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권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도와 설치경위 및 기능, 기구 및 정원현황, 예산현황, 보호장비 및 관리시설현황, 상수원보호구역현황, 호소현황 등 각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상수원보호구역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설치경위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86년 12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환경처에서 설치를 건의하여 '89년 3월 24일 도 설치조례를 공포하고 이어서 '89년 5월 10일 개소하여 현재 약 8년 6개월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과 보호구역내 오염물제거 및 각종 보호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 5급 소장을 비롯, 관리계와 보호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20명, 청원경찰 19명을 포함 총 48명이며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의 결원으로 현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47명 중 12명이 결원으로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은 채용시험 요구하여 내일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 12명은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12월 중 1명만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자원에 대해서는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계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총 25억 770만원으로써 관리비가 14억 2,200만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7억원으로서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천재지변 또는 대형돌발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도별 분담내역은 '96년도 원수사용량 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31.43%인 8억 1,000만원, 인천이 21.08%인 5억 4,300만원, 경기도가 47.49%인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를 포함 관리비가 14억 2,200만원으로써 약 5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보수공사 등 시설비가 5억 9,100만원이며 노후된 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으로 총 사업비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순찰선 3척, 청소선 2척, 수초제거선 4척, 오일휀스운반선 1척 등 선박 10척과 차량은 순찰요원 수송버스 1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5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로서는 오일휀스 4,120m, 유흡착재 241박스, 유화제 10통 등을 보관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로 무전기 51대, 일반전화 등 6회선, 무선기지국 1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로서는 저희 사무실, 선착장, 그리고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258개소, 보호철책 27.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경기도공고제193호로 남양주, 하남, 광주군, 양평군 등 2개 시, 2개 군과 1읍, 8면, 1개 동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면적은 총 157.3㎢로서 이중 광주군이 절반 이상인 52.3%로 82.4㎢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주시가 42.1㎢, 하남시 7.1㎢, 양평군 25.7㎢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296세대에 1만 1,91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주택이 3,771동으로 가장 많으며 대중음식점 199동, 숙박업소 26동, 축사 277동, 학교, 마을회관 등 기타 건축물이 5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의 호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는 '73년 12월 당초 발전댐으로 축조되었으며 호반의 길이는 77㎞입니다.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 만수면적은 36.5㎢이며 평균수심은 6.5m이고 최대 수심은 24.3m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총 2만 526㎢로서 남한강이 1만 2,514㎢이고 북한강이 7,414㎢, 경안천이 598㎢로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하루에 총 2,965만t이며 그중 남한강이 1,632만t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한강, 경안천 순이 되겠습니다. 물의 이용현황은 하루에 유입되는 2,965만t 중 수자원공사에서 약 580만t을 취수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2,385만t 중에 잠실수중보에서 다시 510만t을 취수하며, 이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75만t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로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4종이 서식하고 약 1.9㎢의 면적에 1,636t 가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침수식물과 선박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서식하는 수초 1,374t은 고사후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매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패류로서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시설관리 실적과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 수질정화 작업실적 그리고 수질오염원 실태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물관리실적으로서는 보호휀스설치 4.37㎞에 2억 2,800여만원, 보수 0.6㎞에 2,900만원 그리고 홍보안내판 설치 33개소 2,320만원, 보수 31개소 740여만원, 선착장 침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파일설치공사 110m에 8,350만원, 선박계류장 보수공사 67평에 4,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순찰선과 청소선 5척의 기관을 4,790여만원으로 교체하였고 청소선 1척을 2,750만원으로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무전기의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기지국을 2,850만원으로 1개소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를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 오일휀스운반선에 로울러를 2,420만원에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유수분리기는 5,700여만원에 '97년 9월 조달요구하여 주식회사 미성크로제 환경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히 보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육상 6개조와 수상 3개조로 편성하여 주.야간 부정기적으로 철저히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단속결과서는 현지계도 513건, 낚시 6건, 행락.야영 491건, 투망.어로행위 13건 등이며 그 중에서 고발은 낚시 15건, 투망.어로 2건, 뱃놀이, 수영 등 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9년 현재까지 고발이 총 1,213건으로 '90년도에서 '91년까지가 그 당시에 200∼300건씩 고발이 됐습니다. '96년부터는 약 50여건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수질정화 작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호소내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의 각종 부유물과 고사후 부영화로 인한 수질악화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초제거작업, 그리고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슬러지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6 ∼ 7월중 집중호우시 유입된 각종 쓰레기 460t을 포함 총 618t을 제거 하였으며 수초는 현재까지 계획 1,374t 중의 약 66.2%인 910t을 제거하였습니다만 호소결빙시까지는 완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슬러지는 415㎘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직원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인구 및 주택,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정화시설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오염원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상주인구나 대중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가축 등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정도는 하루 2,895t으로 추정됩니다만 처리될 수 있는 정화능력은 69.1%인 2,001t이고, 약 30.9%인 894t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설 중인 791t이 2000년도에 완공되면 미흡하나마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103t은 광주군 검천리, 수청리 등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유출 등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에 긴급 대처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제시범훈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과 10월에 인근 시.군 환경담당과장과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등을 참관시킨 가운데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실질적인 방제실적으로는 수계별 오일휀스 차단지점을 25개소 선정하였고 유류유출 사건.사고 방제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22∼23페이지의 사건.사고 일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5시 10분경에 양평군 개군면 용천리 37번국도상에서 유화물질을 실은 유조차량이 전소가 돼가지고 저희 직원 총 26명이 동원돼 가지고 아침새벽부터 8시까지 양평대교앞에다가 340m 신내천에다 60m의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신내천 주변만 약간 부분 오염이 되고 전소되면서, 화재가 나면서 거의 타가지고 많은 양이 유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4건으로서 폐유흡착재로 인한 2차 오염방지대책 강구와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사법권부여 검토, 기능직 공무원 이직방지대책 강구 그리고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방안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사고 처리 후에 발생한 폐유흡착재로 인하여 2차적으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거된 폐유흡착재는 프라스틱 용기에 밀봉하여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보관한 후 일정량이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유흡착재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 및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규정상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원 등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이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라는 고무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 1월 6일조직관리부서인 도 자치행정과에 기능직 직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런데 그 당시 현재 사회전반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국 가경쟁력 10% 높이기와 공무원직제 동결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아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공무원직제 동결방침이 해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어로행위 금지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어민 어로행위 허용부분에 대하여는 산란기 또는 동력선을 제외하는 범위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사진첩은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기록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수도권 2000만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보호에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전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