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심사유보한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심사한 뒤에 내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10분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국제교류 49페이지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구성비 및 증감율을 살펴보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96년도에는 예산액이 17억 5,230만 5천원인데, 98년도 예산액을 보면 5억 5,600만 6천원에 비해서 12억 9,628만 9천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8.3% 크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교류 시책에 있어서 다소 소홀해 질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98년도 예산안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폭으로 줄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조직….
후진
김후진위원
내 이야기는 대폭으로 줄었다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다소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과거에 경제통상국 산하 기관으로 있다가 기획관리실장 산하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순수한 국제교류협력업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통상분야는 경제통상국에 그대로 존치를 시킴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통상 분야 예산이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통상분야 관련 예산, 예를 들면 98년도에 수출진흥기금 출연같은 것만 해도 10억원인데 이것이 그대로 통상분야에 남아서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줄어든 폭이 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국제협력 업무는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기능이 이관되고 조정되면서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를 보면 주재 교류중 미국과 중국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국외여비 등의 환율 적용을 보면 미국 안토니오시를 보면 9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광주시의 경우는 1,000원으로 각기 달리 적용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율에 따른 예산편성은 시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환율 적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제협력관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아서 김 량 협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기가 달라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것인데 외빈 초청여비해 가지고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등 방문 초청을 해서 20명을 5회에 9,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지금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외화 낭비에 대해서 자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만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리라고 크게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매도시가 4개이고, 4개 도시의 방문단 초청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방문단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 등을 상호간에 관례상 초청한 도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중국 광주시파견공무원 물품취득비가 다기능사무기기 한대 포함해 가지고 11개 품목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력이 국내 구입가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내 구입보다는 중국현지에서 구입할 때 환율의 차익 등을 생각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입품목에 대한 현지 가격 파악을 중국 광주시 관계자에게 의뢰하는 등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사의 과정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국내 가격에 의해서 원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현지에서 조달될 물품이라고 봤을 때는 중국현지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1회 추경때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78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당초 97년 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수정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을 표하고요. 그럼에도 본 위원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대비 44%를 증액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과연 적정한 편성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투명한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결여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시행할 조치는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ㆍ도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내년도에 8억원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단체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어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테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분기별로라든지 공고 내지는 널리 알려가지고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에서 해야할 일을 권장하는 사업을 대신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맡고 있는 사업중에 민간영역으로 이관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관을 시키면서 소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해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하겠다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8억 실링 범위내에서 7억 2,00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만, 마침 경제난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의 행사지원적 성격의 보조금은 가급적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년에 했던 지원도 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4억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보다더 정체성이 있고 시정과의 굉장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에서 못감당한 것을 사회단체가 훨씬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해 갈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시민대중화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때로는 사회단체 중에서는 단체장이 역량이 있으시면 1회성 행사일 망정 보조가 나가고 진심으로 발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멤버들의 지명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실례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이런 사업계획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예로 지금 “21세기 아젠다” 같은 것은 시의 관심부족으로 해체를 해 버리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제적인 환경협약에 의해서 시 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말 활동을 도와줘야 될텐데 그런 비중 있는 단체들은 시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파급에 영향이 나쁘게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국제협력관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실장님 21세기 그 관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다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해체가 되었다고는 해도 내년 봄에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오히려 그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환율 조정을 시세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환율조정 내력이 나올텐데 대답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실무적인 작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다소 소홀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출된 시점에 맞추었어야 하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답이 되지 않는 답을 해야 되겠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어차피 이게 내년 1회 추경때 가면 환율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조정이 될텐데 그때 가서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 내용이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2차로 작업을 하면서 김 량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했듯이 실무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점이 차가 한달정도 있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서가 나오면 다 똑같은 예산서지. 시기별로 다릅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52페이지에 외국 관련 사무 및 자료 감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번역을 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나씩 할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번역요원, 통역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를 요하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자료를 유인해 가지고 내놓는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갓 나와가지고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분들한테 감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수료가 필요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액의 감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음 86페이지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7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7억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소송이 걸려오지 않으면 이 배상금은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외의 부지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매년 10억원 정도는 도로과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선 순위 또는 민원인의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억이라도 세워서 사줘야 할 형편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10억원 정도씩은 사주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음에 93페이지 정보통신운영에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정보통신업무는 더 다양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임차료를 적게 편성해서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분야가 되어서 저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 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다음 100페이지 컴퓨터그래픽 에니메이션 축제지원 이 관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임차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92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처리하기위한 세입정보시스템 임차를 하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일부 소프트웨어를 작년도에 일시불로 임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사용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임차료가 감액이 되어 임차료가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또 하나 그 중에서 VIP행사가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97년도 VIP행사에 소요된 것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 또 98년도에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항인데요.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하철 기공식을 할 때 보니까 서울에 소위 대통령 행사에 전용 엠프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할 형편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대통령 모시는 행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는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내년에 특별한 행사가 계획된 것은 아직 없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100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광조
신광조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는 컴퓨터 전시회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전시회가 일부의 제품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당초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가 보여주는 세계를 통해서 정보화마인드를 함양하고, 이 지역의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기기 전시회를 발전시켜 가지고 이 지역 대학생들을 비롯한 전국에 컴퓨터그래픽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컴퓨터그래픽 대전, 그리고 여러 가지 에니메이션 작품 전시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경비를 비롯해서 홍보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전시회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98년도부터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광조
신광조정보통신담당관
주관 단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컴퓨터그래픽 에니메이션축제, 정보통신기기 전시회를 원만하게 치뤄낼 수 있는 이벤트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주관 단체가 아직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선정을 해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정보통신담당관
사업계획이 준비된게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시면 전체 질의를 다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현 김영삼 정부가 정치를 형편없이 했어요. IMF구제금융을 차입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부도현상을 일으킨 그런 상태하에서 광주시가 명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후에 이러한 난국을 탈피하는데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의회에 예산안이 부의된 이후에 긴급안건으로해서 10억원을 절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준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자면 기 절감을 하면서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절감할 수 없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저희 실무적인 애로를 말씀드리면 하루만에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우선 절감하기 쉽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개 비목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10억원 정도만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전반적으로 손을 대버리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기전까지 유인해서 내기 힘들정도로 작업량이 방대했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성립된 뒤에 중앙 각 부처와도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에 지침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내년 1/4분기중에 약 30억원에서 40억원정도를 줄이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정밀작업을 거쳐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생각을 하고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작업하기 쉬운,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의 표현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몇 개 비목만 처리를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권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정권에서는 현 정부가 짠 예산을 제로페이스로 돌리고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 자체가 작은 정부, 적은 경비를 쓰는 그런 각도에서 했을 때 최소한 30～50%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10억원 절감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 될지 몰라도 어쩐지 기우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20～30% 절감하라고 지시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처음부터 20～30억원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다행히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도로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을 보니까 수용비나 기타회의비, 책자발간비 이런 것 등등에서는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따 계수정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해외분들을 무분별하게 초청하는 것도 안한다는 것도 곤란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광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니까, 국제화 시대에 그런다고 해서 광주가 웅크리고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종전의 감각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역시 이렇게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에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그렇게 실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절박한 감을 가지고 예산을 짤 그런 시점이 아니였기 때문에 다소 부분적으로는 예년과 같이 방만하다고 느낄수 있는 예산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총체적으로 13.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그 중에 경상경비만 본다고 한다면 5.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 5.5%라고 하는 경상적 경비는 단가인상분, 물가인상 이런 것을 최소한 반영한 선에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번에 10억원 절감하는 수정안 예산서를 보면, 자치법규집 같은 것 추록 발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알아야 일을 하니까.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추록 발간 안할 작정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2년에 한번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법령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한해는 뗄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데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집 변경되었으면 알아야지요.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지원금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이 하나의 교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해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금년 광주 외국인의 밤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접하다가 시민 연대라고하는 관내에 모임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광주 외국인의 밤 행사를 경비를 지원을 해서 하도록 했더니 알뜰하게 굉장한 호평을 받을만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루었던 시민연대에서 사실 거기에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외국생활한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차원에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지도, 협력 이런 것도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자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테니까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건전하고 시도를 해볼만한 것이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직까지 민간의 국제교류역량이 전체적으로 결집되거나 어떤 것이 되어 있는 상태는 현재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기다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취지도 좋지만 시비를 지원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그런 것에 편중지원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 센터가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한다. 그것이 설립이 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센터 설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시민연대모임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뿐이지.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센터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웅
조수웅위원
운영비가 먼저 지원될 수 없지 않느냐.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5,000만원을 세우면서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다 지원할 수 있겠느냐, 소위 case by case로 사업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외국인의 밤 그런 프로는 잘해 주셔서 감동을 받아서 시비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설립이 되고 계획을 봐 가지고 운영계획를 충분히 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시비 지원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생각해 보니 첫해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우리 시에서 해야할 사업을 국제교류센터에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다소 지원 예산을 감액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재정력이나 행정력을 모두 갖춘 우리시에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확실치 않다 이런 평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뒷받침이 전혀 없는 그런 연대 모임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서울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설립된,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최근에 문창수씨가 이사장으로 옮겨간 재단이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가지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매년 부담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이 재단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대행도 해 주고 창구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가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어떠한 국제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득을 보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94년 6월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일본, 불란서, 미국 외국사무소를 3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자치단체들과 협력사업이라든지 외국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보동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파를 시켜준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영상통신망을 갖춰가지고 화상회의, 중앙과 지방간에 실제 올라가서 출장을 가가지고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해야 할 일을 영상망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화상출장용무도 볼 수 있고 재난이 일어 났다든지, 비상시에는 영상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체계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중앙부처하고 자치단체간에 갖추어보자 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전국적 현상입니까? 이번 기회에 해야될 사업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는 기왕에 소위 종합청사 제1청사가 있는 광화문하고 제2청사가 있는 과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하고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하고도 그 망을 연결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간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처리를 용이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전산화 사업비 지원해서 5억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3억원이 서가지고 그랬는데 2억원이 예산이 올라서 되어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인데 97년에는 남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추경에 2억원을 추가를 해서 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서구에 96년 5억원, 금년에 남구에 5억원, 내년에는 동구에 5억원 이렇게 각 구에 돌아가면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억원이 전체 남구에 투자된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구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바로 5억원을 지원해 줘 버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전산장비라는 것은 해년마다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구별로 보면 5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고 거기에 2～3억원 정도씩 자기 구비를 더 들여서 주 전산실도 설치를 하고 전산기도 구입을 하고 청내에 랜 통신망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일시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대개 보니까 7～8억원 정도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나, 남구나.
후진
김후진위원
가격이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구간 형평의 문제인데요. 구에 지원해야할 사업비를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해서 어느 구는 5억원을 주고 어느 구는 4억원을 주고 하기에는 구에 애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받은 구가 구비를 덜 부담해도 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차등지원이 갖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5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끝내고 합시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셔서 이 내용 역시 수입지출 관계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8페이지 지방채발행 150억원, 150억원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융자할 것이 290억원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 발행공채상환이 약 3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해서 150억원이란 숫자를 정했는가? 도시철도관계, 정부에서 융자금이 달라지고해서 그렇게 해야만 투ㆍ융자 계획에 편하다. 그래서 150억원 정도 발매하겠다 그런 모양인데 왜 150억원으로 했는가?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을 보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공채발행,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605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150억원하고 도로사업에 1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0만원을 융자를 해 주면 나머지 내년에 상환해야 할 것이 375억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90억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상환을 해야 할 것이 375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201억원이 남습니다. 201억원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400억원 발행하고 내년에는 490억원 발행 계획입니다. 201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실제 그 동안에 발매를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 이 정도면 150억원 발매가능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해서 지하철 공채와 지역개발 공채를 병행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지하철 공채의 경우는 1일 판매액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300일을 판매한다고 할 경우는 540억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지역개발기금은 1일 2,100만원 정도가 되어서 300일을 볼 때 64억원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만, 내년에 지하철 공채가 463억원 발행계획이기 때문에 총 540억원에서 463억원 발행계획으로 463억원이 발행이 되면 지역개발기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도로 및 상수도사업 융자 이자수입이 97년도 보다 12억 3,400만원이 감이 되고 예금이자는 55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ㆍ도로사업 전부 총 7개 사업에서 12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원금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원금상환이 얼마나 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상수도의 경우 55억원, 하수도의 경우 2억원, 도시ㆍ도로사업의 경우 41억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57억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상환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상환은 연도말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 말에 하면 98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98년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자발생은 똑같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원금자체가 줄어지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
98년말에 원금 상환한다면서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97년에 비해서 98년이 원금이 적어지는 만큼 이자가 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98년 12월 31일날 상환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자발생은 상관이 없겠지요? (방청석에서 “97년도 상환액이...”하는 직원 있음) 97년도 상환액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그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54억원의 이자가 12억 3,400만원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상수도의 경우는 97년도에 조기상환을 하는 액수가 5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54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1년반이라고 하더라도 12억 3,400만원이 나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지금 상수도가 그렇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것은?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4억원 가지고 12억 3,400만원 이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에 예금이자 550만원이 불어나는데 어떤 돈이 불어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자료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1억 6,973만 6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기획관리 세항)기획관리 시정정책자문단 전용간행물 발간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평가자료 전산관리 인부임 523만 6천원 전액 삭감하고, ’98지방공무원 해외연수 3억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정책자문단 운영회의참석 실비보상비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고, 항)기획관리 세항)국제교류 자매도시 도서 및 홍보자료 구입비 95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자매도시 및 해외동포등 방문초청여비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고, 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하고 항)기획관리 세항)정보통신운영비 컴퓨터그래픽 에니메이션축제 지원 4,000억원중 전액 삭감하고 청내 종합정보통신망 랜구축 9,500만원중 전액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수당 환율적용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환율을 적용토록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국 소관
12시 02분
12시 06분
12시 06분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31억 4,1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101억 5,000만원 보다 29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600만원, 여권발급과 5ㆍ18기념공원조성 등 국고 보조금이 13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2억 9,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22억 8,500만원보다 50억 1,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은 20억 1,000만원으로, 98년도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계도 신문광고료등, 경상적 경비가 5,300만원, 그리고 선거사무 준비 등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4,900만원과 교부금 17억 800만원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87억 5,3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7억 9,400만원, 공무원 연금등 법정경비에 55억 2,200만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상여수당 등에 2억 7,800만원, 그리고 공무원의 공채 관련 업무에 8,400만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 사업예산에 12억 5,8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8억 2,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예산은 15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5,500만원,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비 등에 7억 7,700만원이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질서, 청결, 친절, 예절, 근검, 절약의 4대 덕목 9대 과제 추진을 위한 시민생활형태종합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비에 2억원,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과 대학생 부업 알선 등 시책추진에 9,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교육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에 2억 2,900만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과 이웃사랑실천운동등 사업예산과 경상경비등에 2억 2,700만원입니다. 민원실운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여권발급 업무수행등 양질의 시민위주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137억 7,1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와 유골감정료 등 경상경비 등에 4억 7,900만원, 구 상무대 법정영창 보존 사업과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5ㆍ18현황 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129억 6,000만원, 5ㆍ18전국순회 사진전시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등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 8,000만원, 5ㆍ18 제18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등에 1억 5,2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기업유치활동과 시정홍보추진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등 1억 6,500만원입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운영 예산은 6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가 2억 5,900만원, 5ㆍ18묘지 안내 팜플렛 유인과 시설관리인부임, 묘이장 및 안장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1,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무행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무행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송병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119페이지 세입 부분을 먼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ㆍ18에 관한 국고보조 요구 내용과 국고보조 요구를 했는데 보조가 안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ㆍ18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 신청을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25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영된 것은 96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 반영된 것은 상징탑 건립이 미 반영 되었는데 이것은 99년 이후로 상징탑 건립비가 160억원입니다. 이것은 99년 이후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영창보존 사업비를 56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3억 6,00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22억 4,000만원이 안왔는데 이것은 법정영창보존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000평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정영창 보존과 관련된 토지매입, 2천평이 덜 된 것은 그 땅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고 추후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가 중앙에 있어도 보조를 안주겠네요. 가뜩이나 정부 어려운데 시 땅에다 지으면서 무슨 토지매입비냐 하겠는데.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1만평으로 했는데 8천평 매입비만 받아가지고 조치하고 2천평은 못받았는데 어찌 되었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구좌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실 정부 자세는 어떻습니까? 2천평에 대해서 줄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22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앞에 상징탑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99년 이후에 1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으로는 1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액수는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주겠다는 자세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얼마를 요구 했는데 얼마가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을 빼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망과 소견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5ㆍ18묘역 공사할 때 철탑철거비로 해가지고 8억원인가 남아 있을텐데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송태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입니다. 당초에 철탑이설비로 8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8억원을 가지고는 이설이 안되고, 그 당시에 유족회 단체와 협의를 해서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 다만 할 수 있다면 한전주를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띄워서 절충을 해 본 결과, 그것이 보상금을 제외해 놓고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500여억원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과 불가능해서 일단 양해 아래 추진을 하되, 현재 우리가 26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 잔액이 13억 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유족회나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파고라를 해달라 그 쪽에 보도조성을 해 달라, 또는 영상실을 보완해 달라 거기 사업에 재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더하게 되면?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13억 6,000만원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세입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23페이지부터 내무국 소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하단에 보면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예산인데, 시민교육을 생활화 운동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후속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던, 이것을 전남대학교에다 의뢰했었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실행했습니까? 97년도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97년도에 이 사항을 시행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98년도에 그 액수를 그대로 다시 올렸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올려 놓고 실행을 성립 안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위길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발주한 민주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던 전남대학교팀에서 전남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넣어보자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전남대학교팀에서 강좌를 개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해 보자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애매한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특별한 계획도 없잖아요. 98년도에 해 보자?
길환
위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때 해 보겠다고 세부계획을 가져 왔는데 대학교 사정으로 개설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만 듣고 성립이 안되었지만 한번더 해 보겠다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자치행정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겠네요. 이것하고 연관해서 이런 운동 추진 일환으로 시민생활형태 종합조사를 만간에 용역을 주거든요.여기에 보면 연결이 됩니다만, 166페이지를 보니까 1억원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특별한 차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설문조사 역시 시에서 연례적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광주 이미지를 조사하고 민주성지를 알려주는 광주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보한다는데 있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저희들이 예컨대 이야기하면 4대 과제 9대 덕목을 실천과제로 정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을 일상 속에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장ㆍ단점을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4대 덕목 9대 과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보자는데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생활 실태종합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이런 것 산출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이런 문제를 할려면 시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 함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런 시민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래서 묻고 있습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의 당면과제가 4대 과제 9대 덕목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것을 세계적인 사항과 전국적인 사항 광주시와의 연관관계를 뿌리깊게 역사성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어떠한 사업계획이 애매하게 방금 민주시민의식생활 운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산을 짜는 것이나 이런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용역을 1억원 줘가면서 민간보조로 한다는 것은 개인 돈 같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 돈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인 측면보다 시민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깊이 연구하고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자문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은 기획실이라고 시민설문 조사하고, 또 자문위원단을 수당을 주어가면서 50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그 많은 예산을 용역을 주어 가면서 시비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단은 깊이있게 용역을 줘서 연구한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이러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들에게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자문위원들은 집단이 아니고 분야 분야에 전문인들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두뇌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은 정책개발이 나오지 있느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에서 그 분야에 전문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기관이 성립이 되어 있는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체라야지 어떠한 개인이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문위원에게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이러한 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 그때 자문을 받아 가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우리 국민 시민 정서에 맞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자문을 받는 것이지 연구 용역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에서 좋은 두뇌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용역에만 치우쳐서 이런 설문조사하고 민주시민 의식생활, 또 이런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을 그렇게만 한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지원 중심의 사업은, 민간에게 용역을 주는 사업은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평상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보다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물적으로는 높아졌으나, 정신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의 뿌리를 찾아서 정말로 130만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뿌리를 찾고 타 지역과 대비해 가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수웅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정말 민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현재 실행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은 몇 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줄려는 것에 불과 하지 않느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4대 덕목 9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민의식를 함양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가 2001년 월드컵유치라든지, 또 제3회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민들 의식함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러면 기본 뿌리부터 근본부터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명환
반명환위원장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조수웅 위원님께서 학술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1억원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아직 어디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임 연구원 있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도 있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연구과제를 그쪽에 주어 가지고 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용역비가 계상이 된 후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할려면 얼마 정도를 가지면 되겠냐해서 기초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기초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보고서 148페이지인데,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그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퇴직공무원 배우자 함께 하는 것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까지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연례 행사였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각 대학원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전남대학에 8명, 조선대학이 2명, 대학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대학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내용을 학교별로 학생이름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금까지 주어왔지요? 그런데 그 숫자가 4,568명이나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7% 범위내에서, 올해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인가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은 광주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민운동지도자 중앙교육해 가지고 3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만 말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국민운동단체의 시지부 협의회장단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163페이지, 청소년교육여비 2만원, 500명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운동지도자 뿐 아니라 청소년건전 교육을 자치단체 개인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14만 1천원을 지급을 해서 400명을 청소년건전육성교육을 하는데 이 두가지 사업내용의 차이가 어떤 계획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163페이지 교육여비는 입소하고 퇴소할 때.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나 더 할께요. 민간인 실비보상 163페이지에 작년에 2,9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배가 많은 7,780만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건전육성교육비 말씀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우선 청소년건전육성교육비 163페이지는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고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고등학생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여비거든요. 그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명년에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등학생 500명을 교육 시킨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이 이 인원은 교육청에 선발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교육청에다 이전을 시킵니까? 민간인 실비보상 교육청에다 줍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어떤 것이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이것 1,000만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여비로 지급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학생 500명에 대해서 전부 개인 지급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지요. 수령증 받고 지급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 실적 있어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 실적하고, 98년도 계획서하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98년도 계획은 시행할 때 교육청에 저희들이 선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98년도 연례행사로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끝나야 맞춰서 될 것이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심의가 안되면 안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여기서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시행을 못하지요. 168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교육비는 남부연수원에 교육을 위탁을 시키는 연수원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남부연수원에 어떤 사람을 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비로써…….
병조
서병조위원
무슨 위탁교육이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시청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청소년건전육성 교육을 시키는데,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연수원에 위탁을 시켜서…….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선발은 교육청에다.
병조
서병조위원
앞에 500명하고 뒤에 400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다 같이 500명을 요구를 했는데, 뒤에 것을 예산실에서 100명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안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면 예산실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 신규사업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아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무엇이 아니예요. 예산 보세요. 작년 예산이 제로잖아요. 자료가 엉터리구만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연례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사업이 작년보다 3배가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민간실비보상금, 포괄적인 것은 대비를 안해 놨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한 세부 내역만 분석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금년에 늘어난 것은 구체적 사항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이렇게 되었겠지요? 작년에 대비해서 3배가 불어났으면 어떠한 특정사업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을 배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관계는 지금 분석을 안하고 산출 기초에 대한 세부내용만 분석해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옆에서 보좌를 철저히 해요. 이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다른 과목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서 한다면 그 내용을 해 주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계수를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공로 해외연수비라든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라든지, 그 배우자 연수비라든지,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ㆍ도 방송같은데 보도를 보면 전남도에도 그렇게 결의를 했던데, 각 시ㆍ도에서 공히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을 국내로 정책적으로 전환하자. 국민들도 집안에 있는 때 묻은 동전까지 외화를 전부 헌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연수란 말은 맞지 않다. 그러니 스스로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예 명년도에 해외연수나 그런 것은 국내여행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화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종래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실정과 사정을 보았을 때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응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국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국내여행으로 돌리겠다라고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지만 이미 타 시ㆍ도는 결의를 해 가지고 스스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위에서 도지사는 광역시장이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전체공직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유도해 내고 있고 전라남도도 어제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는 우리는 우리대로 했던 것이니까 하겠다는 것이지, 정부의 외화절약운동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는 안되었지만 그 만큼 보상책을 강구하고 국내연수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한화를 쓰는데는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달러를 쓰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김정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시 자체의 풀예산의 해외여비를 대폭 수정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연례 수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 두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응은 예산을 여기다 세워 놓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련다고 하면 이미 예산 심의할 때부터 손을 대야 하고 이것이 여러 항목에서 나오고 실제 통상문제라든지 기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가는 문제는 그 만큼 한화로 계산해서 그 분에게 보상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달러는 안쓰는 방향으로 다른 광역시ㆍ도와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 의회에서, 명년도 의회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들도 명년에 달러 안쓰겠다. 그리고 국내연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언밸런스 아니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주무국장이나 시장의 입장을 주무국장을 통해서 여기서 듣고 가야겠다. 본질적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광주시 내무위원회는 시대적 감각이 없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연수비 그래가지고 7,000만원을 세워두고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워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외소리는 지워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 현재 국가가 초 긴장상태이고 국가가 부도가 나 가지고 IMF구제금융을 차입해 오는 판인데 광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비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회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비를 그대로 두되 해외소리는 지워버려요. 그 분들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가도록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달러를 쓰지말자. 해외에 있는 교포들도 달러를 모금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마당에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있으면 이것이 시대감각이 있는 의회예요? 아니예요? 이것이 와전되면 공무원 선배로서 내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한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해외 간만큼 한화를 보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강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달러를 쓰지말자 이겁니다. 어때요? 내 말이 사리에 안 맞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타당한 말씀이고요. 현 시대에 비추어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해 왔던 것을,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해당된 분들이 불행하게도 그런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해외동포까지도 달러를 모금해서 보내주는 판에 우리가 외국에 통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개척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달러를 의연히 쓰겠다고 한단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보낼리 전혀 없다. 그래서 해외소리는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연수비로 해 놓고.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어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은 확보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해외소리는 빼자 그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게 하고요. 인제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명년도라도.
정기
김정기위원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에 의하면 명년도는 더 어려워 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엉망진창인 경제정책을 써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부도를 내 놨는데, 사실상 부도인 것입니다. 달러가 제고가 없으면 부도인 것입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말이지 대기업과 관료, 즉 정부 양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30% 감량, 50% 감량 벌써 전라남도에 있는 한라만해도 50% 감량 선언했잖아요. 이런 판국에 실업자 사태가 터지고 명년에 물가는 오르고 정말로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명년 한해에 좋아질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년 예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명년 예산에 해외 연수소리는 빼라.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을 보면 우리 농산물 큰장터 개장사업비가 500만원,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동 추진비가 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원 보조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인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후에 정산할 때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 비목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이 무의미하게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고 민주시민의식 생활화운동 추진의 예산을 보면, 질서분야, 친절분야, 청결분야, 근검ㆍ절약분야, 각각 2,500만원씩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4개분야에 세워졌는데 그 배경과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이 광주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질서분야, 친절분야, 청결분야, 근검ㆍ절약분야 이렇게 4대 분야 9대 덕목을 선정해 가지고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수립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만이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하단체를 이용한 시민들의 계도, 홍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처음 세웠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금년에도 질서분야, 친절분야가 1억원 똑같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97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 썼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집행중에 있지요. 연말이 안지났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어느 정도 썼어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를 주어가지고 현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정산서를 받아봐야 그 중에서 남은 것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집행된 금액이 지금 얼마정도냐 그말입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정산서를 받아봐야…….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도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4대 덕목 9대 과제가 이제야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것은 2,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현재는 선거법에 묶여서 보조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몇월부터?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10월 26일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전에 지급할 사항이 아니였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4대 덕목 9대 과제가 이제 설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세부 행정지원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추진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보면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세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시민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8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하반기부터 명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 추진계획서 97년도 9월달에 발간된 것을 보면 계획서가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현재 1억원으로 올라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추진이고요. 이것은 명년도 사업비거든요.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려면 이 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 2,000만원 밖에 못썼는데.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0월 2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못주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2월달에 얼마나 써지겠습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집행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북한관 운영 지원이라고 있고, 인건비 포함 시설 임대료 두곳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회단체시설을 무상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북한관은 무료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된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북한관은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수웅
조수웅위원
통일원 소속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시설물 임대료라는 것이 어디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시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설 어디서 받는 거예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받지요. 그러면 다시 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어디 것을? 그 사무소 것을?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그 사무소 것을. 그러면 다시 결국은 우리 돈이 들어갔다 다시…….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 북한관 임대료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북한관이 우리시…….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이것 지출이라니까요, 수입이 아니라.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러니까요 지출된 것이 중외공원에서 받아 들인다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통일원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북한관 건물 아니예요. 임대료, 중외공원내 관리사무소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설임대료는 지출로 나가……. (방청석에서 “시건물입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는데.....”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통일원 소속이면 통일원에서 사회단체하고 틀리니까 그런다면 임대료를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무슨 근거로 임대료를 세워줘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은 1989년 3월달에 통일원 장관과 광주광역시장간에 북한관 운영관련 합의서가 교환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북한관 임대료는 그 건물자체가 중외공원에서 관리하는 우리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따른 조례로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넣었다가 우리가 다시 수입을…….
수웅
조수웅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북한관에서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다시 줬다가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했잖아요. 통일원 소속이라 사회 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임대할 수가 있다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무료 임대가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는 임대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것 세입에 들어 가는 거예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중외공원 세입에 들어가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중외공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서는 지출만 되는 거예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애매합니다. 그러면 중외공원 관리사무소 하면서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김후진 위원 보충질의인데, 우리 농산물 큰장터 개장사업하고 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 추진 업무를 구태여 내무국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무과에 넣어서 하면 오히려 보람있고 크게 할텐데 왜 이것을 내무국 소관에 넣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은 새마을 단체를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새마을 단체가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주무국에서 하면 더 좋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새마을을 관장하는 것이 내무국에서.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 것 답변해 주세요. 민간보상금이 더 많은 이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과목이 보상금 과목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민간인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작년에는 무엇이냐면, 지방교육보면 국민운동지도자 교육여비이고 청소년 건전 육성교육비 그것은 없어요. 청소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 청소년 건전 육성은 안올랐고 작년에는 국민운동 지도자 교육비가 올랐어요. 국민운동 지도자하고 학생운동은 틀리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청소년 건전 육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내무위원회에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명칭이 안좋다고해서 바꾸라고해서 바꿔가지고 조치 사항도 보고를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민운동지도자 교육을 청소년 건전 육성 교육으로 바꾸라고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일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들어 있어서 조치 사항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국민운동 지도자 중앙교육도 바꿔야지요. 그것은 왜 안바꾸었어요? 내무위원회 그 전에 계신 분이 말씀해 보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국민운동을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바꾸라는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 청소년 육성에 써라 그런 말은 했는가 모르겠으나 국민운동하고 청소년 운동하고는 180도 다른데. 정확히 그런 말이 내무위원회에서―기억에 없는데―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겠지 국민운동이나 청소년 운동은, 물론 청소년도 국민이지만, 그러나 국민운동에 쓸 돈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육성 사업에 써라 그런 말을 했는가 몰라도 기억이 안납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보고서 185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5ㆍ18홍보책자 설명문안 번역해 가지고 영어, 일어로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있고, 여기는 자료를 번역하기 위해서 2,500만원 이렇게 번역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전 시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획관리실 예산 52페이지를 보면 그런 자료 번역을 위한 번역비가 7,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가 다시 번역비가 각각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합하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순 영어를 번역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협력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면 이렇게 많은 번역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각각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포괄적인 일반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은 5ㆍ18과 관련된 자료는 단일 사업으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거나, 중요한…….
성례
안성례위원
맞아요. 제가 그 중요한 사항을 아는데, 다 필요하고 아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차제에 이전에 그렇게 하셨었더라도 이런 내용을 자료 번역을 총괄을 해 가지고 경제성을 도모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4번째 보면 5ㆍ18국제학술 심포지엄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이 서 있지요. 그 다음에 5ㆍ18홍보물 영상 비디오 테잎 제작 지원해 가지고 4,500만원이지요. 그 밑에 5ㆍ18관련 영상물 제작 사업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첫째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작년에 서울에서 했던 정치학 심포지엄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작년에는 정치학계에서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의 5ㆍ18과 명년에는 역사적인 측면의 5ㆍ18을 하기 위해서 역사학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5ㆍ18홍보용 영상물 비디오 제작은 저희들이 1편에 30분짜리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5ㆍ18관련 영상제작 사업지원은 영상체로 말하는 것, 모든 자료를 수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기록으로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ㆍ18기념 전국순회 사진 전시회는 어디에 민간이전해 줄 계획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기념재단에.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련 가족 상담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가족 피해 심포지엄에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중에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가족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겠다, 인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부상자의 현황을 치료가 가능한가, 치료하고 있는가, 혹은 현재 생활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자료를 뽑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내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관련 가족상담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어떻든 묘지 관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청소인력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묘지 관리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것은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 여기 책정된 것이 하나밖에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2명이 더 필요한데, 너무나 거기가 방대하거든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일용으로?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일용도 기왕에 나가고 나면 채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인원을 충분히 묘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계수정리 들어가기 전에까지 이 자료를 빨리 당무자는 빼주기 바래요.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명년예산에 들어 있는 것 명칭을 쓰시고 97년도 얼마 지원 되었는가? 최종액이.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작년 예산 대비요.
정기
김정기위원
왜 이말을 하냐면, 긴축재정 예산을 짜야할 제로페이스 다시 짜야해요, 사실상.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준다는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스스로 자성해 가야 하고, 자성할 능력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계수정리전까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 훈련 해외연수비가 배당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영어권은 세사람, 비영어권은 다섯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해외 나가서 교육받고 있는 수는 몇 명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현재 여섯사람이 나가 있고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누구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영어권은 누구 누구예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영어권은 지방서기관 이상택, 홍진태 두사람입니다. 비 영어권은 지방행정사무관 강완기, 부이사관 최종만, 건축사무관 홍안희, 지방소방정 이의평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두 사람이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명년도에 두사람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해 마다 두사람씩 보냅니다. 명년에 세사람 돌아오고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간 사람 들어오고 그 만큼 나가고 그러면 추가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지금 기준에 서기관은 1.5배, 부이사관은 2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1.5배, 2배라고 맞출 수가 없어서, 개월 수를 못맞추니까.
명환
반명환위원장
무엇을 준다고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체제비를, 기본 산출액의 서기관은 1.5배, 부이사관은 2배를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배, 2배 준 것을 개월 수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의 집행은 지출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서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 안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숫자가 틀리는데 인원수가 영어권은 4명, 비영어권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항공비에 대해서.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여기에 4명으로 계산이 된 것은 두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하고 해서 네사람으로.
명환
반명환위원장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권 3명 같으면 그런다고 하면 6명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영어권 3명이 되어 있으면 체제비가 왜 4명이냐 그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항공료는 지금 내년에 나갈 사람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4인 가족”하는 직원 있음)
명환
반명환위원장
4인 가족이요? 아, 추가로 나갈사람 그 가족 4명이라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가족까지 가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장
아까는 간 사람 두사람만 한다고 했잖아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명년에 두사람이 나간단 말입니다. 영어권 한사람, 비영어권 한사람 나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데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4명으로 계산이 된 것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어떻게 한 사람이 4인 가족인지 2인 가족인지 어떻게 압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기준이 그렇고요. 기준 세워놓고 안가면 한사람만 가게되면 한사람만 주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를 했는데 공무원 교육원 해외연수비가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61페이지 공무원교육 해외연수라고 7,63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하고 내무국 소관만 별도로 한 것입니까? 기획실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기획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를 수가 없지요. 시에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해외 연수관계는 내무국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 예산에 세우고 기획실에 세운 것은 포괄적인 공무원 관계를 세우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내무국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아니요. 교육과정에서 나간 해외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전부 교육 연수로 나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갑니까? 해외연수는 교육연수로 나가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고급간부 교육을 1년 코스를 받고 해외 연수를 나가든지, 이러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이나 연수를 저희들이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고급간부양성반 1년 코스로 연수원에서 교육 받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여비 관계는 내무국에서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출해 준다.
병조
서병조위원
기획관리실에 있는 해외 연수비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거기는 선진지 시찰, 그런 뜻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선진지 시찰만 나가고 교육 연수는 하나도 안나갑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교육을 받으러 가서, 교육 받은 사람이 나가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여비지출하지 않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육기관에 수강생이 교육도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통틀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하고.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차출된 사람이 교육도중에 해외연수 교육을 갈 때는 부담한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교육이 많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따져 묻느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5ㆍ18에 대한 예산은 저더러 집약적으로 물어야지 다른 위원님들은 묻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민간이전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들어 왔으나 사실 제가 특위 위원장입니다만, 이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상관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제 자신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심사할 때 이러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충분한 계획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간단한 질의도 있었는데 5ㆍ18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한다 이래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획서나 그러한 보조해야 될 이유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관련이라면 적어도 특위 위원들이 있고 본인이 특위 위원장이니까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났으니까, 5ㆍ18특위 위원장도 계시고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 좁은데다 또 정자 같은 것을 짓겠다 했는데 그것은 5ㆍ18유관단체에서 건의해서 한 것입니까? 공무원들 아이디어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5ㆍ18단체와 충분한 협의…….
정기
김정기위원
특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모르니까 질문합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5ㆍ18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중외공원 가보십시오만, 건물만 지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런데도 한정된 면적에 건물 짓는 것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아니고 5ㆍ18유관단체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 뜻도 있고 5ㆍ18단체의 뜻과 합해서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보시키든지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정자. (방청석에서 “유족회에서 파고라는 요구를 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쪽 말도 있고 우리 아이디어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유족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지 거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의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 총 1억 2,983만 4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내무행정 세항)자치행정운영 민주주의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1,95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민주시민의식 고취 및 지역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 용역비 1억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민주시민의식생활화 운동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북한관 운영지원 시설임대로 833만 4천원중 전액 삭감하고, 우리농산물 큰장터 개장사업 5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 5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교육여비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중 200만원삭감하고, 항)내무행정 세항) 5ㆍ18 지원협력 민간경상보조 3억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숫자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6시 35분
16시 39분
16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4,587만 2천원 중 경상보조금 민방위강사수당 등 5종 2,269만 4천원이며, 자본적 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 민방위장비 로프총 구입비 2,31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억 9,4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254만 2천원에 비해 2억 4,837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민방위대피시설 등 국비보조금 사업계획이 없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2,828만 9천원, 관서운영비 3,3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기 위한 수용비로 2,232만 7천원, 을지연습실시를 위한 급량비 3,060만 7천원, 경보망회선료 공공요금 1,383만원, 경보망 시설장비유지비 1,812만 8천원,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1,341만 4천원, 민방위대 육성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과 민방위대 창설, 을지연습등 시상보상금 1,310만원, 주민신고 및 을지연습 참가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사업비 4,587만 2천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 강사수당등 5종에 2,269만 4천원,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2,3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시효경과 화생방 물자교체 411만원과 취약지역 민방위대 방독면보급 9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공 경보시설 도색공사 22개소에 66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811만 2천원과 관서운영비 3,4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지역재난관리를 위한 수영비 1,786만원, 재난상황관리 전용회선료 등 432만원,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575만원, 긴급 상황발생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량비 558만원, 재난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33만 8천원, 재난예방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38만 4천원과 재난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및 민방공경보실 운영과 완벽한 재난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계상한 점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범진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부분 487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민방위국 사업에 관해서 국고보조금이 현격히 줄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광주에서만 그럽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작년도 대비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 보조한 감액비율 같은 것 통계 가지고 계세요? 이따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세출은 491페이지부터 전체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2개소,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북구하고 광산구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존에는 몇군데 있어요? 두군데만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데.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존에 있는데 두군데를 신설한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존에는 몇군데 있어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공공시설이 24개소 민간시설이 62개소해서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2개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로프총이 5정인데 검토보고는 5종으로 되어 있어요. 5정이 맞습니까? 5종이 맞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5정이 맞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로프총의 종류는 몇가지가 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한가지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정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16정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하고 로프총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할텐데 그렇지요? 시설만 많이 갖춰가지고 로프총이 부족하든가, 로프총만 많아가지고 시설만 적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비상급수시설하고 로프총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로프총이라는 것은 재난시에 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을 쏘아가지고 연결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현재 16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광주시 상황으로 봐서.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갈 계획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급수시설은 86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로프총이 시급하다 할 경우는 로프총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일반수용비중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주민신고 유공자표창장 제작의 단가가 매당 1만원으로 되고,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장 제작단가가 매당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창장 제작단가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1만원으로 할 것을 1만 2천원으로 해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498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상금중 민방위훈련 우수대 시상금이 있습니다. 1개 대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청소년 생활 민방위 순회교육 우수대 시상금은 1개 대당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데 이렇게 서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98페이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훈련 우수대는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벽시계를 구입해서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 민방위 순회교육 우수대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독면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시상금인데, 시상금이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상품으로해서 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인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현황에서 비상급수시설이 4,770만원이고, 로프총이 250만 9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국비가 2,202만원이고, 시비가 2,507만원입니다. 그리고 로프총의 경우는 국비가 115만 8천원이고 시비가 135만 1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비의 지원이 국고보조 지원액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비보조 비율이 50% 정도가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각 시ㆍ도 공히 내무부에서 국비 30% 그 다음 시비 35%, 구비 35%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도 위에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확보 안해 가지고 장비확보를 안하기 때문에 국비라도 확보를 해줘야 장비확보를 합니다해서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현재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구비는 해당 안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구비도 35% 있습니다. 시비 35%, 국비 30%.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50%이상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구비 35%해야 하는데.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로프총이나 비상급수시설, 목표량을 내무부에서 시달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 구청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구비가 35%, 시비가 35%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35%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냐 그 말씀입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비 35%, 구비 35%, 국비 30%. (방청석에서 “구비표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서 작년에 411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1,3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민방위대용 시효경과 화생물 물자교체인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실적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화생방 물자교체는 저희들이 방독면에 있는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해서 4종의 물자를 교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통은 810개, 해독제는 306키트, 제독제는 204키트, 탐지기 34개해서 지금 그렇게 교체할…….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을 자차단체별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나눈 실적있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몇 개정도를 하고 서구는 몇 개정도.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네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 방독면은 1,620개에서 50%로 교체를 하는데 나머지 50%는 효능이 아주 좋은 방독면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구비 부담입니까? 이것도 구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502페이지 상단시설비, 민방공 경보시설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더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도색공사에 이렇게 예산이 들었는데.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부식방지를 위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전년도 예산에 들었는데 3,500만원. (방청석에서“경보실 이전비”하는 직원 있음) 경보시설 도색공사 그랬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시설비가 작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청석에서 “사무실 이전비만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2년만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돈이 많이 들고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3개소는 더 증설하고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금년도에 도색할 해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그것이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노후되었거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독제나 해독제는 수명이 몇 년 정도나 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5년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현재 306키트, 204키트만 하게 되느냐, 교체할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화통의 경우는 현재 총 보유를 7,06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시효경과품이 2,966개 42%가 있고요. 해독제는 54%, 피부제독제는 52%, 탐지기는 79%가 시효경과품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효경과품 보관하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관철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필요없는 것을 놔두면 뭐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성능이 저하 된 것인데 금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화통 611개 해독제, 165개 피부제독제, 탐지기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장비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기간이 되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량다. 그러면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용 방독면이 나오는데 방독면이 종류가 몇가지가 됩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1만 1,600원짜리 방독면이 있고, 한국형 5만 7천원짜리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군용하고 같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5만 7천원짜리는 군용하고 같고요. 그것은 3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30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시간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독면을 배치를 해야지, 30분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령 전쟁이 났다. 그런데 화학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30분 넘어 버리면 효력도 없는 것 그런 것을 뭐하러 배치합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타 시는 민방위용 방독면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광주시만큼은 군용으로 3시간 유지할 수 있는 방독면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지역하고 꼭 같이만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군 ROTC출신의 장교로서 화학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화학전입니다. 총을 쏘고 대포쏘고 시간이 없어요. 전부 화학전이 이루어져요. 그것에 대비해서 광주시만큼이라도 특별히 대비해 보자. 이렇게 요구하고 싶네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한국형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할테니까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카드제작 그래가지고 100매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있는 소위 위험시설물 카드를 만드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현재 50만원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50만원인데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성례
안성례위원
예. 나는 이게 신규 사업같으면 확장해서 이런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5페이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95만원 그것하고 무선수신장치유지비 95만원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비가 하나는 유선장비유지비이고 하나는 무선수신장치유지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산출기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4만원 곱하기 25개소, 똑같이 산출이 나오는가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여기 광주시에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각 구청하고 시청하고.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열네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청이. 그러면 구청은?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각 구에 4명씩 있습니다. 실기 강사입니다, 구에는. 시에는 소양 강사이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한말씀 더. 범 국장께서 의욕을 가지셔야 겠어요. 범 국장 소관 예산을 보고 비애를 느끼는데 98년도 1개시에 총예산이 4억원입니다.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 없어요. 도대체 1개 과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필용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것들도 솔직히 화생방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학전인데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앞서가는 계획을 해야겠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데 대해서 일시에 다 못한다고해도 확보를 해야지 세상에 4억 100만원 가지고 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인건비 빼버리면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야기 하자면 월급만 받아 먹겠다 그것이에요. 의욕을 내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본부 소관
17시 15분
17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6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대형화재예방과 긴급구조, 구급활동등 97년도 시민봉사행정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중점시책과 역점사업들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98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소방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액은 3억 8,078만 6천원으로 97년도 세입목표액 1억 6,636만 8천원보다 2억 1,441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증액사유는 98년 내무부 구조, 구급장비 보강에 따른 국비보조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방관계 제증명수수료 2,120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8,773만 8천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금 1,750만원, 구내식당 임대료 263만원, 국고보조금 2억 5,16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32억 3,513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19%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방항공대와 금호파출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18명 인건비 및 인건비 인상분과 소방파출소 2개소 신출부지매입비 및 119통합지령실 설치공사비 등입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70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27억 9,792만 2천원을 계상하여, 97년 대비 약 13%가 증액되었고 총 예산의 약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구급차 5대 및 구급구조장비 5종 구입비와 긴급구조시스템 설치비등 5억 327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예산으로는 23억 1,659만 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교육훈련용 폼액, 연막탄구입비등 연구개발비 457만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6억 4,521만원, 119통합지령실 설치비 4억 9,000만원, 동부소방서 학운파출소 이설 신축비 4억 5,087만 2천원, 서부소방서 사무실 증축비 1억 1,941만 9천원, 소방용수시설 이설 및 유지보수비 1억 2,191만원, 기타 청사도색 및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 6,810만원 등 시설비 18억 9,551만 1천원, 소방차량 2대 및 업무용 승용차 1대 구입비 1억 7,000만원과 소방헬기 부품 및 정비공구, 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집기류,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기타행정장비 구입비 2억 4,469만 8천원 등, 자산취득비 4억 1,469만 8천원, 기타 일반전화청약료 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확대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소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저희 모든 소방인은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봉사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방관계 제증명이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경기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람도 많고 소방대상 객체도 많고 그러니까 늘어 나겠지요. 이번에 보니까 증지수입이 작은 것이지만 금년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까지 1,327만 9천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지요. 금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었구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내용을 보면 광산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보다 열악합니다만, 거기에 소방관계제증명 및 인ㆍ허가 세외수입 산출기초가 다른 소방서 보다 2, 3배가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산소방서는 유조차같은 위험물 탱크허가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허가 건수가 폭주 되어가지고 건수가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유조차가 결과적으로 주유소가 난발했다는 이야기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니지요. 우리 광주시내 전 유조탱크를 광산소방서에서 일괄 허가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유류?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유류탱크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소방학교에서 97년도 교육생수를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87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교육 총 실적이 982명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몇 명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에는 1,180명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세입에 수탁교육비가 증액이 되겠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증액이 됩니다. 단가도 연 증가 %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가 위탁교육비에 가산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세입부분 보면 금년도 소방학교 위탁부담금을 539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몇 페이지 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장
516페이지요. 소방학교위탁교육 부담금 숫자 산출해 보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우리 광주직원은 위탁교육비 부담은 없고 식대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에는 우리 직원 숫자가 빠지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어떻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주직원 숫자는 위탁교육비 계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위탁교육생 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작년에 8,198만 2천원….
명환
반명환위원장
아니, 사람 숫자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총 인원이 광주인원 빼고 579명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 작년에는 579명 위탁했고, 그러면 내년에 교육을 539명으로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에 위탁교육 인원이 539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579명 했는데 내년에는 539명으로 적게 잡아지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유를 말해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7월경에 전체 내년도 시행할 기본교육, 직무교육 예정 인원을 수합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내년도 시ㆍ도별 교육 인원을 취합한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각 지역에 교육계획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교육 총인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가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탁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뿐인데 그 영향은 내년도 교육생들이 줄어지는 영향이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인원이 상대적으로 불어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세입부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521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소방본부하고 소방학교를 먼저하기로 합시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528페이지를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이 나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6조 플래카드가 한개에 30만원, 단가가 되어 있고, 불조심 웅변대회 플래카드는 한 개에 20만원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같은 플래카드인데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만원 차이가 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종 불조심강조의 달에 사용하는 홍보 유인물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제작품명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 그런 영향인데.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528페이지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상당히 크기가 큰 것입니다. 육교에 붙이는 현판이 육교전면을 차지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또, 불조심 웅변대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불조심 웅변대회는 각 웅변대회장에 실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이것은 좀 작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플래카드가 실내에 붙는 것이 20만원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실제로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이설 및 유지보수비 1억 2,191만원 계상 되었는데 소방용수시설 이설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용수시설 이설은 차도 중앙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과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전부 인도에 하고 골목길에 하는 것이지 차도 중앙에 소화전 한다든가 저수조를 하는 사례는 없는데, 일제시대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과거 설치한 것이 차도에 있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도로 중앙에 어떻게 소방용수 시설이 있단 말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상식 소화전은 나와있기 때문에 소화전인지 알지요. 지상식은 대개 인도에 있습니다.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지상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한 것은 지하식이 많아요. 그런데 차도 안에 소화전이 있거나 저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데는 신설하는 비용 못지 않게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장소 몇군데인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도로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동부에 15, 서부에 10, 북부에 50, 광산에 5개소해서 총 광주시내 8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신설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1억 2,191만원 가지고 몇 개나 이설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안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9페이지 상단, 연금 지급금이 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시 본청 총무과에 일괄계상 했어요. 그런데 저희 본부에 따로 예산상 계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인 경우는 소방공무원 총정원의 편성기준상 정원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금액은 1인당 보수 월액의 3배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 직계 존속은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별도로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을 안하고 소방직은 저희가 따로…….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세워졌기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세워졌었지요. 저희 직원이 순직을 하거나 할 때 총무과에서 조의금을 타왔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소방헬기를 몇일날 들여 왔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6월달에 발대를 했습니다. 5월 14일날 인수를 했지요.
필용
박필용위원
소방헬기 한 대를 유지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인건비 제외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험료다 제반운영비가 들어갔고, 내년도 요구 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 1,000만원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입니까? 금년에 신설된 사업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병조
서병조위원
537페이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매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 보상금이 매년 서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있는 사업이지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을 안 끝내고 계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서상 보면 98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서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로가 된 것은 본 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제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작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기록해 주셔야지요. 그러시면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서가 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도는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측면, 친목도모 측면에서 체육대회로 개최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술경연대회로 해서 대회의 명칭도 바꾸고 내실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의용소방대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육대회를 겸한 기술경연대회를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539페이지 상단 150만원, 사망조의금 있잖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0명이 나온 근거 말씀이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150만원이란 단가하고 40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가?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은 97년을 말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150만원 계상단가는 소방직 전체 직급별 구별없이 평균적으로 15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40명이란 숫자는 본부산하 총 소방직 정원이 667명입니다. 거기에 6%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란 숫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전체 소방직 숫자에 대한 평균을.
정기
김정기위원
광주시에서 주는데 많이 줘도 안되고 턱없이 적어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전국적으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지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561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각 지역별 소방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4개 소방서에 예산이 15% 이상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광산소방서가 10%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면적은 크지만 소방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왜 지금 면적이 크다고 보고, 신흥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의 총 예산 55%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명의 총 광산소방서 숫자가 인건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지 사업에 편중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사업내용은 4개 소방서가 엇비슷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르게.
병조
서병조위원
소방서별 파출소는 몇 개씩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동부가 셋으로 가장 적고 서부가 가장 많은 입장이고……. 서부가 여섯개, 북부는 여섯개, 광산 셋, 동부 셋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학운 파출소 4억 2,75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추경 필요 없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것 가지면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중에 추경해 달라고 안 나오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