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선서문 낭독) (사 회복지과장 변호봉, 가정복지과장 김복순 동시선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양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의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97년도 주요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동구화정동 공설화장장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화장장 사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화장장 증설계획은 없는지, 화장장 규모 및 시설이 빈약한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이전, 현대식으로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 이전계획이 있다면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1억3,000여만원의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원 묘지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울산시관내 공원묘지 2개소의 수급실태가 2, 3년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셋째, 지난 8월20일 부산시 금정구 부서동 이종화외 6명으로부터 울산시에 제출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245번지외 55필지 3만2,000평의 공원묘지 및 납골당 법인허가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9월 30일자 반려한 사유와 추후 재신청이 있을시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허가시 주민의 극심한 반대시위가 예산되는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화장장에 16구을 1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9구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증설할 의향은 없습니다. 화장장 이전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 명년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9월에 점검을 한번했고 허가권이 구청장과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허가권이 있습니다. 1차적인 감독은 구청과 군에 있고 2차적인 감독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일공원 묘원을 관리하는 사유는 신청지역이 환경보전지구로 국토이용관리 법상에 제15조 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묘지 설치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 묘지공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현재 정비가 안되어 결정고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허가를 할 수 없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생기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정비가 결정고시가 안났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이웃돕기성금이 4억 6,485만 6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몇%의 이자를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잔액에 대한 운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영세민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융자금 부문에서 예산액 1억3,100만원 중 집행액이 7,3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5,800만원으로 44.2%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밝혀주시고 영세민들의 안정을 위한 자급인데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많은 영세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이웃돕기성금은 6,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많이 남은 이유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업에 큰 도움이 못된 것 같습니다. 한도액이 적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을 올린다든지 보증관계를 완화하는 것은 각 구청과 군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시청에서는 자치구 조례를 이렇게하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개정을 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성보경위원입니다. 정민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특별히 보호시설수용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 난국과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던 노인들의 무료급식도 중단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유가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경비난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교량을 놓는 다든지 그런 문제보다 더 앞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보호시설 전체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예산에 미반영된 것, 부족한 자료는 기채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업체나 독지가, 뜻있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부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겠지만 만약 그 사람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시행되게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보호법이 98년7월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법에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 차원에서 경제보호법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20인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이나 3월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채라든가 이러한데 대해서 사회복지 운동비 질적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장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관련공무원과 시민전체의 의식이 같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복지예산쪽은 어렵습니다. 특히 부조운동 경우는 가능한한 민간인들과 함께 하여서 협조를 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난으로 올 겨울 살기가 당장 급합니다. 내년 7월까지가 힘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의논했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일부터 98년1월30일 2개월간 이웃돕기운동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97년12월2일자로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번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승용차들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저소득 장애인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까?

승용차를 가졌다고 장애인에세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장애인 선정에서 제외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정부지침에 의해 승용차를 소유한 저소득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거택보호 또는 저소득장애인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군 또는 읍·면에서 사전에 조사를 할 때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만일 제말이 맞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할테니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다리가 없는 장애인도 저소득장애인에서 승용차를 소유했다라고 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없는 장애인은 차량이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통행수단으로 승용차를 소유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소득장애인으로 선정되어야 됩니다. 이런분들은 감사이후에 확인해 보시고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하는 특히 성애원, 태연재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시에서 각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건립비는 소유를 울산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성애원 경우에는 전액 100%시비로 증축공사를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할 때는 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면서 왜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하지 않고 보조를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사보조를 해주더라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해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 감독·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임의대로 계약체결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는 걸로 해서 책임이 끝납니다. 국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계약률이 보조금이 100%입니다. 울산시의 통상 계약률을 보면 83%내지 85%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부보조금에 의한 시설을 신·증축한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등기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직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에 관한 이러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울산시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자산을 울산시 자산으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제가 한번더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이 광역시 현재 기구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각3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3개 계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이전에는 울산 본청 사회봉사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일부 업무를 담당했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했고 사회위생계에서 사회재활계와 사회복지계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일부 업무를 포함해서 인원구성별로 보면 광역시 이전에 11명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된 이후에 39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이전에 기존시에서 업무는 현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구청과 본청 조직을 볼 것 같으면 피라미드형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역삼각형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선진국에 진입하는 유럽의 예를 보면 값싼정부를 부르짖고 나갔습니다. 값싼정부는 적은비용으로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조직과 본청조직이 역삼각형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는 조직상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민간단체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야간공부방을 비롯해서 무료급식, 남구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정동종합복지회관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광역시 복지여성국에 조직을 축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야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이 양여금 730만원, 지방비 73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은 야음3동사무소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여건상 상당히 열악한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소규모아파트 15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실정으로 보면 공부방이 개개인 가구에 없다보니까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을 10년정도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독서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너무나 미비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이 안오는 형광등, 온풍기소리가 높고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소리가 나고 칸막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시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폐쇄를 하든가 지원을 과감히 해서 새로운 독서실로 단장해서 운영을 하든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청소년수련시설 부분에 대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배내 청소년수련장과 한마음수련장의 집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현지방문해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점검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타용도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타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공히 같습니다. 보상금 및 자치단체자본이전 이런 예산들이 연말 위문으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꼭 연말에 해야 되는 것인지 분기별 탄력 운영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직 보수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산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서 삭감을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삭감을 안하면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연금부담액이 있습니다. 1000분의 65를 부담하는데 관에서 9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다고 하면서 삭감을 안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확실히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국 시·도별 복지여성국 또는 사회복지여성국 이러한 명칭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관련국에 조직표를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히려 울산광역시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이 과거 별로없는 편입니다. 복지 의지가 더 있다면 과가 늘어나야 되지 조직이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축소의지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직이 역삼각형이 된 문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오히려 과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에 일을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직원이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처음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굉장히 인원을 적게 받음으로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공부방에 관한 얘기인데요.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양여금과 저희쪽에서 50%, 50%로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라든가 뜻있는 개인들의 참여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운영관리 실태는 저희가 물론 담당도 하지만 실제 실태파악은 남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동 배내 청소년수련시설과 한마음수련의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97년6월12일에서 13일 2일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장은 이상이 없었고 한마음수련의 집의 경우에는 기둥과 아까 말씀하신 여러부분의 미세균열부분이라든지 환경에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견하고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네 번째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장이 된지 경력이 미천하다보니까 예산 결산 자료를 보면서 보상금이 연말에 치중되는 것을 저역시도 의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시기적절하게 그 돈을 빠른 시기에 배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에 맞추어서 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 100%지원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와 노인의 재취업교육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와 제3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38, 39페이지보면 울산고용대상업체 36개업체 중 의무고용인원을 100%채용한 기업체는 울산석유화학지원(주) 그리고 동강병원, 동해펄프, 세운공업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대중공업은 277명 중 37명이 고용되어 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프렌지는 19명중 2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도 고용안된 업체가 8개업체나 됩니다. 그 반면에 세운공업은 4명인데 6명 채용하라 했고 동해펄프는 10명인데 11명을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별첨에 보면 장애인채용박람회를 97년9월5일 했습니다. 여기서 현장채용이 6명되었고 2차면담에서 63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펴지마는 실질적으로 한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과 앞으로 미고용기업체에 대한 제재와 대책방안과 우수고용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 노인층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재취업또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들도 육체노동이 아닌 많은 직종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구조를 보면 노동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간단한 기술이나 교육정도로 해서 업체에도 인건비 절약도 가능하겠고 노인등의 간단한 기술이나 교육정도로 해서 업체에도 인건비 절약도 가능하겠고 노인등의 구직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기술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시설 앞으로의 확충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기업체고용촉진에 대해서는 300인이상 기업체 경우에는 2%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인당 17만3,000원정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38, 39페이지에 자료를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최종관리는 노동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쪽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동부와 협조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주업무내용은 노동부 사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장애인고용이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우대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잘하게 되면 장려금도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동부측에도 저희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재취업 방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공동작업장도 몇 개 같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교육시설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좋은 현상들도 많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중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여성관련 문제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고부간의 갈등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요보호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이러한 문제들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떠맡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속에서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요보호여성대상선도실적이 민간단체에 의해서 보고된 실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5개단체가 이 일을 맡아하고 있는데 5개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각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5페이지보면 울산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같은 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 1,300만원정도 보조가 나가서 다른데 비해 많이 나갔는데 지원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단체별 활동내용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자료 받을 때 처음 파악된 것인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활동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상담하는 민간단체에 지원이 약하다고 생각이되는데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유일한 요보호시설로 알려진 쉼터에 몇 명이 수요되어 있는지 또 그 쉼터에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울산시로 있을 때 가정복지업무가 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계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교육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환경활동 또는 여러 가지 의식개혁이 5, 6년전부터 이뤄졌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과가 탄생한 시점에서 정말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 예를 들면 현재 나라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있고 선거열풍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복지국장께서는 그 동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외에 내년도 시대에 맞게 계획한 여성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료 4,772건이 여성상담소 전체를 합산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복지상담을 구·군 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도지침으로 되어 있고 울산여성의 전화부설 폭력상담소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에 요청해서 4,400만원정도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비 50%, 시비50%해서 내시가 되어 있어서 상담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울산여성의 전화 경우에도 실제 도지침에 의해서 도와드렸고, 울산사랑의 전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실태를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곳에는 사업비를 더 많이 주는 방식에서 일종의 경쟁속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용코자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98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자면 내년에 저희가 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여성발전기금 경우에도 보통보면 기금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구좌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가능한한 연초에 입금이 되어야지 사실 이자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여성발전기금도 가능한한 초에 입금이 되어서 여러 단체들에게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위원회든가 그런 쪽에서 사업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시 여성통계와 여성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여성인재은행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전문직여성이나 구직을 원하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 또는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여성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마 다른 지역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국제교류단을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어서 국제교류와 일을 같이 의논해서 울산에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단체나 외국인들이 왔을때는 홈스테이(homestay)가 가능하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국제교류단 대표가정이 국제교류 방문을 촉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써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함께 국제교류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울산시가 여성정책계로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서 시·도별 여성정책관련 교육표를 보면 80%이상이 여성정책과로 있습니다. 조용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복지여성국이 오히려 과가 늘어나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시는 여성정책의 의지를 더욱더 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책계를 썼지만 일은 과의 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쉼터에는 올해 연 이용수가 55명이었고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주게 될 경우에는 법인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저희쪽에서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역 자체단체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면적과 규모, 위치, 예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울산시관내에 장애인작업장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 조성되는지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5,5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자금운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실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방하기 위해서 종합적 기능을 갖는 장애인 복지 설립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감사가 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의지를 표명하게 되어서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부터 설립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8번지에 5,847㎡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갖고 있고 규모는 1,6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4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가 특별교부세 20억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내년6월에 4억원을 요청할 예정이고 11억1,800만원정도로해서 장애인복지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가능한한 예산을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명칭, 운영에 관해서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장애인전용 작업장으로는 두군데 있습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있고 남구 여천동에 장애인의집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작업장은 탱크팡 조립이라 해서 생산단가가 상당히 낮은 입장입니다. 장애인전용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한 세탁업, 쓰레기봉투 작업장 이런걸로 해서 생산성이 놓은 걸로 하도록 되어있고 구·군에서 예산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집 역시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 본 결과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줘야될 입장도 가능한한 대기업과 연계해서 업종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장갑을 팔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데 도움을 줘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기금 자체는 앞으로 10억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쪽은 앞으로 늘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한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는 성인범죄방에서 이제는 단순범죄가 아닌 다양한 범죄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유형청소년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 모순이나 또한 우리 주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범죄로부터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도 우선적으로 술·담배·노래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제재를 가한 실태가 있는지 아울러서 청소년 관련 각종 예산이 상당하게 확보되어 사용 집행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MBC 이경규가 간다"에서 양심가게 탄생이 상당한 홍보와 경각심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지방언론사인 UBC와 함께 예를 들자면 정민자 국장간다 형태로 양심가게를 탄생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이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양심가게에 대해서는 그업체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증정해 준다든지 수도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각종 시세 감면 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나 제세공과금 임차료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미사용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국단위는 분기별 예산심사 하겠지만 국·실과에는 월별로 자금계획을 집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 명시이월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충탑 부분에 하자보수 말씀하셨는데 실제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비가 새고 있는데도 예산을 승인받고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작년1회 추경때 예산승인을 받은 부분이죠?

예.

복사기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분리되면서 복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빌려쓰고 11월에 샀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부분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실시되어서 청소년보호법에 관련기구가 전구·군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검찰청, 우리 구·군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저희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구·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97년9월22일에서 26일간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구·군 관련부서 경찰, 민간감시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7개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과징금 부과조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시에는 저의가 전단도 배부했고 스티커 부착, 현수막, 티켓제작 등으로 계도와 홍보를 한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양심가게 같은 긍정적인 조치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쪽에서는 주로 과징금 부과 형태로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심가게처럼 청소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 대책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집행으로 표현된것에 대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행정지도 감독을 해본 결과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시켰습니다. 며칠전 비로 인하여 저희가 또 가본 결과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하면 그것이 기둥에 관한 겁니다. 기둥에 또 비가 새게 되면 거기에다 조각을 한다해도 조각에도 누수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4억원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자보수가 없는한 4억원의 예산을 쓸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과 의료보험조합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묻고싶고 지금현재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파산직전까지 와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보험조합에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 보험요율을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남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보험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의료수가가 97년9월1일부터 9%인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수가가 인상될 경우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 공법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운영이나 의료보험 법령이 국가가 제정한 제반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각조합의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의료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보험료의 체납처분인 결손처분에 대해 직장조합은 시장, 지역조합은 관할구청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각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자체감사 실시때에 체납보험료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확인을 실시해서 실적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복지여성국에서 여기에 대해 직접관할을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50%정도의 돈을 지원해 줘야만이 의료보험조합이 살아 갈구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20%정도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수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각 지역단위에서 자연적으로 법을 정해서 보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구와 북구가 받는 보험료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사람들이 교체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주나 다음주가 되면 섭외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육사업 지침에는 보육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따라서 정책수용에 반영하는 등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추진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보육위원회를 구성조사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의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규모의 작업장이 울산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사 상시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에 대해서도 보육사업지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치토록 권유·유도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육위원회는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구·군 보육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저희하고 겹쳐서 하기보다는 구·군에 된 사람들, 대표자들을 저희쪽 보육위원회에 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된곳도 있지만 안된곳이 많았기 때문에 최종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군보육위원회 위원장이 나타나기 되면 최종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에 대한 대형사업장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태광산업, 동양나일론, 동강의료재단, 현대자동차, 금강개발산업, 울산대학교병원, 현대중공업, 삼성전관, 효성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혼여성수가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수를 보면 실제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 곳이 현대자동차화 현대중공업이고 나머지는 주로 10대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미혼여성들이 취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대상에 해당되는 곳에는 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지난번에 토론과 검토 끝에 통과되었죠. 조성목표액이 98년도에 얼마입니까?

98년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5년안에 30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1년에 6억원씩 하려는게 당초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억원을 계상할려고 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2억원 신청했다가 1억원으로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5,00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를 다루면서 봤을 때 여타의 다른 기금예산들은 삭감없이 잘 확보가 되어있는데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거의 반씩 삭감되어져서 한마디로 시행정에 있어서 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교육사회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 끝에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지위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가 큰데 앞으로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성후에 운영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자금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사랍입니까?

모자가정지원 대상자는 자녀와 남편이 없는 가정으로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자립금과 생계보조금,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금은 자활의지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에서는 구청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인데 법률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시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소수가 제외되어서도 안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준만을 내세워서 실제로 모자가정인데도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폭행을 당한 가정이 아기를 데리고 피신해서 살고 있는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모자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발로 뛰어 다니는 복지행정이 되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밝혀주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이것이 조례로서 보호받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조건이 있습니까?

정관에 이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시정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는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여성단체가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있고 지원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의견의 참조, 지원대책을 강구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시 그런 의미에서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받고 법률로서 보호해 주자는 것이고 지원 또한 조례로서 제정해서 강화를 하되 일부 몇몇 단체들이 그 동안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져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사회 그늘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여성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시에 복지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광역시가 기반구축하는데 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억원정도 예산계상 되었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의지는 갖고 있으나 돈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건데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구성은 98년1월중에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에 여성발전위원회에 구성되는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 경우에는 남성이 40%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라고 여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을 위해 남성이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모자가정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안은 결국은 법에 없는 사상을 받을려고 할 경우는 민간의 의욕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3월이나 4월중에 사회복지공동기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공동모금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업무중에 보면 모자가정이나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성정책에 관한 국장회의를 지난 토요일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도에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쪽에서도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일하고자 했을 때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그때 대답을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시 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조례 제3조, 4조, 5조에 보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돼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 예치가 돼있고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몇% 이자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6,485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느 은행에 예치가 돼있고 수입이 얼마고 몇% 이자를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억원이 경남은행에 11%로 예치 돼있습니다. 1억5,000만원은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모르시네요?

9.5%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드린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대답이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줬다, 두 번째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대출을 안했다고 했는데 건수가 각각 몇 건입니까?

그것은 실제 광역시 이전에 집행된 내역이거든요. 광역시 이후에는 구·군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 파악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달동에 서민아파트 1,310세대가 이것을 안줘서 못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 빌려줬다, 돈이 작아서 못받았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시 이훙 장애인 연합회가 구성되어있죠?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서인 지체인, 신체인 구분해서 허가를 내줬죠?

법인으로 했을 때 서울의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예산낭비가 또는 효과적인 장애인 단체를 육성, 발전시킬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만 가지시고 신체나 지체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성을 띠고 중재를 하시면 통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하는 회의를 떠나서, 그 주에도 했고 그 앞에도 저희 방에서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하고 신체를 합해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상에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으로 통합하기로 해서 중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그쪽도 서로 원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구성때는 지체장애인으로 통합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신체장애인 단체에서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만 띠고 중재를 하시되 쌍방 어떤 실리를 주고,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시면 통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체납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우리 울산시에서 도단위 행정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고, 또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의료보험에 대한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상 대해서 규정상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만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국장께서 의료보험조합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체납부분에 대해서, 또 의료보험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논할 필요는 있지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보험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복지가 해결이 되면 저소득층의 문제나 많은 부분의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의료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가 잘되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제대로 실행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력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쪽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다가 저번에도 조합장 회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혹시 손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50여페이지의 건의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하고 또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내용은 실제로 지금 현재 의료보험에서 보험료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두가지 방법으로, 보통우편물을 통해서 안내장 형태로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대상 시민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면 그때 할 수 없이 의료보험이 체납된 부분을 다내고 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 의료보험조합의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일부 병행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한명씩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파견나왔던 직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업무에 종사하는 곳이 남구만 해도 4, 5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시 민원을 처리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을 하러 다닐 경우도 있고, 현재 앉아 있는 사람은 책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힘들어합니다. 거기에서 다투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는 곳은 꼭 의료보험 조합이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 조합의 동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그 지역별로 호별 방문을 하거나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체납된 내역을 전부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서 직접방문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국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료보험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 거기에 대해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방세 체납이나 국비체납, 이러한 부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를 도와야 할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느냐는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용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10월에 추경에서 확보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의회 승인없이 사용됐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임대 사용했다면 임대한 업체가 그 기종 그대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 받을 것을 예측해서 미리 구입하신 것밖에 더 됩니까?

위에 것은 중급이고 밑에 것은 고속이거든요. 기종은 다릅니다.

기종은 6050 한 대고 위에는 7035인데 이것은 돌려줬습니까?

예,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추경예산 확보를 해놓고 지출금액을 11월12일 했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이 10월22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1월20일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네요.

그것은 위에 것을 쓰다가……

그럼 임대료는……

임대료는 안 줬습니다.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롯데캐논에서 기종은 틀리지만 중급복사기를 임대 사용하고 있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것을 돌려주고 초고속으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편법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는 1,000만원 다 썼다고 돼있고 영수증에는 990만원이고 10만원은 왜 표기가 안돼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잔액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행정쪽에는 복사기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컨데 7월15일부로 바로 빌린거예요. 광역시가 신설과가 되면서 바로안쓰고는 살기 힘드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7월15일 개청하는 동시에 이 과에는 빌려쓰든지 다른과에서 써야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데 충분히 그전에 기획실이나 복지여성국이 생기면서 충분히 이 자산취득을 확보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안했던 것도 잘못이고, 10월 추경전에 이미 형태는 틀리지만 편법으로 복사기 사용했다는 겁니다.

추산부에 1,000만원이 있는데 990만원 쓰고 잔액 표기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자료부실 아닙니까?

담당자가 표기시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독거노인이 745명 맞죠? 839명 잘못 됐죠?

예.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무의탁노인도 44명이 맞습니까?

45명이 맞습니다.

윤두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우리 울산시에서 거두는 것이 8억7,278만5,000원입니다. 이게 노동부로 들어갑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금에 손을 댈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 조차도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체계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우선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동을 따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써서 작업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주면 돈달라고 요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평균을 내도 4만원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65세이상은 3만5,000원, 80세이상은 5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월 5,700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오셨을 때 교육사회위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이 분들이 윤택하게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의 수용과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재가봉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무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실비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으로 돼있는 분들은 재가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거노인과 결연 관계를 맺는다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령수당제가 폐지가 되고 98년7월1일자로는 경로 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생부자외 저소득 노인까지 지급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쪽에서도 민과 함께 연결을 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유란양로원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양로원측의 대표이사분하고 저희 직원과 저와 같이 땅을 보러 두군데나 다녀서 물색지가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5월이전까지라도 여건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지급 생각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양정동 448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옛날 북구청사, 상수도사업소 사격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양정동 주민이나 주위에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 사업에 지연이 된다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셔서 이 자리를 고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국장님의 답변중에 장애자의 고용의무화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제재라든지 의무적 고용을 무시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취업 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나 홍보작업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오히려 울산시에서 모범적으로 공무원을 뽑는데 있어서 의무규칙을 지키는 등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제3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는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노동부에서 모든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법률 제34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97년도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소정의 목표를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민은 울산시를 믿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장애자는 선천성 장애자와 후천성 장애자가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도 얼마든지 후천성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정상인이 극소수의 장애인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8개 업체는 전혀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한번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34조에 있듯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재취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시설확충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65세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게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100만 실업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중해서 노인분들이 더 설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시설확충보다는 계획성 있게 노인분들을 교육시켜서 어느정도 잡비라도 벌 수 있는 부분도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울산광역시 보육위원회가 구성회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법리적 문제보다도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구·군의회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구성되고 난 뒤에 더욱 충분하게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보호자 대표나 시설대표자분들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보육위원회간에 실리적으로 구성해서 정책수행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이상 사업장이 9개중에서 7개 사업장은 보육아동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중공업 같은 경우 거기에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공업은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추진 중인데 현대자동차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35명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이상 이것이 현재는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보육자 수가 얼마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야만 여성들의 인력도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중공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활동 제한한다고……

법적으로 규제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인가 권장사항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법상하도록 돼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제대로 안하는 이런 기업등에 대해서 사회적 책무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육대상 아동들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는 안되겠지만 유도 또는 권유를 통해서 직장보육 시설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울산시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주)광진에 여성근로자 150명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고려아연에 29명의 여성근로자 수가 있어서 거기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단가 같은 경우에도 북구는 (주)광진에 2만원 전도로 받고 있고 울주군은 10만원 정도 보육단가를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직장 어린이집이 내년 98년 사업에도 그렇고 특수보육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국가권장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나 국가 지원이 상당히 재정의 한계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근로자가 많은 직장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도 또는 권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중공업과 같이 법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상외에 다른 다각적인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와 법을 어기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행정이 절대로 법의 규제 조치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운영과 사업지원을 위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성금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우리관내에 있는 각종 종교단체, 교회나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독려를 하고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묘원 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공원묘원 지적사항에서 공원내 납골당 지도·권장을 하니까 조치결과 납골당 설치는 2000년 이후 검토계획이다 이렇게 돼있고 삼덕공운묘원은 공원내 납골당 설치는 화장장과 같이 설치해야 하므로 불가함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다 화장장이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다르죠? 울산묘원은 2000년이후 검토계획이다 해서 화장장과 별개로 만들 것을 밝히고 있고 삼덕은 화장장과 같이 해야 되므로 화장장이 없는 한 불가하다 이렇게 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화장장 문제와 납골당 문제는 앞으로 울산시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납골당 설치는 공립으로 하는 방법과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보건복지부 시책방향은 가능한한 납골당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울산공원묘원에 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대답은 2000년후에나 하겠다고 의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덕은 화장장이 없으므로 안하겠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묘지와 납골당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과감하고 단호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화정동에 화장장 이전 문제라든지 납골당에 대한 종합적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관심과 지식을 활용해서 재임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장례문화 개성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25쪽입니다. 사회재활계장외 한명이 남구 종합사회복지회관과 화정종합복지관을 3월12일부터 3월14일 3일간 점검을 하셨는데 조치내용은 밝혀져 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지원사항 중에 성애원에 대한 노후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건물증설비 4억원입니다. 여천동 장애인의집 건물안전진단비 833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내역을 동시에 서면 요구합니다.

조금전 설명에 현충탑 보수공사 지연으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지출이 안됐다고 했는데, 방수가 안됐다고 하는데 방수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며칠전 비오고 바로 갔다 왔습니다.

직접 확인하니까 방수가 안됐던가요?

예,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비가 새던가요?

예, 지하 전기실에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1층 아닙니까?

지하입니다.

지하와 1층에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관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는데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서 방수가 안된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다섯군데가, 지난번에는 두군데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두군데는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뜯은 부분이 또 새어서 다섯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그걸 엊그제 확인하셨단 말입니까?

예,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방수가 되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직접 확인한 계장님은 방수가 안됐다고 하고 그 부분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위폐석조공사는 예산지출이 안됐는데 이 공사는 완료했지요?

공사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벽조에다가 과장을 얘기하면 처음 부임해서 저도 현장점검을 했을 때 벽이 많이 갈라진 것으로 봐서 분명히 물이 샌다고 판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감사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완료했다고 해도 비가 와봐야지 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다시 갔을 때는 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위폐석조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위폐석조공사는 둥근벽이 있고 양쪽에 위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비가 새지 않는다고 확인하지 않는 한 공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확인사진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전시관에 유물을 전시하지 않고 있죠? 유물 수거된 것이 몇점 정도 됩니까?

23종 25점입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을 열면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총기 화기박스에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안전장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현충탑에 참배를 왔을 때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충탑에 들어가는 전시관이나 아니면 분향할 수 있는 위치에 열쇠로 채워놓으면 참배객이 와서 참배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유물도 더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를 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충혼 교육관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억5,000만원정도 따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5일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야음3동에 야간 공부방 현황이 감사자료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야간공부 이 부분은 10년간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운영되는 부분은 시에세 지도·감독이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피해서 하지요? 안하시는 겁니까? 보조비로 나가는 부분이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공부방일지를 보면 형식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꽉차면 100명 정도, 시험기간을 꽉찬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인원이 삼사십명 정도 오는 것으로 기록이 돼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비로 나가는 이 부분이 보조요원 새울산봉사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비가 인건비와 자체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속에 형광등을 교체하고 환풍장치를 하고 부족한 시설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반면에 적은 보조비로 할 수 없다면 시에서 특별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것이 10년 됐는데도 의자에 소리가 나고 형광등이 교체가 안되고 공부하는데 책상도 옛날 것 그대로 방치를 하고 칸막이도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감독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구청에서 대폭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삼동면에 청소년수련장과 한마음수련의집 또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점검내용 이 부분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청소년 수련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여성정책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복지부분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추세가 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관의 한계점, 관리능력 이런 부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민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부를 기업화한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부도사태로 구조조정을 하듯이 지방정부도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산업들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점에서 복지차원을 생각하는 부분도 한편 이해되지만 예산의 범위, 여러가지 허용하는 허용치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과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복지가 흘러가야 된다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를 축소해서 관의 관리기관운영체계를 민에게 위탁하면서 관리권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추가 말씀 드립니다.

복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와 연결을 한다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모자라는 편입니다. 도와줄려면 사실 사회 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도 더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구축소가 아니라 기구확대가 되어서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민간과 복지부분에 있어서 분리 체계가 아니라 협동체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를 다 맡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위탁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관리도 많아지게 되고 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기구축소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민을 더 확장시키고 관도 확장시켜서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복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만일 복지예산이 다른 선진국처럼 2,30%가 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광역시의 기초를 만들면서 복지수준이 더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사업에 다 투자되다 보니까 저희끼리 싸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도 복지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3개소입니다.

19개입니다.

어린이집이 80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강남 어린이집하고 동구 어린이집, 남목1동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비나 신축비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 확보에는 개·보수비가 2,800만원 확정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예산은 파악이 안됐고, 연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