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하수관리 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98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하수관리사업소장외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에는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관리담당관 김용섭, 용연하수처리장 하종규,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 온산하수처리 장장 설오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 주요업무총괄보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25만t에서 앞으로 10만t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생물학적 화학산소요구량의 기준이 20인데 현재 34.7PPM이고 부유물질량의 기준치가 20인데 34.9PPM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된 하수를 날마다 울산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스스로 울산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용연하수처리장의 설계상의 유입수질은 BOD가 178이고, COD가 214, SS가 219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유입되는 수질은 모두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BOD가 52.9, COD가 33.5 SS가 77.5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관거가 불량하여 하수가 제대로 차집이 안 되어서 하수관이 파손되거나 위험부가 불량해서 하수가 빠져버리고 대신에 인근의 지하수와 우수가 유입하여 희석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 하수관 총 연장이 자료에 의하면 1,287㎞인데 이중에 166㎞가 20년 이상 된 노후 된 하수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97㎞를 조사한 결과가 자료에 의하면 775개소가 관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침하가 되어 퇴적물이 쌓여서 하수의 흐름이 방해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용연하수장을 707억원을 들여서 증설하는 것보다는 하수관거의 신설과 정비 그리고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해서 차집률을 높이고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해서 증설 계획을 포기하고 노후 된 관을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연간 우리 시의 하수관 교체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용연하수처리장의 확장계획이 국비, 자체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을 교체할 때는 국비보조가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차집되는 관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은 85년도부터 계획해서 9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공장 하수를 유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준공될 당시에는 울산공단의 개별 공장은 이미 하수관거 연결을 나름대로 다했고 이래서 제대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정오수 관거사업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오수관거사업도 계획에 비해서 미달되고 있고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수관거가 20년 이상 노후 되어서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을 포기하고 누수 되는 차집관거를 먼저 수리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가 유입되는 게 있습니까? 전부 우수토실로 인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오수관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직접 연결된 것이 없고 전부 우수토실로 인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정오수 연결과······.

차집관로는 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본청 상하수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하수관을 연간 교체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시설해준 것을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사업비 분담문제인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 94억원 하고 구획정리조합에 82억원 하고 그 다음에 분담요청액해서 양산시에 94억원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원인자 분담금외에 이 사업을 양산시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원칙적으로 하면 양산시가 하수처리장을 독립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울산시가 회야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울산시가 운영해 달라는 양산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윤을 받는 단체가 있을 때는 시설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 하수발생비율에 따라 분담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알고 있는 얘기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토지구획조합하고 양산시하고 개별적으로 부과해야 할 사항이죠?

예.

3개를 다 보태면 270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토지구획조합에서는 사업인가 이후에 증설계획이기 때문에 돈을 못내겠다는 얘기고 양산시는 하수발생량보다는 얘기고 양산비는 하수발생량보다는 인구비율로 내자고 해서 이의 제기가 된 사항인데 이 두 군데서 이의제기가 된 것만 해도 17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현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과와 징수는 하구관리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얘기를 훑어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제대로 안 맞아서 나중에 부과할 대상도 없어지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공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조건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준공하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조합 인가 날 때 조건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는데 왜 도에서 준공을 안 해줍니까?

도에서 인가를 할 때 하수처리관계는 앞으로 울산시 회야처리장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인가조건에 나와있는데 협의가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예.

협의가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가나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인가 날 때부터 잘못된 것을 울산시가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준공 날 때도 이렇게 방관해 가지고 170억원이라는 돈을 잘못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분담금 협의 결과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자신이 없으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죠. 소장님 이게 법적인 문제이고 양산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경남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구획정리조합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 같은 부분은 울산시와 양산시의 행정 협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울산시가 양산시에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양산시는 토지공사 외에 구획정리조합에 부과하는 자체를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양산시에서는 증설계획 전에 인가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계획서 짤때는 구획정리 조합을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공사비하고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울산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양산시도 법적으로 무슨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 자꾸 우리 입장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것도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 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현재 팀을 불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팀 가지고는 170억원이라는 돈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관리청 지정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인가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신청이 떨어진 후에 하수도 관리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공고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과를 할겁니다. 지금은 요금징수를 직접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금액을 내가지고 돈을 이만큼 부과하겠노라고 예비적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증설인가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월이나 또는 조금 지연이 되면 내년 1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월까지 증설인가가 나면 증설인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관리청 지정을 받고 그게 끝이 나면 바로 부과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지 문제는 세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양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소급적용 했다는 문제하고 하나는 당초부터 왜 조건에 넣지 않았느냐 그 사항하고 또 하나는 부담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법을 보고 또 여타 시군의 비슷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문제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맞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단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절차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지 원인지 부담금에 대한 항목까지도 정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못을 박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당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제32조2항에 타 이행이나 타 공사에 해당되면 얼마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조례상에 그 조항은 행위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행위자체가 규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 조건을 왜 넣지 않았냐고 하는 사항은 그 조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 1억원을 내줄 때 하수처리문제를 울산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인가를 다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회야하수처리장 시설능력이 3만2,000t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또 조건부의 하나는 모든 법적인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라는 조건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저희들로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게되면,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주장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저희들은 체비지라든지 이런걸 압류하는 방식으로 사도 업무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계산해서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나오는데 느닷없이 돈 내놓아라 하는데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담당관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그냥 상식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판단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관계법을 쭉보아 왔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양산시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정도의 시각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법정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금 문제를 저희들 기능으로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분담금문제 자체를 양산시와 협의해서 170억원을 받아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하수관리사업소 팀 가지고 안되면 시장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셔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지원 받아서 확실하게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무담당관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해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10월22일에 했습니다.

법개정이 97년10월6일 제21조제1항, 제14조제2항 평가 대상사업에 있어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10만t 이하이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9월6일전에는 해당이 되는데 9월 법개정 이후에 시행일자가 9월8일부터입니다. 결국 그렇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 대상의 100분의15부터면 지금 32만t이라고 했습니까.

3만2,000t중에 2만1,000t을······.

2만1,000t으로 하면 100분의 15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 법개정 된 것에 의하면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에 관한 기준을 협의 시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능의 초과에 해당하는 시설 운영 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자 부담하고 조금 연계가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영향평가문제는 환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할 당시에 환경청 평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 회신을 5월20일에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는 제외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제외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꼭 회야하수처리장 뿐만 아니고 이게 묘하게도 10월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18일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일단 현재법에는 안 맞습니다. 이 법 개정된 걸 담당자는 알고 계시죠.

인가신청과정에서 다른 사항은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다 끝이 났다는 얘기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에 맞게 해야되는데, 170억원이라는 돈을 양산시에서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170억중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게 94억5,800만원이고, 나머지 82억 6,000만원이······.

우리가 짐작하건 데 양산시에서 절대로 응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법적이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서진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서 조직, 기구, 인력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가 무려 1억2,000만원, 복리후생비가 4,500만원 이렇게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수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충분하게 감지하고 인력수급이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예산삭감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당초예산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원에 대한 보수액을 추경 시에 삭감하지 않아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번 지적되었으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고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예산을 잘못알고 계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 13130-28호로 97년1월7일자입니다. 보수예산의 철저한 삭감조정조치지시 및 보수예산 삭감 총괄부서를 일반회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수도과 및 하수과로 지정하였다는 감사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하수관리사업소장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2,075만4,000원이 정원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원이 생겼다는 것도 당연히 추경 시에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예산과다 책정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을 보면 96년 당초예산에 재료비 1억3,970만4,000원 계상해 놓고 96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어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재료비 총예산액 1억3,970만4,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197만3,000원 중 고분자 응집제구입 809만6,000원을 12월중에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5페이지 보면 96년도 재료비 총예산 1억3,970만4,000원 중 감사일 이전 이월 합하여 7,209만2,000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 4,998만원을 감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집행액이 9,770만3,000원인데 97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7,20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감사결과보고서와 97년도 감사자료가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감사결과 보면 고분자응집제를 12월중에 809만6,000원을 들여서 구입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감사조치결과보고서에는 고분자 응집제 4,169만8,000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이번 감사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료도 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드린 자료 중에서 확인을 해서 그대로 지시했습니다만 틀린 부분은 서면으로 원인을 밝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끝난 후의 자료와 결산추경 이전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조치 자료하고 틀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15페이지 고분자응집제 구입과 관련해서 감액사유를 보면 96년 5월 1일부터 벨트프레스 설치가동으로 1월부터 4월까지 고분자응집제 사용이 불가하다고 감액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96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2월 중에 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한다고 명시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환경사업소의 96당초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울산환경사업소도 여천처리장과 마찬가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당초예산액 28억5,817만8,000원 중 집행액이 25억1,849만5,000원, 미집행액이 1억2,913만원으로 완결되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97년도 조치결과내역 16페이지에 의하면 당초예산액 28억5,817만8,000원 중 집행액이 23억7,235만4,000원 결산 추경 시에 4억5,038만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3,543만5,000원은 미집행잔액으로 반납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결과보고서에 계수가 틀립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십오.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는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서 어려운 업무이지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에 회야처리장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수선비과목 잔액 2억1,361만1,000원 중 회야처리장의 회야탈수기수선 500만원은 집행부가로서 미집행사유로 밝혔는데 건설과 개정과목 중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감리비 등 96억7,475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집행이 불가한 것입니까?

시설비집행잔액 96억7,475만5,000원은 회야처리장증설사업이 인가되면 집행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자산취득비이고 수선비 중에 미집행된 부분 온산처리장 설립 위탁처리비 미집행분 1억2,250만원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온산처리장이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안 해서 1억2,250만원 남았고 용연회야위탁처리비 집행잔액 그 정도는 미리 계상해서 당초 추경 시에 아니면 광역시예산편성 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남아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1억6,800만원 결산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결산추경 갈 필요 없이 이런 부분도 추경 시에 집행불가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증설사업인가 신청을 10월 22일자로 하시죠. 언제쯤인가가 납니까?

12월말이나 내년초나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만일 97년도 중에 인가가 나겠습니까?

인가가 날 것입니다.

타 부처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의견 청취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산시 웅상토지구획정리조합 원인자부담금과 징수 등에 애로가 있고 98년도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회야탈수기수선 5백만원 집행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선비 중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정리를 원인자부담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준공시는 회야하수처리장을 협의 이후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건이 부여되어진 시점에 가서 징수한다고 할 때 아마 재산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 전에 우리가 승인이 난 이후에 부담금 고지 이후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체비지를 압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비지 내역 등 확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방법이 된다면 실시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절차상 양산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양산시에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양산시에 부과합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직접 부과를 합니까?

지금 협약은 양산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회야처리장의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연결된 곳의 계량기를 검침해 가지고 얼마다 하고 양산시에 그걸 부과해서 해 줍니다.

양산시에 직접 부과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협 약은 양산시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재산압류는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저희 계획은 도에서 우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하겠다······.

그 이후에 안 될 때는 바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 환경영향평가 97년 10월 6일 개정부분이 참고가 되었습니까?

방금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총 용량이 10만t입니다. 10만t 이하는 낙동강 환경관리청 환경성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t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음 온산하수처리장 인수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현재 하자 부분이 1,924건이고, 1,251건이 보수가 되었고 그러나 전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2,334건이 미흡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금액이 9억5,4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점검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시설보완하는 데 드는 돈이 18억6,500만원 정도 된다고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고 내려온 약속이 9억5,400만원입니다. 처음 요구했을 때 18억원은 조금 부풀려서 요구했는데 9억5,400만원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다시 내년에 추가지원 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설계에 미흡한 부분이지 하자보수에 들어갈 돈은 아니죠?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예산들여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보수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소장님의지가 굳건해야 된다고 보는데 2,300 몇 건이 미흡하다면 전체적인 불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인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를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인수를 1년이든 2년이든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공사하고 환경청에서 인수 받아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시설점검할 때 너무 세세히 하고 건수가 1,924건의 하자라는 것은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방에 형광등 10개가 있으면 형광등 전체가 부실이라면 한건이 될 텐데 A하나, B하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니까 1,924건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너무 부각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울산시 하수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든지 협조를 안 해 주려는 분위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얻을 건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우려되는 점이 상부기관에 잘못 보여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 부분에 끌려서 인수받는다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본은 관계 없습니까?

사실은 타지가루가 선행되어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타지가루는 상하수관리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연말쯤 되어서 타지가루를 울산시가 해라는 식으로 해서 양여금을 조금 보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울산시가 15km를 하라고 해서 97년까지 계획은 5km 중에 3.5km를 울산시가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하수처리장내 근본은······.

지금 돌리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고도처리시설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COD 문제가 당초에 설계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상하수관리과에서 용역을 주려고 양여금을 상당히 받아 놨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인수부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내년예산에 필요하든가 이런 부분에 잘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분자응집제 하면서 10명이 변상금을 낸다고 했죠. 변상금이 얼마입니까?

4,100만원입니다.

그건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비율대로 합니까?

감사원에서판단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상금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0명 중 5명이 납부했습니다.

5명은 납부할 겁니까?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구상권 발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관할 세무서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도록······.

하수처리장에 슬럿지를 해상 몇 m 전방에 갖다 버립니까?

50마일입니다.

현재 선양, 조양에서 하는데 울산에 2개업체밖에 없습니까?

선양, 조양 외에도 2, 3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은 톤당 1만4,000원이고 회야는 1만7,000원인데 그것은 운반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연은 15km 정도 되고 회야는 회야서 싣고 와서 장생포 선착장까지 가야되니까 80km라서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쪽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물업체에서 50망일 전반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업체로 선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도 여기서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하고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니까 지금은 워낙 발전되어서 옛날에는 가다가 분뇨 같은 것을 흘리고 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PS란 인공위성수신기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버리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른 실·과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관리사업소만 전달 안 받았습니까?

당초자료에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업무추진에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