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간사 이상락 위원입니다. 그동안 850만 도민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 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이곳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증인 박성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도와 설치경위 및 기능, 기구 및 정원현황, 예산현황, 보호장비 및 관리시설현황, 상수원보호구역현황, 호소현황 등 각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상수원보호구역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설치경위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86년 12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환경처에서 설치를 건의하여 '89년 3월 24일 도 설치조례를 공포하고 이어서 '89년 5월 10일 개소하여 현재 약 8년 6개월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과 보호구역내 오염물제거 및 각종 보호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 5급 소장을 비롯, 관리계와 보호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20명, 청원경찰 19명을 포함 총 48명이며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의 결원으로 현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47명 중 12명이 결원으로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은 채용시험 요구하여 내일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 12명은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12월 중 1명만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자원에 대해서는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계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총 25억 770만원으로써 관리비가 14억 2,200만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7억원으로서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천재지변 또는 대형돌발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도별 분담내역은 '96년도 원수사용량 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31.43%인 8억 1,000만원, 인천이 21.08%인 5억 4,300만원, 경기도가 47.49%인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를 포함 관리비가 14억 2,200만원으로써 약 5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보수공사 등 시설비가 5억 9,100만원이며 노후된 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으로 총 사업비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순찰선 3척, 청소선 2척, 수초제거선 4척, 오일휀스운반선 1척 등 선박 10척과 차량은 순찰요원 수송버스 1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5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로서는 오일휀스 4,120m, 유흡착재 241박스, 유화제 10통 등을 보관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로 무전기 51대, 일반전화 등 6회선, 무선기지국 1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서는 저희 사무실, 선착장, 그리고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258개소, 보호철책 27.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경기도공고제193호로 남양주, 하남, 광주군, 양평군 등 2개 시, 2개 군과 1읍, 8면, 1개 동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면적은 총 157.3㎢로서 이중 광주군이 절반 이상인 52.3%로 82.4㎢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주시가 42.1㎢, 하남시 7.1㎢, 양평군 25.7㎢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296세대에 1만 1,91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주택이 3,771동으로 가장 많으며 대중음식점 199동, 숙박업소 26동, 축사 277동, 학교, 마을회관 등 기타 건축물이 5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의 호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는 '73년 12월 당초 발전댐으로 축조되었으며 호반의 길이는 77㎞입니다.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 만수면적은 36.5㎢이며 평균수심은 6.5m이고 최대 수심은 24.3m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총 2만 526㎢로서 남한강이 1만 2,514㎢이고 북한강이 7,414㎢, 경안천이 598㎢로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하루에 총 2,965만t이며 그중 남한강이 1,632만t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한강, 경안천 순이 되겠습니다. 물의 이용현황은 하루에 유입되는 2,965만t 중 수자원공사에서 약 580만t을 취수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2,385만t 중에 잠실수중보에서 다시 510만t을 취수하며, 이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75만t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로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4종이 서식하고 약 1.9㎢의 면적에 1,636t 가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침수식물과 선박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서식하는 수초 1,374t은 고사후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매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패류로서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시설관리 실적과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 수질정화 작업실적 그리고 수질오염원 실태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물관리실적으로서는 보호휀스설치 4.37㎞에 2억 2,800여만원, 보수 0.6㎞에 2,900만원 그리고 홍보안내판 설치 33개소 2,320만원, 보수 31개소 740여만원, 선착장 침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파일설치공사 110m에 8,350만원, 선박계류장 보수공사 67평에 4,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순찰선과 청소선 5척의 기관을 4,790여만원으로 교체하였고 청소선 1척을 2,750만원으로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무전기의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기지국을 2,850만원으로 1개소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를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 오일휀스운반선에 로울러를 2,420만원에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유수분리기는 5,700여만원에 '97년 9월 조달요구하여 주식회사 미성크로제 환경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히 보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육상 6개조와 수상 3개조로 편성하여 주.야간 부정기적으로 철저히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단속결과서는 현지계도 513건, 낚시 6건, 행락.야영 491건, 투망.어로행위 13건 등이며 그 중에서 고발은 낚시 15건, 투망.어로 2건, 뱃놀이, 수영 등 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9년 현재까지 고발이 총 1,213건으로 '90년도에서 '91년까지가 그 당시에 200∼300건씩 고발이 됐습니다. '96년부터는 약 50여건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수질정화 작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호소내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의 각종 부유물과 고사후 부영화로 인한 수질악화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초제거작업, 그리고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슬러지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6 ∼ 7월중 집중호우시 유입된 각종 쓰레기 460t을 포함 총 618t을 제거 하였으며 수초는 현재까지 계획 1,374t 중의 약 66.2%인 910t을 제거하였습니다만 호소결빙시까지는 완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슬러지는 415㎘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직원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인구 및 주택,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정화시설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오염원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상주인구나 대중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가축 등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정도는 하루 2,895t으로 추정됩니다만 처리될 수 있는 정화능력은 69.1%인 2,001t이고, 약 30.9%인 894t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설 중인 791t이 2000년도에 완공되면 미흡하나마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103t은 광주군 검천리, 수청리 등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유출 등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에 긴급 대처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제시범훈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과 10월에 인근 시.군 환경담당과장과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등을 참관시킨 가운데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실질적인 방제실적으로는 수계별 오일휀스 차단지점을 25개소 선정하였고 유류유출 사건.사고 방제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22∼23페이지의 사건.사고 일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5시 10분경에 양평군 개군면 용천리 37번국도상에서 유화물질을 실은 유조차량이 전소가 돼가지고 저희 직원 총 26명이 동원돼 가지고 아침새벽부터 8시까지 양평대교앞에다가 340m 신내천에다 60m의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신내천 주변만 약간 부분 오염이 되고 전소되면서, 화재가 나면서 거의 타가지고 많은 양이 유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4건으로서 폐유흡착재로 인한 2차 오염방지대책 강구와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사법권부여 검토, 기능직 공무원 이직방지대책 강구 그리고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방안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사고 처리 후에 발생한 폐유흡착재로 인하여 2차적으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거된 폐유흡착재는 프라스틱 용기에 밀봉하여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보관한 후 일정량이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유흡착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 및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규정상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원 등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이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라는 고무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 1월 6일조직관리부서인 도 자치행정과에 기능직 직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런데 그 당시 현재 사회전반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국 가경쟁력 10% 높이기와 공무원직제 동결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아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공무원직제 동결방침이 해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어로행위 금지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부분에 대하여는 산란기 또는 동력선을 제외하는 범위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사진첩은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기록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수도권 2000만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보호에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전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그 동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3년째 여기에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기능이 맑고 깨끗한 상수원보전을 위한 불법행위단속 그리고 보호구역내의 오염원제거 및 각종 보호시설관리가 총 기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식어종 중에서 외래어가 7종, 조개류가 20종, 재래어가 33종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블루길이나 배스 등 외래어종이 들어와서 우리 재래어종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외래어종에 대한 피해사례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개류가 20종 있는데 사실 제가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조개가 죽어서 바닥에 많이 쌓여 있음으로써 오히려 상수원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 부패원인이 된다, 이런 걸로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 가지고 수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원실태조사를 보고서에 보니까 조사수가 1일 2,890t의 오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율이 약 70%, 미처리가 30%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계획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작업을 보면 음식물슬러지를 대신 수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미처리 대중음식점 138개 업소를 정기순회해 가지고 슬러지를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대중음식점에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왜 여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계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사항도 사실은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를 잡기 위한 입법취지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법령은 수도법에 의해서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던 사항은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현지주민에게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근거규정이 수도법에 있다 이거죠?

수도법제8조1항에 대한 행위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팔당댐에도 약 30% 이상의 외래어 특히 블루길과 배스가 재래어종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로서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래어종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서면 잡는 것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조개류로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것이 대칭이가 한 20%, 쇄우렁이가 19%, 말조개가 17%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보상을 했을 때에는 연간 14t씩 발생되는데 팔당에 외국어량이 1,000t 가까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1%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부나 관계기관에서는 말조개 부패로 인한 오염원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의 퇴적층이 저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TV에서 보니까 60cm가 퇴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주로 경안천 쪽이 많이 쌓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식물슬러지 수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에 없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편의도 봐주고 또 오염원의 어느 정도 제거에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한해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음식물슬러지에 나오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물론 저희들이 감사 나올 때마다 우려를 하는데 사실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당관리사무소에서의 관리는 역부족인 게 너무 많고 보호구역 내에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강이나 이런 상수원에서부터 오염이 돼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정말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여기서 일을 해 보시면서 이 팔당상수원을 정말 우리 식수로써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소에 마음속에 정리해 놓은 생각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은 따져보면 맨 하류에 있는 그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아시겠지만 보호구역 내는 그래도 단속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9시부터는 경안천의 보호구역 경계만 넘어서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소파가 있고 스티로폴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시 군 자치단체에서도 그만큼 저희와 똑같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현재 2000년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초시설이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이 완료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또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역을 한강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인구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담부서가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한강환경감시대라는 게 인원이 90여명 정도로 추진돼서 발족됐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상류지역에도 항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보다는 좀 낫지 않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도 달라져야 되고 상부로부터의 기초시설이라든지, 또 하나의 기구로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천도 문제지만 사실상 북한강이나 남한강 상류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지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내만 해 봤자 이것은 하나마나한 짓이라구요. 하나마나한 짓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조속하게 이 식수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답변하실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일문일답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팔당댐 특별지역의 수질이 전보다 점점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죠?

올해 같은 경우 '97년도에 와서는 5월이 2.2ppm으로 제일 낮아졌고요, 지금 '90년도 초에 평균을 보니까 1.2ppm 그렇게 됐고 올해와서부터는 2.45ppm이니까 작년도와는 비슷합니다마는 '92년도에 비하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 수질관리 및 생태계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나 그런 것은 자체통계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태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보다 상급기관도 실제는 하고 있는데 한강수질검사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개정을 하면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보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모든 사항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직제규칙에는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팔당댐 상류, 여기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니까 상수도 특별지역에, 위에서 특별지역까지 물이 들어오면 며칠동안 머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머물러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내지 6일 정도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 뭘 해본 게 있는지. 소장님 말로는 5 내지 6일? 네, 알았어요. 그리고 경고간판을 많이 해 놓으셨죠?

네, 해 놨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해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순찰만 하시는 거죠? 제가 강하면까지 그쪽을 가보니까,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강을 국민의 젖줄로 생각하고 수도권 인구가 먹는 물을 관리한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봐도 간판에 하나하나마다 넘버를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파손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몇 넘버짜리가 어떻게 파손되고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렇게 좀 하시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전면만 같은 문구의 500만원 벌금을 낸다는 글자를 쓰고 그 뒷면은 그냥 보이는데 뒷면은 안쓰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거기도 좀 그런 걸 쓰는 게 어때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뒤에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페인트로 칠하든지, 뿌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길옆에 가는 쪽만 있고 뒤에 보면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흉악하게 보인다구요. 그것 좀 생각해서 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보호구역 내에 비닐하우스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몇 동이 얼마나 있고, 어떤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25.5m선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있죠? 팔당댐이 만수가 되면 몇 m입니까? 됐어요, 25.5m예요. 그런데 거기 비닐하우스가 25.5m선에 있으면 장마철에 그것이 다 들어가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서 권한을 안 준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보시라고,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 소독은 무엇을 하는지. 그래야 그 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갔다하면,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이따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철책도 많은 거리를 하셨죠, 휀스를 친 게?

네.

그것은 어떻게 그냥 쳐놓고만 있습니까? 관리는 안 하세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희들이 매년 보호과에서 망가지는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시다시피 계몽단속건이 지금 10월까지 513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행락하고 야영온 사람들, 여름에온 사람들한테 가서 한 것이고 그외에는 낚시한 것이 21건, 투망한 게 15건이면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계몽도 하고 철책도 치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철책을 쳐놓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가 보세요. 거기 그냥 여름이면 넝쿨나무 그런 것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남이 보더라도 이것은 전시효과로 하고 돈만 갖다 썼다는 것밖에, 그것도 좀 넝쿨을 없애는 것이 어때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 좀 하세요. 여기 보호구역 내에 오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요? 6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오수처리장에 좀 가 보십니까?

다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두세 군데는 가봤습니다.

어디를 갔죠?

퇴촌면하고 분원리 쪽하고…….

능내 쪽은 가보셨어요?

능내 쪽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하시려면 그런 것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팔당댐 물이 점점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왜 나빠지는지 원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오수처리장은 제대로 하는지, 물이 제대로 걸러져 나오는지를 아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인지 지역하고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개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조개가 죽어서 1% 정도의 피해뿐이 안 되는 걸로 안다고 그러셨는데 조개가 도대체 얼마나 삽니까? 생명력을 얼마로 보세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가까운데 무슨 연구소죠, 담수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연구소입니다.

양수리 여기에 있는 게 수질검사연구소? 그런 데에 가서 자료를 좀 보시고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조개의 생명력이 2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조개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2년만에 죽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하셔야지. 직제규정에는 다 이게 있어요, 수질검사하고 생태계 조사를 하라고 여기 해 주셨는데도 안 하면 뭐예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댐 상류로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침척수라고 그러나 침척흙이라고 하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흙이라고 이렇게 가라앉은 흙, 이제 물이 떠내려오면 흙 같은 게 내려와서 쌓여있고 예전에 밭이었던 게 그대로 쌓여있던…….

퇴적층 뭐…….

네, 퇴적층이 얼마나 쌓일 걸로 아세요?

매년 60cm인가 그 정도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cm인가 하면 안 되지, 상수원을 관리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알아야지, 누가 오시더라도. 그래도 누가 물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발뺌할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처히 해도 그렇습니다하는 그런 것을 갖고 계셔야지. 그것도 좀 자료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공익요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 최종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대졸서부터 중퇴…….

그렇죠. 대학까지 나온 그 유능한 머리를 가진 분들을, 여기에 관리하라고 보내준 분들을 소장님이 이용을 하라고, 그분들을 같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로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읍 면 동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안면 전체, 와부읍 전체, 무슨 남종면 전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렇지는 않고 양평 쪽으로 따지시면 저 끝의 섬있는 중간지점이고 골재채취한 데…….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당발전소…….

면이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선을 그을 때 면 전체의 경계를 다 포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팔당댐을 기점으로 해서 2km까지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는다, 1km까지 한다,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로 돼 있는지.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는 상수도 보호지역 조안면 송촌리, 시우리 경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시우리 일부가 와부읍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 표지판은 옛날 그 경계선으로 돼 있고 지금 그 리가 와부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보호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6월말에 왔습니다.

6월말에 오셨으면 파악을 하실 때가 됐는데, 그것 좀 명확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내가 여기와서 보니까 서로간에 연락하는 망을 무전기로 하실 때는 참 편리하긴 한 것 같은데 잡음이 들려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전화가 많이 발전돼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시설을 들이는 것보다 휴대폰을 가지고 쓰시는 것은 어때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그래서 무선기지국을 개설해 가지고 무선상태는 현재 좋습니다. 전체가 양호하고 앞으로 초소에도 점차적으로 전화유선망을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며칠 지나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서에 보니까 첫째, 철책시설을 더 하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철책을 칠 곳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상 와서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오히려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분원리라든가 주민들이 놀러오는 지역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하고 반발이 심해서, 그런 데에 휀스를 치니까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걸 많이 넣은 것은 휀스를 치면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알루미늄샷시로 얕게 해서 보기도 좋고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면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호응을 하시는 쪽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중리 조곡계곡 같은 데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빼놓고 안 하셨더라구요. 시우리계곡 먼 데는 하시고, 그게 어떤 분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원리 쪽에는 덜 하고 싫은 지역은 더 많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많이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시 자료로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소장님 칭찬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전번에 행정감사 왔을 때보다는 업무보고를 많이 세련되게 아주 잘한 걸로 우선 칭찬을 해 드리고 다음은 위원님 질의에 여유있게 웃어가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여유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대신에 여유있게 확실한 대답이 아닌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도 그렇죠? 내가 보기에 너무 여유가 있어서 웃어가면서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5 내지 6, 다섯 개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5개입니다, 6개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의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볼 때는 여기 권한이 너무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묻는 그 사안이 100%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 소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업무분담은 내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나 최소한도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이니까 내 부서, 내 관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개 이 자리에는 1, 2년씩 가죠? 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지금 임기 3년을 다 마치는데 내가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이 되고서부터 직무대리를 갖다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무대리들이 사무관으로 되다보면 시 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임 또 전임재량권이 1년 이내 또는 6개월 있다가 시 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너무 인사가 잦다보니까 기존 사무관을 도로 이쪽으로 해서 제가 사무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렇게 왔습니까?

네.

그러면 몇 년 있으시겠네요?

글쎄, 도에서 부르시면…….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최소한도 2, 3년은 계셔야만 이 업무도 파악하고 정말로 팔당상수원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아까 이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애착을 갖고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시정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번 와봐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주변에 주민들하고 밀착된 조직관리를 항시 제가 부르짖었어요. 이곳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애착을 가질 때 우리가 점검하고 계몽하고 고발조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여러 장학사님이라든지, 주변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하고 내땅, 내가 보호해야 될 그곳에 애착을 갖고 보호하면 소장님이 애쓰시는 것보다 3분의 2는 더 큰 힘이 발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이광길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팔당쓰레기 수거전경이라고 사진으로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 국장님을 대동하고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얘기했다고, 아시지요? 기억나죠? 그런데 내가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한 보름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3일 정도 있으니 텔레비젼보도에 막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얼마쯤 돼서 제거가 됐더라고요. 난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총리실에서 나온다거나 보도가 되면 치우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을 대동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여쭈었더니 한전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소장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안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전번에도 소장님 들었을 겁니다. 국장님이 가도 되지 도 않는 거 뭐 하러 가시냐 그거예요. 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가 봐야 얘기한 거하나도 안되고 텔레비젼이나 신문이나 총리실에서 나가면 버쩍 정신 차려 듣는데 결국은 소장님한테 얘기했지요. 국장도 별로 말이 안되고 위원님도 가서 해봐야 그때 뿐이고 가서 보고만 하고 가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지적해 준 사람은 우리인데 브라운관에서 나온 게 제일같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있으나마나하지 않겠어요, 소장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28, 29일 장마때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와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치우겠다고 대답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8일 장마가 오면서부터 약 한 달정도 된 상태에서 치워졌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 29일부터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 TV 뉴스에서 와서 찍어 방영하는 바람에 TV에 나니까 한 것 같이 비춰졌습니다마는 한달 정도는 업무한계 때문에 댐에서 걸리는 것은 한전에서 치웠고 저희들이 가서 협조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기중기 올려서 거기서 치우는 것은 한전에서 치웠고 그후 기타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우는 걸로 이렇게 '95년도 환경부대책회의에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아무 때고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이런 상태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장마기간이 계속 되고 그래서 한전에서 댐수문의 방류조절문제가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통보를 하면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 때고 통보를 해주면 해주겠다는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내 얘기는 그 말을 듣기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내가 할 분야가 아니더라도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일을 해주시면 오히려 소장님의 힘이 굉장히 좋아질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 로 하고 아까 동네주민들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하게 실적을 갖고 정리된 사항은 없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전임소장은 장학금 전달한 게 업무보고에 한 번 나왔거든요. 내가 세 번째 여기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첨부를 해서 제가 명예감시원을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해서 주민과 유대관계를 가져라, 솔직히 말해서 잔치를 해라 해서 장학금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분야를 묻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없앴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주고 전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나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소장님이 잘 기억해 뒀다고 마음씨 좋게 웃지 말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천관리나 합류천 이런 거 여기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저쪽 수질검사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지천하고 경안천이라든지 지천 있잖아요. 거기하고 합류천 오염실태하고, 나날이 나빠져 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죠?

경안천 지역에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대책까지는 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장님 업무가 다른가요? 경안천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경안천은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 이런 사항이 완전히 돼서 방류가 돼야만, 깨끗한 물이 들어 와야 되지 않겠나.

대책이 없으면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전화 한 번씩 하시면서 유대를 잘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좋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나빠지는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부서가 총동원 돼서 안 나빠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팔당상수원감시대 창설이 됐지요?

됐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남에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체인이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하고 많은 유대를 가지고.......

수사권도 일부 부여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일부 검찰이 동의한 수사권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그 동안은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소장님이 애로가 많으셨는데 거기와 유대를 긴밀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어쩌라는 건 아니고 자꾸 나빠져 가는 팔당상수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대안을 세워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전번에 그 얘기했어요. 자체사업으로 도지사한테 보고한, 아까 업무보고에 했지요? 음식점쓰레기수거 그것을 그때는 무작정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전화해 주면 가서 나르는 식으로 소장님은 그것을 저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팔당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함으로 해서 다른 여타의 음식점이나 가든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써있어요. 그대로야, 이건 전시효과밖에 안되지 먼저 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도지사한테까지 보고해서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제가 그랬거든, 이런 좋은 사업은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전화해 가지고 가지 말고 공평성, 형평성 유지해 가면서 그래서 진짜로 팔당상수원 근처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까지 보내줘서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랬는데 소장님 그때 대답은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38개소 했다 그랬거든,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락이 오면 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장님 업무보고는 저번보다 훨씬 훌륭했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아주 잘해요. 조금 더 박식한 관리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좀 연구하시고 좋은 성격을 가진만큼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정책적인 질의만 하는데 한 번 연구해서 다음 번에는 제가 도 의원이 돼서 또 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어느 분이 와도 우리 소장님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하여튼 한가지 달라졌어요. 업무보고가 훨씬 좋아졌다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잘 할 수 있게끔 현장을 뛰며 연구하면서 같이 연관되는 사업소끼리 연락을 해서 팔당상수원을 진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이나 국장님 대동하고 나와서 지적사항은 5일이나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된다 지적해준 것이 브라운관에 나오면 꼼짝 못한다는 식이 되지 말고 그것만 지켜 주시면 훌륭한 소장님이 되실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에 보니까 유조차량이나 선박의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 기름을 거두어 내기 위해서 유흡착재나 유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방제장비에 유흡착재가 241박스, 유화제가 10통이나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유화제나 유흡착재가 수중환경에 유해하다고 해 가지고 미생물을 갖다가 뿌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미생물이 물위에 떠있는 기름을 먹고 그 미생물이 수질에 유해하지도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걸 봤는데 유흡착재나 유화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미생물과 유화제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수질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당상수원에서도 저번에 전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전복사고가 있어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친 그런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양평이나 여주 등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에 이떻게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이 팔당상수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면 처음부터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도 전복사고가 나서 직원들이 동원돼서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한강에서 기름유출사고시에는 저희들이 방제장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휀스를 치고 전복돼서 유출된 지점에 가서는 유흡착재를 가지고 빨아서 소형선박에 거둬 들여가지고 싣고 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출된 사항이 다 상수원에 오염이 되지 않고 다 제거가 되는 실정입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준비된 장비가 그렇게밖에 안돼 있고, 미생물에 대한 영향은 제가 사실 생각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화제나 유흡착재를 써 가지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름은 거둬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거기 물을 꼭 떠서 하지는 않고요. 팔당물만 해도 하루에도 유속이 많이 변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물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화제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세요.

최근 3년이내의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만도 금년도에 13건입니다마는 최근 3년내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하거나 어디에 하겠다고 정해진 장소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다만 박물관이 어떤 견학정도로만 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크게 오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사한다든지 음식물투여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사람들이 밟고만 다녀서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차피 거기에 먹고 쉬고 하느라 그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따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른 데 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시설에 따른 기존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이용하는 지역이라면 좋은데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관람시설이라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양주나 광주 이쪽에 보니까 숙박시설이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음식점도 그렇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쉬러와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박물관같은 것은 사실 팔당상수원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보시겠는데, 아까 이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휀스를 친 것이 물론 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휀스를 쳐놓으면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논다든가 그러다 보면 물가에 가서 씻게 되고 이러는데 차단이 됨으로 해서 일단은 물하고 접촉이 안되 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휀스를 치면 철망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녹슬은 것을 보수하는데 녹이 슬면 아무래도 바로 밑이 물인데 녹이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망을 쳤다고 해서 안 들어 가고 그 수준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나무를 쭉 갖다가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자리라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철조망을 갖다가 쳐가지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연환경하고도 좀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좋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종을 심어놓으면 교육상에도 좋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 갖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아까 팔당상수원지 녹조현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녹조현상의 원인이 무엇이죠?

질소나 인이…….

그러면 질소나 인은 대충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축산폐수나 이런 농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축산폐수나 인분이나 이런 등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자연보호구역 내에 자연부락들이 있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자연부락들 그쪽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수관을 안 묻어 줘가지고 그게 팔당상수원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번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만 환경국에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자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연부락들이 몇 집 안 되니까 희석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물이 깨끗하고 했을 때는 자정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지금 BOD가 몇 입니까? BOD가 지난 번 1.3에서 지금 1.6으로 돼 있죠?

1.45로…….

그 정도가지고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면 다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정능력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답변하기가…….

맑은 물에 구정물이 들어가면 그게 희석이 돼도 구정물에 똑같은 구정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하수관거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께서 조금 전에 보호휀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소장님이 보호휀스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이나 6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근거가 정확합니까, 휀스의 수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까지를 내구연한으로 잡습니다, 페인트칠이 조금 베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특히 휀스가 부식돼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도 주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토양오염을 급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수초나 덩쿨 등 이런 것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휀스를 아까 박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나무를 빽빽히 심으면 자연 정화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사실 선진국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이 환경친화되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를 '89년도 초기서부터 설치했으니까 현재 10년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관리하면서 그간 보수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휀스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주 필요한 데에 휀스를 못하는 지역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왜 못하느냐고 했더니 주민들하고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면장하고 그분들한테 모임에서 지금과 같이 그런 휀스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갖는데 제가 이것을 공원식으로 휀스를 알미늄샷시로 해서 좀 깨끗하고 높이를 얕게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은 괜찮을 것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 그 조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을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알미늄샷시 휀스를 설치해서 하자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경수로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같으신데 사실 쥐똥나무나 이런 것을 차폐수로, 울타리식으로 조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상수도 보호구역시설에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설물로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관계법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미늄샷시를 낮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러면 낮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휀스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거부감을 갖더라구요.

휀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낮게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잘 모르죠.

제 생각에는 허리정도로 하면, 물론 지금의 휀스도 사람이 강제로 올라타면 넘어가겠지만 일단 휀스를 허리정도로만 하면 일부러 올라가서 넘지 않으면 못 넘거든요. 우선 이 휀스의 거부감은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안 좋아서 거부감을 갖는데 요새 새로 구상하는 것이…….

알미늄이라는 게 농촌지역의 정서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관도 있고 둘째로 가장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보면 농경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논에 일을 할 때 경운기도 가야 되지, 지게를 지고 물건도 가져갈 때 이게 쳐 있으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편의를 봐주는데 곳곳마다 문으로 해놓고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그 땅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가면 열고 들어가게끔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줬는데도 아무래도 불편한 거죠. 논밭에 자주 가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갔을 때는 괜히 귀찮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농경지를 왔다갔다 하는 것에 불편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더욱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휀스를 굳이 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낮게 칠 바에는 주민들이 어차피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 하러 미관상, 농촌에 알미늄샷시가 있으나 철조망이 있으나…….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전에 휀스를 친 것은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벽을 쳐 놓고 요즘은 지천을 위주로 해서 많이 치는데, 여름에 지천과 산골로 수도권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자꾸 골짜기로 가다보니까 거기서 밥도 해먹고 해서 그 지천을 철책으로 많이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쳐 놓으니까 들어가서 밥 해먹는 것도 그냥 있을 때는 애들을 끌고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철책을 쳐 놓으면 거기까지 애들을 끌고 들어가면 애들이 위반하는 행위니까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저도 '80년도에도 도의원이 돼 가지고 맨처음 우리 지역에 그것을 했을 때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 155만 인구의 휴전선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하고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낚시하는 사람들 별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막았는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는 들어 갈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만 경계선을 그어주고 만약에 투망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투망을 했다면 그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농촌지역에 철조망을 쳐서, 내구연한이 4년이든 10년이든간에 그게 만약 못 쓰게 되면 그러면 또 오염을 시키잖아요. 철조망 그 많은 것을 쳐가지고 그것을 다 어떻게 걷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미늄샷시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약용 선생의 묘소라든가, 여기 분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원화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마찰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2m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얕게 하고, 썩지 않는 알미늄샷시로 하면 주민들의 반감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으로 차폐를, 전체를 막아서 조경을 드문드문 심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차단이 안 되고 울타리식으로 차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시설이 가능하고 또 휀스는 저희들이 관계법상에 시설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조경수로 한다고 했을 때 투자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는 게 시설물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건의해서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낭비죠. 그리고 저 같으면 그 돈이 있으면 관리인을 갖다 세워서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거기다 갖다놓고 시설물에 투자를 한답시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항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을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호변에 버려진 선박이 혹시 있죠?

있습니다.

몇 척이나 됩니까?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금촌리 쪽에 약간 큰 배가 버려져 있고 기타 노후선은 버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큰 배로서는 한 척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지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전혀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 버려진지 벌써 몇 년째 된 배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악취가 심한 썩은 물들이 가득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보호구역 내에 버려진 선박이 총 몇 척이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당장 답변 못하는 것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다…….

지금 바로 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지금 해 드리고.

아니, 지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서면으로 언제 답변을 해요.

아까 이광길 위원님께서 바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게 이상하게 됐네. 서면 받아가지고 또 서면으로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게 지시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광길 위원님께서 바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서면답변 내용을 보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서면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보내주실 것이죠?

되는 대로 조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가 어딨어, 무슨 소리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개류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 출발하시기 전에 식사하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도 12월 5일 이내로 보내세요.

네.

그래야지, 되는 대로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 내 출신지역이 남양주시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여기와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을 보호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단속을 하시면서도 지역주민의 애로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지금 조안면 같은 경우 인구가 점점 줄어요.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노인들만 남아있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 무엇을 기르게 했나, 집을 짓게 하나. 그러니까 이점을 좀 널리 이해하시고서 지역주민의 불편없는 사항쪽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동행취재를 해 주신 한국수자원환경신문사 인보환 취재부 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