이 되겠고 배수지는 수압실태현황으로 총 시설수 14개소로써 36지에 총규모는 50,680톤이고 수압현황은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누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67km로 노후관 연장길이는 126.38km로써 97년 현재 총99.41km를 개량하였으며 98년도 및 그후에도 계속적인 개량사업으로 맑은 물 공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수현황으로는 연간 총생산량 3,449만7,590톤이고 누수량이 479만900톤으로 우리시에 누수율이 1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지는 전국평균 19.6%에 미치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하여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수발생 신고 및 처리 현황은 총384건으로 발생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응급복구조치 및 공사완료로 총 384건이 모두 처리 됐습니다. 169페이지 97년 하수도 보수 및 준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보수현황은 총 311개로 맨홀이 179개소, 빗물받이 보수 132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은 12,377m로 원형거 11,605m, 암거가 302m, U형이 245m, 개거가 725m를 준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계준설내역으로는 총사업비 2,729만5천원으로 금년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총3,050m를 준설했습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택시 일원으로 통합평택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오염방지로 인한 도시환경개선 및 통합평택시의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로 인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정비계획 작성, 하수처리장 계획작성, 성과품 작성등으로 총 사업비는 4억5,100만원으로써 삼 안건 설에서 금년 8월8일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3일 준공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소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별로 일일검사에 5개항목, 일반세균외 5개항목과 월간검사로써 일일검사 항목과 주간검사항목을 포함하여 46개 항목에 대하여 수도법제18조 및 먹는 물 관리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과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과 15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이기위원

위원 입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 현황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30일이 준공예정일이라고 그랬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근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운전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벌써 4개월 정상운영을 한다고 하면 5월달이나 가서 정상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5년, 6년에 걸쳐 가지고 한 사업이 5개월에 걸쳐서 시운전을 해야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12월말일까지 공사가 끝이 나는 것은 각종 건물토목공사, 기계공사 그것이 완전히 조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실지 설계를 가동하면서 오니 이런 것을 살리는거등 시험가동을 하고 시험가동을 할 때도 일부는 됩니다. 정화는 되는데 완전히 끝이 나려면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봐도 한 4개월씩은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또 특히 겨울에는 오니가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험기간이 필요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직영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쪽송탄이나, 장당 하수처리장이나 통복하수처리장에 대한 인력을 대략 40명씩 해서 내무부에 올리고 하면 승인이 내려오는데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도 올렸는데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평택 또 송탄, 안중, 포승 국가공단에서 도 그 사람들이 하면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팽서. 이렇게 됐을때 한 군데 20억 내지 30억정도 주면 150억이 언젠가는 관리비로 나가고 자꾸 시설이 노후화되면 돈이 더 나갈텐데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시장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이 공사에 앞으로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또 계속적인 문제가 있을 것같으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되 이 시공을 한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다음에 해당기관에 관리하는데 환경관리공사나 지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이것을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인데 현재까지 저희시의 방침은 4개월 운영기간에 저희가 필수요원만 투입하고 그 안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자체공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말이죠, 위탁관리하고 시에서 직영관리공사를 두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예산에 차이점도 따져봤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대략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톤당 비용단가는 110원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0억선에 육박하지 않느냐, 개소당, 그런데 시공업체에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개 27억6,600만원 약 28억돈이 되는 거지요. 또 환경관리공단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26억8,900만원인데 27억정도.

영기

이영기위원

30억 나온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데...

영기

이영기위원

통상적으로 한 겁니까? 톤당 얼마 따져 가지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다른데 하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직영으로...

영기

이영기위원

제일싼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26억정도 나왔고 지금 시공업자가 한 것이 27억정도 나왔고 시에서 추상한 것이 30억이라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영기

이영기위원

글쎄 그렇다 할때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광역시가 됐다고 했을 때에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본 자료분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그것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가서 보고온 것 자료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30일 준공예정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30일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운전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인력으로 품위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직, 화공직 해서.

영기

이영기위원

그 인원은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있는 인력으로.

영기

이영기위원

그 인력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데 시험가동할때 감리단, 회사.우리 해가지고 혼성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차출을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위원

차출을 하는데 그 부서에 인원이 빠져나가면 그 부서의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한 두사람도 아니고 몇 백명씩 필요한 것인데 아까 140명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완전히 정상가동될 때입니다. 정상가동할 때 140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에서 50% 남는다고 해도 70명은 해줘야 되는데 행정부서에서 70명을 빼낸다면 완전히 거기 부서는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도 어떠한 계획과 상세한 것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 아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답변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12월30일 준공예정일이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인원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환경관리청에 용역을 준다든가 또 시가업자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또 시에서 직접해야된다든가 한다를 했을때 어떤 것이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쪽의 인원을 3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시에서 한다면 빨리 인원을 충당을 해놔야지, 여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자치경영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의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더 행정에 세밀한 계획과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차집관로를 구 송탄시절에 한 것인데 9.2km를 몇 톤 정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2동에 뭐라고 하지요? 펌핑할 수 있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중개펌프장이요?

일우

한일우위원

네, 9.2km라는 것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9.1km는 전체연장이 9.2km 인데...

일우

한일우위원

거기에서 밀어주는거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밀어주는 것은 9.1km가 안 돼지요.

일우

한일우위원

차집관로는 9.1km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차집관로는 여기 저기 모이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근데 그 당시에 송탄시에 있을때 그것이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은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오산비행장이나 서탄이나 진위나, 신장 1,2동이나, 지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씩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동감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하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으면 지금같이 안하고 중개펌프장을 안 했을거예요. 오히려 쭉 빼가지고 진위천 그 아래로 내려가서 활주로 옆이나 시.군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만 집어 넣었는데 앞으로 서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하고 진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개펌프장으로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뭐하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저쪽은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탄에도 북부는 북부대로 하나의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 입니다.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 사용료하고 비례를 하지요? 상수도를 쓰는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받나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실제 투자비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뽑으면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보다 높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건설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징수지침이 시달이 될때 갑자기 일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받으면 국민적인 반발이 생기니까 상수도 사용료의 50% 이하선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지침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물쓰는 톤수 대로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톤을 쓰면 수도료 쓴데다 하수도료 350원을 부과하고 11톤 쓰면 50원인가 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내보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합산을 해서 내보내는데 우리가 보면 상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의 10% 받아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프로테이지로 돼 있지 않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같이 내지, 따로따로 낼수 없겠지요?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하수도 사용료를 분명히 내지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아니요.

연서

배연서위원

안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도를 쓰지 않으면 그것은 별도로 지하수로 해서 내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지하수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수도 요금을 내면 하수도 요금같이 고지서에 기재되는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같이 포함돼 나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같이 되면 한가지씩 따로낼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포함되나가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따로 따로는 못내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따로따로 못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1월달에 92만원이거든요. 미납액이. 160페이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미납액이 92만원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보면 1월달에 35만4천원으로 오히려 상수도 요금이 더 적은 겁니다. 그렇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근데 이것은 지하수도 포함이 돼 있고 기본요금은 상수도 10톤보다 하수도료가 배는 많아요.

연서

배연서위원

하수도료가 더 비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한 수도는 10톤까지는 350원인데 수도는 10원이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더 많고 틀리지요. 다음에 예를 들어보면 2월달 수치를 보면 58만7천원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은 2월달에 70만5천원, 5월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이 62만4천원이 미납액인데 5월에 보면 239만6천원이 상수도료가 미납이 됐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같이 내면 비례할거 아닙니까?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하수과가 상하수과로 9월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별도고지하고 상수도분에 대한 하수도만 합산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체납관계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지하수랑 포함이 돼 가지고 뽑혀진 것이고 상수도는 고지가 이것이 지하수분에서 거의 발생이 됐고 상수도분에 대한 하수도는 내역상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하수도분은 원래 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상에서 지금 하수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그러면 판단을 해 가지고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미납액이 4월, 5월 비슷한데 상수도요금은 4배, 5배가 더 체납이 됐단 말입니다. 하수도요금보다 차라리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사람이 하수도료를 내면 하수도료가 더 줄어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그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체납관계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때 욕탕용 1종하고 욕탕용 2종이 있지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욕탕용 2종은 몇 개 업체입니까?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현재 욕탕용 2종은...

연서

배연서위원

2종 대상업체가...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욕탕용 2종은 4개 업체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개 업체지요. 가장 밑에 하나만 보자구요. 우리가 욕탕용 2종 업체는 4개업체인데 어떻게 6월, 7월, 8월에 미납액이 있고 9월에는 미납액이 없어요.3 개월 전 것은 미납액이 있고 9월에는 미납액이 없어요. 4개업체중에서 안내고도 9월달치는 낸거고 3개월치전 것은 안내도 되는 거예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이 고지서에 의해서 이것은 내기 때문에 내역은 전월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고지서에 의해서 낼 수가 있어도 이전 것이 예를 들어서 6월, 7월, 8월달은 9월에 다 낸 것으로 돼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것을 다 내야지, 후 것만 낼 수 없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6월, 7월, 8월달은 체납한채 그냥두고 9월달 것은 완납을 한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도 사용료나 세금을 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내는 거니까 할 수 없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체납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안되니까 어디어디가 안내고 9월달에는 다 낸거예요?

상헌

현상헌상하수과장

그 현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그 문제는 국장님이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내일중으로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업무보고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원정 5리하고 대안 2리가 있거든요.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노후관이 몇 년된 노후관을 교체한 것입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급수계장 천병석 입니다. 원정 5리 노후관 교체는 7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자력으로. 오래돼 가지고 72년도에 한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0년이 넘은 거예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한 25년 됐네요. 지금 유천 3리 있지요? 거기에 간이상수도관이 몇 년 됐습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유천 3리는 85년도에 심정을 개랑을 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5년도가 맞습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노후관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5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료 보면 168페이지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개량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가 노후관 연장길이가 126.38m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까지 99.41%를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구연도가 15년이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상당히 완벽하게 노후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시골로 들어간 간이상수도 노후관들은 25년씩된 것을 이제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일반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노후관은 한 10년정도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체시기가.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관 현황은 우리 일반상수도 노후관 현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는 작년까지는 마을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마을자체에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한 50% 하면 주민자력으로 5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7월달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농촌지역먹는 물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전면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비 투자 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천 3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배수관이 유천 2리까지 공사매설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간이상수도 공급계획이 있고 해서 별도로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지역으로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교체할 수가 있다구요? 시에서?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앞으로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는 노후관도 송수관하고 배수관 본관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됐을때 심정개발이라든 그것, 배수지가 노후 됐을때 교체한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고 작년에 조례개정한 것처럼.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지역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수도를 개인들이 상수도 설치를 하려면 아구당 80만원 정도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당장 그물이 25년씩 관이 그렇게 돼서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만원씩 개인적으로 거기에 내야 되니까 상수도를 끌고 오려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부담돼서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시가 지금 금년도 아까 7월달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작년도에요.

남옥

김남옥위원

네. 그럼 작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25년씩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금년에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말씀이예요, 적어도 우리가 시골지역에 간이상수도의 노후관 25년씩 된것을 물을 보면 실제 그 물을 먹을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선 많은 사업을 지금 기한이 15년씩된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농촌지역에 아주 오래된 노후관들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73개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자꾸 없어지는 추세지요.

먼저 우리가 184개인가 그런데 자체 개인이 수도를 묻고 그렇게 자꾸 간이상수도는 선호를 안해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렇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거기는 매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적합할 때는 뭐가 부적합인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상이 되도록 하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정수기를 놔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달아주는 거지요. 큰 걸로 해 가지고 본관이나 배수관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도록....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2개소 설치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했어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각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시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73개소 중에서 작년에 30개소가 아니, 금년 3/4분기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30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대개 부적합 내용이 뭐냐하면 질산성 질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곳에는 기준이 약 50PPM입니다. 저희 나라하고 미국은 약 10PPM입니다. 오버되는 수치가 한 10-15이 정도로 경미한데 그래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체사업으로 심정개발을 12개소를 해야 되고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수시스템을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시설개량을 2개소하고 다음에 자가수도가 6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6개소를 폐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여름에 집중적으로 더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관정으로 하면 판명을 받으려면 수원이나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간이상수도를 처음 심정개발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줍니다마는 준공검사를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수질 시험실에 가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합격판정은 거기에서 해 주는데 몇 가지 항목을 봅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45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합격돼서 준공이 되면 우리 간이상수도 분기별로 하는 것은 8개 항목인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보건소에서 하고 2년에 한번씩 또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면 지금 수원이나 수원의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 하는데 한 번 의뢰하는데 얼마씩 됩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17만원 정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식당을 개인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식당에 관정을 해 가지고 해도 그 사람들도 수자원공사나 이런 공익기관에서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도 상하수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법이라고 별도로 있고 그것은 건설과 치수계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고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업소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할 동의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기관에 검문사를 의뢰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생과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까?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위생과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서를 해당 읍.면.동에 공무원 입회하에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성적서가 나온 근거를 첨부해 가지고 위생과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못해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상수도 사업소에는 아직 45개 항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애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것은 아직 안뽑아봤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안산 같은데는 상수도 수질검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일반민원인들이 자기가 자가로 관정을 한다든지,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시자체적으로 한다구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도 얼마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45개 항목해 가지고 거기에만 맡으면 보건소에서 8개항목만 계속 분기별로 하고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여기 데이타를 보면 일예로 신호리 같은데는 질산성 질소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는 다 11.5%가 나왔는데 4/4분기에는 0.4%로 떨어졌어요. 비법이 뭐예요? 이것이 그때 정수기를 달아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 채취를 할때 채취방법에 따라 다르고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원색적인 얘기로 하면 소배설물 이런 데에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데에서 오염이 되는데 11.5가 나오다가 대개 부적합판정을 받은 데를 보면 별안간 그 다음 달에 0.3% 예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수질검사한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현지를 나가서 대부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심정부분에 어떤 농업용수가 고여 있다든가, 비료에서도 질산성 질소가 오염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상수도수질검사 조례안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그것이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험실을 만들어서 저희가 체정수장에서 송탄이나 , 유천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8개항목 정도되는데요, 예산문제라든가, 고가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보기에 안산시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망이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데도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데서도 예산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따라야 되는 문제지마는 가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소중하게 다뤄야지요. 그것을 한 번 수질검사 조례안을 만들든지,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 번 저희가 안산시에 조례내용이 뭔가 조회를 해봐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 입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저희 서탄 같은데는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에 조금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질산성 질소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이 되다보니까 여과기 설치를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 운영비는 그 주민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부담이 큰 부락에는 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전기요금이 수반이 되고 몇 가구 안되는데 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조금전에 수질검사법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이 돼서 여과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자가에 먹는 기본 지하암반수를 펌핑해서 올라오는 전기오금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과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훨터라든지, 여과기 부속이라든지, 고장나서 교체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리라 보건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병석

천병석급수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과기라는 것이 정수시스템이 배수지전에 설치가 되는 건데 이어 쉽게 말하면 여과기가 장담글때 숯가루처럼 활성탄으로 그런 재료인데 이것이 작년 송출관내에 시설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 보면 한달에 20만원정도 주민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급수조례라든가, 작년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간이상수도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 시설물이 아니고 마음 자체시설물입니다. 마을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기료하고 그 정도는 얼마 정도 마을마다 다 틀린데 보통 3천원에서 5천원정도 부담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충분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암반수 개발을 한지 1년이 지나니까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지하암반수 개발을 하고 수질검사의뢰를 하고 45개 항목을 합격판정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1년도 안돼서 수질이 오염됐어요. 몇 가구는 지금 여과기 정수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급수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에 서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계속 간이상수도 수도관 교체라든지, 지하암반수 개발이든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심정개발해 놓고 1년도 안돼서 지금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이 된다고 정수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1년도 안돼서 지금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이 된다고 정수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법을 개정해서 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상수도체납 최고체납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최고 체납자가 동호섬유 5,703만원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무슨 섬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동호섬유.

승수

오승수위원

안내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처음 95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7,920만원인데 이것이 한 번에 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다달이 조금씩 분할납부하고 있어요.

승수

오승수위원

96년도 감사때 그 회사 아닙니까? 그때는 삼호산업인가? 그것은 해결이 났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5,700만원말고 5개만 한 번 불러보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비전프라자.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1,532만5천원이고 뉴마트시대 수영장.

승수

오승수위원

수영장요? 거기는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506만5천원. 송탄에 한일스포츠.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578만8천원. 서해안관광 호텔...

승수

오승수위원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영업을 하고는 곳이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영업을 하고 있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근데 5,700만원까지 되도록 왜 수금을 안하셨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호섬유가 인계를 받았는데 승계를 받았는데...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에서 낸다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서 냈는데 일시에 못내고 한달에 200만원씩 분할...

승수

오승수위원

정기적으로 현재 내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내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500만원짜리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500만원짜리는 비전프라자인데 저희가 5월14일 이것도 저희가 정수처분해 가지고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을 못써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내기는 낼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매월 200만원씩 낸다니까 다행이고 이것도 빨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니까 상당히 세금 못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166페이지 말이예요. 일인당 급수량이 평택, 안중, 팽성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안중하고 팽성하고는 안중은 팽성보다 더블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더블이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일인 일일 급수량인데 왜 그렇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화택지 이런데 줄라고 넣은건데 아직 거기가 안됐으니까 물은 그 사람들 먹을 것까지로 먹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화택지가 입주되면 이 먹는 양이 더욱 떨어지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급수량은 급수량인데 사용을 안하면 급수량으로 안되는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배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중사람들은 534리터까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여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일일급수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러게요. 거기는 최고 534리터까지 주는데 그것이 현화택지 이런데 안들어가서 물이 많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것을 안중에는 누수현상이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