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건은 지난 21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쟁점이 되었던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철탑 임시이설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사항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송전철탑이설에 따른 보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울산에 기간산업의 양대축이라고 하면 동구에는 현대중공업과 신설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동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택 보급률이 높은 반면 북구 송정동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이 택지를 조성하고 지원하고 직접 모두 기반 조성을 해나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이 기업으로 하여금 주택난 해소 부분을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협상에 분쟁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역 전체 산업에 생산성 저하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난 해소가 노조와 회사측과 협약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주택을 지어나가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이번 이 철탑부분이 당초 철탑을 그대로 두지 않고 도로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가장 근본원인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합과 약속은 되어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환지예정지지만 건축행위를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할려는 그러한 동기가 사실 그런 배경에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법에 적용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든 간에 그것이 공공성의 기반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익추구냐 이런 잣대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의 주택문제, 광의적인 입자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가환지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찾는동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한국전력공사간에 이설공사 최초 계약은 언제되었습니까?

97년8월27일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약한 것이고 그전 30몇억원을 내겠다고 처음 계약한 것이…….

그전에는 협의과정이었습니다.

95년10월 갑과 을의 부산전력관리처가 합의하여 작성한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환지 승인날짜 나왔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95년11월21일에 났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한국전력공사간에 합의서든 협약서든 간에 그러나 일단 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 합니다. 지중화사업 취소를 하고 송전계통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가하면 98년6월에 준공할 예정인 영진 T/L이라는 선로공사가 끝나면 6월에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에서는 내년 6월이면 다 끝난다고 되어 있지만 공사준공 기간이나 이 협약서를 근거로 봤을때는 99년까지 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양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케이블헤드 예정부지 활용) 제2항에 보면 「북영 T/L 28호～29호 사이의 케이블헤드 예정부지는 "을"의 임시전력 공급용으로 1999년말까지 "을"이 "갑"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동 기간동안 동 부지에 대한 지상권은 "을"이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구밖의 케이블헤드를 이야기하는데 지구내에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당분간 한전에서 99년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조합하고 한전측이 이야기하는데 행정이 끌려가는 소리를 합니까?

계약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이설 추진을 보면 96년5월27일 한국전력이 이미 준비를 해서 울산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해 9월23일 구획정리조합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금년 1월20일 지적승인 다해줬어요. 그러면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97년8월달에 와가지고 이 공사를 하라 이말입니다. 이런 협약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의 계약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적인 관리측면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조합측이나 한전측의 주장을 합리화시킴으로써 행정이 잘못된 것을 정당화 할려고 하는 기분밖에 안듭니다. 1월20일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을 해줬는데 8월27일이면 몇 달입니까? 만 7개월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철거한다고 하면 지금 남은기간이 만 7개월입니다. 바로 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제까지 끌고온 기간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때 공사해 가지고 8월27일까지 공사 못한 것 하고 그 이후까지 합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그것을 철거하고 7개월 동안 지중설치하는 것 하고 기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안맞잖아요. 한전하고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9월에 들어가서 10월에 마쳤고 그간에 협의하는 기간이 길은 것이지 공사기간은 한달 보름 밖에 안걸렸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95년10월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뭐가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임시이설에 대한 부분말입니다.

임시이설할 필요성없이 지중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9월10일 공사비 내역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협의를 하다 보니까 7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갔고 공사는 한달 반 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협약은 95년도에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95년부터 추진해오던 부분은 지중화를 하기 위한 추진을 해왔고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금녀 1월2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도 지중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작업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한전측의 얘기가 이번 일은 송전체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그간의 협의였고 또 일련의 추진과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임시철탑을 한위원께서 의심을 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직도 해소가 안돕니다만 왜 당초 철탑을 그냥 둔채 체계가 개선될 때 철거해 버리면 이설에 따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이설작업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호협약이라든가 돈 불입한 것을 볼때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추진해온 것은 지중화를 위하여 추진해 오다가 지중화하지 않아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여태껏 협약체결하고 19억원을 불입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공사를 한 기간은 한달 남짓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좌우지간 저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97년8월 협약서 부칙 제3조(기존계약서 효력정지)에 보면 「본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북영 T/L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1995년10월"갑"과 "을"의 부산전력관리처가 합의하여 작성한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는 일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 효력과 동시에 정지되지만 그 앞에효력이 다 이루어지면 이 효력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북영 T/L 지중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아니고 95년도에도 지중화사업이…….

그렇죠. 그게 지중화 사업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온 사업이 올 3월에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북영 T/L은 이 선로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지금 얘기되는 것은 영남화력에서 방어진 변전소까지 연결만 되면 이 선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은 31억원만 주면 이것가지고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선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면설명)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까지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여기는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환지가 95년11월21일부터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성두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나 철탑 이설지역에 민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철탑 사이만 그런게 아니고 철선, 이런 공간도 민원이 상존할 수 있고…….

한전하고 조합측의 계약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때는 어디든지 건물이 들어서는데는 도로부터 먼저 들어섭니다. 그런 후에 안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분해 왔을 때, 말하자면 가환지 상태로해서 도로 부지도 가환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와 협약없이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었다는 자체는, 아까 골프연습장 이야기 했습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해볼려고 하면 건축법관련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봤더니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냐고 물었더니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직접 부서인 건축과의 답변이 송전철탑을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이나 6m 넘는 철구조물에 비해서 여기는 고압전류까지 흐르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유사하게 볼수 없다. 그러면 건설부하고 한전하고 같은 맥락도 아니고 상식 밖이 아닙니까? 자꾸 이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압전력이 흐르는 시설은 전부 허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간의 협약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위법사항만 다루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위반하는 내용이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교부에 질의해서 철저히 다루어 주시고 또 한가지 한성두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중에 과연 98년6월에 완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행정이 이런 부분을 지도 · 감독 하는데 소홀히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을 지역구이신 한위원도 지중화로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당초 행정의 제안대로 현재 위반사항은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어제 과장으로서 연찬을 잘못해서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 서면답변자료 보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장님이 금년도의 13명 입소자중에서 자격취득자가 전혀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산교육이 고난도의 교육이다 보니까 자격취득자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43명이 입소해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었을시 약3,917만3,000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이 나간 것 중에서 수강료가 1,022만3,000원이고 수당이 2,8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영세민 모자세대지급, 가계 보조비를 받는 세대 가족수에 따라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체계가 영세민이나 가계보조비를 받는 생활의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전산교육이 타당한 것인가, 기업지원과에서 낸 자료가 수치상 맞다하더라도 고용촉진훈련의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데 아니냐, 통상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데 영세민 되시는 분이 젊은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작년도 3,900만원 예산 가지고 자격취득이 43명중에 27명 있습니다. 이것이 선심행정도 아니고 고용촉진훈련관리가 구멍이 나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고용촉진훈련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일선 동에서 영세민대상 추천을 받아서 했다지만 과연 영세민이 이 전산교육을 감당할만한 지적수준, 환경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검증한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대상자를 훈련규칙 제12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이상인 자로 되어있고 모자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자, 그리고 실업자, 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무직 청소년으로 자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진한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상에 대해서는 구청에 위임을 해서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훈련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것도 구청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상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부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천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고 좀더 세밀하게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민간학원이다 보니까 이 학원이 행정의 무관심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촉진자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이 감사자료의 맥을 짚지 않았다면 이런 앞뒤가 안맞는 자료가 전혀 걸러지지않고, 의회에서 걸러지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도 겸허히 반성을 하시고 차후에는 감사자료에 부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공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