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네.

네.

네.

대신해서 사무처장이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국 소관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7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제7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부진종목에 대한 중점 훈련과 취약종목에 팀창단, 대표선수 선발기준 강화와 선수들에 대한 강화훈련 등을 통해서 명실공히 종합우승 2연패를 차지함으로써 체육웅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아울러 850만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선수들의 강화훈련비를 인상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대회기간중에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9회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 3연패의 영광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수원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월드컵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 월드컵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10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 2,06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96년 11월 건립기공식을 거행한 후에 현재 부지정리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개최후보도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유치 붐조성 행사로 인기연예인 축구단초청 시민대화합 잔치와 한일 85국가대표 OB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개최준비를 위해서 수원심포지엄을 한 일 공동참여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 도내의 수원시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참여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하여 479개소에 7억 1,0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등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9개 사업에 6억 1,9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크럽 5,327개소 32만 6,000여명에 대한 육성지원과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7개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체력증진과 건전 여가놀이 문화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군별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공체육시설 23개소와 생활체육시설 1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 58개소, 건설중인 것이 39개소, 사업계획 승인후에 착공되지 않은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58개 골프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써 환경피해예방과 건전한 골프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방대책은 물론, 적법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39개 골프장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골프장 6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서 남양랜드 등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에이스 등 2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98년 2월말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나 현재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착공기한까지 착공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바른인성,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 480회, 청소년 음악회 3회 등 총 491회에 걸쳐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예술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제1회 전국청소년 연극제에서 동두천여상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학부모 고충해소를 위해서 안양, 광명 등 7개 상담실은 신규개설 15개 상담실에서 3만명에게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건전육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학자금 5억 9,5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1,45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및 운영비를 172개소에 2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 8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중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복교사업 등 4건에 6,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및 심성수련활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청소년의 자립심 고취와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예방으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선감수련마을인 도립청소년 수련시설과 평택, 군포, 구리 등 시 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총 1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습니다. 도립우산야영장 및 수원, 안양, 부천, 양주, 김포, 연천수련관은 평균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청소년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까지 도립 2개소와 시 군립 10개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관광경기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서 일등 문화경기 추진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주시면…….

평택시 송탄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로 보이스카웃 경기연맹에 위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97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위탁운영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하여 주셨으며 '98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지원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요, 다음은 체육회 사무처장 김규완 사무처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를 종합우승시키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지하1층 10.89평이 임대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실건가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한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현황에 있어 착공일자가 '90년도에 있는 골프장이 무려 8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아직까지 미착공 골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중에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파인서울대중골프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를 인용하였고, 코리아 트윈스골프장의 행정처분 유보에 대하여는 착공계 수리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97년도 골프장별 농약사용량에 있어 포천군내 베어스타운 골프장은 농약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결과에 따라 농약사용이 없었는지와 골프장은 기본적으로 농약을 쓰게 되어 있는데 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52개소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현저하게 다르게 사용되어 있는데 사용량 관계치와 어떠한 결과에서 이렇게 사용량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프장내 국 공유림 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있어 토지구분에 따라 임대료 금액이 다른데 토지구분에 의한 면적당 금액을 책정한 근거를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2개 골프장에 임대료를 미부과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임대료 총 부과액이 89억 4,7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하여 보면 89억 4,512만 8,000원으로 금액이 나오는데 인쇄물 잘못인지, 또는 임대료 부과를 더하여 받은 것인지 틀린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체육회 수입현황에 있어 자료 79쪽입니다.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1,276만 9,972원이고 잡수입이 9,428만 5,600원인데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049만 5,061원이며, 잡수입은 1,085만 3,796원인데 전년도 대비 현저히 감소한 이유와 '97년도 전입금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내역의 전입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세출분야에 있어 지원및기타경비에 있어 전출금 2억원은 어떠한 지출내역인지와 '97년도 세출내역에 있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 군별 체육시설 현황에 있어 공설운동장 18개소, 실내체육관이 20개소가 있는데 시 군별 부지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시 군별 예산에 의거 집행을 하든지, 다음에 토지에 문제점이 있고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체육시설 특히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설치규격과 면적이 있을텐데 현재 설치된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적합하지 않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는 복합적인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발전을 위한 도내 시 군잔디구장 확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되, 어려운 실정이 있다면 시 군에는 고수부지 같은 곳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지역이지만 축구발전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전국체전 결과에 있어 아직까지도 성적이 부진한 종목이 축구외 야구, 정구, 궁도, 요트, 근대5종, 보디빌딩 등 한 몇 개 종목이 이렇게 몇 년간 성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방안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사업 '97년도 예산집행 및 '98년도 계획에 있어 청소년 부모교육사업에 있어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액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와 공공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은 3,73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은 9,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중 고등학교 청소년 학교복귀희망자 심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다음은 시 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28억 9,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은 2억 4,8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5억 4,142만원으로 많이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책임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수를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체육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체육고의 선수발굴 내용과 좋은 성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있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나 8%공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차질이 없게끔 할 것이며 지연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가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자연석이 많이 있는데 자연석을 반출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자연석으로 조경에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사창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도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몇 곳이나 되며, 또 그 장소 등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동방향은 무엇이며, 활동실적과 소요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는 에이스, 에이스대중골프장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98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된 3개 골프장중 소송계류중인 서서울동진골프장을 제외한 산정골프장에 대해 체납액 12억 1,100만원을 징수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취소된 건국, 건국간이, 파라다이스, 한남, 파인서울, 남양랜드 골프장의 사업승인 취소당시 골프장별 공정률 및 원상복구 실적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운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95년도에 3연패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해서 내년도에는 3연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체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95년도에 우리가 3연패를 성취 못 했던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98년도, 내년도에 3연패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선도사업비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청소년선도사업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초단체에 시 군 구청에 돈 100여만원 정도의 예산만 되는 것인데 항목만 갖다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선도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양주코리아트윈스골프장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및 문화체육부의 재결결과와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상 3가지입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경기도 수원유치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수원유치결의를 도의회에서도 채택을 하고 했는데 시민대화합잔치로 국가대표 OB전 등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외형적인 행사인 것 같고 유치노력,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대답을 과장님이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업무를 하신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 묻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2002년 월드컵유치를 도의회에서도 결의했던 일이고 그런데 얼마나 유치가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소상하게 한 번 해 주십사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으로 오신 체육회 사무처장과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이 똑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도 수원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유치활동을 위한 실적과 향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2002년에 수원유치는 얼마나 확실시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이 취소된 남양랜드골프장은 공정율이 69%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괴된 자연환경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승인취소 되는데 어떻게 3자인수가 된다면 다시 재개해 줄 계획이 있는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주시면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만 경기도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건전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을 보이스카웃 경기연맹에 위탁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의 지원액은 3개월간의 인건비, 컴퓨터구입 등 사무실 설치비로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도 운영요원 5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또는 보급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체육회관련은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먼저 골프장현황에 승인일자가 '90년도에 되어 있는 골프장을 아직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에 경기도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한골프장은 포천 아도니스를 비롯해서 7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재정능력부족 및 개별법의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코리아트윈스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은 법에서 정한 '99년 2월 5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스골프장의 미착공 사유와 행정심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처분돼 취소를 인용한 파인서울골프장과 코리아트윈스골프장 행정심판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스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98년 2월 28일까지 처분을 유보했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97년 11월 14일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 처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군에 소재한 파인서울골프장은 행정심판에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인용되어서 '97년 9월 26일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취소했습니다.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코리아트윈스골프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사착공 수리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0년 3월 29일 사업계획취소는 기각이 되고 동 사항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과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 등에게 유권해석을 현재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골프장농약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농약사용량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1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각각 다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어스타운골프장은 스키장의 슬로프면을 이용한 간이 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장의 슬로프로 쓰고 동계절이 아닌 경우에는 6홀짜리 간이골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9홀로 증설하기 위해서 휴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농약사용량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내 51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각각 다른 사유는 골프장별로 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6홀에서부터 36홀까지 규모의 차이가 있고 일부 골프장에서는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를 이용해서 잔디의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국 공유림 임대금액이 실제 금액과 왜 다른가 그리고 2개 골프장의 임대료 미부과 사유가 무엇인가 또 부과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 공유림 임대금액의 총액은 89억 4,512만 8,000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착오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개 골프장의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변경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 공유림의 부과근거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부과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이 위원님께서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보면 부지면적이 각각 상이한데 이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문화체육부에서 '88년 인구기준에 의한 표준모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부지면적이 각각 다른 이유는 체육시설이 집중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부지에 다른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부지면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군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현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도내 시 군에 잔디구장을 확충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공공기관, 민간보유 잔디구장이 34개가 있습니다. 축구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유년이나 소년들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초등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98년도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새롭게 건설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잔디구장으로 건설하고 공설운동장 4개소, 학교운동장 11개소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네 축구장 10개소를 15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청소년사업예산중 부모교육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부모교육사업은 '97년도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총 7,5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8년에는 동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의 청소년상담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 사업비가 1억 8,453만 4,000원인데 그 중에 1억 6,453만 4,000원이 상담실운영비이고 2,000만원이 부모교육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공공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97년도는 3,730만원이었는데 '98년에는 9,460만원으로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에 차등이 있으며 금년에는 국고지원금만 확보하여 지원하고 시 군실정에 맞게 부족분에 대하여는 확보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기표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8년에는 국고보조금 4,730만원에 도비를 국고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4,73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청소년수련시설중에 평택시에 소재한 원평청소년수련실이 추가로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되었음를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중 고 중퇴청소년 학교복귀희망자 심성교육예산이 '98년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청소년 선도대책의 일환으로 중퇴청소년이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심성교육을 시킨 뒤에 학교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교육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퇴학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동 제도가 폐지됨으로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상담실운영비 '98년 증액사유와 상담실 책임자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상담실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상담실예산 증액사유는 '97년도에 15개 시 군상담실을 운영했던 것을 '98년도에는 7개소가 신규로 증설이 되어서 22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실 선정기준은 '98년까지는 시단위 1개소 설치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보수는 문체부 상담실보수지침에 따라서 3호봉 기준으로 9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3개소의 상담실이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예산지원과 전국체전의 입상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으로 1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전국체전 입상실적은 육상 등 9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총 득점 1만 2,545점, 메달로서는 금 19개, 은 15개, 동 15개 도합 총 49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하신 결과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은 약 9만평 부지에 관리동 운동장,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자 '96년에 착공해서 '9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전석을 처리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굴삭기 등으로 이동이 가능한 1㎥이하의 전석은 야영장 조성에 따른 조경석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석에 대해서는 조경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크레인 등 중기가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반비가 증가되고 조경비부담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이상인 전석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사용할, 사토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지여건상 전석이 다량 노출되고 있어서 1㎥이하의 전석만 활용하더라도 야영장 조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먼저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이 몇 개소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제1항5호에서 미성년자 비행방지를 위해 윤락가 중심으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파주시에서 각각 1개소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흥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보호구역을 안양, 부천, 광명시에서 각 1개소씩 3개소를 지정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에 따른 활동방향과 실적 그리고 소요예산과 운영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7월 1일 수원YMCA에 민간단체에 감시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현재 150명의 감시단원이 활동중에 있으며 유해환경업소 6건을 적발해서 5건은 시정권고했고 1건은 현재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매체물 퇴치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니터요원교육 등을 6회에 걸쳐 3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봉사자실비 등 2,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관계로 활동실적이 아직 다소 미약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시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는 '92년 9월 29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에이스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유보한 이유가 무엇 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 따르면 '96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승인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저희 도의 고문변호사 8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여주군소재 에이스와 에이스대중골프장은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98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유보한 후에 에이스골프장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해서 '97년 11월 14일 사업장위치, 면적 등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우리 도에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한 3개 골프장 중에 소송이 계류중인 서서울, 동진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호수골프장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포천군에 소재한 산정호수골프장은 공정률 81%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12억 110만원은 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체납된 금액으로써 포천군에서는 동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자와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조기에 체납세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끝으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6개 골프장의 취소당시 골프장별 공정률과 원상복구실적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국 등 4개 골프장은 '96년 6월 25일 그리고 파인서울골프장은 '97년 2월 25일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건국 등 5개 골프장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랜드골프장은 공정률 69% 상태에서 취소된 골프장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산림법 등 관계법 규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전면복구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적법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먼저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6,600만원의 사업내역과 실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연말연시청소년 선도사업, 이것은 방학기간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연말연시 수련거리운영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6,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실적으로 3회에 972명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선도 및 수련거리운영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남양주에 소재한 남양랜드골프장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3자인수시에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골프장이 간이골프장 시설로서 골프홀이 9홀이 거의 완료된 상태 즉 69% 공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90년 12월부터 계속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96년 2월 6일까지 재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문회도 실시했고 변호사자문을 거쳐서 '97년 6월 25일에 승인을 취소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을 경우라면 관련법에 따라서 신규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코리아트윈스골프장 행정심판결과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리아트윈스골프장의 행정심판결과는 사업계획승인취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착공계수리는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저희들이 확실한 견해를 문의중에 있습니다. 그 견해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체육회소관과 생활체육회소관은 체육회사무처장과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강은 들었습니다만 골프장 숫자가 워낙 많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우리 위원들도 골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들어도 제가 묻는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경기도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골프장이 있고 경기도내 제일 문제거리고 관심사가 골프장입니다. 제일 많은 기자들이 눈독들여 보고 기사를 많이 쓴 부분이고 골프친 분들이 중산층 이상이고 지역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대처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 골프장 운영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서면으로 전 위원한테 서면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어떤 정보로 들은 얘기인데 골프장이 맹독성 약품을 많이 쓴다고 신문에는 맨날 나고 맹독성 약품을 많이 씀으로써 인근에 피해도 주고 수질에도 오염을 주고 있다 이런게 신문에 자주 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제보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행정제보를 해 주었는데 뭐라고 그 분이 저한테 서신연락을 해 주었느냐면 골프장이 맹독성 약품을 예를 들어 100㎏을 썼다 그러면 30㎏밖에 안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70%는 아까 말대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탈세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소모품을 많이 썼으므로 인력비도 줄일 수 있었고 약품값도 빼낼 수 있었고 그래서 옛날의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허위숫자가 장부에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자들이 아까 말대로 풍문에 소문만 듣고 신문에 그렇게 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독성 약품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체계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데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밝혀 달라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문화관광국에서 감독기관이니까 눈여겨 봐서 과연 그런 것인지 아까 말대로 물이나 모든 것을 오염을 하면서 그것을 거짓말로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제보해 준 것이니까 감독기관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저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제보를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백 몇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 아까 말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 제일 문제거리이고…….

골프장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따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연석을 조금 논했는데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에는 계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이 큰 것은 사실 분쇄를 해야 되는데요, 분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려성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연미를 살리도록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을 너무 큰 것은 분쇄를 해서 오히려 위치상으로 계곡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이 사실은 쓸만한,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출우려성도 있고 물론 거기에 있는 자연석은 그렇게 석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서의 효과는 없지만 계곡이 방대하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분쇄를 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공사장에서 일 하시는 분 들도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네, 좀 시인하시죠?

맞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엽말단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선도보호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00만원인데 지역에 가서 보면 연말에 한 번 어깨띠 두르고 12월에 가서 청소년선도사업에 애쓰신 분들, 회식, 뭐 거리한번 휙 지나갔다가 마냥 회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도사업을 위해 애쓰는 분들은 지역에서 존중받고 신망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하신다든지 좀더 선도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요즈음 사회청소년 문제가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검찰청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폭력과 같이 연대가 되고 있는데 구분이 명확치가 않거든요.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좀 더 심도있게 하셔서 하실려면 좀더 예산에 배려도 해야 할 것이고 좀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려야 하는데 그냥 연말되어서 선도위원했다고 해서 어깨띠 두르고 한 번 휙 지나갔다가 연말에 회식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선도사업에 앞서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는 사회풍토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얘기나왔던 것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면 위원들은 통과부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릴 것은 코리아트윈스 관계에서 '96년 2월까지 착공연기를 해 주었는데 그후에 행정심판이 잘못되었다고 내렸는데 그 16개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연장을 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같이 한꺼번에…….

아니죠. 이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되어 있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한다면…….

한다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이미 착공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언론에서 그것이 하나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같은 케이스니까 다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앞서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견해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문체부에다가 확인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지금 올라간지가 여러날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코리아트윈스만 딱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목소리가 큰데는 조금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좀 어느 특정부분에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두 가지 경우가 상반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포천의 경우는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취소를 취소하라고 나오고 이것은 연장해 준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구해서 법률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경기도에서도 연장을 해 주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해 주었지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문재입니다. 저에게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 과연 수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0만 도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난 한 해동안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비로 1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유치기원 붐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건강달리기대회, 시 군대책회의개최, 홍보안내책자 한국어 등 5개 국어판 1만 8,000부를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96년 11월 15일 2,06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 우만동에 축구전용구장 건립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도 재경 수원출신 인사 월드컵유치 다짐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국민적으로 붐조성 및 당위성 홍보로 수원경기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실사단이 수원현지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경기시설, 교통, 관광, 숙박, 환경, 안전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시 월드컵수원경기 유치 붐 조성 및 당위성 홍보를 병행실시해서 월드컵 수원경기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 수원유치가 가능하냐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컵 조직위원회라든지 축구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경기도 수원으로 거의 개최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뭐 확실시 되고 있다는데 더 잘 해서 확실하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규완입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 5월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강화훈련비를 5억원이나 증액해 주셨고, 체전기간중에는 그 먼 창원에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더 더욱이 고마운 것은 우리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1,000억원이 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체육인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부터 우리 체육회에서는 체육백서를 발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에 성원해 주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에 담아서 우리 경기체육인이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체육회관 지하1층이 임대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하는 200평 됩니다. 그중에서 식당이 103평, 다방이 87평입니다. 나머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한 10평가량 되는데 공유지분을 빼면 약 7평가량 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3년동안 세를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관리비가 15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사무용품이라든가 칫솔, 치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관 상주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슈퍼가 있고 해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또 지하 좁은 공간 7평에 임대들어올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창고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들어올 사람을 수집을 해도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몇 년째 어떤 종목은 부진하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진한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가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수는 많으나 궁도선수들이 대개 노년층입니다. 또 금년 아산전국대회에서 우리 경기도 궁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한 상위입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선수가 고령화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궁도선수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태권도가 저변선수는 많습니다마는 계속 부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지금 상당히 선수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워낙 선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를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실내체육관이나 부천실내체육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도 이용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을 시급히 지어야 합니다. 다음에 학생부는 선수가 많습니다마는 일반부나 남녀팀이 창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트 같은 것은 비인기종목으로 선수저변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성학교는 일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장비구입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청팀이 있습니다마는 평택시에서는 그 팀을 안 맡을려고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근대5종같은 것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진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선수를 발굴하고 요즈음 아시는 것과 같이 기업이 어렵습니다. 또 양궁도 동서증권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일자로 해체한다고 합니다. 또 기아도 싸이클 선수를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될는지 계속 육성하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와 관련이 있고 다음에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시장 군수가 에이드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체육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나 도 당국에서 직접 팀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체가 팀을 맡아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선수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나 우리 체육회에서는 선수 스카웃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정도 안 되고 지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체는 5,000만원, 1억원씩 주고 선수를 사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 우수한 선수들을 타도로 지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이 연도별로 증감이 좀 변화가 심하다, 다음에 전입금과 전출금의 내역이 어떤 것이냐, '97년도에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잉여금 관계는 전국체전 실적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초반탈락을 해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선수가 즉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관비, 식대 이것이 그대로 절감이 되고 우승을 할 때는 끝까지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잉여금하고 잡수입이 연도별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경북체전에서는 우리가 성적이 부진했고, 강원도 체전에서는 저희 도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의 증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잡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에 9,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롤러종목을 관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뉴코아에서 당초에는 관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궁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롤러가 붕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그 팀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취약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인건비 등 8,000만원을 '95년도에 지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전입금 1억 5,000만원은 회관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스케이트선수관리비 6개월 분을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전출금 2억원은 본회 자체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예비비가 8,700만원 과다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도비보조금 절감액입니다. 8,1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8,700만원이고 실제 예비비는 6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께서 '95년도에 3연패를 못한 이유가 뭐고 내년도에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취약종목이 체조입니다. '95년도 경북에서 할 적에 저희가 서울한테 3,300점을 졌습니다. 그런데 체조에서 3,000점을 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강화훈련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월드컵 수원유치활동에 대해서 체육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행정은 여러 기관에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도는 정책기관입니다. 도에서 정책결정해 주면 우리 체육회는 단순한 집행기관입니다. 소년체전을 한다든가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전국체전을 도에서 방침제시하는 대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의 임무가 명문상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회 전 직원은, 경기인들은 월드컵 수원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이점과 필요성을 숙지해서 홍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접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체전 2연패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전 입상자들 격려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장자들에 대한 격려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시는 것과 같이 금메달을 따면 30만원의 격려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은메달을 따면 20만원, 동메달을 따면 1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격려금을 좀 두둑히 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선탈락자들을 그냥 철수조치하는 것보다는 예선탈락자들이 더 관전을 많이 해서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서 준결승까지라든지 결승전을 관람하고 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부진종목중에 태권도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각 체육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가 있는데 우리 경기체고만 국기, 태권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체고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태권도 종목도 경기체고에서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를 처음 설립할 적에 취약종목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또 태권도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체육고등학교에까지 태권도를 하면 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 당국과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도가 국기종목이고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는 경기체고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고등 학교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98명이 나가 가지고 48명이 메달을 땄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5,000점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모든 종목을 체육고등학교에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이나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이 요트경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타시 군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요트경기장이 있고 아산만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선수가 발굴이 안 될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릭픽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서 경기도에서 선수를 발굴해야지 좋은 성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요트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고 중 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한 번 심층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에 있는 요트경기장이 지금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처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성적이 좋음으로써 국가적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보다는 사실 도의 양인석 국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간부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뵐 기회가 없습니다. 나왔길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 이영우 차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운영과장입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 경례! (인 사) 고맙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채호석입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하는데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도 수원유치를 위하여 본 협의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도의원님과 도의 자문을 받아 어린이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축구대회, 종목별 축구대회 등을 지역간 개최하여 축구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5월에 도지사기 제2회어린이축구대회를 수원시에서 개최하여 도내 어린이 생활체육축구팀 31개팀과 참가선수 672명에게 월드컵개최기념뱃지 3만개를 공급하고 또한 유명축구인 및 인사들의 사인볼 200개를 보급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붐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을 통한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