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원 의원 발언
이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의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일괄서명 하신후 연구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8日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 환 경 연 구 부 장 최규상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근규 총 무 과 장 한재현
이윤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상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보건생활환경 및 가축위생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상 환경연구부장, 김근규 가축위생시험소장, 한재현 총무과장, 정구영 역학조사과장, 이영숙 미생물과장, 하상태 약품분석과장, 임채원 식품분석과장, 빈재훈 농산물분석과장, 지기원 환경조사과장, 신판세 대기보전과장, 홍성수 수질보전과장, 김성림 폐기물분석과장, 김영태 종합환경관리실장, 이동수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 가축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실장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97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중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199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정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동안에 노력을 좀 하셨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능이 연구업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비교적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고, 연구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송기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시민보건위생 및 지역환경,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조사연구를 위해서 애쓰신데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대장균 O157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문제시되었으며 금년 우리 나라에 수입한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 대장균 O157이 검출되어서 시민들이 육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O157이라는 균이 어떤 균이며 수입육 및 관내 도축장에서 본 균을 검사한 건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송기권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장균은 보도 나기 전에 다 검사할 줄 알았고 이런 것이 검출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균 O157하고 H7, O26 이것은 베로톡신 독소에서 산생하는 것입니다. 생성되는 것인데 병원성 대장균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는 원인체로서 연혁까지 말씀드리면 1982년 미국에서 본균에 의한 식중독이 보고되면서 최근 미국하고 일본, 유럽, 남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O157;H7균 감염에 의한 환자의 발생이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균에 여러 형의 대장균이 있는데 O1도 있고 157도 있고 넘버에 따라서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O157:H7, O26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 고성군 상가 문상객 중에서 6명의 설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O157이 분리된 바가 있으나 대규모 집단 발생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가축에서는 장내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병원성은 없으나 사람에서의 병원성은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 요독증후군,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이런 등을 유발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육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각 구청에서 수거 의뢰된 수입쇠고기 106건, 한우육 등 기타 육이 10건 합해서 116건 및 우리 시험소에서 특히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보건연구원에서 나누어서 관내 도축장에서 채취한 도축 쇠고기 30건과 도축 돼지고기 30건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 전부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축시 내장부산물에 지육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을 때는 이 균이 발생이 안됩니다. 68℃이상입니다. 유아에 대한 위생관념을 철저히 주지시키면 되고 음식 및 음용수에 대한 오염방지, 특히 분뇨 및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처리 소독시설이 되어야 하고 도축장 위생관리로서는 장기적출시 장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되고, 두 번째는 작업실 바닥에 오물이, 좌우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장검사 기구의 세척 및 소독 철저를 염소나 Clo2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소독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이 인정한 물만 사용을 하도록 해야되고 내장처리시는 반드시 내장처리실을 설치, 작업실에서는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를 자가소독을 해야 되겠고 작업 전후에 작업실 청소 및 소독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타 이런 위생수칙에 의해서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상주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기권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본 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안전한 거죠?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송기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리스테리아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식품의약청 안전본부에서 시판 냉동식품 중에 만두 속 재료로 수입된 돈육에서 검출되어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7년 10월말까지 리스테리아균의 검사건수는 총 86건이며 검사결과 1건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식품이 어떤 종류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차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리스테리아균의 검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병원성 대장균 O157뿐만 아니라 리스테리아라는 균이 식육과 식품, 물 중에 검출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 냉동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인데 여기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냉장식품류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식중독균입니다. 지난 10월중에 각 구청에서 수거 의뢰된 냉동식품 86건 중에 1건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것은 돈육으로서 식육가공품으로 피자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냉동식품이었습니다. 우리 원에서 조치사항으로서 본균을 검출한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당 연구원에서는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 및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으로서 2개년간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연구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연구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에 미생물과의 직원들이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는 숙련된 기술자가 있습니다. 숙련된 리스테리아균의 분리기술과 이 균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대로 이것도 우리 연구원 보에 금년에 연구논문으로 발표할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나기 2년 전부터 저희들 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것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약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권위원
리스테리아균 검출된 식품 한 건 있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떤
어떤송기권위원
식품입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일류메이커 것인데 식품의약품청에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기권위원
, 식품 이름을 잘 모르세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암호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식품의약품청 안전본부에서는 그 회사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송기권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송기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인원을 1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제 연구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지금 연구관이 1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
말씀하시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각종 인건비 등 수당예산 편성은 직원 이동 증감을 대비해서 통상 직원의 정원기준에 따라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 정원이 14명입니다. 연구원이 13명, 가축 1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 집행기준으로서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원장과 부장, 가축위생시험소장 3명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심의시 본건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기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출서류가 있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것을
그것을송기권위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정원이 113명인데 현재 108명으로 근무하신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부족한 직원들을 보충하는 대책은 시측하고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환경연구사가 6명이 부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한 사람, 박사 한 분 계시다가 중앙관청으로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연구사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송기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
서정옥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일하시는데 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낙동강 수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 및 수돗물에서 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엔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에서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서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예산관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엔트로바이러스 검출인데 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라는 것은 1㎛에서 2～3㎛으로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데 염소 소독이 2p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살균이 안된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엔트로바이러스 검출은 97년 11월 3일, 11월 4일 MBC, KBS, 국제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상종교수가 발표한 것인데 서울, 인천 낙동강 상수원수에서 엔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엔트로바이러스나 감염바이러스나 에코나 피코나 이런 계통의 바이러스중에 엔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합니다. 수돗물 1,000㎖당 2～10마리가 검출되었다. 금강, 낙동강, 북한강, 팔당호, 잠실 수중부 중상층 등에서 10㎖당 1～20마리 검출되었다. 여기에 엔트로바이러스 특성은 인체 내 다량 유입될 경우에 수막염하고 신체마비, 호흡기질환, 신근염, 신장염 등에서 오고 설사 등을 일으키며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감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물을 끓이면 제거가 되고 염소소독으로서는 지금 문헌에 99.9%가 살균된다 해도 사실은 이 균이 살균이 안된다 하는 지론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먹는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먹는물 제정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과에서 팀을 1년 전부터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시가 어떤 지침이 내려 오면 검사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을 잘 필터를 시켜가지고 원숭이 간세포에 감염됐을 때 감염여부를 판독하는 유전자감식법을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전부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자재고 인력이고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염소 소독에서 살균이 99.9%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검출이 안됐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것
그런것서정옥위원
같으면 여기에 대한 프로를 따져 가지고 얼마 아닌 것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만약에 염소 소독 해가지고 그것이 소독이 전년보다도 완전히 안되고 이렇게 병원균이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는 지금 되지를 않는 상태거든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관리는 우리 부산만해도 정수처리하는 것이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화명에서 하는 것이 전오존․ 후처리하고 명장에서는 후처리․ 오존처리 뿐인데 고도처리를 하면 문제가 야기치 않습니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보면 대충 25%밖에 고도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나라에 부산만 지금 오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고도 처리하는데 완벽을 기하여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염소소독에는 문제점이 김상종교수나 학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 관리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관리들은 대강해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문화환경에 있을 때도 계속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상태가 많습디다. 이것이 99.9%에서 0.1%만 있다 하더라도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기때문에…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간염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에코나 이런 엔트로 관계는 신경을 써야되지 싶습니다.
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존 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경보제 운영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부산은 오존주의보 발령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존 경보제 운영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역의 오존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7월 1일부터 오존장비가 되어 있어도 아직 완전히 구축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전구물질이 자외선A라고 하는 것이 전구물질로 자외선 에이, 그것이 나노미터에서 오존을 형성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완전히 기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낙동강 관리청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워밍을 조금 더 해야 옳은 오존경보가 실시가 안되겠나,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금년 지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부산은 사실은 오존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존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옥위원
예.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이란 것은 O₃입니다. 자동차에 주 오염원인 NO₂, NOx 질소산화물하고 하이드로카본, 자동차 탄화수소가 올레핀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스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물질인데 그것이 대기 중에 강한 자외선과 광화학화 해가지고 광화학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염물질입니다. 그리고 오존이라고 해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하고 지표에서 오염물질로 유발된 오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농도의 오존은 고무제품에 손상을 주고 성장이나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고사를 시키고 호흡기, 점막 자극, 폐기능 감소 등에 인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존 경보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한 목적은 고농도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오존으로부터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역별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광복동, 동삼동에 설치되어 있고 2권역은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를을 묶어서 범전동, 연산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권역은 남구, 해운대, 수영구, 대연동, 재송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4권역은 북구, 사하구, 사상구, 덕천, 감전, 신평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권역은 강서구에 측정소가 지금 없는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권역은 6공구에 기장구에 측정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권역이 되어 있는데는 다 오존이 경보가 됩니다.
서정옥위원
한 번도 오존경보를 부산에는 그러면 전혀 오존에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발령해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령기준은 0.12ppm 이상 되면 주의보를 합니다. 미만되면 주의보를 해제하고 경보가 0.3ppm 이상이고 미만이 되면 경보를 해제합니다. 중대경보라고 하면 노인이나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0.5ppm 이상, 미만일 때는 해제합니다. 주의보가 있을 때의 행동요령으로서는 실외 운동경기가 삼가, 노약자, 유아 실내운동 자재가 되어 있고 자동차 소유자 행동요령은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자재를 합니다. 경보는 실외 신체적 활동제한,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을 억제합니다. 발령지역 우회운행 할 수 있고 중대경보는 실내외 신체적 활동 억제, 노약자, 유아, 환자 등 불필요한 활동중지를 하고 발령지역에 유치원, 학교는 휴교를 공고합니다. 발령지역 우회운행 및 차고진입은 억제를 하도록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1시간 기준으로 해서 0.1ppm 이하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0.06ppm이하로 환경보존법에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존이 넘어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과 8월, 9월 모두 동삼동에 0.024ppm, 0.06ppm, 0.029ppm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으로서는 7월은 0.024ppm, 8월은 0.026ppm, 9월은 0.029ppm 가장 높았습니다. 대기안정기준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시간 기준에 0.1ppm, 8시간 평균은 0.0ppm입니다. 이것을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서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체증이 있는 곳에 다발적으로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까? 대형버스 같은 데는 그 뒤를 지나가 보면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의 어떤 것을 느끼거든요. 그것을 그럴 때 한 번 측정을 해 보셨는지?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서위원님께서 내년에 큰 버스 안에 대기오염장비를 적재해가지고 민원유발되고 아까 자동차가 특히 여름에 열선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도 기동력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180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옥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산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과잉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를 높여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경고심이 더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교통정책에도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정옥위원
포르말린 두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두부, 명정식품하고 동명식품에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이 섞인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수사에 나서는 등 아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부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제조되는 두부에 방부제 포르말린을 넣는 모양인데 이 포르말린이 들어가는 식품은 보통 대개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보통 식품에 이것이 들어가는지, 또 식품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를 하셨으리라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포르말린은 HCHO라고 메칠알콜을 산화시킬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동식물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포름알데히이드라고 해가지고 극약입니다. 그런데 두부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24간이 지나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틴이라고 포화지방산을 분해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말린은 합성수지의 원료, 소독제, 방부제, 염료, 살충제 등에 사용되며 독성이 강해 식품에 일절 사용을 못합니다. 1997년 11월 18일 16개 각 구․군청에 부산시내에 유통중인 34개 두부를 연구원에 수거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34건 모두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르말린은 인체에 대한 독성으로서 점막을 자극하고 결막염,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강한농도 포르말린은 피부에 습진을 유발하고 40% 포르말린은 30cc, 90cc정도 경구하게 먹게되면 30분 이내에, 4% 포르말린 30cc, 90cc는 24시간 이내에 성인이 사망합니다. 40% 포르말린을 한 수저 먹고 심한 구토와 위경련을 일으켰으며 회복됐다고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포르말린은 독극물관리법 상 극물로써 분류되어 있으며 어떠한 식품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11월 18일부터 16개 각 구․군청과 연계해서 부산시내에 제조업소, 판매 및 유통되는 일체의 두부를 수거 지금 계속해서 두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꼭 같은 양을 쥐에게 먹였더니만 쥐는 죽고 사람은 살아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은 잡식이고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살지만 이것도 어린아이하고 노약자한테 가면 치명타를 일으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어떻게 아무리 식품에 넣어서 변질이 안되도록 한다지만 이런 극약물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르말린이 냄새가 좀 나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포르말린이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도 두부 같은 것이나 음식에 놔두면 신선도 비슷하게 나가지고 원저장된 것은 냄새가 나는데 콩하고 섞이기 때문에 레시틴하고 냄새가 조금 희석이 되고 잘 안납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사실 양과자점에 빵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보면 이틀 후에 되면 진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빵집에서 가져오는 것은 보름을 둬도, 한 달을 둬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래서 그것도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식품입니다. 음식은 썩어야 됩니다.
명히
분명히서정옥위원
집에서 빵을 해 놓으면 3일정도 되면 진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도 아마 많이 먹든지 소량이라하더라도 자꾸 먹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 수거를 해 가서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서위원님께서 보사국장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의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의 검사실적 및 검사관련에 대해서 여름철의 방역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소독약품의 품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독약품 검사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독약품은 몇 건이고 또 적합 판정을 받은 약품 몇 건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검사를 의뢰하며 또 검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역약품은 시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독약품 검사는 10월말 현재 30건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독약품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5건 의뢰하였습니다. 각 구청 보건소에서 25건 의뢰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규격적 검사입니다. 성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수소 위험농도, 유화성 확인시험, 함양시험 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불합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정옥위원
소독약품이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사국장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험검사만…
사만
검사만서정옥위원
의뢰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시험성적표 보고 납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소독약품을 보통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뿌리든지 이러면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소독약품은 주로 여름철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을 구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국 시․도에서 정해진 DD, VEPsk 염소계 화학물을 정부차원의 국립보건원에서 다 검증된 것을 가지고, 허가된 것 그것을 우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체는
인체는서정옥위원
괜찮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애들이 어떤데는 보면 방역을 하는데 차가 가면 굉장히 소독약이 많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따라 다니면서 계속 애들이 장난치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역약품이 다 화학물질인데 인체에 영향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서정옥위원
그런 것은 조금은 애들에게 교육이 돼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
이수찬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본상임위에 몸을 담은지 3년이 되어갑니다. 되어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갈 수로 많은 양의 조사활동과 또 연구활동이 요즘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의 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하상 퇴적물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디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덕천천이나 감천천이나 등등 소량천이 요즘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해서 그것이 사실로 검출한 결과에 지난해보다 또 올해 자꾸 점점 나아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염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지 않고 비슷한 정도로 어떤 때는 약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천천의 경우 사상구청 건설과에 알아 본 결과 4월과 96년 6월 2회에 걸쳐 감전천 구간에 퇴적물 준설하였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 낮아졌고 덕천천 경우는 북구청 건설과에 96년도 말부터 매월 소하천 정비실시 일환으로 해서 주민계도, 홍보결과를 조금 정화하므로 해서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으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미안합니다. 지금 질의한데 대해 추가로 하나 부탁합니다. 이 소하천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검사,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든가 해가지고 우리 시내 수영천, 동천, 춘천, 우동천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총 들어가는 수질검사나 퇴적층 검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인력비는 노력한 것은 모르겠고 계산해 봐야 되고 시약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BOD 시험하고 COD 시험하고 항목에 정해 놓은 이화학적 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 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환경부가 지정하천하고 준하천에 대해서 사실은 도랑이나 같은 것이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니까 정부시책으로 우리한테 시에다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래서 제작년에도 작년에도 필요한 자료니까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아무 효과 없는, 이것 하나의 실적보고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실적보고밖에 안되는 비용이 얼마 드는 것은 둘째치고 실적이나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밖에 안되는 이 검사행위를 계속 매년 되풀이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전혀 사실은 변동사항은 전혀 없지요? 오히려 조금씩 나빠지죠 그렇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장이나 보사국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겁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안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하지말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안해봤어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회의할 때도 했고 보건연구원에서도 했는데 아무리 썩은 물이긴 하지만 앞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윤식위원장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건의를 하라하는 이유는 바로 하천수질개선에 좀 더 관심을 두어달라 하는 뜻으로 건의를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썩은 물이다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알려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다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이수찬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수찬위원
콩나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받아서 한 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검찰이나 구청에서 호마이나 콩나물 참하게 만드는, 품질을 좋게 만들어 백화점에 파는 것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수찬위원
거기에 나오는 농약문제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것,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든지 간단하게 길게 말씀 안주셔도 됩니다. 전문용어는 빼시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현재 콩나물 재배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7월 30일 대검 형사3부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결을 함으로써 콩나물재배에 농약을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판매시에 과거 포르말린 쓰듯이 독극물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업자들이 농약을 쓰는 것입니다. 사용농약은 염소계 농약하고 이런 계통입니다. 그리고 건수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이수찬위원
. 그러면 그런 농약을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콩나물에 농약사용 하는 것이 그 당시 의뢰를 받아서 조사할 당시에는 없었네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는 시험검사가 검찰에서 이런 것을, 업자가 걸려 왔을 때 우리가 검사해 주고 구속이 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검찰이나 사직당국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우리 시에서는 위생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찬위원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 조사를 했을 그 당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해 보니까 콩나물이나 이런 데서는 검출된 바가 없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있지요, 있어서 작년에도 구속이 둘이 되고.
이수찬위원
그렇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것이
이것이이수찬위원
혹시 보건사회국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서로부터 연구원으로 어디어디 어느 어느 분야, 어느 곳을 좀 검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체에 해로운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를 빠른 시간 안에 주시오라고 연락이 왔을 때 무작위로 나가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갖다
갖다이수찬위원
주는 것만 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갖다 주는 것, 자기들이 어느 업체것 이라고 알려 주지도 않고 형사사건이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게
깨끗하게이수찬위원
씻어가지고 갖고 가도 모르겠네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지금 콩나물은 연례행사 같은데 검찰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식품검사가 또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아 하는 겁니다.
품에
식품에이수찬위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나 보건사회국이나 여기로부터 무슨 해수나 또 수족관 물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좀 검사의뢰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장 공장폐수같은 것, 공해검사가 낙동강시험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시료를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는 수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찬위원
본위원이 그런 내용은 상수도권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근접해 있는 물의 검사량들이 많거든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찬위원
생선수족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다해수욕장 개장을 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과 일광이나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조사결과라든지 몇 월 며칠자 기준 이런 것이라든지 여기에 조사의뢰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특수사업이 1년 내에 해안 해수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특히 방역에 관한 것은 수역조같은 것은 부산시 보건과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자기들이 수시단속을 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경찰, 검찰 다 옵니다.
이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이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
김영오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닭에 대한 도축문제인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430만 마리 도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먹는 그런 식품인데 도축검사를 도계장 자체검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대로
제대로김영오위원
검사가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계장에 나가가지고 검사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장에서는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체검사원을 고용해가지고 그 검사원이 자체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자체검사원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다 받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영오위원
문제없어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영오위원
도축장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내장 같은 것, 털 같은 것,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안 나오겠어요. 폐기 처분해야 할 것, 폐기처분을 하는데 땅에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땅에 묻을 경우에 어디에 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소각을 할 때는 소각로가 어디 있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 흐름, 광경을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세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도축장에서 부산시에 도축장이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 있다가 태광산업이 김해 주촌면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북구청 앞에 동원산업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소각은 사실상 도심지에서 매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은 못하고 전부다 그것을 매몰, 다른 데 옮겨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영오위원
누가 어디에 가서 매몰을 하는데 어떻게 매몰을 하는지 그 광경을 가서 구경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저희 검사원들이 구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지금 회사에서, 동원산업에서 폐기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오위원
현장에 가 보신 분이 있으면…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처분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에
농장에김영오위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퇴비로도 사용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영오위원
잘 모르는 모양인데 실제 한 번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어떻게 생각하는 것같으면 산업쓰레기처럼 중간에 폐기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의 할 때, 98년도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출장을 한 번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있겠더라 없겠더라 등등.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암남동에 동물검역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입이 됐지만 지금은 전혀 수입이 없고 반가공품이라든가 고기 이런 것만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입품의 경우는 보세장치장인가 여기서 검사를 다해 버리고 수출품은 생산공장에서 검사를 다하기 때문에 지금 동물검역소는 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압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국립동물검역소는 농수산부 직속기관인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도 O157 관계, 수입쇠고기 네브라스카산에서 나온 수입쇠고기 O157 검출도 사실은 수입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반송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병이, 돼지에 대한 구제역병이 있는데 구제역은 소나 돼지같은 발굽이 갈라진 우제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굉장히 전염력도 강하고 굉장한 악성전염병입니다. 이것을 대만에서 발생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동물검역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영오위원
더 묻겠습니다. 요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이양 이것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실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업무를 농산부 직접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이양이 돼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면 안됩니까? 기술인력도 확보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세입도 올라와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국립검역소에서 수출입업무, 가축하고 축산물에 대한 수출입업무 검역은 검역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이양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세출란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0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이 올 현재 전체의 51%밖에 집행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9%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애시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남은 2개월 동안에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장
겸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10월까지 집행액이 63.9%밖에 안되고 앞으로 두 달만에 36.6%를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총 예산이 10억 7,400만원 중에 5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500만원, 복리후생비 3,4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절감액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또 주요예산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입비가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자재
기자재정대욱위원
구입이나 이런 것이 만약 올해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올해
올해정대욱위원
집행잔액을 소모할 계획입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식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 말고도 전체로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금년도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 집행율이 낮은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예산 10월말 현재는 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포함해서 45억 7,1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34억 9,700만원이고 가축위생시험소가 10억입니다. 그 전체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22억 2,100만원, 미집행은 10억 6,05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63.9%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 외자장비구입비가 미집행입니다.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고가장비인데 가스크로마터그래프 구입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500만원이고…
이윤식위원장
금년에 집행이 될 것입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2월중에 지출예정입니다. 11월하고 12월 경상적자경비가 7억 600만원입니다. 인건비 경상운영비중에 5억 4,700만원, 시약초과 구입비가 10월중에 입찰시행이 1억 5,900만원, 마지막에 시약을 다 사둡니다. 불용예상액이 3억 3,2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억, 재료비 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이 9,000만원, 시험검사구입비가 4,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경쟁입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 검사 관련장비, 우유성분 분석기 10대 3억 2,200만원, 조달구입으로 다음달에 지출예정입니다. 11월, 12월중 인건비 등 경상비 경비지출액도 1억 2,400만원, 불용예상액 1억 100만원 이런 내용으로 요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10% 절감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미집행 금액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고 내년도에 더 긴축예산 집행도 해야되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지금 책정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대체적으로 10%정도는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아니지, 97년도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남았으니까 그런정도는 미리 예산심의 할 때 10%정도, 굳이 절감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100% 집행하기로 하고 10% 미리 삭감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에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이윤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긴축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알아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10% 감소해도 안 되겠느냐…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잘못 말씀을 듣고…
이윤식위원장
현재도 10% 감소가 되었는데 10% 절감운동으로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남을 수 있으니까 불용액이 남는다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대욱위원
폐수배출업소 측정망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18페이지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폐수배출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 pH와 COD를 측정한 결과 총 20개 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측정되어서 환경관리과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대상 업체 전체가 기준치보다 초과하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측정대상업체 및 측정결과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 처벌내용과 측정대상업체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아까 700t이상 되는 폐수처리장이 종합감시센터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센스를 넣어 가지고 상시 감시를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200t/일 이상 배출되는 29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측정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산알카리에 대한 중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화학적산소요구량 그리고 유량, 나가는 배출량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검사에 대한 기준치가 넘을 때는 이것가지고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당국이나 낙동강관리청에서 1종, 2종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확실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 수질폐수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는지 이 외에도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차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상주해서 감시를 해서 2종 이상은 낙동강관리청, 2종 이하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는데 대부분 낙동강관리청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97년 7월부터 10월, pH는 염색공업협동조합 394회, COD는 700t이상입니다. 주식회사 대상공업이라고 센스를 넣어놓고 24시간 보기 때문에 461회 이상 환경기준에 초과횟수가 가장 많았고 총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pH는 1,224회, COD는 1,656회로 초과측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집행부서에서 낙동강관리청에서 하든지 시장님이 하시든지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자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 COD 초과횟수는 5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센스가 있기 때문에 송신이 오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단 COD는 9월 이후에 한 시간 단위로 측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너무 자주 모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본청에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벌을 주는 것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측정결과 그 자체를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20개 업체에 대한 측정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결과 2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검사해 본 결과 초과된 것은 염색공업협동조합하고 대상공업에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밝혀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1, 2종이 1일 700㎥ 이상 폐수배출업소 20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것이
이것이정대욱위원
초과 측정된 업소가 20개 업소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상업소가 늘 우리가 데이터를…
러면
그러면정대욱위원
대상업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염색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염색 거기 한 군데 뿐입니다.
어느
어느정대욱위원
정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가 COD가 환경기준이 120ppm이상이 되면 초과된다고 합니다.
정대욱위원
120ppm이상 같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적발된 염색조합에서는 얼마 이상을 초과했습니까? 몇 ppm이상을 초과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기준치가 얼마며 단속대상된 업소의 기준치 초과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여기서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COD가 대상공업에서 초과횟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pH나 유량은 자료가 5분 단위로 한 시간 같으면…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수가 농도가 진할 때는 기준치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체킹이 될 것이고 그냥 농도가 약해가지고 120ppm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흐른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제가 방금 질의한 대로 초과한 횟수도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농도를 120ppm이상 최고치의 농도가 초과했을 때의 최고치 수치를 답변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이
서면이정대욱위원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대부분 비밀적이고 폐쇄적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시환경보호과에 이첩, 어디 환경청에 이첩, 환경보호과, 시․군․구 보건소 이첩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교묘하게 피하려고만 자료를 만들어 놓았지 수치를 지금 당장 한 가지만 물어도 모르고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이번에도 제일 정확하게 되었다고 저희들 판단하는데 그래도 이런 지적이 나온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 업소를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연구원이니까 연구에 치중만 하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연구원이 측정결과를 보존해야 될 의무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그런데…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측정결과를 보존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뢰가 오고…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그러면 원장님, 의뢰를 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관 안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료가 본청 환경관리과가 마지막 자료가 송신되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욱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검사의뢰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 들어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시로 이첩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자료를 안 남깁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남기고 이것은 모르고 계시는데 미원이면 미원, 농심이면 농심 예를 들어서 700t이상 폐수를 배출수에 센스를 넣어 놓았다가 저희들 중간에 메인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모든 자료가 체크를 해서 그 체크된 것을 송신해가지고 환경관리과에 모든 자료를 거기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것을 시에다 보고하는 것, 시에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정리를 합니다.
장님
원장님정대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십 몇 만가지 종류의 검사결과가 한가지도 보건원에 보존을 안합니까? 전부 이첩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는 이첩하면 끝납니다. 아니 이 자료는 보관을 합니다.
료를
자료를정대욱위원
보관을 안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컴퓨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보건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답변이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보존을 안하고 보고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께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러고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묻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밝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보관할 의무가 없고 전부 시로 이첩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관을 합니다.
정대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대욱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조금만 계세요. 지금 정대욱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 하는데 아직 우리 감사중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서면답변보다도 지금 잠시 나가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
이것정대욱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준치가 120ppm이 기준치라 했죠?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대욱위원
기준치보다 제일 높을 때의 기준치 초과를 최고로 많이 오버를 했을 때의 ppm농도를 정확하게 편차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즉각 전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대욱위원
어시장 수질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해마다 어시장 수질오염도를 조사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사업의 목적과 조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관내 횟집수족관의 오염도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사업은 목적은 어패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에 식중독, 소화기계 간염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대책의 일환입니다. 어시장 사용수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각 횟집과 수족관수의 각 구․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5월과 10월 달에 매월 1회, 점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매시간마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시간따라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수장소는 공동어시장하고 다대포 위판장, 자갈치 어패류조합, 신동아어시장, 주로 고기를 많이 파는 곳, 대상은 어시장 사용수, 세척수하고 수족관수, 현장에서 소독방법은 오존처리하고 자외선 처리, 염소소독을 하고 있고 검사항목은 비브리오 속에 속한 콜레라균하고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플리피크스라고 합니다. 검사결과는 비브리오균의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은 모두가 금년에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대장균은 어시장을 제외한 3개소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청 보사국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즉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족관
수족관정대욱위원
오염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이 합니다. 방역계에 사업계획의 일환입니다.
음은
다음은정대욱위원
우리 부산시내에 유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농산물 중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또 다른 검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농산물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농수산부 소관에 있는 국립농산물검사소가 하나의 센터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부로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복지부가 많이 넘겨줄 모양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청에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식품의약품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부산시내에 유통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우리 연구원에 수거되어 검사한 콩나물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시내 유통농산물 검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채류하고 콩나물이 365건, 그중에서 적합건수가 대부분 356건, 불합격 건수가 9건이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합니다.
정대욱위원
이 검사를 할 때 원장님! 보통 어떤어떤 종류의 농산물들을 하는지 그 종류를 나열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계의 화합물, DDVP나…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 어떤 종류의 농산물?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은 저희들 깻잎이나 파나 우리가 먹는 다중식품입니다. 콩나물, 또 배추, 과실류, 수박, 토마토, 전부…
일과
과일과정대욱위원
채소를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합니다.
정대욱위원
97년 10월말 현재 연구원에서 수거검사한 농산물은…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채류가 120건, 콩나물이 245건, 365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시험검사가 농약을 100가지씩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채소가 들어오면 한 40일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65건했는데 불합격 건수는 아홉 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욱위원
우리 가축검사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불법으로 도축되고 있는 동물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은 대체적으로 소, 돼지, 닭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욱위원
현재 염소, 개 등은 불결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죠?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는 도축장에서 지금 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농수산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건의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축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도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산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밀도살이…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염소는 어디서 도축신청을 어디에 하면 어디에서 도축을 합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욱위원
동원산업에 가면 염소를 도축해 줍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신청하면 잡아 줍니다.
제가
제가정대욱위원
동원산업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한 마리의 염소도 안 들어왔다는데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몇 년 전에 지금 단속을 할 때는 들어와서 도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도매시장에는 우리 부산시 축산물도매시장에는 타 지역의 도축장과 달리 도매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경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염소는 도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식이니까 신청은 들어오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86년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기타 동물로 해가지고 도견장이 있었습니다. 개잡는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86아시안게임을 할 당시에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아주 혐오식품으로 해서 보이코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축산물에서 개를 삭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검사대상 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래정대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소도 도축장에 가면 세금이 노출이 됩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전부 불법으로 밀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해가지고 염소, 개 등도 공식도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개는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견장 설치가 어렵고 법에 삽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서울에서도 지금 일부층에서는 우리 전국민들 중에서도 극히 안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음식으로 알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양성화해서 제도적으로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운동도 있습니다.
동을
운동을정대욱위원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개를, 보신탕을 우리 나라 사람이 먹으니까 이것을 식품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축산물에 넣어 가지고 도축장을 설치해서 잡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도 그것이 축산물에 있다가 아시안게임 때 그때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삽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정대욱위원
첫째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세금을 포탈하니까 이것을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지금 대충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와 염소가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이 밀도살되고 있답니다.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전국에서요?
정대욱위원
예,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만 해도 우리 나라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전염된 개나 염소가 밀도살되어 가지고 우리 시중에 유출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사실상 지금 개에 대해서는 지금 도축장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물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지금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난점입니다.
지금
지금정대욱위원
공식적으로 자꾸 거론되는 것인데 비단 개뿐이 아니고 염소도 사실은 우리가 부산인근에 있는 일례를 들면 산성마을 같은 곳에서는 다분히 밀도살해가지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은 염소 피가 좋다해서 생피를 그냥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 밀도살 과정에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염된 염소였다면 그 피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아찔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86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식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 부분에서는 취급을 해 주시고 우선 공식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염소만이라도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김근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장
어떻게 아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료 가지고 곧 올 것입니다.
이윤식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도시 내 쓰레기 소각장 및 주변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도시 대형쓰레기소각장 및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목적에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이차적인 대기오염영향 및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제거기술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연구해 온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오염물질의 총량과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오염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시도 안하는 다이옥신 관계 시료채취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 연수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98년, 99년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연구의 목적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특성, 방지시설의 효율 등을 조사해서 소각에 의한 2차적인 대기오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오염물질 효율적인 제거기술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2개년 연구계획으로 하여서 조사지점 배출원으로서는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과 그 주변지역 4개소, 도개공아파트, 다대자유아파트, 다대5지구, 몰운대 주위를 조사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내용은 배출되는 가스상, 입자상 물질농도 및 배출량 조사, 배출원 주변에 오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다대 쓰레기소각장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먼지가 15㎏/day, 황산화물 22.52㎏/day, 질소산화물 321㎏/day, 염화수소 4.27㎏/day, 염소 1.02㎏/day, 일산화탄소 11.64㎏/day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각장에 가장 인접한 도개공아파트의 오염도 측정결과는 어느 다른 지역과 유사한 오염도의 분포를 보여 다대 소각장으로 인한 주위의 오염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조사해야만 주위의 환경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소각장으로 인한 뚜렷한 피해정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대포지역은 해풍의 영향으로 확산이 잘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피해가 경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질소산화물이나 화합물은 저희들이 제거율로 볼 때 SRC라고 하는 장치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다이옥신에 대한 전처리 및 시료채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배명수위원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신문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운대아파트 신지구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다량 검출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했는데 맹독성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가 검사한 실적이 해운대 지구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곁들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이옥신을 검사하는데가 기초과학연구소하고 포항공대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나가고 있는데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슷하게 수준이 가는데 다이옥신에는 이성체가 210가지 중에 다이옥신이 일곱 가지, 그 다음에 프론계통이 열 가지, 열 일곱 가지가 톡시드EQ라 해가지고 등가수위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그 열일곱 가지를 하게 되면 보통 시료채취하는 것이 40일, 검사까지 하면 보통 두달 걸립니다. 한 건하는데 시료검사 끝날때까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장비가 10억정도 들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시료채취하는 것부터, 40일정도 하는 것 이것도 전체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시도해 보고자 하고 그 후내년에는 우리가 교유을 시켜 가지고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배명수위원
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일체의 유독물질이 나오는 앞으로 각 구마다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거든요. 다른데 한 군데 밀집해가지고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되고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소각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장비가 구입이 되어 가지고 적절히 활용해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명수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업무현황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한 번 보니까 대기오염을 하는데 이동차량하고 대기질 측정망 운영, 자동차 가스배출 측정망 운영, 대기오염의 전광판 등을 운영해가지고 결국 말하면 시민들에게 알기쉽게 대기오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을 살펴 보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하므로서 에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인력, 결국 예산이라 하면 인력이니까 인력도 있고 장비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서하고 시험기관, 측정기관을 분리할 것이 아니고 대기질에 대한 모든 시민에게 기울여야 할 정성은 한군데에 연구원이면 연구원 이런데다 전부 집행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같은 업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환경감시센타실 하는 그 개념이 분리되어 있지 말고 저희들이 모든 시험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그런식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배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가하기로는 연구원은 연구로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과 생활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항상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배명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정대욱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염색공업협동조합의 배출허용기준은 COD가 130ppm으로서 10월중에 초과가 143.1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초과횟수가 494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보통 COD측정 주기를 평균값 한 시간 값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은 기기상으로 5분 간격으로 초과횟수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12배로 나타납니다. 이 사업을 9월부로 수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검사를 시간단위로 검사하는 기기가 사람이 합니까, 자동기계가 합니까?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기계가 합니다.
정대욱위원
자동기계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저희들은 못합니다.
아니
아니정대욱위원
여기서는 못해도 회사측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회사측에서도 원칙으로 하면 안 되지요.
칙은
원칙은정대욱위원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기계가 검사를 못할 수 있도록 정지시킬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기계를 정지시키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정지도 가능하겠지요.
영태
김영태보건환경연구원지방환경연구사
정전이 된다든가 인위적인 외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제가정대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말이죠,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단속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용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폐수가 흘릴 때 지금 여기에서 검사하는 검사기준 측정항목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안 나와있는데, 페하와 COD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언제쯤 단속기간이 된다면 그 기계를 묶어두고 내지는 그 시간 흐름대에 다른 물을 흘려서라도 농도를 묽게할 수도 있고 또 그 기계가 너무 자주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394회, 페하는 염소공업협동조합에서 394회가 책정되어 있고 COD는 주식회사 대성공업에서 461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회사가 아니고 20개 대상업체 중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 회사가 불법적으로 그 자동장치를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모르고 묻는데 우리는 여기에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등 이런 자꾸 피해가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시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뭔가 이것이 협의점이 포착이 되고 잘못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질의하는 건마다 전부 피해나가려는 답변만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로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폐하와 COD뿐이 아니고 지금 유량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우리 시민들에게 인체에 해로운 그런 요인을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장
대체로 질의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6월 19일날 최초의 일본뇌염모기를 발견하셨죠? 통상 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큐렉스모기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합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렇죠. 지금 기온이 이상기온이고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름철 해충, 모기뿐만 아니라 모기를 주로 해가지고 여름철 해충들이 겨울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 보건사회국에서는 사계절 방역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2월 1일에도 방역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겨울철에도 여름철 해충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윤식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1년에 사계절을 두고 저희들이 모기에 대해서, 해충, 말하자면 전체 유충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고신대학에 이동규교수하고 코워커(Co-worker)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상가아파트나 또 지하철 같은 데, 또 우선 근린주택 같은 데 이곳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과장과 협의를 해서하고 있고…
이윤식위원장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동절기에 모기밀도는 얼마나 됩디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안하고 금년부터 합니다.
이윤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계절 방역체계로 돌입을 하고 있으니까 사계절 해충검사가, 밀도조사가 계속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일해역 상호간의 산성비 연구라든가 기타 하천 공동조사를 하셨지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윤식위원장
산성비 연구조사결과는 현재 보고서 작성중이다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보고가 될 것 같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96년도 것은 결과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이윤식위원님 잠깐 얘기해 보면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산성비 내용이 다릅니다. 양이온하고 마이너스이온은 일본 것은 Na같으면 Na, 우리는 염소면 염소 음이온 계통이고 높으고, 산성이 강우가 먼저 일본서는, 우리는 비가 내릴 때 산성이 있고 일본은 처음에 산성이 없다가 비가 내리고 나서 계속 내릴 때 산성이 있고 그런 비교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물벼룩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검사를 하도록, 수질검사 하도록 내년부터는 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우를 계속하고 과제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물벼룩 가지고 이런 생물학적 Biocriteria Bio-assment 이것을 같이 하도록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분석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6년도 결산보고는 됐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아니 97년 10월 현재 한일공동조사연구위원회에서 공동분석보고서 작성 중 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해주신 것 그것은 언제?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내년에 결산보고가 됩니다.
이윤식위원장
내년에 언제쯤 됩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10월쯤 되면 한일협회에서 전부다 됩니다.
이윤식위원장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 다시 말해서 아까 산성우 공동조사라든가 한일해역 하천수질 공동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노하우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어떤 노하우를 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지금은 물검사를 할 때 우리 나라에서는 이화학적 검사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검사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 같은 것은 생물학적 검사가 많습디다. 주로 남조류나 생물상에 대한 것, 또 생물상에 대한 모든 독성물질, 환경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이화하적 혹은 생물학적 데이터 확보 및 검증평가방법 등을 확립을 했다. 그래가지고 노하우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지 언젠데 이제와서야,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의 연구원 기술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64년도에 그때는 위생시험소라 그래가지고…
이윤식위원장
아니 63년도, 64년도…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식품관계만 했고 88년도부터 환경부가 생겨가지고 …
이윤식위원장
88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이 다 되도록 그래 이화학적 검사하고 생물학적 검사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일본한테 배웠다 이 말이 안되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아까 아주 많은 노하우를 얘기 하길래 얼마나 그런 기술의 차이가 있는가 싶어 보니까 별 것도 아니잖아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윤식위원장
일전에 어느 보도에 보니까 어느 개인발명가가 자동차 배기가스 자정 정화기를 개발을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보급운동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은 여러군데 …
이윤식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배기가스가 정화돼서 대기오염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설치비용도 불과 4～5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과연 이 자동차 배기가스 자체정화기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는 물론 한 번 더 해 보시리라, 들어 본 일이 있다 하니까 안하셨겠지만 앞으로 한 번 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과연 필요하다면 부산시만이라도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면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위원장님 활성탄이나 실리카겔 같은 것, 흡수시키는 그런 것가지고 이런 악취나 배기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이런 기법으로 자동차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님한테 좋은 논문이 있으면…
이윤식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이 발명해서 시판되고 있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판되고 있는 이것을 한 번 조사해서…
이윤식위원장
그 효용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해 준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다음에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뢰해 오는 사항들 연구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더 있는데 아까 보건사회국장이 요구해 주시면 하겠다 이런 답변하신 건도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꼭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부서에서 의뢰를 해 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번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우리 부산시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주문을 해도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과제를 설정해 놓으면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테마를 볼 때에 크게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제외됩니다만 항상 기대효과가 있는 것은 신문에 나는 것이나 언론에 보도하는 것 단편적인 연구사업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연구기관이나 신진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여기에 있는 제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연구기관의 본질을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우선 단편적인 것도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예산 없이 연구사업은 참 힘듭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렇죠. 예산 없이 힘든 것을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장기적이든 단기적인 사업이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국에서 요구가 없다.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 요구가 없다. 이것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 본겁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부하고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윤식위원장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집행기관에서 관심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건이 있던가 없던가 하는 그것을 답해 달라 이거예요.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낙동강 수질같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윤식위원장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고 시키는 일 외에는 하지를 않겠다 하는 뜻으로 내가 받아 들이면 됩니다. 한 번도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는데, 안 그래요? 예산이 왜 우리 환경연구원장이 걱정할 일입니까? 이것을 꼭 필요로 하다면,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주는 과제 이외에는 안하겠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가서 주로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쪽에 출석을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 답변은 4～5명 과장님들만 자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거리가 여기가 엄청나게 멀죠, 이 많은 직원이 다 나와 계시면 오전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시청까지 출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극히 필요한 인원만 출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부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신데 본래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출석안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금
조금서정옥위원
전 우리 이윤식위원장님 말씀에 꼭 필요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그런, 했으면 하는 원하는 것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권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폴리염화비페린이라는 약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폴리염화비페린이라는 것은 주로 기름에 많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므로서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암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상공단 낙동강 하류 쪽으로 보면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는데 주부를 상대를 해 지고 제왕절개나 이렇게 했을 때 폴리염화비페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동강 하류에 있으면 사상공단에서 뿌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기형아의 암유발 같은 이런 아주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사실은 이것을 누가 손을 대서 연구를 한다거나 예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도 좀 내시고 이래가지고 이것만은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예산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무엇이 다 나온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도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산부인과나 안 그러면 폴리염화비페린에 대해서 의뢰가 온 적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PCB가 시험항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사상공단 하구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다는 것도 거기서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심포지엄에 가가지고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PCB가 폐수의 시험항목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정옥위원
사상공단 낙동강 하구둑에 있는 노무자들 막노동하고 이런 분들의 얘기가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상하게 암환자로서 암인지 뭔지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것까지도 어떻게 조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장님도 저희들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도 우리가 O157하고 PCB 관계하고 또 낙동강의 생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우리가 프로젝트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 폴리크로리네이트비페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암물질입니다. 잉크 만들 때 냉매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금지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장에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뿐 아니라 일반외과에서도 학회에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도 조직검사를 하니까 발암물질인 PCB도 많이 나온다 합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의 적출물, 수술하고 나온 것 그것을 병원당국하고 의논해가지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넣겠습니다.
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배기철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