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 장 소 개) 보사환경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폐기물처리업무, 환경보호업무,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부녀층과 노인층의 복지증진업무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지원에 힘 입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장 설치업무 등 아직까지 그 추진실적이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유아원 설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몇 쪽입니까?

238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현황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예.

민간 보육시설이 정원보다 현원이 자꾸 미달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늦게 10월이나 12월에 설치된 곳은 아직 안된 데가 있고 그 문제점은 ’95년도 이후에 많이 늘긴 늘었지만 거기에 따른 시군 시책이나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 진량에 삼주아파트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됩니다. 또 그 옆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아원을 정부차원에서 계기만 있으면 융자를 줘가지고 유아원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줍니까?

방금 채기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량 삼주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등등에 1만명 이상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 지원을 해주면 토지를 구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아직 정부에서 아무 발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말씀을 새겨 듣고 삼주아파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그 전에 내년도 정부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채 위원님께 먼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세 군데 시설을 해 줍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정부지원시설은 아무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설을 할 때는 먼저가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 규모가 되어 있을 때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96년도에 경산시에 보조금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97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97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예.

나온 것을 현재 3개소에 시설투자에 쓰는 게 있습니까?

예, 남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7년도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비도 보태는 게 있습니까?

시비를 보태는 게 있습니다.

채 위원님 방금 질의말씀은 어린이집 그거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원. 유아원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따로 기부채납하고 그러는 어린이집 그거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3개소가 현재 ’97년도에 보조하는 거죠?

예, 있습니다.

보조비는 지금 확실히 모르고 시비의 보조는 얼마한다하는 그것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작년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별로 사업규모가 어떻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지원됐는지 그 표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그것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과거에는 경산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한 줄 아는데 지금은 경산에 유아원이 이렇게 있고, 앞으로는 지방에 예를 들면 하양, 진량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매년 중점적으로 보육시설을 육성하는 게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중점적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민간 보육시설 쪽으로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예산보조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내려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은 지양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도 금년에 남산하고 세 군데 했는데 한 군데가 얼마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가 현재 보면 도로 이런 데는 도비나 국고보조가 1억원이 나오면 우리 시비도 1억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규칙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를?

예.

시비로 융자를 해 가지고 보조해 줬다.

예, 융자를 최고 많이 넣은 데가 6억원인가 해준 데가 있고, 3억원 해준 데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채기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 보사환경국의 감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관부서 가정복지과에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계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님이라도 한 분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과장이 전근된 지도 얼마되지 않은데 그 주무계장이나 주무부서에 오래된 분이 한 사람 왔으면 좋을 건데 지금 전화해 가지고 주무계장님 내용을 확실히 아는 분 한 분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렇게 묻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보사환경국장님! 그러면 주무계장 아는 분이 장부를 가지고 한번 오라고 하십시오. 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동안 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자료 수치를 많이 적어 왔는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불러가지고 내용이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현황 및 운영실태 이 문제를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집 얻고 집기 구입하니까 예산이 딱 맞네요.

이 사업비는 희망자가 있고 3내지 5명이 조를 짜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노인의 집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국비가 연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영달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 집에 5명까지 같이 기거하는데 현재 1명 또는 2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계시면 기존 저희들이 해놓은 여기에다가 수용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 200만원인가 이게 얼마죠?

1억 200만원입니다.

1억 200만원 이게 다 소모가 되는데 여기에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것은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이건 정부에서 생활보호노인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면 돈이 적게 드는데 생활보호노인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지원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생계비 나오는 얼마가지고 전기세나 물세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실태를 묻는 것은 이게 현재 국고보조비가 나온들 현재 경산시내에서는 저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파트나 이런 걸 전세를 내서 줘가지고 노인이 10여명씩 와서 잘 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옆집 노인도 오고 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경비라든지 좀 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놓으며는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나면 관리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이, 이게 그러면 임대가 해약이 되면 바로 시에 돈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국고보조도 사업이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그 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해서 국비는 돌려보내고 시비는 저희들이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봐서는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노인장들이 잘 사용하고 아까 제가 말하듯이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호응이 되면 좋지만 지금 인원이 두 명이 되는 데, 세 명 되는 데, 없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시비나 국비나 대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금년에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개소의 노인정을 만들어 놓고 5명까지 같이 기거하시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데 성격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등등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지 않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에 5명씩만 같이 기거하게 되면 한 20명 기거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정부차원의 사업비가 나옵니다마는 우선 4개소 설치해 놓은 노인의 집에 노인이 수용이 다 되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거 안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현재 사업의 소요도 3～5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뭘 자꾸 지원주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도 없지마는 내년도에도 4개소에 다 채우고 난 뒤에 그 후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곽병원 노인보호센터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이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하려고 하며는 관심을 두고 잘하고, 안 하려고 하며는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의 보조없이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저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채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의 집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44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세 얻은 건물 주인의 주소입니다.

예.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노인의 집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채기환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현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우리 경산시에 몇 명인데 그 다음에 지금 4개소의 업무를 제대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수월할텐데 지금 그냥 이 사업은 좋은 걸 알면서도,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느냐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생활노인이 몇 명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만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님 이야기 같이 미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통찰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잘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이 몇 명쯤 됩니까? 노인의 집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 생활보호 노인입니다.

노인의 집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분 독거노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 149명이 있습니다.

149명 중에 6명밖에 입소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 홍보 미흡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노인들이 모른다는 그걸로 밖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을 남녀 같이 하면 또 어때요. 그래서 그런 점을 통솔하셔 가지고 사업을 섬세하게 홍보해서 펼쳐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가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5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이 3개소 있는데 이것이 경산환경, 성암환경, 구일산업이 있고, 또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대경, 경일, 동산환경, 대성이고 중간처리업이 한 개 있습니다. 이게 남경산업이고 재생처리업이 산정정유, 진양사료 등 2개소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카피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장폐기물 처리업소는 경산에 아직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사업장 산업폐기물. 아직 우리 경산시는 없죠?

산업폐기물이 이름이 사업장폐기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내에 그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열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 폐기물처리업소 10개소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아니고…

그거 내가 답변할게요. 여기서 폐기물 처리업소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3개하고,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소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

자기가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관리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일전에 TV에 우리 두부가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걸로 상당히 매스컴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두부공장 두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정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두부가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약재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두부제조하는 지역에도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침 우리 관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162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행정조치에 영업정지 10건, 기타 처분 72건인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안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영업정지는 어떤 업소에 어떻게 해서 무슨 요건으로 정지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무간에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고 이걸로서 어느 지역에 영업정지가 이렇게 되니 다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세심하게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176쪽부터 계속해서…

뒤에 있습니까? 176쪽부터 전부 같이하고 풀어서 해놨습니까?

예.

그건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만 묻고 뒤에 사항은 다시 다른 위원이 물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점용 위원.

그거 서면 낼 적에 추가로 주소지하고 해서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님.

뒤에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자료가 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수배출업소에 요즘 자동세차장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폐수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세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기름이 어떨 때는 보면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마다 자동세차시설이 있는 세차장은 정화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기름은 별도로 모으도록 해서 자인에 있는 대성유상에서 기름을 별도로 수거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게 되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하고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허가취소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징금도 건강진단 미필로 과징금이 42만원 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나오는데 조그만 분식당 이런 데가 시설물무단 멸실로 인해서 허가를 시킨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경고처분이 많은데 우리 시민의 생업을 위해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허가취소를 시킵니까, 막바로 허가취소를 시킵니까?

정석현 위원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뭐냐하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시에 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문닫고 가버립니다. 집을 다시 세놓든지 해서 부득이 나중에 확인 나가 보면 중화요리집 하다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후에 취소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취소하는데 영업시설물 무단멸실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바로 허가취소를 사후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왔느냐면 업소에 대해서 영세업소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좀 많이 하지 찾아가서 잔뜩 적발해서 영업정지 20일하며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래서 현재 어떻게 방식을 바꾸고 있느냐 하면 사전에 이 분들이 규정이나 법령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위반하는 걸 날름 잡아서 처분하는 건 절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상당한 영세식당이 허가취소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개월 영업정지, 또 과징금 42만원 여러 가지 상당히 분포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우리 시민의 어떤 자기 생활수단이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시설물 치운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고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정 말을 듣지 않을 때 행정처분 지시를 하는 게 어떻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취소 이런 건 주로 혼숙이라든지 해서 형사문제가 돼 가지고 입건통보가 오는 것 이런 게 제일 많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영세업자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잘못을 하도록 두었다가 날름 조치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웬만하면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행정처분이고 식품접객업소는 웬만하면 허가취소, 개선명령, 과징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조금 형평이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가능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영세업자는 좀 단속보다는 시정을 준해서 하고, 또 결과가 안될 때는 행정적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렇게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세탁소입니다. 세탁소가 교육을 안 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경고하지 다른 것하고 형평일치를 하지 않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도 정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185페이지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하고 과징금 360만원하는 것하고 450만원 이 차이는 무엇을 보고합니까? 그리고 또 정지 2개월 이것은 벌칙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접객업소 행정처분 그러는데 아까 정석현 위원님이 직권폐쇄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대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소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폐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적발이 되면 경고처분을 거의 합니다. 거의 다하고 다음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경고처분을 할 때 경고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 나오는데 과징금은 점포의 면적과 소득관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크고 그날 판매하는 양이 많으면 과징금이 많고 적으면 과징금이 적고 이렇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벌이 강한 벌을 줄 수 있는 것과 약한 벌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과징금이 많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단속원이 가서 확인하면 되지만도 당일 판매하는 매상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단속요원이 A라고 하는 집하고 B라고 하는 집하고 그것을 판단을 못할 건데요.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된 것하고…

과표금액이 한 달에 파는 게 얼마 판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보고 이렇게 추징을 한다.

예, 그것하고 다음에 벌칙규정이 각종 벌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리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합산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설명이 됐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해 가지고 2개월 정지하는 것하고 과징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하고 과징금은 보통 저희들이 과징금을 할 것인가 영업정지로 할 것인가 보통 보름 영업정지를 하면 보통 9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받겠다 다음에 과징금을 해 주시오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게 되는데 청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법령에 따른 행정벌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과징금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매기는 것이니까요.

해석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지먹고 벌금하고 이런…

그것은 양벌제가 될 때 정지먹고 벌을 하는 것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 벌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두 가지 벌이 됩니까?

그런 것은 보통 법원에서 대개 많이 오는데요.

아니, 경찰서에서 벌금 매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영업정지먹고 벌금하고 두 가지…

행정에서는 돈을 물고 경찰서에서는 영업정지 먹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징금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종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영업위반 행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도 있죠?

예.

있고, 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이 단속해서 걸렸을 때는 어떤 규정을 하고 경찰이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합니까?

그 규정은 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10페이지 보면 똑같은 겁니다. 10월 2일에 수목구이 영업시간제한 위반 시정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산구이식당 최경화 과징금 90만원, 밑에 성화구이 류경순 영업정지 1개월, 10월 17일 월매치킨집에 이경숙 씨가 영업시간제한 위반 시정명령 그 영업시간제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시를 기점으로 한다면 12시 10분도 위반이죠?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럼 3시 돼도 위반이죠?

예.

그 시간따라 가지고 얼마얼마 예를 들면 한 시간 초과했을 때 영업정지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과징금이 많아진다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여기에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따지고 보면 유사한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시정명령을 받고, 누구는 과징금을 90만원 내고, 누구는 1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저희들이 영업을…

됐습니다. 10월 2일 수목구이, 영업시간제한 위반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이것은 일회성의 경고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경고처분으로 해줍니다.

한 번은요?

예.

한 번 걸렸을 때는 시정명령을 해주고 그러면 청산구이식당은 과징금 90만원인데 이건 어떤…

이것은 1년 내에 2회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10분이 지나도 관계없이…

10분이나 시간간격…

위반한 것은 한 시간 위반하나… 그 다음에 송학구이 정지 1개월 이것은…

두 번 이상이죠.

두 번 이런 사람은 과징금을 낼려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전부 영업정지를 원합니다.

그러면 1회 했을 때에 과징금이 90만원이 됐을 적에 정지를 먹으려면 한…

보름.

보름. 15일요?

예.

90만원, 그러면 하루에 한 6만원 친다 그렇죠? 딱 6만원이네.

예.

6만원. 그러면 어지간하면 영업정지 먹는 사람이 하루에 6만원 거의 다 내고 영업을 하려고 그럴 건데요?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중지시키는 게 지금 장사가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내라고 할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경찰단속의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한 것이 몇 건,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한 것이 몇 건 이 위에 표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강은 알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단속한 게 올해 몇 건됩니까?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국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현지 지도 개선하는 걸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한 것은 여기에서 한 10% 정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정지 먹을 사람도 없고, 과징금 먹을 사람도 다 지도 단속하면 두 번 걸리나 세 번 걸리나 그거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봐주면 좋을 건데 거의 그러면 경찰관에서 여기 보면 거의 구이집이네. 보니까 영세업자네요.

예.

평수 조그마한데 저희들도 혹간 가보면 10평 넘는 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이게 도대체 시장님 의사하고 밑에 하고는 너무 의견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서정돌 위원님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같이 병과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행정처분기준이라고 책이 한 권 정도 되는데 아주 누구라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아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얼마를 더 물리게 하고 안 물리게 하고 이건 할 수 없는 걸로 아주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희망을 하고 영업정지를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게 봐주고 반대일 경우도 청구를 하면 봐주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250만원 과징금, 누구는 그냥 경고 이런 걸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의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표를 언제 본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또 행정처분한 것 가운데 시가 단속한 것이 몇 건이고 나머지 타기관에서 위촉된 것은 얼마냐 이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을 질타하고 이런 뜻보다는 우리 민간인이 이걸 봤을 때 쉽게 납득이 가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법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입구에 가게 되면 소방차가 갈 수 없도록 노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건증하고 허가내서 영업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영세업자는 조금 더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지금 무허가 노상 상인들이 원칙을 따지게 되면 물론 허가는 나지 않겠지만도 그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보건증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법속에서 영세상인들이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다가 미비된 걸 벌금 주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시키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우리 시민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게 국가 국민으로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통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아량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식품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 접객부 보건증이 있죠? 그거 단속되는 업소는 되고 안되는 것은 전부 시정명령 이렇게 해놨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종업원 전체가 다 보건증이 없어서 벌금을 매기나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보건증관계는 보건증이 그 업소 내에 종업원이 몇 명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종업원의 몇 %가 보건증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산출은 여기에서 공무원이 재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재량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집이나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숫자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종업원 있는데 한 사람이 없으면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말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명 종업원 중에 10명이 그렇다며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꼭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안그렇습니까, 100명 종업원 있는 데는 하루에 1,000명 올 수도 있고 2,000명 올 수도 있습니다. 10명 있는 데는 하루에 20명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엄청나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에서 재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재량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량이 없는데 저희들이 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최대한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재량이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단속했어요? 그 말씀은 좀 지양하고 넘어 가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님.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165페이지입니다.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발효기하고 수집용기가 겸용입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세대당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효‧수집용기는 한 세대당 하나씩 주게 돼 있고 중간수집통은 발효해서 각 가정에 나온 것을 한 아파트에 큰 통을 2개, 3개 놓아가지고 각 가정에서 거기다 버리면 나중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가서 싣고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수집통은 한 아파트에 2개 또는 3개 돼 있고 중간수집통은 집집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효‧수집용기는 크지 않고 적은 겁니다마는 각 가정에 새로 두고 중간수집통은 한 아파트에 몇 개씩 두고 있습니다.

발효‧수집용기라는 건 발효하기 위한 수집용기입니까? 각 세대에서 발효할 수 있는 용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옥산 개나리아파트하고 정평 우방1차아파트 세대당 발효‧수집용기를 하나씩 줬습니다. 통이 바게스 모양으로 생겼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걸 집어넣고 EM발효제를 뿌려서 딱 덮어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그게 꽉 차면 그것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있는 중간수집통에 갖다 부으면 그 중간수집통을 1주일에 두 번씩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통을 싣고 처리하는 데 갖다 처리하고 통을 비우고 다시 갖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수집통에서는 발효제가 공급됐는데 여기서는 발효를 안시킵니다, 중간수집통은.

중간수집통에 발효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제 공급은 세대당 공급을 합니다.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발효시킨 것을 중간수집통에 수집을 해서 그걸 수거 해온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음식물 수분제거용기 이것은 사실 음식물이 발효되려면 수분이나 습도가 맞아야 발효가 되는데 음식물 대개 보면 수분이 안 많습니까? 수분이 많을 때는 발효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음식물 수분제거용기를 추가공급하는 겁니까?

음식물 수분제거용기는 시범아파트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 최근 계산해 가지고 약 1만 4,000개 정도가 공급을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수분제거용기는 음식물 발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제거해 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용기인데 이 용기를 어제 저희들이 선별공정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분제거용기를 공급할 대상아파트 부녀대원 77명을 어제 모셨습니다. 56명이 오셨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이 수분제거용기가 10개쯤 되는데 그걸 갖다놓고 성능우수실험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갖다가 사용해 보니까 어느 제품이 좋다 추천이 와가지고 그걸 구입을 할 계획인데 그게 구입이 되면 시범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 용기를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제거용기가 없어도 지금까지 음식물 발효가 됐습니까?

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효‧수집용기가 채모양으로 걸르는 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분제거용기를 줘서 단계적으로 물기를 빼가지고 그 통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도록 그렇게…

그런데 세대별로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합니까?

개나리아파트 같은 적은 아파트에서는 사실 부엌에다 그걸 놓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그래도 부엌이 적은데다가 부엌에 놓으면 자꾸 걸리니까 밖에 통로에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로에 내놓으니까 발효용기가 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사실상 발효기기 용기보다는 수분제거용기의 물기를 빼가지고 바로 내는 용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분제거용기를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어제 선정기준위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용기사용을 우리가 정착화 해서 다 이렇게 알뜰히 관리를 해주면 우리 쓰레기문제 별 문제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된 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활용을 할 수 있나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 이외에 음식점하고 시 전역에 이 발효용기 활용하는 데도 지금 상당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발효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수분제거용기를 자체에서 구입해서 발효용기를 하고 있는 데는 이 두 개 아파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평동 우방아파트는 발효용기로 발효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옥산 개나리아파트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환경공해로서 큰 문제점이 되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과 하루에 200㎏ 정도 감량처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여러 세대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정착단계까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겸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문제는 재활용으로 그것을 퇴비화를 하든지 사료화를 하든지 안그러면 건조를 시켜 소각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환경오염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각을 하려면 소각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도 없고, 또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려고 하면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기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게 설치돼야 가정에서 배출해서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며는 그것을 저희가 전지역에 전용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사료화나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려고 하면 염분농도를 제거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퇴비화를 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생산된 비료를 농민들이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한 1, 2년 후에는 염분을 제거하고 퇴비화나 사료화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기계가 생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각 업체에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이 되면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 줘가지고 노란봉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색봉투를 만들든지 하루정도 담을 수 있는 아주 적은 봉투를 제작을 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처럼 팔 작정입니다. 그렇게 팔면 그걸 사가지고 하루 아침, 저녁으로 모아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출근한다든지 시장을 보러 나간다든지 하면서 그 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중간수집통을 만들어서 그 중간수집통에 집어넣으면 우리 시가 전용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전용으로 싣고 가서 처리기계에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안돼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활쓰레기가 145톤 배출되는데 그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37톤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가격 따져도 그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까지 돈 따지면 엄청난데 자원의 145톤 중에 37톤이나 청소하면 이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적게 나와야 되지만 기왕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대책이 사료로 가지고 가서 짐승한테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퇴비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퇴비화는 아직 우리 기술로 염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류염분이 퇴비로 사용돼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처방이 아직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잠시 쓰고는 오래 못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립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매립하려고 그러면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 줄이고 불결한 것도 없애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선 처음에는 발효하는 용기를 공급해 봤는데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물기를 짜가지고 내는 것 그러며는 전체 수거액이 굉장히 줄 것이다, 또 중간에 부패되면 더할 것이다 이래서 소위 수분제거 용기를 금년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도가 또 정부에서 국비 또는 정부보조, 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에게 다 공급해야 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아파트지역 시범지역에 이것을 전부 내보내서 물을 짜가지고 내보내면 수량도 줄고 운반하고 매립하는 데도 수월하다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중에 잘 되면 각 가정에서 우리가 사주지 않더라도 조리에 꼭 짜든지 해서 내면 좋겠는데 잘 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시법적인 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도 아마 이 사업비는 국비 또는 도비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그런 뜻으로 음식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 사업은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제거 때문에 타도에 가서 구경을 한 번 했습니까?

저도 사실 보사환경국을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부녀회장단들하고 선진지역도 많이 다녀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한 시범지역, 개나리라든지 또 정평동에 있는 우방1차 같은 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우리도 가 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몇 명이 갔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제주도를 가니까 음식쓰레기 이것은 주로 식당영업하는 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주도는 식당이 큰 곳에는 음식쓰레기를 말려가지고 태우는 데, 그 쓰레기를 없애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시설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것을 제거했습니까? 하니까 그 제거를 예를 들자면 태운다 태우면 바로 위에 철판을 대가지고 밑에는 불을 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파리가 날아가 가지고 쓰레기 태울 적에 내놓으면 연기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굴뚝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리고 하는 것을 불로서 때면 바로 물 많은 것 언제 땝니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때는 연료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때가지고 소각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음식이 다 탑니까? 하니까 어느 정도가 돼 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바로 이것을 모아놓으면 누가 가지고 가느냐 물어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논과 밭에 뿌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타도에 가서라도 견학을 많이 하셔서 돈 많이 안들고 편리하게 또 가정에서 항상 영업하는 사람이 음식쓰레기 나와가지고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도 돈 안드는 좋은 방향을 국장님이나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타도에 것도 한번 견학도 하고 딴 데 이야기도 듣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중에 옆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시범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서 매립합니까, 딴 사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이번에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에 진량 다문동에 있는 홍익영농법인에 자기네들이 채소와 과일포장후 찌꺼기 농산물 남은 것을 처리하는 하루에 1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범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져가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지금 시범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다 처리를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이 앞으로 시범지역으로 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을 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강구된 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관리종합센터에는 위생매립시설은 물론이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하고 방법은 나중에 전문용역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첨단시설로 설계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음식물쓰레기도 갖고 가서 거기서 일괄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계양동 영대부지에 하는 쓰레기매립장 내에는 이 시설이 추가가 안됩니까?

지금 영대 삼풍동에 있는 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영구히 쓸 게 아니고 불과 1년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하고 빈 터가 있으면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새로 분리하는 그런 작업만 하지 거기서 재활용공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갖출 수 없고 또 안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종합처리장에는 일련의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걸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강구돼야 될 줄 압니다. 이게 강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사전에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폐기물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지선정위원장이신 부시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못챙겼다고 하면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성질만 골라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입지로 선정된 남산면 남곡리 산 97-1번지 일원이 약 9만 7,000평입니다. 이것은 화진주택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이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백천동 시유지 8만 2,000평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 폐기물관리과장이 직접 추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사환경국장님이 추진을 한 겁니까?

박해동 위원께서 물으신 남산면 남곡리 산 97-1번지 일원 약 10만여평이 화진주택 소유이고 시에서는 백천동에 있는 시유지 8만 2000평하고 화진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남산 남곡리 매립예정지 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추진중인데 이것을 누가 추진을 하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 화진주택, 남산 남곡리 소유자인 이 사람이 그냥 파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한 시유지와 교환을 해달라 이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입지로 선정된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도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아무거나 교환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어떻게 돼야 되고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고 시세가 어떻게 되고 전부 규정이 맞지 않으면 교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교환의 대상이 되고 규정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다하면 우리 시가 화진주택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야 될른지 아니면 화진주택에 우리가 돈을 더줘야 될지 이건 나중에 전체면적이 확정이 나고 감정이 끝나면 누가 돈을 더 주고 혹은 받고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추진을 하고 과장이 추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절대로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남곡리 산은 금년 여름에 공시지가를 떼본 결과 평당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 백천동 시유지는 바로 종합복지타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일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남곡리 9만 7,000평과 여기에 백천동 시유지 8만 2,000평 거기에 지목과 지분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교환을 하겠지만 그렇게 발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3,000원 짜리와, 이 땅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물론 높은 데는 못쓰는 땅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발상을 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이 비싼 시유지를, 그 주택회사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평수를 나열해 놓고 나중에 평당가격과 어떻게 따져서 교환을 한다 이건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전체 공사비가 225억원입니다. 그 225억원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래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지를 해야 돼야 되는데 그 돈 놔두고 국가에 반납할 겁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이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것은 다음 본 회기 중에도 우리 의회에 넘어올 걸로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우리 시의 땅을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살 수 있는 건지 그 때 당시에 두고 볼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실시 토질조사, 측량, 환경성 검토, 환경오염물질측정 또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동 위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지교환문제는 일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교환을 하기로 의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전에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국은 남산 남곡리의 땅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백천동 시유지와 교환하는 게 맞다 이래서 심의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225억원 사업비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이 있는데 이 돈은 반납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225억원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면서 이 돈도 나중에 확정설계가 되고 최첨단시설을 하려고 하면 태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매입비 40억원을 의당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듭니다. 그 뿐 아니고 225억원 이상으로 현재 설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 이외에도 더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더 들어가게 되면 50% 상당액은 정부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서 최첨단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연말까지 시에서는 지질조사라든지 측량, 환경성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7일에 엄익철 박사가 처음 와본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사인데 설계팀하고 기술자를 넣기 전에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있는데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대추진위원회의 강력한 반발로 해서 자기가 현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상사만 생겨서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전에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늦추어 가지고 내년 선거 후에 7월에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박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힘을 써 주시고 좀 도와 주셔야지 하지 참 이 문제만은 우리 시청 직원들 힘으로 혼자는 도저히 안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저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되지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설계팀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저 이상으로 다 짐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예를 들어서 여기서 12월 1일에 조사팀이 들어가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드리기도 썩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물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결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는 반이 공무원이고 반이 우리 시의원과 민간인 2명이 포함해서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일을 수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나는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겠다 또 즉, 말해서 언론기관에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대안이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고 다음에 보상감정가격이 나와서 그때 가서 심의를 한 번 더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한 10월, 11월 두 달간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도의 승인을 받는데 벌써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질이 생기는 그 기간이 2, 3개월이 되는데도 이 문제를 그만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주민이 강하게 반대를 해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앞세워서 주민들의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방금 박해동 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시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이런 계획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현장의 조사측량하고 지질조사만 끝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질조사하고 기초측량을 하는데 한 12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팀이 와서하면 한 12일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2일 정도 기간만 있으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황측량하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본사에 가서 다시 전문기술팀들이 설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공권력을 시가 투입을 한다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산 면민에게 죄송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시 전체가 모든 시민이 남산면민을 위해서 무얼 할 것이 있는지 연구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이지 무슨 공권력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해 봤는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경찰의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 몇 개 중대가 와서 경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측량을 할려고 시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지고 모여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면의 일에 바쁜 분들이 수백명 모여가지고 하루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하고 박해동 위원님 계시는 데서 반대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나갔는데 현재도 우리 시로 봐서는 무슨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억지로 측량할 계획은 정말로 없습니다. 끝까지 주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면의 현지상황을 보면 벌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24개 리입니다. 그 24개 리에서 하루 한 동네씩 번갈아가면서 날씨도 춥고 비가 오는데 계속 15명～20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보초라할까 출입을 일체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일～12일 정도 조사기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주쯤 전입니다. 제가 남산면에 나가서 면장실에서 박해동 위원님하고 남산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반대추진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산시청이 절대로 당신들 모르게 불시에 들어가서 설계하도록 침해하도록 안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 찍어온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사진 찍어오지만 적어도 상당한 중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근 12일 가까이 조사측량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분들이 조사측량을 오게 되면 잘 모르지만 사전에 시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알려지면 연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많은 분이 왜 모여 계십니까? 이것은 시청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을 못 믿겠거든 박해동 위원님도 계시지 않느냐 또 경찰을 대표하는 서장도 있고 또 일선 면장도 있는데. 우리 4자가 연명으로 보장을 해도 해산 못하겠느냐 보니까 딱해요. 왜 딱하냐하면 일도 안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밥 드셔야 되죠, 일 못하시지 그래서 절대로 시가 여러분들을 모르게 갑자기 측량팀이 들어가는 사태는 우리가 막아도 막겠다. 그래서 그걸 미리 꼭 연락을 해 드리겠다. 제발 돌아가셔서 모두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그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거기서 안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같이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안지켜도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하면 해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줄 것인데 저렇게 모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시는 분도 많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입니다.

예, 좀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면민들의 최근에 돌아가는 정서를 보면 지금 앞으로 20여일 남은 대선에 우리 면 전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 12명이 몽땅 사표를 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우리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랴부랴 초등학교 교사 12명을 위촉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주민들이 항쟁을 합니다. 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 보이코트를 분명히 그런 문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봤을 적에 또 과거에 공직에 있으면서 봤을 적에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정부 창설이래 대통령선거를 집단으로 일개 면이 보이코트를 했다고는 책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매립장을 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떤 층에서 판단을 해주던 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투표행사를 집단으로 거부했을 적에 돌아오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으며, 또 시민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은 국민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쭉 감안해 보면 지금 12월에 대선있지요, 내년 5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 시도 의원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추진을 할 필요없이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몰라 한 200명쯤 죽여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서에 다만 6개월이라도 유보를 해놓았다가 누가 시장이 되든 되고난 뒤에 4년간의 우리 시민의 지지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힘이 실리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이런 논란을 피해보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높은 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몇 번 다른 좌석에서도 박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일 말미에 써 놨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선거 후에 하겠다 이런 형편이 못됩니다. 못돼서 무리하게 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선거후라든지,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매립장은 각 읍면지역이 다 떨어져가고 이 영대 얻은 것도 1년밖에 못쓰고 그 중간에 하루라도 서둘러서 빨리 해도 지금 늦은데 어떻게 이걸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드리면서 내년 선거 후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산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빌더라도 이건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부서가 보사환경국에 폐기물관리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장과 계장이 이 큰 사업을 과장 이하 몇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직제상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 소관이고 청소시설계 소관으로 내려갑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 4명하고 위로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총력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했냐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누가 가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짜증만 내고 역정만 내시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 시가 총일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이걸 위해 가지고 경산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사람을 빼가지고 무슨 반을 만든다든지 이름까지는 아직 구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써 놓지를 않았을 뿐이지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총력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사업우선순위가 제1순위입니다. 어떤 인력도 필요하면 우리가 붙여주도록 돼 있고, 예산도 우리가 요구만 하면 집행부에서는 계상합니다. 승인해 주시는 건 의회에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별도 기구가 없다 뿐이지 참 실적도 없으면서 노심초사 해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장님 이하 고위 간부들께서 총력체제로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실적도 없다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총력체제로 추진했다면 지금쯤은 다만 한 발짝이라도 진척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봐서는 10㎝도 진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총력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사업을 그래도 추진을 할려며는 상세한 세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인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화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대화의 장으로 한 사람이라도 좋고 세 사람이라도 좋고 장기전을 두고 주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 누구 한 사람 붙들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초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엄익철 이사가 여기에 현지조사를 하러 왔을 적에 폐기물관리과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남산면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남산파출소장 이렇게 7, 8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엄익철 이사가 경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 올라가서 강서경찰서인가 거기에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내서 지금 한 1주일전에 경산경찰서로 그 고소장이 이송이 돼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발생지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제부터 오늘 5명이 받았습니다. 전체 대상은 6명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것이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라면 거기에 온 사람 100여명이 다 해당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법에서는 그 중에 가장 그 사람에게 많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과정에 모두가 다 밤이 어둑어둑 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이렇게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밤중에 단둘이 사람 죽여놓고도 그걸 조사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본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며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조사는 확실히 할려는 것이 경찰의 의지입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진단3주는 벌금으로서 물론 끝이 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꼭 제가 집행부에 한 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떻게 집행부가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시장 밑에는 20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남산면 주민 5,000명이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시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 전부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 폐기물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구타를 하고 싸워서 고소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는 도리상 헛말이라도 경찰에 찾아가서 확대를 하지마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선처를 해 주시오 이러한 말이라도 있을 법한데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누가 놨습니까? 안 왔다 이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 경찰에서 20명이나 30명 다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다 조사를 해서 벌금을 내리면 그 원성은 엄익철 이사한테 갑니까, 조사한 경찰관한테 갑니까? 결국은 시장한테 갑니다. 이렇게 일파만파로 자꾸 일만 벌려놓고 시에는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서서 이것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를 시켜서 진단3주입니다. 좀 빨리 걱정하지 않게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중에 엄익철 이사가 한 고소사건 문제인데 우리 시는 이런 방침입니다. 남산 남곡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로 선정이 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산 남곡리 주민이나 남산면민 모두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원만히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 시로서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되 기왕 일은 생긴 것이고 지금도 마친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어차피 그 지역에 해야될 건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자꾸 시끄럽게 되면 일 추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 사정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조심스레 빨리 끝나야지 측량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경찰대고 하라 하지마라 이야기할 그건 못됩니다마는 그래도 별일없이 빨리 종결이 돼서 측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상하간에 뜻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입지선정 과정에 우리 면민들이나 저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이 이야기를 그 분들도 알고 있더만. 있는데 남산면민들이 억울해 하는 과정도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먼저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놀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안합디다. 의회 조례상에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큰 사업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반대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하는 이것은 법에 올라가도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그것은 많이 고려가 될거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여담이고, 그 다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도의적으로 가서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법만 딱 따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본청 내에서도 주무과 거기 내놓고 다른 과의 직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이 관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눈 닦고 봐도 한 사람도 없습디다. 아무도 거기에는 삼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디다. 그런 예민한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경찰서를 방문해서 되든 안되든간에 안되도 좋고 되면 더 좋지마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왔는데 좀 선처를 해 주시오 하면 조사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자기 개인은 아무 이득은 안되도 기분은 좋다 이 말입니다. 아, 시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구나! 입으로 발린 소리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집행부의 장은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 가서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본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간 부 소 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껴 주시기 않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각종 암환자가 1차, 2차, 3차에 대한 건강관리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진장소는 어디입니다.

검진장소는 각 보건지소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암검진 장비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가 암검진 장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제일 현대병이 암인데 이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까?

특히 유방암 정밀검진장비는 한 4,000～5,000만원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검진 실시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물론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네 방향에서 찍어갖고 저희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찍기만 찍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폐암 이런 검진결과는 자기들이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장비 값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가족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한 결과만 여기에 우리 시민이 검진이상자만 나왔지 경산시민 중에 암환자는 세부적으로 명단이 된 건 없겠네요?

예, 그건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기 2,000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보건소에도 암검진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제일 현대병인 이 암조기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또 인원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내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시민이,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암검진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나는 세세히 보지 않고 물론 세세히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보건소 한번 가봐라 했어요. 가보니까 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유방암 흔한 그런 것은 특히 폐암도 여기 X-ray 판독으로 나올 수 있죠?

물론 X-ray상에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더라도 그런 장비는 그렇게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다른 사업 도로공사 하나 하지 않더라도 4, 5,000만원 가는 장비는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 보내더라도 우리 시민 전체가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물은 이야기인데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시내 일반병원에도 근무를 하네요?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상병원하고 동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저 군생활 대신으로서 시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와서 잠깐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선생님들은 지금쯤 해가 짧을 때에는 정각적으로 공무원 같이 출근을 하는 게 몇 명 되는냐 사실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봄철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군생활 대신으로서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남천 같은 보건소장님은 실제로 새벽 5시에 나와서 운동하고 8시 반에 출근하면서 그 때부터 진료에 들어갑니다. 참 놀랐어요. 그런 분을 표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압량, 자인, 남산 우리가 회의할 때 제가 아침 9시에 차를 타고 가봤어요. 한 분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여름철에는 빨리 진료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때도 안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점을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지도점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스습니다마는 여기 자인의 장봉철하고 전영준이 행정조치사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의사의 봉사정신이 아마 시골지역이지만도 공중보건의가 최고 학벌을 나온 분들이 어떤 봉사정신 속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진량에 보건소에 치과장비가 다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과거가 치과의사가 있던데 지금은 왜 없습니까?

현재 치과의사들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통합시 보건소에는 거의 한 반 정도밖에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과도 경북대 치과 뿐입니다마는 80명에서 120명 모집하던 걸 현재 80명밖에 모집하지 않고 있고, 또 80명 중에도 거의 반이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저희 통합시 같은 경우는 특히 경산 같은 경우는 대구시하고 인접하고 있고, 또 관내에도 치과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배치기준은 우선 오지 시군을 위주로 배치를 먼저 시켜버립니다. 시켜버리고 경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통합시는 거의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은 진량은 인구가 많고, 또 외부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치과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고 치과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보건의사가 나오면 빨리 한 사람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채종오 위원님.

전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맞은 감기예방주사약 있지 않습니까? 시중 병원에 가면 얼마나 돈을 주고 맞아야 됩니까?

보통 한 1만 5,000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 받죠?

2,2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홍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맞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1만 5,000원 받고 2,200원 받으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래서 홍보가 좀 덜돼서 이런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만 7,000명분 예방접종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타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예방접종약을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부터 실시한 결과 한 20일만에 다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맞지 않던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왔고 그 양 같으면 저희들이 한 12월말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일만에 떨어졌어요. 저희들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보건소마다 또 전국의 보건소가 전부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백신생산량을 조절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230만명 분을 백신회사에 제조하라고 했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230만명 분이 거의 며칠만에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면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2,200원 받고 시중에는 1만 5,000원 받는 이것은 그거 맞아야 되지 않습니다.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겸해서 묻겠는데 치과는 어느 특정지역만 있습니까, 안그러면 하양 같은 데는 조금 큰데 이런 데는 치과를 둘 수 없는 장소입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3명 뿐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해서 와촌하고 주로 보면 치과가 없는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촌, 자인, 또 용성 이런 데는 치과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환자가 많은데 없는 지역에 같은 값이면 다 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채종오 위원께서 백신 감기예방약 그게 국비가 몇 %나 보조됩니까?

국비보조는 올해는 8,000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일반 시중에는 1만 5,000원인데 보건소에는 2,200원 차액이 많이 안납니까? 거의 1만 2,700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묻고 싶다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도 이 기회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예방접종 백신을 입찰을 합니다. 연초에 입찰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200원에 낙찰이 됐어요. 물론 보건소마다 다 틀립니다. 인근 고령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3,400원하는 곳도 있고, 또 인근 대구시에도 3,400원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2,200원에 낙찰을 받아갖고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더 확보를 했지요. 해갖고 물론 저희들로서는 경산시민들 전체를 목표를 해갖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년에 접종해 오던 양 이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너도나도 특히 이 백신은 노약자라든지 또는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층에서 맞아야 되는데 일반 중장년층에서도 다 맞아 버렸어요. 오는 사람들 안놔줄 수도 없는 거고. 해갖고 진작 맞아야 될 사람이 못맞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오래 보관해도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냉장고 보관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몇 년 갑니까?

몇 년 안가지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요.

매년마다 보면 거기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균에 맞춰서 매년매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병원에는 많이 확보해 놔도 쓸모가 없겠네요, 1년만 지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일반의원 특히 소아과의원에서 불평이 많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일반약은 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닙니다.

같은 값으로…

그렇죠.

일반의사들이 이것을 막 난무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가격을 얼마 받으라고 민간 의료기관에 지정해 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예방약 같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만약에 양이 적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주사는 의료보험 혜택은 안됩니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시지 사람도 와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요?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에 국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까? 아무리 국비보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 보건소인데 지방자치화시대인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확인해서 놓아 주세요.

물론 지역주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으면 시지 사람도 놓아주고 다 놓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백신량이 딸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시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산시 보건소는 경산시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