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각자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이 검토를 다 했는 사항이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우리 국장께서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부터 먼저 점검을 해 봅시다. 첫째, 건설도시국에 감사요구한 사항입니다. 제21회 임시회시 사업장 답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 업무집행 내용에 관하여 가, 하양읍 동서리 하나2차와 삼우아파트 앞 조산천 도로공사의 당초도면, 시방서 포함 및 준공필증 사본 징구,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설계도면은 물론 시방서가 별도로 첨부된 도면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방서가 없고 도면에 내용이 기록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특별시방서는 별도로 공정에 따라 특별시방서가 있고 일반시방서는 공사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방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시방서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면하고 별도로 설계조서에 첨부되어서 양이 많아서 첨부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에 별도로 제출을 한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평면도면이 없어도 사업현장을 우리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방서는 장소가 그것해서 이 책자가 아니고 별도로 제출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시방서를 봐야 질의를 하겠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오늘 시간전이라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시방서를 봐야 어떠한 사업이 설계가 되어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방서를 가지고 오기로 할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그러면 다음 차례에 시방서 제출이 안 된 사항은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사항에 가서는 이 도로공사의 물구멍틀 부실공사에 있어서 시정조치한 업무집행서류 사본징구, 그 내용은 여기에 상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었고, 그 다음 사항은 이 부실공사의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의 공사결과서 징구,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필했다는 회사측의 통보는 첨부되어 있는데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현장답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는 회사측에 보완하라고 통보를 하고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부실공사를 조치했다는 통보는 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사업을 했는지 마는지 겨우 물구멍틀만 돌려 놓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현장답사 요청을 새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이 부실공사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공사결과서 징구했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 보았습니까? 그래서 의회기관이 전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공무원하고 하루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희미하게 넘어갈 바에는 의회운영을 뭐하러 합니까? 주무부서 건설과장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 보았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외부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사실 분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측량을 해 보든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새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과장,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 때는 그날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서 물고인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어요. 날 좋은 날 가면 물 고이는 것이 안 보이지만 그 자체 공사가 저는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만 아마 물구멍틀이 있는, 그러면 포장 변두리 공사도 반드시 밑에는 아마 용어를 뭐라 합니까? 시멘트하기 전에 자갈을 깔고 그렇게 했으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막 내려앉아요. 거기 보세요. 내려가면서 전부 물이 안 고입니까? 그날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안 합디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이 가 보니까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완된 것이 아닙니다. 물구멍틀 여러 개인데 겨우 두 개 이렇게 보면 물구멍틀 곁에만 10㎝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가지고 2ｍ되는 물이 빠져 줍니까? 이것은 눈가림도 유만부동이지 영 안 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현장답사를 새로 요청했으니까 새로 조치하기로 합시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감사자료 징구를 안 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설계도면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시방서를 내일 아침에 감사장에 올 때는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 교리리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공사의 설계도면 이것도 시방서 포함해서 사본징구를 했는데 사본을 할려면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도면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방서하고 도면하고는 전부다…
이기원위원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이 공사의 시공계약서 및 기타 추진실적서류 사본징구, 이 사항은 내용에 많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소유자 토지 편입대상자들을 다 통보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다 통보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서류에 감정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각 호당에 통보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다 통보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앞서와 똑 같습니다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는, 시방서는 설계서하고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하고 전부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하신다면 그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설계도서하고 한 부를 완전히 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가지고 와야지요! 그러면 국장님 한말씀 드릴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
지금 도 감사나 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시에서 읍면에 감사나 현장에 가보면 도 감사오면 상황실에 서류가 적은 차에 한 차가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이기원위원
도에서 감사통보가 안 내려옵니까? 무슨 부서에 감사한다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서류는 다 가지고 오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의회의 감사는 주민이 주인이 감사를 합니다. 뭔가 잘 못 되었어요! 어디 같은 계통의 공무원 감사하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전부다 철저히 보고하고, 이렇게 해 놓고 뭐 합니까? 감사자료 준비가 감사효과의 몇 %라고 합니까? 자료준비가 이래서 뭐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면하고 한 몫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앞으로 의회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너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공사의 현재상황과 차후 추진일정 계획서는 징구되어서 본 위원이 파악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 ’97년 당초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서, 제2회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설치비 수리비 집행에 관하여 위 예산액에 의한 사업장별 설계도면 사본징구, 사업장별 설계도면 사본징구, 이것 전부 다 제출하세요. 여기서 또 한가지 유념할 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요청한 당초예산서나 제1회 추경예산서, 제2회 추경예산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 예산중에 읍면에 재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유인물 몇 쪽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09쪽에 보면 읍면 재배정했는 것이 4,000만원 재배정한 것이 209쪽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통보했으면 본 위원이 사업장별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4,000만원이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으면 각 사업장별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설계도면 자료 징구해서 제출하세요. 뭡니까? 감사를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연락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서에 읍면별로 처음 배정된 것은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청예산에 배정이 되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
이것 재배정 했는 4,000만원이니까 읍면별로 배정했는 사항이 있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야지요? 돈은 배정했는데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209쪽에 있는 것이 미스 프린트가 나와서 이 장에 대한 수정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서 본청 시행이 6,856만원인데 이것이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6,919만원이…
이기원위원
6,919만원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미스 프린트 된 것을 고쳐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 되었는 4,000만원에 대한 사업장별 설계도면을 징구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청시행, 그러면 6,919만원에 대한 사업명세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25쪽에 품의서류하고 설계조서하고 225쪽에 보시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라 해서 오거리에서 체육고등학교간 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첨부된 것은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사업비 출금통장 사본, 또 사업장별 영수증 자료요청을 했는데 반드시 영수증보다는 요즘은 사업비를 주로 통장을 통해서 출금을 많이 하는데 서류가 굉장히 미비해요? 이러니까 6,919만원에 대해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뻔 한 것 아닙니까? 서부동에 얼마, 하양에 얼마, 어디에 얼마이면 금액의 합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본청에서 시행했는 전체 내역을 가지고 와서 한번 봅시다. 상세한 내역을 다 갖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본청에서 시행한 것은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12쪽에 보면.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12쪽에 보면 지출했는 그것을 첨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첨부할려니까 지출서류하고 대조서류 했는 것 하고 참고자료를 전부다 212쪽에 보시면.
이기원위원
212쪽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821만원 되어 있는데…
이기원위원
얼마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821만원…
이기원위원
2,821만원 이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사월교에서 옥산2택지 간에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감사가 어디 질의답변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2,821만원에 대한 출금통장, 결재서류, 사업지구를 이해하게끔 명세가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출금통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에서 여기에서 바로 계좌입금 필 하면서 은행에서 바로 나가거든요.
이기원위원
보통 이것을 보면 이해하게끔 여기에 관한 2,821만원에 대한 그러면 영수증이든 결재서류이든 간에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여기 붙어 있는 이것이 2,821만원… 212쪽에 이것이 지출결의서의 사본입니다.
이기원위원
지출결의서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좌입금 필 해 놓았는 그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사월교에서 옥산2택지간 지구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공사는 대광전설에 이경식입니다.
이우경위원
가로등은 어디에 몇 개 했고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8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뒤에 했는 것을 보니까 전부 한 사람한테 다 했네요? 전기 업자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집행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절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이우경위원
회계과 부르세요.
이기원위원
214쪽에 영수증은 2,821만원이 아닌데요? 이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공급가액하고 부가세하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고…
이우경위원
이기원 위원!
이기원위원
예.
이우경위원
회계과장을 한번 부릅시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보완해서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우경위원
회계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 위원 요청합니까?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회계과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사항은 그러면 이 사업을 마치고 돈이 2,821만원이 지출된 영수증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요? 6,919만원의 명세를 한번 맞추어 보세요. 도저히 헷갈려서 감사를 못 하겠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다음은 219쪽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보수했는 것이 지출이 1,180만원이 있습니다. 옆에 218쪽은 우리가 결재했는 서류사본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 218쪽하고 219쪽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이기원위원
1,180만원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이것은 준공검사하고 결재서류, 돈 주었는 영수증은 어느 것입니까? 못 찾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영수증은 220쪽에 것이 영수증입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또 맞추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리고 경산오거리 에서 체육고등학교하고 하양 시가지하고 그것이 225쪽입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570만 7,000원입니다. 지금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서류는 안 붙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은 지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여기 영수증은 안 붙었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낼 당시는 공사착공단계이고 지금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준공예정일이 11월 9일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정일이 11월 9일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2월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준공은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준공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몇 일날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마 준공도 준공예정일 그 전에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돈 지출은 언제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돈 지출은 최근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최근에 했으면 오늘 영수증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출되었지 싶습니다.
이기원위원
되었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자료내고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세 군데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했는 것이 6,9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세 군데가 얼마라고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6,919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
아닌데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원인행위는 그렇게 했지만 지출은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기원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다, 총계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이 얼마인데 어느 부서에 얼마 제하고 얼마의 잔고가 남았고 사업비를 얼마 지출했다, 명세가 나와야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실제 지출했는 것은 6,571만 7,000원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돈이 6,900만원인데 400만원의 돈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원칙은 불용액이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안하고 돈 남은 것 모아서 다른데 공사하고 하면 안 좋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인행위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그러면 하양에 가로등 5개 설치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워낙 건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오거리에서 체육고등학교 사이에 것 하고 같이 통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570만 7,000원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 설계서를 요청을 했지요! 말로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설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것이다, 명확하게 드러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제 불용액 남은 것은 현재 잔액이나, 그런데 여기는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에는 위원들은 현재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재배정이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시행하는 6,919만원이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다, 오늘 하나하나 답변하니까 400만원이 나오고 이 서류에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예산 1회, 2회 추경했는 것 까지 예산에서 돈 안 쓰고 남은 것이고 조금 전에 잔액이라는 것은 기 원인행위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1,081만원 이것은 예산에서 아직까지 연말까지 아직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응급하면 쓸려고 이것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불용액은 현재 공사를 세 군데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사업비 편성을 하고 순수 지금 건설도시국에 남아 있는 돈이 사업장 이것은 선정도 안하고 착공도 안하고 그것이 1,0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돈을 왜 남겨 놓았습니까? 곳곳에 가로등 설치하자고 지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가로등 응급보수할 것도 생기고 아직 연말까지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쓸려고 하면 2월초순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응급복구비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내년 연초까지 급한 보수, 등하교길이라든가, 할 것 있으면 할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2회추경했는 예산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081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남겨놓았다는 것은 다른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잔액을 남겨놓았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면이 올 때가지 이 사항은 그만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하양읍 시가지 도로정비 및 인도보수사업비 5억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이 예산액에 의한 사업장 설계도면, 시방서 포함 사본징구 요청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 현재 설계가 안 나왔다고 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도 설계중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를 다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설계를 했으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설계를 가지고 와야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자료제출을 할 때는 설계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오늘은 가지고 와야지요! 가지고 와서 물으면 답변을 해 줘야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
전부다 이것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발주해서 용역설계가 납품되어서 검토를 하고 일단 날짜가 연말안에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니까 공사발주는 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일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보고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 이 사업의 추진실적 및 차후 추진일정계획서 징구, 이 계획서는 잘 알았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하양읍 청구2차 아파트 건축공사장 주변의 민원처리 내용에 관하여 이 공사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별 사항의 현재까지 처리업무집행 서류사본 징구, 그것은 여기에 많은 사항이 사본징구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징구된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 민원사항중 공사장 북쪽편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현 국장께서는 모를 것입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20여명이 의회에 항의하러 왔어요. 그때 내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건설국장하고 그 당시 주택과장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했어요. 뒤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할테니까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이 나는 오늘날까지 주민들께 만류를 시켰어요. 지금 보면 건축이 올라가니까 일조권 방해 때문에 항의가 많거든요. 저녁마다 사람이 모이고 나를 오라고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 당시는 길만 내 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피해를 더 이상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 당시 전임국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 주택과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업자측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어 있는지?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시방회사는 전면 국도에서 산업도로로 통하는 25ｍ도로를 그때 다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북쪽편에 도로는 그때 당시에 시공회사에서 부담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25ｍ를 다 확장하는 것으로 그때 사업승인할 때 시공자하고 사업주체하고는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안 하기로하고…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5ｍ도로가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2.5ｍ만 개설을 하고 12.5ｍ는 남겨놓겠다, 그러면 뒤에 북쪽편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것하고 25ｍ를 다 개설하면 북쪽편 도로는 개설을 못 하겠다, 그것은 비중을 놓아 놓고 봤을 때 북쪽편에 개설비용은 약 8억원정도 들고 25ｍ는 약 12억원정도 드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12.5ｍ말고 25ｍ를 다 확장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2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을 개설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 아니냐 이래서 25ｍ를 다 개설하라하고 뒷편에 것은 차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 보겠다, 이래서 25ｍ전면도로를 다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왜 25ｍ하고 뒷뜰하고 다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왜 반을 나누어서 반을 뒤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쪽에 사업주체로서 진입도로는 폭8ｍ만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전면에 25ｍ도로가 있거든요. 25ｍ도로가 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그 정도 큰 아파트도 진입로를 8ｍ만 하면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은 8ｍ인가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최소폭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 해야지요!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전임자가 약속을 했으면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주민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야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래서 주민…
이기원위원
아니, 주택과장도 내가 그 이후에 몇 번 만나보니까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절충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업주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도시계획도로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최고 좁은 것은 90㎝정도가 나오고 최고 넓은 것은 1.8ｍ 나오는데 이것은 청구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안되는 폭이 그렇게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폭 3ｍ 이상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유지를 보상을 주고 사 들여야 도로가 나옵니다. 1ｍ80㎝에 9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3ｍ 내 달라고 하면 1ｍ20㎝에 2ｍ10㎝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주체보고 사서 개설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도 지금 해 달라, 이렇게 붙어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지금 국유지를 분할하고 지금 11월에 분양했는가 그렇습니다. 확정측량을 안하고 분할을 해서 도상을 분할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은 몇 사람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우경위원
이기원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해도 되겠지요?
이기원위원
예, 하세요.
이우경위원
주택과장,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 나온 진정, 또 방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과장이 잘못해도 이만저만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첫째는 허가를 내 줄 때는 민원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지요? 민원이 있건말건 상관이 없이 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민원이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우리가 해결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국유지가 90㎝에서 180㎝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민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 그 당시 허가 내 줄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구하고 절충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부합동민원실까지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이 합동민원실에 진정할 일입니까? 진정하기 전에 우리 경산시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민원실에 할 때는 시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고 진정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 주택과에서 대체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회사하고 주택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을 외면하고 건설회사 편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법도 있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 국유지 부분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세 사람은 불법으로 점유를 했고 한 분은 우리시 회계과에 대부계약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대지로 점유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사업주체가 점유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람도 보상을 주고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 놓고 나니까 길을 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내 달라는 것이지, 길이 나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다른 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담장으로 아파트 부지 경계하고 그 다음 네 집하고 담장으로 길이 없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부 앞길로 다른 길로 다니는 길이 있었지요?
이기원위원
주택과장, 보세요. 민원관계에 우리 이우경 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날 사항입니다. 뒷편에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지만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정당하게 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이 무단점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을 해 있었으면 대부계약까지는 그 사람의 민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계약했는 것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건축허가 내 준 사항아닙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안되지…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네 집중에 한 집은 대부계약이 되었습니다. 세 집은 안 되었고…
이기원위원
대부계약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거기는 가서 사정을 해서 절충하고…
이우경위원
대부계약이 안 되었어도 점유를 해 있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242쪽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242쪽 도면을 설명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면이 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다른길로 다니고 아파트 짓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일반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그여있는 거기 까지를 전부다 사업자 아파트 주택용지로 해 주었고 앞으로 도로관계는 아까 주택과장 이야기하듯이 이 도로개설하는 것 보다 앞에 25ｍ개설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앞에 아파트가 서니까 뒤에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저희들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하고 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아파트 준공예정일이 언제냐 하면 ’98년 8월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9월말이나 10월정도에 입주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되 단 그 기간내에는 시공회사인 청구로 하여금 거기에 사업을 먼저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더 떠넘겨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안되면 우리 시비를 적게하더라도 사업주체한테 부담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곁에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먼저 이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우경위원
예,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도면설명)
이기원위원
이것 마무리를 합시다. 설명은 뒤로 하고 국장, 230쪽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30쪽에 사업비집행내역이라는 것이 이위원님 요구를 하셨기에 내 놓았습니다만 이 자료가 예산을 요구한 후에 예산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관계는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를 8억원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런데 예산이 지금 8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준공예정인 8월에 입주가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더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1회추경에라도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예산요구하는 상태만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떠맡은 격이 되네요. 그 뒤에 주민들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서 일조권 피해가 있어도 길만 내 주면 그것을 감수를 하겠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제는 돈은 회사측에서 버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일조권피해에 대해 업자가 보상해 주라는 판례가 안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일조권…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조권 관계는 피해도 반드시 업자가 물으라는 판례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런 절충을 해서 업자가 길을 내 주도록, 한번 보세요. 거기 큰 돈 안 드는데 지금 8억원이라는 예산은 물론 도시계획도로도 이것이 6ｍ인지 8ｍ인지 그 사업을 할려면 보상하고 또 공사를 할려면 8억원이 들지만 현재 방금 과장이 2ｍ라 하는 것은 국유지가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90전하고 1ｍ80…
이기원위원
예, 1ｍ80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하면 그 분들이 땅을 조금 양보하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들고 만사해결되는데 이 8억원을 가지고 다음 추경때 약속합니까? 시장같으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데…
이우경위원
일조권은 어떻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일조권 저촉은 안 받습니다.
이기원위원
법상은 안 받지요!
이우경위원
법상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과장님이 알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층수를 낮춘다고 하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19층에서 18층으로 한 층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그것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한 층을 낮추어서 8세대 감소를 시켜서 냈습니다. 법상 관계되는 그래서 한 층을 더 낮추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시간이 네 시간 이상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일조권 시비가 붙는 것이지 그러면 어느 시에서 집지으면서 일조권을 법에 저촉되도록 허가 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허가 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법상 해 놓았다고 그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일정시간이상 햇볕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피해를 주민이 입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례도 있어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일조권을 건축법에 명시를 해 놓았을 때 하루에 네 시간 일조량이 비치도록 해서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 일조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최대한 사업주체인 청구하고 절충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하고 떠나서 협의하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정부합동민원실까지 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나 못하고 민원이 다시 경산시로 회시가 오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왔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이우경위원
거기서 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거기까지 민원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 경산시가 적절히 대책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적절히 대책해서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는 경산시가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이만한 피해가 있다면 사업주체한테 양보도 받아내고 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사업주체한테 우리가 25ｍ도로 부담을 …
이기원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을 무시했는 것이지…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무시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
25ｍ길을 하기 위해서 뒤에 민원은 무시했는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이기원위원
옳게 할려면 앞에는 건축법에 소방도로법에 따라서 8ｍ만 해주고 민원을 해결해야지…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국장님, 과장님 청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뒷면 도로를 개설해 주고 앞에 12.5ｍ만 확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5ｍ 전면을 확보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구의 입장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청구에서 12.5ｍ로 할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것 보세요. 택도 아닌 이야기 하지 마시오. 내가 주택업자라면 전면에 25ｍ도로가 확보되어야 아파트가 팔립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와 청구가 합작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더 들더라도 전면도로는 정부에서 무조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전면도로를 12.5ｍ만 하고…
태영
변태영위원장
12.5ｍ만 되고, 25ｍ있을 때 하고 아파트분양되는 것이 틀린다는 뜻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청구아파트 25ｍ도로 맞은편에다가 하양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지난 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25ｍ도 구 국도에서 산업도로까지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반만, 그러니까 입구까지만 하겠다, 국도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만 하겠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예를 들어 하양시외버스 정류장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 도로가 개설되니까 우리 아파트 사십시오 하면 팔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5ｍ확보했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시하고 합작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에서는 뒷도로부터 먼저, 민원부터 먼저 해결해야지요. 어떻게 돈이 덜 든다고 전면도로를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그쪽하고 합작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형성되지를 않아요. 분명합니다. 내가 청구의 입장이라면 나는 25ｍ도로 확보하겠어요. 뒷면 안하고… 그래야 아파트가 팔리는데요!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경산시의 입장이 제일 먼저가 돈 입니까, 민원입니까? 민원이지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뒷전이고 돈 조금 더 우리가 득이라고 이쪽으로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도 민원이 해소가 되어야 이 아파트도 원만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민원은 뒷전이고 앞길만 내라고 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뒤에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뒤에는 지금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 안하고 앞길내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뒤에 드는 비용만큼은 앞길내는 데서…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지요? 앞에는 해라, 뒤로 우리가 동시에 하겠다했으면 바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이렇게 경산시에 오고 정부합동민원실에 가고 할 동안에 이것을 그냥 놔 두어서 되겠어요? 안 될 일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돈이 없어서 늦어지면 돈이 덜 들더라도 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위원장 이야기 하는 것하고 결국은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경산시에서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을 내고 뭡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경산시가 얼마나 무능하면 주민이 정부에다가 민원을 내겠습니까? 민원인들은 경산시에 아무리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안 되니까 중앙부서에 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우리가 전번시간에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회계과장 오셨습니까? 업무에 바쁜데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가 아닌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회계과에서 모든 예산을 각 부류별로 출금을 하는데 주로 통장으로 하지요?
「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계좌입금 조치합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위 사업비 지출에 대한 입출금 통장사본 징구요청을 했는데 입출금 통장사본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회계과장,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원 위원이 질의했는 가로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사했는 업체가 세 건 다 한 업자가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경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업체는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서 세 개다 했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오고는 한 건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말이지요.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광전설 이경식인데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도 세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다른데는 한 건이상 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광전설 여기에 세 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제가 9월달에 자리를 옮겨서 공사 하나 발족되었을 때 사실상 어느 회사가 공사를 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용도계장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전임자한테 현재 전기공사를 어느 회사가 잘 하는가 자문을 구해서 한 건을 발주를 했는데 앞에 나간 것은 보수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보수는 사실상 이것이 별로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시키는데 여러가지 애로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우경위원
보수하는 것은 돈 안 줍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돈은 주어야지요.
이우경위원
돈을 주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데 수입면에 있어 소득이 좋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 수리할 곳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우경위원
회계과장, 봅시다. 보수는 한 건이고 시설공사를 두 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세 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건을 주고 보수를 한 건 주었는데 이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건을 공사를 더 주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수 한 건에 공사는 두 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두 건, 아마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이 기록에 안 나오는 업체중에, 업체를 다 내 놓으라면 다 내 놓을 수 있지요? 한 건도 못 주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세 건을 줍니까? 이것 때문에 업자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경산시가 이런 경우없는 짓을 해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글쎄…
이우경위원
업자가 나는 한 건도 못 받았는데 저 업자는 세 건씩 준다면 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기록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기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봐도 두 건 준데가 없어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없을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혼자 세 건을 왜 주는데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글쎄, 그 앞에 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뒤에 제가 와서 주었는 것은 전기업체 실태를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벌써 이때까지 준 것이 얼마인지 검토를 해서 준데는 안 주고 안 준데 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없을 때 준 것이라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렇지만 다른 업체의 실상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우선에 전임자 이야기를 천상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참고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우경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공사 수의공사 현황을 작년에도 내 놔라, 올 해도 내 놔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세하게 따질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공평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전혀 안 따졌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안 따졌습니다. 왜 의원이 매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함으로 해서도 가능하면 공평하게 안 되겠느냐, 특정업자에게 많이 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상대적인 사람한테 타켓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썽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어려움을 과장님이 느끼고 계시지요? 그러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해서 공평하게 말썽없이 갈라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자체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여러가지로 이런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고안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현재 일반 공사로 하면 전문업체가 45개 있는데 전부다 공사가 발주되는데 순차적으로 금액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래서 간단한 간이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찰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에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또 입찰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우경위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 저의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이 결국은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은 것, 돈이 많이 남는 것, 다 그 사람들 업자들 보면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남는 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남으면 서로 좋은 것 할려고 그러겠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말발이 서는 사람은 안 할려고 하지요. 안 할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못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자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하자고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안 할려고 합니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우경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자체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45개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추첨을 해서 하든지 하나하나 추첨을 하고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몇 배수를 정해 놓고 해서 추첨해서 하든지, 너무 복잡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온갖 비리가 다 생기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현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때까지 많은 잡음이 여기서 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나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글쎄요, 과거에는 수의계약해서 상당히 그런 잡음도 조금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잡음이 났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배정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봐서 단종면허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은 말썽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말썽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업자도 결국 분류를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는, 이것은 공정하게 할 방법이 있겠지요. 실적이나 하자생기는 이런 것도 보고, 이것으로 해서 A급 B급 C급 나누어서 잘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것을 주고 그 대신에 그룹에서 추첨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썽이 안 생깁니다. 내가 추첨해서 하는데 누가 말썽이 생깁니까? 정당하게 가지고 가는데. 내가 업자 불러서 당신 만약 이것을 해 가지고 가라고 하면 상대적인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 업자하고 아무것이 없더라도 의혹을 받아가면서 왜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느냐, 좋은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의혹이 없도록 또 상대방이 욕 안 얻어 먹도록 경산시가 공무원이 업자들한테 욕 얻어 먹어서 되겠습니까?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하고 실지로 깨끗하더라도 의심한다 이것입니다. 저기는 어떤 관계가 있으니 해 주지, 왜 그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하실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이 1억원으로 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점점 더 관심이 크지고 점점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000만원이하 하는데도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하면 지금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면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인데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공정하게 공사를 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방법을 우리지역으로 한정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볼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 여러군데 알아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것으로 연구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전기회사가 1년에 한 건도 못 얻어가는데 한 사람이 세 건씩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회계담당관으로서는 상식이하입니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앞으로 절대 전기…
이우경위원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그런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개선하는 방법도 결국은 공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정하게 할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대로 공사하자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일 공정하고 최선의 방법이겠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예 정영해 위원!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수의계약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급자료를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관급자재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포함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도급액만 가지고 수의계약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를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되게끔 합니까, 안 그러면 업자한테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을 업자한테 줍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관급자재이고 사급은 업자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어디에 가격이 유리하다든지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이런 것은 관급자재 구입은 시에서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전기관계 이것은 제품이 여러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조합을 통해서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조합이 어디입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전기조합이 서울에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조합 서울에 있는 조합에 여기서…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것은 큰 공사일 때…
영해
정영해위원
소규모…
이우경위원
전기조합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조달품목은 조달청에 요청하지만 조달품목이 아닌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같은 자재를 보니까 관급자재가 시에서는 별로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일반 전기자재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 수리하는 것, 보수하는 것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은 전부다 경산시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산시에서 구입을 하는데 관급자재구입했는 과장님이 일일이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 그 내역서를 제한테 보내주세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관급자재는 공사별로 하면 가지 수가 한량없이 많은데요?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에 대해서 전기품목만 그것을 관급자재 사용했는 내역서를…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일반 공사외에는 관급으로 해서 시내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업자 사급으로 해서 전부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일개 업자가 그것이 현재 민원이 시에도 들어갔어요. 시에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는 납품이 다 되는데 경산시에는 하나도 납품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려야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우리 지역을 안 살리면 어디서 살립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것입니다.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무턱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같으면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구입 안하고 다른데 구입하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텐데요.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작년도에도 자료를 다 제출을 했어요. 시에다가 제출했고 시 민원실에도 가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 상태이고 여기서 경산에서 공장을 하면서 경산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생산한다 이것입니다. 생산하고 있는데 대구 조달청에는 전체적으로 납품이 다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비단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사용하는 것이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관계 아는대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구입을 해서 시공하는 것이 관급자재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하면 납품이 되는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도 조달청에서 배정을 안 해 주면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납품을 어느 지역에 주는지 거기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는 저희들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관급자재라고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 모아서 여기서 입찰을 보여서 공급하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KS마크이고 조달품목인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배정을 조합으로 해 주면 조합에서는 배정을 경산에 하느냐, 대구에 하느냐, 어디에 하느냐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우리가 조달청 요구를 하면서 어디에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럽니까? 다른 시군에는 바로 이야기해서 관급자재를 이번에 얼마를 청구하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면 바로 조달청에서 연락이 온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뭐가 관급자재 배당이 됩니까? 안되지…
이우경위원
회계과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KS마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우리 경산시에서 생산이 되는데 지금 전기제품 같으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량품목이 아니면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안하고 일단 그냥 공사업자한테 다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별도로 조달요청을 해서 쓰지는 못 하니까 그 대신에 단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업자한테 주더라도 그런 물건을 사 주라, 아니면 그것만 경산시하고 계약해서 어떤 제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경산시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야기는…
이우경위원
그것을 불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결정은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그렇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만 하면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건은 KS마크이고 가격도 싸다 이것입니다. 전기업자가 왜 그런 것을 선택하느냐 하면 제품을 싼 것을 해야 자기한테 이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현재 시군별로 보면 바로 관급자재를 시에서 바로 이것을 무슨 품목, 무슨 품목 관급자재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납품을 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 전혀 관급자재를 선호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시에서 선호를 안 해 주니까 관급자재를 안 뚫어 주니까 이 사람이 납품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우경위원
회계과장님!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저도 그런 납품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 팔아주는 데에는 굉장히 사고가 희박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포항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포항에 관급건축자재중에 외지업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건축자재도 외지에서 다 갖고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어려운 경기에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지역 제품을 써주는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런 것을 신문에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영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뭔가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관급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일하는 어떤 일이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제품을 같은 조건이면 써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경산시의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 그런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집행부의 친척이 어떤 물건 생산 공장을 하나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납품할 물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잘 아는 처지가 되면 이것 이래이래 생산해서 공장을 하는데 이것 도와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업체이고 우리 같으면 도와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 유대관계가 서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시에도 여러번 갔고 시장님실에도 갔어요. 그 사람이… 다른 시군에는 다 한다 이것입니다. 관급을 돌려주는데 경산시에는 안 돌린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왜 이것을 내가 못 따지느냐 하면 실지 이런 소리는 참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내가 진작 이것을 집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또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따졌습니다. 그 쪽에 작업했는 실태부터 파악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자료 다 있어요. 어느 시군에 다 했는 것, 조달청에도 전적으로 납품 다 들어가요. 그런데 비단 경산시에만 안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업자하고 서로간에 뭐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놔두고 저쪽에 북부지방으로 좇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은 누구라도 과장도 역시 한가지이고 저도 한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살려서 해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길
윤경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이기원위원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가 남았습니다.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세 가지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 요청한 이후에 현지에 나와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설계도면까지 다 철저하게 해 주셔서 모든 사항이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합니다. 은호 1리 년도별로 사업했는 구간표시를 추후에 해서 보내주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자료를 잘 보이도록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하수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물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통장사본이 전혀 징구가 안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번 감사과정에 감사자료 제출이 미비하면 우리도 규정대로 따릅니다. 어저께 선서를 했지요. 감사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위증하면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드리고 통장사본은 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통장사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회계과에서 출금을 통장으로 돈을 송금을 한다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통장으로 송금을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지출증빙서류 뒷편에 계좌번호가 있고 계좌입금 필 이라는 것은 그 도장으로서 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고.
이기원위원
여기에 계좌번호하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개인 통장은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사본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장한테 물으니 모든 출금을 통장으로 한다 이러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건설도시국에 했으니 회계과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자료를 만들어 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통장은 여기에…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출증빙서류에…
이기원위원
어떻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자꾸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에 4,000만원 금액을 배정했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별 설계도면을 전부 징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주택과장, 전번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회계과에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측량을 해서 도에 관리처분승인신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신청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주체에게 불하를 하고 불하를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거기에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는 경계표시가 나옵니다. 그 표시에 따라서 사업주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유지 부분은 사업주체가 지금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시로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오늘날까지도 사업주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조치를 하자고 공문상으로는 통보를 하고 저쪽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런 것은 아마 실적이 없으면 뭐 합니까? 이런데 앞으로 사업주체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이런 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여기보니 자료가 왔습니다만 안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에 중점을 둡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주민들은 2ｍ길로는 안돼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민들은 지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 최소 3ｍ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3ｍ를 할려고 하면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보고 매수를 하라고 하기는 사실상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사업주체가 주민이 땅만 내 놓으면 어디서 땅을 확보만 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땅을 과연 소유자들이 내 놓을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돈이 8억원이 나오는데 우리시에도 돈이 없는데 그 방법은 어렵지 싶고 물론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면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민원은 자꾸 발생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3ｍ들어가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에 건물이 다 서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은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48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 사람 48평 다 들어가야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
안 들어가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니 사업비가 총계해도 2억원 미만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 물론 시에서 돈을 가지고 이해타산을 놓지 말고 앞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 길이 넒으면 아파트 분양하는데 낫지, 그러나 그 지역의 의원 고충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입는 사람, 일조권 관계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 아픔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거기 돈 2억원드는데 그 길을 차라리 앞에 진입로 줄여서 했으면 서로 가 좋았을 것인데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니 어떻든 간에 이 길을 큰 돈도 안 드니까 이 길을 빨리 하도록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유지 매각하면서 협의할 때 곁들여서 저희들도 말씀드린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8억원예상 잡았는 것은 도로망 개설해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수배제하는 배수로라든가 오수로라든가 다 처리하도록 전부 다 해서 하니까 보상비하고 약 8억원이 소요된다고 계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원위원
8억원이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개설이 아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입니다.
이기원위원
도시계획도로선 안에 도로개설사업비로 이렇게 넣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8억원이 들겠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8억원이라고 명시했는 것인데…
이기원위원
민원을 막는 길은 우선 우리가 민원을 막고 보자는 것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민원해소 차원해서 할려고 하면 약 3ｍ만 하면 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할려고 하면 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8억원이 소요된다 이것인데 최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사업비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50%한다든지 이것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최종적인 것이 안 되었을 때는 시비를 얼마 부담한다든지 해서 준공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추경전에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준공전에 추경세워서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내년 8월준공이면 아마 9월말이나 10월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현 국장이 오래 근무하시면 이 사항은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오면 또 해결 못 해 주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선 시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민원사항을 해소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면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좋지, 그러나 시비가 8억원이 들어가니까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려우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민원차원에서라도 2억원 들어가니 업자들이 부담만 해 주면 제일 좋지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는 돈이 약 2억원 밖에 안 들지 싶은데. 그러니까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안 할려고 하거든!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에 진입로 12ｍ만 내야 될 것을 25ｍ다 해 주는 대신에 뒤에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 그러니 민원은 생각 안하고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아마 지역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가고 이러면 서로가 어렵고 오늘날까지 업자가 건축을 쉽게 할 수 있었는 것도 길 내 준다, 길을 내 준다, 민원을 본 위원이 자꾸 차단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며칠전에도 저희집에 찾아와서 시에가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시에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조권 때문에 건축을 높이 지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이제 자꾸 더 어려워 집니다. 물론 법대로 하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무슨 해결이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고 푸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오늘날까지 노력을 했고 이러니까 계속해도 그말이고 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의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263쪽입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대구 골프장 진량에 있는 대구 컨트리클럽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적과장 현재 대구 골프장에서 행정소송계류중인 건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자체 지방세과세현황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95년도와 현재 ’97년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과세가 차액이 얼마 정도 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은 세무과장님 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해입니다. 추가자료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의 과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96년도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했는 것이 4,300만원을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3,800만원을 과세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말에 건물을 340㎡ 뜯고 또 새로 지은 것은 220㎡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20㎡ 그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지금 세금 과세가 ’95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세수가 더 증된 것은 사실이지요?
재해
최재해세무과장
예, 지금 ’96년도 저희들이 골프장에 과세한 것이 총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세한 것이 5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5,700만원 정도 약 12%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95년도 과세내용은 없네요?
재해
최재해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95년도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96년도와 ’97년도 2개년도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5년도 대비 약 120%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해
최재해세무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진량골프장내의 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국유지가 26필지에 18,600㎡정도, 이 국유지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국유지를 대부해 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로서는 드리기가 곤란한 이런 형편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당연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국유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세 개과에서 답변했는데 서로가 자기가 맡은 분야만 예상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적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냥 넘어 갈까요? 방금 하신 답변이 답변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면 넘어가 달라는 부탁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제가 국유지에 대한 골프장안에 국유지에 대한 내용을…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어떤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계획은 타부서와 협의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분. 예, 정영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답변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유지대부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내 놓은 것을 보니 땅 필지만 몇 평, 이것만 표시를 해 놓았지 그 뒤에 진량골프장 국유지대부 현황이 필지별로 나와 있는데 대부금액은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기재를 해 놓았으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는데 대부면적만 해 놓았지 돈은 왜 기재를 안 해 놓았습니까? 기재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답변서에 신경을 써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국유지에 대부했는 액수는 1,499만 2,00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안 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는 일단은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는데 책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냈는 자료보다는 적게 수록이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도 책이 나오고 대조를 해서 그렇게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 자체를 할 때 잊었으면 잊었고 신경을 덜 썼으면 덜 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을 자꾸 이유를 댑니까? 대부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1,499만 2,00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국유지 골프장에 외에 것, 우리시에서 국유지 대부했는 것이 있지요? 골프장 말고 다른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은 ㎡당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목별 마다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아까와 같이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서 저희들한테 내서 저희들이 챙겨서 일단 기획담당관실로 넘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답변대에 안 올라오셔야지 자꾸 회계과로 미루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 직원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왜 자꾸 회계과로 돌리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회계과 한번…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회계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그래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본 위원도 실지 이것을 어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 이외에 국유지 관계는 사실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 과의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내막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회계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회계과 직원을 여기에 사전에 오라고 하든지 해서 아까 회계과장님이 안 왔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이 답변 자료만 잘 내 놓았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 없어요. 답변서 보고 답변자료를 잘 했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직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답변대에 안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필지가 5,638평인데 총계 골프장 대부가, 이것이 평당으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지 안 그러면 필지별로 대부금액이 틀린다든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산시에서 골프장 외의 것, 진량면에 거기에 대부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부금액하고 그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접도구역 지정후 교통안전시설 및 접도구역 표주시설 미설치 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표주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주설치가 끝났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접도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해당과에 상의가 끝나서 답변한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은 주로 도로부지내에 설치하고 도로경계선에서 5ｍ까지가 접도구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구간은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설치할 수는 없고 주로 도로 비탈이라든지 도로 노견이라든지 그런데 설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접도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도로사정이 잘못되어서 도로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있습니까, 관리자인 우리 경산시에도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곳이 저는 현재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도로관련부서에서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도로에 비탈을 토목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구배라는 말이 일본말이지요? 경사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 909호선 이외에는 접도구역 지정된 곳이 없지요?
「구배…」하는 이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접도구역은 다 지정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도 두 개 되어 있고 지방도 69호선도 접도구역이 있고 접도구역은 지방도, 국도 다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 경사면 자체를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909호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09호선에 경사면, 909호선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사는 도로지형이라든지 지역여건상 봐서 어쩔 수 없는 지방도 909호선 경사가 급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커브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종단구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 횡단구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횡단면 경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횡단면 경사…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비탈경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도로면인데 도로면에 횡단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로리가 잡혀서 들어가면…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노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면에 경사면이 부족해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커브구간에 편 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나는 정확하게 토목용어를 몰라서 정확히 묻지를 못 하겠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커브구간 오른쪽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 높고 이쪽은 낮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흐트려서 질의를 하더라도 간추려서 듣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금 개설되었는 도로에는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기철
박기철위원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현지답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지방도 909호선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로 신경을 저희가 못 써 봤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곳 도로중의 한 곳입니다. 도로비탈면이나 노면에 어떤 경사면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 충분하게 조사완료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작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보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커브길 경사도 감안해서 설계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원래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다 그것을 다 하는데 하고 난 뒤에 포장이 일부 침하된 곳도 있고 또 포장이 밀려서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맨처음에 할 때는 설계를 속도나 규정에 맞도록 합니다.
이우경위원
맞도록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커브의 경우에는 안 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했는 도로는 모르지만 최근에 했는 도로는 거의다 규정에 맞도록 다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단 시가지 도로일 경우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되지만.
이우경위원
시가지 도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안 합니다. 시가지 도로에는 커버를 해서 한 쪽에 들고 그렇게 주로 안 하지만 외곽도로에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외곽지도로에는 도로구조령에 맞추어서 반경을 맞추어서 종단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하도록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맞추어서 하는데 오래된 도로개설이 10년 이상 20년 되었다고 하는데는 중간에 침하도 되고 해서 보수도 안 했는데는 일부 편구배가 완화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결국은 시가지도로에 커브길에 이렇게 경사넘어가는 것, 사고나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곳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가지내에 통행속도제한하는 것이 역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가지 구간에는 아무리 급하고 R구간이라 해도 시속 몇 ㎞이상 못 낸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속도하고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로구조령에 맞추어서 속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지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일단 접도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일단 그렇게 도로가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수리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과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접도구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철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279쪽에 갓바위시설지구 매각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회계과장이나 담장자를 부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도시과에서 직접합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직접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향후 대책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변경검토 면적분할 등 재감정 자체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용역비로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면적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그렇게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경상북도에서 공원관리계획을 다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아직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저희들이 몇 건을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반영되었는지 아직 중간보고하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여하튼 우리 경산시에서 요구한 내용이 충분하게 경상북도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의떤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현재 상가 A동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총액이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아직 막대금 입금이 덜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연체료를 물고 있단 말이지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갓바위 시설지구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상가가 평당 얼마 치입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A동은 162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B동이 146만 3,000원 두번 째 평당단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C동은 13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평당단가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하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비싸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면적등을 다시 재검토 해 볼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상가에서는 한 필지 밖에 안 되었네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을 재 심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현재 경산시내에도 임당택지 상가 저기도 제일 도로코너에 130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이 가격을 재조정해서 빨리 매각되는 방향으로.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조성계획변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박기철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280쪽에 주택과 소관이지요? 관내 대형건축물 현황 및 안전도 검사 및 소방시설 검사내역에 관하여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소방서에서나 우리 경산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5층이상 건물이 약 10년정도 소요된, 준공년수가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와 소방시설검사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현재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안전도검사는 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보고서 280쪽 하단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4회에 걸쳐서 주요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도 하였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 안전검사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법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 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가 보고 육안검사하고 대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전도검사를 끝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복명하고 결과를 남기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경산관내에 가장 안전이 불안정하다, 현재 건축이. 그러한 건축물이 있어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에 소방시설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서에서 연간 점검계획에 의해서 방호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가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건물 자체를 우리시에서 발견을 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이관을 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우리가 소방시설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기준에 미비한 것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피난시설 기준에 미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미비한 사항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합동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피난구를 막아 놓았다든지 각종 방화물을 폐쇄시켜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관계 기준은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자체점검을 해서 지하실 비상탈출구가 폐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시정명령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도 대체로 불성실하고 집행부의 더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하는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난 일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잘 된 것은 권장하고 잘못 된 것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점 제가 보았을 때도 많습니다만 중간에 삽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빠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안전도 검사 및 소방시설 검사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현재 다방이나 유흥업소 같은데 칸막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합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이나면 인화물질이 빨리타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유흥업소나 지하다방 이런데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경산시내 유흥업소에 칸막이를 모면 보통 목재를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석고보드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 지하 60평이 넘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사업장 면적으로서 600㎡, 180평이 넘는 것은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유흥업소에는 소방점검을 우리가 당초 영업허가하기 전에 소방서에 협의를 보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불연재로 시험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이 나오고 그 다음 연차별 점검계획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전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소방서만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시설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이거든요.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물의 비상탈출구를 막았다든지 아니면 건물자체에 각종 방화문, 문이 철문으로 해서 불이 나면 닫혀서 밖으로 옮겨서 앉도록 해야 되는데 떼어서 다른 것을 달았다든지 이런 구조, 피난통로 이런 것은 건축법에 있고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집기를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소방설비를 하는 것은 소방법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체크하고 연중 점검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4,270건 정도를 소방서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발생해서 불이 났다 했을 때 소방서는 소방서 책임만 지고 만약 시에서 잘못되어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한계는 없겠네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우리시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시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한데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안에 시설물에 방염처리라든지 그 다음 커텐에 방염처리 이런 것은 저희들은 잘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석고보드나 이런 것이 불이 나면 인화물질이 이렇게 번지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유흥업소 같은데나 다방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합판으로 해서 모형을 내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하층이 60평이상이 되면 전부 방염처리를 해야 되고 커텐에도 방염처리를 하고 어떤 고정 부착되는데는 전부 방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지하다방이라 해도 약 30평 이런데는 그런 소방시설기준에 그런 것이 소방법에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보통 주택같은데는 몇 평정도 되어야, 거실 문 같은 것을 보면 그것도 빌라 같은데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평수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이 갑종 방화문 3층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안전도검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정호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석정호텔 전체부지 자체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 할 때 차들이 담장이나 보호시설이 없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확율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석정온천호텔 저기는 주차장 부지가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고 또 건물 자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에 부설주차장은 지금 건물 남쪽하고 북쪽이 있으면 북쪽에 하고 남쪽 돌아가며 건물내에 경계석을 놓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용주차장은 무엇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공용주차장은 온천 우리 고시했는 부지안에 있는 전체 주차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법상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온천지구 고시할 때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조성계획에 공용주차장이…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밖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확율이 많은데 거기는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중인데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공사중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건물 전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물 전체는 준공이 되어서 하고 건물에 따른.
태영
변태영위원장
건물자체를 준공할려고 하면 저희들 일반 주택을 하나 지어도 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담장이 없던데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담장하고 주차장은 전부 경계석으로 표시되어 있고.
태영
변태영위원장
경계석만 하면 담장은 대체해 줍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포장은 되어 있지요. 경계석만 하면 담장으로 간주해 줍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쪽은 특별하게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장을 꼭 설치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것이 안전도에 미흡하니까 그럽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금 안전도 부분은 밖에 외곽에 지금 온천 허가났는 부지 이외에 밖에 지금…
태영
변태영위원장
밖으로 지금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것을 한번 가 보았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거기에 차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다가 한 대 떨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조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태영
변태영위원장
거기 온천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던지 아니면 석정온천에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호시설을 분명히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 앉으시고 건설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주택과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 합시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났는 것 알지요? 석정호텔, 국유지 임대 신문에 났는 것 알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국유지 임대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석정호텔 국유지임대 신문에 났는 것을 알지요? 석정호텔 주인이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대부해 주는지 의혹이 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건설과…」하는 이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남천면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과거 몇 년전에 해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석정온천 하는 분이 양수양도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점용을 해 줄 때는 농사를 짓는 분인지 뭐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한테 점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석정온천개발하는 그 분한테 서로가 두 분이 양도양수를 했어요.
이우경위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양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은 본인이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천부지 점용했는 것을 양수양도가 공식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자체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불하 해 줄 그럴 예정이란 이야기가 있던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불하할 성질이 못 됩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그곳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완전히 폐천되었으면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불하할 계획이지만 거기는 폐천이 아닙니다. 하천구역입니다.
이우경위원
석정온천지구를 전체를 허가 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산시에 어느 부서입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도시과입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는 것입니까? 공용주차장이 있고 개인주차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시하고 석정온천호텔측하고 협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영주차장은 그 부지에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우경위원
상가시설을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됩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건물에 따른 부속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공용주차장이 따로 있고 또 건물짓는데는 또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그러면 온천만 좋게 해 주는 이야기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낼 때에 필요한 규정에 따르는 주차대수를 하라는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온천지구로 개발지구 이외에 그것은 아까 건물에 따라서 일단 건물의 연면적에 의해서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공용주차장은 부지에 해 놓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몇 대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 그것이고 이 이외의 것은 그 개발지구내에서 하는 공용주차장…
이우경위원
공용주차장은 전체 개발했는 택지지구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보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높아지는 감보율만 높아지지 실지로 그 주차장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온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아니지요! 그 지역에 상가가 다 들어서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이용이 되겠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온천호텔 자체가 90%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우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해 줍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아니, 현재 석정온천은 개인개발 온천지구입니다.
이우경위원
승인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해 주는데 토지자체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경위원
알지요! 그것을 내가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법상 공용주차장도 확보된다는 이야기이고 국장님 말씀은 법상에 하는 것은 집 곁에 하면 되고 공용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가 틀립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축물에 따르는 것은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공용주차장할려고 하는 단지 전체다 개발계획 세울 때 공용주차장하라…
이우경위원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법상 얼마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것은 규정을 제가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일반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감보가 40%, 제가 알기로는 40%…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평균 50%정도 넘습니다.
이우경위원
40%에서 50%, 많은데는 50%인데 여기는 지금 60%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감보 60%가 되었어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옆에 국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우경위원
조금 높아도 60%까지 되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 만큼 확실하게 판단은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감보율 관계는 다시 한 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보통 택지개발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한다고 하면 감보율을 보통 50%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50%이하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보율 60%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감보율 60%시키면 40%밖에 자기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그 지역에 국도에 접해있는 아까 말하는 경사면은 그것은 전부 다 국도,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아마 도로, 국도부지를 같이 겸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을 하니까 같이 하는데 순수한 자기면적가지고는 손해가 상당히 많은데 감보율 60%면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50%라고 해도 많고 보통보면 35%에서 45%이내가 되어야 그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60%라고 하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러면 60%라고 하면 그 외의 부지를 다른 것을 포함해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 자체 면적가지고는 그렇게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우경위원
자기 자체에 자기 땅에 감보율 60% 가겠다는 이것입니다.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런데 석정온천개발사업은 지주조합에서 해서 지주들이 한 사람한테 동의를 다 해 주어서 개인이 했습니다. 지주가 조합을 구성했는 것이 아니고.
이우경위원
감보해서 10%만 주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러니 그것은 개발자하고 토지소유자의 관계인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사실상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땅을 전체 다 매수를 해서 하는 수도 있고 매수도 안하고 개인소유권으로 놔 두고 개인소유권 권한을 개인한테 다 이양을 해서 개인 한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했을 때는 규정에는 감보율을 최대 62%정도 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석정호텔 주인이 재산이 단 돈 1억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호텔짓고 다 했습니다.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기완
성기완도시정비계장
자기 땅이 거의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자기땅이 있어도 일부 있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내적인 경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건설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교에 교량 난간대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언제부터 파손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 15일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 보수를 안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보수 완료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보수 완료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제 다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감사대비를 했는 모양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뺑소니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뺑소니 차를 찾을려고 얼마동안 조금 지체된 예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리고 강변도로변에 주차장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남천고수부지에…
태영
변태영위원장
고수부지에 차량높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그 시설이 예전에 있다가 공사때문에 없어지고 다시 시설이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통행제한설치물을 두 개 했는데 한 곳은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사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잠깐 떼어 놓았는데 곧 새로 설치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체육시설공사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직 끝이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끝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난지 한 달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순찰을 해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과장님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끝났으면 바로 설치…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 부분은 소방시설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주차장에 유류탱크 차량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예를 들어 차에 불이 났다, 그 근처에 대 놓은 다른 차량들까지 피해가 가니까 높이제한 시설을 빨리해서 라도 차량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및 상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