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정진한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갖게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쁘신 시간에 참석을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 앞에 아낌없는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과 소장님의 노고 앞에도 아낌없는 치하의 말씀을 표해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다섯가지로서 첫 번째가 상사업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 폐도 불하문제, 세 번째는 하천 정비문제, 네 번째가 산림 개발문제, 다섯 번째가 다수확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의 상사업비와 기동대에 시상금 2,9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180일을 제외한 전이나 후에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난 번에 모 인사들의 여비를 천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과다 지출했다가 회수한 전례의 요령을 피우듯이 말입니다. 지난 날에는 이 처럼 요령의 잰틀맨이 오늘날의 예스와 복종의 잰틀맨으로 전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장과 회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를 확포장할 때에 생기는 폐도는 군 재산으로서의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규정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페도를 불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도를 불하 해 달라는 민원이 1년이 지나도록 처리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 실과장님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치를 잘 할려면은 치산치수를 잘 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농지가 되고 농지가 하천이 된 것을 교환 해 줄려면 하천이 기본정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천 기본정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지와 하천을 교환해 주지 못하고 하천세만을 징수해 가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하천 농지와 하천이 교환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덴마크의 달가스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서 오늘의 덴마크의 낙농부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홍천군은 8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산을 개발을 해서 6월 개방에 대처를 하고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은 우리 나라 인구의 40%가 굶어 죽어한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수확 시상제를 도입을 해서 식량 안보와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와 대비 방법이 강구 되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오신 방청객과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이틀째 되는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등단한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의 슬로건 아래 선진복지 홍천건설에 진력하시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김이도 부군수님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와 성의 있는 답변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연말이 되어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기에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나라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로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그 동안 온 국민이 애써 이룩한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서 절약하고 저축하고 특히 외제 상품은 사지말고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를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섭시다.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군민의 요구나 불만이 무엇인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확히 듣고 보고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는 군민을 위한 의회로 되어 의회의 기능이 자리매김 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분야의 관련법규, 예규, 판례 등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제1인자 전문가가 되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민원인을 만났을 때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군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실하고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춘섭 군수님께서 민선초대 군수로 취임 후 의욕적으로 활기찬 군정을 펴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의 하나로 홍천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셨는데, 그간의 운영실태와 운영실적 효과를 분석·평가해 보셨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번지 일원에 개발중인 홍천온천 관광지내에 1일 약 4,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온천장 즉, 스파지움이 12월 20일 준공을 할 계획이고, 특산품 전시판매장도 금년 12월중에 개장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29일에는 대명스키장이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98년 9월까지는 골든빌리지로 불리는 숙박시설 15동, 상가 1개동 등 홍천온천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반해 홍천온천과 대명스키장을 연결하는 도로사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로 단 시간내에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조속히 건설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스키장에 온 관광이 온천에도 들리고 온천에 관광객이 스키장에도 가고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몇 년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이춘섭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요구했으나 오늘 내면에서 우체국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대리답변을 듣도록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역시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 홍천군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석산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골재생산이 가능한 시기, 골재생산 기간, 1일 생산량과 총생산량, 예상하는 기대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물, 지방문화재, 문화재 자료, 효열각 등 95년부터 97년도까지 관리한 현황을 연도별, 문화재별, 재원 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문화재 관리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화재는 없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방면 하화계리 720번지 일원의 지방산업단지에 건설된 조선맥주 홍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즉, 맥주를 운송해 보려고 맥주 운송차량 30여대를 여러 주민이 많은 돈을 들여 주문·제작 구입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 없이 맥주 운송차량을 임의로 제작·구입하여 현재는 아주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떤지? 사전에 회사측에서 긍정적인 언질은 있었는지? 이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은 강구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의 근거는 무엇이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결과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종정대로 토요일에는 13시까지 전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환원할 의지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데 사실인지?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상당한 공무원들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민월을 해결하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어 다시 찾아가야 하므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한 제도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신있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가 조속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음식영업을 하는 업소나 다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수질보전과 환경보호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홍천은 정말 청정한 생활환경이 급격가 오염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98년도 내년에는 30평이 넘는 업소에는 발효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몇 개 업소나 되며, 업소 주인의 희망에 따라서 보급되는 것인지 아닌지? 만일 대상업소라 하더라도 발효기 설치를 반대하는 업주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업소마다 좁은 공간에 발효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대형 발효기를 구입해서 일정한 곳에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천군 관내 주요 도로변에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과연 당초에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시설을 지원할 때의 계획과 같이 농민들의 소득이 있는지? 현 상태대로 도로변에 흉물로 방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을 하지않고 창고나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지도소 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방면 북방2리에 거주하는 지복현씨 외에 7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볏짚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환경이 아주 좋아 시장에 출하하면 최고가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7농가에서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버섯재배사가 8동 중에 2동씩을 번갈아 가며 버섯재배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승합공사를 하여 소득증대에 도울을 줄 수는 없는지? 부족한 전기용량만 증설되면은 농가 소득이 4배로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우리 홍천군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으므로 도로개설이나 기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시급한 도로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로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 중 98년도 군도 및 농촌도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사업량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에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홍천군 관내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세천 등 크고 작은 하천이 많아 하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있는 시설물 중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재래 보 계량사업으로 시설을 한 계량 보는 얼마나 되며, 98년도 이후 계량 보를 시설할 곳은 얼마나 되며, 기 시설한 계량 보 중에는 토사가 적출이 되어 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이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는지? 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소득사업 차원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파트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말씀 드리냐 하면은 95년도에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건설과장께서는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장비를 하나 마련해 드렸더니 이 마련된 장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비를 하나를 더 사도록 조치를 했더니 그 장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며 경영소득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1개소를 했습니다. 10개 면의 그 많은 하천과 보를 1개소씩 하다보면은 몇 백년이 가야 전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개발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홍천군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변경할 대상과 지구별, 용도별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북방면 주민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방면 소매곡리에 건설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어떤 문제 때문에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청과 연관이 있는 농업생산자 학습단체가 얼마나 되며 이 단체들이 97년도에 실시한 각종 행사는 몇 회나 되며 행사 목적과 같은 효과가 있었는지?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런 행사들을 통합하여 더 큰 규모로 모든 자생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행사로 승화시킬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우선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들으셔야 하는데 군수님의 일정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허용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홍천군 발전협의회는 이춘섭 군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군정을 펴나가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발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실태와 운영결과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내용이 저조하면은 재평가해서 존·폐 여부도 결정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천군 종합발전추진회 구성은 군수께서를 의지를 가지시고 공약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군의 종합발전 추진계획수립과 집행평가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의 수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 11월에 출범한 자문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종합발전 추진위원회는 군내의 각급 기관 및 직능단체장, 대학교수, 업체대표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내에 도시지역개발, 산업·경제, 환경자원, 교통·관광, 사회·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발전추진위원회는 행정보고회를 포함해서 6회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분과위원회 별로 토의한 횟수는 3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분과위원회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 중에 군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개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학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토의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실적 90%정도의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주 두 사람분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매입 상태이고 여타 부지는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설계를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상정한 상태입니다. 대학유치도 서울예술신학원이 내년도에 개교될 예정으로 남면 화전리에 신축중에 있으며 홍천 직업훈련원의 기능대학 승격도 내년도에 3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학으로 승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교통관광 분과위원회에서 건의 된 44호선 남부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도 우리 군이 직접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원주 국토관리청 소관사업으로써 지난 8월에 완공이 되어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교통량 분담을 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중에 내면 지역의 채소연작으로 인해서 약화된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고랭지 채소재배지역의 대체작목으로 토마토, 오이, 상추 피망, 풋고추 등의 개발 시범사업과 점적관수 시범사업 밭토양 정밀검정과 시비처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찰옥수의 보급에 힘써 달라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월초 3일동안에 걸쳐 제1회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찰옥수수를 널리 홍보하였고, 군민들에게도 찰옥수수 재배를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우량 종자를 1,478킬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자원 분과위원회 소관중에 주부·학생들에게 환경시설의 체험을 통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학생, 주부,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 총 25회에 걸처 292명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과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수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우리 공직자가 무한봉사자로서의 공직사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관광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중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갈마곡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화양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언간 마무리 되어서 곧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천읍 시가지 순환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건의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금강고속과 대한교통에서 1일 4회씩 8회에 걸쳐서 터미널에서 연봉리, 갈마곡리, 군청앞, 터미널로 순환하는 시내버스를 운행하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문화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중에 여성회관 신축에 대하여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건립 시작을 목표로 예산확보와 함께 부지를 선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과의 여성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는 설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전담 인력 한 명을 증원배치해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현재 군청 후면에 증축중인 청사 부속사에는 장애인용 램프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관 건물에도 내년도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다소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와 한서제에 남궁억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각종 기획공연과 대관행사 등 다앙한 행사를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한서문화제도 민간으로 이양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서 남궁억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로는 한서얼 강연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분과위원회 개최시 처리결과를 알려드렸으며, 지금까지 홍천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실태와 효과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살펴보면 군정의 주요 사업을 공개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효과를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거두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군정 종합발전 추진위원회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천 온천관광지내에 시공중인 스파지움이 수용인원 1일 약 4,500명정도로 12월 2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고, 또 특산품 판매장 개장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숙박시설 등이 상당히 마련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홍천온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된다면은 대명스키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무엇보다도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도로사정이 좋와야 단시간에 왕래를 하고 이 지역발전에 더욱 촉진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시점의 군수님 견해와 홍천군의 계획은 몇 년도까지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명스키장에서 홍천온천까지 노선 총연장은 약 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서면 대곡에서 어유포리까지는 군도 9호선으로 총연장 12킬로미터중에 우리 군에서 96년도까지 6.38킬로미터의 도로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 3.02킬로미터는 행정명령 및 비관리청 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본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팔봉에서 북방 노일리, 장항리, 굴지리를 연결해서 홍천 강변을 따라 올라오는 군도 14호선은 총연장 20킬로미터중 역전평에서 굴지리까지 2.8킬로미터를 97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9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북방면 노일리 구간에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선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0.74킬로미터밖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방 굴지리 군도 14호 노선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 분기해서 도사곡리, 소매곡리, 상화계리 국도 5호선에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북방 204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5개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도로는 홍천관광 순환도로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잘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획기적으로 지원이 없는 한 단기간 내에 개통을 보기까지는 군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본 노선에 대해서는 입지적 여건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현 군도 농어촌도로를 가능하면은 상위도로로 승격을 시키면서까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동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 골재생산 가능시기, 생산기간, 생산량 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동리 석산개발사업은 홍천읍 와동리 산44번지에 위치한 임야로서 총 면적이 11만9,0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임야에서 산림골재를 개인업체와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자하는 구상으로서 이 임지를 정밀 분석을하고 또 임지의 면적의 1/2을 군이 기부채납 받고 하는 이런 절차상의 복잡성을 협의하고 매듭을 짓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전체적인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1/2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허가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3일자로 주식회사 두더산업 대표이사 정태수 명의로 채석허가를 했으며 사업장 진입로 정비와 장비설치, 골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전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지난 11월 18일자로 하였고, 암석발파를 위한 화약사용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자로 홍천 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사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본격적인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생산 가능시기는 현재 진입정비, 전기설치, 현장사무실 준비 등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골재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기계 설치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골재생산 가능시기는 내년 2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생산 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가능한 골재량은 총 임야 면적 11만9,008평방미터중에 6만평방미터의 임야에서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계획중인 기계 및 장비로 1일 700내지 1,500입방까지 생산을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생산가능량은 32만5,600입방정도를 생산할 계획이고, 1998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총 195만입방의 골재를 생산해서 경영수익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을 대리해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발전협의회는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했던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많은 군민들이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여기 자료에 주시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뜻이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홍천온천과 대명스키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바로 홍천온천이 있는 북방면 소매곡리와 연접해 있는 도사곡리, 또 도사곡이에서 굴지리까지 가는 도로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방면이 홍천읍과 가장 가깝고 연접 돼 있습니다만은 소매곡리와 도사곡리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길이 협소하고 가장 면소재지와 가까운 동네이면서도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어서 학생들 통학이나 또는 주민들의 왕래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예를 하나 말씀 드리면은 도사곡리의 부녀회장님이 본 의원이 면장 재직시 면부녀회장직을 맞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나올려면은 한 20여길을 꼭 걸어 다녔습니다. 또 이 회의가 늦어서 밤늦은 시간에도 동네 이장님이 없으면은 걸어서 가고, 이런 아주 가까우면서도 오지인 점이 있고, 또 누가 보아도 군 뿐이 아니고 도에서 보더라도 관광산업은 우리 강원도의 제1번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사업이 정말 강원도의 1번 사업으로 모든 도민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애써 만들어 온 이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농어촌도로 203호는 중·장기계획에 없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던지 도의원을 동원하던지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더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촉구하는 뜻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에서는 업무협조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께도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5년부터 97년까지 보물, 지방문화재, 문화재 자료, 효열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25점으로서 그 중 국가지정 보물은 9점으로 희망리 삼층석탑과 희망리 당간지주, 괘석리 4사자3층석탑, 내촌면 물걸리 보호각내 석조물 4점과 3층석탑, 그리고 수타사 월인석보가 있으며,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는 수타사 대적광전 1동이 있고 도 지정 기념물은 5개소로서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와 내촌면 물걸리 사지, 화촌면 군업리 지석묘군과 서석면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내면 열목어서식지가 있습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 자료로는 남면 양덕원 3층석탑과 수타사 3층석탑 등 10점이 있으며, 효열각은 모두 15개소로 화촌면에 5개소, 서석면, 동면, 남면, 내면에 각각 2개소씩, 두촌면과 북방면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보수관리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국가지정 보물과 도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과 문화재자료에 대한 총 투자액은 뒤의 현황에 별첨으로 붙였습니다만은 8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국·도·군비 총 8억2,80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5년부터 97년도까지는 국·도·군비를 총 합해서 2억4,200여만원이 투자되어서 단청 및 보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도비의 비율의 국비가 50%이고 도·군비가 각각 25%씩으로 95년부터 97년도까지 투자 된 것은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6,060만2천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6,060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천향교 화장실 개축에 국·도·군비 약 2천여만원과 수타사 홍회루 보수에 약 7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보물 및 문화재를 조사하여서 보수정비 등 관리에 각별하게 힘을 써 나갈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열각은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은 이 관리는 각각 그 관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투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별, 연도별 보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물별, 연도별 현황은 95년도부터 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보물 제540호로괘석리 4사자 3층탑은 97년도에 1,680만원을 투자해서 보각을 단청했습니다. 보물 제541호하고 544호까지 물걸리 보각에 있는 석조물입니다. 이것도 97년도에 122만4천원을 들여서 보호철책을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서 수타사에 있는 대적광전인데 95년도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동·서선당 보수를 하였고 96년도에 3,300만원을 투자해서 삼성각을 보수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로서는 도 기념물 25호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로서 97년도에 95만원 들여서 안내판을 교체하였고, 도 기념물 47호 물걸리 사지는 96년도에 122만4천원을 들여서 보호철책을 도색했으며 97년도에 754만6천원을 들여서 보호철책을 설치했습니다. 기념물 제56호 군업리 지석묘군의 96년도에 346만5천원을 투자해서 보호책 도색 및 설치를 했습니다. 도 기념물 제65호로 동창 보수로 및 암각명은 96년도에 85만원을 투자해서 안내판 하나를 설치하였고, 기념물 제67호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에는 96년도에 85천원을 들여서 안내판 하나를 설치하였고, 97년도에 285만원을 투자해서 안내판 3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서는 도문화재자료 제10호로서 양덕원 3층석탑을 97년도에 436만9천원을 투자해서 보호책을 설치하였으며, 제13호로 장남리 3층석탑을 95년도에 15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 84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5호 수타사 홍우당 부도는 96년도에 178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책을 도색하였고 51호 홍천철비는 95년도에 5백만원을 투자해서 무궁공원으로 이전 배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는 95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고직사 일각문과 홍살문을 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자료 제100호 원천군 변수영정은 95년도에 백만원을 들여서 보관금고를 구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총 24건에 대해서 2억4,240만8천원을 투자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보수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한 관리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6년도 당시 공보실에 근무할 때에는 효열각을 일체 조사해서 보수 및 개축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이 되었으면은 언제 되었는지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효열각은 다 아시다시피 그 문중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애환이 담겨있는 열여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역사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시 15동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전부 보수를 해 드렸고, 또 확실한 기억은 노천에 있는 열여각 하나는 비가 새고 석가래가 썩고 기둥이 썩고 해서 당시 700여만원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이 이제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좀 관련 문서를 찾아 보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는 완전히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문중에서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렇다면 효열각도 일체 조사를 해서 그 문중에만 맡길 것이 아니나 보수해야 될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년 됐으니까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문서가 있으면 찾아 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여튼 지침을 똑바로 알고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오랜 관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종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제가 또 일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군의 문화체육공보실이 해야 할 일이 우리의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입일 수가 있고, 우리 홍천군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물에서 시작해서 도지정 문화재, 또 효열비각 현황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요 요인은 물론 이렇게 서류를 만들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많은 6,600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서면에 어유포리에 가면은 노동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빠져 있지요? 이 노동서원은 지금 효열비각 현황하고 다 나름대로 문중별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보물은 보물대로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서원도 우리 영서지방의 하나밖에 없는 서원으로써 문화적 가치, 교육적, 역사적 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한 것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보실이 하나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서석에 있는 도기념물 25호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 물론 열악한 도의 사업비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56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700의총이라든가 전라북도 만은의총 이런 것은 그 지역을 가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지나다가 버스를 대고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동학 전적지를 살리는 길, 다음에 강재구 소령 공원을 들려서 가게 하는 것, 내촌에 있는 동창, 물걸리에 있는 보물을 보고 가고, 3·1운동의 8열사 여기를 들렸다 가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서면에는 노동서원을 들렸다 가는 방안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외지 사람이 알기는커녕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 내에 무엇이 있느냐를 주관식으로 애들한테 문제지를 내놓아서 써넣으라고 하면은 하나도 아는 학생이 없습니다. 특히 서면의 노동서원이라든가 서석에 있는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는 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는 좀더 군 차원, 도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더 터득해서 이 곳을 지나가는 44번 국도나 56번을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이 영남이나 호남지역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서 머물게 되면 계산이 딱 나와 있습니다. 20분 머물면 한 명당 1,5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에서 40분을 머물면 한 명당 2천원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 차기에서부터는 익년도서부터는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홍천군을 어떻게 홍보할 것며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소관사항을 어떻게 전국에 알릴 것인지, 그리고 전국의 교육단체와 관광회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맥주 홍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회사와 수전 맥주운송 계약없이 차량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황은 어떤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번지 일원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의 조선맥주 주식회사 홍천공강이 완공, 가동하게 되면 우리군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에 대한 사전행정적, 사회적 수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조선맥주 주식회사 홍천공장의 가동에 따른 물류수송 등과 관련하여 사전 대비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4월 14일 조선맥주 주식회사 홍천공장 가동에 따른 운송업체 참여업체 요청을 조선맥주 주식회사 홍천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회사가 6월 27일 잠정계획이나는 전제하에 회신해 오기를 홍천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면은 원부자재 수송계획은 1일 919.9톤, 이것은 11톤 차량으로 83대가 소요가 된다. 월간은 25일 수송하는 것으로 봐서 22,977톤 차량으로는 2,088대가 소요가 된다고 회시가 왔고, 생산제품 수송계획은 1일 84,000c/s(케이스) 11톤 차량으로 114대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특히 수송차량 충당계획은 10톤이상 화물차량 79대가 소요되는데 이 주력 차종은 11톤 인바디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다만 홍천공장 가동시 폐쇄되는 영등포 공장 운송계획업체를 최대한 수용을 한 후에 잉여분에 대해서 홍천군 소재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2일 경제관광과를 통해서 7월 29일자로 조선맥주 주식회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동참을 위한 종합적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 군 화물운송업체가 다소 참여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외에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애용해 줄 것과 회사소요 인력수급에 우리 군 지역 인력을 우선권 부여해서 채용을 해 줄 것, 또한 맥주생산 부산물인 맥박을 향토기업이 인수토록 배려 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화물운송사업체 등록현황은 총괄적으로 화물차량이 현재 294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조선맥주 홍천공장과 연관이 되고 있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보람운수에서 3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강변운수에서 5대가 등록이 되어서 특수화물자동차는 35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등록업체로서는 보람운수가 97년 10월 7일자로 등록이 됐고, 현재 11.5톤짜리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강변운수는 97년 10월 24일날 등록수리는 했습니다만은 정식등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4톤짜리 차량을 5대 등록을 하도록 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맥주 주식회사 홍천공장과 관련해서 물류수송관련 계약현황은 금년도 8월 7일자로 관내에 있는 신아물류 대표 조용훈이 조선맥주와 물류수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계약내용은 조선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용기 및 일반자재 등을 운송계약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조선맥주에서 1일 생산하는 제품생산량은 약 600킬로미터로 1일 수송량은 특수화물자동차로 약 50대 내지 70대가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기준을 보면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5항 등록기준은 특수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최저 기준대수가 1대 이상이고 최저 차고보유 면적은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확보하는 외에 사무실을 수입금관리 및 배차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설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등록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업체의 물류수송만을 특정하여서 등록수리를 권장 또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설립 후 물동 수송에 참여치 못하는 고통받고 있는 관내에 기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조선맥주 물류수송에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조선맥주 홍천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고용효과도 극대화 되고, 물류를 맡는 운송회사도 활력이 되리라고 온 군민이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신 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특수차를 30여대정도 제작 의뢰해서 구입을 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이 분들은 그 회사에서 생산 되는 맥주를 이 특수차로 한 대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수송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저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눈적도 없고 직접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주위 분들이 저에게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는 바로 이런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주어야 하는데 초점을 안 맞추시고 일상적인 업무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차 50에서 70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가동이 되면은 바로 이 특수차 30여대가 물류수송에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왜 그러하면은 이 특수차 30여대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우리 홍천에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 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은 이 분들은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 국가 경제도 어렵습니다만은 각 가정이나 지역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가정경제가 튼튼해야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또 살림살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앞으로 우리 관내 물동차량이 조선맥주 물동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것하고 정상 가동시 참여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우리 관내의 특수차량이 보람운수에서 30대, 강변운수에서 5대 해서 인바디카가 35대가 있습니다. 조선맥주에서 100% 가동을 할 때에 소요차량은 79대로 다소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평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참여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회사를 개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와 계약을 단독적으로 해서 그 회사 밑에 연계와 참여하는 방안을 회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아물류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와의 연계화 방안을 고려하고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은 개별화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가동시 참여가능성, 현재 조선맥주 홍천공장의 가동율은 계획목표에 비해서 약 50%정도를 현재 가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가동률을 봤을 때에 현재 물류수송이 하루 50대내지 70대라고 하고 이 50대 내지 70대에는 영등포 공장 가동시 물류수송을 담당했던 신아운수 7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외하면은 앞으로 홍천공장이 100% 풀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물동수송량이 증대가 되어서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100% 가동시에는 현재 30대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수송을 하고 있는 신아물류 외에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원부자재를 중점적으로 수송하는 것은 신아물류하고 그 밑에 강변운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강변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강변운수에서는 특수차량이 14톤짜리이지요?.

예.

이 차는 지금 맥주를 수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보다 먼저 들여온 보람운수는 30대인데 한 대도 못 넣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변운수 김금순 사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의 사람인줄을 잘 알고 있고, 또 정상윤 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차를 제작·구입해 온 보람운수는 한 대도 못 넣었는데 어떻게 강변운수는 차를 넣느냐? 군에서 이 회사와 뭐 연결을 시켜주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는 왜 회사에서 강변운수 차를 쓰는지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어렵더라도 우선 정상 가동되기 전에 보람운수도 특수차를 제작·구입해 왔으니까 다만 몇 대라도 우선 회사 물류수송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부지하세월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내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돈을... 이것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 것입니다. 이 차주들의 내용을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덤프트럭 2, 3대씩 가지고 돈 잘 벌고 가정생활이 원만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 치우고 이것이 곧 되는 줄 알고 전부 1, 2대씩 맡아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요즘에 수입이 없으니까 집을 내놓고 전세를 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는 군에서 모르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실장님이 어려우시다면은 군수님이 대표 이사나 회장님을 만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물론 회사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 급한 사람 몇 명이라도 받아다오. 그렇게 해서 다만 몇 대라도 먼저 넣고 정상 가동이 됐을 때에는 다 쓸 수 있도록 물론 기종업체가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신아물류는 맥주를 실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11.5톤입니다.

그런데 맥주만 전적으로 실는 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다만 몇 대라도 넣을 수 있도록... 저는 그 회사 직원들이 보람운수사장이나 거기 이사들이나 차주들을 만난적은 없습니다. 홍천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와서 김의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누구누구 보니까 사정이 딱하더라. 인제에서 덤프트럭 3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다 팔아치우고 이것을 맡아가지고 왔다. 양평가 있던 사람이 왔다. 경기도 가 있던 사람이 왔다. 부산가서 자기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잘 벌어 먹던 사람이 이것이 낫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릴 것이 강변운수가 보람운수 보다 물류수송에 참여를 한 것은....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군의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소 참여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가동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긴 시간이 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봉사실장님께 보람운수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 온이 없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원종 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경찰서에 가서 이것이 사기다라고 해서 경찰서까지는 갔는데 왜 군에는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까지 갈 정도인데 군에는 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민원인들의 얘기 중에는 홍천군수도 이것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정상윤이라는 사람은 난 누군인지 몰라요. 그쪽 회사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했더니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민원인들은 감히 군에다 민원을 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참다참다 못한 할부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내기가 어렵고, 집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것이 혹시 사기 당한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요? 왜냐 하면은 맥주공장은 가동이 되는데 100%가 됐던 50%가 됐던 되는데 이 차는 올 스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홍천군 사회에서 크나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은 안 됐다고 하니까 민원봉사실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천군의 크나큰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까?

인지는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 관계해서 회사대표자 하고 참여하는 기사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운운해서 경찰에 사건화 되어서 이 업무와 관련 되어서 진술조서상에 운수계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일부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운수계장이 참고인 진술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관련자가 금년도 3월 8일 홍천군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 와서 문의하기를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을라는 설립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요건사항을 문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일련의 요건사항을 관계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서 당신네들이 되면은 조선맥주와 계약이 100% 성립이 된다는 언질여부는 있을 수 없고 또 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에서 그 사항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운수계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 바에 의해서 확인이 됐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좌우지간 어디의 잘 잘못이 있든지간에 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이 야기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해소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계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저희 군에 민원으로 제기 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는 아무것도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 조건에는 없습니다. 현재 보람운수가 금년도 정식등록이 금년 10월 27일에 됐는데 주주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보람운수라고 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등록에 관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사측에서는 차주들 한테 경찰서에 간다 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갈테면 가라봐라 이렇게 폭언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입이 된다고 해서 차를 사지 지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차를 사 놓는 바보같은 차주는 없습니다. 바로 그 관계인데. 저는 간사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회사의 12명이면 12명이고 그 모든 차주들을 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요청을 할테니까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로 간사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오전에 정진한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율방범대 시상이 안된 사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21개 대로서 그 설립목적이 다 함께 더불어서 잘사는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율적으로 조직한 공사단체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급식비 등 필수경비의 일부는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우수자율방범대의 필수경비에 별도의 지원을 기획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특정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자칫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시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춘천 지방검찰청에서 북방면 도사곡리에 1년차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1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상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후 공무원의 자세 및 장·단점, 문제점,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사항을 보면은 시범실시로 95년 6월 1일부터 3개 부서를 했고, 1차 확대는 95년 10월 1일부터 군청 8개 실과가 했습니다. 2차로는 96년도 3월 2일 29개 부서에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전일근무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와 환경위생사업소,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업무상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 장점과 효과를 말씀 드리면, 토요 근무시간이 17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민의 경제활동시간 연장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말의 들뜬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토요일 오후 잔무정리 등 능률적인 업무처리기회가 부여됩니다. 공무원의 여가활용 및 가족 이웃과의 대화기회 확대로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비근무자의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기개발 기회제공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민원이 갑자기 집중되어 다소 지연처리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도운영에 일반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예금의 입금과 출금이 공과금 납부 등 불가능으로 토요일 오후 민원 이용인이 당초에는 저조 했었습니다. 또한 누적된 업무와 각종 행사, 산화경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근무에도 출근하는 사례가 자주있어 근무시간만 연장되었다는 직원들의 불평도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일부 부서 공무원의 소외감 등 사기저하 문제도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국민의 경제활동을 적극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도인 만큼 소지지향적 휴식습관을 지양하고 재생산,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근무형태의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토요 전일 근무실시 초기에는 공직 내부에서도 다소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정착되므로 많은 직원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 2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 되어서 이 제도에 호응하고 토요일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지난 토요일도 제가 민원실에 나가 보니까 전체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 40명의 민원이 왔는데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십니까? 하니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서울에서도 다 하는데 홍천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토요일 전일근무를 계속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할 것이냐는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게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80일을 전후해서 이 사업집행을 하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오해가 풀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부담이 되고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24시간 보수도 없이 희생봉사하는 기동대원을 위해서 시상금을 집행하는데 이것이 선심행정의 오해를 받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홍천읍에도 우회도로가 해결되고 그런 입장이라면 남산교 같은 것은 놓지 말아야지요. 왜 수십억을 들여서 부담을 안고 큰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라면 180일을 전이나 후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진짜 내 마을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다 군번도 없이 산화한 무명용사에게 물어 보던가 아니면 매일 찾아오는 술주정뱅이 아저씨한테 물어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정도를 간다고 이런 답변이 절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죽고자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하야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군정을 펼치다가 옷을 벗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실과소장이 앞으로 밥을 굶게 되면 이웃사람들이 쌀을 갖다 줄 것이며 군수를 출마를 하면 군수를 시켜줄 것이며 의원 출마를 하면 아마 의원을 시켜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는 이 제도를 시행한 근거가 뭐냐 했는데 이 법이냐, 지시냐 이것을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 안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 내용중에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셨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 전체까지 논할 문제는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토요일날 민원을 보러 갔더니 담당자가 오늘 전일근무제 해당되므로 오늘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해 드리니까 월요일날 오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리로 그 업무를 맡아 해 해 줄 수는 대리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솔직히 대리근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업무가 아니면은 안해 줄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민원처리 즉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인허가 업무라든가 조금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손을 안댈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어수선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금요일날 오후부터 어수선합니다. 내가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어디가서 무엇을하고 있을 것이냐. 금요일 오후부터 들뜨기 시작합니다. 오래동안 토요일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국민전체가 다 몸에 배 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점은 거의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은 바로 한 사람의 군민의 불평이 있어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있는 것이지 공직자를 위해서 군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기관과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이런 관계로 깊이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무려 처음 시작부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협의가 돌아오면 또 한 부서에서 협의가 안 돌아오고, 또 딴 부서에서 협의가 돌아오면은 오히려 군 본청이 아닌 외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빨리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이것은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심충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니까 좀 더 우리 군민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좀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이대로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내용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은...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전과 같이 하되 13시까지 하던 것을 14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180일 전후해서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별도로 정진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조례를 가져오지 않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정말로 살신성인식으로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을, 내 고장을 지키겠다고 한 방범대입니다. 정말로 정부예산이 많으면 그 가상함을 충분히 보상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진한 의원님께서도 3년동안 홍천군 예산을 다루시면서 얼마나 재정이 빈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많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도록 적극 협조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2일 전국적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라고 지침이 하달 되어서 그때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꼭 필요한 민원을 못보고 간 사례가 있으면 제가 몰랐는데 돌아가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예산이 빈약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빈약은 하지만은 써야 할 때는 써야 합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세워졌으면 집행을 하면 그만이지 빈약한 것을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까?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삭감하시고 빈약한 것을... 아, 물론 빈약하지요. 그렇지만 예산에 서있는 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을 뭘 빈약한 것을 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삭감해서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군민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예산을 재편성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그 돈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리무중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성의가 없으시잖아요? 예산 세워준 것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삭감할 때는 그 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내용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삭감을 해서 딴 곳에 써야지, 예산이 세워진 것을 쓰지도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삭감을 하시고 그런 핑계를 되시면 되겠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솔직히 말해서 홍천군에 운영조례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집행을 하면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상사업비가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럼 모든 일을 조례에 의해서만 줘라해서 주는 것입니까? 모든 시상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동대에는 주지 말아라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산에 선 것 집행하면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삭감하지 않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성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된 바로는 우리 강원도 내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혹시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전라도 쪽에서 혹시 실시 안하는 곳이 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시군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특성상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3개 부서가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거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13시면 퇴근을 합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퇴근을 안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13시면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팔봉산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13시에 전부 퇴근을 하면은...

거기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못하고 하루종일 근무를 하지요? 매주 토요일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이 팔봉산 관리사무소하고 위생사업소 보건소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못하고 있으면은 13시면 전부 퇴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사업소의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과장님 답변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오후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13시 이후에 문을...

글쎄, 그러니까 환자들이 13시까지 근무하는 줄을 아니까 보건소 오실 분들이 13시 이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종합병원이나 타병의원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강 문제를 취급하는 보건소에서 전일근무제를 안하는데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건소같은 곳이 전일근무제를 해야 됩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30여년동안 우리 지방행정에 몸 담아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의원으로 되셨는데, 아주 공직 내부를 속속히 잘알고 계십니다. 이 보건소를 말씀 드리면 과별로 외과, 내과, 치과가 있는데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 있습니다. 전일근무를 하면은 의사가 놀으면 간호사만 있는데 의사가 없는 진료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렇게 13시면 업무를 종료하고 또 지금 오시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알게 모르고 토요일에는 일찍 끝난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이라고 오전에만 몸이 아프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96년 3월 2일 내려온 지침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시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사도 적고 또 의사가 있으면 간호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간호원이 있으면은 의사가 없는 간호원은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와서 한방과도 신설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주일은 한방과 볼 수 있다, 또 한 주일 내과, 외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의 보건 향상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 이것이 어제 본 의원이 자율방범대 질문을 했었고 답변을 듣는 중에 과장님께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나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상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예산이 앞으로 집행되던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이것을 어차피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해 주신 전일근무제 내용중에서 전일근무제가 본청에서는 원할한지 몰라도 특히 아까 우려를 표하신 부분 내면 면소지에서는 전일근무제 하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면단위는 근무자가 한 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토요일은 1개 부서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복지행정이라든지 또 토목건축직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직이 면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은 한 명있습니다. 건축직은 배치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들이 인원이 많이 있는데는 두 명만 되도 번갈아 가면서 전일근무제가 가능한지 몰라도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곳에는 이것이 마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신 중에 말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이 전일근무제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실시와 미 실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이 왜냐하면은 전일근무제가 실과소장님까지 해당 됩니까?

저희 홍천군에서는 실과소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요전에 TV에서 방송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근무제 하는 분이 가서 뵐려고 하면은 다 출장 달아놓고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급자보다는 상급자들이 그런 분들이많다고 보도된적이 있었고, 차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고다며...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까도 했지만은 이것을 도리상 서로 타당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같은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없었습니까?

전일근무를 실시하고 직원들 감독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수차에 업무 확인감사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토요일에 와서 전일근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은 한 12시쯤 와서 보고 가세요. 아 그러면 감사관이 지나갔으니까 가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 있다 한 3시쯤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없어지면 그 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수차에 왔다 갔기 때문에 전일근무 명을 받은 직원들은 이제 제 시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정통적으로 아는 직원이 없으니까 민원이 멀리왔다가 가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편람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로 내무과장이 해야 될 업무를 제가 만약에 없어서 모르면 다른 업무표를 보고 대신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일근무제날도 근무자가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될 수 있는 범위가 그나마 한 명 전일근무하는 사람이 출장가면 또 마찬가지로 그 부서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근무 반부서 휴식인데 한 1/3도 안 남는, 다시 말하면 일직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인계하면 되는데 업무연결이 안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재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 98년부터 30평 이상 업소에 발효기 설치계획과 대상, 97년 10월말 현재 희망업소 신청여부, 불응업소에 대한 조치방안과 대형발효기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법이 97년 7월 19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과 앞으로 개정된 법의 적용부 여부, 실시가 언제부터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전인 97년 7월 19일 이전에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2천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60평방미터이상 식품 접객업소에 한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상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부터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30평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 처리하는 등 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사료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나 농·축산 농가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하도록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군에서는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음식물 수거 건조차량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전 세대 확대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량의무대상이 되는 업소는 총151개소로서 그 중 금년 10월말 현재 발효기라든가 감량기기를 설치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또한 감량화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련벌칙은 사업장 폐비물 배출자 신고를 미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감량화 의무 미이행 및 감량화 시설 고장 방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대형 발효기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하여 음식업 조합이나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읍식업자 업주 283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중점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인 실천은 물론 배출자 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음식업 조합 등과 연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인원 1일 100명 이상과 1천평방미터 되는 업소에는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효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나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파트나 연립이나 집단 주거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음식물 찌거기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들도 역시 가족 수에 따라서 많은 물량의 음식물 찌거기가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보낸 것 외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조금 다른 부분도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발효기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겠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음식물 쓰레기차를 구입하는 안을 예산에 내 놨습니다. 그래서 발효기를 지원하거나 여기에 따른 지원은 어느 정도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원인은 쓰레기 건조차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는 음식쓰레기량이 5톤정도 되겠습니다. 1회에 2.5톤까지 가능하고 하루 2회를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5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일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8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산을 했을 때에 사료화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량은 한 5톤정도는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 전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단독주택 수거 여부는 저희들 판단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업소에서 반드시 발효기를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축산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당연히 저희들 한테 위탁처리를 해서 하면은 별도의 음식업소에서 별도로 발효기를 설치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현실정에서는 지금 일부 대형음식점에서 가축농가하고 사료로 쓰는 외에 대다수가 거의 매립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다녀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대형 발효기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현재까지는 못했고, 그래서 98년부터 저희들이 건조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있고 현재 실정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식당을 경영하는 업소에서 발효기나 감량기기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설치를 스스로 처리를 하게끔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건조차량을 구입을 해서 전량 하루 5톤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음식영업하는 식당에서는 별도의 발효기나 감량처리를 안하고 군에서 하는 위탁처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않고 본인 스스로 나는 발효기를 놓고 나도 논·밭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 논·밭에다 비료화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에서 발효기를 산다고 했을 때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계획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건조차량을 실시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등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발효기가 좀 적은 것이 한 500에...

30톤짜리가서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계획이 1일 5톤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면 단위까지는 못 나가지요? 그러면 지금 면 단위까지 못 나간다면은 면 단위에도 대상업소가 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업소들 보고 자체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물론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먹이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군에서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없으면은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 스스로 발효기를 넣겠다 또는 감량기기를 얻는데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는 해서 하도록 하겠구요. 분명히 저희들의 계획은 쓰레기차량은 면단위까지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만이 아니고 또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 학교가 있는데 급식학교가 많이 늘어 났지요?

예.

급식학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같은 데에서는 웬만한 곳은 학교부지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왕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니까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논·밭에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의논을 하셔서 이런 학교기관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면은 이것을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사업효과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학교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제외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많이하는 얘기로 의식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그 범위를 떠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런데까지도 챙겨 주십시오

예, 심도 있게 광범위 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내용중에 쓰레기 농·축산 하는데 다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하면은 위탁농가의 타시군 양주군 같은 경우는 톤당 보조를 1톤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데다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축산 농가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대형식당에서 농·축산 농가에서 사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에서 B라는 축산농가하고 우리한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전부 갖다가 사료화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그런 사항 등도 저희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면은 5톤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5톤씩 처리하면은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립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조차량은 차량내에 전부 건조가 되어서 사료화 되어 나오는 과정까지가 전체 차에 전부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차를 병행을 해서 적치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 와서 적치장에 만들어진 처리기에다가 전기 코드만 꽂으면은 자동으로 거기에서 건조가 되어서 사료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적치장을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곳은 재활용 분리장에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크지 않고 10여평에서 30평 미만입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적치장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사료나 비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나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모아 쌓아 놓는 다고했을 때 만에 하나 비료성분으로 마땅치 않고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땅치 않고 사료로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까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남의 얘기만 듣지말고 직접 가서 봤겠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누적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겠다는 것까지 해서 정확한 계획과 그렇게 하면된다는 계획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오전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리현황에 서면 어유포리에 있는 노동서원이 빠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은 고려때 대유학자인 해주 최씨 제2세인 최충선생과 그 분의 아들 위패와 영정이 봉안된 서원으로서 연대미상이나 당초에는 홍천군 북방면 노일에 서원이 있었으나 1930년도에 현재 위치인 서면 어유포리 31번지와 32번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노동서원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88년도 7월에 강원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결 사유로는 서원 철폐령 이후에 설립된 서원으로서 교육실정 및 교육관련 유물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서원의 건립연대가 오래되지 않고 건축양식상 특징이 없다는 내용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동서원에 대한 자료와 현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강원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문화재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서석면 동학혁명 위령탑과 북방면 강재구 공원, 내촌면 기미만세 공원 등에 대한 차후 관리계획과 학생 및 청소년들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또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걷을 수 있는 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무궁화 공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두촌면 청소년 수련의 집도 운동장 정비라든가 주위정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으로부터 강재구 공원도 교육장화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충분히 검토해서 동학혁명 위령탑과 기미만세공원, 물걸리 사지, 노동서원 등 군의 문화재를 알뜰히 보수정비하면서 또 팜트랫이나 책자 등도 보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홍천군 문화재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또 가꾸어서 학생들은 물론 군민들의 산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 겠다는 다짐을 다지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정진한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다수확 시상제로 농업생산을 높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부문 시상제는 70년도 초에 증산 위주의 농산시책이 도입되면서 식량증산의 의욕고취와 증산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식량수요의 패턴의 변화와 고품질 식량의 수요증가들에서 쌀생산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80년대 중반부터 운영이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체결되면서 쌀생산 경쟁력 확보에 일환책이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상제를 현재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시상계획과 심사기준을 참고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계획은 중앙계획입니다만은 쌀분야에 대해서 연간 16점씩 약 한 6천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농가와 시범단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범농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절약하면서 다수확이 된 농가를 시상하고 있고요, 단지에는 여기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연간 8점씩 시상을 하고 있으며 최우수 단지는 우수인 경우는 800만원, 6백만원, 장려인 경우는 4백만원씩 시상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기준으로써는 시범 농가인 경우에는 우선 지금 규모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작규모가 5헥타가 넘는 농가가 신청 자격이 있고 킬로당 쌀 생산비가 700원 이하로 생산비가 절약되고, 시간 노동투자 시간이 27시간 이하로 되어야 신청자격이 있고, 시범단지는 단지운영규모가 100헥타, 킬로미터 당 생산비라든가, 시간당 노동시간투자는 개인농가 심사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상제도는 과거에 증산 위주가 아니라 규모화라든가 기계화, 생산비절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고 기여한 농가나 단지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96년부터 생산비 절감 및 다수확 시상제도를 계속 홍보와 육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비심사에서 탈락이 됐고, 금년도에는 단지로서 화촌면 삼포단지가 올해 군 자체심사, 도심사를 통과해서 중앙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 다수확은 동면 성수리에 민진홍씨가 역시 군·도심사를 거쳐서 지난 체육대회날 농림부에서 와서 현지심사가 끝나서 지금 시상이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되느냐 그것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확 농가 및 단지육성으로 쌀경쟁력 확보와 생산의욕 고취의 시책개발에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지원사업으로 농산물판매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 운영실태 및 원상태로 지속운영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변에 농산물판매장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 8개소로서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변 간이판매장 즉, 파이프에 천막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소가 있고, 마을관리휴양지에 간이판매장이 같은 구조입니다만은 4개소가 있으며 영구시설로는 소사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 매점 1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은 간이판매장의 경우에는 여름철 즉, 휴가철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라든가 또는 풋옥수수 등을 산지에서 판매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매실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도로변 판매장 4개소가 한 800만원,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에 있는 간이판매소 3개소에 2,600만원, 소사휴게소가 300만원, 여기에서 소사 판매소는 금년에 서석 특산단지에서 판매를 하다가 단지를 포기를 해서 그간에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선정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2개월 하다보니까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기 설치된 도로변 판매장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미관이라든가 우리군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운영을 희망 안하는 곳은 딴 곳으로 옮기던가 철거를하고, 계속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 부락에는 이것을 보수를 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장께서는 주곡에 대한 시상제만을 말씀을 하시고 들어 가셨습니다. 지난 60년내의 박통 시절에 가난과 보릿고개를 몰아낼 때에는 다수확 시상제를 통해서 몰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감자나 옥수수도 다수확 시상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동네도 많은 시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동네에서도 감자만 가지고도 일년에 2-3천만원을 소득을 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보면은 주곡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옥태, 서류, 과수 등에도 이런 시상제를 도입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어떠한 획기적인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주곡인 쌀을 위주로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부 품목을 자체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품목은 브렌드화 해야 한다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평창에서 있었던 감자축제때 감자 다수확 왕을 시상을 했는데 저희 홍천군 내면 자운4리 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군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옥수수같은 것도 지금 브렌드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직불제를 지금 쌀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농림부에서 구상 중인 것이 경작조건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2차 확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이라면 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밭작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직불제도를 확대하고 있고 시상제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 위주로 해서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는 육성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상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 간이판매장 파이프하고 천막으로 설치된 3개소하고 마을관리휴양지 간이판매장 4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황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개소별로 말입니까?

예.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은 자료로서 물량하고 금액까지 합산된 금액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소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정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80% 이상의 황무지와 많은 임야에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임야 면적이 약 15만헥타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8만2천헥타 정도 되고, 산림이 6만8천헥타정도 됩니다. 임야 산림행정은 70년대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가 3차기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임야는 육림의 사용가치가 있는 곳의 거의 조림이 되고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732헥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석력지하고 암석지, 제지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국부적으로 소규모 임야면적이 미입목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산주들이 육림신청을 한다든가 조림신청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원개발사업으로는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득원 사업으로 산채 및 임간 인삼재배사업을 9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94년도에 곰취하고 나물치를 시험재배한 것이 7,380평방미터가 있고 95년도에 곰취하고 나물취를 11,200평방미터를 시험재배했고, 그 다음에 임간인삼재배를 200평방미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곰취하고 나물취를 1,653평방미터를 시험재배했고, 임간인삼재배를 1,800평방미터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입목지의 임야가 있는 경우 상주희망 사항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적지로 판단될 때에는 시책으로 선정해서 발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산불로 인해서 송이수확에 치명타를 입은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서석만 하더라도 송이 돈을 천만원 이상한 사람이 한 3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서석일보에 보도 되기를 산송이 종균배양에 성공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산송이 재배에 눈을 돌려서 성공을 한다면 하루아침에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한번 눈을 돌려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송이 재배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송이 재배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에 송이가 더 많이 나오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매년 약 20헥타씩 국고보조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이 종균재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만일에 된다고만 하면은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도에 제가 진상을 조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군의 시책사업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산채 및 임간인삼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게 되면은 산채하고 인삼재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자세한 계수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94년도 하고 96년도에 사업추진한 것은 국·도비로 해서 약 70%가 보조가 됐고, 금년도에 임간인삼재배사업은 전액 군비보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군비 투자된 것은 97년도 사업장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인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횡성 둔내의 곰취가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발표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나물취나 곰취를 재배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곰취하고 산채재배한 것은 강원도 환경연구소에서 지도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번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아직 검토·분석한 결과는 안 나왔고, 현재 저희가 재배한 것이 내면 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도 좋고 시장성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가지고 다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문내용과 김원종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도를 확장함으로서 생기는 폐도를 군 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규 절차에 따라서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이것을 왜 불하를 안해 주고 민원이 1년이 넘도록 야기 되도록 했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막라해서 폐도를 96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 조사분이 37필지에 5,434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99필지에 4만286평방미터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96년도 분은 이달 11월 20일까지 저희가 분할 등기까지 완료를 해서 이것을 12월중에 회계과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도폐지까지만 해서 이것을 회계과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저희 계획은 내년 4월까지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진한 의원님이 왜 1년이 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은 권호각씨 민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호각씨가 작년에 집을 지었는데 농어촌 주택 개량을하고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집이 도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용도폐지가 되어서 불하가 되어야 건물등기가 되겠는데 등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타야 되는데 융자금을 타지 못하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토지가 잡종재산인줄 알고 작년에 회계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오다가 금년도 7월달에 저희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으로서는 한 1여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조사본으로 해서 내년도 4월까지 개인 하나 하나를 다룰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분은 일괄 넘기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급하고 이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폐지 결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조치를 해서 연말까지 회계과로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하천과 농지가 바뀐 것을 교환해 주지 않고 부당한 하천 사용료만 징수하는데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하천과 농지가 교환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 드린 답변하고는 일부 수정질문을 하셔가지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정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 소하천이 355개소에 869.8킬로미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96년 10월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소하천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역은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와서 폐천부지를 소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355개에 대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할려면은 적어도 용역비가 35억정도가 듭니다. 소하천 정비법에는 내무부에서 재정하면서 시·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 보니까 저희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2천만원, 금년에 2억, 이것은 게임도 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만 임시 땜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하천 부지를 교환한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변경사유는 노선변경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축소해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표로서 드렸습니다. 군도가 4킬로미터였는데 2.4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12.9킬로미터로 계획은 장기개발 돼 있습니다만은 7.7킬로미터로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도 열악한 현지여건과 보상비 관계로 킬로미터당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획물량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14호선 북방 노일리와 농어촌 도로 내면 201호선인 방내리 같은지역은 암이 많이 나와서 조건이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일리가 킬로미터당 12억원, 방내리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7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적게 준데다가 우리 조건이 악조건이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서 더욱 계획물량 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 표시를 한 연도별 단비를 보면은 96년도에 1킬로미터당 단비가 군도가 5억5,100만원이고 농어촌 도로가 3억5,400만원으로 예산을 다루어집니다. 내년도는 1킬로미터당 군도는 6억6,800만원, 농어촌 도로가 4억6,400만원으로 단비를 내려줍니다만은 우리 군의 현지 여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이 기준 단비로는 도저히 계획된 물량조차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농업용수를 원활고 공급하기 위한 개량보를 만들어야 될라는 것이 많은데 현황을 정확히 알려 주고 기 시설된 개량보가 토사가 쌓여서 보로서 기능을 상실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리시설물로 등록 되어 있는 취입보는 560개소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개량이 필요한 재래보는 28개소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래보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량보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개량보에 토사가 쌓여 몽리자가 준설을 요구하는 취입보는 11개소로 준설량은 13,160입방이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준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 준설현황은 96년도에 덕치리 외 11개소로 허가면적 27만평방미터에서 허가량은 268,290입방, 채취량은 186,733입방을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정에서 준설한 것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였습니다. 금년도는 북방면 화동리 외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20만평방미터, 허가량은 11만1천입방, 채취량은 8만8천입방정도 저희들이 채취를 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하천 정비를 두 군데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디를 정비를 하셨으며 내년도의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염려하는 보 준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 단 시일내에 다 토사가 적치된 것을 준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군에 있는 장비를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군 입장에서는 경영소득사업을 해서 다시 또 군민들에게 환원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많은 농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말 경영소득사업을 한다면은 그 외에도 연구를 하면 더 좋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장비를 건설과에서 맡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아직 준설하지 못한 보에 대해서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해 주시면 농민들이 건설과장님께 굉장히 고마워 하시고 또 과장님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소하천정비 실적 2개는 도관리하고 역전평 지나서 팔봉쪽으로 가다가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입니다. 취입보 있지 않습니까? 취입보가 560개에다가 재래식 보가 28개소인데 98년도에 당초예산에다 4개를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28개는 전체 취입보의 0.5%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재래식 보를 4개씩하면은 7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느니 3년차이면 3년차, 2년차이면 2년차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재래식 보를 개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홍천군의 560개중에서 28개 그러면 0.5%인데 이것을 4개씩 하면은 7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4개씩이면 14개씩, 아니면은 12개씩이라도 해서 한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이런 농경수리 시설을 신속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한해대책 수해대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욕심으로는 당해 연도라도 해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한해가 온다고 하는데 수리시설을 완벽히 정비하고 싶은 욕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양을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는 지역 주민들과 읍면에서 당장 시급히 해 주어야겠다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4개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장에게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가급적이면 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수리시설이 완벽히 수리·개축이 되어서 내년도 한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현장을 많이 나가 봤는데 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식 보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의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수리시설 관한 것 만큼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0.5%가 남았는데 이것을 4개씩해서 7년, 그런데 28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 4개라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재래식 보가 28개 남았으면 주민이 해 달라고 하던 안 해달라고 하던지 간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 그 중에서 뽑아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하고 이런 것은 군의 정책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리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도 적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야 양수장이라든지 반곡 양수장 등등해서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시설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암반관정도 도에서 4개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경지정리해서 다양하게 농지개량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 가게됩니다. 이 단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군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개량해야 될 보가 빨리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상의를 들여서 보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농업생산자 학습단체와 관련한 행사 현황, 두 번째로 버섯재배 농가의 전기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의 두 가지에 대해서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자 학습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서 첫째 관내 학습단체 현황과 97년 행사실적, 두 번째로 행사목적 종목성과 분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세 번째 주관 부서별 분산 개최되는 유사한 행사와 대규모 통합대책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행사 내용을 말씀 디리면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민자생단체로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 단위와 군 연합회로 각각 조직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로 말씀 드리면은 지도자가 394명, 농업경영인이 441명, 4H회원 96명, 생활개선이 365명 등 1,296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학습단체별로 주관하는 행사를 보고 드리면 먼저 4H 군연합회가 주관하는 자연사랑, 나라사랑 실천대회가 있으며 매년 7, 8월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목적으로는 4H 회원에게 야영대회를 통해서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함양케하며 자연의 고마움을 일깨워라는 주고 단체활동을 통하여 지도자의 자질 및 민주 시민의 기초훈련으로서 21세기 농촌발전에 주역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홍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120명의 회원과 관계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4H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아 추진한 바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317만2천원으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주·부식과 일부 공동생활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복, 모자를 구입하는데 활용했으며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쓰여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개선 하계 수련회 행사를 보고 드리면 수련회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동참의식 및 소속감 결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지난 9월 2일 홍천 청소년수련의 집에 회원 279명이 참석하여 읍·면활동 사례보고회, 한마당 어울놀이, 미니체육대회, 건전오락, 장기자랑 등 다체로운 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조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원예산은 330만원으로 참가 회원들의 의식통일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제복을 구입비 했는데 1매당 1만원중 7천원을 보조하고 3천원을 자부담하여 200만원이 소요 됐으며 회원 및 내빈 중식비용과 음료 다과용으로 100만원 시상비로 30만원을 사용하여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알뜰하게 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홍천군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추진목적은 농업인의 날라는 재정은 9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5005호로 재정 공포되어 2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자축하는 순수 농업인의 축제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은 4개 학습단체에서 농·축·임협 등 생산단체를 참여시키고 행사 진행을 관주도에서 농민주도로 전환토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년에는 11월 14일 홍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서 1,100여명의 농업인과 50여개의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으며 일부 행사는 학습단체가 주관해서 개막식에 이어 2부행사는 한마당 어울놀이를 홍천축협에서 3부행사는 하나로축제로 홍천농협에서 주관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기본예산 3백만원과 민간단체인 행진지원금 5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외에 농협에서 1백만원 상당의 경품 및 시상품을 협조지원해 주고 축협에서는 어울놀이 상품 116점과 임협에서는 요리 및 꽃꽂이 시상품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행사 분야별로 소요된 경비를 보고 드리면 참가자 중식비가 440만원, 향토요리 등 재료비는 123만5천원, 기타로 241만2천원이 소요 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는 4만7천원이 초과 지출되었으나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행사추진과 예산지원의 성과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참여한 농어민의 분포도는 예년의 학습단체 중심에서 생산자단체 등 관심있는 농업인이 폭넓게 참여한 것은 행사의 취지와 관심이 점차 농업인이라는 동질성으로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임협 등 생산자 단체가 지원하고 호응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냐는 냉정한 비판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제반 행사, 계획, 참여홍보, 대회준비와 진행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안들이 지적된 바 뜻있는 분들의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와 관련된 행사개최 및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며 그 외에 추가로 청소년달 행사, 경로잔치, 옥수축제 등이 있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97년 5월 30일 4H회원 80여명이 공작산 등반 및 환경보호활동을 하였고 97년 4월 2일 생활개선 회원들이 저공해 비누 제작을 하여서 판매한 돈과 불우이웃돕기 찻집 운영을 해서 얻은 자금 200만원을 가지고 자체자금으로 노인 267명을 대상으로 경동예식장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위로한 바 있습니다. 97년 8월 8일부터 10일간 홍천군에서 옥수수축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별 유사한 행사가 행사개최현황과 대규모 통합 개최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을 보면은 군연합회와 10개 읍면에 441명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조직과 관리는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행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계자 선정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은 농정과에서 개별사업 착수 및 운영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 육성자금 및 운영자금의 예산관리는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7년 행사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6월 12일 후계자 체육대회에 4백만원,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가 주관한 동해안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린 강원도 후계자 가족수련대회에서 576만원이 군에서 보상금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임협의 생산자 단체현황과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군지부와 9개지역 농협과 8개지소에 10,77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돼 있으며, 축협의 본서와 2개지소에 2,3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임협은 본소 1개소에 3,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농협은 11월 11일 지역농 농협별로 새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축협은 4월 5일에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조합원 이용대회가 있었으며 임협의 아직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개최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서서 보고 드린 바 대로96년도 농업인의 날 재정배경을 바탕으로해서 97년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축제는 2, 3차례의 학습단체 대표와 농·축협·임협 등 생산자 단체간부가 참석하여서 부분참여를 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의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정책지원 기관인 농정과와 지도소와 공동 협의하여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적극 참여 또는 주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해서 대단히 축제로 행사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전기용량의 부족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북방2리 지복현씨 외에 1농가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첨단버섯재배사 2동 80평을 건립한 바 있으며 여름철에는 냉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220볼트를 380볼트로 변환시키는 위상 변압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방면 북방2리 전기사용 현황은 변압기 1대에 농업용 전기 7호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축산농가가 우유냉각기, 버섯농가재배사 2농가에서 7호가 사용하고 있고 가정용 전기가 6호가 사용을 하고 있음으로써 여름철에는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때에는 정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 홍천지점에 대책을 문의한 결과 변압기 용량의 부족으로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변압기 한 대를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97년 11월 26일자로 변압기 증설요구를 정식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어서 전기용략 부족현상은 98년 4월경에 해결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제한 된 것이 있어서 우선 순위로 한다고 해서 그쪽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들이 건의한 진의는 현재 북방면 화동리까지 3상 전기 선로가 있는데 북방2리까지 연장 해 준다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유상변압기 설치비용(대당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절감과 220볼트 전기로 할 때보다 전기료가 50% 절감하기 때문에 농가에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한전에서 선로연장에 대한 법규 및 이런 것들을 질의한 결과 홍천군 관내에 3상 전기 선로사업은 한전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은 10년 전에 종결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가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이것을 거리를 갔다가 환산해 보니까 한 2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상 변압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하나 더 무료로 증설해서 내년도에 여름철 재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버섯재배사에 있는 냉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승합시키는데 변압기만 내년 4월까지 해 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그러면은 전기료가 싼 3상 전기 선로를 하동리에서부터 북방2리까지 해 달라는 것은 본 의원은 접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제주도에 돈사에서 1000여두의 돼지가 다 타죽은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전부 전기에 관련해서 불이 난 것으로 봤는데 이 북방리까지 가는 도중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또 돈사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도 다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이고 또 북방1리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북방2리까지는 3상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몇 농가, 또 이 분들이 바로 북방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북방 1, 2리와 성동 1, 2리입니다. 거기는 아주 애향단도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와서 일을 안보면 벌금도 내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아주 애향심이 강한 청년들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축구라든가 배구 등을 해서 생활체육대회는 지역청년들이 나와 주기 때문에 농촌에서 정말 농촌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군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 이 상황을 보고 드리셔서 결심을 받아서 좀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도소가 버섯재배를 하나 넣다 보니까 엄청난 것까지 맡게 됐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군정에 주요한 것으로 다루어야지 지도소장 한 사람이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제는 이것이 북방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에서 투자를 할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쪽으로 한전쪽으로 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1차적으로 바람직하고 자원이 된다면은 조사를 해서 3상으로 가는 원칙이고 뒤에 예시가 됐지만 군부대가 있는데는 대부분 3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될 때에는 3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오지에 축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한 군데에 하다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건의 내지 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입법쪽으로 농림통합지침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쪽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정부의 예산을 받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군의 재정범위 내에서 특수한 지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신 기획감사실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장님이 이 문제 전체를 다 맡아서 책임지고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도로 확·포장이 94년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북방2리까지는. 그럼 북방2리까지 도로 확·포장이 됐는데 왜 안됐겠습니까?

도로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부군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군수님과 한전 지점장과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고 계시고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한전에 전혀 길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일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이렇게 증설되어야 될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해서 한전에 적어도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급한 곳부터 해달라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좀 한전에서 100% 다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군비에서라도 다만 30%든 20%든 지원하겠으니 한전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아마 한전에서 박절히 거절은 못하고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전체 책임을 지고 하시라는 얘기는 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잊지 마시고 항상 군수님께 촉구를 해서 군수님이 잊지 않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은 없는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며 대상과 지구별 용도별로 자세히 알려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3개 도시계획 구획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홍천읍하고 북방면 일원에 1개지구 양덕원, 서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비 실적은 홍천 도시계획은 92년도 10월 9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였고 양덕원 도시계획은 93년 2월 19일, 서석 도시계획은 97년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이후 홍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유로서는 92년도 홍천도시계획 재정비시 목표 연도를 2002년도 수용인구를 4만8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용도지구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인구는 약 3만1천명으로서 계획 인구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 전체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녹취지역내에 취락지역에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농촌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대두되어 있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홍천하고 양덕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15개소 97만3천평방미터를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은 소요사업비가 총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억1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8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9월 29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10개소 82만7천평방미터를 계획을하고 있고 양덕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5개소 13만5,8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는 건폐율이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약 20입니다만은 여기 40%로 상향 조정이 되겠고, 대지면적이 최소한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정비와 병행해서 홍천하고 양덕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도로망 쳬계를 보완 정비하고 운동장 시설계획은 군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정비가 2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정비가 4개 지역이 되겠고 학교시설정비가 1개소가 되겠고, 교통광장 정비가 1개소, 운동장 시설변경이 2개소 이것은 기존 것은 폐지를 신설을 하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기존 종합운동폐지시설은 타용도 혹은 중·고교시설 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용지로 시설결정할 적에는 학교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도시계획추진 현황은 97년도 2회 추경에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5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1단계로 취락지구 지정현황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 98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면은 도로 및 기타시설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적고시를 98년도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이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중요한 사항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략적인 계획은 위치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북방면 소매곡리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11,000톤, 차집관로가 10.71킬로미터, 부지면적이 3만5,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8억5,9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사업 및 행정추진과 관련된 사항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하고 주민요구사업 추진관계하고 보상업무 추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및 행정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93년도 2월 20일 기본설계가 환경부로부터 계획이 수립 되어서 94년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조선맥주와 관련되어서 94년도 11월 18일부터 95년도 9월 15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이 환경부와 협의 되어서 승인이 났고 95년 11월 29일부터 96년 5월 10일까지 위치변경에 따라서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95년도 12월 6일날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하였고 96년도 9월 10일부터 96년도 12월 2일날 사업인가가 됐습니다. 96년도 12월 13일부터 96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발주를 추진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97년 1월 8일 현장설명이 됐고 2월 26일 입찰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97년 3월 5일부터 97년 3월 20일 재입찰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롯데건설이 낙찰예정자로 해서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97도 4월 20일 낙찰자 결정을해서 5월 1일 계약 및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 추진사항은 공사관계는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군 측량한 것하고 산림훼손 관계 현장사무실 설치관계 이것만 현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10일날 사업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역주민 건의사항은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됐었고 96년도 7월 26일날 1차로 사업설명해를 다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을회관에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바꾸어 달라는 것하고 일부 주민은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 8월 12일날 사업계획 홍보 및 협조 요청을 문서로 지역대표하고 주민 모두에게 공문으로서 협조를 구했고, 96년 9월 9일날 주민과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군정행정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지역주민들께서는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 9일날 사업추진계획을 다시 문서로 안내를 했습니다. 사업의 현황과 보상계획 공사착공관계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97년도 1월 14일날 다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위치 변경이 어려울 때에는 일단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반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97년도 1월 17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저희가 문서로 안내를 해 드렸고 97년도 2월 17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군수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고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4월 28일에 2월 17일 주민과의 협의 됐던 사항을 문서로 마을에다 처리계획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까지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요구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7건이고 또 건의가 1건이었는데 1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총 26억5,600만원 현재 2억4,5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이 23만2천인데 대부분의 사업비는 교량하고 내려가는 고개낮추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2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마을회관만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홍천온천이 개발중에 있는데 이것을 같이 현재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같이 확대를 해서 온천지구를 확대를 해 주던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주던지 하는 사항이 건의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관광특구나 온천지구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시를 하였고, 다만 나중에 온천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재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지구확대라든가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할시에는 그때가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통보는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월 8일날 평가 의뢰를 했고 1월 27일 보상평가 계획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97년도 1월 30일날 보상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3월 31일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총 19인에 54필지 15,465평방미터하고 건물 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아홉분에 21필지가 협의가 돼 있고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이 열 분에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잔여 면적을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보상 단가를 올려 달라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홍천댐과 관련된 사항하고 보상협의 지연된 사항 두 가지로 대 분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댐 관련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홍천댐 관련해서 현재 관계부서와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로서도 환경부에 두 번 했고 관계부서에 한 번 했고 저의가 방문은 강원도에 한번, 환경부에 네번 수질개선 기획단에 한번 나머지 전화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홍천군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 10월 6일날 정부의 맑은 물 대책에 의해서 2006년까지 홍천댐이 건설된다는 계획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됨으로써 발단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작년 11월 8일날 건교부에 질의를 하셨던 시점으로 해서 금년도 6월 4일날 저희 홍천에서도 홍천댐 관련자료를 건교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7월 24일까지도 회신이 안 되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저희 군수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서상으로는 회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건교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80년대 초에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정확한 계획이 없다. 향후 건설시에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됐고, 또 홍천댐을 설치한다 안 한다는 아직도 미결정된 상태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댐 계획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는 홍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사항을 전화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14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당초에 건교부에서 답신한 내용을 구두상으로 환경부하고 협희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공보을 보내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답신을 받아서 8월 22일 강원도를 방문해서 환경보국장님, 맑은물 보전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8월 25일날 환경부에 문제점 보고를 하였습니다. 댐을 설치했을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현재보다... 현재는 117.5에서 123사이인데 댐의 홍수시 만수위가 124미터에서 침수우려가 있다. 그리고 차집관로 전체가 침수가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대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 차례 환경부하고 수질개선기획단, 건교부 이렇게 됐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 외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97년도 11월 17일날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회신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가급적 과거 조사자료를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환경부에 회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건교부 답신을 가지고 방침을 결정할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금주까지 저희한테 답신을 내려 보내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인 답은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협의 된 소유자중 잔여면적 추가매입요구(다섯분이 되겠습니다)와 보상단가 인상요구 조건으로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댐계획으로 관련된 대책으로서는 본 사업에 홍천댐이 계획홍수위를 반영토록 환경부에서 결정 통보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계획 조정이 예상되므로 부분적인 작업이 어려워 보상업무는 계속 추진하되 공사는 일시 중지한 후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진도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잔여면적 추가매입에 대하여는 97년도 11월 13일 저희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환경부에 직접 출장을 해서 구두 협의한 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요구사항을 향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단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이 불가능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했었는데 두 가지 중 도시계획변경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홍천과 양덕원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15개소를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15개소가 어디인지 문서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간단한 확인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질문은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로서 특히 홍천으로서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 홍천댐인데 지금 물론 지난번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97년 7월 24일 홍천댐 관련자료를 구두회신 건교부에서 홍천군으로 했을 때에 문서상으로는 회신이 어렵다라고 한 실과 국과장 성함을 밝혀 주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홍천댐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기본계획 있는 것을 선거와 또 곤란한 입장을 어떤 법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속에서 취득을 한 다음에 진행을 시킬려고 이것을 보완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보완유지가 되어서 통털어서 경향신문에 그때 당시 신문에 났을 때에는 누군가의 발설에 의해서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22일 도에 갔을적에 도에서 어느 분과 협의를 했는지 상대가 누구였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11월 17일 자료요청시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환경부에 회시되었을 적에 알아서 해라. 과거에 있었던 기본 지시사항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 도청이 작성한 홍천강 하천 기본관리계획서 및 기타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인정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최각규 지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법으로 도지사가 아닙니다. 특정 다목적 댐 제5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즉시 도지사와 협의하게끔 기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도지사가 됐던 국장이 됐던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도지사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하고 방문했을 때의 상대자하고 전화통화했을 적에 실과국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4일날 건교부하고 협의한 상대자는 건교부 수자원정책과 안식원 사무관이라고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8월 22일날 도청에 가서 협의를 했던 상대는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보국장님, 맑은물 보건과장님하고 같이 국장님실에서 대책을 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1월 17일날 자료에 없어서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장관 앞으로 간 공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홍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자료요청 회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 67,212-678호 97년도 11월 6일 호에 관련입니다. 전항과 관련하여 댐건설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나 가급적 과거 조사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 끝입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댐관련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