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이제 제법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나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학교시설 관련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교육청인 안양·용인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출장감사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질의하였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위원님께서 기능직 총정원제를 제안하시면서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기능직 정원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를 별도로 정원관리하는 사항을 교육청 단위로 총정원제를 실시하여 초등과 중등간의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일반직, 기능직의 정원관리체계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별 정원은 학교수 기준에 의하여 있고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은 초등학교는 교당 1명이며, 중학교는 9학급까지는 1명, 10학급부터는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기능직 공무원은 학급수 별로 달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6학급 이하는 2명, 7학급부터 23학급까지 3명, 24학급부터 29학급까지 3명 내지 4명, 30학급부터 48학급까지는 4명, 49학급 이상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9학급 이하가 2명, 10학급 내지 24학급까지는 2명 내지 3명, 25학급부터 44학급까지는 3명 내지 4명, 또 45학급 이상은 4명으로 책정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급규모에 따라서는 초등이 중등보다 기능직 1명 정도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은 교육장이 매년 변동되는 학급수에 따라 인력을 자체조정 배정하고 있으며 이때 초등과 중등간에 책정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은 초등과 중등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임용, 전보 등에서는 초·중등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염려해 주신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업무증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영양사로 해서 일반직 7급 또는 8급 한 명씩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고, 또 기능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책정의 합리화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총정원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총정원제가 실시되면 초·중·고등학교 및 하급교육청간에 인력불균형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례 완화의 경우 도의회와 논의도 필요함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도의원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례개정 관련 정비현황은 얼마나 추진하였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교육규제의 폐지, 완화, 신설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설치운영규정 훈령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원구성 방향은 교육규제 내용의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교육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학원, 유치원 관계자 중에서 피규제자 중심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원이 6명, 학부모가 2명, 사립학교 경영자 1명, 유치원 1명, 학원원장 1명, 본청 초·중등국장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규제완화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 제한,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학이나 학원연합회 등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하였으며, 당초 위원회 위원구성에는 피규제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도의원님이 제외되었으나 향후 위원위촉에 동의하시면 위원결원 및 임기만료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97년 11월 현재 동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한 조례개정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의 폐지, 완화 17건 중 12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도의회에 제출 준비중이며, 본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1건은 교육위원회 심의시 부결되어 재검토중에 있으며, 2건은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령 개정 후에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된 부실공사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징계, 경고 등의 조치와 계속 이런 부실공사가 나온다면 누군가 책임한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잘못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시공 등을 통하여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 신분성 조치로 경중을 가려 주위 및 경고조치를 하고 있으며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이 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가중처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관련공무원의 신분조치로 경고는 현재 6명이 되어 있으며 징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또 다음 국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에 지적된 부실공사 현황이 47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6건만 경고가 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중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적인 손실 그런 것은 아무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 겁니까?

주의하고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가서 또…….

재시공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업자가 부담해서 재시공합니다.

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경고나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경중을 어떻게 가립니까?

지정내용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여섯 건을 한 거에는 설계 같은 것, 규격에 미달되거나 하여간 주의보다는 강한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는 지금 한 명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주의는 많습니다.

주의는 많고요?

네, 주의가 많은데 그것이 다시 나가 봤을 적에 또 그러한 일을 시정을 안 하거나 했으면 경고가 되고 경고받았을 때 또 나가봐서 또 이행이 안됐으면 그때는 징계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임기를 뒀을 때와 두지 않았을 때와 물론 장 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타 시 도교육청은 지금 인사규정을 정한 곳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초등국장…….

인사관리 문제는 기획관리 전반에 걸쳐서 한다면 실장님한테 여쭌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교육장의 직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24개 산하교육청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장이 정말 잘하는 교육장도 계시고 또한 교육장으로서의 직무를 참으로 소홀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훌륭한 분으로 인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3년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 도교육청에는 그러한 인사규정을 갖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특별한 교육청에 대해서 만큼은 인사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해당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행정감사 첫날 도교육청 감사때 다섯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뜻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한 가지만 서면이고 나머지는 아마 그 다음날 회의에서 구두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이 질의가 진행중에 있지만 진행중이라도 그때 답변했던 것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저 한테는 중요한 애기입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중에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하면서 주영경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자료 네 가지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장기만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저능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시설은 무엇이고 관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국 저능아로 보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정신지체아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지체로 인해서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어린이들의 특별지도를 위해서 초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239개교 339학급에 2,670명이 있고 중등은 27개교 40학급에 305명이 수용돼 있으며, 초 중 특수학급에 수용돼 있는 저능으로 인한 학습부진아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해서 그들의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여주 등 시골지역은 조리사를 구할 수 없어 미배치 되었지만 수원의 중앙초등, 안양의 청계초등학교의 경우는 왜 조리사가 없는지 그 이유와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학교의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리사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조리사 미배치 학교 중 수원 중앙초등학교는 조리사 유자격자가 '96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여 유자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이 있는 영양사가 조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유자격 조리사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 청계초등학교는 조리사 유자격자가 금년 2월 9일에 퇴직한 후 아직 유자격자를 미채용한 실정이지만 다음주 중에 조리사를 유자격자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지 농촌소재 학교에서도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가 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유자격 조리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 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제5조제3항의 규정에 급식학생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학교 영양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5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대부분 분교장입니다만 9개 학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인근학교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교육장의 임기 3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사위원이고 또 초등에 교육장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장 임기를 두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임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임기를 두어서 소신껏 교육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언제 내가 전근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를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3년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3년부터 4년이라고 하는, 3년에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사규정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 행정상 필요할 시는 연기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3년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라 3년 이내에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을 수행하는 데 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3년 이내라도 인사권자가 전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육장 수행을 못하는 자가 3년이라고 하는 걸 하도록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3년까지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장직을 수행하는데 힘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을 발령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있겠는가를 모르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이것이 어느 면에선 장점으로 타 도에 비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교육장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각 산하교육청.

제가 그런 체크는 안 했지만 제가 교육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보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의 하루의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 군에 기관장으로서 행사만 다니는 것이 교육장의 직무입니다. 거의 그런 임무입니다. 그 모든 학사업무나 관리업무는 전부 국 과장이나 그 분들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상징적인 기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을 나가기 위한 어떤 자가 기간이 3년이 못돼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장임기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교육장이 정말 이 사람은 교육장으로서 검토를 해봤을 때 참으로 무능하다 이럴 경우에도 3년을 꼭 채워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3년까지 보장됐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3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3년 이내에도 전보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행정상에 어떤 오류를 범했다거나 할 때는 1년에도 다른 데 전보시킬 수 있는 거지 교육장 자신이“나는 3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전보시키느냐”이렇게 할 수 없게끔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두지 않았을 때 오히려 교육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장의 자리가 불안하다든지 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한 번 교육장에 임명받은 곳에서 소신없는 교육행정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임기제도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지셔서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을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반드시 있죠, 대부분 큰 학교나 아까 50인 이하를 빼고는요. 그 분들이 토요일이나 방학때 같은 경우 인력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출근 안 합니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은 하게 됩니다.

출근해서 어떤 일들을 하죠? 방학…….

방학 때는 출근을 안 하게 됩니다. 방학 때는 교원들도 출근을 안 하니까요……. 방학이 돼서 전체 방학동안에 아주 출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조리실 내부의 여러 가지 기구의 손질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조리실 수리기간으로 하고 모든 급식기기의 청결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리사나 영양사 분들이 토요일하고 방학기간내에는 조리를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물론 수리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기간에는 당연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조리와 관련없는 시간에 구태여 학교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한 관리를 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죠, 지금?

교장 책임하에 운영하지만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그래서 물론 일반직이기 때문에 일도 없는데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에 공무원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조리사가 그때 조리업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리실에 여러 가지 조리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없다할 경우에는 다른 의미에서도 학교에…….

평소에 영양사나 조리사 하는 분들이,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조리사는 기능직 9등급인가 돼죠?

네.

그런데 조리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2시 이후면 거의 끝나고 설거지까지 전부 끝나봐야 3시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평소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리기구를 손질한다든가 고치는 데는 그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토요일하고 방학기간 동안은 영양사나 조리사들의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할 사항이 없다면 어떤 지침이나 어떤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같은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의 직무규정의 한계를 묻지 말고 쓸데 없이 출근을 하는 이유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할 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걸 격주근무를 시킨다든가 영양사가 나올 때는 조리사가 쉰다든가 조리사가 나올 때는 영양사를 안 나오게 한다든가, 토요일 같은 경우 격주 근무를 시킨다든가 방학 때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어떤 보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람 출근시켜 놓고 멀쩡하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곤욕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의 부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효율적으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초등국장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지금 실무관계자 분께서는 조리기구를 손질하고,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것 같지만 그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조리시간이 끝나고도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수리 같은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니까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실지 할 일이 없다면 격주근무를 시킨다든가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부식재를 납품하는데 부식재 납품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겠어요. 특히 영양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혼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대부분이 결혼한 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재를 사고 구입하는 과정이 영양사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조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재가 들어오고 있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 라는 어떤 두 분들의 업무영역 때문에 그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리사들은 대부분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손길을 거치고 그 분들 검수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조리사나 영양사가 같이 참여를 하거나 검수과정을 확실하게 조리사한테 맡기든가, 하여튼 좋은 자재가 들어와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학생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재의 신선도라든가 그 자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영양사가 바로 교체를 해주고, 교체를 강구를 해 주고 그러는데 업무영역이 틀리다는 걸로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부식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교장의 권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급식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급식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로 그것이 통합됐습니다. 그것이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품을 납품 받는 것은 어느 업체를 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종 검수과정은 실지 조리를 하고 있는 조리사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소위 영향학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업무상으로 식품에 대한 검수의 총 책임을 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리사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양사가 그것을 고집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관자는 영양사라 할지라도 실제는 조리사와 그 학교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영양사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분들이 실제 조리를 해보거나 식단을 짜고 식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단을 짜는 부분에 영양가를 계산하는 것은 영양사가 더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지 조리를 하고 만들어내고, 그 들어오는 부자재 자체의 신선도라든가 부자재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리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맡기는 것이 좋냐 어쩌냐의 차원을 떠나서 조그마한 직장 내에 불과 10여명 되는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 잘 될 것 같지만 여성들의 특이한 시셈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실지 실무적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 조리사의 영역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어떤 게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들 손길이 닿는, 조리사의 판단이 맞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양사, 조리사 또는 학부모가 복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검수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리사 또 심지어는 학부모까지도 식품을 검수하는 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잘 할 것 같지만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급식을 주다 나쁜 부자재를 썼다고 학교에 소문이 나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쉬쉬해 가면서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됐다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검수하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그만한 단체 내에 그럴 수 있다는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아무튼 그 점에 있어서 그런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 이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지난 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장단협의에서 채택한 결의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책상 위에 제출해 올렸습니다. 허재안 위원장님과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교장을 당연직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자는 도교육청 개선안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올렸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출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제71회연수집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복사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둘째는 교육예산 GNP 5% 이상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과 교장임기제를 보완, 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 끝으로 교육관련 보도내용이 여론에서 너무 교육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가지 내용을 요약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는 '97년도 제2차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경기도교육청협의요청안건이 '97년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꾸고 학교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명문화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국회 교육위원 배종무 위원이 의뢰하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지난 번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희는 아직 그것을 못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참고가 되실 만한 자료를 주변에서 모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무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 올리면 조사대상은 도내 초 중 고교장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는 그 의원님께서 만든 것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자문기구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64%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교장의 권한침해 또는 위상저하를 초래했다는 결과가 69%, 교장의 권한침해 방지와 위상제고의 방안, 교감의 당연직위원이 24%, 순수자문기구가 23%, 학교장의 당연직위원장 명시가 11%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이 '97년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하되 주요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주임교사와 교사를 동수로 하고 운영위원은 입후보제도가 아닌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추천에 의해서 학교장이 위촉하고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당국에 제반건의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조사 주요결과를 교육부에서 '97년 10월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 중 고교 운영위원 1,618명을 대상으로 했고,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교감의 학교운영의 참여방식에서 교감의 당연직위원 참여는 31.3%에 그쳤고, 발언은 하지만 의결권 없이 참여하는 방식을 찬성하는 것이 31.2%, 교사와 같은 선출과정을 통해 자격여부를 부여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 20.9%, 교장 대신 교감의 당연직위원 참여가 9.7%, 교감의 참여배제가 3.9%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부모위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45.1%, 교장이 해야 된다는 게 20.8%, 지역위원에 해야 된다는 게 19.2%, 교사위원이 6.4%였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참고로 저희가 못했지만 인근 타 시 도의 경우를 조사하고 노력해 본 결과 광주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것이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 것을 요약해 올리면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초 중등 교육위원회 위원 713명을 대상으로 했고 주요조사결과 내용으로는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의 필요성이 54.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제한 필요성이 65.9%,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학교장의 사기저하가 3.47%,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지 못한 육성회 임원의 불만과 비협조가 3.38%, 그 다음 운영위원회 지위남용에 대한 비리가능성이 3.84%, 무보수 봉사직에 따르는 기피현상이 3.70%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수혜자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97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대상이 경남초등학교 학부모 1,29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조사 결과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32.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취지 및 역할이해가 16.8%,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61.3%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찬반의 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로서는 많은 자료를 모아서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이재완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러세요.

중등교육국 박인희 국장께서는 감사 첫날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누구누구한테 낸 겁니까?

지금 자료를 지난 번에 밑에서 해 올린 것을 제가 조정해서 많은 것을 제 의견도 포함하고 그런 제 의견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타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답변했던 무슨 써놓은 게 있겠지요.

그럼요. 있습니다.

그것을 타자중이라고요?

네.

그리고 방금 장황하게 읽으신 그 자료는 언제 제출하신 겁니까? 해당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위원께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참고하도록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간 제가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올린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검토할 만한, 오늘 아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고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회의진행상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음 순서나 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자료가 누구한테만 배포됐지요?

주영경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제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준비 중이라니까 그 전에 중등국에 대한 보충질의는 진행을 하면서 나온 다음에 정회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정회를 해서…….

아니, 보충질의를 하고.

네, 보충질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답변을 다 마치고…….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다 할까요?

네, 진행하시지요.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직업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별책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위성교육방송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수가 얼마이며,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위성교육방송 시청을 위하여 분교를 포함한 초 중 고교 1,447개의 수신기 및 교실공청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위성교육방송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게요.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등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공립특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과정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사립교원을 그 동안에 공립교원으로 특채한 것은 아주 잘 된 제도였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한 학교에 교원이 채용되면 평생을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원인사의 적체라든지, 또 노령화, 여러 가지 정보의 빈약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서 사립과 공립간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제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특채를 줄이거나 이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특히 경기도는 교원이 모자라서 타 시 도에서 매년 수천명씩, 때에 따라서는 1,000여명 이상 보충을 받는 입장에서 교원의 공립학교로의 전환 또 순환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사립학교교원을 공립학교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그 계획, 몇 명이나 했는지, 또 할 계획인지, 그 특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특채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제가 없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또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는 정확히 계획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기도는 사학을 위해서, 인사의 순환을 위해서 사학이 원만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특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약 200여명의 교원이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보다 줄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시험제로 한다는 이런 뜬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의 노령화라든지 적체가 대개 오래된 교원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로 했을 때는 새로 뽑은 사람만 가니까, 젊은 사람만 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방법은 그 일정한 연도수, 지금과 같이 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과 같이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일정한 연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그 학과의 과목이 교사가 남는다든지 이런 교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현재까지 해오는 방법을 쓰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학교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 고등학교 급식도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급식은 여러 가지로 학교 내에서 학원을 덜 보내기 위해서 야간에 보충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자율학습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간부터 야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니다. 점심이라든지 저녁까지 먹게 되는데 대개 학생들이 도시락을 두 개씩 싸온다든지 또 어떤 학생은 굶고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의 급식제도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또 급식학교를 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초등교육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중등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있다면 중등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계획이 서야 되는만치 중등국장님이, 급식계장님 말씀을 같이 해 주세요.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어경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초등학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초등학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락을 두 개 싸가지고 가면 여름철에는 아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아주 당연하고 고등학교도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알기에는 위탁해서 계약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학생을 돕는 그런 고등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충계획은 해당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계장님 계획있으면 말씀 추가로 해 주세요.

네, 학교급식계장 정현진입니다.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을 현재 저희 도내 중학교가 37개 학교, 고등학교가 38개 학교가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급식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와 실시방법 등을 정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농어촌지역, 지역상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해서 자체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새해 '98년도 예산에 그것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농촌지역에.

본예산에는 그게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워낙 초등학교의 급식시설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우리 급식계장님은 추경에라도 지금 농어촌의 중 고등학교 자체급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상 편성을 해서 지원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이전 회의의 보충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25일에 질의를 했던 학교시설업무에 대한 질의이고 이 질의가 끝나면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25일에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듣고 종합감사 시간에 모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대비 '97년도에는 교부금이 154억원, 자체예산이 66억원 해서 한 222여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노후시설 개선,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총 5조원으로써 이 중 70%인 3조 5,000억원은 국고의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30%인 1조 5,000억원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사업개시 연도인 '96년도에는 우리 도는 신설학교 추진 등으로 타 도에 비해서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8년도 계획을 보면 '97년도 예산대비 교부금은 14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예산은 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 '98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총예산은 1,430억원으로 보고서에는 1,362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대화시범예산 68억원이 포함되어 실제 총액상으로 볼 때 '97년도보다 76억원이 늘었고 자체부담도 23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76억원이 자료에는 누락 되어서 이런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년도와 '97년도의 투자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개시년도인 '96년도에는 무엇보다 우선 해야 할 안전과 관련된 개축사업과 교원편의시설 사업에 집중투자하였고 '97년도부터는 전체 사업 중 안전문제시설 중 일부 미비된 보수와 전기보수, 조도개선, 천정 택스교체와 난방시설개선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지하수개발 상수도 급수관 교체, 급수물탱크 교체 등 사업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가가 높은 지하수 개발과 상수도 급수관 교체 등의 사업이 많았고 '97년도에는 급수물탱크 교체 등 비교적 단가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사업물량과 예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시설 안전점검시에 등급기준과 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등급기준표와 안전점점 실시 결과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은 건교부가 '95년 7월 7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시설물 평가기준을 원형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이고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보조부재라는 것은 칸막이의 벽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D급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기둥보호 슬러브, 계단 이런 데 하자가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E급은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5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환경개선 특별예산으로 위험시설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개축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저희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로 매 분기말 10일전까지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결과를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학교장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시설이라고 판정되면 본청 기술직공무원이 점검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정밀진단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등급기준 및 안전점검 실시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9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백운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는 경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실 시공업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97년도에 발주한 성남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와 흥화고등학교 신축공사에도 경일종합건설이 시공토록 계약돼 있다는 말씀과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96년도에 발주한 백운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경일종합건설과 '97년도에 공사를 발주받은 성남공고 신축공사와 흥화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담당한 경일종합건설은 회사이름은 같지만 사업주가 다릅니다. 별개의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운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담당한 경일종합건설은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장님은 정남훈 사장님이시고 성남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와 흥화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담당한 경일종합건설은 안양시에 소재한 회사로서 사님은 김병윤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공사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방법은 관계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질의응답 등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고 아주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해서 계약상대자와의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제76조, 동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대상을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율, 하자율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와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해서 안전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 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대해서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이면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실시공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업체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위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술적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여 시공하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콘크리트 부분이 아닌 조적부분에 벽체균열이나 미장탈착, 코킹부족 시공, 잡철물 조잡시공, 외부보도블럭 포장처짐. 누수 등 경미한 하자로써 하자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입찰참가를 제한,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미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교사신축 후 2∼3년에 걸쳐서 증축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약간의 경미한 하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이 보다 견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여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실에서 시설기동감사반을 운용하고 있어서 저희 감사반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가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건설업체 대표자에게 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공사를 해 달라는 이런 서한문을 발송시키고 있고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4쪽에 부실 및 하자현황과 445쪽의 국정감사자료 부실공사 적발현황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 및 하자현황이 자료에 작성대상과 기간의 차이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공되어 사용중 발생, 발견된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시공중에 감독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동감사반에 의해서 발견돼서 발견한 하자를 현장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304쪽 부실 및 하자현황은 '95년부터 '97년도에 신설중인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에 대한 현장시정 사항만을 보고드린 현황이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445쪽부터 447쪽 사이의 부실공사 적발현황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 시공하는 신축, 증 개축 모든 공사 중 발생된 하자를 보고한 것으로 광명공고와 장호공고는 증 개축 학교에 대한 현황이므로 신설하교 현황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그냥 신설학교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 개축사항은 빠진 것을 말씀드리고 미금고등학교는 교명이 나중에 불복고등학교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인데 양쪽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중간에 교명이 변경되는 과정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48쪽의 배종무 국회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설 초 중 고등학교로서 완공후 사용중 5년 이내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보수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304쪽에 장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97년도 부실 및 하자현황은 현재 공사중으로 부실 및 하자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언론인석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언론인 여러분을 언론인석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초 중학교 신설학교 중 최근 5년 이내에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부실시공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부실공사업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차량보험 가입현황과 보험가입 중 일반보험 및 특약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통학차량은 공 사립 전 차종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종류는 책임보험,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되 자동차종합보험 중 특약가입은 관용차량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대부분 자손, 자차배상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교육청의 차량보험가입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환특사업 중 난방시설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난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LNG가 공급되는 지역도 다른 난방으로 설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난방별 설치방식에 대한 장 단점도 비교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난방방식은 해당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과 학교 특수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야 도시가스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 가스공급 압력에 따라 난방방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급압력이 중압, 무거울 중자 중압이 되겠습니다. ㎠당 1㎞정도 됩니다. 이건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이 다 가능하고 저압인 경우에는 ㎠당 0.25㎞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별 온풍난방을 하도록 하였으며, 저압이라도 공급량이 충분하면 중앙난방이 가능합니다. LNG 공급지역이라도 도시가스 난방을 못한 학교는 당장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난방을 하게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른 교실의 난방이라는 것은 전기축열식 난방이라든가 유류온풍식 난방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온풍난방과 중앙난방 방식의 장 단점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난방시설 발주현황을 보면 143개 중 8개교가 서울시 소재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발주한 바가 있고 특히 한두 군데는 경북의 구미, 대전 등에 소재한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셨고 타 시 도 업체가 멀리 떨어진 경기도에 와서 공사를 한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난방시설 설계도면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고 특히 교육부 공통도면 유무와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계약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 금액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50억원, 그러나 건설업법에 의해서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역제한은 할 수가 없어 이것은 5억원이 넘는 공사가 돼서 전국구로 입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지역에서, 대전지역에서 시공을 했던 회사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하자발생시는 즉시 연락을 해서 하자공사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난방시설 설계도면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공통도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도면“'80년도에 학교 표준설계도-문교부”는 과거에 사용하던 용지를 사용해서 거기다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쓰던 트레이싱페이퍼를 그대로 써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계도면 작성시 신설학교는 전부 입찰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특사업인 경우에도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다 입찰방식에 의해서 설계용역자를 선택해야 되겠고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에 의해서 설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5년도에 시설관련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제도상으로 보면 2,000만원 이하짜리는 사실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견적에 의한 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덕산초등학교 난방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관리국장과 얘기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립니다. 허재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과 관련된 VTR테잎 관계는 저희가 KBS에다 이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영상사업단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는데는 4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기존학교의 옥상방수 등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자유형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0조에 의하면 기둥 및 내력벽의 하자기간은 10년이고 내력벽 이외의 주요하자는 5년, 방수하자는 3년, 기타 도장, 미장, 타일공사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 증축 공사시 발견된 하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회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하자 시정지시하고 있으며 방수를 포함하여 하자가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발견 또는 발생될 경우는 각급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기술직이 직접 조사 확인하여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학교의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교육청 기술진을 동원해서 현장조사하는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풍명여자고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시에 소재하는 풍명여자고등학교는 산업체근로자의 교육을 위해서 '78년 2월 7일 설립인가된 주식회사 캠브리지 부설학교입니다. 회사경영난과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직원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9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여 현재는 3학년 1학급 41명만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3학년 학생 41명이 '98년 2월에 졸업하게 되면 학생이 없게 되고 안양 소재 공장도 금년 10월에 일부가 장호원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설립회사 측에서 '98년 2월 28일 폐교예정이라는 공문을 '97년 11월 22일에 저희 교육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해서 폐지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시 학교용지 확보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별법시행에 따른 경기도에서의 조례준비 사항과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발 사업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1개 근린주구당 초등학교 1개소, 2개 근린주구당 중학교 1개소, 2∼3개 근린주구당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개 근린주구는 2,500세대를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사업시행규모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규모이하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 또는 기존지역에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택지건설사업시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지역에서는 관계규정에서 확보하도록 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학생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담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시행령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승인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판단에 교육부에서는 동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에 교육비 등을 제정하고자 그 시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령이 제정 공포되면 시 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경북구미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입찰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3개 중에 5억원이 넘는 공사가 2개밖에 없었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경기도업체가 응찰을 하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 경기도 업체가 낙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중등국장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성지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대전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습니까? 난방공사를.

설비공사를 먼 지역에서 와서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발주한 거니까 관계는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숙식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경비가 더 나갈 텐데.

장 위원님 말씀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구미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따가지고 와서 인부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간접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것이 저희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제한을 했을 적에 그 쪽에서 이의가 들어올 적에는…….

그런데요, 제가…….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업체가 와서 해도 대전에서 모든 기술자를 데려오지 않고 주요부분의 기술자만 들여오고 이쪽에서 인부를 사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이쪽의 협력업체나 이런 데가 있다면, 그리고 이건 특수기술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구미에다가도 전화를 해봤고 대전광역시에도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업체들은 다 전화가 되는데 이 업체들이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더 조사를 해보겠고요. 전화를 쭉 하다보니까 현장대리인들이 사실은 자격시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장대리인들을 직원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니까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이에요, 이 업체에서. 그래서 어느 업체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현장대리인 아무개씨 좀 바꿔 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언제적 얘기 하는 거냐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현장대리인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 하나의 어두운 면이지만 현장대리인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나가서 검증을 하시고 그럽니까?

네, 감독관들이 수시로 나가니까 그 당시마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런데 대다수 업체들의 현장대리인들이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다 비상이 걸렸겠지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 우리 회사에 없는데요" 또 "그 언제 적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현장대리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교부도면은 여기서 저한테 제출하려고 프린트하다 보니까 그 도면에 프린트했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원래 원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교부라는 것이 찍혀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옛날에 그려오던 트레싱페이퍼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그린 거지, 아, 그럼 우리 자체도면 그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아까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자체도면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리는 겁니까?

우리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입찰을 줬을 때의 비용과 우리 자체도면을 그릴 때의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그렇지요?

자체도면을 하는 경우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가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1년에 1조원 정도 집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그것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연간 시설공사로 나가는 도면설계비가 엄청날 겁니다. 그거하고 인원을 증원해서 도면을 직접 그리는 것하고 비교할 때 경비절감이 엄청나게 될 텐데요.

거기에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물론 이렇게 사업물량이 많을 때는 설계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채용되면 정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신축성있게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의 작은 것은 자체의 인력으로 그것을 카바하고 아까 같이 아주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신축 관계, 장 위원님 구역에 있는 학교관계에도 저희 시설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설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간그런 공사가,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공사비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공사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지질검사만 한다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형태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항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학교가 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성만 따지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정말 우리가 획일적으로 늘 성냥갑 같이 만들어 낸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 자체…….

자체설계만 한다면 연간 학교를 몇 개씩 세울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 텐데…….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많이 나가지만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이 본청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 정도 짓는다면 반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반정도는요.

네.

그리고 아까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자료는 자료고 이것 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온풍기하고 도시가스 중앙공급식하고는 압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온풍기가 76개 학교고 중앙공급식이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압이 강할 때 중앙공급식을 쓴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공급식으로 썼을 때 설치의,

단가요?

아니, 단가가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했던 미화적인 문제, 설치의 복잡성 이런 것이 중앙공급식일 때는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많이 지나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압이 셀 때도 개별난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건 가능합니다.

압이 약할 때 중앙공급식은 못하더라도 압이 셀 때 개별난방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 76개 학교가 온풍기식으로 했고 7개 학교도 온풍기식으로 했다면 덕산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난방식이 훨씬 더 쾌적합니다. 교실환경이.

부천만 7개 학교가 중앙난방식으로 했습니다.

온풍기를 바로 쏘이게 되면 자꾸만 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가 안 좋지요. 그래서 좀 고급으로 잘 해 준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 차이는 곱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중앙공급식이 많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최고급으로 해 준다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관리국장님 시설분야에 있어서 이 난방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화적인 문제, 학교가 획일적이다, 어쨌든 교육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셔야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축공사 발주내역을, 3억원 이상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설계비 부분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3억원 이상 건축을 한 것은 다 설계를, 또 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으니까 설계가 분명히 지출됐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난 24일 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부천 심원초등학교가 감사현장에서 운영위원 구성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시인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운영위원를 재구성하겠다고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절자를 밟아 재구성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재구성이 됐는지 하는 사실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96년 11월에 재구성됐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고 '97년 3월 올 신학기에 구성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쪽에 보면 작년 '96년 4월 20일 구성된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작년 11월, 심원초등학교 교장이 재구성하겠다고 했던 게 재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운영위원회 담당국인 중등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올해 구성된 것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 지금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를 그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이쪽에 우리 위원님 좌석에 있는 마이크를 하나해서 이 쪽에도 하나 준비를 하시지요. 편의상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하겠다는 학교장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 '96년 11월 18일 행정감사시정명령조치를 했던 바 저희도 그 동안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받아본 결과 학교장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와서 그것을 읽어올림으로써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무국으로서 그런 행정감사에 대한 뒷처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문내용입니다. '96년 11월 18일 행정감사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공문 같은 것은 서면을 하나 주고 읽으시든지 하세요. 서면으로 기왕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서면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내용이 이겁니까? 지금 들고 계신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다른 거면 공문이 있을 때는, 공문으로 답변할 때는 항상 하나를 주고 설명을 하든지 요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천교육청 행정감사시 주영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학교운영위원 지역대표 선정에 있어 지역위원을 변영우, 김봉호 위원을 위촉결정한 것은 잘못이오니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나서 지역대표후보자 물색에 노력했으나 사업중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하는 분이 없었고 잔여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임기를 마치고 보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스스로 잘못 하였음을 느끼고 있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엄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국으로서 사전조치해서 능동적으로 이 결과를 감사 전에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1월 28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28일자 이 공문 온 것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28일자로 왔고, 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것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와 관계가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명령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 시정명령 공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령 이후에 그 동안 챙기지 못했다는 거지요? 명령은 내렸는데 명령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못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이 공문에 의하면 학교 당국이 시정명령을 받은 걸로 해석했습니다.

아니, 행정명령시정조치를 내린, 아까 답변하신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그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등국장께서 공문서로 읽으신거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님, 행정감사시정명령을 작년 도교육청에서 부천 심원초등학교에 내렸다고 하는 중등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시정조치를 내렸던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이 자료가 와야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저는 지금 그 공문서를 보고 학교장의 공문내용 성격으로 봐서 제가 본 교육청이 그것을 시정명령을 한 것인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맥으로 봐서 학교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해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심원초등학교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1996년 행정사무감사 부천교육청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속기록 30쪽과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심원초등학교장 김용철 씨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과 동시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그 공문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주 위원님이 12월 28일이라고 그랬는데, 공문 온 날짜가. '96년입니까, '97년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96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아니, 공문날짜, 오늘 현재 '97년입니까?

'97년 11월 28일 오늘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96년 11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당시에 시정을 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보겠다고 한 것이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있다가 1년이 지난,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이라면, 만약에 이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 당시의 중등교육국장님이 지금 교육감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럼 문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묵묵히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오늘 날짜에 공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찬혁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 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책임을 맡으셨던 당시 중등교육국장 현 교육감께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조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고 위원장께서 일률적으로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직접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그에 따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교육청 책임자를 면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심원초등학교에서 오늘자로 온 이 공문이 몇 시에 온거예요?

경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팩시밀리는 아마 시간이 찍힐 거예요. 몇 시에 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고 얘기중입니다.

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후 2시 좀 넘어 온 겁니다. 이거는 점심시간 전에, 심원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정회직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에 대해 설명이 있자 이 공문이 날라온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등국장이 답변하면서 행정명령 시정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챙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명령 시정조치를 내린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내린 건 잘 모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명령 조치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적어도 국장급의 증인이 답변하는 거나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자 한두 시간 후에 졸속으로 만들어 오는 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건 감사도 아닙니다. 도대체 증인이, 이건 속기록에 분명히 확인되겠습니다만 행정명령 시정조치를 한 부분 이런 모든 제반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간부진, 중등국장의 태도, 이런 상태로 굉장히 감사자체가 힘들다고 보면서 이 점도 좀 덧붙여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께 질의해 주신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기왕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96년도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이 1997년 2월에 발행돼 나온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정요구 1번이“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 하려는 제안과 의도가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시정바람’이러한 처리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이 어떻게 써있냐 하면“시정하여 향후 자문기구화에 대한 추진은 하지 않겠음”이렇게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2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개선안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 자문기구로 해야 함, 그외에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등 소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개선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 칠전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안에 대한 제출 근거자료를 요청을 했던 바 오늘 아침에 이 자료가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본 결과 경기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교육공급자의 입장을 공히 균형되게 맞추어 가지고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리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교육공급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이 자료를 거의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이 개선안이라는 것은 도내 초 중 고교장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 100명도 모 국회의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대상자 100명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하는 학교는 51개 학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49개 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는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가 49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하면 이러한 자문기구로 해야 된다든가 교장이 권한침해를 받는다든가 위상제고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설문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 49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또한 소위말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한국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해가지고 참석자,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들 여섯 분 중에서 고등학교 교장출신 한 분이 이야기 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개선안이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 중에서 비교적 학부형이 이야기 했다면 또 너무 수요자 입장이 아니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애기 했다면 너무 수요자 입장이 아니냐 해서 비교적 교사위원이, 워크숍 내용을 잠깐 읽어볼 것 같으면 교사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고 사전심의기구고 학교장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령상 언급되어 있는 10대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조차 이행치 않는 학교가 다수이며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사후심의에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음, 또한 회의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어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고 있음” 또한 맨 뒤에“학교장의 태도여하가 운영형식과 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상황에서 교원위원은 위계상 상관에 해당하는 교장의 의도를 반하기 쉽지 않고 학부모 위원은 자녀교육을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 크게 작용하여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금년도에 교육부 국정감사 때 경기도교육감님께서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그러한 개선안이 얼마나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던가를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상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수요자가 훨씬 많은데도 수요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개선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군다나 작년도 행생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의 추진실적에“시정하여 향후 자문기구화에 대한 추진은 하지 않겠음”이라고 명백하게 유인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언반구도 어떠한 태도표명이나 이야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개선안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교육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청으로 전락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감사중지하기 이전에 제가 못다한 일부의 말씀을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대화중에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다만 그때 제가 밝힐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밝히지 못했던 일부를 밝히겠습니다. 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이 교육이 누구의 책임이고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일선의 중등교육국 산하에 있는 책임은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상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그 책임이 지역교육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도 확대해석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교육감님과 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현장에서 있던 것이 어떻게 학교에 조치하도록 노력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계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했듯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주장을 한 것이 못되고 그동안에 우리 정서상의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수차 말씀을 올렸고 또한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구성상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구성에 대한 초점을 둬서 잘 구성하려다 보니 별다른 커다란 노력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면 우리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위원님께 설문지도 보여드리면서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육의 개혁의 취지초점이 교육공급자에서 교육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큰 명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린 것이 학부모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조사를 못한 결과 지금 일선에 있는 교총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답변을 느낌대로 하다보니까 교육공급자 측면에 편을 든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말씀올렸던 것이 마찬가지로 대단히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약속드린 것처럼 교육수요자 측면에서도 아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언급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중등교육국장님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부천교육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참고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6종의 참고자료를 각 지역교육청에다 보냈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 16종의 참고자료를 본 위원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교육청 감사를 나갔을 때 그 16종의 책자를 직접 가지고 가서 그 중에서 랜덤으로 3개를 빼가지고 참고인으로 오셨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위원장님에게 그 책을 보여 주면서“본 사실이 있습니까”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에 대해서는 전혀 본 사실이 없고 한 종도 두 분은 본 것 같고 한 분은 본 것 같지도 않다 그러고 하다못해 교육장님도 본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다 위임을 했으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만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 뭐하냐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각급 학교에 전달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위임사무라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에 해당 담당자가 누군지 찾아서 징계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좀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게 좀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단 학교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일단 어떠한 전달을 했으면 전달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적도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그러한 보고조차 되지 않고 1년이 지난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답변을 얻는다든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조건 상위기관이므로 하위기관에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이 없었거나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좀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도교육청에서 랜 작업을 한다느니 뭘 한다고 하면서 지역교육청과의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포함돼서 그 문제 얘기할 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97년 2월 도교육청 자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자문기구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서한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2개 대책안, 자문기구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다시 튀어 나옵니다. 아마 일전에 24일 답변내용 중에 이 대책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이죠?

교육부에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답변을 제가 했습니까?

네.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그런 게 들어있지 않고 다만 제가 미진했던 부분, 아까 조금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급자 일변도에서 편을 든 것 보다는 학부모 쪽에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설문지를 드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든지 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구두로 답변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부에 오늘 이전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없습니다.

중등국장 기억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다른 실무과장도 계실 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알겠습니다.

조금후가 아니고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면답변 자료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네.

만일 24일 답변 중에 교육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속기록에서 확인되면 그것은 위증이라는 것도 아시죠?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확인이 됐을 경우 위증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왜 중등국장에게 이런 사소한 트집잡는 식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명령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다가“서류봅시다”하니까 그냥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했다가, 그럼 행정명령 시정조치 부천 심원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아까 추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육장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지시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당시에 중등국장도 아니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답변자료는 누가 제출, 준비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명령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주셨는데 보통 감사를 받으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행정명령시정조치를 내렸는데 그 동안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가 "그럼 시정조치 내린 공문을 봅시다" 하니까 그때서는 또 "추정했을 따름이다" 하는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짧은 회의가 남았더라도 앞으로 회의에서라도 답변의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자문기구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그 입장은 돌변합니다. 정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말씀올린 것에 대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학협의시에 대하는 대상은 아무래도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육청 당국을 말합니다.

도교육청을 얘기합니까?

네. 도교육청 당국의 장학사들이 장학협의를 초등이나 중등에 나가면 학교장과의 대화나 교사들과의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읽게 되고 또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사들의 총 대표기관인 교총이 있습니다. 또 그런 데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쭉 읽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24일 그 질의를 드렸던, 작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중등교육국장 답변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 서면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야기 해 주시지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대책안을 정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력하겠다고 한 그때 이야기했던 그 국장이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현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자료를 안 줘요?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이 자료는 올해 또 이 두 가지 개선책이 나왔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중등국장의 소신있는 설명을 한다고 한 그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에서 부천교육장께서 그 개선책 중에 특히 자문기구로 하자는 부분은 교육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한 속기록을 읽어드리면서 이 부천교육장의 그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중등교육국장의 입장을, 의견을 또 물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하자면 이 자료는 중등국장의 두 가지 대책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대로라면 부천교육장 작년 답변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료는 정말 중등국장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추론을 하자면 작년 부천교육장은 현재 교육의 현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무소신 또는 잘못 판단한 답변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물었던 것이 작년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개선책에 대해서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했을 때에 그 처음에는 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아줌마 위원장인데 나이 많은 교장이 어떻게 그 밑에 있겠느냐라든가 등등의 얘기를 작년 중등국장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렇게 중등국장 개인 생각이나 또는 여기에 문교위원하고 개인적 의견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책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중등국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요, 그것은. 작년 이 자리입니다. 그때에 작년 중등국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직책은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1년 후까지,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전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답변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아무 것도 안 했다, 이것을 했으면 했다. 이 자료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하고는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간의 한 내용을, 여기는 그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8가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등국장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복사가 가능하다면 우리 전 위원들게 한 부씩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문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영경 위원님.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의 입장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나 아니면 교육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만약 현재 중등국장께서 자신이 없다면 교육개혁 취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문기구화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교육은 전문성을 지닌 것인 바"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문성을 지닌 것은 인정합니다. 전문성은 학교 교단의 교사에게 보장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 또는 경영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취지가 적어도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교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시책이, 다르게 표현하면 공급자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 소비자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를 알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제로써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과형 도서 및 부교재선정,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결정 그런 것은 비교적 전문분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한다라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희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의 최고책임을 물어서 학교장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만큼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였습니다.

자문기구화 한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취지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학부모회나 또는 육성회가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본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른지만 우리 경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뒤져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이전에 학교발전협의회 그런 형태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주 보수적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좀더 빨리 수요자의 뜻을 수렴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비치는 것은 참으로 제 생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기존의 학교운영협의회나 또는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수요자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문기구로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취지신데 굳이 학교운영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이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는 분을 나오라고 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나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지만" 하지 마세요, 제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말버릇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물론 교육개혁의 핵입니다. 잘 돼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교경영의 책임자가 있는 학교장의 어떤 무게를 실어주는 의미에서도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라든가 교장의 생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흠이 있다면 학부모의 뜻을 아직까지도 잘 판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에는 꼭 설문을 던져서 우리 일선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개선책 내놓은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공급자위주로 나온 개선개선책을 여기에 기재한거라 말씀하셨지요?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올해 나온 개선책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소신을 가지시는 겁니까 철회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제 입장으로는 뭘 철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적으로 한 군데를 가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교육의 애정어린 위원님께서 적어도 어떠한 것이 보다 발전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한 수렴을 위한 그런 진지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책이라고 내놨는데 한 서너 가지 내놓은 것 중에서 문제되는 두 가지, 심의기구를 자문기구화 하자, 또 하나는 당연직을 교장 교감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서류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미 중등교육국장은 이 개선책에 대해서 소신있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보면요. 첫 번째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운영에 대해서 소비자 중심의 취지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었을 때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결정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답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전문적이라고 인정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이 가져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집단 또는 학교장, 책임자가 이 문제, 전문성이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으로부터 도서 및 부교재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공급자가 제시했을 때 적어도 수요자의 수요와 일치하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이라고 한다면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이 얘기가 훨씬 빠르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전문적인 것을 말할 때에 일부에서는 모르는 분이 과다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교장 의견에 동조하거나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장 의견에 많이 동조하거나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자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느 학교 교사위원이 쓴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에 학교경영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참가한 학교장이 심의내용을 거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직구성원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감이 참여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교감으로 바꾸자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번에 참고인이 옆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장하고 보통 연령차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유대관계가 있고 또 학교에서 비교적 교사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 분은 교장보다는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교장이 반대의사를 밝히려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그래도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에서 교감으로 바뀔 경우에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정하고 이 안을 내놓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장이 있을 경우는 학부모위원이나 그런 경우 솔직한 토의과정이나 그런 경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저하고, 일선학교에 있을 경우입니다. 저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교감선생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사례로 봐서 보다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좀 귀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교장에서 교감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이 바뀔 경우에 교장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감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을 가정하고 이 제안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교재를 A거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교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그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바로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다시 교장은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학교 최고경영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학교장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하고 이 안을 내놓은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교육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교육적인, 철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의는 누가 요청합니까?

학교장이 하게 되지요.

학교장은 위원이 아닌데 그 결정된 데에 대해서, 교감이 포함돼서 결정된 데에 대해서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재심의를 교장이 요구하기 전에, 뭔가 부적절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생각으로는 법을 잘 저거하지는 못합니다만 거기서 본인이 들어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심의하면 마치 운영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님들하고 불협화음이나 이상한 그런 것이 되는 분위기여서 그렇지 않고 교감이 들어가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등국장께서는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교감이 잘 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 속기록을 받아 읽는 교육관계자 또는 우리 경기도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형들이 다만 이 내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똑같은 위원이면서 교장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학교장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세 번째에는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에게만 유일하게 재심의요청권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심의요청하는 것을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재심의하는 것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직원리 구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등국장의 생각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교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는 특권을 준다라는 해석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 삼사십년간 봉직한 교육전문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위원들, 지역위원, 학부모위원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다만, 하나 고려해 볼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육에 삼사십년간 종사해 봉직해 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삼사십년간 근무했다는 그 이유가 한편으로 새로운 교육체계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직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사례를 지적하신다면 그런 면도 없지 않겠으나 교육에서는 경륜을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항목에 "삼사십년간 봉직해 온" 적어도 학교장, 여기 표현대로 "교육전문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학부모, 지역위원이 결정해 학교경영이 좌우된다는 것이 학생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 용어 그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비전문가라고 단정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위원보다는 비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여기는 단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비전문가인 학부모, 지역위원의, 본 위원 또한 어느 학교의 지역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평균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의 공급이 수요자의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의논해 가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지금 고쳐질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강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국장께서는. 이 자료에 보면,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쉽게 철회된다 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현재 운영위 성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자문기구로 고치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거부감과 우려를 사립학교가 좀 완화하게끔,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가 초 중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촉진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 못 받으십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현재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그 이유가 사립학교가 현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거부감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중등국장의 여기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할 때에 해주면 사립학교가 현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거부감과 우려를 덜 가질거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를 많이 구성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상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뜻인지.

제가 계속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8개 사립학교가 운영위를 구성했습니다.

아니, 그 상황은 지난 번에 답변했고…….

그 중에 3개 학교가 본 도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이것을 두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학교나 교사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쪽으로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입니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설을 권장하는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권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심의기구, 여기에서 많은 학교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문기구로 전락시켜서 자문기구화, 쉽게 이야기해서 학부모회나 기존의 육성회가 이런 걸로 전락시켜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는 또 사립학교에 굳이 이런 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논리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중등국장과 저하고의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 사립학교에 많이 퍼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올바르고 좋은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이것을 권장해야 되겠다, 이게 앞뒤가 지금 이해 안 되십니까?

됩니다.

운영위원회 취지를 없애면 사립학교가 잘 받아들이겠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운영위원회 취지가 아주 많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나 자문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묻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문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법개정이 전제가 되므로 의원님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이라는 것은 도의회 문교위원을 얘기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대로는 물론 다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원을 배제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나와있는 의원님 이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국회의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교육위원을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우리 문교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문교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만 연 사흘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안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의견을 또 수렴하겠다고 그럽니까? 무슨 놀리는 겁니까? 전부 지금 위원님들이 대책안에 대해서 자문기구가 뭐냐, 교장이 교감으로 바뀌는 것이 운영위원회 취지가 옳냐하고 얘기하는데 뭘 또 수렴하겠다고 그럽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맨 먼저 모두에 지적했듯이 일방적으로 너무 공급자편에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찬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도 위원님의 뜻을 받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교육감 이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보는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심의기구, 자문기구 이런 세부적인,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사안,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개혁의 꽃이라고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5일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수립하실 때 교육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아무래도 더 돈독하시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만 수렴하지 마시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견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수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신 자료중에 한 대목만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에 계시는, 지금 희미해서 잘 안보입니다만 김종자 성자신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이라는 원고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의 평위원으로 참석하고 발언할 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이런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영경 위원 그리고 이계현 위원께서 열심히 이야기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고 자치정신입니다. 학교장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장이 옳게 판단하고 다수의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면 학교장께서 일일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장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열에 계셨던 경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만큼 경직된 사고와 보수일변도의 어떤 판단을 하신다면 그 틀을 깨 부술 수 있는, 그 틀을 벗어 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민주화된 학교사회,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교육공급자의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을 같이 만족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이 돼야 된다면 그 제도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결국 관계법령 중의 하나인 조례개정으로써 이 일은 마무리 될진데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와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조례개정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들입니다. 어떻게 저희 문교위원들 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토론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과정상의, 절차상의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하나하나의 사안을 결정하실 때 보다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 도교육청 질의시에, 자료 298쪽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업별 분포에 대해서 제가 학원, 서점, 체육사, 교복사, 문방구, 주방용품 이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통계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제가 지적을 드렸고 1997년 11월 26일 현재 직업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제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자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초 중 고 합해서 아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개인기업, 학원경영, 서점, 체육사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저번에는 한 분도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그 당시에 지역위원의 총계가 1,825명이었는데 이 자료에는 총계가 2,324명입니다. 저희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역위원 숫자가 1,825명, 다시 자료제출하셨을 때 숫자가 2,324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달라졌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계자료가 언제나 같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일선 학교에 근무하면서 지역위원 모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역위원 모실 때 문제가 조금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서로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하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돼 있어서 그 분들을 모시는 데는 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월 1일 통계자료에는 아마 지역분을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인원이 약 5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행정감사 시작하기 얼마전에 제출하신 이 자료에 숫자하고 며칠 뒤의 이 숫자하고 500명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지역위원이 500명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당초에, 4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을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가 됐고 그 이후에 위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500명의 지역위원이 갑자기, 자료조사를 하는 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한 한 달 정도, 제출한 시점으로 보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점인데 왜 5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습니까?

기간차이는 많습니다. 4월 1일자의 통계자료였고 먼저 것은, 11월 26일자 자료입니다.

4월 1일자 통계와 11월 26일자 통계가 지역위원 500명 차이가 납니까?

당초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4월 1일자 통계를 제가 보고 받은 거고 이번에 통계자료를 사실은“천천히 모아주셔도 좋습니다”이렇게 여유있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급작히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솔직한 분위기가 학교와 관련된 직업업종을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좀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 간청과 곁들여서 조사한 결과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전에 하나도 없던 관련업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하고 약 거의 8개월 차이가 나서 이런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된 걸로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계는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계가 나타나느냐 그 편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는 통계자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통계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안양교육청, 용인교육청에 지역위원 직업별 분포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팩스로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학원하시는 분, 서점하시는 분, 체육관 하시는 분 등 직업별로 세분화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이 통계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뒤에 자료를 요구하면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컨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를 내실 적에 철저하게 통계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역위원 중에 이번에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원이 53명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아니라 지역위원의 직업에 교원이 53명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이 분들은 분명히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지적해 드릴 때 중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학교의 교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근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건 명백한 법령 위반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 물론 지역위원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학원이나 문방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일반 학부모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회의구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학원이나 문방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그 사안이 모두 옳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자료에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일반사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를 지도하면서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또한 각종 통계도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 박광태 위원과 사회교대)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립학교수가 경기도내에 몇 개 학교입니까?

세 학교입니다.

세 학교입니까?

네.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의견을 말씀올렸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생각이 고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 학교장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해석입니다.

요즘에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은 그런 학교설립자들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분들 중에는 채산성을 많이 따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이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간섭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학을 지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교육개혁의 핵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원들 중에서도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 종전의 자모회나 육성회 정도로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어요. 시행한지 1년 조금 넘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들 조차도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있지 못하고 있는 때에 이것을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몽을 해야할 교육일선에 계신 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신 교육자들께서 노력은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비교적 더 노력을 해 보셨으면 이런 바램이 있는데 벌써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책을 내 놓으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에 익숙해져 오신 선생님들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또는 경직된 교육관 때문에 중요한 교육개혁졍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그것을 못견뎌 내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올렸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초에도 그렇고 조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연내에 해결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연수도 하고 자료도 두 가지 정도, 한 2,0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상문제나 여러 가지 바로 운영위원회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한 연수자료를 많이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서 본래의 모습대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그 성격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심의위원회 성격에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이걸 개편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일선에 계신 분들의 의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말씁입니다. 한 쪽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쪽이…….

잠깐만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나 지역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교직 일선에 계신 분들보다는 비전문가다 이 점에서는 우리 주영경 위원님과 달리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설득을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좀 소홀했다, 그런데 벌써 성급하게 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 자신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나 하는 점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게 시작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는 꾸준하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1년 조금 넘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뭔지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 자체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개선책을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성급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네.

운영위원 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해가지고 한 명이 결원되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까?

결원을 보충해야죠.

임기가 한 3개월 남았다, 그런데도 보충을 합니까?

학교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한 3개월 남았고 한 명이 결원 됐다, 그런데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충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각 분야의 위원에 따라서 본래의 모습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위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을 해야겠습니까?

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부모위원회를 통해서 결원을 보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부모위원회를 통해서…….

아니요,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우리 법상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학부모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면 역시 결원될 때도, 결원을 시킬 때도 어떤 절차이든 그런 방식을 통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부천 심원초등학교가 문제 됐던 작년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올해의 자료를 또다시 보내 오면서 그건 또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학부모위원이 한 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충을 했냐 하면 학부모위원의 동의를 얻어 한 사람을 위촉한 자료를 여기 제출해 놨습니다. 교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학부모위원들 몇 사람한테“한 사람 빠졌는데 정영란 씨 어떻겠어요?”“좋습니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정면 위반입니다. 불편한 자료를 내면서 또 역시 위반사례를 그대로 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시를 할 때 여기에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들어 있었다면 아예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아까 다른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양해를 받아서, 해당 교육청이 그간에 어떻게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 작년에 굉장히 입씨름을 벌인 적이 있는데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업무를 위임해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좀,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천교육청에 다시 알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경각심을 정확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중등교육국장이 개선책을 내놓은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책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중등교육국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학부모대표가 누가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만 바라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도의회 문교위원회 입장에서 공급자, 수요자 입장을 다 함께 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하나 회의록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소한 서류하나에 조례 위반하지 않는 건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조례가 이만큼 위반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아무 생각없이 갖다 놓은 이 자료에도 지금 조례위반이 한 건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법이나 그런 문제에 조금 눈이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이지만 조례나 제도에 대해서는 어두운 면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은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은 글을 가르치는 문제보다는 학교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큰 테두리의 중요한 결정들, 어느 경비가 지출된 사항이라든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방향, 학교의 특성, 한 번 좀 이 회의에서 지금 중등국장하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기라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십시오. 글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법과 제도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은 또한 교육의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애 글 가르치는 그러한 심의기구인지 무슨 심의기구인지를 정말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앞으로 중등국장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하는 사항중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사항도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다 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항이 있다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는 여러 가지로 보겠죠.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를 하겠죠. 인사비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사를 하겠죠. 감사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심대한 위반을 범하고 있는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감사도 감사내용에 포함돼 있냐는 거죠.

여기서 요목을 정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서 지적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정해져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께서 알고 있기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것도 전반적인 감사내용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포함됩니다.

분명합니까?

네.

경기도교육청 최근 1년간이든 아니면 최근 2년간이든 감사지적 사항이나 적발사항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적발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에도, 지방교육청에도 감사계가 있는데 거기서도 감사한 내용 중에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 한 건도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무슨 방대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부천 심원의, 가까운 예에서부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위반 사항은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앞으로는 감사나갈 때 가서 그러한 절차 같은 것이 정당하게 제대로 이루어 졌나 이런 것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랐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자세히 보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절차를 자세히 안 봤다는 겁니까?

감사나간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절차 같은 것 이런 건 주로 보지 않고 회계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간 사람이 절차 이런 걸 모르고 나간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결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잘돼 있을려니 하고 그 부분은 제대로들 안보고 회계분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문제가 부지기수로 벌어진다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교장선생님의 딸을 방과후 교사로 쓰고 그것도 1월부터 써 놓고 6월에 와서야 학교운영위원회에“우리 딸을 교사로 쓰면 어떻겠소”하는 그런 부지기수의 사례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지역에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걸 오늘 들어서 아셨다는 겁니까?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의결절차에 하자가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갈 때 그러한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느꼈다는데 그 느낌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작년에 이미 그런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청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다 들어났었는데 그걸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구나 해서 앞으로 지시를 하겠다는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심각하게 함께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획관리실장이 교육개혁실무추진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개혁실무추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이 완료된 게 있는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과제가 150개 과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75개 과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을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각급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과제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업무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도 감사기능을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이 있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국장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조례상으로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등국장은 어디서 그런 건의를 들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연구 검토한 사례는 없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다면 학생이 1학년이나 2학년에 있어서 2개년이나 3개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태여 제한하는 것 보다는 그 노하우를 살려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장황하더라도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중등국장의 주장 또는 어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앉으셔서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얼마만큼 경기도에 정착되고 있는지, 그 정착에 기여할 방법은 있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작년에 다루면서 본 위원의 감사 결론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가장 큰 핵심요인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는 학교경영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개혁에 대한 저항적인 행태가 문제라고 작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또는 학교경영책임자들에 대해서 개혁 저항적행태라고 비교적 과감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제일 대표적인 근거였던 것이 바로 이번에 또 다시 나온, 도교육청 의견이라고 나온 개선책이라는 것이 제일 큰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개선책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이전에 학부모회나 육성회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착사항을 감사하고 빠른 정착을 독려하러 온 문교위원회로서 그 도교육청의 개선책을 보고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 성남이나 부천교육청에서 주로 확인된 것은 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장의 권위가 떨어져서 우리 고유의 스승존중에 관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그런 점보다는 교장의 독선이나 또는 교장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안간힘이 초래하는 비교육적 결과가 문제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작년 지방교육청 감사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똑같이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또는 "교장을 교감으로" 이 개선책을 보고서 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앙에만 있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도 차원에서부터 개혁의 저항입장에 서있는 현상을 이미 작년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우리 교육의 책임자들, 도교육청의 책임자들은 말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하고 온 조직이 도단위에서 개혁 저항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사항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궁여지책 끝에 대책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교육개혁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하고 시책을 만들어 갈, 그 문제를 전담할 단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전담기구를 갖기 위한, 교육감직속의 전담기구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제안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에 교육청으로부터 나온 행정사무감사결과 실적보고에 보면 교육개혁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자로 현재 있는 그 체제대로 가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97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 우리 경기도 교육은 교육개혁추진부분에서 9회개 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부분에서는 9개도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인 8위를 기록하게 된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그만큼 지적하고 했던 그런 결과가 '97년도 다시 시 도교육청 평가결과와 또다시 올해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학교교육 개혁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개선책을 접하고서는 이제 더이상 문교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 개혁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의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점차 폐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차분하게 내실있게 해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혀 그런 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풍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교사들 처우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 교사들이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무자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무 장학사입니다. 이게 여섯 명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소지자가 세 명이 있고, 세 명은 석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우리는 지금 전문교직원을 전문대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교육감 산하에는 전문대학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법시행령 안에서는 고등학교에 강사라는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기간제교사에 준해서 현재 여섯 명의 강사 및 교사들에게는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영농고가 특수학교였지요?

네,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번에 조례안을 바꿔서…….

지금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로 그대로 있고 또 2년간 위에다가 3년 플러스 2년 그 위에 전문교육원이 있지요. 거기 그러니까 단기산업교육시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의 단기산업시설로 자영농고부설전문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농고는 그대로입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에 조례를…….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애를 쓰셨고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저희 문교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문교부로부터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오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사료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사료되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교부에서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수자격 요건에는요, 위원님. 교수자격 요건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꼭 석 박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서도 고등학교에서 또는 중학교에서 전문대학의 조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만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의해서. 그런데 현재 전문교육원은 지금 있는 8명하고 6명으로 14명인데 전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겸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시간제강사를 쓰시는 분들은 전부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도 늦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랍시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여주자영농고를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에는 많은 애를 쓰시고 문교위원들이 생각할 때 무리수를 둔다고까지 생각해서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교사들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전문대학교수로 앞으로 이제 전문대학이 되면 임용을 하겠다 하는 언지를 줬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자영농고이기 때문에 중등교사 소지자들보다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석 박사 소지자들에 대한 처우는 정당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어떤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석 박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교육감 산하에서는 석 박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전문교육원이라 하더라도 5년째 고등학교의 형태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또는 초등학교에도 석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 약 30여분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기타 그런 여건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바뀐다거나 또는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까봐 제가 일부러 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영농고에서 학생들 모집할 때도 그 모집요강에 보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생모집을 하는 것으로 "주니어컬리지" 보셨지요? 그거.

네.

그때 당시에 석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집할 때 교수로 임용을 하겠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없어 가지고 다른 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뒷감당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들으세요.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모집할 때 하고 나중에 처우문제하고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교육계에서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석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영농고교사들을 강사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본 행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소위 풍명여고 교사특채 사건에 대해서 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다시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계면적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서 이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전 한 환 교육감 이하 관련된 여러분들이 현재 구속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숙하고 반성하는, 비록 나의 비리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얼굴이신 전 교육감께서 8년 동안 재직하신 교육감 이하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런 혐의사실을 안고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한 환 전교육감 석방탄원교사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서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적어도 평교사 입장이 아니라 일선학교 교장이든 교감이든, 아니면 교육청내 어떤 분이든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이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신이 추락해 있는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학부모들로부터, 뜻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행위는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일일이 그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이천 설봉초등학교와 이천초등학교에서 서명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11월 17일 광주종고에서 서명작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월 19일 이천중학교에서, 또 같은 날 광주에 있는 산곡초등학교에서 서명작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월 22일 화성에 소재한 화서초등학교에서도 서명이 있었습니다. 안양교육청 감사를 나갔을 때 안양교육장께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는 없느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당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안양 관내는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고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안양뿐만 아니라 또 제가 거론한 이 학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기도 관내 어느 학교에선가 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모셨던 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록 한 환 전교육감 한 사람에게는 득이 되는 행동일지 모르겠으나 경기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에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될 이 시점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유죄사실이 입증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석방탄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탄원서 내지 서명질의 사본을 우리 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루빨리 이러한 움직임이 중지될 수 있도록, 또 본연의 자세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노력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시가 넘었는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시설공사발주집행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1996년 1월 27일 날짜로 지방교육청에다 어떤 공문을 냈느냐 하면 그 시설공사발주금액이 지방교육장한테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마 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육청에서는 그 시행령을 1월 20일 날짜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불법공사라든가 입찰에 문제가 많이 대두될까봐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미만은 복수경쟁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5,000만원까지 좀 앞으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강구를 하셔서,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95년도에 관리국장으로 부임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저희 시설공사와 집행에 관련돼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 관내의 많은 공무원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의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저에게 많은 질책을 하셨고 제가 많은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예가의 88%에 모든 것이 계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내용을 제가 보니까 90% 이상 되는 이런 금액이 많이 나왔고 또 개중에는 한 95%, 96% 하는 이런 아주 높은 비율의 낙찰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1 대 1의 계약인데, 그것도 큰 혜택을 주는데 거기다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 방법을 강구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내용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입찰과 같이 그 예정가격, 복수예정가격 10개를 써서 게시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찰을 하면 그 중에서 입찰과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이 공무원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 관내에서는 입찰과 관련돼서 비리사항이 밖에 적발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타 기관에서도 그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몇몇 기관에서는 그 제도를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금액의 적정성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5,000만원짜리 이하 공사는 사실 지역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경우에는 이천 여주 관내의 업자만이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완적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공무원들이 많은 사법처리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이 어디로 전가됩니까? 감독불충분 아닙니까? 상부 감독불충분 아닙니까? 지방교육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법처리가 됐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9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도 안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만 해도. 건축업이 그렇게 성행이 안 됐었고 사실 건축에 대한 것이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성있는 건축업이 사회에 많이 고무화되고 있는데, 물론 지방교육장에 대한 복수견적은 3,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견적입찰이면 이천시 같으면 광주, 여주, 양평에 있는 업주에 한해서만 된다는 규정을 여기다 했다는 것은 업자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냐면 대한민국 전체 어디가서든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상 하나의 서류작성 방법이지 저희가 만약에 업자라고 한다면 견적입찰에 들어가서 광주에 살든 용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한을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교육장에 대한 권한부여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사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렸냐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5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경기도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는 전국으로 해야 되지만 50억원 이하는 경기도내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 5억원짜리 공사를 경상북도에서 와서 했다면 여기 와서 간접경비가 많이 들고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문공사, 소위 난방공사 같은 것은 5억원 이상이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