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 도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날로 어려워지는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도시교통체계 운영의 기본 방향과 중점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시교통체계 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도시교통 해소 대책을 강구하면서 도시교통 여건의 변화에 맞는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를 실천하는 주요시책으로 대중교통 편익시설 정비 확충으로 이용시민 편익 제고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로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제2순환도로 건설 및 5대 관문지역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4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9,100만원보다 89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역으로는 5개 자치구 도로사용료 46억원, 자동차 검정수수료 1,600만원, 송정동 쌍방울아파트 진입로 수탁 개설 부담금 3억 6,100만원이며, 세입 감액 주요내용은 민간수탁개설사업 감소와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청에 이관함으로써 제증명수수료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1,866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7억 9,400만원보다 10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89억 6,800만원, 교통관리비 416억 3,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60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도로관리예산으로 78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도로계획과 운영 경상비 2,900만원, 도로시설과 운영 경상비 4,900만원, 사업예산으로 788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56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11억, 시설비 125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 2,900만원, 감리비 4억 2,500만원이며,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에 따른 시설비 97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감리비 2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성광장～천변우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78억 6,700만원이고, 동곡로 일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8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감리비 1억원입니다. 수창초교～구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연초제조창～용전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흥지구～각화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원, 제1순환도로～염주체육관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65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염주체육관 주변외 10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는 계림2동 대인시장～계림파출소앞 도로개설사업 외에 17건 5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기획관리 예산안 414억 7,8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 운영 경상비 2억 2,900만원, 사업예산 412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월남동, 장등동, 첨단지구에 시내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비 15억 1,3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7억 3,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0억원, 종합정보통신망 연결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운수지도 예산안은 교통지도과 운영 경상비 1억 3,900만원, 교통가족 위안공연 등 사업예산 2,000만원으로 총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66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순환도로 등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646억 2,9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223억 4,600만원, 차입금 원금 365억 5,9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57억 2,400만원이며, 자치단체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 87억 7,200만원, 세출 87억 7,200만원으로써 총 17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2,800만원보다 1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교통안전 순세계 잉여금 8억 5,000만원, 주차장사업 지원등 4개사업 내부전입금 47억 3,0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3억 200만원, 도시교통관련 사업자부담금 6억 5,600만원, 5개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16억 8,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4억원, 시내버스외부광고수익금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3필지 부지매입비 18억 4,000만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6억, 주차장관리부담금 징수교부금 1,300만원, 교통정보센터 경상적 경비 6억 7,600만원, 전자신호체계 운영용역등 사업비 43억 4,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등 자치단체 교부금 2억 7,800만원, 예비비 10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곧바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시어 1998년도 교통도로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예산심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터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하는 축조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89억 1,4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억원이 감액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용 택시 8천대에 대한 점검 수수료가 대당 2천원인데 연간 1,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9억원인데 제일 크게 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서방지하도로조성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7억원, 그리고 광로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부담금이 60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로굴착 복구비가…….

방금 60억원이 뭐라구요?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개설부담금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 굴착비가 도로안전본부에서 그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약 2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89억 1,400만원 감액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에서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원지교하고 증심사간에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증심사 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죠?

180억원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용역비만 우선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이 도시계획이 된 것은 85년, 오래되었습니다.

85년이면 우리 의회가 출범하기 전인데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요일이나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도로를 가다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요. 도로확장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적이 있는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라, 도로확장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역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잘 아시다시피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심사 등산객도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입구에 학교, 식당, 아파트, 예식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도로가 8m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관광할 수 있는 증심사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차도, 보도 해가지고 확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줘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원지교에서 증심사간에 도로확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께서는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은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85년에 된 사유가 있을거예요. 그 문서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도로가 8m인데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단 말입니다. 25m로 넓힌다 해도 차량 통행량의 증대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8m하고 똑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어떻게 됐냐면 2순환도로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을 넓히지 않으면 어차피 정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을 넓혀서 2순환도로하고 준공 연도를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나중에 해소가 됩니다.

제2순환도로와 교차를 하지요?

예.

교차지점이 현재 자연녹지입니까?

주거지역입니다.

길이가 2,480m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되는 부분은 일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안이 없겠습니다만, 기본구상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구상안하고 도시계획안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계획과나 도로시설과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기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개소에 유개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34개소가 유개다 그 말입니다.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건의 겸해서 승강장 설치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하는데 업자가 별도로 에드먼트가 있습니다.

스폰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몇번 했어요. 자기들 광고효과가 좋은 곳만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광고를 여기서 게재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야 될 것 아니냐,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마다 전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광고위주로 해서 조합에서 스폰서를 통해서 하니까, 보십시오. 승강장 1,712개소에 334개소 50%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다 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광고할 수 있는 시내는 시비없이 하도록 권장하고 시외 농촌지역은 우리 시비나 구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유개승강장을 모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버스조합에서 해야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비 절감 차원에서 조합에서 한다 그런 뜻이지요.

조합에서 수용한 것은 결국 은 자기들이 광고 스폰서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용은 시민이 하고 있고 수익은 버스회사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왜 예산에 계상 안합니까?

이것을 조합에서 시설하는데 조합에서 돈먹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 스폰서가 시설해 주고 관리를 스폰서에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광고 효과가 좋은 곳만 시설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지금 변두리를 가보세요.

그 관계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내에 권장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는 어디든지 스폰서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계획서가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나와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유개승강장이거든요. 여기 승강장 규정에 나온 것은 판 하나 붙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승강장 표지판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시내는 스폰서를 잡되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도록 권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에는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벤취나 의자같은 것을 놔둬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시장께서 민주성지, 민주의 선진시 하시는데 선진시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거예요. 시민들이 버스 배차간격이 5분, 3분, 10분대까지도 괜찮습니다. 조금 변두리로 가면 백분대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기다립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무신도심 유개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엊그제 도시개발공사측에도 본 위원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공문이 갔는데 공문이 사장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에서 상무신도심 관계는 거기서 설치를 해주라. 이제야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상무지구만 해도 승강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바로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50m 떨어진 도로로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디가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금년 5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거기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기반시설을 먼저 해놔야죠. 입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입주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5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인구가 2만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예산들을 편성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승강장을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재 파고라를 설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특색있는 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교통기획과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했는데 공문조차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야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은 누가 해줘야 하느냐. 관계부서에서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같은 곳은 구청에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2년 전에 볼 때는 우리 시비로 자연부락 단위로 유개승강장을 모두하도록 시설을 했어요. 지금도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부락단위로 유개승강장을 모두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겸해서 촉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유개승강장은 시민편익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총 334개중 이용객이 많은 100개소에 노선 안내도를 설치하고 그 중 50개소에 의자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러한 선정이 총 334개소중 노선안내도는 100개소, 의자는 50개소, 이용객이 많고 적음을 판단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유개승강장 있는 중에서 상당히 배차간격이 많음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서서 기다릴수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 설치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곳에 안내도를 설치를 하고 어느 승강장은 노약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효과가 있을 때는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개승강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일로 봅니다. 또 하나 그 위에 317페이지에 시내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회차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구 월남동, 북구 장등동, 첨단지구, 세 군데에 내년도에 회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각 구청에서 회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지요? 이 세 곳 이외에도 많지요?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본인이 확실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 의결할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우선 기금만 조성하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억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54억원이 되어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버스회차지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형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환승역이라든가 이러한 대형 주차장을…….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해도 안늦는가요?

안늦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해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만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소관 예산심의 때 기금심의까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회차지 서구 유덕동에서 올라왔던 것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329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이 있는데 주차장 세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을 집어넣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오죠.

매년 이렇게 옵니까? 조례제3조2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비용이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에 집어 넣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지하철본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넘겨줘야죠.

우리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답니다.

타 회계 전출은 교통관련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바로…….

일반회계인데요. 도시철도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도시철도특별회계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특별회계가 있는데 다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속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반회계는 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냐구요.

350억원에 대한 부족 예산이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특별회계로 바로 못가니까 우리교통 특별회계로 와가지고 특별회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도시철도 지도 감독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 특별회계 교통기획과로 세워서 교통기획과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 세워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재산을 전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니죠. 도시철도 사업을 거기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다른 것도 지금 상수도도 하수도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지도 감독은 무슨 지도감독이에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에 도시철도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교통기획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도감독한다는 말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에서 거기다 편성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통기획과에 편성을 해가지고 전출을 한다.

우리교통지도과장에 예산담당을 했으니까…….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려면 예산계정을 세출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려면 예산실에 풀로 세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 세출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려면 바로 예산실에서 그리로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 사업 감독부서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세입 잡아서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권자는 시장이죠? 편성권자가 예산배정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설사업이에요. 지도 감독기관이 교통기획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별도 관리를 하는데 다만 예산만 어느 계정에 못넣으니까 교통도로국 사업에 넣어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억원 이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예산을 보면 건설사업비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죠. 350억원하고 다른 세입하고 잡아서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이 이외의 예산도 특별회계로 바로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었다니까요?

아닙니다. 특별회계나간 것은 거기다 전출을 하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350억원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편성하니까 그때 심사를 해보면 나올 것인데…….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전출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 갔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알아요.

거기에서 바로 넘어간 것이라 무슨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예산이니까요.

그러니까 편성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문제는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실에 편성해서 넘어가나…….

바로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예산 관 과목에 가서 그 사업계획의 계정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기관의 예산실과 협의하기로 하고…….

정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때 한번 질의를 해주시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보더라도 세입에 일반회계전입금 350억원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넘어간 것으로, 바로 그것이죠?

예.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받아서 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편성권자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비엔날레의 경우도 비엔날레는 전부 다른 예산에서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순점이 나와서 그래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예산들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은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교통안전 시설은 특별회계?

특별회계죠?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한번 근간에 언론에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만,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은 구청 소관입니까? 본청 소관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고 횡단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안 되서 실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는 과속 방지턱도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운전자들이 학교를 스쿨존(schoolzone)을 해서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시속 30km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초등학생들이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교통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지방채 상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채무부담, 계속비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1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간에 도로 개설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에서 백운동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했죠?

그것은 풍암지구 개발을 하면서 단지 가는 진입도로를 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토지공사가 했는데 지금 염주체육관 바로 국민생활관 뒤쪽에 거기에서부터 제1순환도로까지 앞으로 개발지역이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 안전관계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공사를 했는데 완전히 거기를 직각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잘못하면 전복 사고나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겠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기능으로 해서 커브를 잡은 것이 아니고 시내라 도시계획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 쪽은 안해 버리고 하니까 직각으로 해서 “ㄱ”자로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삼거리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신호체계가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공사를 연차 공사를 해서 일부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부라도 시설을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상에 나오겠지만 커브의 경우는 경사도는 한 쪽을 높여줘야 됩니다. 거기 한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할 때?

그러니까 거기를 한 쪽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다시 깎아야 하거든요? 여기를 삼거리 체제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곡선 커브를 해서 한쪽 편구배를 한 것이 아니고 로터리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내면…….

그러니까 빨리 내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모든 도로들이 보면 커브가 되어 있는 곳이 경사도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선 도로는 커브에 따라서 편구배 계산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풍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1지구에서 편구배로 상당히 거기도 급경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풍암지구에서 금호지구로 가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체육관 후면으로 해서 백운동 가는 도로, 이런데를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보세요.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는 양 옆이 도심 택지 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 외곽 지역만이라도 직선 도로, 곡선 커브 편구배 내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1순환도로와 연결 도로 커브는 적용을 해줘야 해요.

제2순환도로는 다 적용이 됩니다.

1순환도로밖에 외곽도로 구배 그런 데도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도로는 빨리 개선을 해야만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일부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앵남 그 쪽이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ㆍ하행선이 있는데 우리가 하행선을 합니다. 우리 것이 400m, 전라남도가 500m가 되겠습니다.

동시 발주가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시 발주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예산에 의해서 하고 우리 시는 광주시 행정구역내의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동시 발주는 곤란하지 않을까,…….

공사상의 모든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ㆍ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동시 발주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경계구간이 광주에서 앵남까지 가는데 내려가는 왼쪽은 전라남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 경계지점까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터널 공사비가.

터널 공사비가 약 80억원, 우리 광주시가 뚫어야 할 400m 구간이 약 80억원 정도.

편도입니까?

아닙니다.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9.48m의 터널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되죠. 상ㆍ하행선 2차선씩, 4차선이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공사 시공업자가 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되었을 경우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격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격 거리는 16m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에 약 8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터널을 같이 ― 진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병행해서 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주시가 동시에 굴지는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그 부분만은 발주가 되었으면 상당히 편리했을 것이다. 이번에라도 상호간에 표준 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경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또 장비 투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 경비도 많이 소용될 것 같고 하니까 진동에 대한 피해라든지 작업상에 하자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출금인데 34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를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징수 금액의 100분의 30,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각 구 청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세입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30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몇번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각 구별로 도로점용료를 세입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로점용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도로점용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시 점용이 되겠고 그 외에는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계속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나 이런 데를 진ㆍ출입 할 때는 보ㆍ차도 점용료…….

주유소의 경우는 보도를 많이, 점용 이상의 점용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 허가를 받아서 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몇번 이상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주도 점용료를 받죠?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일부 되었습니다만, 케이블 TV의 전송망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전화는 지중화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송전용 전신도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 케이블 전송망이 깔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 대도시의 반 정도는 전화 케이블로 반 정도가 깔려 있고 광주는 입찰에서 한전이 공사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전주를 쓰고 있어요. 전주 점용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시장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의 협약서 내용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 가공선로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설립 당시에 공보처에서, 한전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입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한전 전주에 유선방송 가공선로를 달도록 협조를 해달라하는 내용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93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로에 대해서는 점ㆍ사용료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챙기다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협약서를 한전하고 유선방송하고 협약 관계, 유선방송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또 구청장과 한전 사장과의 협약 내용을 보면 송전용으로 밖에는 안씁니다. 또 광고도 게재를 못합니다. 이번에 유선 방송이 또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아니고, 한전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쟁송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송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유선방송, 음악방송, 이런 것은 사용료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분쟁하면서 우리한테는…….

알겠습니다.

더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일반회계만 하고 정회 했다가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당해년도 발생이 10만원 짜리가 4천건해서 4억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계상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상이 될까요? 과년도 체납액 세입 징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금년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를 하고 그래서 체납이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항상 계상을 해왔다구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고? 이것이 관행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징수를 해야 하니까 얼마를 징수 할지 모르니까 체납액만 다시 올려야 하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20.3%밖에 되지 않고 미수납액이 13억 3,100만원이나 됩니다. 2월 28일날 징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358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 3필지, 어디입니까? 18억 4,000만원.

그러니까 일곡동 1필지, 삼각동 2필지로 되어 있던데? 같이 붙어있죠?

부지 조성은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하고?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금, 내년도에 6억원 편성이 되면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입니까?

앞에 주차장 시설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상지를 선정 해서 몇 가지 안을 검토는 하고 있죠?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량이 극심한 특정지역에 하죠?

예. 지원금입니다.

97년에도 2억원 지원했습니까? 도는 얼마나 합니까?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 지금까지 지원 되었던 지원 내역을 도하고 비교해서 계수정리하기 이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연금이 지원이 되면 어떻게 쓰입니까?

출연금에 우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 받은 것하고 우리에게 받은 것 하고 또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을 언제하죠?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1월 정기 총회 때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 일정을 아직 안잡았습니까?

예. 아직 안잡았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해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정관을 개정해서 승인을 도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같은 동격으로 해서…….

광주시는 못해요?

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원장 선임을 지사가 했죠?

예.

지사가 하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관 작업중에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사하고 시장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해서 같이 승인을 받거나 심사를 받도록 요구 해서 1차 자기들 실무 이사회에서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총회 때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거니까 정관 개정을 해야 해요.

예.

364페이지, 감시화면 시스템(CCTV) 하고 지역제어 시스템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죠. 차량이 많이 밀린데 적게 밀린 데가 있으면 거기서 신호 주기를 조정을 해주죠. 차량이 뒤에까지 밀리면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먼저 소통이 되도록 제어를 해주는 것이죠.

예산안에 보면 일반적인 신호등은 차량 위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주기가 너무 짧아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현재의 횡단 보도 신호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신호가 차량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보호 위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구미 선진국은 m당 몇 초로 해서 하는 신호로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막 떨어져서 건너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쁜 마음이 아니고는 건너 가기가 힘이 든데 더군다나 차량 통행량이 많고 노폭이 35m 이상 되는데는…….

있어요. 있는데 상가에서 시끄럽다고, 밤에도 하니까 철거해 버린 데도 있고 하는데, 이용은 잘 안하는 것 같던데…….

고장난 곳은 바꾸어야 돼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맡겼는데 곧 올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 맡겼다가 다시 수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정이 들어가서 곧 나올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버스안내방송 녹음도 시스템이 현재는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좀 어렵더라도 승객들이 승ㆍ하차를 할 때 수동으로 해서라도, 안내방송을 작동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오고 더군다나 노선이 바뀜에 따라서 길을 놓쳐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봤거든요? 안내방송을 해줘야지 안내 한번도 안하고, 너무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하고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죠? 교통유발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시에서 구청에서 10%를 주고 운수 사업법 과징금은 30%를 줍니까?

예.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63페이지에 운수연수원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결산에 본 위원이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97년도에 2억 6,200만원 지원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연금으로 해서는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수선하라고 9,200만원을 추경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수 연수원은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서 같은 것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합니까?

지금 예산서는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승인권이 없어서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우리한테도 도지사와 시장한테 똑같이 모든 것을 지도 감독 받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 설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예.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의 지금 정관은 어디 승인 사항입니까?

현재는 전남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왜 그럽니까?

원래 전남도에서 했던 연수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조를 94년부터 공동으로 해주었더만요? 그전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다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고 해서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출자는 몇 %씩 했습니까?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출연도 계속, 출자하고 출연은 다릅니다.

출자는 당초에 전남도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도 산하 전체에서…….

자료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운수연수원 원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 협의는 안 받습니까?

현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같이 하도록.

정관 개정을 하면 정관 승인을 누가 합니까?

정관 개정을 하면 정관 개정하는 것까지는 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전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양쪽 조례를 같이 검토하면 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는데 광주시 연수원이면 우리 조례만 가지고 같이 하는데 광주ㆍ전남으로 했기 때문에…….

명칭도 광주ㆍ전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정관을 도지사가 인가하고 정관 승인을 해주고 인사권도 도지사에게 있고, 지난 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도 인사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각종 자료를 예산까지 확보 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같이 연구를 해볼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들 특별교육 한번씩 강의 나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제한이 되어 있고 모든 인사권은 도지사한테 있고, 시는 우리 시 산하 모든 종사원들 교육만 받고 있고 예산에 대한 정산감사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산건 위원들이 전체가 요청을 하는 자료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11월 3일 Turn Key 구간 착공을 마지막으로 본선 8개 공구와 용산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등 1호선 1구간 전 공구를 착공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시 의원님과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국비 50%지원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1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하철1호선 전 공구 착공에 따른 소요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87억 8,455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이자 수입 25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7,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50억원, 한국통신의 통신구부담금과 한전변전소 시설부담금 37억 7,555만원, 국고보조금 1,173억 2,000만원, 도시철도 공채발행수익금 46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4억 9,145만 6천원, 사업예산이 2,024억 1,089만 9천원, ’98 도시철도 공채발행 선이자와 중도 상환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3억 4,566만 5천원, 예비비 15억 3,6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44억 9,145만 6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직급 보조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기준경비 37억 7,498만 4천원과 일ㆍ숙직비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1억 2,962만 6천원,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 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8,427만 1천원,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024억 1,089만 9천원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호선 토목, 궤도,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 실시설계비 49억 5,364만 5천원, 1호선 1구간 토목, 건축, 궤도 부설 전기공사비 및 강재, 외자재 구입비로 1,835만 4,800만원, 조달청 계약 및 강재 구매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2억 1,549만 3천원, 토목, 건축공사, 전기, 신호통신 실시설계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비로 82억 3,321만 2천원, 지하철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검토용역비 6억 8,500만원이며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과 101정거장 한전 변전소 건설공사 수탁 사업비로 37억 7,5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에 대한 선이자와 중도 상환금 지급분 3억 4,566만 5천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 하였고 예비비로 15억 3,6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경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199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87억 8,454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307억 7,400만원의 59.6%에 해당하는 780억 1,0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광주도시철도건설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부담금, 101정거장 한전변전소 시설부담금, 1호선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98년도 도시철도 공채발행 수입금 등이 주요 세입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은 총 연장 20.1㎞ 동구 용산동～광산구 옥동까지, 사업비 1조 4,49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97년 7월 전 구간 착공으로 본격적인 지하철건설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6억 2,132만원이 계상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은 2,024억 1,089만원중 국비는 1,173억 2,000만원으로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검토용역비 6억 8,500만원, 2구간 토목실시설계비 등 7개 실시설계비에 49억 5,364만원, 1호선 1구간 토목공사 시설비에 1,835억 4,800만원, 1호선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2억 1,549만원, 책임감리비에 82억 3,321만원 등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등 1호선 전 구간 건설시설비 등에 37억 7,554만원을 계상함은 완벽시공 노력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98년도 도시철도 공채발행분 선이자 및 중도상환금 등 지방채 상환금에 3억 4,566만원, 예비비로 15억 3,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시설비 사업중 토목공사나 종합사령실 건설공사 전기배선공사 외자재구입은 가능하나,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궤도 부설(L:570m)과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정거장 건축공사가 사실상 사업진도로 보아서 시행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 전입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350억원이 세입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 감독부서인 교통도로국에 일반회계에 상정을 해서 다시 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요? 지하철건설본부가요? 그렇다면 공채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채 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소에서 공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본부에서 공채 발행이 가능하냐구요.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입이 바로 공채 발행한 세입이 바로 공채발행으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 350억원은 교통도로국의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전출을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으로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인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 예산 심의 이전에 도로교통국 예산심의에서 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사업비 350억원을 전출을 시켰느냐 했더니 지도감독부서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채 발행권은 시장에게 있는데 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바로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것은 예산실하고 교통도로국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산편성 지침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업소 성격이냐.

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러면 당연히 단독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해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현재까지 얼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명년도 예산액이 1,17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88억원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내시액입니까?

건교부에서 금년 10월 1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98년도부터 현행 30%에서 50%까지 하겠다 하고 공문이 왔는데 이때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되 반드시 지방비는 30%를 확보하도록 그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채라든가 외채의 차입금 비율을 줄여라.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98년도부터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50%지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내시액이죠?

그렇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지방비를 30% 확보를 했을 때 50%의 국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당해년도 사업비의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전체사업비 1조 4,500억원 정도의 50%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당해년도만입니까?

당해년도만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 한다는 확약은 없겠네요?

98년도만이 아니고 98년도부터 하겠다고 공문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출분야 볼까요?

세입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입 공채발행 수익금이 전년도보다 79억이 감액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전년도보다 79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를 50% 지원을 해주면서 반드시 지방비를 일반회계에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80%는 더 확보를 해야 할 금액이고 나머지 20%를 하다 보니까 463억원이 공채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336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채 발행을 적게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채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죠?

지하철 공채는 주로 자동차 취득해서 등록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인ㆍ허가를 해줄 때 기준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기서…….

그러면 목표치를 20%로 잡아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기채 승인을 이것밖에 안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일률적으로 나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입찰 했습니까?

예.

380페이지에, 정거장 건축 미술 장식품 설치공사 현상 공모 어디에 앞으로 하게 됩니까? (“신문 광고에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신문 광고는 아는데 어느 역사를 대상으로 하느냐구요.

이것은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미 되었고 2단계인데 지금 6개 정거장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구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감사 때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그때 감사때도 이야기를 하셨죠?

예.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러십시오.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는 색채, 로고, 역사의 마감재료 관계는 자문위원들 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그 때 21일에 자문위원 회의를 했는데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색채에 대해서는 명도는 좀 밝게 하고 채도는 낮추자. 지금 있는 색채 그대로 하되 명도는 높이고 채도는 낮추자 그렇게 결정을 일단 봤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그러면 자문회의에서는 천정 부분하고 바닥 부분이 명도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그 외에도 천정하고 바닥하고 ㄷ자로 색을 넣는 문제, 그런 문제는 천정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로고는 어떻습니까?

로고는 지역자문위원들하고 서울에서 온 자문위원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3개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색을 변형 시키고 일부 간격을 변형 시켜서 다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 자료가 있다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선진 지하철 기술 습득 및 사례 연구 2,800만원, 250만원씩 4명을 2회에 보낸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해외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는 토공 건축 위주로 갔기 때문에 차량 설비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량 설비나, 기계, 전기, 이 분야에 외자재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 선진지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토목, 건축, 차량 설비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 2,800만원을 들어서 몇 분이 가셨어요?

2회에 걸쳐서 갔는데 이 예산 뿐 아니라 시 예산도 포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분야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올해에는 토목, 건축 위주로 갔고 내년에는 차랑 설비나 전기, 기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외자재를 써서 우리 기존의 국산 자재하고 인터페이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선진지의 사례들을 깊이 있게 기술자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성이라든지 선진적인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사례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여비 관계는 경제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서 각처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경제살리기 운동 실천을 위해서 급량비와 여비만큼은 이번에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산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경상비하고 상당히 타이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특별회계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전부 10%씩 절감하는 걸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방침은 시에서는 10% 절감 안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단 말입니까? 아직 안정해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 지시 사항이 없었어요?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지하철건설 안전관리대책 명예감독관 보상 해서 최우수감독관 1명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감독관 2회에 걸쳐서 2명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감독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독관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구요.

명예 감독관인데?

예. 명예 감독관을…….

누가 해요?

지하철본부에서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과거에 지하철시공을 하는 데에서 건설에 참여했다든가 이런분들을 찾아서 명예 감독관을 임명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최우수감독관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이렇게 하도록 당초 선발할 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죠?

예.

어떤 분은 최우수 감독관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우수감독관으로 모시기도 그렇고…….

그런데 명예 감독관이라는 것이 부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다든지 과거에 학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겠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최우수 명예감독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계량화해서 감독관을….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오?

시민을 적극적으로 지하철 건설에 참여를 시키고…….

시민?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중에서 전문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전시공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은 시민이되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부실공사 신고자 포상문제, 신고자 포상, 누가 신고하는 것입니까?

시민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시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밤에라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만 말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를 해준 분한테는 보상을 하고 그런 분이 없으면 이것은 보상을 안하는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자문 우수모니터 요원, 이것은 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민들입니다.

다 어설퍼요?

그런 것은 지하철건설 민원해소 업무추진이라든지 대민홍보활동 전개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모니터링 하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그런 문제도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넘어 갑시다.

390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검토용역비, 6억 8,500만원, 2호선은 언제 착공 예정이었죠?

문 인 타당성 조사시에 1호선부터 5호선까지의 노선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1호선이 착공단계에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것 아닙니까? 그 결과들을 봐서 2호선도 체계적으로 해서 2004년이면 상당한 시일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도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미리 기본조사를 하고 노선망 검토를, 용역비를 미리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수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하겠지만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정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내년 1년이라는 기간이 연초하고 연말하고 따지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년 12개월을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유를 가지고 하고, 또 2호선에 대해서 어디로 노선을 할 것이냐. 지금 2호선이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2호선을 반드시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안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일부 3호선하고 합쳐서 변형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1호선 정거장하고 2호선 부분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해야 그런 부분 공사하는데 일부 반영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용역비를 거액을 명년도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2호선을 건설하느냐의 여부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가 위기 상태 아닙니까? 광주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계속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하철로 인해서 다른 데에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2004년에 착공을 해서 2009년, 실질적으로 2010년에 지하철이 운행이 되게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약 4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실무진에서 어련히 알아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궤도 부설이 507m, 1식 5억원,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정거장 건축 공사 1식 16억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 진도하고, 궤도부설을 벌써 하는가, 사업 진도하고 맞는가 하는 것이죠. 정거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는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땅도 덜 파졌는데 궤도 부설을 해요?

저희들이 공기를 맞출려고 보면 원래 땅을 다 파서 박스를 만들어서 궤도 부설을 하고 정거장 건설을 하는데 복합 공정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공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토공이 70% 정도 되었을 때는 이미 정거장이 들어 가야 하고 궤도 부설도 거기에 따라 가야 합니다.

내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궤도 부설이 되고 정거장 건축 공사가 시작이 돼요?

계약은 하고 99년도부터…….

99년도? 그러면 그때 해도 되겠구만요? 왜냐하면 계약단계인데 뒤에 보면 1구간 궤도 부설 감리비가 있어요. 정거장 건축공사 책임감리비가 있고, 말이 안맞죠.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책임감리는 그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내년 예산으로 궤도 부설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9,000만원이고, 정거장 건축공사 감리가 1억 9,170만원, 99년도에 공사가 들어 간다면 미리 돈을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기를 현재 공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공기가 빨라진다 늦어진다 하는 가변성은 있지만 1-1공구하고 1-7공구는 1년 먼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쪽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가는 것이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필요하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내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진도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죠. 사업진도 하고도 맞지 않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사장이 되어 버리죠.

지급은 계약이 되어서 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것은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건설자재 중에 강재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외자재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관급 자재를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수급현황 계획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조달청에서 관급 자재는 조달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조달하는데 수수료가 있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에 공사 발주에 대한 수수료 별도로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국비는 물론 이번에 50% 지원을 합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자기들이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관급자재가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나 제가 용역비 관계 질의를 했지만 자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필요 이상의 관급자재를 조달해서 하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자금 사장 등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H빔하고 I형강, 복공판 하고 세 가지를 관급자재로 쓰고 있는데 다른 강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복공판은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설도 있고 하니까 만약 복공판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면 대단히 공사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미리 확보해서 적치해 놓으면 장소도 문제가 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움직임까지 봐가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태로 봐서는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내용을 몰라서 물어 봅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급 자재는 소모품입니까? 반납됩니까?

반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물량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H빔하고 I형강, 복공판 하고 강재는 전부 반납을 받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강재를 구입할 때 자금계획하고 강재 사용할 시기,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1구간만 예산편성 심의를 하게 되는데 Turn Key구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urn Key구간에 있어서 쉴드공법 기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 성원건설 측에 기자재 선택이 확실이 안 되었습니까? 성원건설에서 기자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내정이 된 것으로 되고…….

내정만 되었다는 거예요?

김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320억원이다, 90억원이다는 그 이야기가 아주 단순한 논리의 이야기이고, 일본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지질에 맞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캐나다제나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

일본의 경우 에는…….

일본에서도 90억원에 납품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은 일본 제품이 고가인 것이 뒤에 환경처리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성원건설측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것을 알아 봤더니 우리가 쉴드공법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 갈 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토압의 밸런스가 맞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암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응결제를 쓰지 않아도 앞 뒤 밸런스가 맞아서 안무너지고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진흙탕이라든가 아주 물기가 많고, 진흙탕은 여기서 응결을 시켜줘야 앞뒤 밸런스가 맞아서 무너지지 않게 된답니다. 그 응결제가 환경을 훼손하는 응결제이기 때문에 그 후방 설비에서 그 응결제를 다시 뽑아내는, 흙을 방출하는데 그 응결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 응결제를 다시 분리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환경설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응결제를 안 넣어도 앞뒤 밸런스가 맞아서 뚫고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응결제를 안쓴답니다. 그래서 그 응결제를 다시 뽑아내는 설비를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반적으로 토질이 응결제를 써야 하는 토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후방 설비를 설치 했고 만약에 그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후방 설비를 제외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캐나다제나 일본제나 한국에서 쓰일 때는 거의 비슷한 단가로 들어 온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성원건설의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기자재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추후에 시공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물론 일괄입찰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은 지겠지만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공문은 보냈습니까?

예. 어제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기자재의 특성에 관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사용할 기자재의 설명, 방금 설명하신 내용, 그것은 회사측에서 제공했으리라고 봐요. 그 근거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98년도 도시철도 발행분 선급 이자가 있는데 선급 이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선급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부씩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공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일은 매월 말입니다. 5년 뒤의 매월 말입니다, 지급일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5년후에 일시 지급한다는 것이 말에 지급을 하면 안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같으면 11월 1일에 팔았건, 5일에 팔았건, 10일에 팔았건, 30일에 팔았건 간에 5년 뒤 11월말에 우리가 현금화 공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자입니다.

일 수 차이 이자입니까?

예. 일 수 차이 이자입니다.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구요?

예.

뒷장에 보면 98년도 도시철도 공채발행분 중도금 상환은 뭡니까?

중도금 상환은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에 따라서 공채를 매입을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것은 중도에 상환을 해주도록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해약상환을 해주었을 때 그것도 이자는 지급이 되죠?

저희들 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에 보면 3장에 있습니다만, 중도 상환의 경우에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 상환의 경우에 이자가 지급이 되느냐…….

그 당시까지 의 이자는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현재까지 있었습니까? 중도 상환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는데 금년에 2억 3,15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전혀 지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공채는 언제부터 발행을 했습니까?

96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급을 한 일이 없죠?

96년도에는 얼마 안 됩니다.

98년도에 이렇게 과다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출 근거를 보면 몇%입니까? 0.5%입니까? 공채 발행 액면도 조금 앞으로 재고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채 발행 소지가 적어진단 말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현 추세로 봐서는 많이 증가를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거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명년도에 460억원의 공채가 발행이 되어지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63억원이 내년 10월말 정도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중도상환을 해야 한다.

타 시ㆍ도의 예를 봤더니 대전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중도상환을 했답니다.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면 좋은데 본 위원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런 예산만 편성하고 사장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하철의 다른 부분에 계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 하면서 예비비를 약 10억 4,000여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속비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몇 %입니까?

특별회계의 경우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하철 공사는 예비비를 아까와 같이 이런 중도 상환금 중에서 일부라도 이런 데에 많이 넣어놔야 해요. 돌발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지하철 공사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이 몇호선까지 완공 운행되고 있죠?

현재 1기 지하철은 1, 2, 3, 4 호선은 완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 2기 지하철이 5호선이 완전 개통이 되었고 6호선이 일부 개통이 되었고 7, 8호선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3기 지하철은 9, 10, 11, 12호선 중에서 9호선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빠르면 내년말쯤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중에 확보가 되어 있겠지만 참고 하실 자료를 활용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1호선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완공해서 운행이 되거나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사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또 공사 이후 운행 중의 하자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울 지하철공사에 연락을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이 기본자료가 되어서 광주 지하철도 건설하는데 참고 자료로, 기본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나중에 발견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전부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외부적으로 노출이 될 만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더라 하면 공식적으로는 않더라도 사적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받아내야 해요. 방금 국정감사 차원에서 자료요청이라든지 공사 일지가 있을 거예요, 현재. 운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본자료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합니다.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입수가 되면 같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하철본부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녀학비 보조수당 문제라든지 예비비 문제도 여기 자료에 일반회계가 1.5%이상 확보의무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1.0%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예산편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평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98년 예산 총액은 세입 13억 5,000만원과 세출 74억 8,4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13억 5,000만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 21억 2,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건설공사 시험 수수료 증지 수입 2억 3,000만원이 증되었고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굴착복구비 10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74억 8,442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87억 8,343만 7천원보다 경상예산 2억 9,175만 7천원과 사업예산 10억 725만 5천원 등 12억 9,901만 2천원이 감된 것으로,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4억 189만 8천원으로, 인건비가 10억 6,988만 5천원, 관서운영비 2,641만 8천원, 경상적경비 13억 55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0억 8,252만 7천원으로,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등이 50억 747만 7천원, 자산취득비 7,505만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5억원은 노후교량 개보수 7개소에 소요되는 10억원중 ’99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한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부담금을 전년도에는 20억원입니까?

예.

명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로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 단계가 되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하매설물이 적어진다고 봐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20억원 했는데 금년에 수입이 3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도로굴착비는 추상적인 예상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까?

20m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50m 이상은 횡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횡단하는 포장도로라 할지라도 폭은 관계없이 길이로 해서…….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유관 기관에서 매년 도로 굴착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조정을 해서 공동 굴착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도로국입니다.

복구 관계 세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개별 공사를 못하도록 앞으로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m 이하 도로가 주로 많은데 구청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별 공사를 지양하고 복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동구 설치는 못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가장 불편이 도로 굴착이거든요. 그리고 복구 사업하는 것을 보면 대형 공사는 문제 없습니다만, 골목길 굴착 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서 준공 검사를 하는지 몰라도 다짐 공사라든지, 전부 부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이면 도로 복구 공사가 조금 미흡하게 보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복구를 한다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에 합격해야 구청에서 준공 처리가 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험과장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겠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청을 지도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면적인 지도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복구를 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포장을 한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수를 처리하는 유입구가 있거든요. 유입구가 포장보다 더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지도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 공사 질에 따른 사항은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공사의 시공 부실, 잘못, 이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전체 광주시 일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록 내지 인터로킹 자재를 걷어내고 굴착하거나 복구를 한단 말씀입니다. 나중에 준공을 한 연후에 보면 정교하게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시민들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과거에 이런 제안도 했어요. 소규모 공사는 관내 동장 입회하에서 준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공사할 때부터 어디어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일을 하니까 관내에서 알고 있고 준공이 되면 준공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면 관내 동장도 무슨 일을 하기로 했구나, 준공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한동안 이루어졌다가 중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하다가 중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동장 산하에는 토목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입회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누가 욕을 먹냐면 일선 동장이 제일 주민들의 불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면 도로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면도로는 결과적으로 구청 공사지요.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도로 안내 표지판 규격을 키우기 위해서 30억원 예산을 확보한 일이 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30억원이 아니고요.

5억원이었습니까? 2차적으로 많은 액면을 확보를 한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안내표지판의 규격을 20㎝ 늘린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필요한 개소에다가 새로 설치하는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정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870여개 도로 안내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정비용역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수를 늘려서 안내가 되도록 하는 문제가 여기 용역 결과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기왕에 정비를 단계별로 해 나가면 새로 있는 것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도 새로 만드는 것은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것은 한꺼번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전년도보다 무려 7억 1,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간선도로 소파 보수 공사, 재생 포장 공사, 그 위치와 각 위치별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올리겠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런 도로를 덧씌우기 해야 되느냐 하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전문가들이 실지 내려서 포장도의 면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지금 덧씌우기라든가, 소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1년내에 생긴다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역을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6쪽에 재생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할 것이지요?

예.

시험 포장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현재는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많이 확대 실시를…….

지금 확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공하는데 장비라든가, 시가지에서 하는데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시가지 노면을 올린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로스카터로 깎아서 포장을 내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깎아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 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유심히 관찰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성 지하도는 조명 보완 공사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농성 지하도는 이번에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하철건설본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도 관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공사를 겸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 부서가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좋고…….

조명 이외에 램프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 공사하면서…….

손을 같이 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