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과 지역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27일에 이어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어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많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질의 해주신 내용을 보며는 평소에 상당히 업무를 챙기고, 상당한 계획관계가 미흡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어제 늦게까지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성임성의껏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는 내용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100여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소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인식이 서서히 전환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대상인 주택이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 평수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공급가격과 공급량에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충이 필요하나 주택건설에 따른 자금의 조기회수가 어려운 임대주택공급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되었고 금년에도 지난 달까지 9,2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등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주택건설업자들의 사업성 여하에 따라 참여 폭이 확대되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함께 정책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와 임대하고 있는 사람간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대한 것을 좁히기 위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단지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내 공동주택단지내 구릉지에 옹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현황과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옹벽이나 석축, 담장, 맨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시장, 군수는 매년 해빙기, 우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 현재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지정 관리된 공동주택의 축대, 옹벽은 남양주 희망아파트 등 6개소로서 김포군의 명진다세대 등 2개소는 보완이 완료되었고 남양주 경성아파트 등 1개소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현대아파트 등 3개소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대책부에서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와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공동주택단지내 옹벽, 축대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1만 9,945건 중 1만 3,441건만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6,504건은 잔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조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 9,945건이 발생되어 이중 1만 3,441건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하고 나머지 6,50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유형을 보면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증축행위와 손쉬운 절차에 의거 신고 등 허가를 득한 후 비교적 경제적 수익이 높은 타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 신축하는 예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매년 초 불법건축물 단속지침을 수립하여 시와 군에 시달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조치된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기 정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계속적인 계도와 행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언론매체,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산림부서라든가 농경지와 관계되는 부서, 또 국공유지와 관계되는 부서 등등 관계가 있어서 단순하게 저희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만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공사 부실방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방지를 위하여 건축사 및 시공자에게 실시한 교육내용과 창의적인 제도를 발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축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 3월 4일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방지 및 부실공사근절을 위하여 건축사, 시공자, 공무원 등 건축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10월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문화창달을 위한 설계, 감리, 시공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도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건축물의 질 향상과 함께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분회별로 공무원 및 건축사 등과 건축관련 토론 및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직무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재를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각 시 군에 출장한 횟수, 일자 및 점검 지적내용은 무엇인지와 출장명령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상반기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에 걸쳐 불법건축물 취약지역 11개 시 군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잔존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인 6개 시 군에 대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불법건축물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각 시 군에 출장한 횟수는 4회 있으며 과장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에 각각 출장하였고 계장은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남양시 외 5개 시 군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양평의 2개 시 군에 대하여 출장했으며 출장명령부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시 지적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한 것,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기재소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관리소홀, 철거 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손정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산호수공원에 녹조현상이 발생됐다고 지적하시면서 호수바닥 준설작업과 수질개선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산호수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92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한 담수면적은 30만㎡이고 담수용량은 45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50㎝부터 3m, 용수원은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물에서 취수해서 1일 2,000㎥ 순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수질과 관련 관계부서에 의하면 현재 목표수질은 3급수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96년 7월 1일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질관리 연구용역 수행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급수에 해당될 뿐 연평균 2급수의 맑은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징거미, 새우 등 2급수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 다수종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부영향인자 중 하나인 3급수 총인의 기준 농도는 0.05㎎이나 일산호수의 연평균 농도는 '96년 7월부터 '97년 6월 1년간에 대한 평균치는 ㎎당 0.07㎎으로서 양호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온상승 등에 의하여 우려되었던 녹조현상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97년 2월 10일 수질관리계를 신설하고 수질관리분야 10년 경력의 화공직을 비롯하여 수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기계, 전기, 전문기술인력 등 11명과 호수 수면 청소관리인 5명 등 수질관리인력이 보강되었고 이미 시설운영에 따른 인수 인계가 마무리되어 자체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라 구역훼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남양주시 가운동 지역의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과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역주민의 형사처벌이나 재정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규제완화에 따른, 논을 밭으로 만드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단속을 피하여 야간에 건축폐자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 가운동지역 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은 '94년 12월 30일 남양주시로부터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후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로써 서울지검에서 불법행위자 3인을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공무원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폐기물의 무단 투기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토취장을 확보하게 하고 농촌지도소의 토양감정을 받아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비지원사업 중 '96년도에 불용 발생내역과 '97년도 불용발생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7년의 사업비 중 불용발생내역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 군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6년도 도비지원사업 불용액 발생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각 시 군에서 실시한 운영실적과 처리내용 및 이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또 인근 주민들간에 건축관련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 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은 31개 시 군 중 20개 시 군은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시 군에서도 구성 추진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구성이 완료된 시 군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 군은 의왕시 1개 시이며 처리내용은 의왕시 오전동 849번지 동백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상황과 관련해서 '97년 8월 19일 의왕시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자측이 보수해야 할 사항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으므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안을 살펴 볼 것 같으면 분쟁이라고 발생된 내용이 거의가 관계법규라든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이천 송정동 국민주택부지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 부악공원내 부악국민주택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경위를 물으시면서 제반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민주택은 부지 1만 3,796㎡에 3층 연립주택 6동을 '84년 8월 18일 기이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 준공되어 1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연립주택은 가능한한 아파트는 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주택부지는 '89년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이천군수가 부악공원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함에 따라 '89년 8월 7일 공원으로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이천시장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동 국민주택부지 2,314㎡가 공원에 저촉됨이 발견돼서 공원에서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입안하여 승인을 신청했으나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한 결과 동 부지가 공원에 저촉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녹지지역내에서 지어졌던 주택이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는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기이 주민한테 있었던 자연녹지로 환원해 주는 것은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연녹지로 환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 관련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현황과 위원들에 대한 경력 및 추천경위를 물으시면서 장기 연임된 위원이 많은 것 같으니 신선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최초 임명일자와 10년 이상된 위원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 위임되지 않은 도시계획업무와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회의 6회와 소회의 5회를 개최하여 9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도의회 의원, 공무원과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 및 위촉토록 되어 있어 도의원 2명과 도공무원 5명, 교수 등 전문가 17명 해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 등 전문가는 대부분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회 임기가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17명 중 10년 이상된 위원이 6명, 10년 미만인 분이 4명, 3년 미만인 분이 7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빈번한 위원교체에 대한 장점도 있고 일부 위원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을 살피는 그러한 특성상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위원들은 금년 5월 1일 위촉되어 기이 '99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근간에 임기가 아주 단기에 교체된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교체도 좀더 단기간내에 하지 않도록 오히려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촉일자라든가 경력 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현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리고…….

잠시만요, 국장님께서는 계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임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위반 수임건축물의 현황과 발생사유, 그리고 이를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조치내용과 위법행위근절을 위한 향후 예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은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현장조사, 검사활동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 검사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 하반기에 실시한 점검결과를 보며는 총 점검건수 1만 5,690건 중 적발된 위반건수는 1,076건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7건을 고발했고 건축사 처분을 136건 했으며 기타 883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기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 검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축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건축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와 아울러 간담회 및 심포지엄를 통한 교육과 홍보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내 대화동 일대 도로변에 접한 단독주택부지는 주상 복합용도와 다가구주택 건립시 건축선 적용이 달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경관 일신차원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단독주택용지에 점포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1층 외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용지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 물건의 판매와 적체 등을 위하여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독주택용지를 점포입지 유무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거리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가로변의 미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도시설계 작성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기이 건축된 부지와 미건축된 부지와의 형평성을 검토하게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설계 변경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깊이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95년도에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개발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남양주 마석 호평 평내, 하남 신장2지구, 용인 신봉 동천지구가 개발지연으로 해당지역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지구별 조치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 마석 등 6개 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용인 신봉지구 동천 등 2개 지구는 개발에 따른 기술용역과 측량 등을 실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남양주 호평 평내 등 2개 지구는 당해 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일부 토지주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되었으나 '97년 10월 2일 확정 판결됨에 따라 설계용역이 재추진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마석지구는 '97년 11월 24일 개발계획 승인 조치되어 보상 평가 준비 중에 있으며 하남 신장2지구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민의 재산권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는 아파트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수의 아파트들이 불법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조치사항이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의 불법구조 변경은 자칫 전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력벽을 포함한 구조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써 조사결과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이 많아 건설교통부에서는 비내력벽에 대한 변경사례를 분석하여 그 처리지침을 '96년 10월에 시달하여 시 군에서 잦은 신고와 원상복구를 위한 홍보기간을 두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실적이 미흡하여 금년 6월까지 시 군별로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해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대상가구 중 대부분이 발코니를 개조하여 거실로 사용하거나 이중창을 설치한 것으로써 생활여건상 원상복구를 하기도 어렵고 원상복구시 오히려 구조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에 발코니에 대한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발코니를 원상복구하기 보다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현재 단지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대상은 시 군의 사무형편상 조치가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허가처리하여 완결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시 군별로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신규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행정을 병행하여 불법행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사전입주 근절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공동주택의 사전입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그 예방대책을 물으시면서 파주시소재 반송건설이 건설한 주택은 사전입주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되지 않았는 바 행정조치 미사유와 향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전검사전 입주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며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시 관계법을 고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에게도 부단한 교육과 지시를 병행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최대한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파주시 반송건설이 건설한 연립주택은 사업승인시 토지를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 건설했으나 분양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다자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동 주택이 분양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한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로 '89년 4월 7일, 그리고 '90년 7월 3일 3회에 걸쳐서 고발한 상태이나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최근의 현황위주로 작성한 관계로 고발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연립주택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사대금 대신 주택을 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별다른 민원은 없는 편이나 본 아파트에 대해서 민사적 문제도 얽혀 있어 행정청에서 행정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서 '96년 1월 이후 도내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현황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월 이후 도내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96년도에 터파기공사 1건, 안전관리 소홀로 1건, 유해방지시설 설치 미흡으로 1건, 거푸집공사 미흡으로 인한 것이 1건 등 4건이며 '97년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1건 발생 해서 총 5건이 발생됐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97년도에 2명을 포함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 등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사고현장은 조기복구 완료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7년 5월 20일부터 15일간 19개소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도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등 12개소를 적발하여 시장 군수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부실공사예방 및 견실한 시공풍토조성을 위해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있는 설계 감리 시공자 및 공무원 등 건축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지도 감독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수 위원께서는 경기도건축문화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경기도건축문화상은 도내 업체에서 설계 시공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업체에서 수상한 내역과 이에 따른 문제점, 시정내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은 시 군에서 추천된 총 39개점 중 21개 작품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시상내용은 본상 11점과 입선 10점으로 경기도 소재 업체에 대한 시상내용은 설계분야 21점 중 14점, 시공분야 7점 중 2점, 건축주는 7점 중 7점을 경기도내 업체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건축문화상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시상대상 연도의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건축물을 응모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을 두어 그간의 하자발생 및 관리상태와 성실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응모대상건축물은 경기도내 소재 건축물로서 시상대상 연도를 제외한 전 2년의 기간중에 사용된 건축물을 응모대상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건축사들의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규정에 의한 특전제도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도의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윤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경기도 도시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내 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에 대한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결정된 시설은 1,571건에 143.7㎢로 이중 1,009건에 45㎢는 사업이 시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은 562건에 98.7㎢로 68%가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공원에 대한 것을 자연적으로 보전하면 자체가 도시내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공원이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장기계획으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강제성이라든가 공공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장래의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설인 도시공원을 단기간내에 다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획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조성지침에 의거 공원구역내 주택 등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공원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공원점용허가로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을 허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개발실적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된 구리시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근린공원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 공원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산농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질방지 시설비로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바 있는 남양주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하고 있는 사유와 도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28번지 김태건이 운영하고 있는 임송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 본 바 '91년도에 경기도 환경국으로부터 수질오염방지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분뇨처리장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서 남양주시 도시과에서 계고 처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자금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는 적법한 설치에 의해 처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법한 허가절차를 이행치 않고 분뇨처리장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고 조치한 후에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분뇨처리장 규모의 확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본건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남양주시와 협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남양주 장현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 장현택지 개발사업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6년 9월 29일 현지여건상 지구지정 추진이 곤란하다 하여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구지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계획 입안시부터 지구지정시까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의 불균형과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 주변의 인구 교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서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직장과 주거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개발과 주위의 여건을 감안한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부지조성 개발유도 등 공단과 산업기지가 연계 개발함으로써 고용인구수용 상업업무시설 등 공공이용 시설용지확충 등으로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양보다 질을 생각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기본계획 및 향후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고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도시개발 시설확충, 지역정서와 문화가 계승되는 특색있는 도시개발유도 등을 착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주택개량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9년부터 '99년까지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요건은 지구면적이 2,000㎡ 이상으로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지역내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및 건축주 각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에 대하여 지구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패키지 마을을 조성 사업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등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서는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선 지정배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을 최소화하는 등에 대한 특례 상 하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 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시 군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 인곡지구 등 6개 시 군 10개 지구에 대하여 총 2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등 총 37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남 성산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기타 7개 지구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지구지정 중앙부처 협의, 지장물 및 편입용지 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토목 건축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상 어려움으로서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사업완료후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으나 '97년 10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책임자 배치 관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의무적 관리대상 주택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적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또 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 관리책임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도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40단지 67만 7,000세대로서 사업주체 의무관리 119개 단지 5만 6,000세대, 위탁관리 774단지 49만 3,000세대, 자치관리 247단지 1만 2,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고층화, 집단화 되면서 전문 주택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97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보 등을 관리책임자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97년 3월에는 공동주택 관리활성화 방안을 수립했고 시 군에 시달하면서 '97년 5월에는 주택관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13개소의 주택관리사보 취업안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96년 12월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1,140단지 중 무자격 관리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30%인 343단지였으나 '97년 10월말 현재는 166단지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에는 아직 미채용한 단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바 대부분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로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증가와 비도시 지역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자격자가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의 차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할시 자격증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3개 소규모단지 공동관리 사례를 발표하는 등 입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며 또한 4개 시 군에서는 5개 단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관리인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설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대학 설립금지 규정을 폐지하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4년제 일반 대학의 신설은 불가하나 대학생 총량규제 범위내에서 개방대, 전문대, 50인 이내의 소규모 대학은 신설이 가능하고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친 대학, 교육대, 사범대는 수도권에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보전권역에서도 4년제 일반 대학의 신설은 불가하지만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친 전문대, 50인 이내 소규모 대학의 신설과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초등학교 교사를 매년 1,000여명 정도 채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출신은 20%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서 교사수급 불안정과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애향심이 부족한 타 시 도 출신 교사임용으로 자치시대 교육발전에 대한 저해,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요한 교육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규제를 먼저 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교대생의 과잉공급으로 교육부와 재경원에서 반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반대 뿐만 아니라 인구집중 유발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는 대학을 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개방대학, 통신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교육대학이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넣었다는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경기도 하나만 그렇습니다. 타 도에는 교육대학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그 문구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교육대학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에 의해서 제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계획국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자료나 지역계획위에서의 자료가 거의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 군에서 업무를 수록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중지하시고 위원님들 중식하고 계속 하죠?

아니, 별로 남지 않았을 텐데.

아니예요. 많지요?

이제 30% 했습니다.

그러면 14시 정도까지 하죠.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이어서 오후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의해 주신 분이 현재 일곱 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고 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건축사협회의 협조 미비로 건축설계도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금포탈 등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사법 개정이전에는 건축설계도서 신고제도가 건축허가 신고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9월 2일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과 이로 인한 탈세조장, 건축질서 교란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건축설계도서 신고누락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사협회 지역분회간에 허가 및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 건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근본적 해결책 강구를 위해 건축설계도서 신고제도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환원토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 건축사협회에서도, 경기도의 건축사가 현재 697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 군별 벌금부과 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받아서 시 군의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면적의 감에 비례해서 보조율을 정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비 6,8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1개 시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예산편성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 고발내역과 국비지원 세부내역은 시 군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도비보조금 지원대상을 도로폭 8∼10m로 정한 이유와 시행경위는 무엇이며 자료제출한 '97년 이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요사업비가 전액 도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로 시 군 투자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국지도로 8∼10m로 계획하고 있고 12∼20m는 집산도로로서, 25m 이상 도로는 보조간선도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로 노폭에 관계없이 제한하여 왔습니다마는 향후 '98년부터는 경기도교부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의5호 및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8∼10m의 국지도로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로에 지원폭을 넓혀나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노폭을 나름대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97년도 이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요사업비 현황은 도비지원과 관계없이 각 시 군에서 연차별 집행 투자계획으로 있는 수정사업비 내용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로법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그 외 도로법이 아닌 농어촌도로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군도의 도로폭을 현재 전체 폭을 9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10m라는 국지도로외에 있는 도로 관계는 사실상 도로법상 도로로 등급을 승급시켜 주는 것이 보조자원을 얻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8∼10m를 규정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께서는 우리 도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64개 지구 중 한국토지공사 시행 21개 지구, 대한주택공사 시행 19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과정에서 지역계획국과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는지, 또는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서민들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변도시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현지 실정을 감안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는 한편 도에서도 관련 실 과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의견을 검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절대적으로 합의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대책에 있어서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면서 차량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기존 도시와의 균형개발을 위해 교통수용 등 사회간접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만족하게 도로소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도시안전점검대책부가 단순히 공동주택만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 건축물도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안전점검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설치목적은 '94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서 노후 불량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도내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건축물은 50개소 171개 동이며 공동주택이 38개소 159동,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 건축물이 12개동으로서 주택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도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 중앙시장의 구조안전조치, 평택 중앙극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요소를 사전 대비한 바 있으며 '97년 6월 우기에 대비해 광주군 범아연립 등 7개소를 보수 보강 조치하는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개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97년 4월 도 재난관리과의 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동반과 함께 적극 협조하여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양재춘 위원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거전용면적 30평 이하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동당 1,600만원을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주택개량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지원하는 문제와 또 양재춘 위원께서는 1997년도 경기도 사업량 2,500동에 대한 시 군별 물량배정 방법, 융자지원이 가능한 건축면적과 융자금액의 상향조정과 이자율의 하향조정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근대화 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중앙 정책적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주택개량사업은 3,865동을 신청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신청물량의 65%에 해당되는 2,500동을 배정받아 당초 시 군별 신청물량 비율로 각 시 군에 배정하여 왔습니다. 융자지원이 가능한 건축면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도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건축면적의 확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개량 동당 융자금 1,6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행 5.5%인 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융자금 및 이율에 대한 조정을 건의했으나 내무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저리자금의 추가 차입이 어려워 전국의 수혜물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의 재원은 이자율이 서로 다른 1.5%의 지방비, 3%의 농특세, 5.5%의 국민주택기금, 6.4%의 재특자금, 12.5%의 농협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리자금의 추가차입이 없이는 이율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동당 융자금액과 이자율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앞서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자료와 함께 기이 답변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과 구체적인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준농림 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도와 시 군에서 동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도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조례 미제정 시 군의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토지이용의 큰 현안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종전에는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경관훼손은 물론 환경피해를 유발해 왔으나 지난 9월 11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행위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지난 9월 시 군 교육을 실시하여 동 개정령 내용을 이행토록 하였고 또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지침을 작성하여 10월 28일 시 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여건을 감안 허용지역을 지정하되 동 지역에는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상 시 군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조속한 조례제정에 있어서 시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대책과 관련해서 수원지역을 사례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수원지역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이 270건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중앙에 법령개정 건의 등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36건 중 594건의 위법행의를 적발하여 고발 8건, 이행강제금 부과 326건, 존치기간 연장 및 시정 26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허가대상 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하게 구조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등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월 9일 개정되어 존치기간 연장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존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건축법령에서 이미 정비, 개정된 사항으로써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이후 준농림 지역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1,000여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함으로써 환경적 피해 및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이후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된 건축물 중 숙박시설이 186건, 음식점 881건, 골프연습장이 13건 허가되어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준농림지역은 대부분이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수도권 주민이 즐겨찾고 있는 지역으로 하수처리 및 토지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입지로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난립방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내용에 의하면 준농림 지역 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경관 훼손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역에 한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주택 등 안전점검 관련 홍보대책과 관련해서 주택안전점검 구성원의 현황을 요구하시면서 주민이 안전점검요령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도 안전점검대책반에 대한 구성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관리 중인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시 군에서 건축사, 교수 등의 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해빙기와 우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관리대상 주택은 사유재산이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는 지난 4월 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안전기동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시 군 공무원에 대한 안전장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통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요령 책자발간 및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시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유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러 가지로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성남,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 등 5개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성남,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도는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용역 수행중인 용인, 이천, 광주의 도시기본계획도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기본계획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작된 도면으로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재작성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보다는 지난 번 도시계획도에 대한 도본을 1부씩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께서, 박상현 위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소홀히 하여 주민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공무원 징계현황, 국 과장의 구역출장사항, 건교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현재 조치중인 70여건의 조치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아울러 김종식 위원께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실적을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 전체 면적의 12.8%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점검과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구역주민들의 형사처벌이나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해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행위 초기단계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들이 이를 무시한채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또는 시 군, 읍 면 등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준공시점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총 1,033건을 적발하여 963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70건을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예전의 불법행위 유형은 증 개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축사 등의 신축규모가 확대되었고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사양화 추세에 있어 이것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사례와 논을 밭으로 만드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야간에 단속을 피하여 건축폐자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등 많은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은 원상복구해도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축물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서 철거가 불가하고 건물내부의 적치물건에 대하여는 제거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미조치건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해당 시 군에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중인 내용은 대부분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고발 등 사법처리도 병행추진하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는 70건의 시 군별 향후 조치계획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70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되고 있고 철거계고는 철거계고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단속소홀로 징계처벌받은 공무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과 담담 과장은 시 군출장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목적이 아니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구역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단순목적으로 출장한 횟수는 사실상 며칠 되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은 분기별로 갔기 때문에 한 50여일 출장갔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찬반의 사회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용인시, 양평군, 광주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는 모두 139건으로서 그 중 130건을 조치하고 9건은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께서는 '97년도 주택공급목표량이 10만호이나 10월 현재 이를 5,000호 추가달성된 바, 주택공급에 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주거여건은 주택보급률 83.1%로서 아직까지 주거사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입주자 저축의 10월말 현황은 무주택자들이 가입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34만 8,879계좌가 있습니다. 주택부금 가입자는 22만 4,080계좌로 보다 큰 주택을 원하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24만계좌에 이르는 등 주택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주택 중 자가주택률은 71%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 도의 주택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행위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이러한 주거여건에 비추어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다만 주택건설로 인한 도시적인 문제점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에 대한 균형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된 사례도 있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홉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승구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제도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제도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는 도시계획법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단위 도시계획시설로 중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소수인 경우에는 직접 엽서 또는 서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법령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입안권이 없는 도지사가 이해당사자에게 개별통지하는 주민의견청취제도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지구와 관련해서 두 군데에 대한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홍승구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 3월 김부원외 1만 5,931명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청원에 대한 입법예고시 도민의견 수렴절차, 방법, 내용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 건의 및 회신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와 '94년 4월 1일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정시 지역특성에 맞게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4년이 지나도록 개정치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청원에 따른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김부원외 1만 5,931명으로부터 조례개정청원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한도액 폐지와 현행 18단계의 역누진체계를 단순체제로 하여 법령이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6년 3월 10일 제102회임시회에서 요율체계의 전면 폐지는 중개의뢰인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은 물론 현행 수수료 대비 큰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서민들의 가계부담과 대부분 지역주민의 의견이 부동산 가격에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월등하게 상승하여 서민에게 부담이 커졌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청원내용 중 수수료 요율체계 폐지요구는 삭제하고 추후 집행부로 하여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정토록 하는 안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현행 조례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과 부합되지 않는 최고한도액 폐지와 요율이 분수로 표시된 것을 퍼센트로 표기하는 조례개정안을 '96년 6월 24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 '96년 6월 24일부터 20여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4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중개업자 30인, 공공기관 5개소, 민간인 11개소로부터 접수된 바, 이 중 33건이 반대의견으로 조례개정을 중단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전국이므로 시 도마다 다른 조례를 정할 경우 수수료율의 대폭 인상과 인접 시 도와의 수수료 차이에 따른 또다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요율조정 개선에 따른 전국의 통일된 표준안 시달과 유사직종과 같이 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로서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나 향후 개정시 참조하겠다고 '96년 4월 24일 통보가 있었고, 또한 '96년 9월 20일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경기도 행정쇄신과제로 확정, 여러 가지 논의하여 도 과제로 책정되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행정쇄신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회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재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해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사회적 인구증가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함에 따른 것으로서 인구증가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학교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승인시에는 각종 법령 뿐만 아니라 도시여건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되는 등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과 현실에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고밀도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시 군에서는 용적률을 300%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시 군에 건축조례 개정지도를 통해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승인시 도시용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와 집행부가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현장 안전대책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안양시 안양6동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붕괴는 설계와 시공의 부실과 공무원 및 관청의 감독소홀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공동주택 현황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8월 2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건축 신축 터파기 공사중 흙막이판이 수압에 밀리면서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등 인접건물이 붕괴된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재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보상을 위한 채권확보 등을 완료하고 당초 시공회사의 부도로 현재는 새로운 건축주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5월 20일부터 15일간 19개소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한 결과 점검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위험요소는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12개소의 공사현장을 적발하여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한 시공풍토 조성을 위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등 건축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하여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각종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형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면작성,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후 착공시까지 상당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기한의 간소화,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규모에 따라 처리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차이가 많으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의견취합을 위한 건축심의와 사전 승인심의를 위한 50일 이내의 기간 및 건축설계비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절약계획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기관에서의 건축물 허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되어 처리기간이 크게 간소화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경우 동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처리기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도민 편의사항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심의제도가 저도 여러 가지 동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늘 걱정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시 군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심의한 것이 도에 와서 또 반복 심의하는 절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수행상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동일한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애로가 있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되는 내용을 간소화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오면 좋은데 이것이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의 지시를 오히려 거꾸로 받아가려고 하는 풍향도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아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현 가능한 연차별 개설계획수립과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9개소이며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총 2만 8,323건으로 이중 9,502개 시설이 미집행되어 있으며 이 시설이 소요되는 건설비는 대략 36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기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시설비를 단기간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으로나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여 불합리하게 계획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 또는 해제토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취소되기는 실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8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건설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타 시설에 우선하는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 각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국비 또는 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도비지원 및 자체공영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96년도 600개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1조 7,00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며 '97년도에는 556개 도시계획 시설사업비에 2조 8,7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원을 사례로 한번 보고드리더라도 대략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의 도로에 대한 계획률이 전체의 한 27∼28%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개설은 18%입니다. 나머지 10%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책자제작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녹화프로그램 책자를 만들면서 어떤 모델을 한 번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원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원시를 모델로 해서 현재 녹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떠한 녹지를 전개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장래 녹화를 위해서 녹지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의 친환경적 요인을 지도해 나가는 게 좋겠나 생각해 가지고 몇 차례 중간 토의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까지 도시녹화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전체 지역녹화라는 개념으로 산림정책에서 녹화정책으로 변화함이 좋겠다, 그 연구결과에 의거해서 이 자료가 지금 산림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순한 조림사업에서 녹화하는 계획적인 사업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 녹화계획 중에서 일부분 녹화만을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고 전체적인 녹화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산림부서에서 앞으로 처리하게 될, 그렇게 보고서가 제작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절약이나 또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숙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잘 드렸는지는 사실상 많은 분량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자료를 해 드린다든지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드린다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된 것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김영근 위원이나 유충진 위원, 양재춘 위원님의 답변관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님의 지시말씀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기사는 세 분 위원님 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에 따라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건축을 허가해 주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참으로 의도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식에 치우친 사족에 불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의뢰를 하는 업자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주를 하려고 하는 연구기관 자체도 그것이 하나의 실적이고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간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덤핑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정도에 해 주겠다, 잘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후에 왕왕 문제가 있는 건물을 봤을 때 그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의뢰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니까. 또 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창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단순히 부수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평가 자체가 얼마 만큼 거기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개인한테 하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영향평가 자체를 관에서 실시해 가지고 관에 의거해서 영향평가에 걸맞게끔 대형건물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또 엄청난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영향평가라는 그 자체는 저감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해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영향평가에서 교통관계 흐름 자체가, 교통자체에 대한 것이 전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기 입주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교통영향평가상에 개선할 점, 대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나 신호등을 어떻게, 아주 큰 것은 없어요. 도로를 몇 미터로 넓히라든지 아니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점 내지는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양이 잘못 수용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사후에도 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물론 반영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점이라든가 보완되는 사항으로 가서 거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그렇게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에서 건축된 대형건물,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인은 아니지만 면밀하게 검토 해본 결과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과학적이 아니고, 누구나 지적하며는 이거 평가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좀 평가를 한 기관이 잘못 평가해서 정말로 그 건물이 그 도시내에 배치돼서 많은 교통불편을 야기시킨다고 하며는 그 교통영향평가를 한 기관에 책임을 묻던가 의뢰자에게 의뢰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복수적인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크로스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마련이 꼭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도시녹화 5개년계획 수립지침"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준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게 그 서류철 전체인가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 연구기관은 누가 선정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프로그램 관계에 대한 용역을 할 때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저희가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어느 회사, 어느 용역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이나 견해를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액수에 따라서 공개입찰이 되는 용역도 있을 것이고 그냥 수의계약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많지요. 이건 금액 자체가 용역이 몇 억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것은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내용도 제도상 터놔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장 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녹화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도 산하 출연기관에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떻겠는가 사전에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타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저희들 같은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킨 겁니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와 연구결과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에코브리지가 지금 도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 몇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에코브리지의 한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 의왕∼고색간 도로개설사업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인 의왕시 오전동에 멀악산 부분 관계를 계획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에코패스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의정부에 있는 성산지구 택지개발 관계에서도 에코브리지,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공된 곳은 없고요?

네, 아직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이 되고 작년, 재작년인가 곧 될 것처럼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설치해서 과연 생태계가 이어지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될텐데 언젠가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나는 시설물에 접해서, 그것도 충분한 폭을 갖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의심이 간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재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위치선정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황폐화 되어 가는 국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정말로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네 군데에 대해서 좀더 그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감독과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이천시 송정동 14-5번지 부악공원내 송정국민주택,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지요?

진정은 제가 아직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접수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내용을 그럼 잘 모르시나요?

아니,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 받는 데지요? 그리고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참석 하셨었지요?

아니 참석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부위원장이신 남기명 실장도 참석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송정국민주택만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가지고 상정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설관계는 현지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에 나간 사람들한테 수권위임을 줬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때 국장님도 거기 안 가셨더랬잖아요?

네, 의회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권위임하는 소위원회는 다섯 사람 정도 위원들이 선정됩니다. 그때 갔던 다섯 분 위원님들은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분들이 가서 봤을 때에 공원을 해제함이 좋겠다 라고 제안된 내용인데 공원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서 공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이 너무 좌우될 우려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었고, 또하나 공원 옆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놓는 것은 보호해야 될 공원과 인접된 지역이 조화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공원에 집을 지어놔두는 것은 안되겠지만 당초 집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에 대한 녹지시설로 환원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녹지지역에 국민주택을 허가해 주고 그 자체를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실수였었고, 그건 이천시에서 큰 실수였었고, 그 실수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손해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이런 시설이 절대 안되니까 녹지지역이라도 해 놓으면 원상회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욕심은 지금 연립주택에서만 살기는 싫다, 더 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것은 자기의 재산과 이해관계에 대한 호소지 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132세대가 되거든요. '83년도에 허가를 내줘서 '84년도에 준공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잘못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허가내서 준공까지 맡아 준 것이.

아니지요, 거기까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을 허가해 줘서 준공해 준 것까지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녹지라는 쾌적한 데다가 입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됐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를 산자락에 같이 있다고 해서 공원으로 해준 것은 실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실수한 것만 우리가 풀어서 녹지지역으로 해 주자 그러면 원상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다 해 달라, 이것은 자기의 건의사항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32세대 한 6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건축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벌써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다 새고, 지금 붕괴위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건축을 할래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만은 허가를 내줘서 살게 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평수내에서만.

원한다면 가능한 거지요.

네, 그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 평수가 벌써 옛날 얘기 아닙니까? '83년도 얘기면. 그럼 벌써 시대가 바뀌어서 '97년도 아닙니까. 지금 주민은 그 평수가지고는 재건축이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거기 산다면 어떻게 생각이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욕심은 있겠지요.

욕심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욕심이나 희망사항은 있겠으나 그 욕심과 희망을 관에서 꼭 그 사람들한테 합당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 주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교수들이 거기 한번 가봐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든요. 교수들이 뭘 압니까?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는 일들이 입으로만 하고 있거든. 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 내놓고 만다며는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한 것은 없지요?

지금 재건축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돈 얘기 아닙니까?

돈이라기보다 평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수는, 집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을 국한해서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현재 이보다 연립이 더 열악한 사람도 아직 많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이것보다 더 떨어진 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익보호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것이 바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돼야 되겠다 안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이거 국장님이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교수들 얘기만 듣고 답변하는 거 아니예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지역내에 연립주택이 지어질 수 있어서 지어줬고 그것이 잘못 실수를 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거기다 공원을 해줘서 더 이상 그 공원에서는 개선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공원을 풀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해 준거지요. 그럼 녹지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녹지지역에 이와 같은 범위로 집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원하는 곳이 있으면 원하는 데로 가든지 그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짓게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전혀 계획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입안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단계 낮춰서 자연녹지로 풀어준 거지요?

아주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예요?

아니요. 저는 큰 결단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아는 것이 없는데 뭘로 큰 결단을 내렸어요?

공원에 들어가 있는 집을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글쎄, 서류상 공원이지 가보며는 입지 지역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묶어놨던 땅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올린 거지요. 그런데 교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낸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 132세대 600여명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욕심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들을 보며는 위원장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창우 국장도 없었다고 그러네요. 실력자가 없이 누가 이렇게 결정을 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지역의 애정과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동감하면서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제도권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답변중에 누락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우리 도내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균형이 안맞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수원 안양 부천 평택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신도시와 구시가지와의 균형이 너무 심해요. 그냥 오래두며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 위화감 이런 것이 계속 진전될테죠. 그래서 이창우 국장님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빠뜨렸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봐요.

그것도 작년에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이번에 뭘 했느냐 하며는 도시계획 수립에 관계되는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르다, 뭐가 다르냐며는 절대적으로 보전돼야 될 그린벨트가 있는가 하며는 그린벨트 옆에 아주 고밀하게 개발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보전과 절대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간을 메꾼다는 것이 보통의 계획을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 농이라는 제도속에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나 이천, 남양주, 앞으로 김포도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 농복합시가 도시와 농촌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구역안에서 조화있게 만들어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도 농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연구과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저희 도시에 대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신토불이가 아니라 도농불이라고 요즘 그게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한 계획수단이 뭐냐 이것을 용역하고 있고 얼마전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이 여기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날 바쁘셔서 중간보고 때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절대보존지역과 절대적으로 적극 개발하는 지역,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도시개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법이라는 것이 물론 지침을 만들어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일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나오면 다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서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농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와 구시가지에도 문제가 있는데 신시가지가 조성될 적에 거의가 토개공이 한 것은 지역계획국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절름발이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큰 문제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계획 세우는 거야 쉽죠. 다소 저항이 있겠지마는 앞으로 경기도 지역계획국이 이런 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길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난개발되는 지역을 이와 같은 현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면소재지든 다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전 도시계획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후죽순격으로 난개발되고 있는데 그 도시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험난한 도시로 될까 걱정됩니다. 이것도 지역계획국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되는 시 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 해당 시 군이 경기도 지역계획국의 어떤 시달이라든가 지침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역계획국의 어떤 감독기능, 어떤 시달하는 기능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와 같이 난개발되는 것이 방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97년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소요사업 예산서가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비지원이 아니고 모두 기초단체 예산으로 편성된 자료다 이런 얘기죠. '97년 이후 2002년까지 소요예산이 기재가 됐죠? 이것이 도 지원비가 아니고 모든 사업비가 지방기초단체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98, '99년부터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일부 도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는 거죠?

네.

도비는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 그러니까 꿈같은 얘기를 적어놓은 거네요?

아니, 꼭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볼까요? '98년도에 하는 사업비만 7,644억 8,000만원이에요, '98년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아니, 지역계획국에서 사업비 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사업비는 200억원도 안 될 겁니다. 200억원, 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98년에 7,694억 4,800만원의 예산이 어디서 조달돼요?

지금 '98년도에 평택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57억 4,7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도비지원액 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57억원이 저는 평택시가 이 57억원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더 많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택시 시가지내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평택시에서 뚫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는 전부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고, 그런데 제가 보며는 여기 국비나 다른 데에서의 보조비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니, 실제로 한다니까요.

왕창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예요. 오히려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8m∼10m로 한정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도비지원사업은 8m∼10m로 한정한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8m∼10m 도로만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m∼10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전적으로 우리가 수행해 보겠다는 얘기이고 10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받는 게 좋겠다.

도로과?

네, 도로과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과에서 주지 않잖아요?

아니죠. 왜 안 줘요?

도시계획도로 10m, 11m 건설교통국에서 준 예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요?

네.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택시내에서 만들어진 도로는 전부 도시계획도로예요. 아닌 게 없어요. 국도고 뭐고간에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국 도로과에서 주는 지원예산사업은 지방도로와 연결된 것만…….

지방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게 도시계획도로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아니, 도시계획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못해요.

일단은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왜 안 해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게 애매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상에 8m 도로가 또 있어요?

8m 도로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옛날 한 10년전, 15년전까지는 도시계획내에 4m 도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4m부터 도로형성이 돼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데는 4m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6m 도로로 했다가 지금은 6m 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주차관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8m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도 자체가 옛날에는 6m 내지 7m 20cm였었는데 지금은 군도 자체를 9m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비할 때 보니까 8m는 별로 없더라고요. 10m 이상이지.

다음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전에 홍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의 방향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마저 마치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 안전점검하는 장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일텐데 누수탐지기, 도수를 탐지하는 수도과에서 쓰는 탐지기 있죠?

네.

그것도 상당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3대 때에, 누수탐지기를 사용하면서, 도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점검 장비를 아직도 사용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안전점검 장비를 아직 활용할 줄 모른다, 쓸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 어느 지역인지 물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 두는데, 물론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런 상태로 ?고 있겠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것도 지역계획국에서 감독도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해서 어떤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고 점검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냥 기계가 녹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안전점검을 필요로 건물들이 아까 상가들도 하고 극장도 했는데 나는 주택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안전협회인가 어디서 안전점검을 받으라는데 경기도에는 안전점검하는 공공기관이, 지금 여기서 구성되는 것이 공공기관이고 경기도에는 개인업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반이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안전점검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안전점검 장비를 사놓고 기술이 없어서 못쓴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번에 샀는데 이것 만지는 책자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교육도 몇 번 시켰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관계라든가 건물과 관련한 안전장비라는 것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고 있고 누수탐지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나 말씀을 드릴,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다만 수도과에서 수도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관계에 대한 것,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의무적으로 자기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나는 이 집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그것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런데 내 집을 안전진단 받으라고 해서 갖다 제출한다는 것이 현재는 조금 생소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내 집에 대한 큰 건물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다중집합장소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여러 가지 동원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게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내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아니냐, 강제로 조치해야 된다든가 만약 필요하다며는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개인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보조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며는 안전관계의 관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보고서를 읽다보니까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을 몰라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 여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창우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도내의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면으로 국장님이 매사에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역에서 설명하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지역계획국에서 나가는 10m 미만의 도로만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그 도시계획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로는 계획이 없다면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게 홍승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홍승구 위원님께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한테 좀 장기간을 둔다든지 예비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실을 통보받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내용을 도에서 파급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장이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참 마땅치 않게 게시를 한다든가 내가 원했든 안 원했든 필요한 신문, 두 개 일간지, 지방지에 넣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지고 보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절차적인 개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를 받고 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며는 알린다라는 것에서 고시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겠다라면 사업을 어떤 사람이 어디다 어떤 규모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승인과 동시에 사업하겠다라는 공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이해관계인한테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 절차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계까지는 그렇게 이해관계인한테 조목조목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절차에 급급하다라고 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공단계에나 들어가서 겨우 주민한테 "당신 토지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규모가 언제까지 소요되니까 보상을 받아가라,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준다" 이것은 사실 어떨 때 보면 당혹스럽게 받아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을 때는 아주 많은 것은 다중을 위해서라면 괜찮겠지마는 소규모, 더더군다나 만약에 공공청사 같은 것을 하나 짓는 데는 몇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많으면 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 한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해관계인들한테 개별 통지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을 저희도 아마 지역계획위원이었는지 그때 도시계획위원이었는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교육 때도 그랬고 또 파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규모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거나 이것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도 중요하지마는 개개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그 분들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지휘나 지시하고 권고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와 같은 것이 현재 민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홍승구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기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책으로서 공원녹지가 결정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고 국장께서도 많은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5년 이후에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늘고 있죠. 늘 수밖에 없죠.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집행이 돼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게 더 많은 것 아니냐.

아니, 미집행되는 것이 꼭 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많고 재작년보다 많고.

숫자가 늘긴 느는데 계획과 동시에 개발되는 공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공원을 계획하면서 함께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지고 보면 계획과 장기도 아니에요. 계획과 단기에 개발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획과 단기에 개발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염두해 두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장기간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만들어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일단은 그 지역의 녹지나 환경을 위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부득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저희도 고통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계되는 것, 그린벨트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모순은 현행 제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가까운 공직자 선배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동료이고 해서 의논을 드리며는 말하자면 업자한테만 자꾸 잘못을 가중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을 저는 불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별 것은 아니겠지마는 사실 꼭 이런 문제를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데 부득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건축면적이 1,000㎡ 이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정하기 이전에 벌써 5,000㎡의 돈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현행법은 1,000㎡밖에 안 되니까 현행법에 맞는 시설 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정하기 이전에 벌써 5,000㎡의 돈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럼 그것에 걸맞는 시설을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상당기간 지나가서 "책임이 너한테만 있으니까 이것은 적법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질의와 공식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다만 대안이라는 것은 해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또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쪽 상대편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니까요.

무엇은 인정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있죠. 개인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00㎡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개념으로 갔을 때는 좀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해결방법에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보조도 주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한 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그 집행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이 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거기도 같이 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연쇄적으로 앉아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만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본인의 주업이고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받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본인으로서는 어떤 어려운 방법이 있어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꼭 하게 된 것은 꼭 민원인한테만 잘못을 자꾸 얘기하니까, 잘못이 없다하는 얘기인데 이게 대상업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대상업체로 선정할 때 누가 한 거냐 이거예요. 도에서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정기준을 보게되면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해 주셨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다 이거예요. 이 도지사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그 업체를 기준에 맞게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금지원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건축법에 맞지 않거나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도로 반납했어야지 그것을 왜 하는냐,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이게 사석이라도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설기준에 부합하고 그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시설기준에 적합해서 보조를 주었다라며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무리가 돼야겠죠. 수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 목적수행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인가는 소홀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를 해 준 데나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측이나 그 쪽에 있는 시설주나 함께 해서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도의원들은 여기서 국장님과 잘해보자고 의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미처 손길이 안 닿으시고 가시지 못하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의논하고 또 그를 위해서 국장님이 진실하게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택돼서 온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라 이거야. 그것은 사석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본인이 받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왜 그것을 받아서 시설을 하느냐, 본인의 잘못이 크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긴 말씀 안드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장님, 잘좀 연구하셔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의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제 질의 중에 한 가지, 자료가 좀 늦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쫓기시고 어려운 것, 솔직히 필요치 않은 자료도 많은 그런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활동하는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보좌진도 없이. 이것을 다 읽어 본다는 것 자체, 읽어만 보는 시간도 사실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불과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국장님은 노력하신다고 했지만 나는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업무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전에라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진실한 답변 잘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부탁의 말씀과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후 개발계획 미승인지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남양주에 3개 지구, 하남시에 1개 지구, 용인에 2개 지구는 '94년도 '95년도 사이에 2년 내지 3년 이상을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 미승인지구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도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더 많은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준공검사 전 공동주택 입주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서 파주시 금농동 반송건설에서 건설한 건축이 채권 채무로 인해서 소송 계류중이라고 했습니다. 계류중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가 없느냐, 안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고요 그것은 고발조치할 수 있는 거지요?

계류중이라면…….

이것은 채권 채무로 계류중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답변하실 때 "고발 사실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고발조치가 누락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누락됐다"고 답변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발조치가 누락이 될 수 있는지.

계류중에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류중이라도 고발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파주시 반송건설이 건설한 연립주택은 사업승인시 토지를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 건설하였으나 분양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다자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동 주택이 분양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한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로 '89년 4월과 7월, 그리고 '90년 7월, 3회에 걸쳐 고발한 상태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최근의 현황위주로 작성한 관계로 고발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를 사무감사자료 만든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그 시점에서 이 자료에만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고발조치한 서류내용을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물론 해 드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안양시 안양6동 435-7에 위치한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붕괴는 설계를 무시한 시공과 감리부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터파기 공사중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주를 선정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와 연관해서, 아파트 등 대형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설계상 문제라든지 사업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감독 관청은 이러한 대형참사 내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아파트에 축대나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이 보며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하는데 옹벽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지시한 바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시정지시를 했고 사후대책도 수립이 되셨을 텐데 조사를 하셨다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옹벽 내지 축대, 안전검사를 한 점검내용과 조치사항, 사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가 있으면 지금 주실 수 있는지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손정문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게 있는데 그 답변내용을 하나 다시 드릴까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옹벽의 안전도 검사를 했다면 검사한 검사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되나요?

지금은 아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자료만 받으시면 되겠지요?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세형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께 물을 것 다 물었으니까 이세형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질오염관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자금지원이 되겠지요? 그런 게.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기준을 주셨는데.

선정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해서 지원하게 된 거지요.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 인정한 업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업체로 지정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필요할 때 인정해서 지원하고 지금은 필요치 않은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필요치 않습니까?

지정할 때는 뭔가 필요해서 지정했을 것 아니예요?

지정했으니까 자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선정할 당시에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하여튼 하자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현행법상 할 수 없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현행법상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한 그 업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든 시설을 하지 않든, 그것은 시설업자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으니까 자금을 반납 안하고 한 것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지요. 위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세형 증인 저보다 목소리가 커요. 왜 이렇게. 마이크 성능이 좋은가 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로 할 때 도지사가 지정해 가지고 자금 지원까지 해 줬으면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불법으로 돼가지고 벌써 한 5년 정도 경과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철거를 안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안했어요. 그랬으며는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의한 내용이, 우리 경기도나 남양주시에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지요. 관계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제도권에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한 것으로 아는데 먼저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했으면 그것은 소홀하신 거지요.

5년 경과하는 과정에 제가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며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 못하고 남양주시에서 해결 못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건의했고 또 이번 보고서에도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왜 삽입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있으면…….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는 시설주하고 남양주시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여기서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협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해 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라고요.

그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