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1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는 12월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5월 7일에는 기초 광역자치단체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등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 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때일수 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님으로부터 관계 부소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북부출장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국장.

네.

총무과장.

네.

감사과장.

네.

환경관리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네.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은 '97년 11월 21일 질병치료 사유로 정식 불참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 발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증인 경기도북부출장소장 한인석.

앉아 주세요.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금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해 드리기 위하여 저희 들은 북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방문 시에도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운 부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흥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 김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준식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균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은 현재 입원중에 있어 부득히 오늘 참석하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 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4개 군, 그리고 고양시의 2개구와 144개 읍 면 동이며, 면적은 4,308㎢로 도 전체의 42.4%, 인구는 '96년말 대비5.4%가 증가한 204만 8,000명입니다. 예산은 총 931억원이며, 그 중 지방도 확 포장사업비가 798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권한 위임받은 246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개계에 정원은 113명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안보 요충지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의 중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문화, 교육시설 등의 자족 기능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농축산물 소비시장의 배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업 입지가 유리하고 수도권 1일관광 등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한편 상수도, 교통, 묘지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역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도정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기도 제2청사건립, 행정감사의 효율화 및 감찰활동 강화 등 11개 분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경기도 제2청사의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기능 강화에 대비하고 북부지역에 분산된 도사업소를 집단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북부지역 도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2만평의 제2청사부지를 확보하고 5,118평 규모의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5년 9월에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과 '97년 9월에 도 제2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97년 9월 30일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74개의 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상의 설계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작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8년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9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1년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화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이 중 금년도 감사대상 20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개 기관에 대한 종합 및 부분감사 결과 행정상 430건, 재정상 68건에 11억 7,100만원, 그리고 1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진정, 첩보사항 조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하여 239건을 적발하여 92명을 신분 조치하였고, 차량등록 업무 및 수질보전지역의 불법 사항을 조사하여 136건을 적발 16명을 신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누수없는 환경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수질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3,420개소,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센터 1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적 환경관리 전개를 위하여 247명의 민 관 기업인이 참여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아울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21명을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지정하고 환경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관리 우수업체를 89개소 지정하여 자율점검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실시와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의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54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만 4,561개소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민 다소비 식품을 20회에 걸쳐 수거 검사하고 부정 불량식품 판매유통업소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불법 접객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자 1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 3,00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유통 감시강화와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시 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맑고 깨끗한 먹는 샘물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원개발 허가업소가 17개소, 제품제조허가업소가 13개소, 그리고 유통대리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업소에 대한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과 원수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1억 6,800만원의 수질개선금을 부과하여 56%에 해당하는 28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15개소,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313세대가 있으며 사설공원묘지가 15개 법인에 18개소, 그리고 28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 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10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정기 감사로 시설수용자의 적정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이 경제 살리기에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아울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품질인증 획득 권장지도 및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업체의 ISO 인증획득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ISO 인증획득 업체 홍보로 타 업체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ISO 인증획득 업체가 총 79업체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17개업체가 ISO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72개의 업체를 ISO 인증획득 권장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한 그간의 추진 및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ISO 인증획득 관심 제고를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배포와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ISO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지원 자금 안내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7개 업체에 대하여 인증획득 자금 1억 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ISO 인증획득 성공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등 더 많은 중소업체가 ISO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 공 상 관련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수이북10개 시 군의 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농 축 임업 수산업체가 73개 업체, 그리고 24개의 가행광산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실시된 각종 간담회 등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농 축 임업 수산업체의 지도와 불법 공산품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는 한편 가행광산의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 군에 496㎢로서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11.5%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는 5만 7,000여 세대에 16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 개정령안 입법 여부에 따라서관계공무원 직무교육과 주민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유 도선 및 교통관련 업체지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선장이 88개소, 도선장이 4개소가 있으며, 운수업체가 401개소, 그리고 지정정비사업 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유 도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지도 점검,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관할소방서와 시 군간의 지원 공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고 있으며, 교통관련업체 관리를 위하여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이사업화물 운송질서 확립지도, 그리고 귀성객 수송대책을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연말 연시 귀성객 수송대책 계획의 수립을 통한 현지 지도 등을 수시 실시하여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지방도는 총 22개 노선에 연장이 756.5㎞로서 포장률은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 포장사업은 총 51건에 51.43㎞로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178억원으로서 '96년도 이월사업이 21건에 380억원, '97년도 추진사업이 30건에 798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13개 노선 25개 사업의 종합 진도는 66%입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어제도 현장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실한 시공 및 하자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총 27건으로 이 중 20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구 사항별로는 시정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 요구하신 10건 중 9건은 완료하고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건의하신 12건에 대하여는 9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북부출장소)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북부출장소가 '67년 이 자리에 개청돼서 현재까지 3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업무조건 속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금에 와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경제적 총체 난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더욱 우리 250만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와 또한 아울러서 주민을 위해서 국가 시책을 위한 많으신 활동을 기대하면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을 한 '91년도에 본 출장소에 와서 행정감사시에는 인원과 또한 업무가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한 속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고사하고 또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단속업무와 지도 업무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출범을 해서 현재는 2개국 6개과 17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수원을 6년반이나 다녀봤습니다마는 교통대란속에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 역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도청에 가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비롯해서 3대를 통해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업무가 대폭 이관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말 도본청에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서 '97년에는 행정 제2청사로서 행정도지사를 위시해서 대폭적인 민원업무를 도지사 전결업무를 북부출장소에 이관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또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며칠 전 내무국 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나니까 우리 북부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무이관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도 추진업무 총 4,133건 중 시 군업무인 1,792건을 제외하고 제가 알기에는 이 중에서 62%라는 획기적인 업무가 이관된다는 도본청으로부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요청에 의하며는 1,591건 도추진 업무 중에서 38%에 그친다는 그러한 자료 제출을 받아서 내무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또한 15개 부처에 추진한 위임업무 중 141건이 불가라는 통보를 도본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기획단에서 소장님 이하 부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목상의 이관이지 현재 이것 가지고는 민원업무 25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추진하신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북부지역 25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이 쓰러지면서 대기업이 이와 같이 경제적 총체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 군을 관장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경제살리기운동에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며는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직급이 도본청과 북부출장소는 물론 6년반 동안 지나면서 북부출장소는 왔다 가는 곳으로서, 대기하는 곳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작금에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과장같은 분들은 단시일내 두세 분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도 도본청에 비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이나 또 지역경제과장님이 도본청과 같은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과 계장의 직급이 도본청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북부출장소를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셔서 아침에 나오느라 교통지옥, 가느라고 교통지옥, 업무에 시달리다 보며는 우리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연고권 배치에 대해서 도본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며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권회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또 도자체 감사 등등 여러 가지 조사활동 이런 거 하시기에 우리 한인석 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감사 끝나자마자 또 저희 의회감사까지 겹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요구자료에서 불법묘지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48페이지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의아한 것이 풀리지 않아서 '97년분에 대한 것만 나왔고 그건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후 불법자들의 응대라든가 개선하겠다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또 기왕에 호화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벌써 한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답변할 시에 샘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북부출장소 관내 북부출장소 소유의 장비, 일례를 들어서 페이로라라든가 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97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일과 운행일지를 작성한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북부출장소에서 타 시 군이나 타 공사업체나 불요불급할 때는 대여를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여해 준 가동일지와 또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만약에 적설량이 많이 깔렸다든가 할 때는 용차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장비한 가동일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장비했을 때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장비사용료를 주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장비사용료 준 내역과 또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주었을 때 장비대여료를 받았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것을 대여분과 용장비비 '9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것만 답변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사용료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관리현황, 민통선내 경작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 여기 경작상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도 농산유통과 및 시 군 산업과 담당업무라고 이렇게 밑에 돼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입니까?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왜 어느 분이냐고 묻느냐 하며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노인한테 이러한 메모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부 민통선내 제 문제점 고" 이래 가지고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1950년 6 25 북괴군 불법남침의 물리적 처사로 강제철거 당한 지 언 47년째 오늘까지 귀향 못하고 있음. 1970년 콩단지 운운 이후 출입영농시작 이후 지주부재 무시 계약불문 출입영농을 하게 되어 그 습성이 금일에 이르러 옴. 1991년 미수복지구 토지등기조치법시행(2년간)으로 복구등기를 대다수 하였으나 장고한 피난생활 중 각 처에서 안착하고 있는 관계와 가정형편상 향수의 관심이 소멸 안 됨. 즉 출입농업의 가능 지역이 안 되고 있는 점(지주측)입니다. 고령자는 점차 사라지고 후대의 출입영농 의지 희박. 연간 추석 성묘 행사때가 향수 달래기의 호기임. 토지재산의 지주측 관리에 문제점이 많음. 이래 놓고 문제점을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주와 출입영농자간 계약이 되어 출입영농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많음. 두 번째, 임야산지를 자의로 개간 형질변경 인삼재배 자행. 세 번째, 전답은 필지 경계무시 작답작전하여 확장 불법행위자행. 네 번째 출입통제지역인데 시간적 제한이 있는 출입지역이라 지주와 영농자간에 연락을 이루지 못함. 다섯 번째, 출입영농자들은 이별영농단을 구성 자의행위로 지주권 무시, 집단행동하고 매매가격 등 경작권 주장 경향이 농후함. 여섯 번째, 백년리에 파주시의 출장소가 있으나 지주로부터의 징세업무 행정력 구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일곱 번째, 비합법적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행정에 분노자 생김. 그러고는 필요사항으로는 첫째 불합리한 점 시정,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주와 영농자간 법적계약 체결, 불법형질변경 등 처벌필요, 행정력 발휘로 지주재산 보호 보장, 영농단 해체로 중간 권력자 억제. 두 번째로 행정기관 책임수행, 그 설명으로서 임지확인 지도여망(지주와의 영농계약 확인 및 불법행위 단속)치외법권지역강가 배제, 비농업인 출입 완화책 연구, 납세자의 권익보호 절실, 민통선내는 특정지구취급 미수복인데 일반법 적용 재고, 기타로서는 경작지, 경작권 및 개간비 운운 법적 제재, 자연부락 형성문제와 출입자 선정, 지주 무시한 도로확장 문제, 그리고 또 명의신탁 해제, 이것은 조례나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종친회 지주귀속 인정, 임산전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하소연을 들은 게 뭐냐 하며는 오랜만에 이곳을 가보며는 출입영농을 하는 분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파헤쳐 가지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누가 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농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를 들어가야 할텐데 영농자들은 패스가 있는데 지주자들은 패스를 내주지 않는 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뭐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 지주는 토지세를 내가면서도 누가 경작하는지 얼마나 파헤쳤는지도 모르고, 또 영농자들은 이것을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어떤 자기네들에게 개간비라든가 이런 걸 신청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고 이런 메모지를 저한테 남기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이 실향민으로서 이양반들 팔순이 다되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의 심경을 관계공무원은 헤아리셔서 최소한 경작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은 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드립니다.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이 메모를 받아주셔서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실향민들의 아픔, 두고 온 땅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는 못할망정 경계라도, 또 영농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분의 뜻을 받아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이것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충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니까 앉아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러브호텔 현황에 대해서 시 군사무로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며는 '97년도 현재로 남양주,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이렇게 12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파주하고 연천 여기는 전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수제조업소 식수원개발 허가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진행중인 업소가 현재 장안종합건설, 다이아몬드정수, 옥정음료, 천지음료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허가진행 중인 업소중에서 이동산수하고 설악음료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개발 허가 후 허가취소된 업소 중에서 주식회사 광명개발인 경우에는 지난 번 감사 때도 허가업소로 보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오염도조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생물학적산소요구량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평균치가 파주 곡릉천인 경우에 평균치가 0.2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계산 안 해 봐도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천, 남양주 묵현천, 가평의 가평천 이런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상당히 여기 수치로 봐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있어서도 작년에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현재 북부출장소 관내 배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위반업소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수질조사한 내용을 보며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지금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사설묘지 조치현황에 있어 가지고 '96년도 파주시에 13개소, 양주군에 5 개소, 포천군에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조치돼 있는데 그 고발조치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두천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 질의사항이 저희 지역에 좀 많이 있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누수 없는 환경업무 추진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번에 신천정화사업 일환으로 북부출장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배출허가기준 적용기준 강화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동두천과 양주지역 동일 하천지역의 배출기준이 다르다 하여 동두천 지역을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동일 하천이라는 항목하에 그 수질이 같은 나나 가지역으로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지정이 바뀌었을 때 동두천 지역 분들이 받아야 하는 피해액 산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사실 효율적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도 물론 좋은 겁니다만 가뜩이나 엉망인 경제에 부응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추위의식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상적인 차원에서 동두천 지역의 계획 및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 신고수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에 중기사업소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사업소는 다른 중기가 아니고 15t 이상 23t 미만의 덤프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기사업소가 경기도에 이 근래 들어서 한 군데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서울에만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지입하는 차주들이 경기도에 지입을 못하고 서울에 지입을 함으로써 모든 세금과 공과금들을 서울에만 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북부권에 15t 이상 23t 덤프트럭 사업자등록증은 이쪽으로 돼 있을 거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중기사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되는지, 또 중기사업소의 허가 요건이 뭔지, 또 그리고 중기검사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검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중기검사장의 허가요건이 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할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내 멀쩡한 도로에 하루는 깨끗하게 차선을 긋더니 그 다음 날 거기다 또 깨끗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들이 연말에 예산은 있고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기장 해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지 그걸 잘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산상의 낭비액이 얼마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북부출장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지역 상습체증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지역은 북부권에 3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존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면 교통체계가 많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자료에도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교통신호체계를 빨리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TSM 사업 같은 건 진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기간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신호등 체계를 한꺼번에 종합상황실을 할 게 아니고 세 개 내지 네다섯 개 정도를 연계해서 그것만이라도 같이 조정을 해 놓으면 단기간의 효과는 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늘어나는 차량을 도로의 확충만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소통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고 그걸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교통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교통업무의 추진반 이런 것들이 그저 도로의 개설문제 그런 것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교통소통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측면에서 지난 수해 때 연천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사실 연천댐 붕괴로 해서 현대측과의 진행 자료에 의하면 현대측이 471가구 24억 8,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현대댐의 수해조사특위로 현대 부사장과 만날 때 수해를 본 한탄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수해 보상을 받았다면 우리 동두천의 취수장도 물이 차서 범람이 돼서 동두천 지역 주민들이 1주일 이상을 수돗물을 못먹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두천 취수장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수리비 2억원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액 해서 그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동두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으며, 그런 정확한 피해 자료가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두천 탑동 소재의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탑동이 포천군 지역으로 있을 때 허가가 났고 많은 허가변동과 연장을 통해서 현재까지 사업시행도 못하고 그저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탑동계곡은 그래도 동두천 시민의 휴식처로 잘 활용되는 지역입니다. 상류지역에 공동묘지가 위치함으로써 과연 앞으로 지역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공동묘지 허가를 취소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신청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자료로 주셨는데 너무 현재의소송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중에 100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참석대상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무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짐대회를 한다고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모아 놓고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다짐대회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다만 그 행사를 하면서 사진 몇 장 찍어서 우리도 이것을 했노라 하는 선전식 행사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것이 아니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런 행사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다짐대회 하고 사진만 찍는다고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북부출장소장님이 자체사업이니만큼 취소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북부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금년에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업무를 시행해 온 것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업무 중에는 사업집행으로서 도로건설공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발주에서부터 시공하는 부분에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건설공사는 어제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몇 가지 감독권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적인 의문사항으로서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에 금년도 도로건설공사 용역계약 체결한 건을 보면 모두 몇 건입니까? 12건의 큰 계약들을 했는데 여기 주식회사 태영같은 예를 들어 봅니다. 주식회사 태영은 주 건설공사로서 장진교 건설, 원당 지하차도 건설,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 해 가지고 일단 거의 30%를 주식회사 태영이 맡고 있고, 이것 외에도 공동 도급형태로 주식회사 태영이 많은 부분을 참여한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살펴봤던 군남∼강서 간 도로확 포장공사도 주식회사 태영이 공동도급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따라서 우리 소장께서는 금년도 도급공사 계약을 한 주체를 좀 더 자세하게 계약업체가 단독 계약인가 공동도급 계약인가를 구분하셔 가지고 그 주체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식회사 태영 같은 경우가 북부지역 도로공사의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보면 예컨대 제한경쟁을 통해서 장진교 가설공사 1차분을 했습니다. 이 제한경쟁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래서 주식회사 태영에 계약체결이 됐고 원당 지하차도 부대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도 알려 주시고, 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도 제한경쟁으로 2차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조달청에서 100억원대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직접 시행을 감독해야 될 기관으로서 편중되게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공동도급을 통해서 공동 시공방식이 이름만 공동도급이지 실제적으로는 다 위임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다 들러리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 공공시설을 다루는 큰 공사들입니다. 규모가 예컨대 1,000억원 이상되는 공사 규모라면 자본력이라든가 도급 실적이 모자라 가지고 공동도급을 하는 것이 법으로서도 인용이 되고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기대는 됩니다만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들이 100억원 단위, 200억원 단위, 1,00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부분인데 건건이 이것도 공동 도급 형태로 다 해 가지고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우리 경기도내 건설업자에게 도급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동도급의 하나의 취지라면 실제로는 주식회사 태영이 경기도 업체도 아닙니다. 이름만 갖다 다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당연히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 시공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의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100억원대, 200억원대 공사 규모가 과연 공동도급으로 해야 될 것인가도 정책 건의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제도 봤습니다만 책임감리제도 해서 감리의 권한과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졌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감리자가 갖고서 철저하게 우수한 품질의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책임감리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감리자가 갖는다 해 가지고 발주자인 경기도, 특히 관할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가 지금은 감리용역비용도 현실화 돼 가지고 대단히 고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현장 상주감리가 엄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부에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현장에서도 과연 4명이 감리요원으로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계약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발주자이고, 또 도민 쪽에 돌려줘야 될 재산을 관리하는 북부출장소장은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사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사가 설계공모에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곧 응모 당선작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 본청 청사건립에 관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북부출장소의 청사건립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설계를 확정짓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사가 한 번 건립되면 10년, 50년, 100년 이와 같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당이 되고 마당이 되고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서에도 보니까 9월 30일 청사 건립공고가 나갔죠. 그리고 12월 19일로 설계 마감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겨우 80일 정도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작품을 제작해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도 다른 일반 건축물 경우라면 또 모르지만 이 청사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짧지 않는가, 너무 졸속해서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감을 금년도 12월 20일로 예정하고 12월 26일로 응모작 결정을 하기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무슨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쫓기듯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청사건립에서는 적절치 않은 일정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도 본청 청사도 도의회에서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이 청사건립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심사위원들을 훌륭한 분들을 모셨겠습니다만 전문가들 몇 분이 앉아서 그 짧은 시간내에 결정을 딱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려는 의도를 강행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중요한 건축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너무나 졸속하고 화급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일단 현상공모 작품 중에서 예컨대 심사위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선별을 해 가지고 후보작으로 다섯 점이면 다섯 점을 일단 공표를 도민들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보고 절차를 한 번 받고 후보작으로 점점 압축시켜 나갈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개인 별장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응모기간도 짧게 부여하고 그걸 또 1주일 사이에 따다딱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도민의 사랑받는 집으로서의 공공청사 건립방법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그린벨트의 행위허가가 금년에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행위허가가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승인한 사항이 두 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행위허가가 거의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행위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보면 그린벨트 행위허가의 90% 이상이 다 '94년도부터는 주유소 건축 허가로 돼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린벨트에서 주유소를 우선 풀어놓고 보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린벨트에서 행위허가 주로 주유소 건설허가가 되었던데 따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관리를 하는 우리 경기도의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데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주유소 부분만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유소가 난립되고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도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소견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그린벨트 관리 완화가 입법예고도 되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법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본 위원회가 지난 번에 순애원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의 노인수용시설을 밝혀 주십시오. 수용 능력과 현지 수용돼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법인별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 검사 업무는 북부출장소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인 수용시설의 입소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각 법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의 유상, 무상 부분을, 또 유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북부출장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을 직접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사안입니까? 예산 집행현황도 지난 10월말 현재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무위원회 세 번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섯 분 정도만 구면인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진급을 하여서 1년 내지 2년 동안 거쳐가는 장소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기능보강을 해서 2000년도 금오지구 신청사 준공에는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현 경제위기는 총체적 경제적 난국이라고 하고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현재 기구 및 인력으로 경제살리기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을 예로 들며는 서울 신내동에서 구리시 갈매동까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태릉선수촌에서 별내면까지 보며는 또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줄어드는 게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왜 안 되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설부다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서울시 직장에 갔다 오다가 경기도로 출 퇴근했을 때 4차선에서 2차선,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면서 경기도도 밀리기 때문에 마음속 스트레스는 무지무지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역대 북부출장소장님이 여러 분이 갈려 가셨고 신경을 쓰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게 꼭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해서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절대 아니예요. 북부출장소에서 기능보강을 해서 도로기획 같은 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이다, 지방도다, 확 포장을 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까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는 경기도민과 서울특별시민, 특별이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마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교통난이 늘고 있는 지점을 몇 군데나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아서는 주택난 죽어서는 묘지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기도가 서울시민의 묘지 제공소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무지하게 납니다마는 아직 국민 정서상, 사업상 어려운 문제인데 북부출장소 관내에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님비현상, 내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화장장이 우리 주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마련된 화장장에 가서 이용되지 않도록 북부지역에도 분명히 화장장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절이나 성당같은 데서 납골당을 만들라고 하고 또 정책적으로 배려 내지는 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떤 선배 위원님께서 감사과가 잘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북부출장소에 감사과는 없어져야 돼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감사과장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실적을 위해서 일하려는 공무원이나 또 특히나 기술직 공무원이 희생양이 되지 않는 시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감사업무인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 감사를 할 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며는 거의가 그냥 시정명령, 개선명령 그렇게만 해 놓고 그 이후에 확인이 제대로 되는 건지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는 개선이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는 그 이후에는 신천물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개선명령 이걸 반복해서 자꾸 그런 시정만 시켰지 실제로 고발해서 정말 고발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세무감사를 실시할 때도 그 조치결과를 보며는 대개가 부과 추징 공개 이러한 쪽에서 그걸 매년 반복해 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반복되게끔 하는 그러한 감사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서 두 번 지적이 됐다든가 두 번 공개를 했다든가 하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중징계가 주어져야 될 텐데 매년 지적건수는 많지만 중징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연한, 전문화할 수 있는 체계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공무원들도 거의가 지금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또 세원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누락이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에 보게 되며는 거의가 세원누락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전문화가 되어 있다며는 또 이러한 누락이 반복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물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이 되는 거는 충분히 다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며는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북부쪽에 상당히 문제로 돼 있던 접경지역지원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입법의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으며는 이 지역주민들이 그 발의된 입안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췌해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홍보도 하시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그 안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방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해지를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군용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일 요지, 제일 명당자리, 노른자위 이런 데는 거의 다 군용지로 돼 있으면서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차원에서 얼마나 이걸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보호법이라든가 군용지라든가 특별지원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모색이 돼서 대처를 해 나가야지 발전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저해요인을 그냥 내버려두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거는 사실은 발전하는 데에 따른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접경지역, 또 전방지역에 대한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정 위원장, 이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자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95년도 간부명단 임용일이 기록된 자료를 답변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건수 중에 '96년도, '95년도 업무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며는 또는 종합계획이라든지 균형개발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교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교통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누수없는 환경업무추진을 중요성과 아울러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의 환경업무추진이라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누수없는 환경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강력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채기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로 합동점검반 운영을 했고, 또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또 감시요원화를 지정했고, 홍보교육을 했고, 또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고, 또 적발을 했고 이러한 계획입니다. 여기 간부명단을 보면 환경관리과장께서 '94년 5월에 임용되셔서 아마 가장 오래 그래도 이 소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북부지역의 환경의 중요성과 이러한 사정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발위주가 아니고 이러한 지도 점검 위주가 아닌 환경지속 가능한 북부지역의 구체적인 환경계획이 있다며는 소장님보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1쪽을 보며는 '96년도, '97년도 여성단체지도자 육성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월 9일자로 '97년도도 이미 끝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대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이 지도자 과정을 실제 하기 전과 실시하고 난 후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21세기는 열린시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여성이라든가 혹은 사회 전업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와 특히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비해서 과거 답습되지 않는 북부지역 특성을 살리는 부녀복지증진을 위한 특화계획이 있다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 질의가 중복된 경향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장소관내에서 환경배출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3,420여개 업체가 된 걸로 해서 폐수배출업소가 503개, 배기배출업소가 207개가 아마 지정이 돼서 조치를 당한 걸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환경보호문제는 공무원들, 공직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도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해야만 될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봉사단체를 이용한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것을 범도민적으로 홍보를 해서 환경을 누구나 너나 없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만 봐도 농촌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이나 여성, 아주 순수한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 안 드려도 양주군의 어느 한 면의 청년단체가 100여명 이상이 되는데 몇 년도에는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회장 공약사업이 환경지킴이 운동을 하자 하는, 스스로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 관에서 자그마한 보조를 맞춰주시며는 이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단속이 아닌 국민운동으로 일어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체납액이 8억 1,3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과된 업체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는지 그것이 있으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며는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여태 근절이 안 된 '88년, '89년도 불법행위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주군같은 경우는 천성농원이라고 해서 그린벨트지역내 대단위 무허가 공장들을 해서 세를 받고 있는 아주 그린벨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했는데 승인요청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리며는 510페이지에 보며는 그린벨트 주유소 허가신청자라고 그래서 국장이라고 표기된 게 있을 겁니다. 그 국장이 누구인지, 사람 이름이 국장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의 국장인지를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린벨트의 허가 난 내용을 보며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45개가 그린벨트 행위허가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4개가 주유소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94년부터 94개 주유소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도 주유소를 원활히 하고 있고, 타 용도로 활용이 된 사례는 없는지 조사된 내역이 있으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자료를 간단하게 저한테 갖다주셨는데 양주군에는 신천정비사업부 관내에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가 신천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헤쳐진 예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업지구와 도화지구, 또 아직 파헤쳐지지 않았지만 신천정화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파헤쳐지게 될 곳이 도화지구와 오산지구라고 아까 환경과장님이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운현면 도화리 광적비행장 행동교 주변, 신천정화사업과 행동교가설 공사현장과 접목이 되는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쓰레기가 파헤쳐진 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1만 9,000루베 정도 되는데 그 처리대책을 보며는 현재 양주군에서 회천읍에 대한환경이라고 재생고체연료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며는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과연 그 쓰레기가 재생처리가 될 수 있는 쓰레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 17∼18년 전에 매립된 쓰레기기 때문에 흙하고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이 쓰레기가 과연 고체연료로 재생될 쓰레기인가, 아니며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자료를 주신 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 자체감사에서 신천쓰레기처리 문제로 980만 9,000원이 예산이 섰던 게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신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쓰레기가 나왔을 때 김포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 예산에 980만 9,000원이 서있는데 아마 올해 도 자체감사에서 이거는 설계가 과다 계상된 거다 해서 삭감, 감액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처리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들 특히 북부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누구나 북부쪽이 낙후돼 있다, 이거는 경기도민 모두 인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예산을 보며는 전체 예산의 86%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로 돼 있는데 이 '96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380억원이, '97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월이 됐다 하는 얘기는 아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7년도 추진 사업내용을 보며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예산이 798억원, 또 '96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월된 금액 380억원해서 1,178억원이 올해 사실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투자될 금액인데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며는 65.9%, 한 66% 정도까지만 올해 사업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그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즉 그런 업무보고의 얘기라며는 한 1,000억원 대에 미치는 3분의 1 이상이 '98년도로 이월이 돼서 경기북부도민들이 낙후돼 있는 게 덜 해갈이 되고 보다 더 낙후돼 있는 거를 우리 출장소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가슴에 맺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월될 추경치가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 되고 있으시겠지만 파악이 되셨으면 파악된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장대리, 김남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보며는 여하튼 정책부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본 위원의 질의가 추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제2청사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경기공모 74개 업체를 등록했다는데 그 등록접수대장을 원본 그대로 가져 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ISO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데 그 안내책자가 있으며는 한 권만 가져와 보시기 봅니다. 이 ISO 인증제도가 당초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비춰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시세 말로 기나 고동이나 다 받아요.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고 제가 보는 업체도 당초에는 그런 회사들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로비하면 받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부출장소는 본 위원 이 볼 때는 앞으로 발전하고, 또 기구도 더 확대되고 경기북도라든가 분도가 되는 경우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요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업무를 보며는 국가사적 문제도 된다고 봐요.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한다기보다도 보전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러한 환경여건이 나름대로 오염이 덜 되고 좋다 보니까 먹는물 제조라든가 또 각종 식품제조, 가공, 유통은 저쪽 도시권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말해서 식품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국민 모두가 먹는물, 맑은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된 관리 감독업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부출장소가 나름대로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SOC 투자, 소위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업 관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건설업 도급을 준다든지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 감독 업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면서 실례로 양주군청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야산을 까발리고 있는데 ‘과연 저게 올바른 사람들의 판단일까’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양주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토목공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는 우리 경기도, 강원도, 또 충청도 시골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 경기도 북부권 접경지역인데 저렇게 파헤쳐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에 일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론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연상태대로 환경을 보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야산 정도는 보전하면서 산토끼도 돌아다니고 꿩도 놀고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국토, 강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경보전에 진짜 모든 행정력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보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주군청에서 지금 까발리는 토목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태풍전망대를 가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그 민둥산을 보세요. 물론 군사작전상 그렇게 했겠지만 그 좋은 국토가 지금 민둥산이 돼 가지고 잡초나 자라고 참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는물 식품제조가공업에 있어서는 법을 어기면 이건 살인미수로 처벌을 해야 돼요. 제가 연초에 홍성원 소장께서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이상 나쁜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려면 국민 건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본 위원도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좋다니까 모든 물을 수돗물을 안 먹고 돈 주고 사먹고 있는 신판 봉이 김선달 시대에 살면서 물을 사먹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건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돼요. 이 처벌 내용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지방,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산골은 수도권하고 멀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먹는 물이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줘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법으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도 부과하셔야 되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북부출장소장이나 소장 명의로 국회에서도 형법개정안을 건의를 해 가지고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게 끔 경각심을 줘야 돼요, 이 업체에. 그래서 국민은 관을 믿고 물도 사먹게 되고 모든 식품을 먹잖아요. 관을 믿지 그 제조업자들은 못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그렇게 관리 감독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설업 SOC 투자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급과정이라 든가 시대가 그러니까 부조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주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갖는 이런 도급과 관련된 부조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이렇게 봐서 우리 소장께서 그야말로 그런 도급과 관련된 부조리는 한 건도 없는지, 있으면 어떤 건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조리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도 해 봤는데 한 환 교육감을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신문 보니까 징역을 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신문에서나 의정부 지청에서나 구속 수사했다고 신문에 나오면 북부출장소장님의 양식을 한 번 평가하는 기회로 잡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연초에 홍성원 전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만약에 북한에 말 그대로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든가 그렇지 않고 총칼로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평양, 개성 시민들이 남으로 남으로 몰려온다. 만약에 이 시점에 몰려오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러면 강원도쪽은 인구도 몇 안 돼요. 산악지대라서 없습니다, 넘어오려고 해도. 그럼 경기도예요. 강화로 해서, 어제 연천갔지만 난민이 몰려왔을 때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으로서 대처방안이 뭐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만 예를 들어도 준비 없이 김대중 총재께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밥을 안 먹어 가면서 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했는데 의회 의사당이 없어 가지고 체육관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라는 건 예고가 없어요. 물론 예고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망해 가지고 난민이 발생돼서 올 건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이다, 내려올 곳은. 그랬을 때 대책을 최소한도의 접경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 업무보고에는 한 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보고에 한 제목으로서 북한 난민의 구제대책, 북한 난민 구제를 위한 준비 상황 이런 식의 제목으로라도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문제고 통일원 소관인데 우리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자 역할을 한다든지 공무원 신분을 가진다는 건 안 됩니다. 같이 국가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대비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서 준비를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또 예를 들어서 어제 본 접경지역에 촌락을 구성한다든가, 또 수용할 수 있는 대비를 해 나간다든가 이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여기 17쪽 자료에 보면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합리적 추진 이래서 북부지역이 앞으로 발전되게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경기개발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시고, 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해체됐습니다만 수립이 됐고, 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세부실천계획까지 수립단계로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속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북한 난민대책이라든가 통일에 대비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도 통일에 대비한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입법청원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북부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사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아울러서 북부출장소가 승진해서 잠깐 거기 가서 있으면 또 백 좋고 공무원 계보 좋으면 좋은 데로 간다 이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할 수는 없고, 또 반대적 입장에서 같은 경기도지만 가서 수원, 한강이남에 있다든가 부천에 사신다든가 수원에 사시면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이런 애로는 가히 차 밀리는 러시아워 때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짜증나고 힘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하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집을 이사하고 거주지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찬일 아닙니까? 애들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주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지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북부출장소에서 장기 근무를 하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과연 출퇴근에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데 무슨 대책은 없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장기 근무라든가 또 편안한 근무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출퇴근 걱정 없이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복지 대책이나 환경 개선 대책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6쪽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감소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감량이 된 걸로 알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거기 보면 발생량이 1인당 0.88㎏으로 돼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한 활용실적이 나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이 포천군외 2개 시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해서 자원화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75쪽에 보면 소비자 피해접수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61건이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지방도확 포장공사가 51건 51.43㎞에 1,178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만 어제도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시행업체에서 공동이행도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러한 공동이행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있는지, 또한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참조를 해 주시고, 오늘 좋은 답변과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7 주요업무보고 중 ISO 인증획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72개 업체가 교육을 받았고, 또 홍보활동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획득을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7개 업체 1억 1,400만원을 지원융자를 했는데 회사의 생산현장에 생산품이라든가 회사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7개 업체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4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96년도에 14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또 '97년도에도 10월까지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7개, 과징금 7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검사항목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96년도와 '97년도 영업정지 당한 회사의 위반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부녀복지과가 폐지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유지되고 있는 시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부작용이 있다고나와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앞으로 여성문제 특히, 부녀자 복지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녀복지과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지금 엊그제 나온 통계에 선거인 조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인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2%가 여성이고 49.8%가 남성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홀하고, 우리가 부녀복지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북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오늘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 및 내역,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 질의사항이고, 또 시정 조치하겠다고 한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요. 고양시의 경우 '97년도에 특별히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이며, 올해도 고양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내년 '98년도에는 이러한 많은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위반내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518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복원이 '96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문화재 복원을 승인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유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원의 주된 원인이 이 근래에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 보유탱크의 누유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그런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관할내에 총 주유소가 몇 건 있으며, 그리고 그 주유소 탱 크의 보존실태라든지 누유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한 바가 없으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경제 파국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매우 팽배돼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의욕마저 아주 상실돼 가고 있는 작금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파주시 신도시 건설 발표 전후로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땅 투기에 관여됐다라는 보도가 지면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북부출장소 공무원이 직접 여기 땅 투기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 유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북부출장소 공무원이 사실 개입이 됐다라고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장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감사장소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 업무와 지역주민들의 편익,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차원 높은 시각과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올리면서 열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께서 1,591건의 업무이관에 대하여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경위를 물으시고, 1,591건이 이양돼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본청에서는 저희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능보강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도 전체가 다룰 사무와 위임가능사무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였고, 그 다음 도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실 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두 명이 참여하여 저희 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의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591건의 업무 가지고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와 편익을 도모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가 이관받아서 도민의 편익증진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과 최종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대기업 부도사태 등으로 총체적으로 경제난국인 상황에서 북부출장소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에 획기적인 방안과 현재 출장소의 기구와 인력 가지고 이 시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간 저희 출장소에서는 모든 정책을 경제살리기에 맞추고 추진한 결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등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축 10% 이상 더하기,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 차량 5부제 실천하기 등 경제살리기 10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향후 전 도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중점시책을 발굴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 부족사태에 온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저희 출장소에서도 어제부터 저희 직원들을 통하여 달러저축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미화 1,307불, 엔화 1만 1,000엔을 외환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의 과 계장직급이 도본청의 직급에 비해서 낮은 부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 6개과 중 과장의 직급이 4급인 지방서기관으로 조정되지 아니한 과는 감사과를 비롯해서 4개과로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도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방안을 최종 결정할 때도 반드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이 되도록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요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는 현재 도와 똑같은 직급체제로 조정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의 연고권 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속직원들이 다수가 수원 등 원거리에서 출 퇴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나 군청의 인사관계자에게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기능강화에 따른 기구조정 인사 때에는 반드시 한수이북에 연고권이 있는 직원들이 다수 반영되도록 구두 양해가 있었고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회근, 노충호 위원님께서 불법묘지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불분명하고 또 대표적인 호화묘소 세 개 정도만 제출해 주고 또 고발조치 이후 처리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묘지에 관한 사무 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등 재단법인에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묘지의 설치허가 및 제반 감독권은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로서 지도 감독권한도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 군과 협조해서 불법묘지라든지 호화묘소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호화분묘 현황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 확인을 해서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운행일지와 타 시 군 또는 타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한 실적, 아울러 용차내역과 그 금액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덤프트럭이라든지 페이로라라든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 군이나 공사현장에 대여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설작업은 도본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각 시 군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출장소로서는 용차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권회근 위원님께서 북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후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민통선내 출입영농 및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의 연계방법에 관해서 한 민원인의 구구절절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통선 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사보호시설보호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경지 소재지 읍 면장을 거쳐서 관할 군부대에 신청하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의 연계문제는 출입자에게 농경지 소재지를 파악하여 관할 시 군 또는 민통선내 영농관제회장 등을 통하여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그간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했지 문제점의 해결같은 데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러브호텔현황 및 적발단속이 시 군 사무로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96년도에는 파주, 연천 지역에 업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속칭 러브호텔이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의 정의에는 없는 업종인 인위적인 조어로 사용되며 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 고급가정숙박업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숙박법은 공중위생법제4조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신고 수리 등 관장하는 사무로 북부출장소에서는 시 군사무를 총괄 지도 감독하고 접객업소의 불법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 군과 함께 단속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파주, 연천지역의 숙박업소를 속칭 러브호텔로 분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7년도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로변 숙박업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용어상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이동산수와 주식회사 설악음료가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이 '96년도에는 있었는데 '97년도에는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한 주식회사 광명개발의 수원개발 허가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에 있어서 주식회사 이동산수는 '95년 6월 3일 수원개발허가를 득하여 먹는샘물 제조업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도처리되어 '97년 5월 29일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락을 받은 주식회사 포천그린에서 '97년 8월 14일 업체를 인수하여 1일 취수한도량 400t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설악음료는 강원도 인제군 제1공장의 확장사업으로 제2공장을 양주군 백성면 가업리에 '96년 12월 24일 1일취수량 700t을 신규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 업체에서 2개소의 제품생산을 금지하고 있어 '97년 2월 18일 주식회사 백륭음료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명개발의 수원개발 허가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광명개발은 연천읍 옥산리 산-33번지, 37번지에 대한 수원개발 허가를 '96년 1월 11일자로 받아 추진중이었으나 '96년 6월 1일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신청하여 현재 수원개발 허가현황에는 취소업소로만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폐수배출업소가 작년 보고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내 배기, 수질업소가 몇 개소인지와 업소가 늘어났는데도 수질조사결과는 좋아진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폐수배출업소수를 보고드리면 각각 1,795개소와 1,914개로 '96년도 대비 119개소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들 늘어난 공장들이 대부분 5중 이하의 소규모업종인 비금속광물, 세차장 등의 업소가 증가된 것이며 아울러 1997년도 관내배기배출 총 업소는 1,501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가 늘어났는데도 수질이 좋아진 사유는 임진강정화대책 추진본부 및 도, 시 군에서 꾸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주 야간으로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월부터는 동두천을 비롯한 양주, 연천, 포천군 지역에서 염색, 피혁 등의 악성 폐수배출업소는 일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수가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노충호 위원님께서는 또한 하천수질오염도 자료중에 파주 곡릉천의 BOD가 0.2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랑천과 묵현천, 문산천, 가평천 오염도가 지난해보다 나빠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 곡릉천의 측정치 BOD는 8.2인데 0.2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료관리에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의 4개하천 수질측정치가 지난 해보다 나빠진 사유는 인근지역에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오 폐수배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이인제 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지역 종합계획수립의 진척사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는 금년 1월 30일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역시 7월 12일을 필두로 해서 3회에 걸쳐서 분야별 실천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말까지 경기2020비전과 전략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0개 시 군의 공약사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또한 직제기능보강시 가청사는 어떻게 건립할 것이며, 경기도 제2청사가 신축 건립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 금오택지지구 토목공사 진행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부출장소가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의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에서는 건폐율이 20%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가 16.4% 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에서는 도저히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출장소와 담을 같이 하고 있는 옆에 땅에 신흥학원에 300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재단이사장님과 학장님을 만나서 저희 사정이 불가피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 300평에 대해서 한 4년간만 저희가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양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주 흔쾌하게 4년간 무상으로 임차할 것을 약속을 받아서 바로 이 부지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쓰도록 하겠고 금오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오는 대로 내년 1월부터 토목검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차질없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올립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또 경기도 분도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도문제에 관해서 저희 출장소 자체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본청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도본청에서도 아직까지 실시한 바가 없었고, 다만 의정부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몇 번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감사업무수행 중 지방세분야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통탄하시면서 시 군감사시에는 지방세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라는 당부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시에는 주로 세원포착 및 관리, 과세표준액산정이라든지 세율적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감사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둬서 체납액을 과감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계 사업신고 현황이 얼마나 되며, 건설기계 주사무실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운행은 경기도 많은 지역에서 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세금은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관련 업무는 본소 소관업무가 아님을 양해 바라오며 경기도로부터 해당 각 시 군으로 위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대여업 현황은 의정부시에 종합 1, 단종 2개소, 개별 1개소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 군 전체 종합 21개소중 단종 14개소, 개별 180개소 등 총 21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대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부 주기장과 영업장에 따른 문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영업장소와 주기장을 달리 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검사장의 허가현황과 허가요건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출장검사소 지정업무는 현재 교통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는 현재 없으며 서울 동부건설기계검사소 관할 출장검사소가 양주군에 양주카도크, 한국중기공업사, 포천군에 고려자동차공업사, 한양자동차공업사, 그리고 연천군에 초성자동차공업사 등 5개의 출장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의 시설기준 및 인력부여기준은 대지 면적 660㎡ 이상, 건물 180㎡ 이상이며, 부대시설로 검차대, 검사용차량, 기계기구로는 전조등, 시험기 등 17개의 기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기술 인력은 검사주임을 포함 자격증소유자 3인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시가 차선 도색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루는 차선을 보고 그 다음날 또 아스콘 도색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했는데 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고 또 예산은 얼마나 낭비되었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3일자 지방세 관련기사가 대서특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당일 조사를 해서 동두천시에 조치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동두천시 27개 구간 35.6㎞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산업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도로굴착부서인 건설과와 사전협의 없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행동 에이스아파트 입구에서 상현주유소까지, 그리고 유림호텔 사거리부터 강변도로까지 2.2㎞에 대한 차선 도색을 하고, 그리고 굴착업체에서 그 다음날 굴착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652만 7,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652만 7,000원에 대해서는 설계 감액 변경하여 환불받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공무원 3명은 즉시 문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사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구인력 보강을 위한 저희 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97년 9월 4일 저희 출장소 직원과 저희 출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도본청에 가서 근무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북부출장소 기구기능을 확대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또 신설될 과가 있다면 어느 과이냐, 또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느냐, 또 적정하지 않고 늘려야 한다면 증원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설문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바로 설문을 해서 도의 직원이 가지고 가서 이번 작업에 참고 자료로 써서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정체구역 34개소를 빨리 정비하지 못하는 사유와 또 예산을 크게들이지 않더라도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면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체구역 해소사업은 도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도 해당 실 과 또 시 군과 협의해서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시스템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출장소 기능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제개편시에는 뭐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통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 연천댐 붕괴와 관련해서 동두천시에서는 취수장이 침수되고 또 주민이 여러 가지 정신적 생활의 피해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동두천시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손해청구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동두천시 탑동 소재 한국공원봉안회가 운영하는 묘지가 흉물화되어가고 있는데 허가라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원묘지의 설치를 위해서 '70년 이후 약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나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원묘지 설치를 위해서 '74년 이후 지금까지 약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의 취소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5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취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 실시할 예정인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 참석 대상자 및 본 행사의 취소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행사의 참석대상은 북부지역 10개 시 군 여성단체장 100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으며, 이날 다짐대회 내용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체험한 사례 발표가 있으며, 어떤 결의문이나 채택하고마는 행사가 아니라 특강과 사례발표를 통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시 군과 관계 단체에 통보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 동두천 지역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강화되도록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가지역으로 바뀌면 동두천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신천 상류지역인 양주군과 하류지역인 동두천은 동일한 신천수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출 허용기준이 지역적으로 상이하여 양주지역은 가지역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BOD 80ppm이고, 동두천 지역은 BOD 120ppm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 수계에서 이렇게 배출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7월 21일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되어 현재 확정된 바는 없고 환경부에 검토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산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또 저희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십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15건 중에 태영이 세 곳이나 낙찰된 사유와 장진교와 초성∼신평간 도로공사를 제한경쟁으로 한 사유, 그리고 원당지하차도를 수의계약한 사유, 또 공동도급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또 현장감리 책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영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진교 가설공사와 초성∼신평간 도로공사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주식회사 태영에서 최저가로 응찰하여 옴에 따라 낙찰받은 것이며, 원당지하차도 부대시설 설치공사는 전차공사를 주식회사 태영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수의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제한경쟁을 실시한 이유는 장진교 가설공사의 경우 교량길이가 180m이고, 폭이 11m의 스틸박스 형식의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길이가 45m가 되겠습니다. 건설하는 주요 구조물이 포함돼 있어서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철로 운행에 따른 위험방지 등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도급 계약은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공사 발주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100억원에서 174억 9,000만원까지는 40% 이상을 반드시 지역 업체에게 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도급이 중소기업체의 육성, 기술이전 촉진, 능력 보완, 위험 분산 등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영세업체가 부도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분담에 따른 책임 문제, 또 손익의 배분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개선을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고, 다음에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했다고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 정기적인 회의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감리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방지라든지 품질확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경기공모를 80일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기간이 이렇게 짧고, 이런 응모작품 같은 걸 선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2청사 경기공모는 오래 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건축설계 경기운영지침을 보면 3개월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80여일을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심의에 저희가 열한 명의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 두 분을 반드시 위촉해 주십사 하고 의회 의장님께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실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에는 별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됐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여하도록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하겠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회기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과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순애원의 유상, 무상 입소요건 및 수용능력, 또 노인복지시설, 법인별 수용능력, 정기검사 내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정형만 위원님께서 '97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두 건으로 감소한 이유와 주유소 관련 문제점이 있으면 정책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개발제한구역 개선 입법 예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94년 1월1일부터 당시 구역 거주자에 한하여 도로변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당해 노선 연장, 교통량, 인접지역의 기존 주유소 시설현황 등을 참작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등 주민 편익시설들이 완화 이후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시 군으로부터 행위허가 승인이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고, 또한 주유소 설치로 인하여 구역 훼손이라든지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주유소 시설 관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시설 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도록 하고, 또 과도한 지역의 훼손이라든지,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집중적인 감시와 계도를 펴나가도록 하겠고, 개발 제한구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 군별로 저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북부출장소 예산집행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예산 현액은 1,313억 5,729만 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이 740억 2,549만원이고, 지출액은 642억 8,815만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48.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병목현상에 관해서 저희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병목지점 해소에 관해서는 아까 도의 교통기획과에서 종합해서 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아울러 장기계획도 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첨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북부 관내 납골당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납골당 확대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납골당시설설치자금 융자 및 지원 계획을 시 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 선호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직 그렇게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 시 군에서도 집단묘지가 많이 있고 만장이 된 지역, 또 희망하는 시 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북부출장소 감사과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실적을 위해서 기술 공무원을 많이 문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당부하셨습니다. 금년도 3개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 후 신분상 징계처분한 사항은 행정직이 징계 7명, 기술직이 10명이며, 훈계는 행정직이 37명, 기술직이 30명으로 기술직이 많 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현상은 기술직들이 주로 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지 저희가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도 기술직 징계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 유념해서 사전 지도 감사가 더 강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 감사 시기와 감사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건 감사원에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감사를 피하고자 저희가 매년 익년도에 감사계획을 감사원, 그리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특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간혹 중복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이를 발표해서 홍보할 의향과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9월 26일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정국 관련, 또 첨예한 논쟁이 있는 여러 가지 입법으로 사실상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그래서 통일원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현재 통일외무위원회 계류 안건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국회가 개원되면 1번으로 다룰 안건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바가 있고, 다음에 법 내용의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각 부처간에 아직도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법의 내용이 신문에도 몇 번 난 적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는 저희가 발췌한법 주요 내용을 한 부 송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단속실적 중 시정 개선명령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천의 하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와 고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금년도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연 7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고 76, 개선명령 275, 조업정지 86, 그리고 폐쇄 사용금지가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신천 하천 수질이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천주변 공장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공장으로서 오염 방지시설 투자에 미흡하고 신천 하상 오니 퇴적, 환경 기초시설의 부족 등으로 복합적인 사유로 수질개선이 그렇게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공해 배출업소 위반업소 중 고발업소는 272개업소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세무감사를 하다 보면 추징과 아울러 관련자 훈계 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무공무원은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전문화되지가 않아서 2차, 3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현재 감사 관행상 한 사람이 2회 이상 훈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하고 있고, 관내 10개 시 군의 세무 부서에 세무직공무원이 360명, 그리고 행정직공무원이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세무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차, 3차 지적되는 사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반복지적사항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직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연 2회에 걸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의견과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해소대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 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기 수립된 경우 북부지역 관련 개발계획을 종합하여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수차에 걸쳐 시 군의회,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96년 11월에 기본 구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장기발전 구상에 적극 반영토록 지난 해 11월 28일 건의한 바가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 이 계획을 완성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관련 군부대라든지 관계 기관에 계속적으로 시책 건의 등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역내 환경시책에 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누수 없는 환경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해당 과장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건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질의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저희 북부출장소 업무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또 260건의 업무가 사실 지도 단속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작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많이 펴나가자 해서 아마 의지 표현이 약한 것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경업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저희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려서 사전 계도, 또 주민이 이해하는 가운데 같이 참여하는, 좀 더 앞서가는 환경 보전시책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여성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참석 대상자 및 실시 전후의 성과, 그리고 북부여성들을 위한 부녀복지 특화계획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여성지도자 교육은 여성 단체장 및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시 군에서 시민 계도 활동, 부녀자원 상담활동, 또 환경보호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또 취업여성, 전업주부, 소외계층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 증대 등으로 도 복지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사회 참여나 복지시책이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려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주군 소재 신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묻혀 있던 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재생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자료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습니다. 선업지구와 도화지구에서만 2만 4,000㎥, 그리고 앞으로 시행지역인 오산지구에서만 5,600㎥가 나올 것으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흙하고 뒤섞이고 썩었는데 재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가서 실상을 보고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과 효율성에 문제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흙은 깨끗이 털어내고 최대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이미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와 종합적인 처리에 관해서 지난 11월 25일자로 양주군에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 '88년도, '89년도 이전 미조치 불법행위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양주 천성농원 나환자촌에 대하여 이주 승인요청한 내용과 '94년 이후 행위허가 중 94개가 주유소 허가인데 타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천성농원 정비문제는 '95년부터 추진해서 '97년 2월에서 7월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서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양주군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현재까지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타 용도로 업종 전환한 주유소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감시를 청년, 여성봉사단체를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지킴이 운동, 이러한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와 그리고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감시활동은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선 온 주민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지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시활동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이라든지 명예환경통신원을 지정한다든지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좀더 조직화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파급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걸 계기로 저희가 새로운 분야로 개척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 중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액이 48.6%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기성 검사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지출변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내년 2월 연도표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이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석이 가능한 데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이 저희북부출장소 기능을 세 가지로 아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어느 분이 너희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물어보며는 그렇게 짧게 명쾌하게 대답이 사실 안 나왔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한의 난민들이 만약 통일이나 어떤 북한의 소요사태로 해서 대규모로 올 때는 한수이북 지역이 우선 관문이 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또 업무에 이런 거 한 줄 정도는 들어가는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난민대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의 대책에 관해서는 통일원,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이런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차원의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저희 출장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중앙의 지시나 도와 협의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크게 관심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위원님의 이런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갖고 저희 출장소라든지 시 군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장기근속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출 퇴근에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와 장 단기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걸 의식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스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내년도에 대형버스 한대를 증차할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는 저하고 부소장하고는 관사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국장은 현재 아파트가 없어서 현재 저희 총무국장은 개인적으로 연립주택을 하나 세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장아파트 1동, 1동만 해 주시며는 국장 몇 명이 방 하나씩 쓰면 됩니다. 내년에 얻겠습니다만 적극 좀 도와 주시고, 직원들의 어려운 복지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법규정 위반사례는 처벌을 강화해서 아주 중형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최고의 법으로 요구하고 또 새로운 입법이라도 건의할 용의가 없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고질적인 불법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발을 할 때는 검찰에 협조해서 최대한 중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입법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양주군 청사부지가 참 아쉬움이 많더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단순히 효율성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주민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나 이런 건 보고를 생략하고 총 사업비가 42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토목공사비가 9억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답변을 미처 못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난민수용 대책과 관련해서 경기2020비전과 전략에 세부계획을 포함 여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개발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시설의 유치라든지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 정도 답변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 부조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면서 아마 소장의 각오를 들으시려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관급공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깨끗한 공직자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직원들도 제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저희한테 무거운 부탁 말씀으로 듣고 명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0.88㎏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느냐, 또 재활용품 활용실태와 판매대금 구체적 내역 또 여주의 지렁이사육시설과 같이 쓰레기 처리를 다른 시 군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왔느냐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갔다 낼 때는 양을 계산하고 거기에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구수로 나누어서 1인당 발생량이 이렇게 나온다 현재는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활용실적은 금년도에 쓰레기 1일평균발생량 1,664t의 21%에 해당하는 350t을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비교적 정확한 숫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하고 거기에 파는 대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집계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판매대금을 집계한 건 없습니다만 시 군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도 구리시에서 오리 사료로 쓴다든지 포천군에서 가압탈수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의정부에서 현재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만 대형 퇴비화시설을 구상하는 등 7개 시 군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나름대로의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시책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저희가 시 군별 계획을 하나 취합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소비자 피해접수 처리내역 중 처리 불가한 것이 61건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보니까 의정부시가 58건, 고양시 3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불가한가를 따져보니까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이 18건, 그리고 소비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사항이지만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기 이전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43건으로 집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ISO인증을 받으며는 도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지원받은 7개 업체의 명단과 생산품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ISO인증 획득을 하며는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시에 100점에 10점을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 경기도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시에도 가산점 100점 중 5점을 받게 되고, 우선 ISO를 받으며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곱 개 업체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과 근거규정 및 위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반세균 등 4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 공안 봉인하여 연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수질검사 미실시업소 3개 업소와 수질검사결과 세균추가 6개소,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5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7건, 과징금 7건으로 행정조치를 했고, '96년도에는 수질검사 미실시업소 7개소, 세균초과 5개소,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3개소,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초과 7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4개소, 과징 2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부녀복지과 폐지에 따라 발생된 문제점과 부녀복지 증진차원의 활성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부 시 군에서 부녀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해서 위생업무 등을 추가해서 관장토록 한 시 군이 있습니다. 시 군 나름대로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부녀복지 업무차원에서만 보며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에 건의를 하거나 도하고 한 번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한 번 정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고양시에 많은 이유가 뭐고, 또 행위허가 승인사항 중 문화재복원사업 2건의 내역, 또 주유소허가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많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과 아주 밀접하게 연접되어 있고 고양시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업용 창고가 많고 도시의 형성이 아주 밀접하고 조밀하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즉각즉각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적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복원사업이 2건은 양주별산대놀이 복원공사와 북한산성 성곽보수공사 2개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설치에 따른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도 환경관리과에 그런 실적을 한 번 파악해 보고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 땅투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북부출장소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조치는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출장소 직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당혹하고 또 사실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농림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직원 7명이 투입돼서 본건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 모두 만에 하나 앞으로 혹시 이런 데 유혹될 수 있는 그런 개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 몸가짐을 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겠고, 만에 하나 감사결과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 직원이 있다며는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위원님께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소상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우선 관대하게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관해 보여주신 관심, 그리고 또 성원에 저희 전직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 또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먼저 먹는샘물 제조업소에 관련해서 허가진행중인 업소가 현재 4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원주입니다. 현재 4개 진행중인 업소는 현재는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조사서를 용역업체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조사서의 효력이 몇 년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며는 실질적으로 허가신청해서 허가 득한 날짜가 '95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부출장소내에서 허가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며는 아까 소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일부 예에서 이동산수같은 경우는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포천그린에서 인수해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네, 사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며는 (주)명지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허가 일은 언제입니까? 자료 380페이지를 보시며는 지금 명지같은 경우에 '95년 5월 29일 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6년 7월 8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제 허가일 같은 경우도 전부 기록돼 있는 게 오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전년도 자료나 재작년도 자료같은 게 없으며는 이런 거를 질의 안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지같은 경우에 '95년 5월 29일 허가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6년 7월 8일자 아닙니까? 또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광명개발같은 경우에 허가일자가 '96년 1월 1일인데 소장님은 취소일자가 '96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먹는물 제조업소 허가를 어디서 해 주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업무가 북부출장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수원개발 허가는 '96년 1월 11일자고, 그 다음에 '96년 6월 1일자로 자진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 허가일이 여기 나와있는 '96년 1월 1일도 틀린 거예요? 381페이지.

그건 허가취소 일자를 명시한 겁니다.

그럼 위에 380페이지 나와있는 허가 일은 취소일자입니까? 자료를 보고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정건설 '95년 6월 14일자 허가일자는 맞습니까? 381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광명은 '96년 1월 1일자고 인정건설은 '95년 6월 14일로 허가 취소일자가요.

취소된 업소 허가 일이 그렇게 돼 있다. 표시를 그러니까 위에 허가취소된 업소 중에서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 취소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천같은 경우 잘 아시죠. 상류가 어디입니까?

상류가 양주군 백석면에서…….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해 가지고 연천으로 가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자료 44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류가 깨끗합니까, 하류가 깨끗합니까?

원래 상류가 깨끗해야 되는데 신천은 상류지역이 염색, 피혁등 악성 폐수공장이…….

악성폐수가 하류로 내려가면서 자연정화가 돼서 하류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연정화도 그렇지만 중간에 신천에 상류 발원지에 주로 업체가 많이 몰려있고 중류지역에 분산이 돼 있고, 하류로 내려가서 동두천지역에 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정도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류보다 하류가 더 오염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유독 신천만 보십시오. 다른 데는 상류가 전부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신천의 경우에는 양주가 평균 24.5고, 동두천이 25.9, 연천이 23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조종천이나 이런 천 같은 경우는 상류가 전부다 깨끗하고 하류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어떻게 수질오염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여기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한 번 자료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 곡릉천을 봤을 경우에 4월까지는 10.4, 5월∼8월에 4.2, 10월에 가서 12.1, 어떻게 수질 관계를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지금 경기도에서도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6월, 7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자연적으로 오염이 희석이 돼서 정화가 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수치를 써 놓고 이렇게 한 건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는 달에는 수치가 좀 내려가고 갈수기에는 조금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겠네요. 하늘에 비 많이 오게 비는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맑은물 가꾸기운동해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는 어떤 세계적인 공통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조치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주어진 업무한계가 지도 단속업무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소의 기능이 보강되면 환경에 대한 모든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열심히 환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 부과하죠?

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오염도에 따라서 합니다.

오염도의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시 군별 환경오염 단속실적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반업소 중에서 기준 초과한 업체에다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부적정 운영한 업체에다 하는 거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초과 업체도 부적정 운영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내역 중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어느 항목입니까?

기준초과입니다.

기준초과만 부과합니까?

네.

그거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또 나옵니다. 오세창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또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해배출업소 벌과금 징수현황 및 체납액 해 가지고 383페이지 보시면 의정부 6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초과에서 의정부 보십시오. 444페이지 하고 383페이지 비교를 하시면 관리과장님이 허위 답변하시는 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준초과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287개 업체, 의정부는 12개, 또 대기배출업소는 두 군데 그럼 열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금 징수한 거 보면 의정부 6건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383페이지 하고 444페이지 비교해 보시면 나와요. 저희가 발췌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걸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께서는 기준초과가 넘는 업체에 한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기준초과가 2, 남양주 6, 파주 2, 양주 13, 연천 2, 포천 2,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거기 자료에 의한 대로 의정부 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출부과금 징수한 걸 보면 의정부 6, 맞습니까? 가평같은 경우도 기준초과가 여섯 군데인데 부과한 건 세 군데예요.

이 사항은 시 군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군 지도 감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보고자료만 가지고 그냥 취합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맨날 북부출장소 말씀하실 때 분도 얘기 나오고 기능을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주다 보면 전부 다 시 군 사무 위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배출금 부과는 기준초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뭘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떤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감사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회근 위원님 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없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제가 질의한 장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조금 제 나름대로 의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북부출장소가 모든 조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물며 지금 아무런 장비가 없다는 데 하도 의아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시 군에서 협조도 얻으시고, 또 도에서 일시 파견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기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산악지대에다가 열악한 조건이 많죠. 강이 많고 또 길 역시도 험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 북부출장소에 장비를 보유하려고 그랬었던 겁니까, 아주 보유를 안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내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있어 가지고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북부출장소하고 무관한 데입니까?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고 도로관리사업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인 수원에서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는 도 본청 도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는 그냥 협조 부서로.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일종의 우리 북부출장소하고는 한 단계 떨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 오더를 받아서 하려면 도에서 지시를 해서 오더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부출장소를 군대로 봤을 때 연대라고 봅시다. 그런 체제를 의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대도 없다니까 하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사고나 이런 건 정말 예고 없이 오는 건데 우리가 기사라도 한 사람 두 사람 대기하고 있으면, 장비라도 하나둘은 어디어디 대기하고 있으면 만약에 폭우나 폭설이 내린다든가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하면서 나중에 응급조치를 하면서 각 시 군에 하달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지원요청도 해야 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계통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랬을 적에는 도로과에서 도로계에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본소하고 지소하고 장비 배치계획을 부분별로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구리를 한 파운더리로 장비를 배치한다든가,또 구리, 파주를 한 단위로 해서 장비를 배치한다든가, 또 재설차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건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있으면, 또 북부출장소를 운영하시면서 북부출장소에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필요를 못느끼는 게 아니고 북부출장소의 도로계 기능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관리할 체제가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그러면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지,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아마 오히려 본청에는 없어도 북부출장소에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섰습니다. 민통선내 경작지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홍성원소장님 계셨을 적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한 답변이 없고, 또 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인석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향민들이 50여년 가까이 북에 두고 온 가족, 일가 친척을 그리워하고 그 산하에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회사에서는 정부 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업체에서 그분들의 향수를 달래려고 이북에 있는 각 지역의 흙을 수입해다가 실향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예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이분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에 건의해서 현재 출입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자처럼 지정된 시간내에 민통선을 왕래할 수 있는 출입증을 실향민들에게도, 물론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똑같이 부여를 해주면 그분들이 가끔 가서 자기네 땅이 어디인지, 또 자기네들이 옛날 지내던 고향마을의 흙이라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 이분들에게 하나 위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소장님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부출장소업무 이관에 관해서 직원대상 설문조사가 이쪽 소관이 아니고 본청에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구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천댐 붕괴가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동두천에서는 보상을 청구 안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연천댐 붕괴 때문에 현대측하고 의원들간에 그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며칠 동안을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현대측이 나중에는 그것이 천재지변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도 조금은 긍정한 사실을 저희들은 받아냈고, 지금 현장으로 볼 때는 471가구에 24억8,000만원을 보상을 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천재지변 아니다 하고 인정을 한 사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걸 보통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판단을 합니까, 장이 판단을 합니까? 그럼 북부출장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솔직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동두천시 취수장이 작년에 침수가 됐고 상당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동두천의 입장을 알아보니까 그건 천재지변으로 판단이 돼서 별도의 보상조치를 안 했다 이랬는데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동두천시에 다시 한 번 그때의 경황이나 동두천시에서 왜 보상 요구를 안 했는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건 단순한 판단이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한 번…….

그게 간단한 천재지변의 입장이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현대측에서는 인정한 걸 왜 행정관서에서 임의대로 천재지변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그걸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만들기 위해서 수해조사특위 위원 몇 십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엄청난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두천 시내 차선도색 감사결과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전혀 안 온 것 같은데 그 공무원 세 명이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 세명이 징계받은 내용이 뭡니까?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선도색을 하고 바로 또 포장을 함으로써 낭비된 예산 620여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토록 조치를 했고, 다만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이것이 어떤 고의가 있는 게 아니고 과간의 업무협조 미흡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산업과장에 대해서 훈계, 산업과 교통행정계장에 대해서 훈계, 그리고 산업과 교통행정계 직원에 대해서 세 명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행정이 너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과장님 하나, 교통행정계장 하나, 교통행정계 7급 하나, 그 세 사람이 과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조직이든간에 밑에는 밑 나름대로의 한계 업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할 의무가 공무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각부서에서 위의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다 결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조직도 아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연 선도 모르고 후도 모르고 그냥 눈 가리고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하니까 사인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정권자가 사인 안 하는데 이게 사업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지방자치 시대를 하면서 어떤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뭔가는 제도 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거 괜히 잘못해 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한 이 친구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임무를 하다 이렇게 훈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말단에 있는 사람이 위의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까지 협의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가 있어야지 맞는 거죠. 결정은 위에서 해 놓고 잘못은 밑의 사람이 져야 된다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업무의 범위와 책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의 어디까지 결재권을 전결규정으로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어떤 시책이 많은 주민이나 사회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판단력과 또 결심을 요하는 것이 단체장까지 가고 그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 과장선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가 어디까지 받아서 시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이나 그 밑의 하급보조기관으로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따져 본다면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계장, 과장선에서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면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전결권이라는 것이 제가 행정구조를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결권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이 최종 결정자의 허가가 없이는 아무 것도 시행이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명칭만 전결권이지 그 전결권이 구두상이든 뭐든 간에 위에서 오케이 하라고 결정이 날 때 구두보고를 하든 서류보고를 하든 사인을 최종 과장이 하더라도 상급자가 그걸 모르고 앉아 있다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구두보고 라도 전결권은 서류상으로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관서의 대표가 자기 부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건 허수아비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애꿎게 지방자치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에도 지장이 있어요. 윗분들은 자기 피해 나가려고 밑의 사람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자기는 다 피해 나가고, 어느 누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전반적인 규모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의 상관이 밑의 사람한테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왜, 나중에 내가 감사 지적 받아서 내가 징계받고 내가 훈계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윗사람이 책임을 져주고 밑의 사람이 잘못해도 이건 윗 사람이 책임을 떠맡고서 내가 했다고 그래야 될 판인데 윗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전혀 책임 안 질 밑의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직자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하면 동두천 출신이 동두천 비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조금 각 시 군에도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기가 죽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풍토는 생기지 않게끔 꼭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건설 공동도급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계약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공사의 기본계획은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이죠? 현재 관내 도로건설공사는 그 구상과 계획 자체를 여기서 구상해서 계획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주과정은 어떻습니까?

발주과정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공사 규모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공개경쟁을 해야 될 건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 건지, 또 공개경쟁을 하면 일반공개경쟁을 할 건지, 또 제한경쟁을 할 건지 이러한 것이 먼저 판단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고절차를 하고, 그리고 납품업체 신청을 받고, 또 거기서 단순히 낙찰가격으로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피큐검사가 있습니다.

요컨대 북부출장소장이 계약 결재를 합니까?

계약 결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계약 결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북부출장소장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묻기를 금년도 북부출장소장께서 건설공사 용역계약을 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준 것이 15건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가평∼청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2차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14건을 건설 도급계약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5건이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데와 계약이 됐습니다. 직접 100% 태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참여업체가 끼어들어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14건 중에 5건이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데와 계약 당사자가 돼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우선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계약을 실무자로서 했다고 하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왜 그래요? 14건 중 5건을 태영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이 4건은 최저가로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당 지하차도 부대시설 전기공사만 주공사를 태영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좋습니다. 요컨대 최저가로 했다. 그런데 금년도 14건 공사를 보면 일반경쟁도 있습니다. 예컨대 구파발∼장흥간 160억원 규모, 송포∼문산간 170억원 규모는 일반경쟁, 또 초과∼탄동간은 20억원 규모, 장남∼백학간 19억원 규모 등 일반경쟁도 있는데 유난히 주식회사 태영이 당사자가 된 계약을 보면 다 제한경쟁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이 계약한 14건의 공사 가운데 무려 5건이 태영하고 했다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최저라는 것으로만 해석이 됩니까?

제한경쟁의 경우에도 업체숫자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00여개, 아무리 적어도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회사가 한 30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독 응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낙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경쟁을 한 경우는 설계가액과 낙찰률을 보며는 예컨대 금년도 9월 8일 일반경쟁을 통해서 천지산업이 송포∼문산간 확 포장공사 68.38%로 낙찰률이 돼 있고, 그 뒤에 있었던 구파발∼장흥간도 신원종합개발이 낙찰이 된 게 68.9%로 낙찰률입니다. 그런데 일반제한경쟁을 통해서 낙찰한 주식회사태영이 들어간 공사는 전부다 90%가 넘어요. 92%, 95% 가장 높은 낙찰률로 다 공통되게 돼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들어 왔다. 95%, 90%, 다 90%가 넘어요. 주식회사태영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최저가 낙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80억원이다, 100억원이다 정부에서 딱 정해 놓습니다. 100억원 이상일 때는 최저낙찰가로 정부에서는 주기 위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개 업체가 온다. 300개 업체가 왔을 때 최저낙찰가로 들어오며는 최저낙찰가로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기본장비가 인근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고 가능하다 하며는 거기로 정합니다. 입찰자가 확정된 다음에 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은 차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2%, 96%, 98% 이것은 예를 들면 100억원 미만 80억원 미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99%도 될 수 있습니다. 거의 99%라는 이유는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세 개를 뽑습니다. 그 업체들이 와서 세 개를 뽑습니다. 세 개를 합해 가지고 3분의 1로 나눈 것이 예정가가 됩니다. 지금은 예정가가 없습니다. 업체가 뽑아 가지고 합쳐 가지고 나눈 것이 예정가입니다. 그 예정가에 대한 92%라는 뜻입니다. 원 공사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최소한 86%가 되어야 합니다. 86% 미만을 쓰면 또 입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공사는 최저가, 이건 대기업만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과 계약은 별개의 것입니다. 입찰이 낙찰이 돼야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이 좋게도 태영이 어떻게 맞췄던 간에 맞춰 가지고 낙찰됐기 때문에 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지금 부소장 답변은 운이 좋게도 태영은 요컨대 금년도 경우만 국한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태영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다른 구조물공사에서도 경기도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데는 유난히 주식회사태영이 아주 독보적인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만 해도 많고 방금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마는 1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우연히, 또 이렇게 최저낙찰가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상식에 맞아야지 확률적으로도 맞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도 국장할 때 1994년도에 국정감사 받을 때 이해창 지사한테 태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당신이 준 거 아니냐",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태영이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직 판 검사, 사법고시 합격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을 채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예정가 이거를 예를 들어 10개를 뽑는다 하며는 금방 나옵니다, 수학하시니까. 8펙트리어만 하면 120개 몇 개 경수로 만들면 예정가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세 개를 뽑으니까 거기에 3을 또 곱하면 되지요. 그런 것을 아주 잘 해 가지고 입찰할 때 잘 써 넣으면 이번 에 낙착률이 86%에서 어느 것이 가깝겠느냐, 86.1이 가깝겠느냐. 거의 원단위까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영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단위까지 맞추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태영이 상당히 노하우가 많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에서 답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각 업체가 다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며는 국정감사에 이해창 지사는 내가 와서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직 지사있을 때 공교롭게도 국정감사에 답변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태영이 여기 돼 버리니까 오늘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즘은 오픈입니다. 예정가도 전부 오픈입니다. 10개면 10개 전부다 공고해 버리고 오픈입니다. 350개 업체면 전부 다 알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뽑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조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공정하게 하리라 믿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게 귀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경기도 3분의 1이 넘는 발주를 그렇게 최저가로만 골라가면서 맞출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했다 자신있게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한방법이 없습니까?

제한방법은 할 수도 있겠죠. 공사를 잘못 한다든가 부실공사했다 든가 하며는 당연히 제한이 들어갑니다.

우리 역내 업체 참여도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30%, 10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에서는 40%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식회사태영은 경기도 역내 업 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무슨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분참여율을 보며는 100% 태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진교가설공사는 50%, 퇴계원∼금곡간 공사 160억원 규모로 18% 끼어들어 가지고 군남∼강서간 120억원 규모, 여기는 15%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로 영매업체를 앞세우고 18%, 15%도 끼어 들어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특정업체 3분의 1이 적어도 공사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모종의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지 이렇게 편중되며는 되겠느냐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만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결재를 하고 다른 것은 전부 발주하는 것은 국장 과장 전결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의심이 있다면 하나 업체를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쭉 한 절차를 보시면 어떤 절차인가, 절차도 복잡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보충질의기 때문에 자료로서 주식회사태영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든, 100% 단독계약이든, 공동참여든 '97년도 다섯 건입니다. 여기에 제한경쟁업체와 거기에 공사 부기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서 다섯 건에 관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곧 나올 수가 있지요. 매듭을 지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무리 우연이고 노하우가 발달돼 있고 정보 수집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정보가 누출된 어떤 소스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만도 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낙찰률 최저가를 맞추는 노하우를 가지고 역내에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며는 주식회사태영의 노하우중에 우리 법이 보장하지 않는 방법도 들어있지 않나는 지금 의심을 살만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가 낙찰가가 있어 가지고 최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몇 건이 낙찰됐다, 정상적인 건 아마 몇 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에 '97년도 것만 놓고 애기를 하는 겁니다. 건수로서 3분의 1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형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것보다도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00억원 이하 100억원 이상 됐을 때 30%를 지역업체가 관여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남에 있는 공사를 할 경우에 삼풍건설에서 거의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한수이북에 오니까 이건 또 태영이해요. 그러며는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가야 하는데 그래서 소위 업체에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담합. 실질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하지마는 그 태영이라는 업체가 다른 건설업체보다 재무구조가 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여했던 들러리 업체들 한테 떡값을 주고 자기 써내는 거 오픈시킬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0개업체가 써내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업체가 100억원, B라는 업체가 101원, 이런 식으로 오픈된 상태를 가지고 태영이 취합을 해서 입찰에 응하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모순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북부출장소에서 정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태영이 어떤 특혜업체로 비춰지고 있는 거고 또 도로관할 공사에 있어 가지고는 삼풍건설이 그런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기도민들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건설업체에서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을 시키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지역내 건설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삼풍건설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종업체예요. 업체인데 아마 제가 알기엔 3개가 있습니다. 그거 입찰에 세 업체가 참가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예요. 마찬가지 태영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나름대로 여기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들하고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거에서 비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정보수집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예요. 와서 점심먹고 얘기하다 보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가요. 그럼 그러한 업체가 세 개업체만 형성이 돼 있으며는 이거 충분히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완, 우리 관련 실무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할 때 그러한 거를 주의하며는 이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 지금 부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보수집하는 노하우가 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흘려줍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와서 커피한잔 마시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 주는 사람한테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 두 가지 얘기해 주는 게 여러 업체에서 취합했을 때는 정확하게 낙찰가를 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이나 감독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의혹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지만 도청 업무에 있어 가지고 공사는 거의 삼풍건설, 여기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태영.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하겠지만 위원 님이 한 가지 조금 이해해 줄 것은 예정가격은 10개를 다 공개를 해 버립니다.

예정가를 공개를 하는데 최저가 낙찰제 아닙니까?

최저가는 모르지요. 어느 업체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덤으로 해서 떡값 줘가지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그러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 에, 감사합니다.

자료제출할 거 첨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한입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공사 이행협약서를 각각 첨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한입찰공고를 한 사본과 매체까지를 적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접경지역특별법 내용 중에서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홍보라는 거는 지원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홍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법 내용 중에 북부출장소가 지금까지 북부지역을 행정을 해 오시면서 주민의 고충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 안 내놓은 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북부출장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더 넣어야 되겠다, 덜 넣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보기 위해서 안도 필요한 거고, 그 안을 알려서 주민들이 보고 여기에 미흡한 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북부출장소에서 충분히 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좀 알리는 것이 그 내용을 충분히 보완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창 위원께서 연천댐 붕괴에 의한 보상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보상실적에 보며는 한가구만이 1,300만원이 미보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액수문제로 현재까지 수령을 거부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바로 수령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