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8일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보령시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시정에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시 의회 감사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 주신 통·리장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사무감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편견이나 사심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잘못된 점뿐 아니라 잘된 점도 널리 발굴하여 관계공무원을 격려할 때 앞으로 우리 시정은 활기차게 추진될 것입니다. 1. 시장님인사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기본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충실히 실천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조사업시비 미부담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보조미부담사업이 현재 28억7천백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 미부담 화훼단지는 금년에 미부담한 것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여금사업 관계사업은 정산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맞지않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비율의 전체사업비와 실시용역이 안맞기 때문에 부담정산 해가지고 비율을 맞추어서 사업물량을 이 금액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큰 문제가 없고 도비보조사업 대부분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도비 70% 시비 30%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50%주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비율에 맞지않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한 것이 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되는 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사업은 도에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재원은 원칙은 비율정산 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않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고 문제는 당초 계획사업을 마무리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시비재원 형편이 풀리면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건강종합센타 신축사업보조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인데 대천해수욕장에 신축중인 한화콘도가 시설설치 협의중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3섹타방법의 건강센타를 만든다고 하다가 먼저번 업무보고때 호텔부지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유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협의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는 저희들이 1차지구나 2차지구에 호텔부지가 개발지역에 있습니다. 호텔사업자로 하여금 부대시설로 병행해서 건강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나 민자유치의 사업성을 분석해 가지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돼서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을 갖고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온대로 한화콘도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50평이상의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머드사우나라든가 맛사지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재원이 6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배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하나는 보조를 주어가지고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목적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협의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한가지 이것이 안된다면 현재 경영사업소의 사무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종합건설을 해수욕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머드사우나라든가 머드맛사지코너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해 3섹타방법으로 주지하겠다고 한 업무보고도 얼마 지나지않았습니다. 그때는 호텔쪽이었고 지금은 한화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붙여놓고 재원 확보하다보니까 실장님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6억원이 한화라는 기업적인 입장에 좋게 얘기하면 같은 투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를 줄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겁니다. 한화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6억원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해서 어떤 쪽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할것이냐 이것은 결론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면 어쩔수 없는 사업비 집행 현황에 명시할 부분을 해놓고 답변하기 곤란해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실장님께서 아직까지는 결정된바 없다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검토해서라도 확실한 입장을 세워야 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황에서도 결론을 내리지않았는데 머드맛사지나 머드사우나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분석을 나름대로 해본 사항이 있어요. 도저히 사업성이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맞지않는다는 겁니다. 한다고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보조를 주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 안가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협의한 후에 그사람들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혜나 이권에 대한 흐름을 보령시에서는 주어선 안되고 그런 문제는 위원들과 감시를 떠나서 상의해서 합의일치가 되야만돼지 너무나 6억원에 대한 돈이 변형이 많았지않느냐 이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12페이지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실적평가를 도내 최우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공설공원묘지 100기중에서 96%인데 입금이 다돼있습니까?

입금이 다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도내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좋습니다는 확인 해보시면 96%까지 안올라있을거예요. 총 100기에 몇기를 파는데 현재 96%라고 감사계획서를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라든가 성주산휴양림, 석탄박물관은 감사진행과정에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세입세출, 판매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별도 해당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화장품 판매에 머드팩이 7종 상당히 97년도 목표액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진도는 29% 실제금액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말이 다됐는데 목표액과 실적, 진도가 보령시가 자랑했던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책임은 누가 져야될 것인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30%정도밖에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머드화장품 자체 생산을 볼때는 판매가 될걸로 전망돼서 수입을 특별회계에 잡을 것이 세출예산평성할 때 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는 좋았습니다마는 실적이 현재 이렇게돼서 무어라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금년도는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은 걱정도 듣고 하는데 금년도는 머드화장품의 판매에 대한 지방을 닦은 해로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머드화장품인 전국 대리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리점 확보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머드화장품을 읍.면.동에서 판매창구를 개설해 놓았고 중앙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얼마 안돼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시청의 우편주문판매등등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판매가 실지 지역적으로 한계된 판매액에 불과한 것이지 전국적인 판매가 결여됐습니다. 최근에 우편주문판매도 한달에 평균 7만원씩 판매가 되고있고 각 시.도 농협에 2개월도 안됐는데 8천만원이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또 바다진흙개발팀이 내년부터는 시설경영사업계로 바꾸어집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갖고 일할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판매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잡을때는 그만한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기업도 부도가 나는 실정입니다. 계획을 잡을 때 예산상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좋게끔 쓰기 위해서 슬그머니 20억원 잡은 것인지 아니면 20억원을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엄청난 실수를 한것인지 책임론에 따라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계획을 20억원 해서 30%뿐이 목표에 도달 못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망한거예요. 계획 한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20억원이라는 목표액은 세입을 잡아서 20억원 세출을 편성했다해서 꼭 세출을 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의욕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20억원을 잡은건데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금년의 성과를 봐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20억원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바다진흙개발팀의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20억원을 팔려면 엄청나게 활동해야 하는 입장이고 측면지원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96년도는 도내 최우수인데 97년도에는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시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이것은 도로 올린 것도 아니고 계장님은 공설공원묘지 100기인데 입금현황이고 총 계획잡았던 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돼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청포현방문여행여비인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방문만 하고 끝나는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포현은 중국의 상해시의 소도시가 됩니다. 지역여건이 보령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계획은 우호협정안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최종적으로 맺을 계획이 있습니다. 보령시는 자매결연을 맺도록 내무부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중국 상해시의 청포현은 우리와 달리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승인 받기가 보통 어려운거랍니다. 승인을 받을려면 상호우호 왕래교류를 수차에 걸쳐서 해야된다는거예요. 우호왕래교류라는 것은 문화에서부터 체육이라든가 경제교류 이런 것을 몇번에 걸쳐서 실적이 있어서 상해시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중국의 여건은 인사이동과 정권이 지난번에 바꾸어져서 지연된 모양입니다. 금년내에 우호관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초 봄에 중국에서 일정한 왕래의 계획을 가지고 보령시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매결연이 상반기에 결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교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170만원이라는 여비를 들여 가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우리시에 대하여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자매결연 내용중에는 중소기업 농업행정등 여러 분야가 계획됐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후진성이 있는거예요. 일대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 큰 득이 될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구대륙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우리 여건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발전적인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미부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왜 다시 질의하느냐 하며는 이미 시비미부담을 하므로서 완료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미부담 때문에 완료 안된 사업도 있을거예요. 앞으로 시비부담을 했을 때 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8페이지 특수시책추진 되고 있는 시정통신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정통신원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이 19건 접수가 됐고 추진중에 있는 3건을 제외하고 1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경영사업으로 추진되고 머드팩화장품은 28페이지에 손익계산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히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차대조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24페이지 집행내용 중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는 매년 치루어지는 행사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예산에 편성치않고서 예비비에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던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비미부담 사항은 조서가 정리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비미부담 중에서 대부분 도로포장 같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에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것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의 미부담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전체 금액에서 반만 부담했을 경우는 마을회관건물이 신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된 사항이고 미부담 된 사업은 도로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사업비 이기 때문에 이금액만큼 정리가 사업이 축소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97년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97년도에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고 부담을 안하면 비율정산에서 반납하라고까지 얘기 하는데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인데 98년도는 나름대로 98년도의 부담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정산처리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시정통신원에 대한 제보사항 16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16건중에서는 대부분이 가로등 보수라든가 또는 도로의 경계표시판이 낡아가지고 유실됐다든가 도색이 제보가 대서 즉시 해결했고 예를 들어서 웅천 부수리 같은 경우에는 커브에 오토기 표시관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낡아서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해서 그런것도 바로 해결된 사항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안내 책자가 없다고 해서 해준 사항들이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하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해결됐고 죽도나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 청소과를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로 생활민원을 제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을 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민원대책비가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민원대책비로 활용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한 사항 주로 그런 사항을 16건을 해결하고 앞으로 시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역적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머드화장품에 대한 순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어린이날큰잔치는 해마다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는 자체적으로 있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충남도 행사를 우리 보령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도에 각 학교라든가 학생은 보령시의 학생을 참여시켜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득이 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지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미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고 내년도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약 28억원을 미부담하고서도 정산에 자신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보고하면 반납하라는 고지가 됩니다. 고지되면 몇 개 사업은 법정비율이 안맞는 것은......

반납하라는 것은 이미 예산을 갖다가 시비미부담만 했지 국도비는 이미 집행이 됐단말이예요. 그런데 내년도사업중 국도비중에서 미부담액만큼 감할 수 있지않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는 얘기예요. 반납하라는 것은 이미 집행이 다됐는데 무엇을 반납해요? 그리고 8페이지는 구두로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충청남도단위 어린이행사인데 금년도에서 보령에서 행사를 치루었고 또 내년도에는 타시,군에 또 치루지요. 우리 시에서도 가지요?

어린이날 행사기 때문에 가는 것은 없어요. 어린이가 다른 시,군에 이동하는 일은 없고 충남도 행사를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어린이날 행사가 금년에 우리시에서 치룬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에 있던 행사 당시에 다음 연도의 행사장소를 정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했으면 충청남도민체전처럼 작년도에 결정했으면 좋은데 금년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군이 결정했어요. 유치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령시가 돼가지고 그만큼 보령시의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준겁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한화콘도가 명년 5월이면 공사가 끝나는걸로 아는데 추진을 할려면 금년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빨리 한화하고 시설경영사업소에다 별도로 건강종합센타를 신축한다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거예요. 만일 금년에 이것이 해결이 안됐을 때 명년에 3억원이라는 도비를 받았는데 그 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한화하고 여건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하고 추진해서 사업을 종결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6페이지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어업권손해배상이 해 수로 7년째입니다. 매년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금년 12월 1일로 변론일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질문해서 답변을 하는 집행부쪽에서는 승소토록 적극 대처한다 항시 나와있는 얘기예요. 너무 시일을 오래 끌다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이자관계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12월 1일이면 끝날 수 있는건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종합센타신축문제의 예산문제는 원래 목상에 명시이월은 금년내에 사고조치 안하면 문제가 되는 재원액인데 원래 3억원이라는 도비지원은 보령시가 경영사업 부분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최우수로 한 거기에 대한 결과의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남지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화의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화의 전무와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성 검토한 것과는 안맞아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가지고 원금이자를 사환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사람들은 보조를 정액보조를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맞는 얘기이지만 만약에 그사람들이 지원을 해준다 우리가 관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거치기간을 장기로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공동투자는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고 갔는데 실현 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 될걸로 알고있고 문제는 사실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머드사우나라든가 머드맛사지를 할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보통 10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시같은 기관에서 경영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서 여태까지 지체된 것인데 종합관리사 문제가 시설경영사업소는 현재의 기존건물을 어차피 다른데로 해수욕장 중심부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중앙지에다 종합관리사가 신축될 때 병행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사업소 계획을 절충중에 있는데 불원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욕장에 관한 개발이라고 하면 어업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현재까지 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를 해서 15억원을 보령시가 원고한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1심에서 폐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2심까지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갈때까지 대법원까지 가보자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변론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14차 변론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측과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5억원정도돼서 20억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항소를 고등법원에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소를 대법원까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 때문에 다시 계획까지 신설하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활성화해서 의욕적으로 개발할려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기업형태로 나아가야 될 성질이고 세계경제와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수도없이 부도가 나고있고 우수한 기업체도 가차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좋지않은 환경속에서 향후 우리시가 상징적인 사업으로 시에서 이런것도 하고 있다 선전효과를 가지기 위한 사업이라하면 좋습니다마는 진짜 이것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심층 새로 출발해서 시작해야될걸로 생각합니다. 화장품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겠느냐 사실 국내우수한 화장품업체가 잔뜩 있습니다. 대기업체도 있고 지금 군소중소기업체 다 죽습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자금면이라든가 홍보면등 도저히 대기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넘어가지만 대기업들마저도 넘어가는 실정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간에 29%의 부진한 실적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견해로서는 앞으로 전망을 지금처럼 안일하게 장미빛으로만 볼 것인지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이유는 화장품이라는 것은 홍보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방송이라든가 메스컴등 전국적으로 홍보 돼서 홍보에서 기호성있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리점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점을 하려면 대리점의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태평양하고 지원해가지고 생산하면 태평양에서 생산원가를 주고 한단계 넘어서 보령시가 마진을 챙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우선 문제가 됩니다. 다른 화장품회사하고 경쟁력이 없는거예요. 보령시 이윤을 최소해 해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집을 해봤는데도 대리점 한다는 사람이 극히 제한됐어요. 대리점을 할려면 최소한도 30%내지 50%이상을 대리점에서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회사하고 안맞는다 또 우리같으면 거기에 대한 담보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분석해 보니까 현시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진이라는 것은 그것만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며는 홍보비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홍보만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령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고 이것을 각 기관 단체에 면세점같은데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결산이사회총회라든가 결산종합총회 이런 것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이 읍.면.동장들과 시민들이 구입해주어가지고 실적이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판매활동을 나름대로 기반을 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10억원이상은 실적이 올라갈걸로 자신있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설명하신 어려운 여건하에 출발하고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개인기업도 살아 남기가 어려운데 항차 우리시가 이것을 개발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시의 상징적인 P.R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이라며는 놔둬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냐 다시한번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해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라면 미리 그만두어야지요. 이것을 심층 재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제가 다시한번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나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과,계장님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공직자들의 집에 우리의 화장품이 몇 개씩이나 있는지 보령시 직원이 천명이면 천명가족에 과연 시에서 상품으로 갖다놓은 화장품만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시의 경영사업이니까 좀 다른 제품보다는 우리제품이 우수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집에 보관돼 있는 것을 살펴봐주시고 답변을 하실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는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상세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차원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과연 경영수익사업이 96년도 실적평가에 도내우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수를 할 수 있는 평가인지 계획이 1등인지 그 내용을 보면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는 경영수익사업에 결과라고 봅니다. 재차 말씀을 안드리고 15페이지에 있는 행정쟁송추진 현황 및 계류중인 소송현황에 대해서 유형별 분석에 보면 승소가 19건 패소가 8건 취하가 1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소라는 것은 우리 재산을 지킨다든지 이겨봐야 큰 부담이 안되는건데 패소문제는 보상에 대한 손실이 있겠고 취하문제는 보상에 의한 취하인지 사전 보상에 의한 취하인지 아니면 자유에 의해서 취하를 한것인지 궁금하므로 답변 바랍니다.

소송진행 사항중에서 패소사건이 8건으로 결과가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패소는 토지관련 부분이 패소가 됐고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시가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도로를 사회토지를 점유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패소의 원인이 됐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부터 계속 도로를 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당시에 정리를 안한 결과가 지금에 와서 재산가치가 많이 높아지니까 소를 제기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취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해서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패소가 8건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패소가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공유재산 10건중 5건이나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유임야가 대한민국 국유임야로 되어있는데 재산상의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사항 국유임야재산을 옛날에 상속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항이고 무창포해수욕장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분양시에 시유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몇건 있어요. 국유재산관계의 소제기 사항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소되면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가 따를때는 공무원의 징계에 구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또는 절차이행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앞으로 이것을 패소치않도록 수차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많이 하고있는데 패소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이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니만큼 담백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해 보세요. 16페이지 보면 변호사와 협의승소토록 적극대처 어업권손해배상 욕장경영과 강중환과 이강택입니다. 현재 어민들이 해수욕장개발에 따라서 피해가 있었고 1심판결 홍성에서 원고 1부승소 15억원을 했고 고법까지 항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있다고 인지도 됐고 어민들의 상당부분 민원도 있었고 변호사와 협의 소송토록 적극 대처는 어떤 적극 대처를 한다는 것인가 간결한 답변바랍니다.

3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심에서 일반적인 패소가 아니라 원고1부가 승소된 사항이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내용적으로 부담하다 해가지고 20명을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원고1부 승소의 원인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패소 원인으로 보고서 집행한다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가 진행중에 있어요.

실장님께서 금액에 대한 가변으로 주는 문제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사와 협의 승소토록 적극 대처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고법에서 서로 합의를 하라는 쪽으로 하면 그쪽도 시민이고 어느정도 2차개발에 의해서 보령시가 현재는 부동산 경기였든 계획의 실패로 해서 득은 못했지만 공영개발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해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음과 법의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변호사 협의승소토록 적극 대처 이것은 피해자를 놓고 시에서 한푼도 안준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한다면 시민을 못살게 군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과거으 관행에 의해서 무조건 민에 대해서 안주고 짓밟고 보령시민들이 요새 민선자치가 돼가지고 시는 우리편인가 보다 하지 원래 생각이 관하면 무서워하지않습니까? 이런 조정을 해야지 과거의 스타일로 해가지고 시민한테 적극 대처는 검토바랍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또 결과가 나와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예산으로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아까는 끝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했는데 시민을 피해자고 놓고 끝끝내 못살게 굴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돈이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론이라든가 관계서류 타당성있는 판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피동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방관 자세보다는 시민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틀린 모습으로 적극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분양권자 확인청구 개요가 있는데 이명용으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수분양권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쟁점 사인간에 양도양수 사실 인정여부해서 변론이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해보시지요.

민사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사이에 갑은 이명용이고 을은 김을용입니다. 문제는 시 입장에서 제3자 계약한 사람이 갑인데 그 자체를 제3자에게 팔지 못한다 팔았을 경우는 해약은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건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연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않고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24페이지 구대천시청사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중도금반환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는데 예비비의 집행사유는 위급한 사항이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반환공탁금액이 아주 급히 서두르고 예비비에서 써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불가피하게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감담회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예기치않은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초과지출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구시청사 해약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한 자에 대한 중도금을 시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 시가 해약을 해놓고 금액은 공탁을 걸어놓아야 해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겁니다.

중도금을 받은 증명서 있어요?

중도금은 세입에 들어와 있지요. 중도금은 계약할 때는 중도금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계약금과 차후에 얼마를 주겠다는 약정사항이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돼 가지고 계약상에 하자원인 등등을 판단해 가지고......

강을구씨 것은 당연히 피해가 있었고 1심 판단도 나왔는데 그것을 안주고 힘없는 어민은 계속 짓밟아서 10년이고 20년 끌고가고 이것은 당연히 안주고 그쪽에서 날짜까지 지키지 않으면 이자든 안준 것을 중도금쪽으로 준다고 수차에 얘기했던 각서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힘있고 빽좋으면 막주면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감사진행 과정에서 증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해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자가 중도금을 계약 조건에 있든지 없든지간에 시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중도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해약했으면 반환하기 때문에 해약과 동시에 공탁을 걸고 해약을 한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1억원에 대해서 중도금이라는 증명을 해주세요. 실장님께서 마음대로 시 돈을 막주었다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중도금 이라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주세요.

절차이행 문제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그 절차라든가 계약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왜냐하면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히 계약자가 중도금을 시한테 주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이 돈에 대해서 적정하게 주었느냐 안주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강을구씨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주었을 때는 최소한도 기획실에서 기획을 짰으니까 예비비를 썼던 돈이 나왔을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1억원을 줄 수 없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었든 유권해석이었든 본위원이 타당성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증거도 없이 돈을 막주면 됩니까?

행정행위는 있지요. 집행부에서 행정의 절차는 이행됐고 이것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 공탁을 걸은거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이행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 이행에서 중도금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분담으로 미루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 끝나고 그때까지 땅을 산 매매자가 계속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못냈던 부분의 돈 이자부분을 입금시킨다는 공문을 시에서 받아놨어요. 그런데 1월 5일에 공문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당신이 빨리 돈을 조치를 하시오 하더니 그후로 문제의 1억원이 들어온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실 때는 실장님도 검토를 했을거 아니겠어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거예요.

12월 31일자에 입금못시켰던 날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것은 받아야 할 권리인데 그런 것은 잊어먹고 이런 것은 돈 안내고도 재판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될텐데 물론 검토해서 여러 가지가 맞으니까 주었겠지만 이 문제를 보령시의 기획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그냥 넘어가야 될것이냐를 한번 더 조명해서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냐 묻어두자는 것인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처음부터 계약상의 절차이행을 관여했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 예비비집행사항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해약의 전제조건 위에서 시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이의가 없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내용적으로 몇월 몇일까지 했는데 거기에 이자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해지를 해서 원인무효를 만들어야 깔끔하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된 요인이 1억원에 대한 예비비다 그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온적으로 변호사한테 잘물어보면서 12월 31일까지 당사자가 물겠다는 그런 돈의 내용은 전혀 대치가 없고 이 돈이 해약을 해서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다는 돈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계약한 사항부터 중간에 중도금지불안한건 날짜 이행안한건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한 것등등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에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면제출을 답변한다는 기획실장님의 얘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서면제출할려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오니까 중복질문이 나오는데 서면제출 답변을 기히 약속하셨으니까 감사위원 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17페이지 근로자복지관 건립부지에 대한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1심이 97년 2월 18일 했는데 제가 알기전에는 시설경영사업소가 생기기 이전 지역경제과의 담당과장이 자신있게 건물이 건축되며는 절대적으로 광업권의 보상을 안주는걸로 돼서 자신있는 승소를 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책임과 만약의 경우 져서 시에서 변상할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권 설치문제는 보령군에 있었을때부터 계류중인 사항인데 항소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 관계가 공무원의 이행절차 과정에서도 그렇고 토론도 해봤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광업권이라면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광업권 가진 사람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부당성이 제시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변론 관계서류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께요. 보령 군청시절이 아니고 본위원이 의회에 왔던 첫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담당과장이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가 바뀌고 사업소가 신설됐다 해서 그때 사항이 전부 면책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짚고넘어 갔어야지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감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승소할 것이다 현재로 봐서 항소가 문제가 아니고 현시점의 행정감사로 봐서는 졌다 이말이예요. 패소원인이 있을텐데 모든문제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각부서에 총괄된 문제가 이리 올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이 부서에 총괄된 문제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야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모든사항을 서면제출 형식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할 자료가 있을겁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제출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를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발에서 2차개발에 60억원이라는 돈을 얻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만 나가고 일부 남은 금액이 있을텐데 10%라는 비싼 이자를 얻어다가 남은 돈 몇%를 받고 예금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욕장개발과 관련해서 경영사업소 감사시에 보충 질문을 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대천해수욕장개발 60억원은 그 당시에 개발을 앞당겨야 되는 형편에 있었고 보상비가 없었어요.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개발은 앞당겨야 되고해서 불가피하게 60억원을 단기간내에 차입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2차 지구까지의 개발을 하되 보상비로 전부 집행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호텔부지라든가 개발부지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매각재원을 위해서 이자가 비싸서 기간도 짧으므로 단기간내에 매각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가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을 합쳐서 668억2천백만원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98년도에 119억원 99년도에 138억원 2000년도에 136억원 2001년이후 273억9천9백만원 수치상으로도 나와있습니다. 감사 초반에도 국도비 미부담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령시가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내려보냈는데도 시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남의 빚을 졌는데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순수한 시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국도비부담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99년도나 2차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않고 돈을 차입을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할려면 돈을 꾸어 써야 한다는 추측이 갑니다. 사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웅천석재농공단지, 상수도사업, 해수욕장개발등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이라도 얻어다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만큼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시가 결과적 열악한 재원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자체사업은 하나도 할 돈이 없습니다. 보령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들 월급을 다충당 못한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원을 운영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되겠다 예산운영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는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채무를 하지않고 있는 재원범위내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으로 미상환이 66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30억원이 상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시비로 충당해서 상환해야 할 사항들로 청사라든가 문예회관, 보령종합경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의 순시비로 상환해야 할 자금이고 나머지는 668억원이라는 큰 덩어리 중에서 나머지는 사업의 실수요자 또는 사업수입에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몇 개 부분을 빼고서는 가능하도록 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재원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채무라는 것이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장, 군수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서 할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채무를 한 사항도 있었고 어쩔수 없이 시비재원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한 사항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채무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채무는 채무부담을 제하고서는 일반 지방채는 계속되는 사업에는 채무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저리의 채무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채무외에는 신규사업의 채무를 안할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원인별로 시비재원 자체수입원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는 일반회계가 98년도에 30억원인데 이 범위내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혹시 문예회관건립비가 금년에 지방채승인을 놨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외에는 신규사업에는 절대 채무를 않겠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항들인데 자체수입 갖고 할 수 있도록 공설공원묘지 이런 것을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느 단계를 가면 잔여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시비화되기 때문에 어느 연도까지는 이런 것이 이어질 것이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체수입원이 될걸로 판단돼서 당분간은 일반회계재원 약 30억원 규모의 상환재원이 계속 유지될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상환계획을 보면 30억 35억 32억원이 나와있고 기타 특별회계에도 38억원 32억원 공기업이 50억원 70억원 나와있는데 공기업이라고 해도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분야는 계속해서 아마 적자가 나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인가 전출예산을 편성했을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나 공기업은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더라도 해수욕장개발 해가지고 과연 공기업회계에서만 결산해야 되는게 원칙상으로는 그렇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 되고 웅천석재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해서 땅 팔고 수입 잡아서 갚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안될 경우는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갚는 것입니다.

1차적 책임은 보령시가 져야되지않습니까? 채무부담을 한 것이 결국 보령시장이 한게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벌어서 갚는다 일반회계는 160억원밖에 갚을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시의 빚은 똑같습니다. 지방채발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시가 안고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발행하셔야지 무조건 이 사업을 꼭 해야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되겠다 엊그제도 아마 지방채발행 승인을 와서 설명했는데 더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처하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나 장시간 회의진행도 했고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관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에게 97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를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담당관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재중복된 질문이 나오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산서를 보고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고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차례를 받고있습니까?

정액단체는 분기별로 받고 대한반공청년회 보령시지부는 1년에 한번 받고 있는데 정액단체는 아니고 소규모 행사 3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자연총연맹 보조금을 분기별로 들어와있는 정산서를 보내 줄수 있지요?

예.

7페이지 주민계도지 내용을 보니까 매월 2차례씩 배부대상자에게 확인 전화까지 한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신문대를 미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을 했고 이사람들이 청구를 할 때는 우체국에서 우편발송 한 것은 우체국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붙이게 되어있고 직접 개인에게 준 것은 개인들한테 월별로 첨부토록 해서 치밀한 신문대지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확인해보니까 480부가 보급이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대지급을 안했습니다.

대개 어디에 과실이예요?

신문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신문사별로 계도지가 안나간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겠네요?

예. 신문사는 국도일보와 충남일보에서 보급을 안해서 지불을 안했습니다.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요?

신문사가 재정이 여러모로 약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보급이 안될때가 있고 그사람들이 지사에서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데 운영자체에 부실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렇지 확인을 안했다면 안보는 신문대금을 지출할뻔 했네요? 내년도에 이런 것은 참고로 삼아야겠네요. 이러한 고의가 있다든지 과실이 있다면 이 신문은 끊어야지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예.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이 주산에는 아직 연결이 안됐던데 문서는 금년까지 하기로 된 모양인데 말하자면 의정활동 이라든지 시정소식이 대천유선방송에서는 잘 홍보가 되고있는데 보령시 전체적인 유선방송망은 아직 안돼있습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테이프로 제작해서 월2회씩 6개 방송사에 나누어주고 방영하도록 하고 기타 시정소식은 그때그때마다 자막으로 할 수 있게끔 안을 방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사람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권장을 하고있는데 6개유선 방송사가 하나로 합쳐야 비용이 덜 들어가고 경영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4개채널 있는 사람들은 고정채널이라고 해서 10번채널밖에 홍보가 안되고 12개 채널있는데는 고정채널 10번에다가 계속 내보내고 기타 다른 채널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12개채널이 다 안된데는 사실상 대천지역 처럼 홍보는 덜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책홍보에 있어서 TV매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임시회다 정기회다 해서 잠깐이라도 대전방송에 비추어주는데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은 문화사에서 시간배정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서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특정인들 몇분들은 행사를 할 때는 비추더라도 의원들 나오는걸 비추는 것에는 인색하지않느냐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는데 홍보면에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회가 구성되는데 시행사도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그런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지라는게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정비가 돼야할거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보고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장이 예산을 대별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인심을 쓸때는 집행부에 인심을 써놓고 잘못되면 의원들한테 못견디게 하는게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는 자유총연맹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8개사의 신문사인데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예. 기준은 3단제사라고 해가지고 가로세로 3.5㎝가 되는데 보도수수료가 3만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신문지 반매 정도할려면 천만원 이상이 광고료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칼라는 더주고 일반 흑백으로 보이도록 할 때는 신문보급이 대전일보라든지 중도라든지 많이 낸데는 조금 더주고 충남일보라든지 충청일보 같이 덜 낸데는 금액을 낮추어서 주고있습니다.

8개사외에 중앙지는 달라는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중앙지를 서울신문만 100부 넣는 원인이 있어요?

없고 계도지로 서울신문만 했었는데 그후 지방지에 들어가게 돼있었고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않다가 금년도 1회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7월 1일부터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지로 많이 확대된 것은 서울신문은 국정만 홍보가 돼서 지방은 홍보가 안돼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신문이 각 지역별로 면으로 많이 할당돼서 하루에 신문마다 보령소식이 2, 3건씩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지방지로 할애를 더했습니다.

유선방송 관리 감독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오전 12시까지 정규방송을 보내고 그후에 4시까지 유선방송 자체내 방송을 방영시키는데 녹화한 것을 보여줘요, 간혹 보면 오래된 영화를 보낼 때 정규프로에서 방영될 때 자막이 있어요. 방영될 때 당시 뉴스속보라든지 행사같은 것을 홍보한다든지 오래된 자막을 지우지 않고 녹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혼난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여러 차례 봤어요. 이것은 각 유선방송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녹화 방영할 때는 선전도 끊어지지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보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앞에서 저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감사실은 지원이나 사업부서가 아닌 내부행정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과 진정민원 처리만을 특별히 추리하므로써 특별히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부터 13페이지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앙 도 및 자체감사 행정상 조치가 계난에 나와있는게 인원입니까?

행정상 조치는 건수입니다.

254건을 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공무원 1인당 여러건씩 받은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저 주의를 했어도 신분상 조치 안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는 87건 자체로 처리한 것은 167건을 합쳐서 254건인데요.

경징계나 훈계, 경고말고 주의나 시정조치한 것이 공무원 몇 명이나 해당돼요?

자체감사한 것만해서 33명으로 신분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고드린 110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나온겁니다. 훈계 101명 견챌 8명, 감봉 1명해서 110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된겁니다. 현시시정하고 주의조치한 것은 80여명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신분상 문책이나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까지 합치며는 200여명이 되는데 보령시 공무원중에 1년에 약 200여명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봐야돼요.

금년에는 도의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여 공무원중에서 1년에 20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고 물론 어떤 행정조치만이 아니고 사전에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미리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농기계보관 및 농산물보관 창고목적으로 농지전용한 곳에 당초 목적대로 이행여부등을 지도 점검 하지않고 농어촌특성단지육성 사업추진 검축물로 등재토록 하여 보조금지급인데 감사에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라고 하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거로 아는데 이런 것이 도감사 지적이고 관내에서는 지적한 기능이 없나요?

조사한 것은 실적이 없는데요.

보조금을 받아서 목적에 이용을 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집행소관부서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차원에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나 일반민간단체 다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는 지금도 갖고있지요? 금년도는 정산서가 안들어왔겠네요?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단위사업으로 된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관광지행락질서활동보조금은 정산서가 들어와 있고 보령시평통협의회에서는 고김성복 평통회장 영결식 경비가 정산이 들어와있습니다. 보령시행정동우회에서는 관광지행락질서활동보조금은 들어와 있고 보령시재향군인회는 그린운동과 40주년6.25행사, 예비군 표준훈련장시설 지원은 정산돼있습니다.

분량이 많지않으면 정액단체는 작년 것 일반 사회단체는 금년도 정산서가 들어온게 있으면 한부만 뽑아주시고 정액단체에 정액으로 나가는게 있고 물론 충무과 전체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서별로 보조금이 또 나가요. 보상금도 나가고 사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도 보조금보상금정액으로 주고 보조금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특별하게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평통협의회 정액 나가는중에 특별한 행사의 소요가 발생해서 추가로 250만원 더 나갔고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관광지행락질서 특별히 행사가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주었습니다.

참고 삼기 위해서 정액단체만 시 전체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뽑을 수 있지요? 정액보조금, 보상금, 보조금 나간 것을 과연 단체별로 얼마나 나가고 있나를요.

그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장이 연례적으로 민간단체가 지정돼 있고 그 단체가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지정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액외로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나가는게 일정치를 않아요. 어떤 룰이 있어야지 장이 갑으로 바뀌면 백만원이 나가고 을이 바뀌면 이백만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금액의 증액도 되고 감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맞는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보령시협의회가 96년도 4,787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4천2백만원 뿐이 안나갔고 민주평통은 지난해 천2백만원이 나갔는데 천450만원이 그 이유는 별도 김성복평통회장님 영결식에서 나갔고.....

평통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예산절감운동은 사회단체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공직자에게 적용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것이 감액된 만큼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상금이나 보조금으로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것이지요.

총무과 소관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연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덕동이 공부상에는 명천동으로 되어있습니까?

명천동은 법정동이고 흥덕동은 행정동입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일원화라기 보다는 거의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천시에 법정동이 몇 개 동이예요?

10개동입니다.

공부상과 행정동명칭을 일원화작업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방금 말씀하신 원동에 대천리가 있고 대천시에 대관동이 있어요.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구대천시에서도 작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것인데 언젠가는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동을 다시 잘라가지고 궁촌동하고 명천동으로 2개동사무소로 승격을 시키든지요.

그 작업은 옛날 고려시대부터 행정동의 명칭이 궁촌리, 명천리로 돼있던 사항을 합쳐가지고 흥덕동으로 행정동을 하고있거든요. 호적의 편재라든지 전체를 다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현재로 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편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이면 검토를 해보니까 원동을 대천동으로 바꿀려고 보니까 행정동 조정이 불가능 해요. 왜냐하면 죽정동에 대천동이 들어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을 일어, 중국어, 영어가 8백만원 들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중입니까, 계획만 있는지요?

외국어교육은 저희가 시킨게 아니고 12분은 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세계화시대에 대해 공무원들이 많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기초생활이 필요한 정도는 해야되는데 전체가 아닌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가지고 교육을 습득한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공무원친절교육에서 대상인원은 1명이고 365만원이 지출됐는데 여비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미스프린트로서 1명이 아니라 146명입니다.

시청에서 받은거예요?

서천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유형별 선진제도비교연수 및 자료수집이 11건 국제회의 행사참석, 자매결연추진, 어학연수 10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온게 인원수입니까?

예.

국제회의 2명은 거명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과 총무과의 박노범주사가 세미나요청이 있어서 두분이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는 집행한겁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일어, 중국어, 영어교육자들이 일정 기간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해당나라를 갔다오는겁니다.

부서는요?

부서는 전체 공무원중에서 어학실력이 있는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36페이지 반상회건의 사항 및 처리내역은 시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런 민원사항은 서면으로 건의돼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서 총무과 반상회 처리부서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가로등부서면 예를 들어서 시설경영사업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 처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회송받은 겁니다. 특별히 윗분들이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산마인드 확산인데 총무과 직원들은 전부 능력을 가졌지요?

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테지만 사무보조원이 컴퓨터에 능숙하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을 전부다 갖고있더라고요. 그사람들은 책임을 못지는 한시적인 사람들인데 컴퓨터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권을 쥔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산능력을 공무원들도 배우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33페이지 청원경찰 부서별 현황입니다. 지난 연말에 총무과장으로 계신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 청경이 한시직이기 때문에 하천 감시가 있는데 실지로 이사람들이 공유수면까지 봅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없는데 똑같은 20여명의 청경이 들어와서 어떤 분은 행정부서에서 오랫동안 행정관리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해가면서 계속 있는가 하면 이분들의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것이냐 작년에는 즉시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기능직을 부과해서라도 그쪽으로 보내주어야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와서 전문직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보조로 하면 형편도 어긋나고 책임도 없다 앞으로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 책임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시부터 근무지역과 담당업무를 지정받아서 배치 승인을 하는 사항으로서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따져봤더니 7호봉 10년을 근무했을경우에 월 받는 보수가 85만3천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오래된 사람은 반장조장까지도 임명할 수 있고 현지에서 뛸수있도록 가능하면 업무분담을 시키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도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다 시간이 남고하니까 보조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바라고 있는 사항과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나 장시간 위원님들이 감사에 고생을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교육 134명인데 어떤 교육이 있었습니까?

시자체 교육이 아니고 도단위 교육인데 위원교육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하고 저희는 교육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은 아닌데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앞으로 보령시에 계속 회관이 없는 부락에서는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천북의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회관을 7동인가 8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천5백만원씩의 예산세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로는 4천백만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설계비사업10%내고 부금내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도를 가지고 회관같은 것을 25평을 빼고서 30평으로 해야해요. 그렇지않으면 30평짜리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모델은 똑같은데 설계비만 낭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계사한테만 보탬이 되는 일이지 우리시에서 엉뚱한데로 지출돼가지고 130만원가지고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맞지않는다 문제를 제기삼아야겠다는 소관이었었는데 천위원님이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보령시에 이러한 관급공사를 할 때는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신년도 사업은 꼭 모델을 만들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를 보며는 총무국에서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사업집행하는 차원에서 포괄사업비를 세우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돼야 할것이 소규모사업중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중간에 발생될 때마다 많게는 2천만원, 천만원의 생활민원 사업비보다는 조금 단위가 높은 것을 해결하는걸로 포괄사업비 의미를 해석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보니까 많게는 5천만원, 6천만원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예요. 그러다보니까 17개읍.면.동이 골고루 포괄사업비가 나가지않았다 물론 조금씩 나가는 읍.면.동이 포괄사업비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닐거예요. 금년도는 어차피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으로 최소한도 소관부서에서는 집계를 만들어가지고 과다하게 들어가는 읍.면.동에는 제재를 하고 골고루 갈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되겠고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래야 골고로 읍.면.동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하수도시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신축은 긴급을 요하는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야 되느냐 단위가 5천만원 이상씩 집행이 됐단말이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표를 만들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포역에서 대천전문대학까지 오늘부터 시작했다 하는데 왜 먼저 본예산이 가산됐는데도 사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병걸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를 그 지역으로 보낼때는 시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보내더라도 그지역 의원들한테는 통보해줌이 타당할진대 포괄사업비가 가서 사업이 진행되면 무슨 사업비로 왔는지를 지역의원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포괄사업비는 지역의원을 배제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협의하는 사업이냐가 굉장히 궁금하고 액수를 보면 어디는 8백만원이고 어디는 8천만원인데 힘이 약한 지역의원들은 작고 힘이 강한 지역의원들은 큰건지 중복 질문을 가급적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5천만원짜리 회관이 포괄사업비로 꼭 필요했는지 어떤 동네는 회관하나 짓는데 3천만원짜리인데 본예산도 아닌 포괄사업비로 5천만원씩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봤을 적에 의원을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도의원님들이 회관 하나에 2천만원씩 갖다가 예산에는 1억7천만원을 무더기로 해놓고 배분하는건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주포역대천전문대학 도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총예산이 지난해에 2억원이 섰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섰고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즉 토지보상금이나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1회추경때 다시 5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시설부대비 즉 토지매입비와 시설설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고 이 사업 구간은 국도확장사업과 연결이 돼있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협의사항이 좀 늦어졌고 또한가지는 지역주민과의 노선결정 문제로 말하자면 토지타협의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가까스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천상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의 건의사업이라든지 주로 시장의 현지순방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다수 민원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미처 챙기지못해서 충문한 설명을 못드린 사업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으며 다만 금액이 크고 작고 고루게 지원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그때 형편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읍.면.동에 일괄해서 균형있게 배부될 목적의 예산이 아니고 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각 읍.면.동장한테 건의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받은 것을 시장께서 판단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다시 집행이 될 때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회관사업비 일명 도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섰다는 2회추경때 1억7천만원 추경회관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씩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2천만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섰지마는 실질적인 읍면동장이 협의를 해서 동수를 줄이고 양보를 받아서 4천만원대로 조정했습니다. 웅천같은 경우는 2천만원대로 2개부락을 포기시키고 3천3백만원씩 나누어져서 협의를 해서 한데도 있고 정히 못한데는 2회추경 때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서 4천만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요구자체에도 그렇겠지마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되도록 신년도예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금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회관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산도해수욕장에 가로등이 왔는데 본의원 지역인데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시예산을 갖고 쓰는데 경찰서장이 준거라고 해서 본의원은 배제되어 망신은 자기지역 예산을 가지고 쓰는 가로등에 시설경영사업소에 포괄사업비로 나왔는데 보니까 시의원이 준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주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한가지 회관은 도의원들은 조금 갖다놓고 시의원이 능력없어서 시비를 못붙인다하면 도의원이 시의원을 완전히 깔고 뭉개서 병신만드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마을회관 등등입니다. 다행히 2곳을 합쳐서 1곳으로 조정한 곳도 있지마는 안되는 곳은 도의원은 죽겠다고 따다가 5개를 주었는데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역순을 당할때의 시의원 입장은 대단히 난감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회관에 대해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하나의 설은 교부금에 대한 금액과 위치가 책정돼서 내려왔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임의로 과장님께서 그냥 만들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예산에 한 것은 전년도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예산에 성립해서 한것이고 추경에 1억7천만원 섰던 것은 각도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원래 쓴 것 자체가 도에서 교부금이 각자의 마을로 떨어졌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설이 있는데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도에서 교부금이 별도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로 편성을 했네요. 다시 부연설명을 한다면 총 회관이 의원이 먼저번에 통과시킬 때는 도에서 그러한 교부금이 목으로 정해져서 떨어졌다 이렇게 알고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떨어졌다는 설도 있고 과장님이 임의대로 쪼개서 결정했다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해서 해온 것은 아니고 순수 시비로 되어있는데 1억7천만원이 선다음에 집행사항은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장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역시 읍.면.동에서 올라오기를 지역과 동수를 책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보니까 사전에 도의원님들과 읍.면.동장들과 상의가 됐다는 사실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종전에 강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금액과 위치 장소, 동수를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조정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역이 공문있습니까?

도에서 지원된 도비나 교부금은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증명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돈이 온후에 뒤죽박죽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도에서 금액으로 웅천이든 은포리든 고정리든 회관에 얼마짜리가 딱딱 떨어진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그겁니다.

예산이 편성된 과정까지는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순수시비로 섰고 1억7천만원이 포괄로 풀로 뭉쳐서 섰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수를 해당 읍.면동에 요구를 냈던겁니다.

동수에 의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혼난을 가졌습니다. 도에서 지침서가 왔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 문제가 의원들이 못한다 도의원들은 저렇게 소리질렀다 이런 여러 가지가 몇 개월 동안 끌어왔던 겁니다. 모든 책임의 원인에서부터 분명히 규명을 해서 책임질 부분도 있지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섰다 안섰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마을회관건립사업비다 내려와가지고 공문을 내서 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내고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형식으로 세워진거다 그런 것은 제가 예산부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증명을 못하면 말로는 안되지않습니까? 증명이 돼야만이 그사업이 그렇게 흘러가고 확정되고 판단되는 것인데 이 회관자체가 근거가 없을겁니다.

예산편성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해명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소신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공문은 없고 단 겨우 도에가서 있다하는 것은 도의원들께서 이러이러한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문서에 있을 가능성이있지요. 그러나 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님들하고 제가 직접 상의한 것은 없지만 예산담당관과는 이사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하는 것은 받았지요. 그 내용을 받고 그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지 가서 아까 원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산도까지 직접 가서 과연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까지 현지확인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아쉬운 사항이 바로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97년도의 회관건립방법은 신년도에는 꼭 개선을 하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돌아 다니는 얘기하고 현실과는 이견이 많고 차이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소신대로 아무 하자없이 집행을 했다고 답변하시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나 법규에 하자없이 집행을 잘하셨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에 확보된 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야 하자없이 집행을 하셨겠지마는 옆에서 보는 의원입장으로서는 법규나 규정에 위배는 안됐을지라도 예산이 그렇다해서 공정서있게 확보한다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들이 어떤데는 2천만원씩 배정해 놓고 어떤데는 3천만원씩 배정해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집행하시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을겁니다. 실예를 들면 어느 면은 도의원이 2천만원짜리 2개를 배정해놓았단 말이예요. 아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천만원짜리는 2천만원의 시비를 보태주어야 4천만원이 돼요. 3천만원을 배정한데는 천만원만 보태주면 4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4천만원이라는 것은 회관 1동을 짓기 위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판단하신거 같아요. 그러한 판단기준이 일방적이었지않느냐 애매모호한 판단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렸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떤 부락은 4천만원 가지고 지을데도 있고 어떤 부락은 6천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읍면은 2천만원짜리 2개를 배정 했는데 거기다 2천만원씩 보태서 시비를 4천만원 보태주었단 말이예요. 똑같은 도의원 사업이지마는 시비가 불공정하게 지원되는 결과가 파생된단 말이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공평을 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너무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집행했지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당당하게 하자없이 집행했다 답변을 하시지만 다른 측면에서 찾아보면 공정성을 잃었지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됩니다. 앞으로 되의원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원들이 우리시에 갖다준 예산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하등의 이렇다 저렇다 얘기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어디다 몇동 어디다 몇동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않겠느냐 또 개선돼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위원 두분께서도 그런데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원규모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과거에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 지역에 규모라든지 요구대로 예를 들면 30평을 짓겠다 또 25평을 짓겠다하는 얼마를 짓겠다하는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거의 맞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못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이렇게 내왔지 실무적인 입장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꼭 적정한 지원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년도에 최소면적과 최대면적 거기에 따른 지원규모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신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대상지나 규모도 이 지침과 아울러서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대상지는 일제히 규모라든지 잠정 능력이라든지 실지 소요가 되는 적정한 규모가 몇평인지를 조사해서 이미 조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회관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이라든지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근거에 의한 지침을 가지고 형평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도의원들께서 자기 사업대상을 시,군으로 가져올적에 2천만원 회관건립비 또는 3천만원 회관건립비 이렇게 주는 것을 아무도 걸르지않고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앞으로는 그런 것 자체부터 시정이 되어야만 시에서도 일하기가 좋을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주는 데는 더주고 덜주는데는 덜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받아들일적에 시정을 시켜서 받으라는 겁니다.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중에서 의용소방대가 시장님이 의회에 통과된 예산을 본인이 쓰는 것은 시장님의 판단이겠지마는 의용소방대쪽으로 타당성이 검토돼서 지역으로 예산이 떨어지고 또한 모든 것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다하셔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결정했겠지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의용소방대 부분은 분명히 다른 예산이 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부서의 건의에 의해서 담당부서의 실사를 거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주신대로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지원이 돼야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이시고 어떤 기준을 놓고 사업을 판단하시는걸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이 시장이고 관련된 시민에 대한 부분 단체가 예산을 전혀 확보할 수 없으면 모르는데 확보가 지역마다 되는 현실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원칙주의에 과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포괄사업비 비단 의용소방대 청사지원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강위원님께서 보시는 안목으로 본다면 물론 미리 예측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성있게 지원도 되고 추진도 돼야할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된다하는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집행권자인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다고 인정됐을 때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쉬운 말로 잘지원됐느냐 못지원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뚜렷하게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문제를 최소한도 검토를 하셨을테고 판단도 했을테고 타당성조사의견서도 붙어있을겁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붙여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고 의용소방대측에서 긴히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겁니다.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합리적으로 포괄해서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결정하셨다는 얘기네요.

지원될 수도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시비가 아니라도 의용소방대에서 신청만 하면 다 짓게 되어있지않습니까? 보령시에 있는 모든 의용소방대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없지않습니까?

전에 건축된 의용소방대가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를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건축비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관리나 출동비든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통제가 소방대 자체적인 예산으로서 흘러내려와서 활용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면 원활히 운용되느냐까지가 검토가 해야됩니다. 운영되는 검토도 전혀 없이 집만 덜렁 지어주었다 하는 것은 시비에 대한 낭비 내지는 투자에 있어서 상당부분 모순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주민의 요구가 이것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래서 사업이 결정되는게 과장님의 본위원이 본 소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의용소방대가 지어줄때는 운영계획정도는 최소한도 판단이 되고 느끼고 알고 얘기가 돼야만이 편성이 돼서 그런 것이 욕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고 편성하고 지어주었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운영에 관한 소방대업무 운영 사항까지 판단해서 검토하여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청사가 그 지역의 의용소방업무에서는 꼭 지원이 필요한 건물이나 그것은 인정을 해서 권유를 했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것이지 구체적인 소방업무에 관한 운영사항까지 제가 판단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보아도 노인회관증축 대천24통하면 24통의 인구가 몇 명이고 노인이 몇분이고 대략적으로 지어줌으로써 노인들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 모여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다아는데 이런 테크니컬한 의용소방대는 지어달라고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전혀 모르고 물론 예산이 의원들이 판단되고 심의를 붙였으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을겁니다. 포괄이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세워놓고 그돈에 대한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과장님이 주무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주무책임자께서 예산에 세워지지않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운영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고 지역주민이 원해서 했다 물론 지역주민이 원할 수도 있고 원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운영실태 파악해서 이것은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하는것이지 중요한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됐었을 때 활용에 대한 유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행돼야지 물론 결정권자와 책임자와 판단력은 시정에 있는 책임자인 시장님이 지시하겠지마는 기타 등등의 관계는 주무과장님께서 검토와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얘기가 돼서 서로 얘기할 때 한마디로 명쾌히 운영방안이 나왔어야 되지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운영방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청사라는 것은 공공청사이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은 소방업무에 대한 것은 알뜰히 운영이 될걸로 보고 지원을 한것이지 운영이 과연 잘될것이냐 활용가치가 제대로 있을것이냐 하는것까지 판단해가지고 소방대청사 지원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동차세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습니까?

예.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행정은 한자로만 써야됩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한자를 안쓰는걸로 보고가 됐습니다다만 미처 저희 생각엔 한글로 쓰다보면 혼동될 사항도 있어서 하다보니까 너무 한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불경기라고 느끼고 전국민이 골고루 분포했듯이 세금을 당연히 안걷혀야 되는데 세무과는 시민들을 쥐어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페이지 보면 104%실적을 거수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분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아파트가 여러건이 등록돼서 취득세 132%들어와 있고 8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가 119%,115%해서 목표량을 초과해서 들어와있습니다.

목표액을 잡을 자체에 계획된 것 보다는 빠뜨렸다는 얘기네요.

빠뜨렸다는 것보다도 항상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늘려잡거나 많이 줄여 잡지를 못하고 그동안 예년의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잡는데 예년에 증가된 비율만큼 정했는데 취득세,등록세 몇 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무과 노력의 결과겠지만 시민들을 너무 쥐어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걷히고 안걷히는 부분도 대천경기가 특별히 활성화된 것도 없습니다. 비슷한 퍼센트로 나가야지 우리만 잘 걷히면 조세의 저항이 올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시수입을 위해서는 정확히 걷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인 퍼센트에 우리 현제 나온 퍼센트 중간정도 가야만이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따르지 너무 강하게 하만 등 돌리는 조세저항이 있지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 쓸곳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재원확보에 필요성이 느껴지고 재원을 확보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종용하신 목표액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조세율 시정업무를 하면서 세법에 규정된 근거범위를 벗어나서는 요구하지않고 규정의 범위내에서 부과했습니다만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목표가 3억 5천만원인데 183%예요?

이런 것은 법이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안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준비와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